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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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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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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9~2024-11-28
정당39%
정치일반36%
대통령7%
국회5%
사회일반5%
검찰-법원판결2%
남북한 관계2%
기타4%

  • “주행중 폰 사용-영화시청 가능, 음주-졸음운전은 안돼”

    “자율주행차, 정말 안전한가요?” 이르면 연내에 고속도로 등 특정 구간에선 핸들을 잡고 있지 않아도 되는 레벨3 자율주행차가 일반에 판매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민들 사이에선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적지 않다. 레벨3 이상 자율주행차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운전 중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보거나 쇼핑을 해도 되나. “고속도로 등 자율주행 모드가 허용되는 구간에선 가능하다. 지난해 4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운전자가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해 운전하는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방송 등 영상물 시청 금지, 영상표시장치 조작 금지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경찰은 이르면 연내에 출시되는 국내산 레벨3 자율주행차의 경우 정부의 안전 기준 조건을 충족해 해당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운전 중 술을 마시거나 자도 되나. “음주운전은 여전히 금지된다. 경찰은 레벨3 자율주행차의 경우 비상시 운전자가 대응해야 하며, 자율주행 모드가 허용되지 않는 구간도 있는 만큼 기존의 음주운전 규제를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같은 이유로 잠을 자서도 안 된다. 제조사들은 자율주행차에 운전자 모니터링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운전자의 눈 깜박임, 머리나 몸의 움직임 등을 감지해 수면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그러다 이상반응을 감지하면 시끄러운 알림음을 내거나 안전띠 조이기 등의 방식으로 운전자에게 경고를 보낸다.” ―핸들을 안 잡은 상태에서 시속 몇 km까지 달릴 수 있나. “국토교통부의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 안전 기준’에 따르면 레벨3 자율주행 모드로 국내에서 운행 가능한 최고 속도는 시속 110km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도로마다 정해진 최고 속도를 초과할 순 없다.” ―주행 중 갑자기 낙하물이 덮쳐도 괜찮나. “자율주행 차량에는 인간의 눈 역할을 하는 카메라와 라이다(LiDAR), 레이더(RADAR) 등의 센서가 탑재된다. 센서들이 감지한 위험이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대응 가능한 돌발 상황이라면 속도를 낮추면서 운전자의 개입을 요청하게 된다. 대응하지 못할 정도의 급박한 상황이라면 자율주행 시스템이 즉시 차량을 세우게 된다. 제조사들은 센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모든 돌발 상황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 때문에 운전자는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차라도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유근형 기자 noel@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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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핸들 안잡는 자율車 ‘100% 준법운전’에… 성급한 뒷차들 ‘빵빵’

    ‘빵, 빵∼!’ 지난달 2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파크4단지 사거리. 기자가 탄 자율주행차가 주황색 신호에 멈추자 따라오던 택시가 경적을 울려댔다. 자율주행차는 신호가 바뀔 때까지 남은 시간을 계산해 ‘무리한 좌회전’ 대신 ‘정지’를 선택했는데, 택시기사는 ‘속도를 더 내서 갔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자율주행차와 일반차 운전자 간 인식 차이가 드러난 순간이었다. 이날 기자는 현대차동차의 자율주행 관련 자회사 포티투닷(42dot)의 지원을 받아 자율주행차를 체험했다. 항상 핸들을 잡을 필요가 없고, 전방을 계속 주시할 의무도 없는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였다. 체험 주행을 한 30여 분 동안 자율주행차는 대체로 안정적인 주행 실력을 보였다. 교통법규를 100% 완벽하게 지키면서 큰 불편없이 서울 시내를 누빌 수 있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의 모범 운전은 다른 운전자들의 답답함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에서 자율주행차는 시속 40km 중반대로 달렸는데, 이를 못 참은 운전자들이 연이어 추월하면서 앞질러 갔다. 기자가 답답함을 느낀 적도 있었다. 파란불이 들어온 후 앞 차량이 10초가량 출발하지 않았는데 자율주행차는 경적을 울리지 않고 계속 기다렸다. 기자가 조급한 표정을 짓자 체험에 동행한 안전요원은 “자율주행차 보급이 확대되면 이와 유사한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할 것”이라며 “자율주행차와 일반 차량이 공존하려면 서로 간 이해와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르면 연내 본격 자율주행 시대 열린다 자동차 업계에선 연내에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가 열릴 것이란 기대가 높다. 조만간 운전 중 핸들을 잡지 않고, 전방주시를 안 해도 되는 ‘레벨3’ 자율주행차를 일반인도 구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레벨3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한 제네시스 G90을 올 하반기(7∼12월)나 내년 상반기(1∼6월) 출시할 예정이다. 기아는 올 5월부터 레벨3 자율주행차 EV9 사전 계약을 받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상암동, 청계천, 세종시 등에서 기술연구와 테스트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레벨3 자율주행차가 전국 곳곳을 달릴 날이 머지않은 것이다. 현행 규정상 레벨2∼4 자율주행차는 고속도로 등 지정된 구간에서만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레벨에 따라 운전자가 느끼는 차이는 크다. 레벨2에선 운전자가 항상 전방을 주시해야 하고 핸들도 잡고 있어야 한다. 핸들을 놓으면 경고음이 울리도록 설계돼 있다. 반면 레벨3는 비상 상황이 발생해 시스템이 요청할 때만 핸들을 잡으면 된다. 레벨3 이상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면 기자가 체험했던 자율주행차와 일반 차량 간 마찰이 일상화될 가능성이 있다. 자동차 업계와 정부 안팎에선 일반 차량의 배려를 유도하기 위해 별도의 등을 달거나, 라이트 색을 다르게 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 같은 조치가 오히려 추월 등 위험 운전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자율주행차가 일반차와 조화롭게 달리기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박요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원은 “제조사들도 자율주행 기술이 현실에 적용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전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운전자가 안전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무 사항을 명시하고, 도입 초기 국민 보호 차원에서 제조사 외 제3자가 안전성을 재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논란 불거질 듯 자율주행 시대 도래에 따른 다른 걱정거리도 있다. 먼저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가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자율주행차를 구입한 이들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하다 일어난 일을 왜 내가 책임지느냐”고 반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법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교통사고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지게 돼 있다. 사고가 나도 운전자가 기술 결함과 사고 간 인과관계 등을 밝혀야 한다. 사실상 제조사에 책임을 묻기 힘든 구조인 것이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다. 2016년 5월 미 플로리다주에서 자율주행 모드로 달리던 테슬라 차량이 맞은편 대형 트럭과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자율주행 시스템이 흰색 트럭과 하늘을 구분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판명됐지만 미 교통 당국은 결함이 아닌 기술적 한계라고 판단하고 운전자 과실로 결론내렸다. 예를 들어 제조사가 매뉴얼에 ‘자율주행차 운전자에게 안전운전 의무가 있다’는 문구를 삽입할 경우 제조사의 책임 회피가 더 쉬워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보험연구원의 황현아 손민숙 연구원은 올 4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기존에 하드웨어만 공급하던 제조사가 이제는 소프트웨어까지 관리하는 만큼 제조사에 더 강한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유근형 기자 noel@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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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트럼프 다 싫어”… 美대선 제3후보론

    내년 미국 대선에서 집권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야당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대결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두 후보 모두에게 거부감을 가진 유권자를 공략할 ‘제3후보’의 선출 움직임 또한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이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 등에 거듭 제동을 걸며 존재감을 드러냈던 조 맨친 상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사진), 공화당 소속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우 행보를 비판해온 ‘한국 사위’ 래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 등이 거론된다. 2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중도 성향 정치단체 ‘노 레이블스(No Labels)’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제3후보를 추대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이 단체는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의 윤곽이 드러나는 내년 4월경 ‘맞불’ 성격으로 제3후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유력한 인물은 민주당에서 가장 보수 성향이 짙다는 평가를 받는 맨친 상원의원이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청정에너지 우대,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등에 줄곧 반대하며 대통령과 충돌했다. 현재 상원(100석)이 민주당과 친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51석, 공화당 49석으로 분점된 구조라는 점도 그의 몸값을 높인다. 그가 반대표를 던지면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도 마음먹은 대로 법안을 추진할 수 없다. 맨친 의원은 지난달 4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제3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양당제가 정착된 미국에서 제3후보의 대선 승리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유력 후보의 당락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는 맨친 의원의 출마가 결국 민주당 표를 갉아먹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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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SJ “‘바이든·트럼프 싫다’에…중도 노레이블, 제3 후보 추대 작업 돌입”

    내년 미국 대선에서 집권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야당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대결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두 후보 모두에 거부감을 가진 유권자를 공략할 ‘제3후보’의 선출 움직임 또한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이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 등에 거듭 제동을 걸며 존재감을 드러냈던 조 맨친 상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 공화당 소속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우 행보를 비판해온 ‘한국 사위’ 래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 등이 거론된다.2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중도 성향 정치단체 ‘노 레이블(No Labels)’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제3후보를 추대하기 위한 본격 작업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이 단체는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의 윤곽이 드러나는 내년 4월경 ‘맞불’ 성격으로 제3후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유력한 인물은 민주당에서 가장 보수 성향이 짙다는 평가를 받는 맨친 상원의원이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청정에너지 우대,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등에 줄곧 반대하며 대통령과 충돌했다. 지역구인 웨스트버지니아는 낙후된 공업지대(러스트벨트)에 속한다. 이에 맨친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이 캘리포니아, 뉴욕 등 인구가 많고 산업이 발달한 대형 주(州)에만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상원(100석)이 민주당과 친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51석, 공화당 49석으로 분점된 구조라는 점도 그의 몸값을 높인다. 그가 반대표를 던지면 현직 대통령이라 해도 마음먹은 대로 법안을 추진할 수 없다. 맨친 의원은 지난달 4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제3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노 레이블 행사에도 종종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양당제가 정착된 미국에서 제3후보의 대선 승리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유력 후보의 당락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는 맨친 의원의 출마가 결국 민주당 표를 갉아먹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최근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노레이블이 대선 후보를 내지 않도록 압박하는 방법을 논의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WSJ은 전했다.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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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대법, 바이든 정책 4번째 제동… “학자금 대출 탕감 무효”

    미국 연방대법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세입자 퇴거 유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이어 대법원이 4번째로 바이든 행정부 주요 정책을 뒤집은 사례로 꼽힌다. 연방대법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무효화뿐 아니라 미 보수의 오랜 ‘숙원’이던 낙태 금지와 대입 소수인종 우대 정책 폐지까지 최근 잇단 블록버스터급 판결을 내놓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보수 6명 대 진보 3명의 보수 우위 구도로 재편된 연방대법원이 정치 편향적인 판결을 내리며 사법 권력을 남용한 건지, 아니면 정책 추진에서 의회를 ‘패싱’한 행정부 권력을 견제한 것인지를 두고 미 전반이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 바이든 “대법원, 헌법 잘못 해석” 반발 학자금 대출 탕감은 바이든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공약이었다. 당초 대선 후보 시절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취임 후 이 정책을 둘러싸고 의회는 여야 간 교착 상태에 빠졌다. 2022년 들어 물가가 치솟은 데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자 집권 민주당은 같은 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8월 연간 소득 12만5000달러(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 달러(약 2600만 원)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하는 행정명령을 전격 발표했다. 약 4300만 명의 학생들에게 4300억 달러(약 567조170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가장 비싼 행정명령’이라는 비판도 따라왔다. 아칸소, 아이오와, 캔자스, 미주리, 네브래스카,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보수 성향 6개 주의 소송 제기에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6 대 3 의견으로 “의회 승인 없이 추진은 잘못”이라며 정부 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미 대출 면제를 신청한 2600만 명 등 학생들의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내상을 입은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긴급 연설을 통해 “대법원이 헌법을 잘못 해석했다”면서 “수백만 미국인이 대법원 결정에 실망하고 낙담하고 심지어 약간의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또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학자금 대출 탕감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의회 패싱에 제동” vs “법원이 도 넘어”보수 우위 연방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굵직한 정책에 제동을 건 것은 크게 4번째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 앞서 2021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이들이 월세를 내지 못해도 퇴거를 유예해주는 ‘세입자 퇴거 유예’ 정책이 대법원의 반대로 무효화됐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행정부의 정책을 이어받은 것이었다. 이듬해에는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온실가스 규제 정책도 법원에서 모두 발목이 잡혔다. 연방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 정책을 뒤집은 논리는 하나로 귀결된다. 연방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막대한 예산을 쓰거나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행정권 남용”이라는 것이다. 이번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서도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다수의견 판결문에서 “‘고등교육 구제 기회법’은 기존 법령이나 규제 조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지, 법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다”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안은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판결문에 2021년 7월 당시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통령은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권력은 없고, 단지 상환 연기가 가능하다. 탕감은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한 발언을 직접 인용하기까지 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엘리나 케이건, 커탄지 브라운 잭슨, 소니아 소토마요르 등 3명의 대법관은 소수의견에서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은 백악관이 아닌 법원”이라며 “의회는 이미 교육부 장관에게 위기 대응 권한을 줬고, 국민이 (탕감책을) 원하지 않는다면 유권자와 의회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이 결국 연방 학자금 대출 문제의 결정권자가 됐다”고 덧붙였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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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덜란드 ‘반도체 디커플링’ 동참… 中 “美가 협박”

    네덜란드 정부가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동참하는 새로운 조치를 내놓았다. 중국과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자국의 핵심 부품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제품에 대해 중국 수출을 제한하려 하자 발을 맞춘 것이다.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장비 반입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자국의 반도체 장비업체들이 일부 반도체 생산 장비를 선적할 때 의무적으로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추가 규제를 받게 될 장비와 대상 업체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그러나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이 생산하는 심자외선(DUV) 노광장비가 포함될 것이라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앞서 2019년부터 ASML이 독점 생산하고 있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고, 3월에는 EUV보다 이전 세대 기술 제품으로 그간 수출을 허용해온 DUV 노광장비에 대해서도 수출 규제를 예고했다. 미국은 7월 말까지 ‘미국에서 생산한 핵심 부품이 들어간 제품을 우려 국가에 수출하려면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는 새 규정을 내놓을 예정이다. ASML의 DUV에는 미국산(産) 부품이 포함돼 이 규정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이자 네덜란드 정부가 보조를 맞춘 것이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일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몇 달 동안 중국과 네덜란드는 다층적이고 빈도 높은 소통과 협상을 했으나 네덜란드가 결국 관련 반도체 장비를 수출 규제 목록에 넣었다”며 “이에 대한 불만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나라를 협박해 중국에 대한 반도체 탄압과 포위에 동참하도록 했다”며 미국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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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獨 극우정당, 창당 10년만에 첫 시장 배출

    독일의 극우 성향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에서 창당 10년 만에 처음으로 시장이 배출됐다. 27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독일 튀링겐주 조넨베르크시 시장 결선투표에서 AfD 소속 변호사 출신 로베르트 제셀만이 52.8%를 득표해 시장으로 선출됐다. 현직 시장인 기독민주당(CDU) 소속 위르켄 쾨퍼는 사회민주당, 녹색당, 자유민주당 등 다른 유력 정당의 합동 지원에도 47.2%를 득표하는 데 그쳤다. AfD는 2013년 반(反)유럽연합(EU)을 표방하며 창당된 극우 성향 정당이다. 반난민과 반이슬람을 내세워 2017년 총선에서 처음으로 연방하원이 나왔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독일 일간지 빌트는 물가 상승, 에너지난 등에 따른 “분노의 투표”라고 보도했다. 독일은 지난해 4분기(10∼12월)와 올 1분기(1∼3월) 경제성장률이 각각 ―0.5%, ―0.3%를 기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유럽 내 최대 피해자라는 말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AfD가 내년 일부 지역에서 치러지는 주의회 선거에서 더 큰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6일 독일 여론조사기관 인사(Insa)에 따르면 Afd의 지지율은 20.5%로, 중도 우파 성향의 기독민주당(26.5%)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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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경제발전-민주주의, 피-땀-희생의 대가”

    6·25전쟁 73주년을 맞아 미국에서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25일(현지 시간) 워싱턴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에서 6·25 참전용사와 유가족, 한미 참전단체, 켈리 매케이그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 국장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열었다. 조현동 주미 대사는 이날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을 방문해 참배한 뒤 전사자인 존 레이먼드 러벌 공군 대령의 기념사진이 담긴 액자를 그의 외손자 리처드 딘 한국전 참전기념비 재단 부이사장에게 전달했다. 미 5공군 소속이었던 러벌 대령은 1950년 12월 압록강에서 기밀 정찰 임무를 수행하던 중 격추돼 중국군에게 붙잡혔으며 고문을 받고 며칠 뒤 사망했다. 딘 부이사장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던 한국이 오늘처럼 발전해 놀랍다.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완벽한 모델인 한국에서 교훈을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한미의 철통같은 동맹은 참전용사와 유가족의 희생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여러분의 용기와 봉사, 희생으로 한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서고 미래 세대가 평화, 번영, 민주주의의 열매를 누리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 추모재단 회장인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한국의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는 모두 피, 땀, 희생으로 값을 치렀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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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파멸의 ‘맥베스 순간’ 맞았다”… 외신들, 실각 가능성 제기

    2000년부터 24년째 집권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자신이 키운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그룹’의 반란으로 최대 위기를 맞았다. 푸틴 대통령은 장기집권하는 동안 국내외 반대파를 가차 없이 탄압하고 웃통을 벗은 모습을 종종 연출하는 등 전형적인 권위주의 지도자의 면모를 과시했다. 이에 ‘현대판 차르(제정 러시아의 황제)’로 불렸다. 그랬던 그가 최측근 예브게니 프리고진 바그너그룹 수장에게 배신을 당한 데다 24일(현지 시간) 긴급 TV 연설에서는 지지를 호소하는 듯한 연설로 위기감을 드러내자 전 세계가 놀라고 있다. 서구 언론은 이번 사태가 푸틴 실각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날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푸틴 대통령은 그간 자국 내 경쟁 집단들을 서로 반목하게 하다가 궁극적인 중재자 노릇을 하며 통치해 왔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무장 반란이 이런 통치 방식을 무너뜨려 “푸틴 대통령의 집권에 가장 중대한 위협이 됐다”고 평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 등 과거 러시아 지도자가 쿠데타 발생 직후 짧은 기간 안에 몰락했다며 푸틴 또한 비슷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러시아인은 강한 지도자를 좋아하는 특성이 있는데도 푸틴 대통령이 연설에서 창백한 표정과 불안한 걸음걸이를 보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텔레그래프는 그간 많은 러시아인이 푸틴 대통령을 ‘불굴의 구원자’로서 존경했지만 지금은 상처 입고 실패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며 “‘푸틴의 아우라’가 산산조각날 것”으로 내다봤다. 미 외교매체 포린폴리시(FP)는 “프리고진의 반란은 푸틴 종말의 시작”이라며 바그너그룹이 정규군의 저항 없이 모스크바 코앞까지 진격하면서 정규군의 부패와 무능함이 단적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특히 다른 반란이 다시 발생하면 이를 진압할 정규군 병력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영국 가디언은 스스로의 욕망 때문에 파멸에 이르는 맥베스 왕을 다룬 셰익스피어의 동명 희곡을 거론하며 “푸틴이 ‘맥베스 순간’을 맞이했다”고 진단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푸틴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사회와 군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 것이 스스로에게도 부메랑으로 돌아왔다고 진단했다. 푸틴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활용에 능한 프리고진이 그간 쌓아온 대중적 영향력을 과소평가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만 프리고진의 위험한 상황 역시 끝난 게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미 CNN 방송은 “푸틴은 배신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며 그가 벨라루스에서 살해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푸틴이 실각하면 누가 그의 뒤를 이어받을지도 관심이다. WP는 핵 강국 러시아의 핵 통제권에 주목했다. 고르바초프가 실각했을 때 핵·미사일 발사 암호와 통신장비 등의 통제권을 누가 물려받는지를 세계가 주목했으며 이번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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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트롱맨’ 푸틴, 가장 심각한 위협에 직면”

    러시아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그룹’ 무장 반란으로 23년째 집권 중인 ‘스트롱맨’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가장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현지 시간) 미국 CNN방송은 “푸틴이 강철같은 권력 통제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반란으로 크렘린궁 내부 엘리트 간 갈등을 용인하거나 때로 조장하면서도 궁극적 권한은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한 그의 통치 방식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미 뉴욕타임스(NYT)도 1999년 12월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임명된 이후 푸틴 대통령이 이처럼 극적인 도전에 직면한 적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991년 여름 옛 소련 국가보안위원회(KGB) 강경파의 쿠데타 시도는 실패했지만 몇 달 뒤 소련 붕괴를 앞당겼다는 점을 짚으며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푸틴의 결정은 가장 큰 전략적 실수이자 조만간 그를 권좌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중대한 실수임이 입증됐다”고 분석했다. 미 정보기관들은 바그너그룹 무장 반란 초기 징후를 미리 감지해 백악관, 국방부, 의회에 브리핑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정보기관들이 이달 중순 바그너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과 예하 용병 부대가 러시아 군 지도부에 대항하려는 징후를 처음 추적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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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이어 캐나다 “빅테크, 뉴스 사용료 내야” 법 통과

    캐나다 의회가 메타(옛 페이스북)와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이 디지털 플랫폼에 자국 언론사의 뉴스 콘텐트를 활용할 경우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메타는 즉각 “캐나다에서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맞대응했다. 캐나다 상원은 22일(현지 시간)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뉴스를 게시하는 대가로 현지 매체와 뉴스 사용료 계약을 맺도록 하는 ‘온라인 뉴스법’을 가결시켰다. 이 법안은 조만간 총리의 재가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캐나다 정부는 자국 언론 살리기 차원으로 이 법을 추진해 왔다. 이 법안이 통과되자 메타는 성명을 통해 “온라인 뉴스법이 시행되기 전에 캐나다의 모든 이용자에 대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한 뉴스 제공을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구체적인 대응책을 발표하지는 않은 채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 정부와 긴급히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메타와 구글은 연간 약 3억 캐나다 달러(약 3000억 원)를 언론사에 지불할 것으로 추산된다. 뉴스 사용료 지급 법안은 2021년 호주에서 시작됐다. 당시 메타는 뉴스 서비스를 일주일 이상 중단하기도 했다. 호주 정부와 메타, 구글은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약 2억 호주달러(약 1750억 원)의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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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인도 “전투기-반도체 등 협력 대폭 강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2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첨단기술과 국방 분야에서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남아시아 강국인 인도를 새로운 핵심 축으로 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이후 모디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십 중 하나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긴밀하고 역동적”이라고 말했다. 모디 총리도 “양국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화답했다. 양국 정상회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미국 최대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은 인도의 반도체 제조·시험 시설에 8억 달러(약 1조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인도는 미국 주도의 유인 달 착륙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에 참여하고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협력해 2024년까지 국제우주정거장에 인도 우주인을 보내기로 했다. 또 미국 방산업체 제너럴일렉트릭은 인도에서 전투기 엔진을 생산하고 관련 기술을 이전하기로 했다. 미국은 그동안 최첨단 무기와 장비 구입을 원하는 인도의 요구에도 러시아 군용 장비 구입 전력을 문제 삼으며 민감한 기술 공유를 꺼려왔지만 입장을 바꾼 것이다. 한편 셰펑(謝鋒) 주미 중국대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독재자’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진지한 조치가 없을 경우 모든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22일 전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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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스터 에브리싱, ‘인권 탄압’ 가리고 ‘개혁 군주’ 이미지 원해 [글로벌 포커스]

    사우디아라비아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추진, 이란 시리아 캐나다 등과의 잇따른 외교 정상화, 국제 스포츠 산업에 대한 막대한 투자 등으로 전 세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천문학적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인권 탄압국 이미지를 세탁하려 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전 세계적 고물가, 미중 패권 갈등 등으로 세계 최대 산유국이라는 사우디의 지정학적 이점이 이전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 변화의 중심에 ‘미스터 에브리싱(Mr. Everything·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남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가 있다. 그는 2018년 10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가 튀르키예(터키) 이스탄불 사우디 영사관에서 사우디 정보요원들에게 잔혹하게 살해된 후 미국 등 서방 주요국으로부터 살해 배후로 지목돼 사실상 ‘기피 인물’ 취급을 받았다. 그러나 현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과 만나는 사이가 됐다. 사우디 수도 리야드는 한국 부산, 이탈리아 로마와 3파전을 벌이고 있는 엑스포 유치 경쟁에서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비교적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우디 국부펀드(PIF)는 LIV 골프 창설, LIV 골프와 미국프로골프(PGA)투어의 합병을 넘어 미국프로농구(NBA) 구단 인수 등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 사우디가 ‘중동의 수니파 맹주’를 넘어 ‘국제사회의 맹주’를 노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국제사회의 중심에 서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 왕세자-국가 모두 ‘이미지 개선’ 절실 사우디가 국제무대에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무함마드 왕세자 개인과 국가 모두 이미지 개선이 절실한 상황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반대파를 잔혹하게 탄압하는 ‘전제 군주’가 아닌 여성 인권 신장, 적대국과의 관계 개선 등을 이뤄낸 ‘개혁 군주’로 재평가받기를 원한다. 사우디 또한 석유에만 의존하는 국가 경제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 특히 산업 다각화 분야에서 이미 앞서가고 있는 이웃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을 속히 추격해야 하는 처지다. 그래야 절대 왕정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민심 이반의 싹을 애초에 잘라낼 수 있기 때문이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2015년 부친 살만 빈 압둘아지즈 국왕이 즉위한 후부터 국내외에서 내내 논란에 휩싸였다. 사우디는 초대 이븐사우드 국왕이 숨진 1953년부터 살만 국왕의 즉위까지 62년간 형제 계승 제도를 이어왔다. 이븐사우드 국왕이 여러 부인으로부터 45명의 왕자를 둔 탓에 체제 안정을 위해서라도 특정인이 아닌 여러 왕실 남성이 돌아가면서 즉위해야 한다는 암묵적 전통이 지켜졌다. 살만 국왕도 처음에는 조카 무함마드 빈 나이프 왕자를 왕세자로 지명했다. 불과 2년이 흐른 2017년 6월 무함마드 왕세자는 사촌 형을 감금하고 왕세자 자리를 빼앗았다. 같은 해 11월에는 왕족, 고위 인사 500여 명을 리야드 리츠칼턴 호텔에 감금한 후 숙청했다. 카슈끄지 암살은 무함마드 왕세자의 반대파 탄압이 얼마나 잔혹한지를 보여주는 결정판이었다. 자국 영토도 아닌 타국 영사관에서 자국민을 상대로 한 인체 훼손 살인이 벌어지자 세계가 경악했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줄곧 배후설을 부인했지만 2021년 초 미 정보당국은 “살해 배후에 무함마드 왕세자가 있다”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전반적인 국민의 삶 또한 아직 선진국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알자지라 등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민 3400만 명 중 약 20%(약 680만 명)가 빈곤층이다.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도 700만 명에 달한다. 무함마드 왕세자가 실권을 잡은 후 여성 운전 허용 등을 도입했지만 전반적인 여성 인권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다. 지난해 유명 여성 운동가 누라 빈트 사이드 알 까흐타니는 여성 인권 향상을 촉구하는 트위터를 올렸다는 이유로 무려 45년 형을 선고받았다. 석유에만 의존하는 경제 구조도 문제다. 국영 석유사 아람코는 왕실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최근 세계 스포츠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6000억 달러(약 780조 원) 규모의 국부펀드 역시 무함마드 왕세자의 ‘개인 금고’나 다름없다는 지적을 받는다. 야시르 알 루마이얀 PIF 총재는 과거 인터뷰에서 “투자의 최종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내가 아닌) 무함마드 왕세자”라고 밝혔다. 중동 전문가인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석유의 시대가 10, 20년 이상 지속될지, 아니면 조만간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우디가 산업 다각화에도 사활을 걸고 있다”고 평했다. 최근 사우디가 ‘수소 경제’를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고유가-中 밀착’에 서방 구애 쇄도 세계 최대 산유국이자 원유 수출국이라는 지위, 대(對)중국 견제를 위해 사우디가 반드시 필요한 서방 주요국의 상황 등도 사우디의 거침없는 행보를 가능케 했다. 사우디는 세계 원유 매장의 약 17.2%, 수출의 약 16.5%를 차지하고 있다. 산유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미중 갈등 등에 따른 세계 공급망 교란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자 사우디의 전략적 중요성이 극대화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미 대선 과정에서 “집권하면 사우디를 국제 왕따로 만들겠다. 사우디에 대한 무기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호기롭게 외쳤다. 자신의 지지 기반인 진보 세력이 인권 탄압에 민감한 데다 이란과의 핵 협상 복원 등을 이뤄내면 사우디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는 현실적 계산이 깔려 있었다. 하지만 이란과의 핵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졌다. 이로 인해 지난해 내내 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 9%대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그는 자존심을 굽히고 지난해 7월 사우디를 찾았다. 무함마드 왕세자에게 직접 원유 증산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사우디가 이끄는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같은 해 10월 감산을 발표했고 지금도 이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못지않게 인권을 중시하는 트뤼도 총리 또한 2018년 사우디가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사우디 출신 여성 운동가 사마르 바다위를 억류하고 카슈끄지 암살까지 자행하자 사실상 외교 관계를 단절했다. 그러나 고물가가 이어지고 2021년 기준 최대 수출국인 사우디 시장이 사라지자 캐나다 역시 백기를 들었다. 캐나다는 사우디에 운송 장비를 포함해 연 22억 캐나다달러(약 2조 원) 규모를 수출한다. 트뤼도 총리는 지난해 11월 태국 방콕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무함마드 왕세자를 만났다. 두 나라는 지난달 외교 관계 복원을 공식 선언했다. 사우디의 중국 밀착 행보는 미국의 불안감을 키웠다. 사우디는 올 3월 중국 베이징에서 ‘시아파 종주국’ 이란과 비밀 회담을 열었다. 이를 통해 2016년 사우디가 자국 내 시아파 성직자를 사형에 처한 후 7년간 단절됐던 두 나라의 외교 관계가 복원됐다. 5월에는 역시 시아파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이 장기 집권 중인 시리아와도 다시 손을 잡았다. 사우디는 시리아 내전이 발발한 후 줄곧 수니파 반군을 지원하며 외교 관계를 끊었지만 12년 만에 관계가 회복됐다. 특히 이란과의 외교 정상화가 중국 주재로 이뤄졌다는 점은 바이든 행정부에 큰 충격을 안겼다. 중동 내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해야 하는 데다 내년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외교 정상화 주선을 주요 치적으로 내세우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은 최근 잇달아 사우디를 찾아 “이스라엘과 연내 평화협정을 체결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지난해 12월 시 주석의 사우디 방문 후 중국이 원유 거래의 위안화 결제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미국을 움직이게 하고 있다. 미국과 사우디는 1974년 두 나라의 원유 거래 시 달러로만 결제하겠다는 ‘페트로 달러’ 체제를 확립했다. 이후 사우디는 원유 판매 대금으로 얻은 달러로 미 국채와 최신식 무기를 사들여 미 경제와 달러의 위상을 높여줬다. 이런 상황에서 ‘페트로 위안화’가 가시화하면 미국이 중국보다 우위인 패권 카드 하나가 위협을 받는다. ‘위안화 국제화’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라도 사우디의 협조가 절실하다.● ‘아랍의 봄’ 재연 방지에 총력 사우디가 주요 스포츠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국제사회 내 이미지 개선은 물론이고 국내 민심 이반을 잠재우려는 정치적 목적도 크다. 즉, ‘스포츠워싱(Sportswashing·스포츠를 이용한 부정적 이미지 세탁)’의 진정한 목적이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다는 뜻이다. 사우디는 극단주의에 가까운 엄격한 이슬람 원리주의와 오일머니로 전제 왕정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무함마드 왕세자가 상당한 잡음을 일으키며 권력을 장악한 데다 여성 인권 향상, 이란과의 외교 정상화 등 그가 추진하는 개혁에 대한 수니파 보수층의 반발이 적지 않다. 오일머니로 뿌려대던 각종 보조금 지급 같은 현금 복지 또한 언제까지 가능할지 알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2010, 2011년 중동과 북아프리카 전체를 강타한 ‘아랍의 봄’ 같은 민주화 시위가 발발하면 무함마드 왕세자 개인의 안위를 넘어 절대 왕정의 존속이 위협받는다. 또한 사우디는 젊은 국가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 인구의 63%가 30세 미만이다. 왕실 내 반대파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무함마드 왕세자가 청년층 지지를 바탕으로 권력을 공고히 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디언은 “사우디는 ‘아랍의 봄’ 재연을 두려워한다. 스포츠는 젊은 국민의 불만을 잠재우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평했다. 이에 사우디가 젊은층이 선호하는 스포츠 투자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PIF는 2021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유명 축구단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인수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카림 벤제마 등 내로라하는 축구 스타들도 거액의 연봉을 받고 각각 사우디 리그로 이적했다. 아람코는 지난해 7월 포뮬러원(F1) ‘애스턴마틴’ 팀의 2대 주주가 됐다. PIF가 아예 F1 협회 전체를 200억 달러(약 26조 원)에 인수하려 한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PIF가 NBA,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구단 등의 인수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NBA에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농구단은 야구단보다 선수가 적어 운영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 한국, 미국, 일본, 중남미 일부 국가가 주로 선호하는 야구와 달리 농구의 인기는 범세계적이다. 이형민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스포츠는 투자 대비 효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국내외에서 동시에 관심을 받기도 쉽다”며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데 매우 용이하다고 진단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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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으로 본 ‘초선의 민낯’…사고 치거나 입 다물거나[윤다빈의 세계 속 K정치]

    “태국 농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농민의 토지 소유권입니다. 대부분 태국 농민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고, 비공식적인 대부업체에 의존해 빚의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적인 신용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농민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농민은 생계를 유지하고 빚을 갚기 위해 화학 살충제를 다량 사용해 농산물 수확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농약 사용을 줄이기 위해 생물학연구소를 설립하고 한약 사용을 지원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지난달 태국 총선에서 1당을 차지하며 돌풍을 일으킨 전진당 피타 림짜른랏 대표(43)는 2019년 초선 하원의원 신분으로 대정부 연설을 합니다. 그는 태국 농업의 문제로 소유권, 농민 부채, 대마초, 농업 관광, 수자원 등 5가지 주제를 꺼내며 열변을 쏟아냈습니다. 다른 당 소속인 아누퐁 파오친다 내무부 장관은 그의 연설에 대해 “당신의 연설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찬사를 남겼습니다. 이어 “농민의 토지 소유가 핵심 문제라는 데 동의한다”며 “3000만 농부와 농업인의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태국은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없다”고 화답했습니다. 2020년 유엔 집계에 따르면 태국은 전체 인구의 약 30%가 농업 관련 분야에 종사할 정도로 농업이 국가 경제의 바탕을 이루는 나라입니다. 30대 초선의원이었던 피타 림짜른닷은 농민이 겪고 있는 문제와 해결책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면서 전 국민적인 주목을 받게 됩니다. 태국 정치 개혁의 아이콘이 된 피타 대표는 이처럼 초선 시절 의회 활동을 바탕으로 중앙무대에 자신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처럼회’ 논란…민주당 초선 81명 참담한 성적표2020년 21대 총선에서 총 151명의 초선의원이 탄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81명,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서 59명의 새내기 의원이 배출됐습니다. 17대 국회 이후 처음으로 초선이 과반을 차지하는 국회가 된 것입니다. 초선의원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들의 의정활동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14일 대정부질문에서 장애인 학대 범죄와 장애인 정책의 맹점을 차분히 짚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시각장애인 출신 비례대표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현업 복귀를 선언한 소방관 출신 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오랜만에 정치권에 신선한 충격을 줬습니다. 하지만 많은 초선의원은 3년이 넘는 의정활동 기간 국민의 스트레스 지수만 높였습니다. ‘60억 가상화폐 보유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은 밑바닥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에 이 모(李 某) 교수를 이모(姨母) 교수라 칭하며 망신당했던 그는 이 청문회 자리를 비롯해 국회 상임위 회의 중에도 코인 투자를 한 정황이 확인돼 기본 자질이 없음을 증명했습니다.‘조국 백서’ 필자로 참여했던 김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 지도부의 만류 분위기에도 서울 강서갑 공천을 신청해 논란이 됐습니다. 강서갑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 꾸준히 비판 목소리를 냈던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였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당을 다시 한번 ‘조국 대 반 조국’ 내전 양상으로 밀어 넣은 것이죠. 떡잎부터 남달랐습니다. 김 의원이 속한 민주당 내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의 민형배 의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꼼수 탈당했고, 최강욱 의원은 지난해 온라인 화상 회의 중 김 의원이 카메라를 켜지 않자 성적인 행위를 상징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허위뉴스로 판명 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를 한 김의겸 의원도 이 모임 소속입니다. 대다수 의원은 자신의 재선을 위해 당내 줄서기에 몰두하면서 소신 없는 직업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방탄 논란 등 외부의 따가운 시선에도 어느 누구도 성찰하거나 비판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공천권을 쥔 당 대표의 위세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민주당 초선은 도대체 뭘 하고 있나’라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나왔습니다. 정작 ‘86용퇴’ ‘조국 사태’ ‘김남국 코인 논란’ 등 당 개혁이 필요할 때 목소리를 낸 것은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이동학 전 최고위원, 양소영 전국대학생위원장과 같은 원외 청년인사였습니다.● ‘철밥통’으로 전락한 국민의힘 초선국민의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자금 부정 수수(정치자금법 위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황보승희 의원은 19일 탈당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황보 의원은 등원 초부터 내연남 관련 소문이 무성했지만 무시와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내연남의 관용차·보좌진·사무실 경비 사적 이용 의혹까지 보도되자 끝내 버티지 못했습니다.여당인 국민의힘 초선의원의 눈치 보기는 민주당보다 더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행여나 공천에서 탈락할까 용산 대통령실 눈치 보기에 바쁩니다. ‘반윤(反尹)’의 상징이었던 이준석 전 대표를 찍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초선의 몸 사리기는 더욱 심해졌습니다.국민의힘 초선의 침묵에는 구조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21대 총선에서 대패하면서 영남과 강남 3구, 비례대표 의원을 제외하고는 당선자를 거의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보수당이 유리한 지역구에서 당선된 이들은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공식을 갖고 있습니다. 여론에 호응하기보다는 차기 공천을 위해 자신의 당내 입지를 다지는 게 정치적으로 유리한 것이죠.필자는 21대 총선이 끝난 직후 국민의힘에 출입하면서 초선의원의 무기력에 놀라곤 했습니다. 상당수가 공·사석에서 “의석수가 부족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아직 초선이라 힘이 없다” “정치를 잘 모른다”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당 소속 의원 중 초선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면서 ‘실세는 초선’이라는 말이 나왔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초선을 중용했지만 정작 이들은 정치의 주역이 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지난해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실정에 힘입어 승리를 당한 뒤(?)에는 누구보다 빠르게 ‘윤석열 정권 호위무사’로 변신했습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국감장에서 ‘웃기고 있네’라는 필담을 나누다 퇴장당하자 윤 대통령 수행실장 출신인 초선 이용 의원이 퇴장을 지시한 5선의 주호영 원내대표(국회 운영위원장)를 공격하는 ‘근거 있는 자신감’까지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초선 50명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나경원 전 의원을 쳐내려는 대통령실의 의중에 맞춰 나 전 의원을 공격하는 성명을 내면서 홍위병을 자처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자신의 저서 ‘거부할 수 없는 미래’에서 국민의힘 초선을 향해 “가장 개혁적이어야 할 이들이 정당 내에서 보여주는 양상은 매우 아픈 대목”이라면서 “(초선의원들 임기가) 3년이 지난 즈음, 누가 소장파로서 목소리를 높여왔는지 짚어볼 때가 됐다”고 평했습니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은 달랐다초선 정치의 실패가 전적으로 초선의원 개개인의 역량 문제 탓은 아닐 겁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려면 논두렁 정기라도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의원 한 명 한 명을 살펴보면 뛰어난 면이 있습니다. 유권자 눈에는 놀고먹는 기득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대부분 의원은 조찬 모임부터 시작해 의정활동, 지역구 모임, 세미나, 친교 활동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냅니다.최근 해외에서는 오스트리아 제바스티안 쿠르츠 총리(37), 핀란드 산나 마린 총리(39), 뉴질랜드 저신다 아던 전 총리(43) 등 젊은 지도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속한 정당 내 자유롭고 치열한 토론 문화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K정치처럼 강성 지지자들이 의원의 소신 행보를 가로막고,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토론을 생략한 채 개인의 의사결정을 제약하는 구조에서 당찬 의정활동을 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하지만 초선의원들이 분명히 알아야 점이 있습니다. 태국 정치에 돌풍을 일으킨 피타 림짜른랏 대표가 처한 정치 환경은 더욱 나빴습니다. 태국에는 ‘왕실 모욕죄’가 존재합니다. 태국의 국왕이나 국왕의 가족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는 법으로 형량은 최대 15년입니다. 왕실과 군부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도 거셉니다. 피타 대표 역시 자신이 몸담은 신미래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해산된 당을 전진당으로 재탄생시킨 뒤 이번 총선에서 왕실 모독죄 폐지 공약을 앞세워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26세의 나이로 의원이 됐습니다. 그는 같은 당 소속 이승만 대통령의 3선 개헌 반대 투쟁을 벌였고, 사사오입 개헌안이 통과되자 7개월 만에 자유당을 떠났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초선의원 시절 동료 의원의 구속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원고 한 장 없이 5시간 19분 동안 연설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초선 야당 의원으로서 ‘5공 청문회’에서 전직 대통령, 재벌 회장을 앞에 두고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질의하는 모습으로 국민 뇌리에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1990년에는 3당 합당에 반대하며 영남 출신으로 민주당계 정당으로 옮기는 무모한 도전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정치 지도자 반열에 오른 많은 이들은 군부 독재, 언론자유 제한 등 엄혹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소신 행보를 통해 유권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선수(選數)를 더 쌓아서, 힘을 더 키우고 나서 소신 행보를 하겠다는 말은 적어도 막스 베버가 말한 책임정치를 꿈꾸는 정치인에게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4월 총선까지 9개월여 남았습니다. 정치 개혁을 외쳤던 초선이 개혁의 대상이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이 되면 강경파이거나 철밥통인 이들의 봄날도 끝날지 모릅니다.‘한국 정치의 수준은 왜 나아지지 않을까?’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를 각각 두 번씩 취재하며 가진 의문입니다. 해외 정치와 비교하면서 제 나름의 해답을 글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의 품격을 높일 해법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고 싶습니다. 이메일 으로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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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견제’ 바이든, 모디에 처칠급 대접

    미국을 국빈 방문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 대해 환대 일변도인 조 바이든 행정부를 두고 미국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 탄압을 지적받는 모디 총리에 대한 극진한 태도를 두고 ‘민주주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스스로 원칙을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백악관에서 부인 질 여사와 함께 모디 총리와 비공개 만찬을 했다. 만찬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모디 총리 어깨에 팔을 두르고 이야기하는 등 각별한 모습을 언론 등에 공개적으로 연출했다. 2014년 집권한 모디 총리는 5차례 미국을 찾았으나 국빈 방문은 처음이다. 모디 총리는 22일 공식 환영 행사와 정상회담, 국빈 만찬에 이어 23일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등을 소화할 예정이다. 모디 총리는 2016년 방미 때도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한 바 있어 이번이 두 번째다. 그동안 상·하원 합동 연설을 두 번 이상 한 해외 정상은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뿐이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이 모디(총리)를 위해 화려한 레드카펫을 깔았다”며 “미국의 모디 유혹 작전이 새로운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모디 모시기’에 총력을 다하는 것을 두고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이루려면 인구와 시장 규모에서 중국을 대체할 유일한 국가인 인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인도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상 역내 안정과 안보를 위한 핵심 국가다. 미국의 제재 동참 요청에도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등 러시아를 사실상 지원하는 인도를 회유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21일 미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집권 민주당 상·하원 의원 75명은 전날 바이든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인권 관련 우려를 표할 것을 촉구했다. 일부 의원은 모디 총리의 상·하원 합동연설을 보이콧하겠다고 했다. 자당 소속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반기’를 든 것이다. 미 국무부는 올 3월 발표한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인도 내 종교적 소수자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위협, 영장 없는 체포,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수형시설 상태 등을 지적했다. 하지만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이 언론과 종교 또는 기타 자유에 대한 도전을 발견하면 우리 견해를 밝힌다”면서도 “(다만) 강의하거나 주장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어 “정치와 민주적 제도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인도에서 인도인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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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시간째 직진 중’ 韓에 유독 많은 ‘초보 스티커’…외국인들 생각은[시차적응]

    ‘초보라서 미안해요. 말이나 탈걸…’‘운전을 글로 배웠습니다’‘저도 제가 무서워요’‘차라리 추월해주시면 제 맘이 편할 것 같습니다’ ‘넵! 빵빵대시니까 더 속도 내볼게요! 엑셀이 왼쪽 맞죠?’우리나라에는 유독 초보운전 스티커를 붙인 차량들이 많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비교해도 문구가 기발하고 규격도 제각각이죠. 한국은 초보운전 스티커 부착 여부뿐 아니라 디자인, 크기, 위치까지 운전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영미권이나 유럽 등 교통 선진국에선 정식 운전면허를 받기 전 일정 기간 초보운전자 표식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합니다. 규격과 위치도 자세히 규정돼 있고요. 일본도 새싹을 형상화한 스티커를 규격화해 면허 취득 후 1년 간 부착해야 합니다.초보운전 스티커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초보운전자의 경험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을 조금이나마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한국에 초보운전 스티커가 다양하다는 건 그만큼 초보운전자들이 ‘선배’ 운전자들을 두려워한다는 뜻이자 도로에서 자기를 지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 운전을 하는 외국인들의 눈에 기상천외한 초보운전 스티커들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한국의 교통전문가들 생각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외국인들 “기발하고 귀여워” vs 국내 전문가들 “운전자들 그만큼 불안”▽기자한국의 차량 뒤편에 붙은 다양한 초보운전 문구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산티아고“콜롬비아에서는 ‘자동차 안에 아기가 있어요’ 이런 스티커만 봤어요. 초보운전자라는 표시를 하는 건 한국에서 처음 봤어요. 처음엔 (왜 스티커를 붙이는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안전운전을 위해 좋은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앞에 사람이 운전을 잘 못하는데 초보운전인걸 모르면 화가 날 수 있고 사고도 쉽게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스티커를 붙이면) 앞 차량 운전자가 운전 초보라는 걸 아니까 천천히 가게 되고, 괜찮은 거 같아요.”▽티노“제가 스티커를 직접 붙여본 적은 없지만 독일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초보운전 스티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초보 스티커를 붙인 운전자의 경우는 도로 상황에서 반응할 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거나 예기치 못한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 역시 조심해서 운전하게 되죠. 도로 교통안전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휠릭스“한국의 초보운전 스티커들은 상당히 창의적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꽤 귀엽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보면 기분 좋은 마음으로 조금 더 주의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쯤에서 한국의 교통전문가들에게도 우리나라에 초보운전 스티커가 유독 많은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외국인들보다 따가운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서 비롯된 공격적 운전문화와 함께, 운전면허를 따는 게 너무 쉽다보니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불안이 높기 때문이란 지적이었습니다.▽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원 조준한 수석연구원“우리나라 운전자들은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운전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직 해외처럼 배려운전에 대한 문화의식이 좀 성숙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운전자들 가운데 공격적인 운전 성향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양보운전 성향이 약하기 때문에 운전이 두려운 초보운전자는 뒤에 스티커를 붙여서 운전이 미숙하다는 걸 표현해야 마음이 조금이나마 놓이는 거죠.”“물론 초보운전자 스티커를 붙이면 다른 운전자들이 자신을 깔볼까봐 초보운전 딱지를 오히려 안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티커가 붙어있으면 초보운전자 본인도 더욱 조심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의 존재를 주변 차량들이 인지하고 있어 감시를 당한다고 느끼게 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안전운전을 하는 습관을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교통 선진국 중에서 초보운전 스티커를 붙이지 않는 나라도 많습니다. 국내 운전자들이 특히 많이 붙이는 이유는 초보운전이 (초보운전자 본인 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사실상 공포운전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이나 중국은 운전면허를 따는데 60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반면 한국은 평균 13시간이죠. 오죽하면 우리나라에 면허를 따러 오는 중국인이 한해 5000명에 달하기도 할 정도였으니까요.”“얼마 전까지 한국에서 기능시험은 속된 말로 눈 감고도 딸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보니 한국에선 운전면허를 따도 주차도, 후진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돈을 들여 운전연수를 다시 받아야 하죠. 그렇기에 한국의 초보운전자는 중국, 일본의 초보운전자와도 다릅니다. 진짜 백지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는 트럭, 버스와 같은 큰 차를 피하는 것뿐 아니라 초보운전자를 피하는 것도 안전운전의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한국의 초보운전자 문구 중에 재밌었던 게 ‘저도 제 자신을 모릅니다’였는데요. 초보운전자들도 본인이 운전에 능숙하지 않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니까 솔직하게 스티커를 붙이는 거죠. 하지만 단순히 웃고 지나갈 문제는 아닙니다. 한국의 운전면허 취득 과정이 첫 단추부터 잘못되다보니 운전 능력과 자동차 기능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고, 스티커를 붙여 자신을 보호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차선 변경 깜박이 켰는데 일부 韓운전자들 공간 안 내줘”▽기자한국에서 처음 운전을 시작했을 때 초보운전자를 대하는 다른 운전자들의 태도는 어땠나요?▽산티아고“콜롬비아에서는 운전할 때 항상 양보를 합니다. 한국 운전자들은 교통 법규를 잘 지키지만 생각보다 (양보 운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베트남이나 대만 등에서도 양보를 많이 하는 편이라고 들었는데 한국에서는 (운전자들이) 필요할 때만 양보하는 것 같아요.”▽기자한국 운전자들이 깜빡이를 안 켜고 차선을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떠셨나요?▽산티아고“콜롬비아에서도 그렇게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미 익숙해졌어요. 그렇지만 유럽이나 일본에서 오신 분들은 그런 도로 상황에서 익숙하지 않아서 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휠릭스“그럴 때는 조금 아쉽습니다. 때로는 깜빡이를 켜고 차선 변경을 시도할 때도 몇몇 운전자들이 앞에 공간을 내주지 않으려고 하죠.”▽기자본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운전 문화나 제도 중 한국과 다른 점이 있나요?▽산티아고“콜롬비아에서는 빨간불에서 우회전을 하면 안돼요. 파란불에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그냥 우회전해도 되더라고요. 처음에 운전할 때 계속 (빨간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뒷 차량이 오면 양보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신기한 게 톨게이트였어요. 콜롬비아 시스템과 달랐습니다. 한국은 하이패스를 쓰는데 콜롬비아는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고속도로를 처음 운전하다가 차량에 하이패스가 없는데도 잘 몰라서 하이패스 전용차로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휠릭스“한국의 인구 밀도는 유럽에 비해 훨씬 높잖아요. 특히 서울은 굉장히 혼잡하고 교통이 집중돼 있죠. 주말이나 공휴일에 서울로 운전해서 들어가려면 너무 막혀요. 또 서울에서 주차하려면 주차비도 비싸요. 독일 대부분의 지역보다 주차비가 비싸다고 생각합니다.”“독일에서 운전면허를 따는 것은 비싼 운전교육과 시험이 필요해서 꽤 번거로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더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국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속도 카메라에 대해 경고를 해주는 것은 매우 실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기능은 독일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독일에서 논의되고 있기는 합니다.”▽티노“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10년 동안 살다가 한국에 와서 보니 교통이 매우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며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운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대체로 서로 다른 운전 실력을 가지고 있는 운전자들끼리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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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美처럼 6·25때 육해공 모두 파병”

    “한국전쟁에 참전한 외조부의 손녀로서 호주를 대표해 한국대사로 왔다. 제 외조부 같은 분들의 기여를 바탕으로 한국이 현대적이고 역동적인 민주사회로 발전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53)는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16일 서울 종로구 호주대사관에서 진행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외조부가 6·25전쟁 당시 해군 중사로 참전했던 이야기를 전하며 한국과 호주의 유대를 강조했다. 레이퍼 대사는 “외조부가 한국전 당시 해군 중사로 구축함에 탑승해 1952년 1∼8월 한국전에 참전했고, 1978년에 타계하셨다”며 “(당시 해군이) 한강에서 정찰 업무를 할 때 수심이 얕고 유속이 빨라 위험했고, 포탄 공격을 받아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고 어린 시절 외조부 등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전했다. 호주는 6·25전쟁에 1만7000명 이상을 파병했다.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육해공군을 모두 파병한 국가였다. 전쟁 기간 호주 군인 340명이 전사하고, 121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30명이 전쟁포로가 됐다. 레이퍼 대사는 “한국전에 참전한 장병 1만7000명 중 2500명이 현재 생존해 있다”면서 “지난해 11월 한국에 방문했던 참전용사 한 분이 ‘70년 전 내가 싸웠던 나라에 와보고 싶어서 더 열심히 운동했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한국전에 참전한 호주군의 활약상이 가장 컸던 전투는 가평전투다. 중공군이 1951년 4월 남하했을 때 호주 육군 3대대가 영연방 제27여단의 일부로 참전해 가평 계곡을 따라 진격하던 중공군 1개 사단을 격퇴했다. 레이퍼 대사는 “호주군은 큰 열세에 놓였던 전투에서 중공군의 남하를 막아냈고, (중공군의) 서울 공격을 막을 수 있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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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대사 “외조부 한국전 참전…韓 민주주의 발전 기여 기뻐”

    “한국전쟁에 참전한 외조부 손녀로서 호주를 대표해서 한국대사로 왔다. 저희 외조부 같은 분들의 기여를 바탕으로 한국이 현대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로 발전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 대사(53)는 16일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주한 호주대사관에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를 갖고 자신의 외조부가 6·25전쟁 당시 해군 중사로 파견됐던 경험을 설명하면서 한국과 호주의 유대를 강조했다.레이퍼 대사는 “외조부가 한국전 당시 해군 중사로 구축함에 탑승해 1952년 1월부터 8월까지 한국전에 참전했고, 1978년에 타계하셨다”며 “국가보훈부가 주관한 행사에서 한국을 방문한 참전용사분을 통해 한국전에서 (외조부가 속한 해군) 활동을 들을 수 있었다. (당시 해군은) 한강에서 정찰 업무를 할 때 한강 수심이 얕고 유심이 빠르게 흘러 위험했고, 포탄 공격받으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호주는 6·25전쟁에 1만7000명 이상을 파병한 국가로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육·해·공군을 모두 파병한 국가이자 유엔 참전국 중 다섯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했다. 전쟁 기간 340명의 군인이 전사하고, 121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30명이 전쟁 포로가 됐다. 레이퍼 대사는 주대만 호주대표부 대표, 유럽 및 중남미국 국장, 외교부 코로나19 대응총괄팀장 등을 지냈으며 2020년 1월 첫 여성 주한호주대사로 한국에 부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호주는 미국에 이어 육·해·공 부대를 모두 한국에 파병한 최초의 국가이자 다섯 번째로 많은 전투 병력을 파견한 국가다. 당시 참전 결정을 내린 배경은 무엇인가?“1950년 당시 유엔 안보리 요청이 있었고, 그 요청에 부응했다. 호주는 각국의 주권과 영토 불가침 정신 준수라는 국제법에 기반한 질서가 준수돼야 한다고 믿었다. 한국전에 참전해 대한민국 수호에 기여했다는 정신에 기반해서 양국의 긴밀한 유대감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한국전쟁 참전 당시 호주 내에서 대규모 병력 파병에 대한 여론은 어땠나? “초당적인 지지가 있었고, 다양한 지역사회에서 광범위한 지지가 있었다. 일부는 공산주의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고 일각에서는 갓 만든 유엔 기구를 우리가 지지해야 한다는 의사가 있었다. 유엔 설립 때 호주 외교부 장관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50년에는 유엔 설립된 지 5년이 채 되지 않았다. 이런 유엔을 적극 지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다.”-6·25 전쟁 당시 호주군은 가평전투를 비롯해 많은 공적을 세웠다. 호주군의 역할에 관해 설명해달라“호주군이 한국전에 참전했을 때 가장 잘 알려진 유명한 전투는 가평전투다. 1951년 4월 22일 중공군이 봄을 지나면서 남하했고 호주 육군 3대대가 영연방 제27여단의 일부로 참전했다. 굉장히 수세적인 열세에 놓인 전투에서 중공군의 남하를 막아냈고, (중공군의) 서울 공격을 막을 수 있었다. 1951년 10월 3일에도 유엔군의 중국군 고지 대공세에서 호주 육군 제3대대가 임진강 북쪽으로 진격해 두 개의 주요 고지를 점령했다.(가평전투에서의 전공(戰功)을 인정받아 호주군은 미국 트루먼 대통령에게 부대훈장을 받았다. 가평에는 ‘호주군 한국전 참전비’가 세워져 있으며, 호주 멜버른에도 한국전 참전비가 건립됐다.) 한국전 가장 마지막 3일인 1953년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일어난 전투가 있다. 중공군이 마지막 여세를 몰아서 공격했는데 호주군과 미 해병대가 함께 (임진강 지류인) 사미천 계곡 수호에 공을 세웠다. 이 전투가 6·25 전투의 마지막 전투로 이 때 기준으로 그어진 국경선이 남북 영토로 설정됐다.”-호주에게 당시 한국은 낯선 나라였을 텐데, 따뜻한 호주에 살던 군인들이 한겨울 한국의 혹한 추위에서 무척 고생했을 것 같다.“호주군뿐 아니라 모든 유엔군이 겪은 참혹한 겨울 날씨였다. 호주는 따뜻한 나라여서 호주군 대부분이 추위를 경험하고 대부분 큰 충격을 받았다. 1950년대 의복 기술이 오늘날 기준에서 보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추위가 더 크게 다가왔을 것이다.”-외조부가 한국전 참전용사인 것으로 알고 있다.“저희 외조부인 프레더릭 아서 스톡스 씨가 한국전 당시 왕립호주해군 구축함 와라뭉가함에서 중사로 1952년 1월부터 8월까지 한국전에 참전했다. 1978년에 타계하셔서 어릴 때 외조부에게 말을 들은 것이 많이 기억은 안 난다. 하지만 국가보훈부 행사에서 한국을 방문한 참전용사 중 한 분이 한국전에서 구축함에서 활동한 분이어서 외조부가 한국전에 참전했을 때 상황을 생각할 수 있었다. 그분 말이 한강에서 정찰 업무를 할 때 한강 수심이 얕고 유심이 빠르게 흘러 위험했고, 포탄 공격받으면서 업무가 어려웠다고 했다.”-외조부께서 한국전에 참전하셨는데, 전쟁 이후 달라진 한국의 모습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으신지?“한국전 참전 이후로도 호주 해군 소속으로 활동했지만 한국에 올 기회는 없으셨다. 제가 외조부 손녀로서 호주를 대표해서 한국대사로 와있다. 저희 외조부 같은 분들의 기여를 바탕으로 한국이 현대적이고 역동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로 발전한 점에서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호주 참전용사분들께선 현재 몇 분 생존해계시는지, 이분들이 한국과 호주 정부에서 어떤 보훈을 받으셨는지 궁금하다“한국전에 참전한 1만7000명 장병 중 아직 2500명의 참전용사가 생존해 계신다. 이분들 평균 연령이 91세다. 한국전 참전용사들은 보훈과 수당을 받고 있다. 한국 보훈부도 한국전 참전용사를 기리고 감사를 표하는 활동을 많이 했다. 정기적으로 참전용사와 가족을 초대해서 그분들이 한국을 둘러볼 기회를 제공했다.”-참전용사에게 들은 인상적인 말들이 있다면 소개해달라“지난해 11월에 한국에 오신 참전용사인데 그때 오신 분 중 연령이 가장 높았다. 그분을 제외하고는 휠체어나 지팡이를 짚고 있는데 가장 정정하셔서 어떻게 그 나이에도 정정한 비결을 물었더니, 70년 전에 내가 싸웠던 나라에 와보고 싶어서 더 열심히 운동했다고 하셨다.또 전쟁 당시 사망한 찰스 그린 중령(대대장)의 아내가 올윈 그린이라는 분인데, 이 분은 평생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재혼도 안 하고 한국과 호주에서 참전용사를 기리고 그 분들의 이야기를 전파하는 일에 한평생을 보냈다. 올윈 그린 여사가 코로나19 시국에 사망하셨는데, 올해 9월에 그 분의 따님이 화장 재를 가지고 한국으로 와서 남편의 묘에 합장을 하신다.” -정전 70주년을 맞아 올해 계획하고 있는 행사가 있는지?“다음 달에 있을 정전 70주년 정전협정 기념식에 맷 키오 보훈부 장관과 로버트 칩맨 공군참모총장이 방한할 예정이다. 방한 때 호주 연방 방위군과 해군 밴드, 그리고 호주 전통 악기인 디저리두 연주자 등이 함께 할 예정이다.”-호주에서 본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호주에서도 한류가 굉장하다. 몇 년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호주가 다민족 사회여서 다양한 민족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지역사회를 꾸리면서 살고 있다. 호주 자체가 문화나 음식에서 다양성을 잘 수용한다. 한류가 꽃을 피울 수 밖에 없는 나라다. (인터뷰 당시) 블랙핑크가 호주 투어 중인데 호주 외교부 부장관 팀 왓츠도 로제 팬이어서 직접 보러 갔다고 한다(웃음). 뉴진스의 다니엘 등 호주계 출신의 K팝 스타도 많다. 호주가 다민족 사회여서 한국 문화를 외국 것이 아니라 우리 일부로 생각한다.”-향후 한국과 호주 관계의 발전 방향은? “한국과 호주는 굉장히 돈독한 우방국이자 파트너국이다. 오랜 세월 양국의 협력이 이어져 오고 있다. 현대적으로 봐도 양국 관계가 영내, 전 세계를 보는 시각에 있어서 공유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한국과 호주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과 호주가 원하는 역내의 모습은 아무래도 포용적이고 열린 모습, 번영하고 안정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모습이 아닐까 싶다. 이런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과 호주 같은 국가의 파트너십과 노력이 필수적이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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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애국소비에 설자리 잃는 글로벌 브랜드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이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자국 제품을 선호하는 ‘궈차오(國潮·애국소비)’ 열풍이 두드러지면서 현지에 진출한 글로벌 브랜드가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 자료를 인용해 중국의 경제 회복이 더딘 데다 중국 소비자들이 자국 브랜드에 눈을 돌리면서 로레알과 아디다스, P&G 등 글로벌 브랜드가 중국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전했다.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로레알의 중국 시장점유율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줄곧 하락세다. 반면 중국 색조 브랜드인 ‘퍼펙트 다이어리’는 가성비 높은 제품을 앞세우며 2017년 온라인 출시 이후 5년여 만에 중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자국산 브랜드가 됐다. 또 다른 중국 화장품 브랜드인 ‘화시쯔’는 신생 브랜드임에도 2021년 중국 색조 시장의 15%를 차지했다.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는 2021년 중국의 스포츠웨어 기업인 안타스포츠에 시장점유율 2위 자리를 내줬다. 모건스탠리는 아디다스의 중국 시장점유율이 2020년 19%에서 2024년에는 11%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 국산 윈난바이야오 치약은 P&G보다 중국에서 더 많이 팔리고 있다. 애국소비 열풍은 애국주의 교육을 받고 자란 중국의 Z세대가 소비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미중 갈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올해 3월 주요 정책 방향을 정하는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에서 자국 제품 사용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실제로 아디다스를 비롯한 서방 브랜드들이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의 강제노동 의혹을 비판하는 입장을 내놨다가 불매 운동에 시달린 바 있다.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저렴한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것도 중국 내 국산 제품의 인기가 커지는 요인이다. 로레알이 판매하는 6가지 색상 구성의 화장품은 23달러(약 3만 원)에 판매되는 반면, 퍼펙트 다이어리의 경우 12가지 색상 구성의 제품이 15달러(약 2만 원)에 불과하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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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디다스보다 안타스포츠”… 中 애국소비 열풍에 글로벌 브랜드 ‘비상’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이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자국 제품을 선호하는 ‘궈차오(國潮·애국소비)’ 열풍이 두드러지면서 현지에 진출한 글로벌 브랜드가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 자료를 인용해 중국의 경제 회복이 더딘 데다 중국 소비자들이 자국 브랜드에 눈을 돌리면서 로레알과 아디다스, P&G 등 글로벌 브랜드가 중국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전했다.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로레알의 중국 시장점유율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줄곧 하락세다. 반면 중국 색조 브랜드인 ‘퍼펙트 다이어리’는 가성비 높은 제품을 앞세우며 2017년 온라인 출시 이후 5년여 만에 중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자국산 브랜드가 됐다. 또다른 중국 화장품 브랜드인 ‘화시쯔’는 신생 브랜드임에도 2021년 중국 색조 시장의 15%를 차지했다.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는 2021년 중국의 스포츠웨어 기업인 안타스포츠에 시장점유율 2위 자리를 내줬다. 모건스탠리는 아디다스의 중국 시장점유율이 2020년 19%에서 2024년에는 11%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국산 윈난바이야오 치약은 P&G보다 중국에서 더 많이 팔리고 있다.애국소비 열풍은 애국주의 교육을 받고 자란 중국의 Z세대가 소비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미중 갈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올해 3월 주요 정책방향을 정하는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에서 자국 제품 사용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실제로 아디다스를 비롯한 서방 브랜드들이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의 강제노동 의혹을 비판하는 입장을 내놨다가 불매운동에 시달린 바 있다.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저렴한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것도 중국 내 국산 제품의 인기가 커지는 요인이다. 로레알이 판매하는 6가지 색상 구성의 화장품은 23달러(약 3만 원)에 판매되는 반면, 퍼펙트 다이어리의 경우 12가지 색상 구성의 제품이 15달러(약 2만 원)에 불과하다. 중국은 여전히 글로벌 브랜드에 매력적인 시장이다. 베인앤드컴퍼니에 따르면 중국은 2026년 소비 규모가 5조4000억 달러(6920조 원)에 달해 10년 안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아디다스는 ‘중국(China)’이란 단어를 소매에 크게 적어 넣은 상의를 선보였고, 미국 명품 브랜드 ‘코치’는 지난해 중국에서 인기를 끈 ‘흰 토끼 사탕’ 디자인을 적용한 각종 의류를 출시하는 등 현지화 전략에 나서고 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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