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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이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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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문화부와 채널A 사회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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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2-09~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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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30%
정치일반20%
국회14%
국방6%

  • 건보료 ‘500만원-1년’ 이상 연체자… 카드-대출 막는다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료 ‘악성 체납자‘를 겨냥한 대책을 내놨다.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건강보험료를 ‘500만 원 이상 금액을 1년 이상‘ 연체한 지역 가입자는 ‘금융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될 전망이다. 지역 가입자는 직장 근로자와 공무원 등을 제외한 자영업자 등을 말한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르면 하반기부터 연간 500만 원 이상의 건보료를 1년 넘게 연체한 지역 가입자의 체납 정보를 분기에 한 번씩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면 사실상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어려워진다. 신용카드 발급도 제한되고, 신규 대출도 사실상 받기 어렵다. 과거에는 ‘신용 불량자’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나 2005년부터 ‘채무 불이행자’로 명칭이 바뀌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8월 직장 가입자 건보료를 연체한 사업주를 금융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건보료를 낼 능력이 되는데도 납부하지 않는 가입자들이 이번 제도의 대상”이라며 “금융거래 불이익을 우려한 체납자가 밀린 보험료를 자진해서 납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100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가입자를 ‘고액·상습 체납자’로 규정하고 매년 홈페이지를 통해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1일 건보공단이 공개한 2022년 기준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지역가입자) 7137명, 법인(직장가입자) 2689명 등 총 9826명이다. 체납액이 13억3078만 원에 이르는 지역가입자도 있었다. 하지만 실명과 주소 등 신상정보 공개 외엔 적용할 수 있는 벌칙이 마땅치 않아 연체된 보험료를 갚지 않고 버티는 가입자가 적지 않았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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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성’ 받은 중국발 여행객들 재검해보니…10명 중 1명꼴 ‘확진’

    5일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한 뒤 항공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 중국발 여행객(단기 체류 외국인) 중 12.6%가 확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중국의 검사 과정이나 신뢰도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중국에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6일 0시 집계된 전날(5일) 방역당국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공항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중국발 여행객 278명 중 35명(12.6%)이 확진자로 나타났다. 4일(확진률 31.5%)보다 확진 비율이 18.9%포인트 줄었다. 문제는 5일 입국한 모든 중국발 여행자들은 중국에서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점이다. 음성이라면서 비행기를 탔는데 한국에 오니 10명 중 1명 이상이 양성으로 드러난 것. 가짜 음성 증명서를 제출한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PCR 검사를 신뢰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6일 홍정익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브리핑에서 “(중국의) 검사 과정에 오류가 있으면 양성이 음성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이는 검사 기관이 신뢰도 또는 검사자의 숙련도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걱정된다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지만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중국 진단키트의 성능, 방법 등 검사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많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가 입국 전 ‘잠복기’에 있었을 경우 검사 결과가 음성에서 양성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중국 본토 PCR 검사→항공기 탑승→인천공항 입국→대기 뒤 PCR 검사’까지는 최대 50여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사이 바이러스가 활성화 됐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7일부터는 홍콩과 마카오에서 오는 입국객에 대해서도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인천공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할 지에 대해 “중국의 변수를 감안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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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가거든 산·바다에 뿌려다오”…‘산분장’ 제도화, 사전장례의향서 도입

    화장 후 유골을 묻거나 봉안하지 않고 산이나 바다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제도화된다. 2027년까지 전체 장례 중 산분장이 차지하는 비중을 30%까지 높이는 것이 정부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마련해 5일 발표했다. 지난해 6월 정부의 산분장 제도화 추진 사실이 처음 보도된 이후 6개월여 만이다(본보 지난해 6월 22일자 A14면 참조). 고령화 영향으로 2020년 31만 명 수준이던 연간 사망자는 2070년 70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 땅에서 묘지가 차지하는 비율도 점점 가파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산분장 제도화에 나선 건 이 때문이다. 산분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긍정적이다. 통계청이 2021년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전 국민의 22.3%는 선호하는 장례 방법에 대해 “화장 후 산, 강, 바다에 뿌림”이라고 답했다. 산분장 정책 도입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복지부 자체 조사에서도 72.8%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다만 산분장을 제도화한다고 해서 유족이 원하는 곳이라면 산, 들, 바다 어디든 뿌릴 수 있게 된다는 건 아니다. 정부는 산분장 구역을 정해 두고 이곳에 유골을 뿌릴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바다의 경우 별도의 산분장지를 마련하기 어려우므로 일부 구역만 ‘산분장 금지 구역’으로 정할 방침이다. 주철 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식수원으로 활용되는) 강의 경우 정서적 측면에서 산분장을 허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충남 보령시에 개관한 국립수목장림 부지의 일부를 산분장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복지부는 2027년까지 화장로를 52기 추가해 총 430기로 늘리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사망자가 급증하며 화장시설이 부족해졌던 것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다. 또 생전에 자신이 어떤 장례를 희망하는지 결정하는 ‘사전장례의향서’ 제도도 2024년 도입하기로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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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뱃갑 ‘흡연 경고’ 면적 OECD 최하위… 75%까지 키운다

    지난해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삽입되는 흡연 경고 그림이 바뀌었다. 담배꽁초로 가득 찬 젖병을 아기에게 물리는 모습 등 ‘끔찍한’ 경고 그림이 추가됐고, 경고 문구도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위험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나라 담뱃갑에 표기되는 흡연 경고 그림이나 문구는 아직도 그 강도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담배의 앞면, 뒷면 면적의 50%가 경고 그림 및 문구로 채워져야 한다. ‘50%’라는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칠레, 코스타리카와 함께 공동 30위에 해당한다. 1위인 뉴질랜드의 경우 담뱃갑 앞면의 75%, 뒷면의 100%를 경고 그림 및 문구로 채우도록 하고 있다. 담배 브랜드와 이름을 표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빼고 나머지는 모두 흡연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채우는 셈이다. 유럽연합(EU) 국가들도 담뱃갑 앞, 뒷면의 65%를 건강 경고로 채우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서 흡연 경고가 차지하는 면적을 75%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고를 나타내는 방식은 현재 그림이 30%, 문구가 20%를 차지한다. 그림으로 경고하는 방식이 문구보다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림 면적을 담뱃갑 면적의 30%에서 55%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건강 경고 문구나 그림의 크기가 늘어날수록 그에 비례해 금연 효과도 증가한다”며 경고 그림 크기를 50%보다 더 키울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담배 소매점에서 진열대에 담배를 거꾸로 세워 진열해 경고 그림을 가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편법을 막기 위해서라도 경고 그림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담배 제품의 포장 디자인을 통일하는 ‘표준 담뱃갑(Plain packaging)’도 추진하고 있다. 제품별로 제각각인 담뱃갑 디자인을 한 가지로 통일하고, 제품 이름과 브랜드만 정해진 색깔과 글꼴로 표기하게 한다는 것이다. 호주와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뉴질랜드 등 21개국은 이러한 표준 담뱃갑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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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세 70만원’ 이달 25일부터 지급… 출산 60일내 신청해야

    보건복지부는 이달 25일부터 만 0세(0∼11개월) 자녀를 둔 부모에게 매달 70만 원, 만 1세 자녀(12∼23개월)를 둔 부모에겐 35만 원씩 ‘부모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만 1세 이하 부모에게 매달 30만 원씩 지급되던 영아수당이 확대 개편된 것이다. 단, 수령 대상자가 직접 급여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신청 방법 등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아이를 출산하면 자동으로 지급되나. “아니다. 출산 후 60일 이내에 부모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관할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60일을 넘겨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미 지난 시점의 급여는 소급해서 받을 수 없다.” ―급여 입금일은 언제인가. “신청할 때 등록한 계좌로 매달 25일 입금된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도 급여가 지급되나. “그렇다. 기존 영아수당(월 30만 원)을 받고 있던 부모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부모 급여로 전환돼 수령액이 늘어난다. 지난해 9월 출산했다면 올 1∼8월은 매달 70만 원을 받고, 만 1세가 되는 9월부터 월 35만 원을 받는다. ―내년에는 급여액이 오른다는데…. “그렇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100만 원, 만 1세 50만 원이 지급된다. 기존에 급여를 받고 있던 부모들은 새로 신청하지 않아도 인상된 금액이 지급된다.” ―육아휴직 급여도 받고 부모 급여도 받을 수 있나. “그렇다. 매달 10만 원의 아동수당, 출산 시 한 번 지급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도 중복 지급된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 “예를 들어, 아이가 만 0세인 경우라면 부모 급여 70만 원에서 보육료 지원금(51만4000원)을 뺀 18만6000원만 받는다. 단, 이달 1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15일을 넘겨 신청할 수는 있지만 지나간 급여는 소급해 받을 수 없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도 함께 이용하고 싶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금과 부모 급여는 중복 지급이 안 된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돌봄 지원금은 부모가 서비스를 ‘쓰는 만큼’ 지급되고 부모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도 다르다. 둘 중 어느 쪽이 이익인지 잘 따져봐야 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소득이 405만 원(중위소득 75%) 이하면 돌봄 지원금이 더 많다. 반면, 4인 기준 가구 소득이 405만∼649만 원(중위소득 75∼120%)이고 ‘월 106시간 미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이익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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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자문위 “더 늦게까지 내고, 65세 넘어 받게” 제안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 중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3일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바람직한 개혁 방안을 보고받았다. 자문위는 이날 연금특위에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을 만 65세보다 더 미루고,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도 늘릴 것을 제안했다. 결국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 “늦게까지 내고, 늦게부터 받게”국민연금 제도가 출범한 1988년 우리 국민의 기대수명은 70세였다. 당시 수급개시연령은 만 60세여서 가입자 1명이 평균 10년 동안 연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35년이 지난 현재 기대수명은 83.6세(2021년 기준)로 13세 이상 늘었지만, 수급개시연령은 고작 5세 높아지는 데 그쳤다. 가입자 1명이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이 제도 출범 당시에 비해 8년 이상 늘면서 재정 부담이 심해지고 있다. 자문위가 ‘수급개시연령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한 건 이 때문이다. 3월 발표될 5차 재정 추계에서는 4차 추계 때(2057년)보다 연금 고갈 시기가 1, 2년 정도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8일 연금특위가 개최한 포럼에서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수급개시연령을 점진적으로 만 68세까지 올릴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을 2059년으로 2년가량 늦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자문위는 보험료를 그만 내는 시점인 만 59세(의무가입연령)를 수급개시연령과 일치시키자고 제안했다. 현 제도에선 만 60∼64세는 연금을 ‘내지도, 받지도 않는’ 공백 상태인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까지 계속 보험료를 붓도록 하자는 것이다. 보험료 납부기간을 늘리자는 의미다. 자문위는 은퇴부터 연금 수급 시점까지의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도 함께 연장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수급개시연령을 만 68세까지 높이되, 고령자의 재취업을 위한 지원제도를 늘리는 한편 실업부조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 내고 더 받게…“개혁효과 반감” 지적도이날 자문위는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적정 보험료율을 확보하고, 노후소득보장성 제고를 위한 적정 연금지급률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소득의 9% 수준인 보험료율(내는 돈)을 올리되, 40% 수준인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같이 올리자는 것이다. 연금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월평균 (국민연금 지급액) 58만 원으로는 노후 보장이 충분히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론 연금개혁의 최대 과제인 재정 안정화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057년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 보험료율을 높이자는 것이지만, 소득대체율을 함께 높여 ‘지출’이 많아지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표심’에 민감한 의원들이 인기를 얻기 힘든 보험료율 인상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도 미지수다. 이날 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며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강조했고, 여당 역시 보험료 인상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안 없이 ‘더 내고 더 받자’는 말은 무책임하다. 노후 보장성 확대는 저소득층을 위주로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금특위는 이날 자문위가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개혁안 초안을 만들고, 4월 말까지 국민 여론을 수렴해 국회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10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정부안’에도 국회안의 주요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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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세 70만 원’ 부모 급여 매달 25일 지급… 출산 60일 내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가 이달 25일부터 만 0세(0~11개월) 자녀를 둔 부모는 매달 70만 원, 1세 자녀를 둔 부모는 35만 원씩 부모 급여를 받게 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만 1세 이하 부모에게 매달 30만 원씩 지급되던 영아수당이 확대 개편된 것이다. 2024년에는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금액이 오른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과 지급 방식 등 궁금할 만한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아이를 낳으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출산 후 60일 이내에 부모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 시한을 넘겨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신청 전에 받을 수 있었던 부모급여를 소급해서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생후 40일에 부모급여를 신청했다면, 첫 달 부모급여로 지난달 분까지 140만 원을 받는다. 하지만 생후 70일째에 신청한다면 앞선 2개월분은 받지 못한다.”―지난해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도 부모급여가 지급되나.“그렇다. 기존에 영아수당(월 30만 원)을 받고 있던 부모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부모급여로 전환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9월 아이가 태어났고 영아수당을 받아왔다면, 1월부터 8월까지는 매달 70만 원을 받고 만 1세가 되는 9월부터 월 35만 원을 받는다. 또 내년 1월부터 8월까지는 부모급여 인상에 따라 월 50만 원을 받는다.”―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데, 부모급여도 받을 수 있나.“가능하다. 육아 휴직 급여뿐만 아니라 매달 10만 원의 아동수당, 출산 시 한 번 지급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도 중복해서 받는다.”―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데.“아이가 0세라면 부모급여 70만 원에서 보육료 지원금(51만4000원)을 뺀 18만6000원을 받는다. 이 차액을 받기 위해선 1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1세라면 보육료 지원금이 부모급여 금액(35만 원)보다 더 크기 때문에 부모급여를 받지 못한다.”―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데.“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금과 부모급여는 중복 지급이 안 되므로 둘 중 어느 것을 받을지 부모가 선택해야 한다.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은 부모가 서비스를 ‘쓰는 만큼’ 지급되는데다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진다. 때문에 어느 쪽이 이득인지 가구별로 잘 따져봐야 한다. 일단 가구 소득이 405만 원 이하(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라면 부모급여를 받기보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을 받는 게 이득이다. 4인 기준 가구 소득이 405만~649만 원(중위 소득 75~120%) 사이라면 106시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을 신청하는 편이 좋다.”―부모 급여 입금일은 언제인가.“매달 25일 부모가 등록한 계좌로 입금된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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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發 입국자 PCR 첫날… 106명중 13명 확진 판정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방역대책이 시행된 첫날인 2일 중국발 입국자 10명 중 1명 이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가 나온 중국발 입국자 106명 중 12.3%인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까지 중국발 항공편 8편을 타고 국내에 들어온 승객은 총 718명이다. 이 중 208명이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국한 단기 체류자이거나 유증상자여서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았다. 방역당국은 이날 공항 내 검사 대상자가 300명 안팎일 것으로 보고 있다. 중간 집계된 양성률이 12.3%인 만큼 입국자 전원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오면 이날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확진자 중 시설격리 대상자가 30명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발 확진자 중 단기 체류자는 별도 격리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격리시설은 총 100명밖에 수용하지 못해 사흘이면 격리시설이 ‘만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공항 현장에서도 혼란이 이어졌다. 이날 인천공항에선 중국발 입국자가 아닌 승객을 PCR 검사 대상자로 착각해 잘못 안내하거나, 검사 대상자가 일반 시민과 섞이는 등 종일 혼선이 빚어졌다. 한편 미국에선 강한 면역 회피력을 가진 새 변이 XBB.1.5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XBB.1.5 감염이 전체 코로나19 신규 감염에서 40.5%를 차지해 곧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입국자 통제 제대로 안돼 대열 뒤섞여… 공항 PCR검사 혼선중국발 입국자 검사 의무화 첫날…본인 부담 검사비 결제 우왕좌왕“6시간 넘게 대기하라니” 불만도…“하루 입국 1100명 감당 가능한지” “중국에서 오는 친구를 마중 나왔는데 6시간 넘게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2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중국인 A 씨(29)는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의무화된 사실을 몰랐다며 이같이 하소연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방역대책이 시행된 첫날 인천공항 곳곳에선 혼선이 빚어졌다. 동선 통제가 제대로 안 돼 검사 대상이 아닌 사람이 대열에 섞이기도 했고, 검사 대상자가 검사 전 지인들과 접촉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검사 대상자 섞이기도이날 오전 10시 45분경 중국 산둥성 지난시에서 출발한 승객 76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했다. 이 중 단기 체류이거나 유증상자인 외국인 58명은 PCR 검사 의무화에 따른 공항 검사 대상자였다. 단기 체류 외국인들은 착륙한 지 1시간 가까이 지난 오전 11시 40분경 입국 수속을 마치고 입국 게이트를 나섰다. 대기하던 검역관들은 이들의 동선을 통제하고 PCR 검사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터미널 외부에 별도로 설치된 검사센터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줄을 잘못 선 외국인들이 중국발 입국자 검사센터로 함께 섞여 이동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외부로 나갈 때도 별도로 구분된 동선을 이용하지 않아 일반 시민과 섞이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검사 비용 8만 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일부 입국자들은 공항에서 기다리던 가족들에게서 현금을 받기도 했다. 일부는 검사센터로 이동하던 중 지인을 만나 짐을 건네주며 접촉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1시경 중국 다롄에서 도착한 B 씨(37)는 “현금이 없어 결제 방법을 찾느라 1시간을 허비했다”고 하소연했다. 중국 충칭시에서 입국한 C 씨는 “오후 3시에 도착했는데 오후 5시가 다 돼서야 검사를 받았다”며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 5시간 이상 걸려 한밤중에나 공항을 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검사 대상자는 음성도 양성도 아닌 ‘미결정’ 판정을 받고 대기가 길어졌다. ○ ‘방역 관리 사각지대’ 우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하루 평균 중국발 입국자는 1100명 내외로 예상된다. 질병청은 이 중 인천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단기 체류 외국인을 3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지 않은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은 사람이 확진자일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집에 머무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 원칙은 ‘권고’일 뿐이라 당사자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자칫 확진자가 지역사회에 섞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역 관리 사각지대’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이다. 한편 2일 0시 기준 입원 중인 코로나19 중환자는 637명으로 전날(636명)에 이어 이틀째 600명대로 집계됐다. 중환자가 늘면서 병상 가동률도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일 오후 5시 기준 42.2%로 지난해 8월 말 이후 약 4개월 만에 40%대를 기록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인천=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민 기자 kimmin@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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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서 입국자 하루 550명 공항서 검사… 100명 격리시설 확보”

    정부가 인천공항에 중국발 입국 승객을 대상으로 하루 최대 550명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고 1일 밝혔다. 최대 1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확진자 격리 시설(호텔)도 확보했다. 중국발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가 2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이달 중순부터 중국인의 해외여행이 급증하면 검사 및 격리 시설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2일부터 시작된 중국발 항공편 제한(일일 8.8편)으로 하루 평균 중국발 국내 입국자는 1100명 내외로 예상된다. 인천공항 내에 확보된 PCR 검사 능력의 약 두 배다. 질병청 관계자는 “입국자 중 인천공항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단기 체류 비자 소지자(관광객)는 300명 안팎”이라며 “일단 550명 정도면 검사 역량에 무리가 없다고 본다. 필요시 하루 검사 역량을 1000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 체류 비자 소지자와 내국인은 공항이 아니라 거주지 주변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는다. 문제는 격리 시설 부족이다. 확진자는 7일간 격리해야 하는데, 현재 확보한 격리시설은 정원이 최대 100명이다. 하루 14명 정도밖에 수용할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최근 이탈리아 밀라노 공항에 도착한 중국발 여객기 승객 중 절반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검사, 격리 역량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인천, 경기 지역에 추가 시설을 물색하고 있다. 이달부터 중국 내 방역 규제가 완화되면서 해외여행을 떠나는 중국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중국 정부는 8일부터 자국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출국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중단됐던 여권 발급도 단계적으로 재개한다. 중국 춘제 연휴 기간(21∼27일)이 지나면 중국인들이 대거 ‘보복 여행’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1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636명으로 집계됐다. 위중증 환자가 600명을 넘은 것은 ‘5차 유행’ 기간이었던 지난해 4월 26일 이후 8개월 만이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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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發 입국 PCR 의무화, 입국 전후 2번 받게 할 듯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로 2차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방역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중국 코로나19 확산 대응 방안을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의 국경 개방 방침에 따라 주요국들은 대(對)중국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다음 달 5일부터 입국 전에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일본은 30일부터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다. 한국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입국 후 검사에서도 신속항원검사(RAT) 대신 PCR 검사를 받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중국인에게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는 밀라노에 도착한 한 중국발 항공기에서 승객의 52%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이자 28일부터 모든 중국발 승객에 대해 PCR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도 추가 방역 강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반면 중국은 해외로 나가는 자국민에 대해 별도의 방역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中출발전 48시간내-韓도착 직후’ 2차례 PCR… 비자 제한도 검토 출발전 음성확인서는 가짜 가능성애초 신속항원검사서 더 강한 규제시스템 갖추는데 최소 1주 걸릴 듯단기비자 일시제한 ‘입국 까다롭게’ 정부는 2020년 초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처음 유행하던 당시 단호한 방역 조치를 취하지 않아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당시 정부는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역이 아닌 우한시가 있는 후베이성에서의 입국만 제한하는 데 그쳤다. 이후 같은 해 2월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1차 유행’이 발발했다. 이번에 정부가 중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전과 후 모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게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건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공항에서도 PCR… 당장 적용은 어려울 듯당초 방역당국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공항에서 신속항원검사(RAT)를 시행하고, 여기서 양성이 나온 사람만 다시 PCR 검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RAT는 PCR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져 감염자를 걸러내지 못할 우려가 있다. 방역당국이 모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처음부터 PCR 검사를 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게 된 건 이 때문이다. 다만 15분 내외로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RAT와 달리 PCR 검사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6시간이 걸린다. 검체 분석 과정도 RAT보다 복잡하다. 방역당국은 중국 입국자에 대한 ‘전수 PCR 검사’ 체계를 마련하는 데 최소 1주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우선은 RAT를 활용하되 시스템이 준비되는 대로 PCR 검사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입국을 허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입국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어 중국발 한국 관광 수요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음성 확인서만으론 확진자 유입을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지에서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채 ‘가짜 음성 확인서’를 발급해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입국 후에도 PCR 검사를 한 차례 더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다. ○ 내년 1월 중국발 관광객 급증 전망통상 해외여행 시에 적용되는 방역 수칙은 입국하는 나라의 규정을 따른다. 자국에서 출국 전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은 대부분 나라에 없다. 중국만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라 자국민이 출국할 때도 PCR 검사를 받도록 했으나 이 규정은 이달 초 폐지됐다. 이런 영향으로 이달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온 뒤 코로나19에 확진된 환자는 278명으로, 지난달의 15배로 증가했다. 내년 1월 8일부터는 여행 후 중국으로 돌아간 관광객에 대한 격리 의무도 해제된다. 국내 입국 시에 적용되는 방역 수준을 강화해 중국발 관광 수요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배경이다. 반면 국내 여행업계는 중국인 입국 재개를 앞두고 손님맞이에 분주한 모습이다. 여행업체 모두투어 인터내셔널은 코로나19 이전 가동했던 국내 호텔, 식당, 버스 등을 점검하고 중국어가 가능한 관광 가이드를 모으고 있다. 중국 현지의 여행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여행 홍보도 강화했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여행업계 분위기는 좋지만 중국발 입국자 중 확진자가 나와서 국내 코로나19 확산을 부추긴다면 역효과가 날 것”이라며 “일본처럼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등 방역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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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중국발 입국자, 입국 전·후 PCR 검사 의무화 유력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로 2차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방역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중국 코로나19 확산 대응방안을 30일 발표할 예정이다.현재 중국의 국경 개방에 따라 주요국들은 대(對)중국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입국 전에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게 하고, 일본은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특히 입국 후 검사에서도 신속항원검사(RAT) 대신 PCR 검사를 받는 방안이 유력하다. PCR 검사는 결과가 나오는 데 통상 6시간이 걸리지만, RAT에 비해 검사 정확도가 높다. 중국발 입국자가 겪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더 깐깐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취지다. 이에 더해 중국인에게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추가 방역 조치를 확정한다.이탈리아는 밀라노에 도착한 중국발 항공기 2대 중 1대에서 승객의 52%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이자 28일(현지 시간)부터 모든 중국발 승객에 대해 PCR 검사를 실시한다. 미국도 추가 방역 강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중국 당국은 7일 ‘제로코로나’ 정책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지역 간 이동이나 해외 출국 시 PCR 검사 음성 증명 요구 등을 모두 없앴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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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이어 美도 중국發 입국 규제 나선다

    미국이 중국발(發)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2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내년 1월 8일부터 국경을 개방하겠다고 밝히자 미국 내 전파를 막기 위해 입국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을 출발한 여행객에 대한 입국 규제 강화 방침을 밝힌 일본은 중국발 항공기가 홋카이도, 후쿠오카, 오키나와 등 유명 여행지가 있는 주요 도시 국제공항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인도, 대만,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주 등 세계 각지에서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검역 강화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미 블룸버그통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관계자는 “중국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투명한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들에게 적용할 신규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입국 심사 강화 대책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일본, 말레이시아 등과 유사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30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전원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 확진자를 격리한다. 말레이시아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감염 여부 추적·감시를 강화한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일본 외무성은 30일부터 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에서 출발한 항공기가 도쿄 나리타와 하네다, 오사카 간사이, 나고야 주부 등 4개 국제공항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 방역당국은 16일부터 중국에서 입국한 코로나19 확진자 전원에 대해 유전적 변이를 찾아내는 ‘전장유전체 분석’을 통해 어떤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검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중국에서 신종 변이가 발생해 국내에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 중국발 입국자에게 적용할 추가 방역 조치를 30일 확정해 발표한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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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당국 “中서 입국 확진자 전원 변이 검사”

    방역당국이 중국에서 유입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전원에 대해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중국발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는 등의 방역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중국에서 입국한 뒤 코로나19에 확진된 유입 환자 모두에 대해 16일부터 전장 유전체 분석을 하고 있다.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 전체를 분석해 어떤 변이 바이러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방역당국이 중국에서 입국한 확진자 전원에 대해 전장 유전체 분석을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생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방대본에 따르면 12월 들어 확인된 해외 유입 확진자 1777명 가운데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이 253명에 달했다. 전체의 14.2%다. 11월까지만 해도 중국발 입국자 중 확진자가 전체 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1.1%(19명)에 그쳤다. 국내에서 접종하는 백신은 기존 ‘오미크론 변이’를 타깃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만약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는 중국에서 신종 변이가 발생해 들어오면 지금 사용하는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 신종 변이의 중증화율 및 치명률이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조치는 중국에서 온 확진자가 국내에 들어온 뒤에 적용하는 ‘사후 조치’에 가깝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발 확진자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해외에서 입국하기 전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입국 시 제출하도록 한 조치를 9월 3일자로 폐지한 바 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PCR 검사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면서도 “외교 관계 때문에 어렵다면 최소한 ‘입국 전 PCR 검사’만이라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국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하는 추가 방역 조치를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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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發 입국자에 전세계 ‘비상’… 정부 “30일 방역 대책 발표”

    미국이 중국발(發)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2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중국 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다음달 8일부터 국경을 개방하겠다고 밝히자 미국 내 전파를 막기 위해 입국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을 출발한 여행객에 대한 입국 규제 강화 방침을 밝힌 일본은 중국발 항공기가 홋카이도, 후쿠오카, 오키나와 등 유명 여행지가 있는 주요 도시 국제공항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주 등 각국에서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검역 강화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미 블룸버그통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관계자는 “중국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투명한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미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들에게 적용할 신규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입국 심사 강화 대책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일본, 말레이시아 등과 유사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30일부터 중국을 통한 입국자 전원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 확진자를 격리한다. 말레이시아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감염 여부 추적·감시를 강화한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28일 홍콩 밍(明)보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30일부터 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에서 출발한 항공기에 대해 도쿄 나리타와 하네다, 오사카 간사이, 나고야 주부 등 4개 국제공항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밍보는 캐세이퍼시픽 등 홍콩 항공사 3곳이 30일부터 홋카이도, 후쿠오카, 오키나와행 항공편 운항을 중단하라는 요청을 일본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보도했다. 한국 방역당국은 16일부터 중국에서 입국한 코로나19 확진자 전원에 대해 유전적 변이를 찾아내는 ‘전장유전체 분석’을 통해 어떤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검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중국에서 신종 변이가 발생해 국내에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 중국발 입국자에 적용할 추가 방역 조치를 30일 확정해 발표한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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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첫 해 암환자, 전년 대비 3.6% 감소…“검진 줄어든 탓”

    증가 추세를 보이던 국내 암 환자 발생량이 2020년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하며 의료 이용이 줄면서 암 검진과 진단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2020년 국가암등록통계를 28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신규 발생 암 환자 수는 24만7952명으로 집계됐다. 직전 해 25만7170명에 비해 3.6%(9218명) 감소한 수치다. 정확한 연도별 비교를 위해 연령별 인구구조를 통일해 산출한 ‘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발생률’도 482.9명으로 전년 대비 6.2% 감소했다. 2017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오다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사태로 병의원 방문이 줄면서 암 검진과 진단이 줄어든 것을 암 발생률 감소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암 검진 수검률은 49.6%로, 직전 해 55.8%에 비해 6.2%포인트 감소했다. 월별 암 환자 발생자 수를 보더라도 코로나19 ‘1차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됐던 2020년 3, 4월에 각각 전년 대비 18.7%, 14.4% 줄었다.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은 “(2020년에) 제때 진단을 받지 못한 암 환자가 1만~2만 명에 이를 수 있다”며 “아직 암 검진을 받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빨리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발생 빈도가 높은 암 10종 중 전년 대비 감소 폭이 가장 컸던 건 위암이다. 2020년 기준 2만6662명이 발생해 전년 대비 10.3%(3058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갑상선암과 대장암도 각각 5.9%, 5.3%씩 감소했다. 반면 췌장암(3.2%)과 담낭 및 기타담도암(0.3%)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2만9180명)이었고, 폐암(2만8949명)과 대장암(2만7877명)이 뒤를 이었다. 한편 우리 국민이 기대 수명인 83.5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 3명 중 1명은 평생에 한 번은 암에 걸리게 된다는 뜻이다. 서 원장은 “그만큼 암이 우리 가까이에 있는 질병이 됐다는 것”이라며 “암은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암 발생률도 계속 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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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장 푼 中, 내년 200만명 한국 올듯… 신종변이 유입 우려도

    중국이 내년 1월 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해외에서 중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했던 시설 강제격리를 폐지한다. 또 그동안 통제해 온 중국인의 해외여행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유행 3년 만에 국경 완전 개방을 공식 선언한 것이다. 2019년 602만 명을 넘었다가 올해 17만 명 수준으로 크게 줄었던 한국행 중국인 관광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봉쇄정책 폐지 이후 중국 내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한국에 새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국무원 합동방역통제기구는 코로나19에 적용해 온 감염병 방역 방침을 최고 등급인 ‘갑’에서 아래 단계인 ‘을’로 전환한다고 26일 밤 발표했다. 현재는 해외에서 중국에 입국한 사람들은 5일간 지정 시설에서 격리하고 3일간 자택 격리를 해야 한다. 특히 중국 당국은 “여권 발급 절차를 비롯해 중국 국민들의 해외여행을 질서 있게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곧바로 일본 정부는 30일부터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입국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추가 방역 강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中, 해외여행 통제 해제 “내달 춘제때 한국 가서 쇼핑할것”해외항공편 검색량 850% 폭증韓관광-면세업계는 매출확대 기대질병청 “필요시 추가 검역조치 도입” “다음 달 춘제(중국의 설) 연휴 때 연차 휴가를 붙여서 한국에 갈 생각이에요. 옷과 화장품 등을 살 생각입니다.” 중국 동북부 랴오닝성 다롄에 사는 직장인 여성 리루이쉐(李瑞雪·29) 씨는 2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날 밤 나온 중국 당국의 국경 완전 개방 방침을 반기며 다음 달 비자를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새해 설 연휴 때부터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복수의 한중 여행업계 소식통은 “당초 예상보다 중국의 국경 개방 속도가 빨라졌다. 내년 200만 명 이상이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봉쇄 정책 폐지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 방역 당국은 중국발 입국자 중 일부를 선별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 등 추가 방역 강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다음 달 설 연휴 때 한국 가고 싶다”여행업계 소식통은 “3년 동안 누적된 중국인들의 해외 관광에 대한 이른바 ‘보복 소비 수요’까지 더해지면 내년 한국행 관광객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여행 수요 증가에 대비해 중국 대형 여행사들을 한국에 초청하려는 한국 측의 움직임도 포착됐다. 이훈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는 “중국이 여행 규제를 풀면 내년 하반기부터 한국을 비롯해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관광이 서서히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중국 경제매체 디이차이징(第一財經)에 따르면 중국 당국의 국경 개방 발표 이후 해외 항공편에 대한 중국인들의 실시간 검색량이 850% 증가했다. 비자 검색량은 1000% 증가했다. 중국의 대표적 온라인 여행업체 셰청(携程·시트립)에 따르면 국경 개방 발표 이후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여행지는 일본, 한국, 태국 순이었다. 특히 내년 1월 춘제 연휴 기간 비행기표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의 문의가 평소보다 6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면세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방 조치로 중국에서 오는 다이궁(보따리상)의 왕래가 원활해지면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2, 3개월 후 노선까지 증편되면 내년 하반기에는 업황이 정상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국발 새 변이 발생해 국내 퍼질 수도”하지만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상황이 한국에 전파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BA.5나 BN.1 등 현재 유행하는 ‘오미크론 변이’ 계열의 하위 변이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해 국내에 유입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새 변이가 나타날 경우 ‘파이 변이’라는 이름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중국에서 새로운 변이가 발생해 국내로 퍼진다면 현재 방역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방역당국은 16일 중국을 ‘표적 검역국’에 포함시키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정상 체온 기준을 37.5도에서 37.3도로 강화했다. 기준을 넘으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국의 국경 개방 선언 다음 날인 27일 한국 방역 당국은 추가 방역 강화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이날 입국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일본과 대조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중국의 유행 상황과 신규 변이 출현 등을 예의 주시하며 추가 조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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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의대 정원 확대를” 복지부에 요청

    교육부가 2024학년도 대학 정원 확정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에 의대 정원 확대를 요청했다. 교육부가 복지부에 이 같은 요청을 한 것은 2006년 의대 정원이 동결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의료 접근성 높이기 위해 필요”2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 초 복지부에 ‘의료인력 양성 과정의 학생 정원 증원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첨단 바이오산업 등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의과대학 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까지 2024학년도 의대 정원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에 보내야 한다. 의료인 양성과 관련된 대학 정원은 교육부가 복지부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교육부는 내년 4월까지 2024학년도 의대별 정원을 발표한다. 국내 의대 정원은 17년째 3058명을 유지하고 있다.○ 필수의료 구멍…내년 확대는 어려울 듯의대 정원 확대는 복지부의 숙원 사업이기도 하다.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붕괴할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인천의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은 이달 초 의료진 부족으로 소아과 입원 진료를 중단했다. 서울 소재 이대목동병원과 한양대병원 등의 소아청소년과 일부 기능도 마비된 상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최근 복지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의대 정원이 현행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2035년에는 의사 수가 필요한 인원 대비 2만7232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사연은 필요한 의사 수를 맞추기 위해선 매년 1500명씩 의사를 더 뽑아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8일 필수의료 대책 공청회에서 “의료계와 의대 정원 확대를 가능한 조속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가 내년(2024학년도)부터 시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7차 유행이 안정화된 이후에 의료계와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가 전공의 파업 등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코로나19 사태 안정화 이후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의사단체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논의가 재개되더라도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대 정원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임상실습 등 의대생 교육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원만 늘어나면 충분히 교육받지 못한 의사들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의사단체의 의대 정원 확대 반대는 철밥통 지키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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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20대 ‘빌라왕’ 사망…피해 보증금만 57억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자기 돈 한 푼도 없이 전세를 끼고 사들인 20대 집주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도 40대 집주인이 주택 240여 채를 사들여 전세를 놓았다가 숨져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사실도 공개되는 등 1000채 넘는 주택을 세놓았다가 최근 숨진 일명 ‘빌라왕’과 비슷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등에 빌라, 오피스텔 약 60채를 보유한 송모 씨(27)가 이달 12일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집에서 송 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송 씨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송 씨 사망으로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은 이날 세종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상황을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월세 계약을 맺고 한 달 뒤 집주인이 송 모 씨로 바뀐 것을 알았다. 이후 올해 10월 보일러 고장으로 수리를 요청하려 송 씨에게 연락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었다. 이후 이달 들어서야 송 씨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HUG는 상속자를 찾아야 한다는 답변만 반복해야 하는데 송씨 가족들은 모두 연락두절”이라고 했다. 송 씨 주택 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46채로 전체 보증금이 57억5000만 원에 이른다. 집주인이 사망할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HUG로부터 대신 보증금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단계부터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로 집주인이 사망한 전세사기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정황이 짙다고 강조했다. 주택 240여 채를 매입해 전세를 놓았다가 지난해 7월 사망한 집주인 정모 씨(43) 사례도 이날 공개됐다. 정 씨는 사망 직전인 지난해 4~7월 집중적으로 전월세 계약을 맺었다. 대부분 대리인을 통한 계약이었다. 피해자들은 정 씨 사망 직후인 지난해 8월 정 씨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전자서명한 점을 들어 정 씨가 ‘바지사장’으로 전세사기에 건축주와 브로커 등이 가담했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 중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10명도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이날 △악성임대인 보유 주택 공지 의무화 △피해자 전세자금 대출 연장 등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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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누로 30초 손씻기’ 지키는 사람은 1.73%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본 후엔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요.”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상식이 된 감염병 예방 수칙이다. 하지만 이렇게 ‘정석적인’ 손 씻기를 실천하는 사람은 100명 중 1,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3명 이상은 볼일을 본 후 아예 손을 씻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질병관리청은 국제한인간호재단과 수행한 ‘2022년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행태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는 전국 공중화장실 99곳을 이용한 성인 4269명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올해 10월, 11월에 진행됐다.조사 결과 용변 이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은 사람의 비율은 전체의 1.73%로 집계됐다. 지난해 조사(1.44%) 때보다는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올바른 손 씻기 예절을 지키는 사람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비누로 손을 씻은 사람의 비율은 29.4%, 물로만 씻은 사람은 36.8%였다. 공중화장실을 이용한 성인의 33.8%는 아예 손을 씻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용변 후 손을 씻지 않은 사람의 비율은 남성에서 40.7%로 나타나 여성(27.0%)보다 더 높았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손을 씻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높아졌다. 20, 30대는 74.5%가 용변 후 손을 씻은 반면 60대 이상에선 59.5%만 손을 씻었다. 조사팀이 손을 씻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44.4%가 “귀찮아서”, 20.2%가 “습관이 되지 않아서” 손을 씻지 않았다고 응답했다.화장실 환경에 따라서도 올바른 손 씻기 실천 비율이 달라졌다. 손 씻기를 강조하는 홍보물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에서는 이용자의 32%가 비누로 손을 씻었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선 27%에 불과했다.질병청에 따르면 한 번 손을 씻거나 알코올성 손소독제를 사용할 때마다 급성 호흡기 감염 확률이 3%가량 줄어든다. 손 씻기를 하루 5~10회 하면 감염성 질환 가능성이 25% 줄어들고, 11회 이상 손을 씻으면 35%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올바른 손 씻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지운기자 easy@donga.com}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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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국서 귀국 50대, ‘뇌 먹는 아메바’ 첫 감염 사망

    이른바 ‘뇌 먹는 아메바’로 알려진 파울러자유아메바(사진)의 인체 감염이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태국에서 입국한 뒤 뇌수막염으로 사망한 50대 남성 A 씨의 검체에서 파울러자유아메바가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A 씨는 4개월 동안 태국에 머무르다 이달 10일 귀국했다. 귀국 당일부터 두통, 언어능력 상실, 구토 등 뇌수막염 증세를 호소해 다음 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1일 숨졌다. 질병청이 A 씨의 검체를 검사한 결과 해외 감염 사례와 99.6% 일치하는 파울러자유아메바 유전자가 검출됐다. 파울러자유아메바는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 들어가면 뇌수막염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단세포동물이다. 통상 파울러자유아메바가 서식하는 강이나 호수 등지에서 수영 등을 하다가 코로 물을 들이마실 때 감염된다. 후각신경을 따라 뇌로 이동해 병을 일으킨다. 감염 후 발병까지 2∼15일 잠복기가 있다. 치명률이 95%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다. 파울러자유아메바는 1937년 미국에서 처음 발견된 이래 2018년까지 미국(154건), 파키스탄(41건), 태국(17건) 등지에서 381건의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 사람 간 전파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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