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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진균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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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칼럼100%

  • 혼돈의 野 ‘세 갈래 마이웨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의 주도권을 둘러싼 3각 대치 전선이 가시화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0일 일부 비노(비노무현) 진영이 합류한 상황에서 자신의 재신임을 확인했다. 반면 안철수 의원은 당 혁신을 앞세운 독자 노선을 천명했고,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문 대표를 배제한 야권 신당의 기치를 내걸었다. 3개 세력의 주도권 쟁탈전의 향배가 야권의 통합과 분열의 길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당무위원회·의원총회 연석회의를 열어 문 대표 재신임을 의결했다. 이종걸 원내대표와 박병석 전 국회부의장은 회의 직후 “더이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분열적 논란을 배제한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오늘 결의를 아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21일 (재신임 투표 철회 등)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 전 의장은 “문 대표의 거취 논란은 종결 수순에 접어들었다”고 했다. 문 대표는 연석회의를 계기로 재신임 논란을 잠재운 만큼 새정치연합을 중심으로 한 야권 통합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석회의에는 김한길 안철수 의원을 포함한 비주류 중진이 대거 불참했다. 공천 물갈이가 본격화될 경우 계파 갈등이 재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안철수 의원은 정계 입문 3년을 맞은 기자회견에서 “부패 관련자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영구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패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즉각 제명 조치하고, 기소만 돼도 공직후보 심사에서 배제하자는 것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재판이 진행 중인 비노계 박지원 의원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많다. 사실상 문 대표 및 비노 진영과 선을 긋고 당내에서 ‘제3의 길’을 걷겠다고 선언한 셈. 무소속 천정배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적 국민정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천 의원은 “12월까지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1월 중 창당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신당에 참여하는 현역 의원과 인사들의 면면은 공개하지 않았다. 외부 인사 영입 작업이 난항을 겪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길진균 leon@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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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친노 기득권 포기 앞장서야”… “안철수, 문제제기 넘어 대안 제시를”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16일 공천 혁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전문가들은 이같이 우려했다. 새로운 갈등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다. 친노(친노무현)-비노(비노무현) 계파 간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 “공멸 직전에서야 비대위 체제로” 16일 동아일보와 통화를 한 전문가들 대부분은 “혁신안 통과와 재신임은 어설픈 봉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역설적으로 주류와 비주류가 더 싸우고 더 극단적인 대립까지 거쳐야 새정치연합의 활로가 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탈당과 분당 직전까지 가는 벼랑 끝 위기 상황이 돼야 타협의 지도체제가 들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이제는 안철수 의원도 ‘탈당할 수 있다’는 말을 해야 한다”며 “새정치연합은 결국 공멸 직전까지 간 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공천권을 둘러싼 주류와 비주류의 권력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주류와 비주류의 최종 승부 결과가 나오고 이에 승복해야 당이 살아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그 핵심으로 ‘문 대표의 정치력’을 꼽았다. 문 대표가 새로운 명분과 인물들을 찾아 쇄신과 물갈이를 해야 하며 그 책임도 문 대표가 져야 한다는 것이다. ○ 문재인 위상 계속 흔들릴 듯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대표도 “새정치연합이 내년 총선에서 약진하고,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커지지 않는 이상 문 대표의 위상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봤다. 올해 말 전후로 문 대표가 다시 한번 ‘결단’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문 대표가 ‘통합’을 위한 대탕평 행보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친노의 기득권을 과감하게 양보해야 한다”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 대표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가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권을 잡아야 하고, 그 목표를 위해 ‘친노 계파 보스’가 아닌 수권 정당의 리더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얘기다. ○ “친노의 기득권 포기 선행돼야” 윤 교수는 “문 대표가 친노 측 공천권을 과감하게 양보하고 필요하다면 친노 거물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모습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공심위원장, 평가위원장 등 공천의 핵심 자리를 비주류에게 양보하라는 것이다. 예컨대 문 대표가 앞장서서 이해찬 전 총리 등 친노 중진들의 총선 불출마 선언까지 이끌어 내야 비노 진영과 화합할 계기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도 “여권과 달리 야권은 진보와 중도 지지층 이외에 호남 세력까지 존재한다”며 “이 세 지지층을 통합해야 내년 총선에서 여당과 경쟁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 이상의 분열이나 분당의 원심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문 대표가 대통합을 추진해 당의 안정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조언이다. 안 의원의 역할론을 강조하는 견해도 나왔다. 이철희 소장은 “안 의원은 ‘문제 제기만 하고 대안 없는 감정싸움을 하고 있다’고 비쳐서는 안 된다”며 “본인이 주장한 당 혁신과 관련해 각론을 내놓고 그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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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주류 “혁신 아닌 유신” 집단퇴장… 親盧, 상처뿐인 승리

    새정치민주연합 초유의 ‘재신임 국면’ 1라운드는 친노(친노무현) 진영의 승리였다. 16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공천 혁신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노(비노무현) 진영은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했다. ‘상처뿐인 승리’였다.○ ‘무기명 투표’ 거부하자 비노 집단 퇴장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중앙위에는 재적 576명 중 417명이 참석했다. 중앙위 개최와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투표에 반대해온 비노 진영 의원들도 대부분 참가했다. 회의 시작부터 친노-비노 진영은 표결 방식을 놓고 언성을 높였다. 설훈 의원 등 친노 진영은 “혁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고 요구했다. 그러자 비노 진영인 문병호 김동철 의원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성곤 중앙위 의장이 “관례에 따라 무기명 투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자 회의장은 술렁였다. 박지원 안민석 유성엽 황주홍 권은희 의원 등 비노계 의원들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현역 의원 외에 중앙위원 50여 명도 집단 퇴장했다. 뒤늦게 회의에 참석한 박영선 의원도 “표결인 줄 알고 왔는데 투표가 아니다”며 곧바로 자리를 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친노 내부에서 ‘2선 후퇴’를 요구받은 이해찬 의원은 집단 퇴장이 이뤄지기 전에 회의장을 떠났다. 정세균 의원과 비노 진영의 수장 격인 김한길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해외 국정감사로 불참했다. 문병호 의원은 “구성원의 의견을 모으지 않고 ‘무조건 (혁신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일방통행식 회의는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당 운영”이라고 성토했다. 최원식 의원은 “혁신이 아닌 유신(維新)이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쪽’의 만장일치 박수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도 중앙위는 박수를 치며 만장일치로 혁신안을 의결했다. 문 대표는 “절대 다수가 혁신안에 동의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며 “우리 당을 단합하고 통합시켜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어 달라는 중앙위원들의 간절한 요구를 받들어 제대로 해 나갈 책무가 저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격적인 ‘재신임 카드’까지 꺼내 들며 혁신안의 중앙위 통과에 매달렸던 문 대표 측은 혁신안 통과로 자신감을 되찾은 분위기였다. 그러나 적지 않은 의원들은 “진짜 갈등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통합을 위한 ‘대통합추진기구’(가칭)를 구성해 대표와 원내대표가 직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천 의원 등 비노 진영은 중앙위가 끝난 뒤 성명을 내고 “9일 최고위원회에서 7명 중 4명의 최고위원이 혁신안의 당무위 상정을 반대했음에도 문 대표가 일방적으로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표의 재신임 문제와 직결된 인사 안건임에도 당사자(문 대표)를 앞에 두고 공개투표를 진행한 건 사실상 찬성을 강요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친노로 분류되는 김두관 전 경남지사도 이 성명에 동참했다. ○ 조국 “문 대표, 백의종군해야” 주승용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떤 분은 3김 시대 이후 종말을 고했던 제왕적 총재 시대가 부활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는 말도 했다”며 “힘으로 밀어붙이는 패권정치와 결연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이번 국면의 2라운드인 ‘재신임 투표’에 대한 비노 진영의 파상 공세를 예고한 것이다. 이날 중앙위에서는 친노의 우세가 드러났다. 향후 비노 진영이 반발하더라도 당의 권력 지형을 뒤흔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당직자는 “힘과 조직력에서 친노가 비노를 압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친노 진영은 전날(15일)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참여경선제)를 선호하는 비노 진영에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결의안도 중앙위에서 함께 처리하자”며 물밑 협상을 벌였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문 대표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저는 오픈프라이머리를 공약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론이면 언제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혁신안과 재신임을 연계한 문 대표의 승부수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한 수도권 원외위원장은 “혁신안에 반대하지만, 혁신안이 통과 못하면 대표가 그만둔다는데 어떻게 하느냐”며 “문 대표가 사퇴하면 당이 혼란에 빠져들고, 총선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마지못해 찬성한 중앙위원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문 대표와 가까운 조국 혁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혁신안이 실천되고 재신임이 이뤄지면 문 대표가 백의종군을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신임 국면이 정리된 이후에 문 대표가 거취를 거는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조 위원은 전날 여의도 정치권과 거리를 두겠다고 밝혔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길진균 기자}

    • 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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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공직자 아들 30명, 韓국적 버리고 군대 안 가

    고위 공직자의 아들 30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 국적을 얻어 병역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이 15일 공개한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4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공직자의 자녀 가운데 ‘국적 이탈 혹은 상실’ 사유로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모두 30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23명은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다음으로는 스위스, 캐나다가 각각 3명, 영국이 1명이었다. 행정부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고위 공직자의 아들이 2명씩으로 집계됐다. 이들처럼 국적 이탈 또는 상실로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사람은 최근 3년 동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2842명 △2013년 3075명 △2014년 4386명으로 증가했고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국적 이탈로 인한 병역 회피자가 2374명이었다. 반대로 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지만 자진 입대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외국 영주권자로 자원입대한 경우가 2011년 200명에서 지난해 436명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올해 1∼7월에도 이 같은 사람이 316명에 달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행정부와 사법부 고위 공직자 자녀 가운데 외국 영주권자로서 자원입대한 경우는 4명에 불과했다. 한편 4급 이상 공직자 본인의 병역 이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재직 중인 4급 이상 공직자 총 2만4980명(여성 제외) 중 병역 면제자는 2568명(10.3%)이었다. 고위 공직자들의 병역 면제 사유를 보면 질병이 1933명(75.3%)으로 가장 많았고, 생계 곤란 273명(10.3%), 장기 대기 174명(6.7%), 수형 115명(4.5%) 등의 순이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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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 “통일씨감자로 북한 식량난 해소에 도움주고 싶다”

    “통일 씨감자를 북한에 보내 식량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싶다.” 고향인 전북 순창에서 칩거 중인 정동영 전 의원은 15일 한 식당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정 전 의원은 “통일씨감자재단을 설립해 씨 감자를 북한에 보내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그가 이날 상경한 건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정 전 의원은 새정치연합을 탈당해 4·29 서울 관악을 보궐선거에서 낙선한 뒤 두문불출하다 6월 초부터 부인과 순창에 머물며 씨감자 농장을 오간다고 했다. 고향 후배인 식물생명공학자 김재훈 박사가 개발한 씨감자 종자를 200여 평의 밭에 심어 농사를 짓고 있다. 11월 수확 예정이라고 한다. 그는 “북한이 현재 생산방식으로는 평당 3kg의 감자를 생산하는데 이 씨감자 종자를 이용하면 20kg까지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며 “씨감자 보급이 잘되면 북한이 식량 부족국가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식량 수출국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 만난 법륜 스님도 통일씨감자 얘기를 듣고 북한 보급에 협력하자고 했다”며 “재단을 만들어 보급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 정권에서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정 전 의원은 이날 현실 정치를 두고는 극도로 말을 아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상임고문이 제안한 연석회의 참여 가능성에 대해 “요즘 뉴스를 안본다”고 선을 그었다. 정 전 의원은 ‘천정배+정동영 호남연대’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12일 무소속 천정배 의원의 둘째 딸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그는 “천 의원이 차녀 결혼식 때 ‘한 번 만나자’고 해서 ‘그럽시다’라고 대답했지만 의례적인 얘기였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길진균기자 leon@donga.com}

    •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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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5대법안 이번 국회에 처리”… 野 주도권 쥔 환노위 변수

    노사정 4자 대표가 합의한 노동시장 타협안이 14일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노동개혁은 국회 입법전쟁의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5개 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지만 비정규직 기간 연장과 파견 확대 관련 2개 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강력 반대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 내용을 담은 법안도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의 적용을 받는 탓에 야당이 버티면 법안 통과는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개혁 법안 5개 중 3개는 먹구름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는 14일 당정회의에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5개 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새누리당은 16일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 발의키로 했다. 최대 쟁점은 여야 간 이견이 큰 기간제법과 파견법. 새누리당은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원안 통과를 고수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비정규직 확대 법안”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기간제법 개정안은 35세 이상 비정규직의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모든 비정규직의 기간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35세 이상 본인이 신청할 경우만 해당된다”며 “2년 채용 이후 해고당하는 비정규직이 많아 오히려 노동자들이 원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비정규직 기간을 늘리는 것은 정규직으로 바꿔야 할 근로자에게 2년 더 비정규직으로 일하라는 뜻”이라며 “정부가 기업 편에 서서 비정규직을 늘리려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고령자 및 고소득 전문직의 파견 허용 등을 담은 파견법 역시 새누리당은 파견 확대 직종을 명확하게 규정하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파견 업종의 전면 확대’ 수순 아니냐며 의구심을 보낸다. 야당 관계자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한 박근혜 정부가 반대로 ‘나쁜 일자리’ 늘리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주당 최대 68시간의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되 4년간 최대 60시간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야당은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실업급여 보장을 강화하는 고용보험법과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이 핵심인 산재보험법 개정은 야당도 크게 반대하고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처리 전망이 밝아 보인다.○ 정기국회 최대 격전지가 될 환노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개혁은 정쟁이나 흥정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며 “5개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배수진을 쳤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입법 절차가 남아 있어 이제 시작”이라고 맞받아쳤다. 소관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대 격전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을 포함해 환노위원은 여야 동수로 8명씩. 다만 의사 진행권을 가진 김영주 위원장이 새정치연합 소속이어서 여당으로서는 지형이 유리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국무총리에서 낙마한 이완구 의원이 사실상 활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인제 최고위원과 특위 간사인 이완영 의원을 환노위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새정치연합에선 우원식 은수미 이인영 의원 등이 주포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강경석 coolup@donga.com·길진균 기자}

    •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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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취업규칙-해고 지침 2015년내 마련”… 야당 “고용의 질 하향평준화” 공세

    노사정이 노동개혁안에 합의한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취업규칙 변경 및 근로계약 해지 기준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지침을 노사 협의로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임금피크제 시행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변경과 저성과자 해고 기준을 규정하는 일반해고 지침 마련 작업을 중장기 과제로 넘기지 않고 연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노사정 합의에 대해 ‘하향평준화’, ‘강압적 합의’, ‘노동계의 항복문서’ 등으로 표현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개혁의 쟁점인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기준 마련과 관련한 정치 공방이 이미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최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통해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필요한 행정조치와 입법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정부는 행정조치 성격인 취업규칙 개정과 일반해고 지침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 두 사안을 빼둔 채 노동개혁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노사정 합의안에 ‘정부가 일반해고 등과 관련해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라는 문구가 명시된 점을 놓고 중장기 과제로 넘겨 보류하려는 취지라는 분석이 나오자 정부의 개혁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일반해고 기준 등을 입법화하는 작업은 추후 논의할 과제이지만 행정조치를 통해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작업은 이번 노동개혁의 핵심이라고 보고 서둘러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취업규칙 개정과 일반해고 지침 마련→중기적으로 취업규칙 개정 등이 합법적이라는 사법적 판단 도출→장기적으로 관련 규정을 입법화’하는 단계별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다. 이날 야당은 노사정 합의에 대해 혹평을 쏟아냈다. 기재위 국감에서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허구적인 임금피크제와 저성과자 해고 방안을 통해 청년고용 효과를 과장해 선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사정 합의는 고용의 질을 하향 평준화한 안”이라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에 정규직을 비정규직처럼 쉽게 해고할 수 있게끔 한 동문서답식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의원은 “호랑이를 그린다더니 고양이를 그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 / 길진균 기자}

    •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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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자농장 칩거 정동영, 천정배 딸 결혼식 찾아

    ‘정치권 인사들이 한 예식장에 모인 까닭은?’ 무소속 천정배 의원의 둘째 딸인 외교관 미성 씨(35)가 12일 결혼식을 올린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는 하객 2000여 명이 몰렸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전병헌 유승희 최고위원, 이상민 법사위원장, 신기남 재신임투표 관리위원장, 김상곤 혁신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권노갑 정대철 상임고문과 김태랑 전 의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전 의원 등 동교동계 인사들도 참석했다. 권영세 전 주중 대사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도 눈에 띄었다. 야권발(發) ‘신당론’의 중심에 있는 천 의원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을 보여준 장면이었다. 이날 행사장에는 4·29 관악을 보궐선거 패배 후 칩거 중이던 정동영 전 의원도 오랜만에 얼굴을 보였다. ‘천정배+정동영 호남연대’가 거론되는 상황이어서 둘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궁금증을 더했다. 천 의원은 “(문 대표, 정 전 의원 등과) 그냥 인사만 했다”며 웃어넘겼다. 정 전 의원도 “지금 나는 입도 없고 귀도 없다”면서 “청첩장을 받아서 축하하러 온 것일 뿐”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언제 정치를 재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11월에 내가 재배한 씨감자를 캐게 된다”며 묘한 여운을 남겼다. 정 전 의원은 7월부터 전북 순창의 씨감자 농장에서 지내왔다. 한편 천 의원과의 독대에서 신당 합류 제안을 받았던 안철수 의원과 비노(비노무현)계인 박지원 김한길 의원은 이날 불참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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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安측 “중앙위 강행땐 우리도 마이웨이” 정치적 결별 경고

    “문재인 대표가 중앙위를 강행해 ‘마이웨이(내 길)’를 고집한다면 안철수 의원도 ‘마이웨이’를 할 수밖에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문 대표와 안 의원이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문 대표가 11, 12일 연속 당내 중진 의원들과 만난 뒤 ‘재신임 연기’를 수용하며 가까스로 파국을 피했지만 안 의원이 13일 ‘중앙위 연기’와 ‘재신임 취소’를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의 집안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 안철수 ‘당 주도권 찾기’ 노리나 한동안 잠잠하던 안 의원이 혁신위 활동 종료 시점에 문 대표를 겨냥해 파상공세를 퍼붓는 배경에는 가깝게는 내년 총선, 멀게는 후년 대선이 자리 잡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재신임’을 거쳐 문 대표 체제가 더욱 공고해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안 의원도 ‘정풍’을 앞세워 승부수를 던졌다는 얘기다. 안 의원은 4·29 재·보궐선거에서 친노(친노무현)계 정태호 후보(서울 관악을)를 적극 지원하는 등 ‘선(先)협력·후(後)경쟁’을 지향하는 듯했다. 그러나 이제 문 대표와의 관계는 ‘전면 경쟁’ 양상으로 바뀌었다. 안 의원은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문 대표께 드리는 글’에서 “중앙위를 강행한다면 찬반이 격렬하게 나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당은 혼란과 분열에 빠지고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권력투쟁만 남을 것”이라며 신랄하게 문 대표를 비판했다. 일각에선 안 의원이 자신이 만든 새정치연합의 ‘오너십’과 ‘새정치’의 아이콘을 되찾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안 의원은 “‘안철수는 새정치 한다더니 무엇 하고 있느냐’는 국민의 질타가 두렵다”며 “낡은 정당의 프레임에 그대로 갇혀 버린다면 정치에 입문한 명분이나 민주당과의 통합 명분도 없어져 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총선을 앞두고 ‘새정치’와 ‘정치 혁신’과 관련해 자신이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 측은 “‘새정치’를 보여 주고 당을 혁신해야 하는 의무가 (창당 주역인) 안 의원에게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안 의원은 글의 시작을 전국책(戰國策)의 ‘같은 욕심을 가진 자는 서로 미워하고, 같은 걱정을 가진 자는 서로 친하다’로 적었다. 자신은 당을 ‘걱정’하고 있는데, 친노와 비노(비노무현) 모두 ‘욕심’ 때문에 싸우고 있다는 뜻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른바 자신은 “친노와도 비노와도 다르다”는 안철수식 차별화 전략이다. 하지만 조국 혁신위원(서울대 교수)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 의원이 혁신안을 반대해 얻는 이익은 문재인 체제의 조기 안착을 막고 대선주자로서 자기 위상을 재부각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인(黨人)이라면 정당한 당적 절차를 지키고 그게 싫으면 탈당해 신당을 만들라”고 비판했다.○ 세력 결집 시작하는 친노 문 대표 측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문 대표는 이날 안 의원의 글에 대해 “계기가 되면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대표의 뜻은 단호하다”는 게 문 대표 주변 인사들의 반응이다. 재신임 시기가 조정될 수는 있어도 철회는 없다는 것이다. 문 대표 측은 “재신임 같은 극약 처방이 없으면 혁신안이 통과되더라도 계속 반대 세력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며 “당의 기강 확립과 안정의 칼을 꺼내 든 이상 그냥 접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정면돌파론’의 배경에는 투표가 실시될 경우 문 대표에 대한 재신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표가 당원과 국민으로부터 재신임을 받으면 비노 진영의 ‘문 대표 퇴진론’은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문 대표 측 움직임에 맞춰 부산지역 친노 세력도 뭉치기 시작했다. 새정치연합 부산지역 위원장 18명 가운데 친노 성향의 13명은 이날 “혁신안에 대한 당내 일부 지도급 인사의 무책임한 폄훼 행위는 적절하지 못하다”며 “당내 갈등 해소를 위해 새로운 정풍운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 등 문 대표에게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인사들을 겨냥한 것이다. 다른 문 대표 측 인사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어느 정도의 논란은 각오하고 정면돌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길진균 le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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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정배 딸 결혼에 野인사 총출동…칩거 정동영도 모습 드러내

    ‘정치권 인사들이 한 예식장에 모인 까닭은?’ 무소속 천정배 의원의 둘째 딸인 외교관 미성 씨(35)가 12일 결혼식을 올린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는 하객 2000여 명이 몰렸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전병헌, 유승희 최고위원, 이상민 법사위원장, 신기남 재신임투표 관리위원장, 김상곤 혁신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권노갑 정대철 상임고문과 김태랑 전 의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전 의원 동교동계 인사들도 참석했다. 권영세 전 주중대사와 유일호 국토부 장관도 눈에 띄었다. 야권발(發) ‘신당론’의 중심에 있는 천 의원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을 보여준 장면이었다. 이날 행사장에는 4·29 관악을 보궐선거 패배 후 칩거 중이던 정동영 전 의원도 오랜만에 얼굴을 보였다. ‘천정배+정동영 호남연대’가 거론되는 상황이어서 둘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 지 궁금증을 더했다. 천 의원은 “(문 대표, 정 전 의원 등과) 그냥 인사만 했다”며 웃어넘겼다. 정 전 의원도 “지금 나는 입도 없고 귀도 없다”며 “청첩장을 받아서 축하하러 온 것일 뿐”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언제 정치를 재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11월에 내가 재배한 씨감자를 캐게 된다”며 묘한 여운을 남겼다. 정 전 의원은 7월부터 전남 순창의 씨감자농장에서 지내왔다. 한편 천 의원과의 독대에서 신당 합류를 제안을 받았던 안철수 의원과 비노(비노무현) 계인 박지원, 김한길 의원은 이날 불참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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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재신임 투표 강행… 중진들 2시간 만류도 거부

    새정치민주연합의 계파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내홍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당내 3선(選) 의원들은 11일 오후 긴급회동을 한 뒤 심야에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문재인 대표를 만나 재신임 조사 연기를 제안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문 대표는 11일 자신에 대한 재신임 조사 방식과 시기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당내 비노(비노무현) 진영의 강한 반발을 샀다. 비노 진영은 “반대편은 버리고 가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며 일전불사의 태세를 보였지만, 문 대표 측은 “당을 안정시키고 장악력을 회복하기 위한 ‘고육지계’”라고 버텼다. 중재에 나선 이석현 국회부의장 등 중진 의원 17명은 “당내 문제는 국감이 끝난 뒤에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 부의장과 박병석 의원이 문 대표와의 담판에 나섰다. 하지만 문 대표는 뜻을 꺾지 않았다. 중진들은 “재신임 투표와 (16일 예정된) 중앙위원회를 모두 연기하자”고 주장했고, 문 대표는 “재신임은 추석 전까지 미룰 수 있지만 중앙위는 연기할 수 없다”고 맞섰다.○ 계속되는 문 대표의 전격 발표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반경 “문 대표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13∼15일 사흘 동안 실시하고 그 결과를 16일 중앙위원회 직후 발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 당원 ARS 투표와 2000명 대상의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해 어느 한쪽에서라도 불신임을 받으면 그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뜻도 천명했다. 전 당원 투표 및 국민여론조사 관리위원회(위원장 신기남)도 구성했다. 앞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는 신중론이 대다수였다. 오영식 최고위원은 “통합 없는 혁신으로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며 “16일 중앙위 개최 및 재신임 투표를 재고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유승희 최고위원도 “몰아붙이지 말고 충분한 토론을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 문 대표는 당초 중앙위 개최 이후 재신임을 묻기로 한 계획과 달리 13∼15일 여론조사 등 재신임 방식과 시기에 대한 자신의 복안을 밝혔다. 전병헌 최고위원을 제외한 모든 최고위원은 반대했다. 발언이 이어지자 문 대표는 “국정감사에 참석해야 한다”며 지도부의 추인 없이 김 대변인을 통해 재신임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 출구 없는 극한 대결 재신임 카드를 놓고 야당은 내전(內戰) 상태에 들어간 분위기다. 김동철 장병완 등 의원 8명은 성명을 내 “일방적으로 재신임 일시와 방법을 정한 재신임 절차는 정치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무효”라며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누구도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범친노인 정세균 상임고문도 이날 “당 대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갈등과 분열을 극복해야지 상대를 제압하려고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재신임 카드를 내리고 당의 화합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재신임 방식에 대해 ‘꼼수’라는 비판도 나왔다. 통상 친노 진영에 불리한 것으로 여겨지는 당원투표가 권리당원이 아닌 일반당원까지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한 비노 인사는 “지난해 기초선거 무공천을 결정할 때는 권리당원만 대상이었다”며 “150만 명의 전 당원 투표는 친노 측에 유리한 국민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반면 문 대표 핵심 측근인 노영민 의원은 “대표는 자신의 거취에 대한 결정은 최고위원의 권한 밖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치생명을 걸고 대표가 재신임 의사를 밝혔는데 하루도 안 돼 ‘조기 전당대회’ 주장이 나오는 것을 보고 더이상의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 일각에선 새정치연합의 고질적인 계파주의, 분파주의를 깨지 못하는 한 당 대표 리더십의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길진균 leon@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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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노 “조기 全大”… 친노 “잿밥에만 관심있는 극소수 의견”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재신임’ 카드를 꺼내자 친노(친노무현)-비노(비노무현)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비노 진영은 즉각 “재신임을 묻기 위해 조기 전당대회를 하자”고 맞불을 놨고, 친노 진영은 “문 대표 흠집 내기냐”고 맞받아쳤다. 문 대표의 재신임 카드가 갈등 봉합이 아니라 확전의 불씨가 되고 있다.○ 비노 “조기 전대” vs 친노 “문 대표 흠집 내기” 비노 진영은 재신임 방식을 문제 삼았다. 왜 문 대표가 자신의 재신임 방식을 먼저 결정하느냐는 지적이다. 비노의 이종걸 원내대표는 10일 국감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진정성 있고 효과적인 재신임 방법으로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며 “무소속 천정배 의원까지 포괄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감이 끝난 뒤 11월쯤 전대를 열자고 압박했다. 전날만 해도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던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표가 다수를 임명하는 중앙위에서 재신임을 묻는 데 반대한다”고 반기를 들었다. 이어 “전당대회에서 선출됐기 때문에 전당대회에서 신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 원내대표의 주장에 동조했다. 김한길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절망이 기교를 낳고 기교 때문에 또 절망한다”는 말로 문 대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시인 이상이 1936년 동인지인 ‘시와 소설’ 발간에 붙여 쓴 “어느 시대에도 그 현대인은 절망한다. 절망이 기교를 낳고 기교 때문에 또 절망한다.…”란 글을 따온 것. 친노 진영은 조기 전대론에 대해 “잿밥에만 관심 있는 극소수의 의견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친노 핵심인 노영민 의원은 라디오에서 “전당대회를 지금 단계에서 요구한다는 것은 대표를 흠집 내고 보자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표 역시 “당과 논의해 봐야겠지만 지금 당이 전당대회를 치를 여유가 있겠느냐”고 했다고 한다.○ 재신임 1라운드는 ‘통과’ 가능성 높아 재신임 1라운드는 16일 혁신안의 중앙위원회 표결. 중앙위는 현역 의원뿐만 아니라 당 소속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의장, 구청장·시장·군수 등 500여 명으로 구성된다. 당내에선 중앙위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한 재선 의원은 “중앙위는 범친노 세력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무기명 비밀투표가 아니라 거수 또는 기립 방식으로 공개투표를 한다”고 말했다. 지도부 앞에서 공개적으로 의사 표시를 하기 어려워 ‘이탈표’가 나오기 어렵다는 얘기다. 친노 주류 측은 2라운드 절차 준비에 착수했다. 문 대표가 내놓은 ‘당원투표 50%+국민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재신임을 묻기 위한 여론조사 기관 선정에 들어간 것이다. 범친노로 분류되는 오영식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 사퇴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최고위원 동반 사퇴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한 비노 인사는 “비노 최고위원 가운데 3명만 자진 사퇴하면 지도부 와해로 이어져 조기 전당대회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길진균 leon@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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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혁신안 통과 안되면 黨대표직 내놓겠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사진)가 9일 ‘대표직 재신임’을 내걸었다. 비노(비노무현) 진영을 중심으로 사퇴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까지 문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선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저에 대한 재신임을 당원과 국민께 묻겠다”며 “혁신안이 부결되거나 재신임을 얻지 못하는 어떤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 측은 “혁신안이 중앙위에서 부결되면 즉각 사임하는 것이고, 혁신안이 통과되더라도 별도의 재신임 절차를 밟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의 공천 혁신안은 이날 진통 끝에 당무위를 통과했고 16일 당 중앙위 의결 절차를 남겨 두고 있다. 문 대표는 “최근 당 안에서 공공연히 당을 흔들고 당을 깨려는 시도가 선을 넘었다”며 “혁신안이 가결되고 재신임을 받는다면 제 거취를 둘러싼 논란을 끝내자”고 말했다. 문 대표는 재신임 방법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결정을 할 때와 같은 방법”을 언급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해 4월 기초선거 정당 무공천 문제를 놓고 ‘국민 여론조사 50%+권리 당원투표 50%’ 방식을 거쳐 정당 공천 유지를 결정했다. 전날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문 대표를 비판했던 안철수 의원은 “실망스럽다”며 “정면 돌파로 당의 총선 승리 전망이 나아지면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표가 취할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길진균 leon@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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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년째 표류 北인권법, 여야 이견 좁혀

    11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북한인권법에 대해 여야가 의견 차이를 좁혀가고 있다.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지만 여전히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크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고 여야 간 견해차가 많이 좁혀졌다”며 “북한인권법에 대한 (여야의) 이견은 당장 오늘이라도 타결할 수 있는 차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야 간사인 심윤조, 심재권 의원은 지금까지 합의된 사안을 정리해 양당 대표에게 보고했다. 합의 내용의 핵심은 최대 쟁점이었던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법안에 명시하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은 넣지 않는다는 것. 야당이 강경한 태도에서 한발 물러선 결과다. 심윤조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 제정의 8분 능선은 넘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먼저 야당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을 북한인권법에서 빼는 대신 남북교류협력법에 반영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어떤 법에도 넣을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길진균 leon@donga.com·장택동 기자}

    •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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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安 “文대표 육참골단 결단 내릴때”

    “많은 국민이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100석 이하로 예상한다. 문재인 대표는 이대로 가도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에서 이긴다고 하는데 나는 이대로 가면 총선, 대선에서 진다고 본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8일 “문 대표의 문제 인식이 나와 다르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동아일보와 한 단독 인터뷰에서다. 문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다시 물었다. 안 의원은 “문 대표 본인이 ‘육참골단(肉斬骨斷·자신의 살을 내주고 상대의 뼈를 가져온다)’이라고 표현했다”며 “(문 대표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우회적이지만 문 대표의 사퇴를 촉구한 것이다. 최근 안 의원의 공세가 거칠어지자 안 의원의 탈당설이 나돌았다. 그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신당 창당을 준비하는 무소속 천정배 의원과 조만간 만나겠다고 강조했다. 총선 전 분당 논의에 거리를 두면서 문 대표 퇴진을 전제로 한 지도부 개편을 밀어붙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일문일답. ―천 의원이 조만간 신당 창당 계획을 발표한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에 등 돌린) 호남 민심을 엄중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천 의원과 만나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하고 싶다.” ―천 의원보다 문 대표를 먼저 만날 생각은 없나. “(문 대표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못 받았다.”(웃음) ―호남 신당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힘을 합해야 된다. (새정치연합에 들어와서 함께하는) 가능성들을 논의할 것이다.” ―안 의원이 탈당해 천 의원과 같이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그런 건 아니다. 힘을 합쳐 정권을 교체한다는 큰 목표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하고 싶다.” ―안 의원은 이 당을 바꿔 보려고 들어온 것인데, 그것이 안 된다면 탈당도 할 것인가. “(단호한 표정으로) 없다. 나는 반드시 당을 바꿔야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그렇게 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김상곤 혁신위원회에 대해 평가해 달라. “많은 분이 혁신위가 있다는 걸 내가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처음 알았다고 하더라. 그게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본다.” ―조국 혁신위원은 4선 이상 용퇴론을 얘기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굉장히 정치 혐오적인 발언이다. 다선 의원들은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 ―비노(비노무현) 측도 당 부패 척결, 새로운 인재 영입 등 방향의 혁신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 “(혁신의) 원칙이 세워지면 친노(친노무현), 비노 구분 없이 적용해야 한다. 같은 계파라고 보호해 주는 건 옳지 않고 국민이 바라는 방향도 아니다.” ―안 의원이 ‘비노 진영 수장’으로 비칠 수 있는데…. “침몰하는 배에서 선장 될 일이 있느냐. 내가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야당이 공멸할 위기여서다.” ―19일은 정치 입문 3주년이다. “30년이 된 것 같다. 결과적으로 정권을 교체하지 못한 것이 제일 아쉽다.” ―지난 대선 후보 단일화 논의 때 민주당 입당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언젠가는 진실은 밝혀지는 법이니까. 언젠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죠.”황형준 constant25@donga.com·길진균 기자}

    •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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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길진균]오죽하면 ‘국감 증인신청 실명제’ 거론될까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10일 시작되는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관심을 모았던 대기업 총수들 얘기다. 올해는 ‘땅콩 회항’, ‘롯데 형제의 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과 관련한 이슈가 많아 대기업 총수들의 국감 출석이 줄을 이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8일까지 증인으로 채택된 재벌 총수는 거의 없다. ‘롯데 사태’의 당사자로 여러 상임위에서 증인 신청이 빗발친 신동빈 롯데 회장만 정무위 출석이 확정된 상태다. 다만 신 회장의 출석 시기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펴고 있다. 이런 모습은 국감 시즌만 되면 익숙한 풍경이다. 지난해에도 여야 의원들은 국감을 앞두고 대기업 총수들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실제 채택까지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다. 말 그대로 ‘변죽만 울린’ 것이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일부 대기업의 경우 책임이 있는 총수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나와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의원들의 행태는 무성의하다는 지적을 받을 만했다. “대기업 총수의 국감 출석이 불발되더라도 일단 증인 신청이나 하고 보자”는 분위기가 팽배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음습한 뒷거래가 이뤄진다는 것이 정설이다. 국회 관계자는 “일단 대기업 오너의 이름이 거론된 순간 주요 임원들은 관련 의원들을 만나 증인 명단에서 이름을 빼기 위해 지역구 민원 등을 두고 협상하기 시작한다”고 전했다. 전문 경영인 대신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야 기업이 즉각 반응하는 기업의 생리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의원들 사이에선 “어느 의원이 누구를 왜 증인으로 신청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자”라는 대안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제안한 ‘증인 신청 실명제’가 대표적이다. ‘거래용’ 증인 신청을 막자는 취지지만 제대로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대기업 총수에 대한 ‘망신 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기업의 문제점을 차분하게 따지려는 실질적인 노력이 중요한 것 아닐까. 이제는 의원들이 제사보다 젯밥에 더 관심을 갖는 구태는 사라져야 할 때다.길진균·정치부 leon@donga.com}

    •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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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길진균]野, 재벌총수 출석요구 ‘고무줄 잣대’

    10일 국정감사 시작을 앞두고 대기업 임직원 출석 명단을 둘러싼 신경전이 뜨겁다. 올해는 ‘롯데의 경영권 분쟁’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등 재벌 총수 일가의 도덕성 시비가 도마에 많이 올랐다. 특히 정부와 여당의 ‘노동 개혁’에 맞서 ‘재벌 개혁’ 카드를 꺼내 든 야당은 상당수 재벌 총수를 국감장에 부르겠다며 대기업을 압박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그 후보군 중 한 명이었다. ‘땅콩 회항’ ‘경복궁 옆 호텔 건립’ 등 이슈와 관련해 국토교통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상임위에서 “조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런데 최근 조 회장 등 일부 총수의 이름은 여야 합의 과정에서 증인 출석 요구 명단에서 제외됐다. 일각에선 “무차별적인 기업인 소환을 자제하자”는 당 안팎의 의견을 야당이 수용한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그러나 조 회장의 경우 개운치 않은 면이 있다. 교문위 소속 한 야당 의원은 “새누리당은 조 회장 증인 채택을 방해하지 말라”고 주장하다가 동료 야당 의원들에게서 “눈치가 없어도 저렇게 없나”란 핀잔을 들었다고 한다. 당 원로인 문희상 의원 때문이다. 조 회장은 2004년 경복고 4년 선배인 문 의원의 부탁을 받고 문 의원의 처남 김모 씨를 한 미국 회사에 취업시켰다는 의혹으로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 씨는 실제 회사에 근무하지 않고도 2012년까지 8년 동안 급여로 74만7000달러(약 8억 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국감장에서 문 의원의 청탁 의혹이 불거질 것을 우려한 야당이 다른 대기업 총수와는 달리 조 회장의 증인 채택은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대기업 총수의 국감 증인 출석은 사회적 공감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권이 기업인을 불러 망신 주기를 하거나 “나에게 도움이 됐으니 국감에서 빼주겠다”는 식으로 뒷거래를 하는 창구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조 회장 증인 채택 문제가 자칫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논의되지 않기를 바란다.길진균·정치부 leon@donga.com}

    •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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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손잡고 경제민주화-재벌개혁을”

    “수출 대기업 중심의 낙수효과(대기업 성장의 효과로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논리)를 기대하는 경제모델은 더이상 유효할 수 없다. 내수와 소비가 이끄는 소득 주도 성장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같은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제안했다. 우선 과제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었다. 이날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이 원내대표는 ‘경제’라는 단어를 63회나 사용했다. 경제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그는 전날부터 국회에 머물며 이날 새벽까지 최원식 원내부대표 등 참모들과 원고를 다듬었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의 ‘경제’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와 각을 세웠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실질 경제·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라며 “경제는 성장동력을 잃고, 양극화와 과중한 부채로 경제위기가 예고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에는 재벌개혁이 포함돼야 마땅하다.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재벌개혁을 피력한 것에 감동했다”며 “여야가 손잡고 재벌개혁을 시작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성과를 내자”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복지에 관한 것도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의 논쟁을 자제하고 현실 적응성 있는 복지, 중점적 복지라는 대한민국의 복지를 검토해야 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공교롭게도 7·4 남북공동성명 당사자의 후예가 남북의 국정을 담당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 새누리당 김 대표가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참여경선제) 제안에 대해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광범위한 재벌개혁 요구에 대해 “(내가 말한 재벌개혁은) 원론적인 것을 말한 것”이라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논의는 해보겠지만 결과에 대해선 보장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길진균 leon@donga.com·강경석 기자}

    •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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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 낮춘 문재인… 날 세운 안철수

    “(탈당한) 천정배 의원을 끌어안지 못한 걸 지금도 후회하고 있다. 천 의원과 (역시 탈당한) 정동영 전 고문도 함께하자고 말씀드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일 광주지역 언론간담회에서 4·29 재·보궐선거 패배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처음 인정했다. 문 대표 측 관계자는 2일 “신당 바람이 주춤해지면서 문 대표가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다”며 “천 의원과 정 전 의원에게 함께하자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그동안 천 의원의 전략공천 배제를 두고 “당의 경선 원칙을 지켰을 뿐”이라고 말해 왔다. 비노(비노무현) 진영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고 광주 민심의 이반으로 이어졌다. 문 대표의 이 같은 ‘자기반성’은 호남권 신당의 추진을 막으면서 자신에게 비우호적이었던 호남권 공략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3일 광주, 4일 전주를 연이어 방문한다. 그럼에도 비노 진영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전북대를 방문해 “당 혁신안에 국민의 관심은 거의 없다. 국민이 변하지 않았다고 느낀다면 지금까지 당의 혁신은 실패한 것”이라며 문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낡은 진보는 청산해야 한다”며 “당내 비리와 관련해 온정주의나 적당주의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도 했다.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유죄 선고를 놓고 보인 친노(친노무현) 진영의 ‘제 식구 감싸기’식 태도를 비판한 것이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3선의 유선호 전 의원이 이르면 3일 탈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천정배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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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길 “野지지율 與의 절반… 총선 치르겠나”

    “안타깝지만 제1 야당의 지지율이 여당의 지지율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현실이 매우 엄중해 더 큰 변화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비노(비노무현)계 수장격인 김한길 의원(사진)이 1일 문재인 대표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이날 안철수 의원이 마련한 ‘공정성장론’ 중간 점검 토론회에 참석해서다. 한동안 은인자중하던 김 의원은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의원들이 몇 명만 모여도 이대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 걱정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최근 목소리를 높이는 비노 인사들의 문 대표 비판론과 맥을 같이한다. 최근 당무에 복귀한 주승용 최고위원은 “총선 전망이 어둡다”며 문 대표 체제를 비판했다. 당 혁신위의 활동기간 종료(16일)를 앞두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비노의 반발이 다시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박영선 의원도 지난달 29일 북 콘서트에서 문 대표의 대안으로 ‘손학규 복귀론’의 군불을 땠다. 이 행사에 참석한 안철수 의원은 “(대선 단일화 협상 당시 자신이 단일 후보가 되면 민주당에 입당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는데) 일부만 알았다”며 문 대표와 각을 세웠다. 당내에선 이 같은 움직임이 총선 지도부를 재구성하는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다음 주 중 신당의 로드맵을 밝히겠다는 목표 아래 창당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주선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신당을 만들기 위해선 탈당을 해야 한다”며 “추석 전까지 신중하게 검토해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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