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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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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7~2024-11-26
사회일반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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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주택 보유세 완화… 고령자 종부세 유예 추진

    정부가 내년 3월에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식화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개편 당시 거론됐다가 폐기된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재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속이나 종중 보유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방안도 내년 1월 초 별도로 내놓을 방침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1가구 1주택자와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 중이다.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완화 대책은 3월에, 상속주택 및 종중 보유 주택과 공동체마을 및 협동조합형 주택 등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은 1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보완책으로 △현행 150%인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안 △2022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기존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안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세 가지 안을 소개한 뒤 “대안별 부담 경감 수준 및 효과 등을 검토한 뒤 내년 3월 중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안은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다. 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전년도 종합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이면 종부세 납부를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유예해주는 방식이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급등하는 상황을 보완하려는 대책이다. 5월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개편안을 준비할 때 정부안에 들어갔다가 국회 최종안에서 빠져 무산됐다. 여기에다 재산세와 종부세 합산 세액이 직전 연도 세액의 1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세 부담 상한을 100%로 낮춰 사실상 보유세를 동결하는 방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논의 중이다. 또 내년 보유세를 올해 공시가격을 이용해 산정해 공시가 현실화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다만 2023년에 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내년 1월 초 발표할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속주택이나 종중 보유 주택처럼 부득이하게 보유한 경우 보유세를 줄여주는 방안도 내놓는다. 정부 관계자는 “당에서 모든 안의 효용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책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내년 1주택 보유세, 올해 수준 동결 검토… “2년후 稅 급증 우려”서민-중산층 1주택자의 보유세내년 3월까지 완화 방안 마련… 올해 공시가 적용하는 것도 거론전문가 “일시적 완화, 부작용 클 것… 세금체계 전반적으로 개편해야” 정부는 내년 3월까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상을 ‘서민·중산층 1가구 1주택자’로 한정했다. 이들에 한해 내년 세금을 올해 수준으로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보유세를 완화하는 단기 미봉책을 내놓는 데 그친다면 차기 정권에 세금폭탄이 전가되는 후폭풍이 우려된다. ○ 세 부담 상한 하향, 올해 공시가 적용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페이스북에서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언급한 세 가지 방안은 모두 1가구 1주택자에 한정된다. 이 가운데 보유세 세 부담 상한 조정안은 세금이 전년 대비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 재산세의 세 부담 상한은 105∼130%, 보유세는 150%(1주택)다. 전년 납부액을 기준으로 삼는 재산세와 달리 보유세는 전년 부과액을 기준으로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세금이 지난해보다 150% 이상 나온 사례가 많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실질적인 세금 증가폭을 줄이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올해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반영되면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19.05%)보다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 대신 내년에도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세금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효과가 있다. 홍 부총리가 이달 22일 ‘서민, 중산층’을 보유세 완화 대상으로 꼽았기 때문에 이 같은 보완 방안도 일정 금액 이하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도입된 재산세 감면 특례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종부세 납부유예제도 도입도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정부 주도로 추진됐지만 8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 “일시적으로 세금 낮추는 미봉책 불과” 정부는 내년 3월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실효성이 크다고 판단해 부총리가 직접 언급한 것”이라며 “셋 중 하나만 선택한다기보다 이를 중심으로 적합한 정책 조합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했던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은 우선 검토 대상에서 빠졌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세 부담 완화 대책이 더 큰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정부가 1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 하향 조치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거나 올해 공시가격을 내년 보유세 산정에 쓰면 2023년부터 세금이 더 많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재산세 상한은 그대로 둔 채 보유세 상한만 낮춘다면 재산세만 내는 공시가 11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보다 비싼 집을 보유해 종부세까지 내는 사람의 감면 혜택이 더 커지게 돼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1가구 1주택자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다주택자와 법인에는 내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같은 세금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 기준 연도가 달라지는 혼란도 우려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그간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해온 세율 강화, 다주택 중과 등의 문제는 놔두고 일시적 세금 부담만 낮춰주는 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전반적인 세금 체계를 개편하고 정책 기조를 바꾸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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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고액-상습 체납 261명 공개… 최고 4483억원

    올해 2억 원 이상의 관세와 내국세를 체납한 21명(법인 포함)이 관세청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836억 원 규모다. 관세청은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261명의 명단을 23일 공개했다. 개인 175명, 법인 86개 업체가 포함됐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1조29억 원이다. 개인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은 참깨 수입업자인 장대석 씨(67)다. 그는 4483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장 씨는 오랫동안 남의 명의로 참깨를 수입한 사실이 적발돼 세금 추징을 당한 뒤 세금을 내지 않아 2019년 처음으로 명단에 올랐다. 올해 새로 명단에 오른 개인 체납자 중에는 부부인 김정숙 씨(62·여)와 유찬하 씨(65)가 가장 많은 세금을 체납했다. 체납액이 각각 194억 원, 146억 원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이 운영하는 회사인 ㈜천하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다른 회사 명의로 고춧가루 혼합물을 반입했다고 신고해 과세 보류 혜택을 봤다. 이후 292억 원을 추징당했지만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 법인의 2차 납세 의무자인 김 씨와 유 씨도 법인과 같이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전체 체납자 261명 중 103명(40%)은 체납한 세금이 5억∼10억 원이었다. 품목별로는 소비재 관련 세금을 체납한 사람이 109명(42%)으로 가장 많았다. 체납 금액 기준으로는 농축수산물 관련 체납액이 7871억 원으로 78%를 차지했다. 관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신고 포상금을 징수액의 15%에서 20%로 확대할 예정이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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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지수에 마스크-전기차 넣고 넥타이-연탄 제외

    소비자물가지수를 2020년 기준으로 개편한 결과 올해 1∼11월 물가 상승률이 2.4%로 기존 발표치보다 0.1%포인트 올랐다. ‘노타이’ 확산에 넥타이가 55년 만에 품목에서 빠지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필수품이 된 마스크와 최근 인기가 높아진 전기차와 아보카도 등이 새로 포함됐다. 통계청은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통계청은 정기적으로 소비 변화를 반영해 지수 구성 품목과 품목별 가중치를 조정한다. 그동안 전체 지수와 품목의 기준연도는 2015년이었다. 품목 가중치는 2017년 기준으로 산정됐다. 물가지수에 포함되는 대표 품목은 458개로 기존보다 2개 줄었다. 추가된 품목은 아보카도, 체리, 망고, 마스크,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전기동력차 등 14개다. 연탄, 비데, 학생복, 넥타이, 학교 급식비 등 13개는 빠졌다. 넥타이, 연탄은 55년 만에 제외됐다. 품목별 가중치에서 전세, 온라인 콘텐츠 이용료 등은 증가했고 휴대전화료, 해외단체여행비 등은 감소했다. 현재 보조지표로 발표되는 자가주거비는 공식 지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자가주거비는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이 비슷한 주택을 빌릴 때 필요한 월세를 뜻한다. 통계청은 “자가주거비 포함 여부는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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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고용 지표 개선돼”… 경제 성과 자화자찬에 전문가 “현실과 동떨어져”

    문재인 정부가 4년 6개월의 경제 성과를 발표하며 고용시장이 양적, 질적으로 개선되고 분배지표도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자화자찬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발표한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현 정부 출범 뒤 4년 6개월의 경제 성과에 대해 “지난해 경제가 역성장하는 폭을 최소화(―0.9%)하고 올해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업무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글로벌 경제 규모 10위로 올라섰고, 올해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5000달러에 이를 것이란 점도 강조했다. 일자리와 관련해선 “취업자 수 등 고용 양적지표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개선했다”며 양적, 질적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늘어난 취업자의 대부분이 60세 이상과 공공일자리 중심이었고, 올해 고용 개선은 지난해 코로나19 충격의 기저효과가 크다고 분석한다.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800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로 불어났다.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까지 5년간 약 10조 원을 들여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영세사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정부가 성과로 꼽는 분배 개선 역시 현금성 지원을 확대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기재부는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로 나눈 ‘5분위 배율’을 코로나19 위기 이전과 비교하면 지난해 4분기(10∼12월)부터 4개 분기 연속으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는 재난지원금 등 공적 이전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올해 2분기(4∼6월)에 5분위 배율이 작년 동기 대비 악화한 것도 작년 5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기저효과 때문이다. 통계청장을 지낸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부었지만 고용시장이나 분배지표 개선을 위해 투입한 비용에 비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졌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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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4년 경제성과 자화자찬 “선진국 중 가장 빨리 회복”

    문재인 정부가 4년 6개월의 경제성과를 발표하며 고용시장이 양적, 질적으로 개선되고 분배지표도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자화자찬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제 현실과 동떨어져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발표한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현 정부 출범 뒤 4년 6개월의 경제성과에 대해 “지난해 경제가 역성장하는 폭을 최소화(―0.9%)하고 올해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업무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글로벌 경제 규모 10위로 올라섰고, 올해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5000달러에 이를 것이란 점도 강조했다. 일자리 관련해선 “취업자 수 등 고용 양적지표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개선했다”며 양적, 질적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늘어난 취업자의 대부분이 60세 이상과 공공일자리 중심이었고, 올해 고용 개선은 지난해 코로나19 충격의 기저효과가 크다고 분석한다.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800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로 불었다.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까지 5년간 약 10조 원을 들여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영세사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정부가 성과로 꼽는 분배 개선 역시 현금성 지원을 확대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기재부는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로 나눈 ‘5분위 배율’을 코로나19 위기 이전과 비교하면 지난해 4분기(10~12월)부터 4개 분기 연속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는 재난지원금 등 공적이전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올해 2분기(4~6월)에 5분위 배율이 작년 동기 대비 악화한 것도 작년 5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기저효과 때문이다. 통계청장을 지낸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부었지만 고용시장이나 분배지표 개선을 위해 투입한 비용에 비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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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아빠, 10년만에 20배로 늘었다

    세 아이의 아버지인 이모 씨(34)는 지난해 5월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아내가 혼자 영유아 자녀 셋을 돌보는 걸 힘들어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보육시설까지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이다. 그는 “원래 아이들이 좀 더 자란 뒤 아내와 맞바꿔 육아휴직을 쓰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앞당겨 쓰게 됐다”며 “아이들이 어릴 때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어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했다. 지난해 이 씨처럼 육아휴직을 한 남성이 3만8511명에 이르렀다. 10년 전인 2010년과 비교하면 약 20배로 늘어났다.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전체 육아휴직자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지난해 육아휴직자 5명 중 1명이 남성이었던 셈이다. 21일 통계청의 ‘2020년 육아휴직통계’(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16만934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지난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키우기 위해 휴직을 신청한 사람들이다. 이전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해 작년까지 쉰 사람은 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3만8511명, 여성은 13만834명이었다. 여성 휴직자가 남성의 약 3배 수준으로 여전히 많지만 남성 휴직자 증가세가 가파르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0년(1967명)의 19.6배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여성 육아휴직자는 1.8배로 늘었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한 시기는 35∼39세(43.4%)와 40세 이상(32.6%)에 집중됐다. 여성은 30∼34세(39.8%)와 35∼39세(35.8%)가 많았다. 갈수록 출산 연령이 높아지며 남녀 모두 40대 육아휴직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다. 2011년에 태어난 자녀 1명만 있는 부모들을 분석한 결과 워킹맘들은 자녀 출생 직후(자녀가 만 0세 때), 워킹대디들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만 7세 때)에 휴직을 많이 했다.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아버지의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하는 아빠’(워킹대디) 1000명 중 절반가량(47.5%)이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분위기 때문에 휴직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육아휴직의 대기업, 중소·영세 기업 간 격차도 여전했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의 63.5%는 직원 수 300명 이상인 기업에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4명 이하인 기업에서 육아휴직자는 어머니 5.0%, 아버지 3.5%에 불과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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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걀 도매거래 공판장 첫 도입… 거래비용 줄고 가격 안정 기대

    도매시장인 달걀 공판장이 경기 여주에서 20일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달걀 유통 과정에도 다른 농축산물처럼 도매 거래가 도입되면 달걀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주와 포천 등 2곳에서 달걀 공판장이 운영된다고 이날 밝혔다. 포천 공판장은 경매사 채용이 지연돼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 정부는 내년에 공판장 1곳당 하루 평균 100만 개의 달걀이 거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달걀 공판장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입찰, 매매가 진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초기에는 온라인 거래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금은 농가와 유통업체가 수시로 거래 상대방을 물색해야 해 거래 비용이 증가하는 구조”라며 “공판장 도입으로 거래 비용은 줄어들고 유통이 더 원활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달걀은 대부분 산란계(알 낳는 닭) 농가와 유통업체 간 직접 거래로 유통됐다. 가격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로 거래된 것이다. 이는 유통 과정에서 시세와 유통비 등을 반영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시장 수급 상황이 제때 반영되지 않거나 가격 산정 체계가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2018년부터 공판장 도입을 추진해왔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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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 5%내 올린 집주인, 실거주 1년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

    1가구 1주택자인 임대인이 내년 말까지 임대료를 기존의 5% 내로 올려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나중에 집을 팔 때 해당 주택에 1년만 살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임차인은 내년에 한시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최대 15%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월 말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전세시장의 혼란이 커지자 정부가 내놓은 보완책이다. 하지만 내년에 한시적으로 적용돼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 임대인 실거주 요건 완화, 세입자 월세 공제 확대 정부가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전월세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않은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1년으로 완화해 주는 방안이 담겼다. ‘갭 투자’(전세 안고 주택 매입)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 주택을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집주인으로 제한했다. 이들이 이달 20일부터 내년 말까지 전월세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해 2년 임대 기간을 채우면 대상이 된다. 또 계약 시점에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 한다.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의 전세금이 크게 차이 나는 ‘전세 이중가격’과 집주인이 실거주하려고 세입자를 내보내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지금은 2017년 8월 3일 이후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집을 산 1가구 1주택자는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세입자들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 혜택도 내년에 12∼15%로 확대된다. 현재 연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국민주택 규모(85m²)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집을 빌리면 10∼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적용되는 월세의 한도는 연 750만 원이다. 이번 조치로 세입자가 연간 돌려받는 금액은 최대 90만 원에서 112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2019년 기준 40만 명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았다. 정부는 공공정비사업 후보지를 추가 발굴하는 등 기존에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내년 사전청약 물량은 6만2000채에서 6만8000채로 늘어난다.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도 마련된다. 보금자리론 중도 상환 수수료 70% 감면 조치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내년에는 디딤돌대출도 같은 감면이 적용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대출 한도는 내년에 상품별로 500만 원씩 늘어난다.○ “1년짜리 임시방편, 근본 해결책 못 돼” 정부가 전월세 보완 대책을 마련한 건 신규 계약 전세금이 급등하는 등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차 3법에 따라 지난해 8월 이후 낮은 임대료로 계약을 갱신한 세입자들의 전월세 계약이 만료되는 내년 7월부터 전세금이 급등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고 시장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말까지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보완책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와 월세 세액공제 확대 모두 내년에만 적용된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의 경우 실거주를 아예 면제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는 문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조건이 까다로워 적용받는 대상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다주택자에게 맞춰져야 하는데 상생임대인 혜택은 자기 집을 임대한 1주택자에게만 적용된다”며 “월세 세액공제 확대도 일부 임차인의 부담은 줄겠지만 임대료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갱신 계약이 대거 만료되는 내년을 대비해 우선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내후년부터 입주 물량이 늘어날 예정이라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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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걀-삼겹살-치킨-피자값 모두 껑충… “해먹기도 사먹기도 겁나”

    《잠잠했던 달걀 가격(30개당)이 최근 다시 6000원대를 넘어섰다. 돼지고기, 소고기 등 육류 가격도 1년 전에 비해 20%가량 상승했다. ‘인기 배달 음식’인 치킨, 피자는 물론이고 자장면, 냉면도 줄줄이 올라 서민 부담이 커졌다. 18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며 연말 모임을 취소하고 집밥을 먹는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보기 겁난다” “설 물가가 벌써 걱정”이란 말이 나온다.》주요 먹거리 가격 일제히 오름세 “소고기뭇국 재료를 샀는데 너무 비싸서 당황했네요.” 부산에 사는 A 씨(60·여)는 19일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깜짝 놀랐다. 달걀, 두부, 무 등 간단한 식재료와 국거리용 소고기를 조금 샀는데 영수증에 3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 찍혀서다. 그는 “요즘 장보기가 겁난다”며 “설이 두 달도 안 남았는데 물가가 너무 올라서 걱정”이라고 했다. 내년 설(2월 1일)을 앞두고 밥상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달걀 값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여파로 다시 6000원대로 올랐다. 돼지고기와 소고기 등 육류 가격도 1년 전에 비해 20%가량 뛰었다. 식재료 값 상승에 외식 물가도 들썩이고 있다. ○ 국산 삼겹살 28%, 미국산 갈비 19% 뛰어1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17일 기준 특란 한 판(30개)의 평균 소비자가격은 6399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4.4% 올랐다. 고병원성 AI 때문에 올해 한 판에 7000원 넘게 급등했던 달걀 값은 산란계(알 낳는 닭) 수 회복 등으로 10월 중순 이후 5000원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이달 들어 산란계 농장 5곳이 감염되는 등 고병원성 AI가 확산 조짐을 보이자 이달 9일 한 판 가격이 다시 6000원을 넘으며 오름세로 돌아섰다. 가정식 주요 메뉴에 쓰이는 돼지고기와 소고기 가격도 상승세다. 17일 기준 국산 냉장 삼겹살(100g) 가격은 2785원으로 1년 전에 비해 28.4% 비쌌다. 한우 등심(100g) 가격도 1만4019원으로 1년 새 17.4% 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집밥 수요가 늘면서 육류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18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돼 가정에서 외식을 줄이면 연말 가정의 육류 소비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외국산 육류 가격도 올랐다. 수입 냉동 삼겹살(100g)과 미국산 갈비(100g)는 각각 1359원(13.1%), 2928원(18.5%)으로 1년 전보다 10% 넘게 비쌌다. ○ 치킨 2000원 오르는 등 외식도 비싸져주요 식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외식 물가도 치솟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올해 11월 서울의 대표 외식 품목 8개 가운데 7개의 가격이 1년 전보다 올랐다. 김치찌개 백반 1인분은 5.1% 오른 7077원, 자장면 한 그릇은 6.6% 오른 5615원이었다. 경북 김천의 한 베트남 음식점은 6500원이었던 베트남식 샌드위치의 가격을 내년 1월부터 7000원으로 올린다. 이 식당 주인은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원재료 가격 상승을 감당할 수 없어 일부 제품 가격을 올린다”고 했다. 서울 종로구 낙원동 돼지국밥 골목 식당들도 5000원을 유지하던 돼지국밥 가격을 지난달 6000원으로 인상했다. 대표적인 서민 메뉴인 치킨과 피자 가격도 오르고 있다. 치킨업계 1, 2위 교촌과 BHC는 주요 메뉴 가격을 최근 각각 500∼2000원, 1000∼2000원 올렸다. 1만 원 이하 중저가 피자를 파는 피자스쿨은 피자 가격을 지난달 3년 만에 1000원씩 올렸다. 롯데리아도 이달 1일부터 제품 판매가를 평균 4.1% 올렸다. 심상치 않은 물가 상승세에 정부는 예년보다 일주일 빨리 설 성수품 공급 확대에 나선다. 설 기간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의 사용 한도를 2만 원으로 늘리는 등 각종 할인 행사도 추진한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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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 일용직 10만명 줄고, 60세 이상 2만명 증가

    지난달 20, 30대 청년 일용직 근로자가 1년 전보다 10만 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0세 이상 일용직 근로자는 2만 명 가까이 늘었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취업자 가운데 일용근로자는 작년 같은 달보다 17만5000명(12.4%) 감소했다. 일용근로자는 계약기간이 한 달 미만인 근로자로 건설현장 근로자나 식당 주방 보조직원 등이 해당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 취약계층부터 타격을 받으면서 일용직은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난달 상용직과 임시직은 각각 61만1000명(4.2%), 10만6000명(2.2%) 늘었다. 연령별로는 20대 일용근로자가 7만2000명, 30대는 3만1000명 줄었다. 20, 30대 청년층에서 일용근로자가 10만3000명 줄어든 것이다. 40대, 50대 일용직도 각각 2만3000명, 6만4000명 감소했다. 60세 이상 일용직은 1만9000명 늘어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에서 일용직이 1년 전보다 6만 명 줄었다. 도소매업에서도 2만5000명 감소했다. 건설업 일용근로자 역시 1년 전보다 6만3000명 줄었다. 정부는 11월 고용동향 평가에서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등 고용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일용직 감소도 지속되고 있다”며 “이 점을 감안해 높은 경각심을 갖고 고용 변화를 예의주시하겠다”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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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겹살 가격 28% ↑, 치킨-피자도 올랐다…밥상물가 비상

    “소고기뭇국 재료를 샀는데 너무 비싸서 당황했네요.” 부산에 사는 A 씨(60·여)는 19일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깜짝 놀랐다. 계란, 두부, 무 등 간단한 식재료와 국거리용 소고기를 조금 샀는데 영수증에 3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 찍혀서다. 그는 “요즘 장보기가 겁난다”며 “설이 두 달도 안 남았는데 물가가 너무 올라서 걱정”이라고 했다. 내년 설(2월 1일)을 앞두고 밥상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달걀 값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여파로 다시 6000원대로 올랐다. 돼지고기와 소고기 등 육류 가격도 1년 전에 비해 20%가량 뛰었다. 식재료 값 상승에 외식물가도 들썩이고 있다. ● 국산 삼겹살 28%, 미국산 갈비 19% 뛰어1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17일 기준 특란 한 판(30개)의 평균 소비자가격은 6399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4.4% 올랐다. 고병원성 AI 때문에 올해 한 판에 7000원 넘게 급등했던 달걀 값은 산란계(알 낳는 닭) 수 회복 등으로 10월 중순 이후 5000원 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이달 들어 산란계 농장 5곳이 감염되는 등 고병원성 AI가 확산 조짐을 보이자 이달 9일 한 판 가격이 다시 6000원을 넘으며 오름세로 돌아섰다. 가정식 주요 메뉴에 쓰이는 돼지고기와 소고기 가격도 상승세다. 17일 기준 국산 냉장 삼겹살(100g) 가격은 2785원으로 1년 전에 비해 28.4% 비쌌다. 한우 등심(100g) 가격도 1만4019원으로 1년 새 17.4% 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집밥 수요가 늘면서 육류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돼 가정에서 외식을 줄이면 연말 가정의 육류 소비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수입산 육류 가격도 올랐다. 수입 냉동 삼겹살(100g)과 미국산 갈비(100g)는 각각 1359원(13.1%), 2928원(18.5%)으로 1년 전보다 10% 넘게 비쌌다. ● 치킨 2000원 오르는 등 외식도 비싸져주요 식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외식 물가도 치솟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올해 11월 서울의 대표 외식 품목 8개 가운데 7개의 가격이 1년 전보다 올랐다. 김치찌개 백반 1인분은 5.1% 오른 7077원, 자장면 한 그릇은 6.6% 오른 5615원이었다. 경북 김천의 한 베트남 음식점은 6500원이었던 베트남식 샌드위치의 가격을 내년 1월부터 7000원으로 올린다. 이 식당 주인은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원재료 가격 상승을 감당할 수 없어 일부 제품 가격을 올린다”고 했다. 서울 종로구 낙원동 돼지국밥 골목 식당들도 5000원을 유지하던 돼지국밥 가격을 지난달 6000원으로 인상했다. 대표적인 서민 간식인 치킨과 피자 가격도 오르고 있다. 치킨업계 1, 2위 교촌과 BHC는 주요 메뉴 가격을 최근 각각 500~2000원, 1000~2000원 올렸다. 1만 원 이하 중저가 피자를 파는 피자스쿨은 피자 가격을 지난달 3년 만에 1000원씩 올렸다. 롯데리아도 이달 1일부터 제품 판매가를 평균 4.1% 올렸다. 심상치 않은 물가 상승세에 정부는 예년보다 일주일 빨리 설 성수품 공급 확대에 나선다. 설 기간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의 사용 한도를 2만 원으로 늘리는 등 각종 할인 행사도 추진한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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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원제한 손실’ 11만개 업체 내년 2월 보상받을 듯

    코로나19로 인원 제한 조치를 받는 오락실, 키즈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 소기업과 자영업체 11만 곳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손실보상과 별도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설해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16일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인원 제한에 따른 손실 보상 대상업체는 면적당 인원 제한과 전체 수용 인원 제한 방식으로 규제를 받는 11만 곳이다. 이 가운데 면적당 인원 제한은 ‘4m²당 1명’으로 출입자 수를 관리하는 것으로 오락실, 이미용업, 키즈카페, 직접판매홍보관 등이다. 정부는 이런 제한을 받는 업체가 10만70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용 인원 제한 대상 업종에는 평소 수용 인원의 50%만 입장토록 하거나 백신 미접종자 출입을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는 놀이공원, 워터파크, 실외 스포츠 경기장, 결혼식장, 돌잔치전문점, 전시회 및 박람회 진행업체 등 총 3000여 곳이 해당한다. 정부는 추가 보상을 위한 로드맵도 마련 중이다. 이달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방역조치에 대한 보상액을 2월 중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새롭게 손실보상법 적용 대상이 되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 기간에 입은 손실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손실보상 확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별융자 확대 실시 등 금융 지원책도 마련 중이다. 정부는 2일 여행, 공연, 전시업계의 소상공인들이 연리 1%의 조건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각종 기금, 예비비를 총동원해 방역지원금 지급, 손실보상 확대, 초저금리 융자 지원 등 다층적으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 방역지원금과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빠른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게 최대한 빨리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생각”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의 거리 두기 강화 발표에 성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손실보상법 개정 속도전에 들어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원 제한으로 인한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법령을 정비해 ‘선보상, 후정산’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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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공공부문 부채 1280조원 ‘역대 최대’

    지난해 정부와 비금융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가 처음으로 1200조 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2020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를 발표했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D3)는 1280조 원으로 전년 대비 147조4000억 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7.3%포인트 오른 66.2%였다. 공공부문 부채 규모와 GDP 대비 비율 모두 역대 최대다. GDP 대비 비율 증가 폭(7.3%포인트)도 2013년(2.9%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일반정부 부채(D2)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인 국가채무(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지표다. 여기에 비금융 공기업 부채까지 더한 것이 공공부문 부채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가 급증한 것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으로 국가채무를 급격하게 늘린 영향이 컸다. 이로 인해 일반정부 부채가 134조4000억 원 증가했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48.9%)도 6.8%포인트 올랐다. 비금융 공기업 부채 비율은 0.5%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기재부는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 비율 증가 폭(6.8%포인트)은 국제통화기금(IMF) 통계 기준 선진국(18.9%포인트)과 비교하면 양호하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부채 비율 또한 이 수치를 산출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8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 다음으로 낮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불어 내년에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설 예정이어서 공공부문 건전성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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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자 55만명 늘었지만… 숙박음식점은 다시 감소

    지난달 일자리가 1년 전보다 55만 개 증가하면서 9개월 연속 고용 회복세가 이어졌지만 취업시장의 안개는 활짝 걷히지 않았다.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숙박·음식점 취업자가 감소세로 돌아섰고 직원을 둔 사장님은 36개월 연속 줄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전체 취업자 늘었지만 숙박·음식점은 감소통계청이 15일 내놓은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55만3000명 늘어난 2779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3월 이후 9개월째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졌다. 하지만 취업자 증가 폭은 9월(67만1000명) 이후 조금씩 둔화하는 추세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33만1000명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1.2%포인트 오른 67.5%로 집계됐다. 1989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11월 기준 가장 높다. 수출 호조 덕분에 제조업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만1000명 늘어 4개월 만에 증가했다. 전문·과학기술, 정보기술(IT), 운수창고 등 비대면·디지털 전환 관련 서비스업종의 취업자도 34만 명 늘어 큰 폭의 증가세가 이어졌다. 반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 취업자는 작년 대비 각각 12만3000명, 8만6000명 줄었다.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분야 취업자도 8만1000명 줄었다. 지난달 실업자는 73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23만3000명 줄었다. 실업률은 2.6%로 11월 기준 2013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낮았다.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도 2만3000명 줄어 9개월 연속 감소했다.○ “방역 강화로 다시 고용 충격” 우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뚜렷한 고용 회복세가 지속되며 취업자 수가 코로나19 위기 이전 고점(2020년 2월)에 거의 근접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등의 고용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코로나19 확산세와 변이 바이러스 등의 영향으로 향후 고용시장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9, 10월 증가했던 숙박·음식점 취업자는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과 방역 수칙 완화 때문에 확진자가 급증해 음식점과 주점 중심으로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났다”고 했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계속됐다. 지난달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4000명 줄어든 반면 고용원 없는 ‘나 홀로 사장님’은 4만2000명 늘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018년 12월부터 36개월 연속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조만간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 고용시장이 다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의 고용시장 회복은 지난해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기저효과일 뿐”이라며 “방역이 다시 강화되면 자영업과 임시·일용직 일자리 타격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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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현 정부 임기내 CPTPP 가입신청서 제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현 정부 임기 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15일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2019년부터 CPTPP 가입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해왔다”며 “지금 정부 (임기) 내에 가입 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13일 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가입 시점을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CPTPP는 지역적, 전략적 측면을 감안하면 중요하다”며 “중국 대만 영국 등 다른 국가들이 가입 신청을 하면서 (논의) 속도가 빨라졌다”고 했다. 한국의 CPTPP 가입에 대한 일본의 부정적 반응에 대해서는 “외교적, 사법적 사안과 결부될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후쿠시마산 수산물 문제는 일본이 제기할 수 있을 텐데 협의 과정에서 협의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관련해선 “외환시장 거래 시간이 한정된 것과 직접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며 “예전과 여건이 많이 달라져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선진국 지수 편입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역외 원화시장 등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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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취업자 전년比 55만 3000명 늘어…3040 취업은 감소, 왜?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50만 명 넘게 늘면서 고용률(15~64세)이 67.5%로 통계 작성 이래 11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취업자가 9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확산으로 고용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통계청이 내놓은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55만3000명 많은 2779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3월부터 취업자 수가 매달 증가세를 보였지만 증가 폭은 9월(67만1000명) 이후 조금씩 둔화하는 추세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33만1000명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다. 30, 40대 취업자는 각각 6만9000명, 2만7000명 감소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7.5%로 1년 전보다 1.2%포인트 올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0, 40대 취업자 감소는 인구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청년층을 포함한 전 연령대의 고용률은 4개월 연속 상승했다”고 했다. 반도체 등 수출 호조 덕분에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만1000명 늘어 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전문·과학기술, 정보통신(IT), 운수창고 등 비대면·디지털 전환 관련 서비스업종의 취업자도 34만 명 늘어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 취업자는 작년 대비 각각 12만3000명, 8만6000명 줄었다. 코로나19 타격이 컸던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9, 10월 회복세를 보이다가 석 달 만에 다시 감소했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방역 수칙이 완화된 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음식점, 주점 중심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실업자는 73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23만3000명 줄었다. 실업률은 2.6%로 11월 기준 2013년(2.6%) 이후 8년 만에 가장 낮았다.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2만3000명 줄어 9개월 연속 감소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뚜렷한 고용 회복세가 지속되며 취업자 수가 코로나19 위기 이전 고점(2020년 2월)에 거의 근접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등의 고용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코로나19 확산세와 변이 바이러스 등의 영향으로 향후 고용시장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완전한 고용회복이 조속히 달성되도록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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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지역화폐 30조”… 지자체들 “국비지원 줄어 발행 줄일것”

    내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가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30조 원’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정부 지원이 올해보다 감소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발행 목표치를 줄줄이 낮춰 잡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8월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수요 조사에서 지자체들이 밝힌 내년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총 28조8000억 원이었다. 이달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안에는 15조 원 발행 규모에 대한 국비 지원 예산 6053억 원만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민주당은 “나머지 15조 원은 지자체 재원으로 발행될 것”이라며 내년 발행 규모를 30조 원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이 기대보다 줄어들자 지자체들은 내년 지역화폐 발행 목표를 낮추고 있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큰 광역지자체 6곳 중 4곳은 최근 행안부가 다시 실시한 조사에서 목표치를 낮춰 제출했다. 경기도는 첫 번째 조사 때 5조4000억 원이던 발행 목표를 최근 4조7000억 원으로 낮췄다. 인천시는 4조 원에서 3조 원, 부산시도 2조4000억 원에서 1조6000억 원으로 줄였다. 전북도도 1조5000억 원으로 첫 조사 때보다 목표치를 낮췄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각각 2조2000억 원, 1조5000억 원으로 목표치를 유지했다. 이마저 지자체들이 지역화폐 할인 판매에 대한 국비 지원율(4%)을 매칭 방식으로 모두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할 때 발행하려는 목표에 불과하다. 지자체들은 “추후 정해질 국비 지원 규모에 따라 실제 발행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 광역지자체 관계자는 “지원이 대폭 확대되는 것처럼 알려졌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할인 지원율도 4%로 낮아졌고 예산 지원도 15조 원 발행 분량에 그쳤다”며 “재정 여력이 떨어지는 지자체는 국비 지원에 맞춰 발행량을 줄이는 것 말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지원을 원상복구했다”는 정치권의 주장도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 정부가 처음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담긴 ‘발행 규모 6조 원에 대한 예산 2403억 원’보다 최종 예산안의 지원 규모가 늘어난 것은 맞다. 하지만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 지원 예산 1조2522억 원(발행 규모 20조 원)보다는 크게 줄었다. 똑같이 15조 원 발행분에 대해 지원했던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도 투입 예산은 1조522억 원에서 6053억 원으로 줄었다. 중앙정부의 할인 지원율이 올해 최대 8%에서 내년 4%로 낮아졌기 때문이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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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지역화폐 30조” 밝혔지만…지자체, 발행 목표치 낮춘 이유는?

    내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가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30조 원’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정부 지원이 올해보다 줄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발행 목표치를 줄줄이 낮춰 잡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8월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수요 조사에서 지자체들이 밝힌 내년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총 28조8000억 원이었다. 이달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안에는 15조 원 발행 규모에 대한 국비 지원 예산 6053억 원만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민주당은 “나머지 15조 원은 지자체 재원으로 발행될 것”이라며 내년 발행 규모를 30조 원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이 기대보다 줄어들자 지자체들은 내년 지역화폐 발행 목표를 낮추고 있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큰 광역지자체 6곳 중 4곳은 최근 행안부가 다시 실시한 조사에서 목표치를 낮춰 제출했다. 경기도는 첫 번째 조사 때 5조4000억 원이던 발행 목표를 최근 4조7000억 원으로 낮췄다. 인천시는 4조 원에서 3조 원, 부산시도 2조4000억 원에서 1조6000억 원으로 줄였다. 전북도도 1조5000억 원으로 첫 조사 때보다 목표치를 낮췄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각각 2조2000억 원, 1조5000억 원으로 목표치를 유지했다. 이마저도 지자체들이 지역화폐 할인 판매에 대한 국비 지원율(4%)을 매칭 방식으로 모두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할 때 발행하려는 목표에 불과하다. 지자체들은 “추후 정해질 국비 지원 규모에 따라 실제 발행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 광역지자체 관계자는 “지원이 대폭 확대되는 것처럼 알려졌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할인 지원율도 4%로 낮아졌고 예산 지원도 15조 원 발행 분량에 그쳤다”며 “재정 여력이 떨어지는 지자체는 국비 지원에 맞춰 발행량을 줄이는 것 말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지원을 원상 복구했다”는 정치권의 주장도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 정부가 처음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담긴 ‘발행 규모 6조 원에 대한 예산 2403억 원’보다 최종 예산안의 지원 규모가 늘어난 것은 맞다. 하지만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 지원 예산 1조2522억 원(발행 규모 20조 원)보다는 크게 줄었다. 똑같이 15조 원 발행분에 대해 지원했던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도 투입 예산은 1조522억 원에서 6053억 원으로 줄었다. 중앙정부의 할인 지원율이 올해 최대 8%에서 내년 4%로 낮아졌기 때문이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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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과세 예외’ 상속주택 범위 확대 검토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상속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 지분 때문에 다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를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납세자들의 불만을 고려한 조치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초 종부세법 시행령을 이런 방향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가 전년의 약 3배인 5조7000억 원으로 급증한 가운데 예기치 못하게 상속받은 주택의 소수 지분 때문에 종부세를 많이 내게 된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졌다. 정부는 이에 종부세 과세 때 주택 수 산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상속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종부세법 시행령에는 상속 주택의 경우 소유 지분이 20% 이하면서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있다.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택의 일부 지분만 갖고 있어도 집 한 채를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본인 소유의 집 한 채를 가진 자녀가 아버지 소유의 주택을 어머니와 7 대 3 비율로 상속받았을 때, 자녀는 상속 지분 30% 때문에 2주택 소유자로 간주된다.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를 내야 하니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1주택자의 종부세 세율은 0.6∼3.0%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소유자는 1.2∼6.0%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기본 공제금액도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 원인 반면에 다주택자는 6억 원으로 낮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속 주택뿐만 아니라 그간 언론 등에서 제기한 종부세 과세의 불합리한 부분 중 시행령으로 정부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종부세 시행령에는 올해 강화된 법인 종부세율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 이 예외에 해당하는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선산을 보유한 종중이나 서원 등에서도 종부세가 급증해 불만이 나왔는데, 이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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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세자들 불만에… 정부, 종부세 제외 상속주택 범위 확대 검토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상속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 지분 때문에 다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를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납세자들의 불만을 고려한 조치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초 종부세법 시행령을 이런 방향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가 전년의 약 3배인 5조7000억 원으로 급증한 가운데 예기치 못하게 상속받은 주택의 소수 지분 때문에 종부세를 많이 내게 된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졌다. 정부는 이에 종부세 과세 때 주택 수 산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상속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종부세법 시행령에는 상속 주택의 경우 소유 지분이 20% 이하면서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있다.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택의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어도 집 한 채를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본인 소유의 집 한 채를 가진 자녀가 아버지 소유의 주택을 어머니와 7 대 3 비율로 상속받았을 때, 자녀는 상속 지분 30% 때문에 2주택 소유자로 간주된다. 2주택자에 적용되는 종부세를 내야 하니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1주택자의 종부세 세율은 0.6~3.0%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소유자는 1.2~6.0%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기본 공제금액도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 원인 반면 다주택자는 6억 원으로 낮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속 주택뿐 아니라 그간 언론 등에서 제기한 종부세 과세의 불합리한 부분 중 시행령으로 정부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종부세 시행령에는 올해 강화된 법인 세율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 이 예외에 해당하는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선산을 보유한 종중이나 서원 등에서도 종부세가 급증해 불만이 나왔는데, 이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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