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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복

이축복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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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정비사업을 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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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7~2024-11-26
산업51%
부동산15%
교통10%
사회일반10%
경제일반8%
지방뉴스3%
운수/교통3%

  • 공공분양 물량 늘린다… 수방사 부지 등 검토

    지난달 처음 진행된 공공분양 사전청약이 최고 경쟁률 80 대 1을 넘기는 등 인기를 끌면서 정부가 더 많은 주택을 공공분양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 등과 공공분양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 6월까지 서울 주요 입지에서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물량 확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263채), 성동구 성동구치소(320채), 마곡지구 10-2단지(260채) 등 서울을 포함해 전국에서 3646채 규모 사전청약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 중 시세 80% 수준인 ‘일반형’으로 공급하는 수방사 부지에 시세 70% 수준으로 공급하는 대신에 시세차익을 공공과 나누는 ‘나눔형’을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 사전청약에서 실수요자 호응이 높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기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의 일반공급 접수 결과 417채 공급에 1만1800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이 28.3 대 1로 집계됐다. 경기 고양창릉 신도시 전용면적 84㎡ 경쟁률은 82.4 대 1까지 치솟았다. 시세 대비 가격이 20∼30% 낮고 저금리 장기대출이 가능해 실수요자들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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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혼 감추고 “아이 양육”… 한부모가족 특별공급 당첨

    A 씨는 지난해 세종시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됐다. 혼자 자녀 둘을 기른다며 ‘한부모가족’ 자격으로 지원해 당첨된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 조사 결과 실제로는 부인 B 씨와 사실혼 관계이고, 부인이 소유한 다른 아파트에서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가구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는 특별공급에 지원하기 위해 허위로 별도 가구를 꾸린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1∼6월) 분양 단지 중 50곳(2만352채)을 대상으로 부정청약을 점검한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159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수사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유형으로는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위장전입’이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별공급 횟수 제한 또는 재당첨 제한을 피하기 위해 함께 살면서 서류상으로만 이혼한 사례는 3건, 혼인신고 없이 별도 가구로 가장해 지원하는 사례는 6건 적발했다. 시행사와 당첨자가 서로 짜고 원하는 동·호수(로열층)를 거래하는 불법공급도 5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을 취소하려는 당첨자에게 더 좋은 동·호수를 임의로 배정해주며 계약을 유지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국토부 측은 “미분양과 맞물려 사업 주체의 불법공급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무순위 공급 등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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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 하락에… 지역가입자 건보료 年4만6000원 감소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폭으로 하락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고 국가 장학금 수혜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초연금과 복지수급 등 60여 개 행정제도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1인당 한 해 평균 4만6000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에 따른 등급별 점수에 따라 매긴다. 재산가액은 공시가격에 비례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건보료 부담도 완화된다. 건보료 조정은 올해 11월부터 이뤄진다. 지난해 공시가격 3억5200만 원인 아파트를 보유한 지역가입자는 올해 공시가격이 2억8600만 원으로 떨어지며 재산보험료가 한 달에 8만442원으로 전년 대비 15.7%(1만5023원) 줄어든다. 지난해 공시가격 17억5800만 원짜리 아파트는 올해 14억3100만 원으로 공시가격이 내리면서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가 19만7293원에서 17만5264원으로 11.2%(2만2029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 수혜자도 확대된다. 생계급여의 경우 지난해 서울에 주택(공시가격 1억7000만 원)을 보유한 1인 가구(소득·다른 재산 없는 경우)는 소득인정액(73만8000원)이 지원 기준인 중위소득 30%(58만2000원)를 넘겨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는 이를 충족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신규 신청자는 올해 11월부터, 기존 수급자는 내년 4월부터 변경된 공시가격이 적용된다. 내년 5월 신청받는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대상 가구도 올해(지난해 귀속)보다 약 32만 가구 늘어날 예정이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재산가액이 2억4000만 원 이하이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Ⅰ유형)은 내년도 1학기 신청자부터 올해 줄어든 공시가격을 반영한다. 국가장학금 역시 소득·재산 등을 월소득으로 환산해 중위소득 200% 이하일 경우 지원돼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매매·상속·담보대출 등 등기 비용도 낮아진다. 지난해 공시가격 7억 원인 서울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5억7900만 원으로 낮아져 국민주택채권 매입 때 드는 실제 부담금은 276만 원에서 191만 원으로 30.8%(85만 원) 줄어든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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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 18.6% 하락, 보유세 3년전보다 20% 감소

    올해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 가까이 떨어진다. 2005년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시행된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다. 1가구 1주택자는 물론이고 다주택자의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2020년보다 평균 20% 이상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가 22일 내놓은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1486만 채의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18.61% 낮아진다. 2013년(―4.1%) 이후 10년 만에 내림세로 전환한 것으로 역대 최대 하락 폭이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한 걸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간 셈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하락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서(71.5→69.0%) 공시가격 추가 하락을 유도했다. 공시가격 하락에 세 부담 완화안까지 적용되며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은 2020년보다 평균 20%가량 낮아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전체 공동주택의 97.1%인 주택에 부과되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는 2020년 대비 평균 40% 이상 떨어진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주택에는 재산세 특례세율(세율 0.05%포인트 인하)을 적용하는 데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올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려서 세율을 인하한 효과도 올해부터 나타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올해 공시가격 자체는 2021년 수준이지만 보유세 부담은 2020년보다 낮아졌다”고 했다. 공시가격이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만큼 건강보험료 부담은 전년 대비 월평균 3839원(3.9%) 줄어든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 등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부동산 보유세가 대폭 줄어들면서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종부세나 재산세를 매길 때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을 현재 60%에서 80%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종부세 감소 폭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이날 “재산세의 경우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종부세 가액비율은 6월 부과 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보유세 부담이 줄면서 다주택자 매물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경기 침체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당분간 집값 하락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실거래가 급락에… 공시가 세종 ―30%, 인천 ―24%, 서울 ―17% 공시가격 얼마나 하락했나금리인상-경기침체에 집값 떨어져공시가 현실화율 낮춘 영향도 한몫서울선 송파구 낙폭 23%로 최대종부세 대상 주택 45만채→23만채 올해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폭으로 하락한 건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로 집값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까지 낮아졌기 때문이다. 서울에서는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30% 넘게 떨어진 아파트 단지도 속출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세종으로 지난해 대비 30.68% 하락했다. 인천과 경기가 각각 24.04%, 22.25%씩 하락해 뒤를 이었다. 대구와 대전도 20% 넘게 떨어졌고, 서울은 17.30% 내렸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하락세가 뚜렷했던 곳으로 집값 하락 폭이 컸던 만큼 공시가격 내림 폭도 컸다. 특히 서울은 급매물이 많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하락 폭이 컸다. 송파구가 전년 대비 23.2% 하락했고 노원구도 23.11% 떨어졌다. 동대문·도봉·성북구 등도 20% 넘게 하락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집값 하락 폭이 비교적 작았던 용산구만 한 자릿수(―8.19%) 낙폭을 보였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가격은 3억6400만 원으로 작년보다 1억2100만 원 떨어졌다. 이는 2020년(2억9900만 원)보다 높고 2021년(3억8000만 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실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전용면적 82.61㎡)는 올해 공시가격이 15억1700만 원으로 지난해(22억6600만 원)보다 33.05% 하락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전용 120.82㎡·21억3000만 원)은 지난해(26억7600만 원)보다 20.40% 떨어졌다. 동대문구 전농동 래미안크레시티 전용 84.96㎡는 지난해 10억7500만 원에서 6억7000만 원으로 37.67% 하락했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공시가격이 떨어진 데다 올해 종부세 부과 기준이 11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완화됐기 때문이다. 종부세 대상 주택 수는 지난해 45만6360채(전체의 3.14%)에서 올해 23만1564채(전체의 1.56%)로 줄었다. 올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부과되는 1주택자 재산세는 2020년 대비 평균 4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산세 특례세율(세율 0.05%포인트 인하)은 2020년엔 없었지만 2021년부터 올해까지 한시 적용되기 때문이다. 올해 재산세 특례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주택 수는 1443만 채로 전체 공동주택의 97.1%를 차지한다. 올해 공시가격이 떨어지면서 특례세율을 새롭게 적용받게 되는 공동주택이 지난해보다 65만 채 늘며 감세 혜택이 더 커지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줄이려 올해 현실화율을 71.5%에서 2020년 수준인 69.0%로 낮췄다. 당초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을 적용하면 올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71.5%가 되지만 보유세 부담이 과도해지자 이를 끌어내린 것이다. 이어 올해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예측할 수 있는 공시가격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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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보험 미가입된 집, 세입자가 계약 해지 가능

    이르면 6월부터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6월 말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 앞으로 세입자는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이사비 등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21년 8월부터 모든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언급했으나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증보험 가입 심사에 활용하는 주택 가격은 감정평가액 대신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우선하도록 기준을 변경한다. 시세가 불분명한 신축빌라에서 건물주와 감정평가사가 서로 짜고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금을 높여 받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앞으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와 현저한 격차가 발생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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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전국 아파트값 1년새 17% 하락

    2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2% 하락했다는 민간기관 통계가 나왔다. 20일 직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자체 딥러닝 모형으로 분석한 2월 아파트 가격지수를 공개했다. 실거래가 외에 호가, 중개업소 시세 등은 반영하지 않았다. 해당 데이터가 외부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장 크게 하락한 지역은 인천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21.5% 하락했다. 이어 △세종(―19.9%) △경기(―19.8%) △대구(―18.9%) △대전(―18.1%) △서울·부산(―16.6%) 순으로 모두 15% 넘게 떨어졌다. 서울 25개 구 중에서는 노원구와 도봉구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0.4%, 20.0% 떨어져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서울 강남권도 하락세가 이어졌다. 강남구가 16.2% 하락했으며 △강동구(―19.1%) △송파구(―17.2%) △서초구(―13.6%) 순으로 떨어졌다. 수도권 전철 노선별로는 1·4호선 역세권(단지 경계에서 역까지 거리 500m 이내) 아파트값이 19.7% 떨어져 하락 폭이 가장 컸다. 반면 서울 내 주요 업무 지역을 지나는 2·9호선의 경우 16.8% 하락해 상대적으로 덜 내렸다. 직방 측은 “저금리 시기 가격 상승 폭이 컸던 지역이 하락세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직방 관계자는 “2023년 들어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그리고 단기간의 가격 급락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수도권과 세종시에서는 반등 조짐이 보였다”면서도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고,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어 섣부르게 향후 시장 동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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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교통사고 사망 역대 최소 2735명… 어린이 사고 22% 줄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2735명으로 1977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이동량이 증가했지만 사망자는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16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2735명으로 전년(2916명) 대비 6.2% 줄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유형별로는 스쿨존 운영 등으로 어린이 사고가 전년 대비 21.7% 줄어 감소폭이 컸다. 코로나19를 거치며 과음하지 않는 문화 등이 확산되며 음주운전 사망자 역시 전년 대비 17% 줄었고 이어 △보행자(―8.3%) △고령자(―2.9%) 순으로 사망자 감소폭이 컸다. 반면 배달 확산과 여가 확대 등으로 △자전거(30%) △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36.8%) 등 두 바퀴 이동수단으로 인한 사망자는 증가했다.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 사망자는 전년 대비 5.4% 늘었지만 증가폭이 비교적 크지는 않았다. 정부는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위권 수준인 1600여 명까지 감축해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전거와 퀵보드 등 두 바퀴 이동수단 사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후면 번호판 무인 단속장비를 3대에서 28대로 늘려 단속을 강화하고, 올해 12월까지 번호체계 개편 방안도 마련한다. 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업은 현재 자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고, 대여사업자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고령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인 보호구역 지정 기준을 복지시설 중심에서 전통시장 등 노인 보행자가 많은 장소까지 확대한다. 또 고령 운전자 안전을 위해 교통비를 지원하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추진한다. 운전 능력을 평가해 고속도로나 야간 등 특정 조건의 운전은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도 검토한다. 아울러 오른쪽 화살표 녹색 신호가 켜져있을 때만 우회전이 가능한 우회전 신호등, 시속 20km 이하 이면도로인 ‘보행자 우선도로’를 확대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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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 방위-원자력, 고흥 우주발사체… 첨단산단 15곳 만든다

    정부가 경남 창원에 방위·원자력,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등 전국에 15개 국가산업단지를 대대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미래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신(新)성장 거점’을 만들기 위한 취지다. 지방 신규 산단에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농지 규제 완화 등 과감한 규제 완화와 인허가 신속 처리 등 각종 패키지 지원책이 적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 전략자산”이라며 “정부는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키울 수 있게 토지 이용 규제를 풀고 국가 산단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 충청, 호남, 경남, 대구경북, 강원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국가산단 15곳을 조성한다. 후보지별 산단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고 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빠르면 현 정부 임기 내인 2026년 말부터 단계적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역대 정부 최고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 단축 등을 통해 사업 추진 기간을 3분의 1로 줄여 속도를 내겠다”며 “15개 산단 후보지에 입주할 주요 기업과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산단은 단순 제조·생산시설 거점이 아니라 연구개발(R&D)부터 인력 양성, 제조·생산, 유통 등 기능이 집적된 단지라는 점에서 기존 산단과 다르다. 인근의 다른 산단이나 대학과 연계해 산업 생태계 자체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부지 개발뿐 아니라 산업 육성 전략을 병행하기 위해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산업별 주무 부처와 협의해 산단 조성을 추진한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첨단산업일수록 초기부터 필요 인프라를 설계해 맞춤형 입지를 계획하고 앵커기업, R&D 등을 기존 기반과 연계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수”라며 “기존 단지는 여유 부지가 소진되고 있어 (산단 지정을 통해) 기업의 적기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경기권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용인을 국가산단 후보지로 정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공장 총량제가 적용되지만 이 지역은 ‘특별 예외’를 신청해 총량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특별 예외를 신청하면 국토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거쳐 (특별 예외가) 결정된다. 지방에는 용인 후보지 5배 면적의 국가산단 후보지가 선정됐다. 우선 경남권은 방위·원자력 등 주력산업 육성 및 수출 촉진을 위해 창원을 국가산단 후보지로 정했다. 1974년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뒤 입주 기업만 3000여 개로 모두 분양돼 신규 수요를 수용할 수 없는 상태다. 전국 방산업체의 20%가 창원에 몰려 있다. 대구경북권은 대구(미래차·로봇), 안동(바이오의약), 경주(소형모듈원전), 울진(원전 활용 수소)에 국가산단이 조성된다. 강원권의 경우 강릉에서 지역 청정 자원을 활용한 바이오(제약, 화장품) 특화산업을 키운다. 충청권은 모빌리티 산업 육성에 주력한다. 대전에는 나노·반도체 종합연구원 등을 조성하고, 충북 청주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분원 등이 들어선다. 충남 천안은 미래 모빌리티 관련 산업을, 홍성은 수소차·전기차 부품업체를 육성한다. 호남권에는 미래차, 우주산업 등 미래산업 기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광주에서는 미래차 핵심 부품산업을 육성하고 전남 고흥에선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추진한다. 전북 익산과 완주는 각각 식품산업과 수소저장·활용 제조업에 집중한다. 일각에서는 반도체 국가산단이 용인에 지정된 걸 두고 ‘수도권 몰아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반도체는 글로벌 패권 경쟁 심화로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예외적으로 (수도권에) 지정했다”고 했다. 지역에서는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7조9000억 원의 직접투자와 15조2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직접고용 1만8000여 명, 5만2000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기업 유치 기반이 될 국가산단 조성으로 전북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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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노조, 전임비로 月1700만원 뜯기도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1년간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건설사에서 6680만 원을 받았다. 현장에서 일하진 않았지만 인천, 부산 등 10개 현장에서 전임비를 요구해 받았다. 특히 8개 현장에서는 월 20만 원씩 ‘복지기금’도 받은 것으로 추정됐다. 건설 현장에서 노사 협상을 전담한다며 현장 일을 하지 않고 받는 ‘노조 전임비’가 월평균 14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월 1700만 원의 전임비를 뜯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 현장 불법 행위 피해 사례 조사에서 신고된 1484개 현장 중 전임비 등 부당금품 수수 사례 567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1인당 전임비(누적)가 많게는 20개 현장에서 1억6400만 원(2018년 11월∼2022년 1월)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제외한 누적 전임비 총액 상위 9명은 통상 1년간 7000만∼8000만 원, 월평균 600만∼700만 원을 받았다. 여러 현장에서 중복해서 전임비를 받은 근로자는 36명으로 평균 2.5개 현장에서 월 260만 원씩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전임자는 조합 소속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회사와의 교섭 등을 전담하는 근로자로, 노동조합법에 따라 일하진 않지만 급여는 받는다. 전임비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연간 근로시간 면제한도도 정해져 있다. 하지만 국토부에 따르면 현장 대부분은 노조가 전임자를 지정하며 계좌번호와 전임비 금액만 통보하면 건설사는 전임자 얼굴도 보지 못한 채 노조 압박에 못 이겨 입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개 현장의 1개 업체를 대상으로 노조 10곳이 전임비를 받아가는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건설 관련 노조가 조합원 수나 활동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사실상 노조가 지정하는 대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임해만 서울·경기·인천 철근콘크리트 사용자연합회 사무국장은 “특정 건설 현장이 아닌 전체 건설노조를 위해 근무한 근로자에게 전임비를 지급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고용노동부에 질의했다”며 “본래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도 않고 현장 소속 조합원의 처우개선 활동도 하지 않는 노조원에게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일 안 하는 팀·반장 등 ‘가짜 근로자’에 이어 ‘가짜 노조 전임자’도 현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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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덕도신공항, 2029년 앞당겨 개항”

    정부가 부산 가덕도신공항을 내년에 착공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 전인 2029년 12월까지 개항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상 공항이 아닌 육·해상 공항으로 지어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개항 시점을 지난해 밝혔던 2035년에서 5년 6개월 앞당길 계획이다. 부산시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행사로 꼽히는 등록 엑스포 유치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됐다며 환영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었다. 지난해 사전타당성조사와 크게 달라진 점은 공항 배치 계획이다. 당시엔 가덕도신공항을 완전 해상 매립 방식으로 건설하기로 했다. 깊은 바다(최대 수심 약 30m)와 대규모 연약지반(최대 심도 약 40m)을 메워야 하기 때문에 2035년 개항을 목표로 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공기 단축에 초점을 두고 육지와 해상에 걸쳐 공항을 짓는 방안이 선정됐다. 비교적 수심이 얕은 가덕도 근해를 매립하고 해상 매립량도 절반으로 줄여 매립 지역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공기를 최대 27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사전타당성조사 때 육지와 해상에 걸쳐 활주로를 건설하면 지지력이 균일하지 않아 땅이 고르지 않게 가라앉는 부등침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같은 공법을 채택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토부는 엑스포 유치 시 개최 일정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국토부는 “20년 후 부등침하량이 국제기준보다 적을 것으로 예측돼 공항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총사업비는 지난해 밝힌 규모(13조7600억 원)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연말까지 가덕도신공항의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고 내년 말 착공해 2029년 12월 개항할 계획이다. 공사 기간은 약 5년으로 과거 사례와 비교했을 때 ‘초고속’이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짧게 설정됐다. 현재 건설 중인 울릉공항 역시 공기는 5년이지만 총사업비(약 7000억 원)가 가덕도신공항의 20분의 1 수준이다. 인천국제공항은 1992년 착공해 1단계 사업 후 개항까지 9년이 걸렸다. 기본계획 용역을 담당한 유신 컨소시엄은 “(2029년 말) 가덕도신공항을 안전하게 개항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라고 했다. 공사 과정에서 보상 문제 등 돌발 변수로 사업비가 늘어나거나 사업 기간이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토부는 토지보상 시기를 기본계획 수립 직후로 앞당겨 착공 시점을 약 1년 앞당길 계획이다. 또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토지나 건물 등을 수용할 수 있게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통상 대형 토목공사는 공구를 나눠 발주하지만 부지 조성공사는 턴키(일괄 발주) 방식으로 시행하며 2029년 12월로 개항 시점을 못 박기로 했다. 부산 지역사회는 크게 환영했다. 다음 달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이 방한하면 강점으로 내세우며 엑스포의 부산 유치 가능성을 높이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엑스포 유치 경쟁 도시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는 유치 후보지 근처에 국제공항이 있다. 부산은 상당수 방문객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부산까지 KTX 등으로 이동해야 해서 접근성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은 부산 엑스포 유치의 필수 조건이자 국토 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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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40조원 ‘인니 신수도 사업’ 수주 지원단 파견

    총 40조 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원팀코리아 수주지원단’이 인도네시아에 파견된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자카르타에서 칼리만탄섬 누산타라로 2045년까지 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주지원단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 국토부 관계자와 세종시 조성을 담당해 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과 현대차, 네이버 클라우드, 삼성물산, SAMG엔터테인먼트 등 50여 개 민간기업이 참여한다. 이들은 △신수도·스마트시티 △모빌리티 △문화협력 △정보기술(IT) 등 분야에서 신수도 개발 비전을 인도네시아 정부·기업에 제안할 계획이다. 인프라·도시개발 관련 양국 간 업무협약(MOU) 체결도 추진한다. 또 신수도 예정지와 현대엔지니어링 정유공장, 수자원공사 탄소중립 정수장 등 우리 기업·기관이 맡은 건설 현장도 방문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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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공시가격 내주 발표… 20%이상 떨어지는 곳 나올듯

    이달 17일로 예정됐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 시기가 다음 주로 연기됐다. 최근 집값이 대폭 떨어지며 검토에 더 많은 시일이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 부담이 최소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초 17일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일이 다음 주로 미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주택 실거래가 하락 폭이 커 하락지에 대한 추가 검증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서울이 22.09%, 전국은 16.84% 하락했다. 2006년 실거래가 조사 이래 최대 하락 폭이다. 실거래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 이상 떨어지는 지역도 나오는 등 공시가 하락 폭이 역대 최대 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를 근거로 산정되는 데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평균 69.0%로 지난해(71.5%)보다 2.5%포인트 낮아진다. 공시가격 하락은 세 부담 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 근거가 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은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5.95% 하락했는데, 공동주택 실거래가는 단독주택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며 “아파트 공시가격도 실거래가 하락 폭에 준해 떨어지며 세금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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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전국 5개 단지 총 2669채 분양… 본보기집 4곳 문 열어

    1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셋째 주에는 전국 5개 단지에서 총 2669채를 분양한다. 2669채 모두 일반분양이다. 경기 화성시 신동 ‘e편한세상동탄파크아너스’, 인천 서구 불로동 ‘검단신도시 금강펜테리움3차센트럴파크’,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코아루리더스원’ 등에서 청약을 받는다. 본보기집은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자이디센시아’, 부산 남구 우암동 ‘두산위브더제니스오션시티’ 등 4곳에서 문을 연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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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 7000여 채 브랜드 타운 분양… 1호선 역세권 단지

    HDC현대산업개발이 13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일대에 짓는 ‘수원 아이파크 시티’(조감도)를 선착순 분양한다.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이 단지는 3개동(지하 2층∼지상 14층), 128채 규모로 모든 평형이 전용면적 84㎡이다. 인근에는 7000여 채 HDC현대산업개발 단일 브랜드 타운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수원버스터미널, 지하철 1호선 세류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수원시 대심도 터널을 짓는 오산∼용인 고속도로 사업도 인근에서 진행 중으로 준공 시 교통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탄1신도시, 수원 화성 및 용인 기흥 등 삼성전자 사업장으로 이동도 쉬워 직주근접성을 갖췄다. 피트니스센터, 스터디라운지, 스트리트몰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도 짓는다.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이나 거주 지역,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선착순으로 동·호수를 지정해 계약할 수 있다. 1차 계약금은 1000만 원이다. 본보기집은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다. 본보기집에서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 점포 겸용·일반 단독주택 용지 분양 상담도 한다. 입주는 2024년 11월 예정.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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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 소송에 ‘개포자이’ 400여 가구 입주 중단

    지난달부터 입주 중이었던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가 단지 내 유치원이 제기한 소송으로 입주가 중단됐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개포4단지 재건축조합은 이달 11일 조합원에게 ‘13일부터 24일까지 열쇠 지급이 안 되므로 입주가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이 단지는 총 3375채 규모로 지난달 말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이는 강남구가 10일 서울행정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근거로 조합에 입주중지이행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 법원은 단지 내 유치원(경기유치원)이 소유권이 침해됐다며 제기한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이 유치원은 단독 지분이 아닌 아파트, 상가 등과 공유 지분을 보유하게 되며 200억 원대의 보상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열쇠 지급 중단으로 24일까지 입주하려던 400여 채는 일정 변경이나 보관 이사 등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법원은 17일까지 변론기일을 열고 24일 효력정지 여부를 최종 선고할 예정이다. 윤석양 개포4단지 조합장은 “유치원과의 지분 문제는 과거 합의한 사항”이라고 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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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개포자이, 단지내 어린이집 문제로 24일까지 입주 중단

    지난달부터 입주 중이었던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가 단지 내 어린이집이 제기한 소송으로 입주가 중단됐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개포4단지 재건축조합은 이달 11일 조합원에게 ‘13일부터 24일까지 열쇠 지급이 안되므로 입주가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총 3375채 규모로 지난달 말부터 입주한 이 단지는 24일까지 400여 채가 입주할 예정이었다. 이는 강남구청이 10일 서울행정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근거로 조합에 입주중지이행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 법원은 재건축 전부터 단지에 있던 어린이집(경기유치원)이 소유권이 침해됐다며 제기한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이 어린이집은 재건축 후 단독 지분이 아닌 아파트, 상가 등과 공유 지분을 보유하게 된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열쇠 지급이 중단되면서 24일까지 입주를 앞뒀던 400여 채는 일정 변경 또는 보관 이사 등으로 발등에 불똥이 떨어졌다. 법원은 17일까지 변론기일을 열고 24일 효력정지 여부를 최종 선고할 예정이다. 윤석양 개포4단지 조합장은 “어린이집과의 지분 문제는 과거 합의한 사항”이라며 “강남구청은 입주중지 전 조합 입장을 듣지 않은 채 입주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법원의 효력정지 명령에 따른 것”이라며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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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안전진단 풀자 두달간 재건축 5만채 ‘통과’… 최근 5년치의 5배

    ‘재건축 대못’으로 꼽혔던 안전진단 규제가 올해 1월 완화된 뒤 서울 전역에서 재건축 아파트 5만3800여 채가 안전진단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연평균 입주 물량 4만5000채(2018∼2022년 평균)를 훌쩍 뛰어넘는 물량이 규제 완화 2개월 만에 공급의 첫발을 떼게 됐다. 서울 핵심 지역에서 주택 공급이 원활해질 수 있는 물꼬를 트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 목동·송파·노원서 잇달아 통과동아일보가 9일 서울 25개 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된 올해 1월 5일부터 2월 28일까지 총 32개 단지 5만3800여 채가 안전진단을 통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존 기준이 적용됐던 5년여간(2018년 3월∼지난해 11월 기준)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1만948채)의 5배에 이른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이번에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 규모는 약 10만 채에 달하는 분당신도시의 절반 규모”라며 “좋은 입지에 상당한 공급 기반을 확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3월 대폭 강화됐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1월 정부가 발표한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차장이 열악하거나 배관 시설이 낡은 단지도 쉽게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게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도 점수 비중을 각각 30%로 높이는 방식으로 완화됐다. 이번에 안전진단이 통과된 아파트는 양천구(13개 단지·2만5493채)가 가장 많았고 송파구(5개 단지·1만1300채), 노원구(6개 단지·9711채)가 뒤를 이었다. 주로 30년 이상 노후 단지가 밀집된 지역이다. ● 과거 낙방했던 단지 ‘재도전’… 시장도 꿈틀 과거 안전진단에 도전했다가 낙방했던 단지도 ‘재수’를 준비하고 있어 안전진단 통과 단지는 더 늘 것으로 전망된다. 강남구 일원동 수서1단지가 지난달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광진구 광장동 광장극동아파트는 2020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다. 서초구 법조타운 인근 2390채 대단지 서초구 서초동 삼풍아파트와 강동구 명일동 고덕주공5단지는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모금하고 있다. 송파구와 양천구 일대에서는 가격 오름세도 감지되고 있다. 올 초 안전진단을 통과한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전용면적 84㎡는 올해 1월 14억1000만 원에서 2월 16억3000만 원으로 2억 원 넘게 오른 가격에 팔렸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전용 118㎡ 집주인이 17억5000만 원에 집을 내놓고 계약까지 갈 뻔했다가 안전진단 통과로 매수자가 많아지자 3000만 원을 올려 팔았다”고 했다. 양천구 목동에 있는 한 공인중개사무소는 “양천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어서 실거주자만 매수할 수 있는데도 규제가 풀리면 전세를 끼고 매수하겠다며 직접 방문한 손님이 여럿 있었다”고 전했다.● 공급 물꼬 트였지만 고금리와 공사비 등 변수 이 단지들은 부동산 시장 침체 시기를 재건축 추진 적기로 보고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재건축 단지 전체의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된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14개 단지 일대는 다음 단계인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동의서를 받거나 용역비를 모금하며 분주한 모습이다. 지구단위계획은 일종의 마스터플랜으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배치와 용적률 등을 규정하는 개발 가이드라인을 말한다. 일부 단지에서는 ‘동의서 제출이 늦어지면 입주는 더 늦어진다’는 등의 플래카드까지 붙이고 동의서 제출을 독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서울 도심 핵심지에 부족하던 주택 공급의 물꼬가 트였지만 금리 인상과 공사비 상승,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변수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리가 높으면 사업비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이 커진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공사비도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다. 그만큼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커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일부 단지는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1월 안전진단을 통과한 양천구 신월동 신월시영은 소유주 투표 결과 약 90%가 신탁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지 소유주는 “조합이 자체 추진하면 둔촌주공 재건축처럼 시공사와의 갈등이나 조합 비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고 전했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 이주까지 5년으로 설정해 사업을 추진하지만 실제로는 10년까지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걸림돌이 없어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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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규제 ‘재초환’ 개정은 지지부진… 실거주 집주인들 반발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되며 재건축 사업 진입 문턱은 낮아졌지만 핵심 규제로 지목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정은 6개월 넘게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현재까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이익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물리는 제도다. 가구당 수억 원에 이르기도 해 재건축 조합의 사업성을 떨어뜨려 재건축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부과 기준을 초과이익 3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으로 완화하는 등의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뒤 법 개정을 추진해오고 있다. 당시 국토부는 지난해 말까지 법안이 통과되면 2023년 7월 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에서 예산안, 안전운임제 일몰 등 다른 이슈가 불거지면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뒤 3개월이 지나야 한다.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에서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재초환 변수가 높아 서울 주요 구청마다 재건축부담금 부과 절차를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소유주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사업 도중 집을 팔고 나가는 집주인의 시세차익에는 전혀 부과되지 않는 부당한 규제”라며 “해당 이슈가 불거지면 재건축 사업이 동력을 잃을 수도 있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년 부담금 예정액으로 1인당 최대 5억 원을 통보받은 성동구 성수 장미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의 최종 말뚝”이라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을 만나 협의하고 있다”며 “이달 중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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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둔촌주공 899채 ‘줍줍 청약’, 4만1540명 몰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줍줍)에 4만1540명이 몰렸다.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약 규제를 대폭 완화한 데다 전매제한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효과가 서울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올림픽파크포레온 899채의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46.2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이뤄진 일반분양에서는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3.7 대 1에 그쳤다. 부동산업계는 관련 규제 완화의 효과가 컸다고 해석한다. 이달부터 만 19세 이상이라면 거주지, 주택 소유 여부, 청약통장과 무관하게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졌다. 그 전까지는 무주택자와 공급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무순위 청약은 전용면적 29∼49㎡ 초소형 면적으로만 이뤄졌다. 임대 사업 등을 목표로 한 다주택자 수요가 몰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약홈에 따르면 7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역시 98채 공급에 1만9478명이 신청해 198.8 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청약 가점과 무관하게 추첨제로 당첨될 수 있는 물량이 전체의 60%(59채)로 수요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소형 아파트에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건 2017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1·3대책에서 비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를 적용하도록 했다. 전매제한 기간도 1년으로 대폭 줄였다.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는 일반분양 98채 모두 전용면적 85㎡ 이하다. 영등포구가 1·3대책으로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며 규제완화 혜택을 본 셈이다. 전용면적 59㎡ 기준 분양가격(확장비, 옵션비 등 포함)이 9억 원 안팎으로 인근 단지 같은 면적의 호가보다 더 낮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은 “전매제한 규제 완화 등으로 앞으로도 서울 등 입지가 좋은 지역의 청약은 수요자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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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례비 끊자 공사 손놨다”… 타워크레인 태업

    #1. 전남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철근콘크리트 업체 김모 씨(61)는 최근 태업에 돌입한 타워크레인 기사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월례비를 주지 않자 자재를 일부만 옮겨주거나, 콘크리트 타설 중 작업을 중단해 버리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 김 씨는 “5분 걸릴 걸 30분 걸려 해주니 미칠 노릇”이라며 “10분 정도만 더 타설하면 끝나는 작업도 ‘근무 시간이 끝났다’며 그냥 내려와 버리니 콘크리트가 그대로 굳어버린다”고 했다. #2. 전국 20곳 건설 현장에 70대 타워크레인을 임대해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임원 권모 씨는 최근 비노조 기사 10명을 채용했다가 노조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권 씨는 “정부의 강경 대응을 믿고 채용했는데 노조가 꼬투리를 잡아 구청 등에 민원 신고를 넣는다”며 “원청 건설사는 공사에 방해되니까 ‘그냥 노조 채용하는 게 좋지 않냐’며 눈치 준다”고 했다. 정부가 이달부터 월례비를 받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최대 12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하자 건설 노조가 태업에 돌입하면서 건설 현장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가 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개최한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실태 고발 증언대회’ 현장에서는 건설노조를 향한 성토가 쏟아졌다. 이 자리에는 주로 건설 하도급 업체로 이뤄진 전문건설협회 회장단 등 건설업계 50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장에는 ‘타워크레인 월례비 거부하자’ ‘가짜 근로자 퇴출하자’ 등의 플래카드가 붙었다. 이날 서울·경기·인천 철근콘크리트사용자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84개 업체가 920곳 현장에서 월례비로만 총 1808억 원을 지급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철근콘크리트 업체 관계자들은 타워크레인 기사 태업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수도권 한 건설 현장은 올해 1월 월례비와 OT(추가근무)비 약 4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타워크레인 작업 능률이 50%로 급감했다고 한다. 기존엔 타워크레인 기사가 콘크리트 타설에 필요한 거푸집을 문제없이 날랐는데 갑자기 안전을 이유로 작업을 거부했다. 철근콘크리트 업체 임원 임모 씨는 “2시간이면 끝날 일이 4시간으로 늘었다”며 “노조 담당자가 찾아와 ’왜 월례비를 건드려 일을 크게 만드냐’며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대놓고 월례비 요구를 못 하니 편법을 써서 월례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철근콘크리트 업체 관계자는 “노조 기사들이 전화로 하면 기록이 남으니 직접 찾아와 압박한다”며 “‘유령사원’을 만들어 우회적으로 월례비를 달라고 하기까지 한다”고 했다. 정부는 월례비 요구 등 불법·부당행위에 ‘면허 정지’ 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꽹과리를 치면서 사업장 마비시키는 훈련만 하는 가짜 노조 실태를 파악해 퇴출돼야 할 노조를 싹 정리하겠다”고 했다. 타워크레인 태업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체 기사를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2교대를 돌리든, 원청사가 직고용하도록 하든지 해 현장에 인력 수급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원청인 건설사 책임도 강조했다. 원 장관은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에 힘든 것은 다 떠넘기고 무슨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냐”라며 “원청사부터 정신 차려야 한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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