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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7~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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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SK에코플랜트, 회사채 수요예측서 ‘7000억 원’ 자금 확보

    SK에코플랜트가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7000억 원의 자금을 확보했다.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는 총 1300억 원 모집에 700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 1년물 300억 원 모집에 2110억 원, 1.5년물 400억 원 모집에 1810억 원, 2년물 600억 원 모집에 3080억 원의 자금이 몰렸다.SK에코플랜트는 개별 민간채권 평가회사 평균금리(민평 금리) 기준 ±30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의 금리를 제시해 1년물은 14bp, 1.5년물은 1bp, 2년물은 12bp에 모집 물량을 채웠다.다음 달 1일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인 SK에코플랜트는 최대 2600억 원의 증액 발행도 염두에 두고 있다.SK에코플랜트는 토목과 플랜트 공사, 건축·주택 공사, 환경·에너지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SK그룹의 계열사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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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GS에너지, 회사채 수요예측서 ‘1.3조’ 이상 자금 확보

    GS에너지가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1조30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확보했다.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GS에너지는 총 1500억 원 모집에 1조355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 3년물 1100억 원 모집에 1조950억 원, 5년물 400억 원 모집에 2600억 원의 자금이 몰렸다. GS에너지는 개별 민간채권 평가회사 평균금리(민평 금리) 기준 ±30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의 금리를 제시해 3년물은 ―15bp, 5년물은 ―9bp에 모집 물량을 채웠다.이달 31일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인 GS에너지는 최대 3000억 원의 증액 발행도 염두에 두고 있다.GS에너지는 GS그룹의 중간지주회사로 GS칼텍스, GS파워 등 주요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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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코리아에너지터미널, 회사채 수요예측서 목표액 5배 이상 자금 확보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이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목표액의 5배가 넘는 자금을 확보했다.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은 3년물 900억 원 모집에 525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코리아에너지터미널은 개별 민간채권 평가회사 평균금리(민평 금리) 기준 ±30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의 금리를 제시해 ―21bp에 모집 물량을 채웠다.코리아에너지터미널은 이달 31일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다.코리아에너지터미널은 한국석유공사가 추진하는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 2월에 설립됐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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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한국토지신탁, 1000억 원 규모 회사채 발행

    한국토지신탁이 1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다.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은 1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만기는 협의 중이며, 다음달 14일 수요예측을 통해 22일 발행한다. 대표주간사는 KB증권이다. 한국토지신탁은 다음달 총 1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온다.한국토지신탁은 1996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회사로 설립된 국내 최대 부동산 신탁회사다. 2001년 5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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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원 206만명 이끌며 농업정책 영향력… 연봉 8억

    새로 선출되는 농협중앙회장이 이끌게 되는 농협 조합원 수는 206만 명이 넘는다. 그만큼 국내 농업 정책 및 농협 금융사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 ‘농통령’으로도 불린다. 23일 농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농협중앙회 전체 조합원 수는 206만3765명이다. 전국 농가 인구 216만6000명(2022년 기준)의 95%에 달하는 규모다. 농협중앙회가 거느리고 있는 지역농협만 1111개이고, 농협경제지주와 NH농협금융지주 지분도 100% 갖고 있다. 이러한 농협중앙회의 이사회, 대의원회 의장을 농협중앙회장이 맡는다. 이 때문에 비상근 명예직이지만 비공식적으로 NH농협은행뿐만 아니라 계열사 32곳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국 곳곳에 실핏줄처럼 퍼져 있는 조합 덕분에 정치적 영향력도 크다. 농협중앙회장의 연봉은 약 8억 원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에서 3억9000만 원을 받고, 농민신문사에서도 4억 원 넘게 받는다. 농협중앙회장이 농민신문사 대표도 겸하기 때문이다. 4년 임기를 마치고 나가면 퇴직금도 3억 원이 넘는다. 정부는 2005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농협중앙회장의 권한을 크게 축소하고 명예직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비공식적으로 조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말들이 나온다.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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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년만에 직선제 ‘農통령’ 선거… “하루 수백통씩 전화 돌려”

    “하루에 적게는 50통, 많게는 100통씩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17년 만에 조합장 1111명이 모두 모여 직접 뽑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한 A 조합장은 23일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조합장들을 만나려고 하니 하루에 10명도 채 만나지 못하겠더라”며 “농사일 등으로 바쁜 조합장들은 전화를 받질 못해 나를 알릴 시간이 너무 없다”고 말했다. 입후보한 B 조합장도 “물 마실 새도 없이 하루 종일 전화를 하다 보니 며칠 전부터는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며 “기회가 있으면 섬에도 직접 찾아가고 있다”고 했다. 2021년 농협법 개정 이후 조합장 직선제로 치러지는 첫 선거지만 투표권을 가진 조합장들이 3배 넘게 늘다 보니 선거운동은 주로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다.● 17년 만의 직선제… 전국 선거 열기 후끈 제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25일 치러진다. 투표에 참여하는 조합장은 1111명이지만 전체 표수는 1252표다. ‘부가의결권’ 제도가 도입돼 조합원 수가 3000명 미만인 조합은 한 표를 갖고 3000명이 넘어가면 두 표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루에 수백 통의 통화를 하고 있다”는 C 조합장은 오전 5시부터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지역과 수도권을 오가고 있다고 했다. 영향력이 큰 대규모 조합을 중심으로 공들이고 있다. 일부에선 선거전이 지나치게 과열되거나 혼탁한 양상도 나타난다. 이달 1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후보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 조합장이 조직책을 자처하며 공공연하게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영남 지역의 한 농협 관계자는 “전·현직 농협중앙회 간부들이 특정 후보들에게 줄을 서 선거운동을 도맡아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며 “비대해진 농협 조직을 개혁하는 게 차기 농협중앙회장의 가장 큰 역할인데, 선거 전부터 전·현직 간부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면 당선자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장들이 직선제로 뽑는 건 2007년 이후 처음이다. 1988년 이전까지 농협중앙회장은 대통령이 임명했다. 민주화 바람을 타고 1988년 직선제가 도입됐지만 회장들의 연이은 비리 사건이 터지고 선거전이 혼탁해지면서 2009년 대의원 간선제로 바뀌었다. 그러나 간선제를 통해 뽑힌 회장이 전체 조합이 아닌 300여 명의 대의원만 챙기게 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면서 2021년 3월 다시 직선제로 돌아왔다.● 중앙회-경제지주 통합, 보수 인상 등 공약 선거 열기는 뜨겁지만 정작 입후보자 7명의 공약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수의 후보가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 통합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재 농협중앙회는 NH농협은행, NH투자증권 등을 보유한 금융지주와 하나로유통 농협홍삼, 남해화학 등을 거느린 경제지주로 나뉘어 있다. 경제지주가 따로 운영되면서 지역농축협과 경쟁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다만 중앙회와 경제지주 통합을 위해선 농협법을 개정해야 한다. 투표권을 가진 조합장들을 위한 공약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조합장 보수 인상을 비롯해 농정활동비 월 100만 원 지급, 생일에 해외여행 상품권 지급 등을 내건 후보들도 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강호동 율곡농협 조합장과 송영조 부산금정농협 조합장, 조덕현 동천안농협 조합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지만 1차 투표에선 표가 분산돼 한 후보가 과반을 확보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천안=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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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CJ ENM, 회사채 수요예측서 3년물 추가청약 통해 ‘완판’

    CJ ENM이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추가 청약을 통해 회사채를 완판했다.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CJ ENM은 총 2000억 원 모집에 415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 2년물 700억 원 모집에 2850억 원, 3년물 1300억 원 모집에 1300억 원의 자금이 몰렸다. 추가청약을 통해 가능했다.CJ ENM은 개별 민간채권 평가회사 평균금리(민평 금리) 기준 ±30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의 금리를 제시해 2년물은 5bp에 모집 물량을 채웠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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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E1, 회사채 수요예측서 ‘1.3조’ 가까이 자금 확보

    E1이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1조3000억 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확보했다.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E1은 총 1200억 원 모집에 1조276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 2년물 400억 원 모집에 4150억 원, 3년물 800억 원 모집에 8610억 원의 자금이 몰렸다. E1은 개별 민간채권 평가회사 평균금리(민평 금리) 기준 ±30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의 금리를 제시해 2년물은 ―22bp, 3년물은 ―41bp에 모집 물량을 채웠다.이달 30일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인 E1은 최대 2400억 원의 증액 발행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1984년 설립된 E1은 국내 2위의 액화석유가스(LPG) 수입판매 기업으로, 2004년 LG그룹에서 LS그룹으로 편입됐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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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신한금융지주, 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서 ‘1조 원’ 가까이 자금 확보

    신한금융지주가 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에서 1조 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확보했다.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30년 만기 5년 콜옵션(조기상환권)을 조건으로 총 2700억 원 모집에 949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 신한금융지주는 4.2~4.8%의 금리를 제시해 4.34%에 모집 물량을 채웠다. 이달 31일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예정인 신한금융지주는 최대 4000억 원의 증액 발행도 검토하고 있다.신한금융지주는 2001년 9월 신한은행을 비롯한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들의 주식 교환으로 설립된 신한은행의 지주회사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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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현대트랜시스, 회사채 수요예측서 ‘1.25조’ 자금 확보

    현대트랜시스가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1조2500억 원의 자금을 확보했다.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현대트랜시스는 총 2000억 원 모집에 1조250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 2년물 500억 원 모집에 3600억 원, 3년물 1500억 원 모집에 8900억 원의 자금이 몰렸다. 현대트랜시스는 개별 민간채권 평가회사 평균금리(민평 금리) 기준 ±30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의 금리를 제시해 2년물은 ―6bp, 3년물은 ―9bp에 모집 물량을 채웠다.이달 30일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인 현대트랜시스는 최대 3000억 원의 증액 발행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1999년 설립된 현대트랜시스는 현대자동차그룹 소속으로 파워 트레인(변속기, 차축)과 시트 전문 제조기업이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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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이지스자산운용, 최대 600억 원 규모 회사채 발행

    이지스자산운용이 최대 6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에 나선다.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은 1.5년물로 3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600억 원의 증액 발행 가능성도 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이번 회사채 발행금리를 최대 7.2% 정도로 정하고, 매달 이자를 주는 월 이표채 방식으로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대표 주간사는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이다. 다음 달 6일 수요예측을 통해 16일 발행할 예정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33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 바 있다.2010년 설립된 이지스자산운용은 2012년 4월 PS자산운용에서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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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우리금융지주, 최대 4000억 원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

    우리금융지주가 최대 40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선다.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5년 콜옵션(조기상환권)을 기준으로 28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달 31일 수요예측을 통해 다음 달 7일 발행한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4000억 원 규모의 증액 발행 가능성도 있다.대표 주간사는 한국투자증권과 한양증권이며, 인수단으로 교보증권과 키움증권, SK증권, 신영증권, 유진투자증권이 참여한다.우리금융지주뿐만 아니라 신한금융지주와 BNK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 등도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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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SK지오센트릭, 회사채 수요예측서 목표액 4배 이상 자금 확보

    SK지오센트릭이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목표액의 4배 넘는 자금을 확보했다.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SK지오센트릭은 총 2000억 원 모집에 870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 3년물 1500억 원 모집에 6900억 원, 5년물 500억 원 모집에 1800억 원의 자금이 몰렸다. SK지오센트릭은 개별 민간채권 평가회사 평균금리(민평 금리) 기준 ±30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의 금리를 제시해 3년물은 ―6bp, 5년물은 14bp에 모집 물량을 채웠다.이달 29일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인 SK지오센트릭은 최대 3000억 원의 증액 발행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SK지오센트릭은 2011년 1월 SK이노베이션의 화학사업부문이 분할돼 설립된 SK그룹 계열의 종합석유화학기업이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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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팜한농, 회사채 수요예측서 목표액 12배 이상 자금 확보

    팜한농이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목표액의 12배가 넘는 자금을 확보했다.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팜한농은 총 600억 원 모집에 739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 2년물 300억 원 모집에 3300억 원, 3년물 300억 원 모집에 4090억 원의 자금이 몰렸다. 팜한농은 개별 민간채권 평가회사 평균금리(민평 금리) 기준 ±30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의 금리를 제시해 2년물은 ―25bp, 3년물은 ―45bp에 모집 물량을 채웠다.이달 31일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인 팜한농은 최대 1000억 원의 증액 발행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팜한농은 동부하이텍의 농업 부문이 분할돼 2010년 6월 설립됐다. 1953년 설립된 한국농약에서 출발한 기업으로, 한국농약은 동부그룹에 1995년 편입됐다. 2016년 4월 LG화학에 인수됐고, 이후 사명을 팜한농으로 변경했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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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HD현대중공업, 회사채 수요예측서 목표액 8배 이상 자금 확보

    HD현대중공업이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목표액의 8배가 넘는 자금을 확보했다.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총 1000억 원 모집에 865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 1.5년물 300억 원 모집에 2920억 원, 2년물 400억 원 모집에 2760억 원, 3년물 300억 원 모집에 2970억 원의 자금이 몰렸다. HD현대중공업은 개별 민간채권 평가회사 평균금리(민평 금리) 기준 ±30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의 금리를 제시해 1.5년물은 ―41bp, 2년물은 ―25bp, 3년물은 ―61bp에 모집 물량을 채웠다.이달 29일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인 HD현대중공업은 최대 2000억 원의 증액 발행도 염두에 두고 있다.HD현대중공업은 2019년 6월 HD한국조선해양(옛 현대중공업)에서 분할돼 설립됐다. 조선과 해양, 플랜트, 엔진기계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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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호텔롯데, 회사채 수요예측서 목표액 3배 이상 자금 확보

    호텔롯데가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목표액의 3배가 넘는 자금을 확보했다.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호텔롯데는 총 2000억 원 모집에 660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 2년물 800억 원 모집에 4000억 원, 3년물 1200억 원 모집에 2600억 원의 자금이 몰렸다. 호텔롯데는 개별 민간채권 평가회사 평균금리(민평 금리) 기준 ±30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의 금리를 제시해 2년물은 ―2bp, 3년물은 ―5bp에 모집 물량을 채웠다.이달 29일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인 호텔롯데는 최대 3000억 원의 증액 발행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호텔롯데는 서울과 제주의 5성급 호텔을 비롯해 국내외에서 다수의 호텔, 리조트를 운영 중이다. 국내 및 해외 면세점 운영도 주력사업 중 하나다. 또 잠실롯데월드 등을 운영하는 월드 사업 부문 등 다각화된 사업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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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현대건설, 회사채 수요예측서 목표액 5배 가까이 자금 확보

    현대건설이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목표액의 5배에 육박하는 자금을 확보했다.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총 1600억 원 모집에 685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 2년물 800억 원 모집에 2800억 원, 3년물 600억 원 모집에 2400억 원, 5년물 200억 원 모집에 1650억 원의 자금이 몰렸다. 현대건설은 개별 민간채권 평가회사 평균금리(민평 금리) 기준 ±30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의 금리를 제시해 2년물은 ―5bp, 3년물은 3bp, 5년물은 10bp에 모집 물량을 채웠다.이달 30일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인 현대건설은 최대 2800억 원의 증액 발행도 염두에 두고 있다.현대건설은 1947년 설립된 종합건설사로, 시공 능력 평가액을 기준으로 2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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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녹십자, 최대 1600억 원 규모 회사채 발행

    녹십자가 최대 16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다.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녹십자는 총 8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다음달 수요예측 및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1600억 원의 증액발행 가능성도 있다. 대표주간사는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 대신증권이며, 인수단은 키움증권과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이다. 회사채 발행 자금은 채무상환에 활용한다. 녹십자는 올해 5월 18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를 맞는다.녹십자는 1969년 상아제약으로 설립된 상장기업이다. 2001년 녹십자에 편입된 이후 지속적인 설비 신·증설을 통해 국내 충북 청주 오창읍(혈액제제), 전남 화순군(백신제제), 충북 음성군(일반의약품), 중국 등에 생산설비를 확보하고 있다. 최대 주주는 녹십자홀딩스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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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산취득세 도입 연구용역 내달 마무리… ‘상속세 개편’ 탄력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 완화 방침을 시사하면서 1년 넘게 이어져 온 정부의 상속세 개편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속세를 물리는 기준을 ‘물려받는 액수’로 바꾸기 위해 진행해 온 연구 용역이 다음 달 마무리되는 가운데, 상속세 완화로 줄어드는 세수가 수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이 다음 달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2022년 9월 발주해 진행 중인 이 연구 용역은 당초 지난해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정부가 상속세 완화 방안 중 하나로 들여다보고 있는 유산취득세는 각자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법이다. 예컨대 현재는 100억 원의 재산을 자녀 4명이 상속받는다면 100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 후 4명이 나눠 낸다. 하지만 유산취득세는 4명이 각각 물려받은 25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정한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상속받은 이들이 내야 하는 세금도 줄어든다. 상속세가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줄어드는 세수는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분석 결과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인한 세수 감소 폭은 상속인 수에 따라 6379억 원(2명·2021년 기준)에서 1조2582억 원(4명)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검토 중인 공제 확대 역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재의 기초공제 2억 원을 유지하면서 배우자 공제를 2배로 확대하면 전체 상속세는 약 6364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 상속 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과 성인 자녀 1인당 5000만 원 등의 인적공제가 있다. 배우자 공제는 5억 원부터 상속분에 따라 최대 30억 원까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비 상속세율이 높다든지, 상속세 때문에 기업 지배구조가 왜곡된다는 측면이 있고 한편에선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며 “양쪽 이야기를 모두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상속세 완화 방침 시사에 대해선 “대통령 말씀은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화두를 던지신 것”이라며 “찬반이 있는 과세인 만큼 사회적인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자산 가치가 크게 상승한 것에 비하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은 24년 동안 크게 바뀌지 않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특히 유산취득세는 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중산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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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카카오, 음원서비스 ‘중도해지 환급’ 제대로 안해”

    카카오가 스트리밍 등 디지털 음원 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미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소비자의 해지 신청이 ‘중도해지’에 해당하는지도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 등을 통해 정기 결제형 디지털 음원 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일반해지’로 처리했다. 해지 신청 과정 중에 소비자에게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거나 웹을 통해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상품을 판매하면서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음원 서비스 이용권을 산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할 때 일반해지 또는 중도해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이 중 중도해지의 경우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고 소비자가 결제한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 반면 일반해지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 뒤 이용이 종료돼 환급금이 없다. 멜론을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입장문을 내고 “멜론은 공정위 조사 이전에도 ‘웹 FAQ’나 ‘결제 전 유의사항’ 등에서 중도해지 안내 및 고지를 충분히 하고 있었고, 웹의 중도해지 버튼과 고객센터를 통해 중도해지를 지원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현재까지도 국내에서 멜론을 제외한 모든 구독 서비스는 중도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더라도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만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 측은 이번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여부 등을 공정위 의결서를 받아본 후 판단할 계획이다.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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