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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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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djc@donga.com

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사회일반25%
검찰-법원판결21%
정치일반14%
칼럼7%
남북한 관계7%
대통령7%
사건·범죄7%
산업4%
기업4%
정당4%

  • “재집권 토대” vs “정권 심판”…여야, 새해 첫날 총선 승리 다짐

    여야 정치권은 1일 신년 하례식 등을 갖고 다가올 4·15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총선 승리와 재집권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 나라가 더 발전하느냐 퇴보하느냐 가르는 큰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총선에서 승리해야 민주당이 재집권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전에는 서울 동작구 국립 현충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의 백범 김구 선생 묘역을, 오후에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잇따라 방문했다. 지난해와 달리 이승만·박정희·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은 참배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해 11월 제안했던 (범보수 세력이 동참하는) 통합추진위원회를 이제 신속하게 출범시키려 한다”며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모든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통합열차에 승차해달라”고 말했다. 총선 목표에 대해선 “과반을 훨씬 넘는 것이고 원내 1당은 ‘될 수 있다’가 아니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 종로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맞대결에 대해선 “나는 원래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했고 선이 없는 만큼 어디든지 갈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인재영입위원장도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년하례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아무리 늦어도 2월 초까지는 중도보수 세력 전체가 힘을 합쳐 통합이든 연대든 총선 승리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느냐는 각자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했다. 한편 패스트트랙 대전을 벌인 여야는 새해 초에도 날선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7, 8일 이틀간 진행되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고도 격돌이 예상된다. 여권은 다음주 중으로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유치원 3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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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김도읍 총선 불출마선언… “공수처법 저지 못한 책임 지겠다”

    자유한국당 재선 김도읍 의원(부산 북-강서을)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저지하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좌파독재의 도구, 공수처법이 통과됐다”면서 “헌법을 수호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한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에 의해 헌법이 무참히 짓밟히는 현장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참담하다”면서 “총선 압승을 위한 당의 쇄신에 밀알이 되고자 한다”고 했다. 동료 의원들에 따르면 검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공수처 법안의 위헌성을 강하게 주장해온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본회의를 보며 “이게 나라냐”라며 낙담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김 의원은 한국당 전신 새누리당에서 원내수석부대표,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대표비서실장 등을 지냈다.최우열 dnsp@donga.com·조동주 기자}

    •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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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험지 출마 할까…“당이 요구하면 뭐든 하겠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내년 총선 출마지와 관련해 “당이 저에게 요구하는 어떤 것이든지 하겠다”고 말했다.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인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서울 종로 빅매치도 거론된다. 황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어느 자리에 가겠다, 어디에 출마하겠다는 얘기는 당의 결정에 따라 판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 잇따라 강행 통과되면서 본격적인 총선 채비에 돌입한 한국당 내에선 황 대표의 지역구 출마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당 총선기획단이 17일 전현직 지도부급의 험지 출마를 공개 요구한 것도 황 대표와 사전 협의를 거친 결과물”이라며 “당이 열세인 수도권 출마로 기우는 분위기”라고 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회 통과를 막지 못한 지도부 책임론이 흘러나왔다. 전날 의원 총회에서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한 것을 두고도 ‘현실성 없는 쇼’라는 내부 비판에 부딪혔다.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지도부 총사퇴하고 통합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새롭게 출발하라”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새해부터 공천 인적쇄신과 보수통합 관련 굵직한 카드를 잇따라 꺼내 리더십을 다잡을 방침이다. 한국당은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영입 파동 이후 중단된 인재영입을 1월 초 새로이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황 대표가 “늦어도 1월 말”이라고 못 박은 보수통합에 대해서도 곧 구체적인 방법론을 밝힐 예정이다. 황 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에 반대하는 국회 농성 이후 첫 대외 행보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우리시장을 방문하며 민생 행보를 본격화했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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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檢인사, 총장과 협의 아니라 의견 듣는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61)는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과 협의하는 게 아니고 의견을 듣는 것”이라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바로 어떤 조직 재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 영향력을 축소하고 대대적인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기형적 인사를 바로잡을 의지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질의에 “나날이 국민 신뢰를 잃어가는 검찰을 보면서 지휘·감독하는 자리에 가면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조속히 찾겠다”며 조직 재편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 총장 해임과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 현재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 검사에 대한 인사 계획이 있느냐는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 질의에는 “장관은 제청권이 있을 뿐이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 했다. 윤 총장 해임 등 검찰 인사에 대한 거듭된 질문에 추 후보자는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답을 피했다. 특히 추 후보자는 “민주적 통제가 결여된 검찰권 행사에 각별히 유념해, 취임한다면 헌법·법령에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 검찰을 지휘·감독하겠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강력한 통제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후보자가 민주당 대표이던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청와대의 송철호 현 울산시장 단수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야당 공세에는 “당이 선거의 주체이며 누구도 당무에 개입할 수 없는 구조”라고 일축했다. 청문회에서는 추 후보자가 17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의원 임기 종료 이틀 전인 2004년 5월 27일 후원금 1억 원을 출판비로 썼다가 의원 임기가 끝난 후 출판사로부터 되돌려 받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추 후보자는 “출판 계약이 파기돼 자기앞수표로 1억 원을 되돌려 받아 공익재단 2곳에 5000만 원씩 기부했다”면서도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야당은 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다. 추 후보자는 오후 들어 2005년 6월 23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과 한국심장재단에 각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기부한 영수증을 제출했다. 여야는 청문 절차 종료 시한 마지막 날 열린 청문회에서 한국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31일부터 열흘 이내 범위로 기간을 정해 국회에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재요청 기한이 지나면 문 대통령은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추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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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4+1 공조 흔들기… 與 “일부 이탈에도 과반 확보 무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지 8개월여 만인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게 되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는 의결정족수(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전체 295명 중엔 148명) 확보를 위한 막판 표 계산에 돌입했다. 표결을 하루 앞둔 29일 더불어민주당은 4+1이 최대 166석까지 차지할 수 있다고 보고 이 중 이탈표가 19표 이상 나오지 않는 한 공수처법이 무난히 통과될 거라 보고 있다. 공수처법은 재적 의원(295명) 절반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해 의원 모두 표결한다면 최소 14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4+1은 민주당(129명) 정의당(6명) 바른미래당 당권파(9명) 민주평화당(5명) 대안신당(8명)만으로 이미 의결정족수를 넘긴 157명이다. 민중당(1명)과 친여 무소속(6명·문희상 김경진 손혜원 이용주 이용호 정인화), 독자 노선 중인 바른미래당 박선숙 이상돈 의원(2명)까지 합치면 최대 166명이 될 수 있다. 변수는 4+1 공조 전선에서 이탈한 일부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무소속 의원들이다. 당권파 중 박주선 김동철 의원, 무소속 김경진 이용호 이용주 정인화 의원 등 6명은 4+1의 공수처법 대신 ‘권은희 안’에 이름을 올렸다. 주승용 의원도 공수처법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바른미래당 당권파 9명 중 4+1 공수처법에 명확히 찬성하는 의원은 김관영 채이배 의원뿐이라 표결에서 이탈표가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4+1에서 이탈한 김동철 의원은 29일 일부 친문(친문재인) 지지자에게 항의성 ‘전화·문자폭탄’을 받았다며 “1960년대 사회주의 독재국가 중국의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들과 무엇이 다르냐. 친문 홍위병들에게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4+1에서 당권파 9명을 모두 빼도 148명인 데다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문희상 국회의장과 손혜원 의원의 동참이 확실시돼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반면 보수 야당 내부에서는 4+1 공수처법보다 먼저 표결에 부쳐질 ‘권은희 안’에 한국당(108명)과 새로운보수당(8명)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고 4+1의 이탈 표가 더 많아지면 혹시 모를 반전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한국당은 군소 야당을 향해 민주당의 비례민주당 창당 가능성을 띄우며 막판 4+1 공조 흔들기에 나섰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로 깎여 나갈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위해 (한국당의 비례한국당처럼) 비례민주당을 만들 것”이라며 “군소 야당은 실컷 민주당 들러리 서고 배신당하는 일이 공수처법 처리 후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처리하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했지만 공수처법 통과 후엔 한국당을 따라 비례 전담 위성정당을 창당해 군소 야당의 의석을 빼앗을 거란 주장이다. 그러면서 심 원내대표는 “군소 야당이 석패율제를 포기하는 대신 ‘심손정박(심상정 손학규 정동영 박지원)’의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를 내지 말라고 요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4+1의 균열을 꾀했다. 민주당과 군소 야당 측은 일제히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내부에선 4+1의 일부 이탈표에 대해 “공수처법 국회 통과에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공수처법이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기관 개혁 핵심 공약인 만큼 국회 통과에 대한 메시지를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동주 djc@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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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비례한국당 30석 확보?… 과장된 수치”

    ‘비례대표 의석 30석 확보론’ ‘의원 30명 선도 이적론’…. 자유한국당의 ‘비례한국당’ 창당 계획이 패스트트랙 정국의 막판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벌써부터 이와 관련된 다양한 구상들이 떠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4+1’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데 대한 대응 차원이지만 일각에선 복잡한 선거법 수정안만큼이나 유권자들을 더 헷갈리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비례한국당이 비례 의석 중 30석을 차지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가장 거세다.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비례정당을 창당하면 비례대표 의석 60%(30석)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정치컨설팅사 인사이트케이 배종찬 연구소장은 “여론조사 수치 등을 검토해 보면 비례한국당이 적게는 5∼10석, 많게는 8∼12석 정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이 또한 무시할 만한 수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국민들에게 ‘꼼수’라고 인식되기 시작한다면 서울 및 수도권 지역구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의원 30명을 선도적으로 비례한국당으로 이적시켜 정당 투표 기호 2번을 만든다’ ‘황교안 대표가 먼저 이적을 해 상징성을 살린다’는 구상에 대해서도 다양한 평가와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 내에선 불출마 선언자들과 ‘컷오프’된 사람들을 모아서 비례정당으로 보내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에 따르면 기호 2번은 한국당만 쓸 수 있기 때문에 30명을 이적시키더라도 비례한국당은 기호 3번이 된다. 특히 컷오프된 인사들이 비례당으로 순순히 이적해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이 때문에 황 대표의 당적 문제 자체가 희화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지나친 정치공학적 접근이 중도층 유권자들에겐 꼼수로 인식될 수 있어 ‘위성 정당’이라는 용어를 자제하고 ‘자매 정당’ ‘친구 정당’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했다. 비례한국당에 ‘진짜’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몰아주면서 모(母)정당인 한국당엔 어떤 인물을 비례대표 순번에 배치할 것인지도 현실적인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그간 원내 전략 차원의 홍보에 치중해 왔다면, 본회의 처리를 앞둔 이제부터 비례정당 창당의 장점과 단점,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최우열 dnsp@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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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수도권 지역구 축소 검토… 한국당 “호남의석 유지 술수” 발끈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여야 간 ‘선거구 나누기’ 싸움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여야는 26일 지역구 통폐합의 1차 기준인 인구 하한선 기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하한선 기준에 따라 통폐합 또는 분구되는 지역구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속 당 지역구 의원들의 생존을 넘어 내년 4·15 총선판의 유불리를 둘러싼 치열한 샅바 싸움이 시작됐다.○ ‘4+1’ 협의체, 수도권 의석↓ 호남 의석↑ 안 검토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지역구 253석을 유지하지만 인구 변화에 따른 지역구 조정이 불가피하다.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수도권 일부 지역구를 줄이고, 농어촌 지역은 최대한 살리는 선거구 획정안을 모색 중이다. 정의당을 제외한 협의체 내 다른 정당들은 호남을 주요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구 통폐합의 핵심 변수는 인구 하한선 기준이 되는 지역구를 어디로 정할 것이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적은 지역구의 편차는 2 대 1을 넘을 수 없다”며 “다만 어느 지역구를 인구 하한선으로 정할지는 여야 협상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4+1 협의체는 전북 김제-부안(13만9470명)을 인구 하한선 지역구 기준으로 잡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하한에 미달하는 경기 군포갑(13만8410명)·을(13만8235명)은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 강남갑(19만3376명)·을(16만321명)·병(18만8457명)은 갑·을로, 경기 안산상록갑(19만9211명)·을(15만6308명)과 안산 단원갑(16만17명)·을(14만4427명)은 3개 지역구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인구 하한선의 2배를 초과하는 세종(31만6814명), 강원 춘천(28만574명), 전남 순천(28만150명)은 각각 2개 지역구로 분구될 가능성이 크다. 자유한국당의 오랜 텃밭인 서울 강남의 지역구 3곳 중 1곳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 대신 순천 지역구가 갑·을로 분구돼 호남의 지역구가 1곳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 “동두천-연천을 하한선으로”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호남 지역구 의석을 무리하게 유지시키고 수도권 의석을 줄이려 한다”며 “지역구 도둑질, 정치판의 기생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제-부안 대신 경기 동두천-연천(14만541명)을 하한선으로 정하자는 주장을 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강남, 경기 안산 등 수도권 지역구가 유지될 수 있다. 그는 이날 당 회의에서 4+1 협의체가 선거구 인구 하한선을 대안신당 김종회 의원 지역구인 전북 김제-부안으로 정하려 한다는 점을 집중 공격했다. 김제-부안과 인접한 전북 정읍-고창(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지역구)과 통폐합 가능성을 없애 대안신당 현역 의원 2명이 1석을 두고 다투는 것을 피하려고 ‘꼼수’를 썼다는 게 김 의장 주장이다. 한국당은 또 인구수에 따른 표의 등가성 원칙 문제도 제기했다. 김 의장은 “지금 호남이 충청보다 인구가 40만 명 적은데 의석수는 충청보다 1개 더 많은 상태”라며 “여기서 수도권 의석을 줄여 호남이 순천에 1석 더 가져가겠다는 게 제정신인가”라고 비판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유리한 지역구는 늘리고, 불리한 지역구는 줄이려고 할 수밖에 없다”며 “총선 직전까지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진 psjin@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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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국당 “청년 정치 신인에 선거자금 대출”

    자유한국당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하는 청년 정치 신인에게 경선 여론조사 비용을 면제하고 당 차원에서 선거자금을 대출해주는 방안 등 청년 우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불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다. 한국당의 인적 쇄신과 청년 공천 작업이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26일 회의를 열고 청년 정치 신인에 대한 선거자금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구에 출마하는 청년 정치 신인에게는 경선 과정에서 자비로 내야 하는 여론조사 비용을 면제해주고, 총선에 소요되는 선거자금을 당에서 대출해주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중장년층에 비해 고액의 선거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청년 정치 신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복안이다. 한국당은 별도 심사위원회를 꾸려 선거자금 대출 대상 청년을 선정할 방침이다. 선거비용을 온전히 보전받을 수 있는 득표율 15%를 넘길 가능성이 있는 청년 정치 신인이 우선 대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한국당은 은행 대출을 고려할 만큼 당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태다. 하지만 내년 총선에서 청년 정치인을 키워내지 못하면 ‘늙은 당’ 이미지를 떨쳐낼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 청년 우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의원은 27일 불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당의 쇄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초선의 윤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직후 불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 추천위원회는 이날 국민 추천 공천관리위원장 후보를 40여 명까지 추리고 ‘정치색 짙은 인사 배제’ 원칙을 세우기로 의견을 모으는 등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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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협의체, 수도권 줄이고 호남 늘리는안 검토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여야 간 ‘선거구 나누기’ 싸움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여야는 26일 지역구 통폐합의 1차 기준인 인구 하한선 기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하한선 기준에 따라 통폐합 또는 분구되는 지역구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속 당 지역구 의원들의 생존을 넘어 내년 4·15 총선판의 유불리를 둘러싼 치열한 샅바 싸움이 시작됐다.● ‘4+1’ 협의체, 수도권 의석 ↓ 호남 의석 ↑ 안 검토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지역구 253석을 유지하지만 인구 변화에 따른 지역구 조정이 불가피하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수도권 일부 지역구를 줄이고, 농어촌 지역은 최대한 살리는 선거구 획정안을 모색 중이다. 정의당을 제외한 협의체 내 다른 정당들은 호남을 주요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구 통폐합의 핵심 변수는 인구 하한선 기준이 되는 지역구를 어디로 정할 것이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적은 지역구의 편차는 2 대 1을 넘을 수 없다”며 “다만 어느 지역구를 인구 하한선으로 정할지는 여야 협상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4+1 협의체는 전북 김제·부안(13만9470명)을 인구 하한선 지역구 기준으로 잡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하한에 미달하는 경기 군포갑(13만 8410명)·을(13만 8235명)은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 강남갑(19만 3376명)·을(16만 321명)·병(18만 8457명)은 갑·을로, 경기 안산상록갑(19만 9211명)·을(15만 6308명)과 안산 단원갑(16만 17명)·을(14만 4427명)은 3개 지역구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인구 하한선의 2배를 초과하는 세종(31만 6814명), 강원 춘천(28만 574명), 전남 순천(28만 150명)은 각각 2개 지역구로 분구될 가능성이 크다. 자유한국당의 오랜 텃밭인 서울 강남의 지역구 3곳 중 1곳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신 순천 지역구가 갑·을로 분구돼 호남의 지역구가 1곳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 한국당, “동두천·연천을 하한선으로”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호남 지역구 의석을 무리하게 유지시키고 수도권 의석을 줄이려 한다”며 “지역구 도둑질, 정치판의 기생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제·부안 대신 동두천·연천(14만541명)을 하한선으로 정하자는 주장을 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강남, 경기 안산 등 수도권 지역구가 유지될 수 있다. 그는 이날 당 회의에서 4+1 협의체가 선거구 인구 하한선을 대안신당 김종회 의원 지역구인 전북 김제·부안으로 정하려 한다는 점을 집중 공격했다. 김제·부안과 인접한 전북 정읍·고창(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지역구)과 통폐합 가능성을 없애 대안신당 현역 의원 2명이 1석을 두고 다투는 것을 피하려고 ‘꼼수’를 썼다는 게 김 의장 주장이다. 한국당은 또 인구수에 따른 표의 등가성 원칙 문제도 제기했다. 김 의장은 “지금 호남이 충청보다 인구가 40만 명 적은데 의석수는 충청보다 1개 더 많은 상태”라며 “여기서 수도권 의석을 줄여 호남이 순천에 1석 더 가져가겠다는 게 제정신인가”라고 비판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유리한 지역구는 늘리고, 불리한 지역구는 줄이려고 할 수 밖에 없다”며 “총선 직전까지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진기자 psjin@donga.com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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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선거법 강행에 ‘비례한국당’ 창당 선언… 與도 맞대응 고민

    자유한국당은 여야 ‘4+1’협의체가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그 다음 날인 24일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의원 30여 명을 비례한국당으로 이적시켜 ‘범한국당’을 지역구와 정당투표 모두 기호 2번으로 만들자는 구체적 방안도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개정 취지를 어기는 꼼수’라 반박하면서도 내부적으로 ‘비례민주당 창당론’이 흘러나왔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2번’으로 통일”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반(反)헌법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표는 한국당, 정당투표는 비례한국당’에 던지도록 해 지역구 당선자 수가 많은 정당일수록 불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지역구와 정당 투표 모두 기호 2번에 맞춰 홍보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까지 구상하고 있다. 비례한국당을 창당해 한국당 의원 30여 명을 이적시켜 바른미래당(28명)을 넘는 원내 3당으로 만들고, 한국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안 내면 비례한국당을 정당 투표용지 기호 2번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비례대표를 안 내면 정당투표용지에서 당명이 빠진다. 한국당이 용지에 없어지면 비례한국당이 기호 2번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우선 비례한국당 당명을 선점하고 있는 최인식 창당준비위원장을 만나 당명 사용을 타진하되 불발되면 새 이름으로 비례대표용 정당을 만들 방침이다. 김 의장은 “비례대표 전담 정당 이름은 이미 10개 정도 생각해뒀다”고 했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 지역구 의원들이 스스로 탈당한 뒤 비례전담 정당으로 옮기는 시나리오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김 의장의 주장은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엄포성 카드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어찌됐든 비례한국당 구상에 민주당도 긴장하는 모습이다. 급기야 당 내부에선 ‘비례민주당 창당론’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이 비례당을 안 만들면 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의) 거의 반을 쓸어간다’는 외부 전문가 문자메시지를 보는 장면이 포착됐다.○ ‘비례한국당’ 창당 시 민주당과 공동1당 가능성 동아일보가 4+1 선거법 개정안에 한국갤럽의 최근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넣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범한국당(한국당+비례한국당)과 민주당은 나란히 125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한국당 지지자들이 지역구는 한국당, 정당투표는 비례한국당으로 나누어 투표한다고 가정한 결과다. 비례한국당이 비례대표 34석, 한국당이 지역구 91석을 얻어 한국당은 현재 108석보다 17석 늘어난다. 반면 민주당은 비례대표가 9석에 그쳐 총 125석으로 현재 129석보다 4석 줄어든다. 만약 민주당까지 비례민주당을 창당할 경우 민주당은 비례대표만 25석을 따내 모두 141석으로 과반수에 가까운 원내 1당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 비례한국당·비례민주당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적으로 3% 이상 정당 득표를 얻은 당은 지역구 당선자가 정당득표율보다 적을 경우 30석 안에서 비례대표 의석으로 부족분의 50%를 채워준다. 지역구 당선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거대 양당이 연동형으로 배분되는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 위성정당을 뜻한다. 조동주 djc@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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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압박용 ‘비례한국당’ 창당 공식 선언…민주당 반응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다음날인 24일 한국당은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한국당이 그동안 4+1 압박용으로 거론해온 비례한국당 창당 카드를 공식 선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비례민주당으로 대응해야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민주당도 비례민주당 창당 검토 보고서 있다”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반(反)헌법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표는 한국당, 비례대표 표는 비례한국당’에 투표하도록 해 지역구 당선 수가 많은 정당일수록 불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비례한국당이란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분을 정식으로 접촉해 당명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며 “만약 뜻이 같지 않다면 독자적으로 새 비례대표용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비례한국당 당명은 최인식 비례한국당 창당준비위원장이 선점한 상태다. 한국당은 비례한국당 당명을 가져오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예비 당명을 10여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비례한국당 창당에 대비한 다양한 선거 전략을 구상해둔 상태다. 당내에서는 원내 3당인 바른미래당(28명)보다 많은 한국당 의원 30여명을 비례한국당으로 이적 시켜 비례대표 투표용지에서 비례한국당 순번을 민주당과 한국당에 이어 ‘3번’까지 끌어올리자는 제안이 나왔다. 반면 김 의장의 기자회견이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최후의 협상카드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대외적으론 “페이퍼 정당 꼼수를 쓰는 찌질한 정당”이라 맹비난하면서도 내부에서는 ‘비례민주당 창당론’이 솔솔 피어오르고 있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이 비례당을 안 만들면 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의) 거의 반을 쓸어간다’는 외부 전문가 의견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는 모습이 포착됐다. 한국당 김 의장이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도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어야한다는 내부 보고서를 제가 입수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당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비례한국당’ 창당시 민주당과 공동1당 동아일보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방식에 한국갤럽의 12월 셋째주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를 대입해 계산해보니 범한국당(한국당+비례한국당)과 민주당이 나란히 125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에 연동형 50%, 연동형 캡 30석을 적용하고, 한국당 지지자가 모두 지역구는 한국당, 비례대표는 비례한국당을 찍는다고 전제한 결과다. 시뮬레이션 결과 비례한국당은 비례대표 34석을 얻어 민주당 비례대표(9석)를 압도했다. 지역구 91석을 얻은 한국당이 비례한국당과 통합하면 총 125석이 돼 현행(108석)보다 17석 늘어났다. 반면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16석을 따냈어도 비례대표가 9석에 그쳐 125석이 돼 4석 줄었다. 반면 민주당도 비례민주당을 창당해 맞붙으면 141석을 얻어 과반수에 가까운 원내 1당이 됐다. 비례민주당이 비례대표 25석을 얻는 반면 한국당은 비례대표를 15석 얻는 데 그쳤다. 한국당과 민주당이 비례한국당을 창당하면 정의당의 의석수가 가장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정당이 없다면 정의당은 원내교섭단체에 1석 모자란 19석을 얻지만, 비례한국당 단독 창당 시 5석, 비례한국당과 비례민주당 동시 창당 시 8석에 그쳤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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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이-비박 인사 주축 ‘국민통합연대’ 공식출범

    친이(친이명박)·비박(비박근혜)계 인사가 주축인 재야 보수단체 ‘국민통합연대’가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분열된 보수의 통합을 기치로 내건 연대는 “올해 안에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범보수 세력에 구체적인 통합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통합연대는 창립 선언문에서 “국민의 갈등과 분열을 통합하고 정치판을 객토(客土·토질 개량을 위해 다른 곳의 흙을 옮겨 오는 일)해 새판을 만들고 오만방자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립한다”고 밝혔다. 3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 이재오 상임고문, 주호영 권성동 김성태 장제원 의원, 김효재 정해걸 전재희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 노재봉 전 국무총리, 권성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고영주 변호사,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 김형국 서울대 명예교수,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원로자문단에 참여한다. 홍 전 대표는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황교안 대표가 서울 강북 험지에 출마선언을 하며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이에 황 대표는 “여러 당원 말에 일일이 대응하면 일을 못 한다”며 일축했다. 연대 공동대표는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학계), 김진홍 목사(종교계), 이문열 작가(문단) 등이 맡았다. 이문열 작가는 “1995년쯤부터 보수 반동 작가로 찍혔지만 한 번도 이런 자리에 나온 적이 없는데, 이제는 붓을 던지고 창을 들어야 할 때라는 생각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재오 상임고문은 국민통합연대 창립준비위원장에 이어 중앙집행위원장을 맡았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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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10개월만에 등장한 ‘필리버스터’

    자유한국당은 23일 오후 9시 49분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016년 2월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벌인 지 3년 10개월 만이다.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9시 40분경 문희상 국회의장이 기습적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한 직후 시작됐다. 첫 토론자로 나선 주 의원은 “권력을 잡은 쪽이 그때마다 법을 어기는 악순환을 언제까지 반복할 텐가. 문 의장은 불명예스럽게 교과서에 길이길이 남을 것”이라며 문 의장의 편파적 의사 진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10시간가량의 국회 연설을 계획하고 화장실에 가지 못할 상황을 대비해 기저귀까지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주 의원에 이어 권성동 전희경 박대출 정유섭 김태흠 의원 등의 순으로 임시회가 끝나는 25일 밤 12시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은 ‘맞불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이 일방적 논리를 계속 주장하는 것을 방관할 순 없다”며 “주간은 물론이고 새벽 시간에 본회의장을 지킬 의원들의 조별 명단도 정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지낸 김종민 의원을 비롯해 의원 6명이 찬성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상태다. 한편 2016년 2월 민주당은 38명이 9일(192시간 27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마지막 발언자였던 이종걸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시간 31분 동안 연설해 국내 최장 국회 발언 기록을 세웠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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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1.3m 길이 투표용지 등장할 것”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가시화되자 자유한국당은 “‘비례한국당’을 언제든 창당할 수 있다”며 반격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국당이 얻는 정당 득표가 그대로 비례대표 의석으로 연결되지 않고 일부 사표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대안이다. 정당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 의석수가 적으면 비례대표로 부족분 50%를 채워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지역구 당선이 많은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이 불리하다. 한국당은 특히 보수진영의 표가 지역구는 한국당, 정당 득표는 새로운보수당 등 다른 보수당으로 쪼개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편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정당 100개 이름이 나열된 길이 1.3m짜리 비례대표용 투표용지를 들어 보이며 “이게 내년 총선 날 국민이 받을 투표용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황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34개, 예비 정당이 16개로 총 50개인데 선거법 개정안이 날치기 처리되면 비례대표 의석을 노리는 정당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100개가 넘을 것”이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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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가시화…한국당, ‘비례한국당’ 카드로 반격 태세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가시화되자 자유한국당은 “‘비례한국당’을 언제든 창당할 수 있다”며 반격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을 창당해 맞대응할 방침이다. ‘비례한국당’은 한국당이 얻은 정당득표가 그대로 비례대표 의석으로 연결되지 않고 일부 사표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대안이다. 정당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 의석수가 적으면 비례대표로 부족분을 채워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지역구 당선이 많은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이 불리하다. 특히 보수진영의 표가 지역구는 한국당, 정당득표는 새로운보수당, 우리공화당 등 다른 보수당으로 나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당의 위기감은 더욱 크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23일 라디오에서 “그런 꼼수로 찌질하게 하면 국민들이 찌질한 정당을 누가 선택하겠나”라며 한국당을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비례한국당은 한국당이 실리를 챙기고 4+1 협의체의 내부 분열도 유도하는 일석이조의 대안”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정당 100개 이름이 나열된 길이 1.3m짜리 비례대표용 투표용지를 들어 보이며 “이게 내년 총선 날 국민이 받게 될 투표용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황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34개, 예비 정당이 16개로 총 50개인데 선거법 개정안이 날치기 처리되면 비례대표 의석을 노리는 정당이 우후죽순 생겨나 100개가 넘을 것”이라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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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23일 예산-민생법안 원포인트 본회의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예산부수법안 및 민생·경제 법안 등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를 추진 중이다. 선거법 개정 및 사법개혁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뒤로 미루더라도 국회를 한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22일 한국당을 포함한 다른 야당에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당 고위 관계자는 “교섭단체 3당, ‘4+1’ 모두에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며 “23일 오전 국회의장 주재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전까지 최대한 합의할 수 있도록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번 주 내 본회의 개의’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예산부수법안 등의 연내 처리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예산부수법안 26건 중 22건이 아직 처리되지 못한 상태인데 이들 법안의 연내 통과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도 예산 세입·세출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당은 “여야 ‘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바른미래당+대안신당)’ 협의체의 내년도 예산 날치기 통과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먼저”라며 반발했다. 한국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과와 재발 방지가 선행돼야 하고, 사과의 수준도 우리 내부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민주당이 말하는 원포인트가 날짜 하루라는 건지, 회기가 한 번이라는 건지도 구체적으로 정의돼 있지 않다”고 했다.박성진 psjin@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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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수감 불안… 정치재기 도모… ‘朴의 사람들’ 각자도생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성탄절에 수감 1000일을 맞는다. 768일 수감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 최장기 수감 기록은 이미 훌쩍 넘겼다. 박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이른바 ‘박근혜 사람들’은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거나 내년 총선에서 정치적 재기를 노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과 함께 측근으로 불렸던 인사들의 근황을 살펴봤다.》 #1. 박근혜 정권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안봉근 전 대통령 제2부속비서관은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 6개월 형이 대법원에서 6개월 동안 확정되지 않아 올 7월 구속기간 만료로 바깥에 나왔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형이 확정됐다. 그는 남은 형기를 채우러 이틀 뒤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2.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손발’이었던 이영선 전 대통령 제2부속실 행정관은 최근 지인의 작은 회사에서 영업 일을 시작했다고 한다. 개신교 신자인 그는 박 전 대통령 구속 이후 해외 선교 교인의 안전을 다루는 단체를 운영하다 최근 한 선교재단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탄절인 25일은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1000일째 되는 날이다. 박 전 대통령이 3개 사건에서 총 징역 32년을 선고받으면서 ‘박근혜의 사람들’도 숱하게 옥고를 치르고 숨죽이며 지내고 있다. 동시에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다시 한 번 박 전 대통령에게 시선이 쏠리고 있는 것도 사실. ‘박근혜 메시지’가 특히 보수 통합 등 총선을 앞둔 정치 지형에 작지 않은 ‘게임 체인저’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근혜 사람들의 명멸(明滅)과 근황을 들여다봤다.○ 출소해도 재수감 불안에 전전긍긍 “사모도 아프고 장남한테도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본인은) 감옥까지 갔으니 집안에 우환이 겹쳤지.” 박근혜 정부에서 ‘왕실장’으로 불렸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인은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전 실장의 근황을 이렇게 전했다. 장남 성원 씨가 2013년 12월 불의의 교통사고로 계속 의식불명 상태고 부인마저 건강이 악화돼 가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김 전 실장이 1000일 가까이 옥중 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김 전 실장은 2017년 1월 2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됐다.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블랙리스트 사건의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해 8월 6일 석방됐다. 형사소송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사건당 구속기간은 1∼3심에 걸쳐 최대 18개월까지만 가능한 데 따른 것. 하지만 지난해 10월 5일 보수단체 지원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출소 61일 만에 다시 수감됐다. 이달 4일 대법원에서 재판 중인 화이트리스트 사건 구속기간 만료로 425일 만에 다시 밖으로 나왔지만 향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재수감될 가능성이 높다. 김 전 실장의 후임이자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재판이 길어지면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상태다. 그 역시 향후 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다시 구속될 수 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이 전 실장과 만났다는 전직 청와대 인사는 “세상을 걱정하고 여러 상황에 대한 울분도 있지만 재판 때문인지 대단히 조심스러워하더라”고 전했다. 박근혜 정부 경제사령탑으로 ‘초이(Choi) 노믹스’를 주도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고 수감 중이다. 15일 장녀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2박 3일간 귀휴를 나왔을 때 체중이 크게 줄어든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 최근 최 전 장관을 면회했다는 한 국회의원은 “살이 빠지고 근육이 붙었다고 하더라”며 “구속 초기엔 불안정해 보였는데 요즘 평정심을 되찾은 것 같다”고 전했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무수석으로 승승장구했던 조윤선 전 장관, 안종범 전 경제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도 재판이 길어지면서 구속기간 만료로 출소했지만 형 확정 여부에 따라 재수감될 수 있다.○ “정호성에 ‘방송 나가라’ 권하니 절레절레”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정호성 전 대통령부속비서관, 이재만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은 모든 재판이 끝나고 만기 출소한 몇 안 되는 박근혜의 사람들이다. 지난해 5월 4일 셋 중 가장 먼저 출소한 정 전 비서관은 특별한 직업 없이 주로 집에서 지내고 있다. 종종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을 만나는 게 대외활동의 전부다. 최근 만난 지인이 “조국 같은 사람도 법무부 장관 하는 세상인데 이제 당신도 방송 출연해도 되지 않느냐”고 권하자 손사래 쳤다고 한다. 이 전 비서관은 올 6월 23일 만기 출소 후 집과 병원을 오가는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헬스트레이너였던 윤전추 전 대통령 제2부속실 행정관은 최근 본업이었던 VIP 대상 헬스트레이너로 다시 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이 출소하면 피부 관리를 직접 해주겠다며 피부미용사 자격증도 땄다고 한다. 박근혜 청와대의 ‘어공(어쩌다 공무원)’ 출신 비서관과 행정관들은 대부분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다. ‘늘공(늘 공무원)’ 출신은 원대 복귀할 곳이 있지만 어공 출신은 ‘적폐’ 낙인 때문인지 거의 재취업을 못 했다. 한 전직 행정관은 “청와대를 나온 후 수십 곳에 이력서를 보냈지만 한 번도 면접을 보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KBS 이사인 천영식 전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은 “원래 정권이 바뀌면 재취업하라고 일종의 실업급여처럼 3개월 정도 월급을 줘 왔는데 문재인 정권은 규정을 바꿔 이 기간을 확 줄여 모두 멘붕(멘털 붕괴)에 빠졌다”며 “요즘 알아봤더니 박근혜 정부 비서관급 중 비정규직이나마 가진 사람이 나뿐이더라”고 했다. 천 전 비서관은 내년 총선에서 대구 동갑 출마를 선언했다. 정 전 비서관과 함께 4년 내내 부속실에서 근무했던 정호윤 전 행정관은 부산 사하갑 출마를 준비 중이다. 15년 넘게 박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김휘종 전 청와대 행정관은 최근 유튜브 채널 ‘라이크 피피＿like PP(President Park)’ 활동을 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노래 부르는 모습이나 대통령 재직 시절 국내외 활동 등 주로 그가 직접 촬영했던 영상이 주 콘텐츠다. 김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의 일상과 성과를 알리려고 시작했다”며 “내가 특정 방송사에 태블릿PC를 넘겼다는 보도로 그간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오해가 잘 풀려 다행”이라고 했다.○ 박근혜, 구속 1000일 전후 ‘총선용 메시지’? 박근혜의 사람들 가운데 다른 행보를 간 사람들도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처럼 재기에 성공한 사례도 있는 것. 황 대표는 한국당에 발을 들인 지 1년도 채 안 돼 보수 인사 중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최근 강경 일변도의 투쟁과 지지부진한 혁신과 보수통합 논의로 보수 진영의 우려도 사고 있지만 ‘황교안 외에 딱히 대안이 있느냐’는 말도 여전하다. 잠시 주춤했던 친박(친박근혜)계 국회의원들도 재기를 노리며 입지를 다지는 중이다. 박근혜 정부 정무수석이었던 김재원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공천 탈락했지만 이듬해 재·보궐 선거로 국회에 3번째 입성했다. 국정원 특활비로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 2심 모두 무죄를 받았고 국가예산을 쥐락펴락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이어 당 지도부급인 정책위의장까지 꿰찼다. 윤상현 의원도 20대 총선에서 비박계인 김무성 당시 대표와의 갈등으로 탈당했다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등 고초를 겪었지만 이후 복당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아 대미, 대일 갈등 국면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20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진박(진짜 친박) 감별사’라 불렸던 조원진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을 결사 옹위하는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을 창당했다. 박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현 한국당) 대표일 때 비서실장이었던 유승민 의원이 탄핵 이후 중도보수를 표방하며 창당한 바른정당은 원내 3당인 바른미래당의 한 축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의 새누리당(현 한국당)은 탄핵 이후 세 갈래로 갈라졌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대통합을 이뤄야 승산이 있다는 데엔 큰 이견이 없다. 총선 정국에서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보수통합의 큰 변수다.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메시지를 내면 자칫 보수 표가 분열될까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아무 언급 없이 총선이 지나가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반면 우리공화당은 지지 메시지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조원진 의원은 “구속 수감 1000일을 전후로 늦어도 내년 1월 안에는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출소하면 1호 당원으로 모시고 모든 뜻에 따르겠다”고 했다.조동주 djc@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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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4+1, 의석 나눠먹기 막장드라마”

    ‘4+1’ 협의체가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협잡과 야바위를 벌이고 있다”며 반발의 수위를 높였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원내외 전략 재정비로 선거제 개편안 처리 시도를 결사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18일 사흘째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의석 나눠 먹기’ 막장 드라마의 시나리오 1차 대본이 오늘 나왔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캡’을 씌워서 나눠 먹고 다음 국회에서도 나눠 먹을지 말지는 그때 결정하자고 하는데, 이런 연동형제는 위헌”이라고 했다. 그는 앞선 당 회의에선 4+1 협의체 논의에 대해 “온갖 꼼수들을 동원해 밥그릇 하나라도 더 빼앗아 먹으려는 탐욕의 아귀다툼뿐”이라고 규정했다. 황교안 대표는 “개혁을 핑계로 온갖 협잡과 야바위를 벌이고 있다. 좌파 야합 협상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 정치사의 크나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황 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겨냥해선 “엉터리 국회의장은 대한민국의 수치”라며 “자기 마음대로 헌법과 정당법, 국회법을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의 국회 내 집회에 대한 여권의 비판에 대해선 “국민이 국민의 집으로 들어간다는데 이를 막는 것이 오히려 불법”이라며 “(여당에) 맞은 놈한테 불법을 했다고 하는 이런 것을 적반하장이라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도 국회 안에서 1차 집회를 마친 뒤 국회 문 밖으로 나가 국회 경내에 들어오지 못한 지지자들과 함께 추가 집회를 열며 여론 몰이를 했다. 한국당은 4+1 협의체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강행처리를 대비해 국회 로텐더홀 철야 농성조를 지역별로 나눠 23일까지 배치하는 등 원내외 투쟁 전략을 정비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당 회의에서 “국회가 사상 초유의 폭력집회로 얼룩졌는데, 나갈 길이 없어서 비밀 통로로 겨우 나갔다. 듣도 보도 못했던 일”이라며 “이것이 제1야당의 주도와 지원으로 이뤄졌다니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황 대표를 겨냥해 “언제까지 원외를 중심으로 정당을 이끌어갈 것이냐. 절제력도 판단력도 없는,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전혀 아니다. 법적·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제1야당 대표가 ‘태극기 부대’의 극우 정체성으로 무장한 것은 우리 정치의 중대한 불행”이라고 했고, 박광온 최고위원은 “‘친황(친황교안) 독재’, ‘친박(친박근혜) 독재’의 위험성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시위대에 폭행을 당한 설훈 최고위원은 “한국당이 손잡은 극우세력에 의한 초유의, 정치깡패의 헌정질서 유린 사태”라고 말했다.최우열 dnsp@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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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절절함 얘기하는데 졸고있나”… 의총서 군기잡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7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당 대표가 정치를 잘 모른다고 뒤에서 말이 많은데 할 말 있으면 찾아와서 하라”며 군기 잡기에 나섰다. 황 대표는 “의원들의 투쟁 참여가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며 “청와대 앞 단식 농성 당시에도 많은 애국시민들이 ‘의원들은 어디 갔느냐’고 물었는데 제가 ‘의원들은 바쁘다’고 변호해 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총 중 졸고 있는 한 의원을 지목해 “절절함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졸고 계신 분이 있다”며 면박을 줬고, 일부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 앞 농성장에서 웃거나 간식을 나눠 먹는 모습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표는 “이렇게 힘없는 야당 의원 생활을 할 것이냐. 내년 총선에서 150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저부터 책임지겠다”고도 했다. 황 대표의 군기 잡기는 전날 국회 경내에서 열린 한국당 행사에서 일부 지지자들이 국회 본관에 난입하려는 시도를 보고 일부 의원들이 “이래선 중도층을 끌어들이기 어렵다”며 문제 제기를 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한창 선거운동을 해야 할 시기에 3교대로 12시간씩 국회 본회의장 앞에 앉아 점거 농성을 벌이는 것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고 한다. 한국당은 이날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회 사무처가 경찰 60개 중대(4000여 명)를 배치하고 당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자 국회 앞에 마련된 임시무대에서 규탄대회를 이어갔다. 한편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총선 승리를 위해 당의 대표를 지냈거나 당의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던 큰 정치인이 당과 협의해 전략적 거점 지역에 출마해 이번 총선을 이끌어 달라”고 권고했다. 황 대표가 이낙연 국무총리의 맞상대로 서울 종로에서 격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영남 지역 출마를 선언한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의 수도권 출마를 겨냥한 문제 제기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조동주 djc@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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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야권 “공급대책 없이 수요만 잡는 反시장정책”

    보수야당은 시가 15억 원 이상 아파트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을 “공급을 늘리는 대책 없이 수요만 때려잡는 반(反)시장 정책” “현금 없으면 서울에 집 사는 건 꿈도 꾸지 말라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지난 정권 말기와 비교하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40% 올랐다”며 “시장을 거스르고 규제에 치중한 부동산 정책으로 아파트 평당 1억 원 시대를 재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일변도가 아닌 필요한 곳에 양질의 주택 공급 △재건축 재개발 정상화 △20∼40대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확대를 제시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부동산 국민공유제 도입과 토지 공개념 강화를 주장했다. 박 시장은 “국민공유제는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한 세입으로 가칭 ‘부동산 공유기금’을 만들어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자는 것”이라며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이 다주택 보유자 과세 강화에 동의하는 만큼 보유세와 종부세도 현재보다 훨씬 더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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