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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김기윤 기자

동아일보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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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 특파원

pep@donga.com

취재분야

2024-10-29~2024-11-28
문학/출판34%
인사일반20%
문화 일반17%
언론7%
사회일반7%
미술3%
역사3%
국회3%
음악3%
정치일반3%

  • ‘핼러윈 악몽’ 이태원 151명 사망…女 97명, 男 54명, 외국인 19명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핼러윈 파티 등으로 수만 명의 인파가 몰린 가운데 압사 사고가 일어나 2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30일 오전 10시 반 현재 소방당국이 중간 집계한 인명 피해 현황에 따르면 151명이 사망했고 82명이 부상을 입어 사상자는 233명이다. 사망자 중 여성은 97명, 남성은 54명으로 전해졌다. 부상자 중 중상자가 19명이어서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10대와 20대로 전했다. 또 외국인 사망자도 19명이나 된다. 국적은 이란, 우즈벡, 중국, 노르웨이 등으로 알려졌다.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15분경 이태원역 해밀톤호텔 인근 골목길에서 사람이 깔려 구조가 필요하다는 신고가 처음 접수됐다. 이후 비슷한 신고가 잇따라 들어오면서 소방청은 오후 10시 43분 대응 1단계, 오후 11시 13분 대응 2단계, 오후 11시 50분 대응 3단계를 발령했다.사고 현장에선 100여 명이 인파에 깔려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현장에 먼저 도착한 소방대원이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으며 일부 시민들도 CPR을 거들었다. 부상자 등은 인근 순천향대병원 등으로 옮겨졌다.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밤사이 사망자가 계속 늘어났다.이날 사고 현장을 목격한 이들은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이 길에 가득 차 있었는데 어느 순간 오르막길 위쪽에서 미는 힘이 있었고 내리막 방향으로 줄지어 있던 사람이 깔리기 시작했다”고 답했다.당시 현장에 있다 인파에 밀려 균형을 잃고 넘어졌던 정모 씨(26)는 “제 아래만 3, 4줄씩 사람들이 깔려 있었는데 저는 비교적 앞에 사람이 많지 않아 구조가 빠른 편이었고 다리만 부상을 당했다”며 “체감상 사람들에 깔리고 한 시간은 있다가 구조대가 도착했다”고 밝혔다.유명인이 등장하자 인파가 갑자기 한곳에 몰리며 사람들이 균형을 잃기 시작하고 쓰러졌다는 증언도 나왔다. 사고 현장 목격자 A 씨는 “앞줄에서 한두명이 넘어지더니 차례로 사람들이 쭉 넘어졌다”며 “유명 인플루언서가 오면서 아예 통제가 안 됐다”고 밝혔다. 다른 목격자 B 씨는 “일부 여성, 노약자 등 앞줄에서 넘어졌는데 일부는 사람들이 계속 넘어지며 깔린 채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했다.이태원 압사 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은 30일 비상조치를 발령하고 가용 경찰 인력을 최대로 지원해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현장으로 출동해 사고 수습을 지휘하겠다고 밝혔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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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핼러윈’ 이태원 압사사고로 2명 사망…21명 심정지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핼러윈 파티 등으로 수만 명의 인파가 몰린 가운데 압사 사고가 발생해 수십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이 중간 집계한 인명 피해 현황에 따르면 이날 사고로 2명이 사망했고 2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최종 집계된 수치가 아니라 사상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15분경 이태원역 해밀톤호텔 인근 골목길에서 사람이 깔려 구조가 필요하다는 신고가 처음 접수됐다. 이후 비슷한 신고가 잇따라 들어오면서 소방청은 오후 10시 43분 대응 1단계, 오후 11시13분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수십 명이 인파에 깔려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현장에 먼저 도착한 소방대원이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으며 일부 시민들도 CPR을 거들었다. 이날 현장에선 50여 명 이상이 CPR을 받았으며, 부상자 등은 인근 순천향대병원 등으로 옮겨졌다.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 인명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사고 현장을 목격한 이들은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이 길에 가득 차 있었는데 어느 순간 오르막길 위쪽에서 미는 힘이 있었고 내리막 방향으로 줄지어 있던 사람이 깔리기 시작했다”고 답했다. 당시 현장에 있다 인파에 밀려 균형을 잃고 넘어졌던 정모 씨(26)는 “제 아래만 3, 4줄씩 사람들이 깔려 있었는데 저는 비교적 앞에 사람이 많지 않아 구조가 빠른 편이었고 다리만 부상을 당했다”며 “체감상 사람들에 깔리고 한 시간은 있다가 구조대가 도착했다”고 밝혔다. 유명인이 등장하자 인파가 갑자기 한곳에 몰리며 사람들이 균형을 잃기 시작하고 쓰러졌다는 증언도 나왔다. 사고 현장 목격자 A 씨는 “앞줄에서 한두명이 넘어지더니 차례로 사람들이 쭉 넘어졌다”며 “유명 인플루언서가 오면서 아예 통제가 안 됐다”고 밝혔다. 다른 목격자 B 씨는 “일부 여성, 노약자 등 앞줄에서 넘어졌는데 일부는 사람들이 계속 넘어지며 깔린 채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했다. 이태원 압사 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은 30일 비상조치를 발령하고 가용 경찰 인력을 최대로 지원해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현장으로 출동해 사고 수습을 지휘하겠다고 밝혔다.김기윤기자 pep@donga.com}

    • 20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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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서울 곳곳서 또 대규모 집회…5만 명 운집-교통 혼잡 예상

    29일 서울 광화문, 시청역, 삼각지 일대에서 보수·진보, 노동 단체 등의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어 소음, 교통 혼잡 등으로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 경찰은 지난 주말에 이어 이번 주말 도심 집회에도 약 5만 명이 모일 것으로 보고 단체 간 충돌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화문·시청역 일대와 삼각지역 인근에 29일 신고된 집회 인원은 약 5만 명이다. 전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자유통일당은 29일 오후 1시부터 종로구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를 열고 이후 광화문을 거쳐 내자동 방향으로 행진한다. 신고 집회 인원은 약 1만 명으로 동화면세점에서 대한문까지 편도 5개 차로를 통제하고 집회를 진행한다. 행진 시엔 2개 차로가 통제된다. 오후 2시부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이 참여한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가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숭례문 로터리 부근에서 집회를 연다. 신고 인원은 2만 5000명이다. 집회 이후 이들은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사거리까지 3개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할 예정이다. 진보 시민단체인 촛불승리전환행동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 5개 차로를 막고 ‘정부 규탄’ 집회와 행진을 할 계획이다. 신고 인원은 1만 3000명이다. 집회 이후엔 오후 6시 30분부터 삼각지역 방면으로 행진을 진행한다. 보수 성향의 신자유연대는 오후 4시 삼각지역 11번 출구 앞에서 촛불전환행동 측에 반대하는 ‘맞대응집회’를 연다. 경찰 신고 인원은 500명이다. 대규모 집회와 행진으로 교통 체증, 소음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근 상인은 “10월 중 주말에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지경”이라며 “가게에 들어오던 손님도 인근 집회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며 자리를 뜬 적이 많다”고 했다. 경찰은 집회 구간에 가변차로를 운영하는 한편 기동대와 교통경찰을 투입해 안전한 집회 진행과 차량 우회를 유도할 예정이다. 경찰은 집회 주최 간 ‘세 대결‘로 인한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집회 참가자 간 충돌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도심권에서 세 대결 형태의 집회가 있었지만, 다행히 충돌로 이어지진 않았다“며 ”만일의 충돌 사태를 막기 위해 곳곳에 경찰을 투입해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경찰청은 “집회 시간대 차량 정체가 예상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집회 시간대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 전화(700-5000),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카카오톡(서울경찰교통정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기윤기자 pep@donga.com}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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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군사보호구역에서 주민들 골프… 무단침입 방치된 옛 성남골프장

    군사보호구역인 경기 하남시 옛 성남골프장 부지에 인근 주민들의 무단 침입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미군이 국방부로 반환한 이곳은 일반인 출입이 금지돼 있지만 군의 관리 소홀로 일부 주민이 들어가 골프까지 즐기는 실정이다.○ “군인 없을 때 잔디 깎고 골프 쳐”성남골프장은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 주둔하던 미군이 사용하던 골프장인데, 2017년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한 뒤 폐쇄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미군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이곳을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훈련장으로 사용 중이다. 14일 낮 12시경 동아일보 취재팀이 이곳을 찾았을 때 정문 출입구에는 군 장병과 군용차량이 수시로 드나드는 모습이었다. 군 관계자는 “진지 구축 및 철거 훈련 등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출입구에는 “경고(출입제한구역). 본 시설은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으로 무단출입 시 경찰 고발 대상”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다. 출입구 옆으로는 철조망 울타리가 설치돼 있었다. 그런데 군용차량과 군인이 모두 떠난 오후 4시 반경부터 철조망 안쪽에서 산책을 즐기는 주민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골프채를 든 채 골프장 쪽으로 향하는 주민도 있었다. 주변 높은 건물에 오르니 안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주민들이 눈에 들어왔다. 취재팀이 살펴보니 부지 정문 출입구는 지키는 사람 없이 열린 채였다. 철조망 울타리 역시 야산과 연결된 일부 구간에서 치워져 있거나 설치가 부실해 드나드는 데 문제가 없어 보였다. 주민 A 씨는 “철조망을 슬쩍 들어올리면 들어갈 수 있다”며 “주민들끼리 골프 치기 좋은 자리를 놓고 ‘내가 먼저 왔다’며 자리싸움을 하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다른 주민들도 “경비 인력이 없으니 직접 잔디까지 깎은 다음에 골프 연습하는 사람도 있다” “주말에는 평일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몰린다”고 했다.○ “사고나 범죄라도 일어날까 걱정”일부 주민들은 사실상 방치된 골프장 부지에서 사고나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주민 이모 씨(59)는 “한 주민이 골프채를 휘둘러 장타까지 날리는 걸 봤다. 등산객이나 산책하던 사람이 맞지 않을까 걱정됐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 B 씨는 “가로등이나 폐쇄회로(CC)TV도 없는데 야간에 범죄가 일어날까 두렵다”고 했다. 관할 경찰도 이 같은 실태를 알고 있었다. 이 지역 파출소 경찰관은 “일부 주민들의 무단 출입 사실을 국방부 측에 알리고 시설 보수를 몇 차례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고 했다. 출입 통제가 안 되고 있다는 취재팀의 지적에 국방부 관계자는 25일 “울타리는 보강 작업 중이며 (정문) 출입구는 잠그고 폐쇄했다. 순찰 및 주민 계도를 강화하는 한편 경계시설도 보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2020년에도 미군 부대가 떠나고 국방부에 반환된 경기 의정부시 군사보호구역에 서바이벌 게임 동호회 회원 30여 명이 무단 침입해 게임을 즐기다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군사보호구역 무단 출입 시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주현우 인턴기자 서강대 물리학과 4학년}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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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일상까지 파고드는데… 경찰 2년 연속 인력 증원 ‘0’[인사이드&인사이트]

    《최근 일상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에 맞서 검경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벌써부터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마약 사범 수가 급증한 데다 유통 경로도 다크웹, 국제우편 등으로 다변화하면서 과거 방식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당국이 투약자와 공급책, 밀수조직, 국제 마약조직 등에 기민하게 대응하려면 인력과 예산 등을 시급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내에도 미국 마약단속국(DEA)처럼 마약 관련 수사와 첩보 등을 총괄하는 ‘마약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경찰 마약 수사 인력 예산 “턱없이 부족”경찰의 마약 범죄 수사 인력은 급증하는 범죄에 대응하기에 한참 부족한 실정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2017년 1만4123명에서 지난해 1만6153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압수된 마약류는 154.6kg에서 1295.7kg으로 8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드러나지 않은 마약 유통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같은 기간 경찰 내 마약 수사 전담 인력은 219명에서 2021년 345명으로 126명(57.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올 9월 기준으로도 362명에 그친다. 그나마 인력 증가분 중 일부는 원래 마약 수사를 겸하던 강력수사팀 인력을 빼온 것이라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이란 지적도 나온다. 2018년 치안정책연구소의 ‘경찰 마약수사전담팀 업무량 분석’에 따르면 경찰 내 마약전담 수사팀 적정 필요 인력은 당시 기준으로도 692명이었다. 한 일선 마약 수사 경찰관은 “경찰 한 명이 맡게 되는 사건과 비중은 커지는 데 반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전국 258개 경찰서 중 마약수사팀(정원 5명)이 별도로 편제된 곳은 17곳에 불과하다. 마약수사팀이 없는 곳에선 강력수사팀이 마약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강력수사팀이 병행하는 경우 시간이 오래 걸려 필요한 마약 수사에 성과를 내기 힘들다”고 했다. 경찰청은 마약수사 전담인력을 2019년에 159명, 2020년에 297명 늘려 달라고 요청했으나 각각 100명, 85명만 늘었다.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216명과 82명 증원을 요청했으나 정부 심사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아 실제 증원 규모는 ‘0명’에 그쳤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통한 마약 거래가 늘고 있어 추적에 소요되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다”며 “마약 범죄에 대응하려면 인력 보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마약 수사 장비 예산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범죄 수사 관련 예산 현황’에 따르면 내년도 마약 수사 관련 장비 예산은 1억8700만 원으로 올해(3억300만 원)보다 38.3% 줄었다. 장비에는 간이시약검사 소변 채취 시 쓰는 내(耐)화학 장갑과 마약 탐지기, 마스크 등이 포함된다. 마약 거래에 활용되는 다크웹, 가상자 등을 추적할 노트북컴퓨터 예산도 1억500만 원에서 3100만 원으로 삭감됐다. 경찰 관계자는 “말로는 ‘마약과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현장에선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니 전쟁 준비가 안 된 셈”이라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장비 추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인력이 증원될 경우 예산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감정 인력도 감정 의뢰 건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과수 마약 감정 의뢰 건수는 2017년 5만5805건에서 지난해 7만6559건으로 2만 건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마약 전담 연구원 수는 2017년 14명이었고, 2019년 이후 16명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국과수의 ‘마약류 감정 1건당 처리 기간’은 2017년 6.5일에서 지난해 10일로 늘었다.○마약 수사 ‘분업화’ 대신 ‘공조 강화’ 필요마약 수사에는 각 기관 간 공조가 필수적이지만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후 마약 수사가 분업화되며 공조가 더 어려워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사권 조정 전에는 경찰, 관세청 모두 검찰의 지휘를 받으며 연계 수사가 가능했다. 그러나 조정 후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는 ‘마약류 수출입 또는 수출입 목적의 소지·소유 범죄’로 한정됐다. 이후 ‘밀수’는 검찰·관세청이, ‘유통·투약’은 경찰이 나눠 맡는 모양새로 진행됐다. 이 같은 ‘분업화’ 때문에 검찰이 마약 투약 범죄자를 풀어주는 일도 벌어졌다. 올 8월 전주지검은 인천세관과의 공조로 마약 밀수 사건을 수사해 태국인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현장에서 적발한 단순 마약 투약자 한 명은 마약 거래나 수출입에 개입한 혐의를 찾지 못해 사건 기록만 경찰로 넘기고 풀어줬다. 단순 투약자는 수사 개시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법무부의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달부터 검찰이 마약류 제조·유통 등과 관련한 마약범죄에 대해서도 단속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단순 소지·소유·투약·보관 등은 제외된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 투약 단계에서 실마리를 찾아 밀수 정황까지 추적하는 형태의 마약 수사는 이제 검찰만으론 쉽지 않게 됐다”며 “수사 범위 제한으로 첩보 수집에도 제약이 있다”고 토로했다. 검경의 수사 경쟁 탓에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부 기관 사이 정보 공유에 폐쇄적인 관행이 남아있다”고 했다.○“수사력, 정보 모을 컨트롤타워 있어야”전문가들은 마약과의 전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선 미국 DEA 같은 종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미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1973년 설립된 DEA는 밀수 유통 투약 수사를 비롯해 마약 치료, 재활, 국제 협력, 약물 통제 및 예방 정책 등 마약에 관련된 전 분야를 담당한다. 관련 부처 간 협력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도 맡는다. 법무부 산하 ‘국’이지만 직원이 1만 명을 넘는 거대 조직이다. 이범진 아주대 약학대 교수(마약퇴치연구소 소장)는 “세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까지 아울러 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할 기구가 필요하다”며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까지 다양한 분야를 포괄해 대응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 역시 “신종 마약류가 온라인, 다크웹을 통해 퍼지고 있어 이를 통합 대응할 조직이 필요하다”며 “국제적 차원의 마약 범죄 대응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정부도 관련 종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마약이 관리 가능한 임계치를 넘어 국가적 리스크로 확산되기 전에 전 사회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온라인을 통한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것에 대해 “우리 미래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총리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류 범죄 예방과 단속, 치료와 재활, 교육과 홍보 등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이 조만간 마련될 예정이다. 김기윤 사회부 기자 pep@donga.com}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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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 10만 vs 보수 3만’ 오늘 도심집회 충돌 우려

    이번 주말(22일) 서울 광화문 등에서 보수·진보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어 교통 혼잡 등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 경찰은 도심 집회에 5만 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보고 단체 간 충돌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자유통일당은 22일 오후 3시부터 종로구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를 연다. 신고한 집회 인원은 약 3만 명으로 동화면세점에서 대한문까지 편도 5개 차로가 통제된다. 교차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비슷한 시간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진보단체 집회도 열린다. 촛불전환행동은 오후 4시부터 시청역∼숭례문 구간 3개 차로를 막고 약 7000명(경찰 추산)이 참가하는 집회를 연다. 주최 측은 10만 명이 모일 것으로 보고 있다. 집회를 마친 뒤 오후 6시 반부터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구 삼각지역 방향으로 행진한다. 그 밖에도 보수단체인 신자유연대는 오후 4시부터 삼각지역 일대에서 약 4000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신고했고, 화물연대는 오후 2시 서울 중구 광교사거리에서 을지로입구역까지 약 9000명이 참석하는 ‘안전운임제 확대적용 결의대회’를 연 뒤 오후 4시부터 역시 삼각지역 방향으로 이동한다. 경찰은 21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 대책회의를 열고 불법 폭력행위 등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윤 청장이 8월 취임 후 주재한 첫 집회 관련 회의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 차벽과 펜스를 설치하고 차량 우회 등을 유도할 예정이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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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광화문 등에서 대규모 집회 예정…교통 혼잡 우려

    이번 주말(22일) 서울 광화문 등에서 보수·진보 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어 교통 혼잡 등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 경찰은 도심 집회에 5만 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보고 단체 간 충돌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자유통일당은 22일 오후 3시부터 종로구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를 연다. 신고한 집회 인원은 약 3만 명으로 동화면세점에서 대한문까지 편도 5개 차로가 통제된다. 교차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비슷한 시간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진보단체 집회도 열린다. 촛불전환행동은 오후 4시부터 시청역~숭례문 3개 차로를 막고 약 7000명(경찰 추산)이 참가하는 집회를 연다. 주최 측은 10만 명이 모일 것으로 보고 있다. 집회를 마친 후 오후 6시 반부터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구 삼각지역 방향으로 행진한다. 그 밖에도 보수단체인 신자유연대는 오후 4시부터 삼각지역 일대에서 약 4000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예정했고, 화물연대는 오후 2시 서울 중구 광교사거리에서 을지로입구 역까지 약 9000명이 참석하는 ‘안전운임제 확대적용 결의대회’를 연 뒤 오후 4시부터 역시 삼각지역 방향으로 이동한다. 경찰은 21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 대책회의를 열고 불법 폭력행위 등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윤 청장이 8월 취임 후 주재한 첫 집회 관련 회의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 차벽과 펜스를 설치하고 차량 우회 등을 유도할 예정이다. 김기윤기자 pe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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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경찰, 마약과의 전쟁 승리해달라…사기범죄는 끝까지 추적”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77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마약사범이 연소화되고 초범비율이 증가하는 만큼 유관기관은 물론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기민하게 대응해 달라”며 이 같이 당부했다. ‘미래를 선도하는 과학치안, 국민이 안심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등을 거론하며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사기 범죄는 끝까지 추적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며 “(경찰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개회사에서 “마약과 스토킹,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선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 1968년 ‘김신조 사건’ 당시 무장공비 31명과 총격전을 벌이다 순직한 고 최규식 경무관과 고 정종수 경사, 2013년 바다에 투신한 시민을 구하다 순직한 고 정옥성 경감이 선정됐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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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소음 등 제한조치 안따르면 처벌 추진

    # 전광훈 목사가 대표인 자유통일당 등은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형 스크린 3대를 남쪽과 동쪽, 북쪽 등 세 방향을 향해 ‘ㄷ’자 형태로 설치한 채 집회를 열었다. 이에 따라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남쪽뿐 아니라, 동쪽과 북쪽에서도 참가자들이 스크린을 보며 집회에 동참할 수 있었다. 경찰은 주최 측에 일부 스크린 시설을 철거하라고 수차례 ‘집회 제한 통고’를 했지만 주최 측은 따르지 않았다. # 올 6월 진보성향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등은 서울 서초구 윤석열 대통령 자택 근처에서 대형 확성기를 동원해 집회를 했다.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호소해 경찰은 일부 시간대 스피커 사용을 금지하는 ‘집회 제한 통고’를 했다. 그러나 주최 측은 이를 지키지 않고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청이 시민 피해를 초래하는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제한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집회시위가 과도한 소음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당초 신고한 범위를 넘어 통행에 지장을 줄 만큼 도로를 심하게 점거하는 경우 등에 경찰은 ‘제한 통고’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집회 신고를 접수하면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조건을 부과하는 것도 제한 통고에 해당한다. 그러나 주최 측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처벌 조항이 없어 그동안은 효과가 크지 않았다. 보다 강력한 ‘집회 해산 명령’도 있지만 이는 ‘직접적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에 한해 내릴 수 있어 집회 대부분에는 적용이 어려웠다. 최근 광화문 인근 집회 관리를 했던 한 경찰관은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 경찰이 현장에서 내린 제한 통고를 주최 측이 안 지켜도 계속 ‘행정지도’를 하거나 ‘구두 경고’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며 “폭력 집회가 아닌 이상 집회 해산 명령은 내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경찰은 제한 통고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집시법상 처벌 대상인 ‘금지를 통고한 집회’를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한 집회’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불법 집회가 아니더라도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집회 주최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 벌금’(참여 시)에 처해질 수 있다. 법이 개정되면 집회에서 장송곡을 틀어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소수 참가 인원이 교통에 지장을 줄 정도로 무리하게 도로를 점거하는 행위 등 이른바 ‘집시법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르는 사례가 많지 않더라도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생긴 것만으로 막무가내 집회가 줄고 질서 유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한 통고’ 위반 시 처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집회 질서 유지에 ‘최소한의 선’은 지켜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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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내 술에 혹시?… ‘퐁당 마약’ 즉석 검사키트 나온다

    ‘혹시 내 술잔에도 마약이?’ 최근 클럽 등에서 술이나 음료에 몰래 마약을 타 중독되게 만들거나 의식을 잃게 한 뒤 성범죄 등을 저지르는 ‘퐁당 마약’ 범죄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경찰이 음료에 마약이 섞였는지 간편히 확인할 수 있는 휴대용 검사 키트를 개발해 내년부터 시중에 보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 필로폰과 코카인은 물론이고 ‘데이트 성폭행 약물’로 알려진 감마하이드록시낙산(GHB·속칭 ‘물뽕’) 등 주요 마약 성분을 즉석에서 탐지할 수 있는 마약 검사 키트를 개발해 최근 시제품을 선보였다. 경찰은 2018년 이른바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마약 투약 후 성범죄 예방 필요성을 절감하고 2019년부터 키트 개발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키트를 통해 시민들이 자신도 모르게 마약이 섞인 음료를 마시는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스티커형 키트에 마약 닿으면 변색… ‘술잔에 몰래 타기’ 막는다 ‘마약 검사키트 내년 시판’ 누구나 쉽게 쓸수있는 휴대용 키트… 스티커형, 폰-가방 등에 붙여 사용손에 음료 찍어 문지르면 바로 확인, 스트립형은 잔에 담가 색 변화 체크경찰-마약수사관용 키트도 개발… 기존 간이 검사보다 정확성 높아 경찰이 일반인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마약 검사 키트를 서둘러 개발한 것은 ‘퐁당 마약’ 범죄가 급속하게 확산 중이기 때문이다. 13일에는 20대 남성 프로골퍼가 마약을 숙취해소제라고 속여 동료 선수에게 먹인 혐의로 구속됐다. 올 7월엔 서울 강남구의 유흥주점 종업원이 손님이 몰래 마약을 탄 술을 마시고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하지만 이 같은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 마땅치 않았다. 이 때문에 유흥업소 종업원 사이에선 “현장에서 뚜껑을 딴 경우에만 술을 마셔라” “맛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뱉어라”라는 등 임기응변식 대처 방안이 공유되는 실정이다.○ 손가락으로 찍어 문지르면 확인 가능경찰청은 정희선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석좌교수 등과 일반인용 마약 검사 키트를 공동 개발했다. 동아일보가 확인한 시제품은 가방과 휴대전화 등에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형’과 긴 종이 모양으로 잔에 담그기 쉽게 디자인된 ‘스트립형’ 등 2종류다. 스티커형 키트는 음료가 미심쩍을 때 손가락으로 찍어 스티커에 문지르면 마약 성분 여부를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뽕’ 검출용과 필로폰, 엑스터시(MDMA), 케타민, 코카인 등 검출용 2종류가 있는데 물뽕 검출용의 경우 음성이면 스티커의 노란색이 그대로 유지되고, 양성일 경우 스티커 절반이 연두색으로 변한다. 가능하면 동석자 등의 주의를 적게 끌면서 시험할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스트립형 키트는 리트머스시험지처럼 잔에 담긴 액체에 직접 키트를 담가 색 변화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역시 마약에 따라 2종류가 있는데 필로폰 등 검출용 키트의 경우 양성일 때 키트 중앙에 검은 원이 생긴다고 한다.○ 정확도 높인 현장 경찰용 키트도 개발경찰은 검사 정확도를 높인 ‘현장 경찰용 키트’와 ‘마약 전문수사관용 키트’도 개발 중이다. 최근 마약 관련 범죄가 급속히 늘면서 경찰이 교통사고 및 강력범죄 현장 등에서도 용의자를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빈번하게 진행하는 만큼, 새 키트가 개발되면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 경찰용 키트와 마약 전문수사관용 키트는 현재 쓰이는 마약 간이 검사보다 정확도가 한층 향상된 것이 특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 사용하는 간이 검사키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처럼 음성, 양성이 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근 배우 이상보 씨가 간이 검사키트의 오류로 마약을 투약했다는 오명을 썼다가 정밀 검사 후 누명을 벗기도 했다. 서울의 한 일선 경찰관은 “현재 사용하는 키트는 마약 투약 ‘가능성’ 정도만 나타내는 수준”이라고 했다. 경찰이 개발 중인 경찰관용 키트는 휴대 가능한 별도의 분석 장치로 시료를 분석하도록 해 정확도를 대폭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희선 교수는 “현재 마약 간이 검사 키트는 정확도가 70∼80% 수준인데 개발 중인 키트는 100%에 가까운 정확도를 목표로 한다”고 했다. 현재 간이 검사 키트가 6종 안팎의 마약을 검출할 수 있는데, 새 키트는 16종까지 검출 가능하도록 개발 중이다. 정확도가 높은 마약 검사 키트가 보급되면 경찰의 초동 대처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마약류 관련 사건의 경우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이 출동해도 강력계 형사나 마약수사대가 오기 전까지는 실제 음료 등에 마약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다. 서울의 한 지구대 경찰관은 “마약 투약이 의심돼도 마약수사대가 오기 전까지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어 신속한 증거 파악과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전문수사관용 키트는 마약사범의 손이나 주머니 등에 살짝 묻은 극미량의 마약까지 검출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다. 이 키트가 수사에 도입되면 수사관이 은닉된 마약을 찾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배지현 인턴기자 고려대 불어불문학과 4학년}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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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누명 씌워 협박한 범인, 6년만에 국내 송환

    사업가 A 씨는 2016년 5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김모 씨(48) 등이 항공편과 호텔 비용을 대겠다며 필리핀으로 초청해 비행기를 탔다. 현지에 도착한 A 씨는 예약된 호텔방에서 10대로 추정되는 소녀와 마주쳤는데, 갑자기 소녀가 옷을 벗기 시작했다. 놀란 A 씨는 소녀를 내보냈지만 다음 날 필리핀 경찰이 들이닥쳐 “미성년자 성매매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체포했다. 유치장에 갇힌 A 씨에게 온 한 여성이 “풀려나고 싶으면 5억 원을 달라”고 했다. 알고 보니 일련의 사태는 모두 김 씨 일당이 꾸민 일이었다. 누명을 씌워 협박하는 이른바 ‘셋업 범죄’에 걸려든 것이다. 다행히 A 씨는 조사 끝에 누명을 벗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김 씨가 범행 6년 만에 20일 국내로 송환된다. 김 씨 일당은 여러 한국인을 대상으로 셋업 범죄를 저지르고 석방 등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동공갈) 등을 받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한풀 꺾이면서 해외 도피사범 송환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올 4월 경찰청은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사범 100명을 ‘100대 중요 도피사범’으로 정하고 현지 검거 및 송환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100대 사범이 도피한 국가는 중국이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필리핀(20명) 베트남(11명) 일본·태국(각 10명) 홍콩(5명) 등의 순이었다. 범죄별로는 거액 사기(41명), 보이스 피싱(28명), 강도(12명), 살인(10명), 성범죄(6명), 마약(3명) 순이었다. 올 9월까지 100대 사범 중 15명이 현지에서 검거돼 이 중 7명이 국내 송환됐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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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화전에 개집까지…피싱용 ‘070→010 변환 중계기’ 기막힌 은닉

    경찰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집중단속으로 올해 9월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이 월간 기준으로 4년 3개월만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는 ‘번호 조작 중계기’(중계기)를 집중 단속하면서 범죄를 예방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9월 전화금융사기 피해 건수와 피해액이 각각 1289건, 316억 원이라고 밝혔다. 월간 피해액으로는 2018년 6월(286억 원) 이후 4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예방적 수사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예방적 수사는 ‘070’으로 시작하는 발신 번호를 ‘010’으로 바꾸는 중계기나 대포폰 등 전화금융사기에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범행 수단을 사전 단속, 차단하는 수사 활동을 의미한다. 나아가 이를 관리하는 조직 및 조직원도 단속해 범행 피해를 차단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계기 단속이 피해액 감소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4~6월에 실시한 1차 ‘8대 범행 수단 특별단속’에서 중계기만 총 9679대를 적발했다. 2차 특별단속은 8월부터 이번 달까지 진행 중이다. 중계기 단속이 본격화하자 은닉 장소나 방법도 진화하고 있다. 특히 원룸, 모텔 등 주거지에서 관리되는 중계기가 단속되자 △산 중턱 △폐건물 옥상 △고가도로 밑 땅속 △건설 현장 배전 설비함 △건축 중인 아파트 환기구 내부 △아파트 소화전 △도로 충돌 방지벽 옆 수풀 속 등에서도 운영된다. 심지어 야외에 마련된 대형견의 집, 건물 외벽에서도 중계기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중계기는 최근에도 휴대용저장장치(USB) 포트 형식이나 태양광 패널·무선 라우터·이동형 대형 배터리를 연결하는 등 새로운 형태로 발전 중이다. 최근엔 차량이나 오토바이에 중계기와 배터리를 싣고 다니거나 가방 안에 휴대전화 여러 대를 넣고 지하철을 탄 채 옮겨 다니는 속칭 ‘인간 중계기’까지도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USB 포트 형식이나 태양광 패널·무선 라우터·이동형 대형 배터리에 연결해 작동하는 방식 등 중계기 형태도 새롭게 진화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으로 지난해 1~9월 사이 피해액은 6138억 원에서 올해 같은 기간 4404억 원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 기간 지난해 검거 인원은 1만 9274명이었으며 올해는 1만 9005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검거 인원 중 조직 상선 인원은 463명으로 340명에서 120여 명이 늘었으며, 관련 통신업자 검거 인원도 2516명에서 3372명으로 크게 늘었다. 경찰은 중계기 외에도 △미끼 문자를 대량 발송하는 문자 발송업체 △범행에 사용되는 전화를 공급하는 대포폰·대포 유심 유통조직 △중계기 관리조직 △자금세탁을 위한 대포통장 유통조직 등을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김기윤기자 pep@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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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13개 서비스중 페이 등 4개만 정상화

    카카오 ‘먹통 사태’ 사흘째를 맞은 17일에도 카카오톡 채널과 다음 카카오 메일 등 주요 서비스 복구가 완료되지 않아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이어졌다. 카카오 측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도 일고 있다. 카카오톡 채널이나 메일 등으로 주문 상담 등을 진행하던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특히 컸다. 행사 답례품을 판매하는 김모 씨(34)는 이날 “평소 주말 매출이 300만∼500만 원 선인데 15일부터 오늘까지 주문 문의가 완전히 끊겼다”고 하소연했다. 거래처와 다음 메일로만 소통해 왔다는 자영업자 B 씨는 “메일이 사흘째 먹통이다. 거래처 연락처를 몰라 낭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의나 항의를 하려 해도 고객센터 복구가 완료되지 않아 불편을 가중시켰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고객센터는 17일 저녁까지도 ‘기능 점검 중’이라는 안내문만 뜨고 연결되지 않았다. 파티용품 업체를 운영하는 B 씨는 “고객센터에 수없이 전화했는데, 자동응답 중 일방적으로 끊겼고 더는 문의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는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카페가 5개 개설됐다. 법무법인 클라스의 최정현 변호사는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해와 서비스 오류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손해배상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17일 오후 9시까지 카카오의 주요 13개 서비스 중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등 4개 서비스만 완전 정상화됐다. 카카오톡, 다음 포털, 카카오맵 등 9개는 여전히 일부 기능을 복구 중이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홍서현 인턴기자 서울대 교육학과 4학년}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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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준석 ‘무고 혐의’ 송치하기로… 李 “의혹 단호히 부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사진)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제기한 성상납 의혹이 실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성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며 이 전 대표가 가세연을 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앞서 2013년 이 전 대표에게 두 차례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해 온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은 “성접대가 확인됐음에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8월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다만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선 법리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삼인성호(三人成虎·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식 결론”이라며 “2013년의 일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모두 단호히 부인한다”고 밝혔다.‘이준석 성상납 의혹’ 폭로… 경찰, 허위 아니라고 판단 李 무고혐의 檢송치 결론 가세연 “두차례 성접대 의혹” 제기… 李, 가세연 측 명예훼손 혐의 고소경찰 ‘성매매 정황 증거’ 확보한 듯… 증거인멸 교사혐의는 불송치 결정李 “제3자 진술만 듣고 송치” 반발… 국민의힘, 李 추가징계 여부 촉각 경찰이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남아있던 무고와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이날 결론을 내리며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약 10개월 만에 경찰 수사가 일단락됐다. 지난달 20일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3개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경과,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 등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성매매 정황 입증할 증거 충분’경찰이 무고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한 건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 허위가 아니라고 봤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무고죄는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에 따라 허위 사실로 고소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다. 이번 사건에선 이 전 대표 성접대 의혹이 허위인지를 가려야 무고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이달 11일 “(성접대 여부는) 이번 수사의 전제된 사실이므로 수사 결과에 따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앞서 이 전 대표와 김 대표 등을 조사한 경찰은 2013년 당시 숙박 기록과 관계자 전화 녹취 등 적어도 한 차례 성접대가 이뤄졌다는 정황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청 관계자는 이달 11일 이 전 대표 수사 상황에 대해 “충분히 조사가 됐고 현재로선 추가 조사가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경찰은 시간이 많이 흐른 탓에 성관계가 이뤄졌는지 입증할 결정적 ‘물증’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27일 가세연은 유튜브를 통해 이 전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틀 뒤인 29일 이 전 대표는 가세연에 출연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올 8월 4일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증거인멸교사는 성립 안 돼이 전 대표는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접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하기로 했다. 증거인멸죄는 형사 사건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해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성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 작성은 증거인멸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증거인멸이 성립하지 않으면 교사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는 일은 없었다. 관련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제3자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며 반발했다. 이 전 대표는 경찰이 혐의에 따라 김 대표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자의적으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알선수재 혐의는 진술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됐고 증거인멸교사도 인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알선수재와 관련해선 믿을 수 없었던 진술자의 진술이 무고와 관련해서는 믿을 수 있는 진술로 취급받았다”고 했다. 경찰이 무고 혐의를 인정하면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를 추가 징계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추가 징계 여부에 대해 “(검찰 송치 결정이) 이제 막 나온 거라 아직 말씀드리긴 이르다”고 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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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전 빌리려 폰 넘겼다가… ‘내구제 대출’ 피해 속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타인에게 넘겼다가 사기 피해를 당하는 ‘내구제 대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내구제 대출은 ‘나를 구제하는 대출’의 줄임말로,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서민을 대포폰 개통 및 전화금융사기 등에 동참시켜 돈을 뜯어내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경찰청은 13일 휴대전화나 유심칩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받은 돈의 수십 배 이상의 빚을 떠안게 될 수 있으며, 의도치 않게 대포폰 개통에 가담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내구제 대출 관련 주의를 당부했다. 내구제 대출업자들은 ‘5분 안에 필요한 현금 내 손에’ ‘휴대전화 개통 당일 지급’ 등의 문구를 내세우며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현금을 주겠다고 홍보한다. 광고에 혹해 무심코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넘겨줬다가 불법사금융·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추가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6월까지 유심을 포함한 대포폰 적발 건수는 2만7176대에 달한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2018년 9343대, 2019년 1만9080대, 2020년 8923대 등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내구제 대출 사기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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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준석 성상납 의혹 실체 있다’ 판단…李 “의혹 단호히 부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제기한 성상납 의혹이 실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성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며 이 대표가 가세연을 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앞서 2013년 이 대표에게 두 차례 성 접대를 했다고 주장해 온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성 접대가 확인됐음에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8월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다만 성상납 의혹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선 법리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삼인성호(三人成虎·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식 결론”이라며 “2013년의 일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모두 단호히 부인한다”고 밝혔다.경찰, 이준석 무고혐의 檢송치경찰이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남아있던 무고와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이날 결론을 내리며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약 10개월 만에 경찰 수사가 일단락됐다. 지난달 20일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3개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경과,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 등으로 불송치 결정했다.●‘성매매 정황 입증할 증거 충분’경찰이 무고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한 건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 허위가 아니라고 봤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무고죄는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에 따라 허위 사실로 고소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다. 이번 사건에선 이 전 대표 성접대 의혹이 허위인지를 가려야 무고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이달 11일 “(성 접대 여부는) 이번 수사의 전제된 사실이므로 수사 결과에 따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앞서 이 전 대표와 김 대표 등을 조사한 경찰은 2013년 당시 숙박 기록과 관계자 전화 녹취 등 당시 성접대가 이뤄졌다는 정황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청 관계자는 이달 11일 이 전 대표 수사 상황에 대해 “충분히 조사가 됐고 현재로선 추가 조사가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경찰은 시간이 많이 흐른 탓에 성관계가 이뤄졌는지 입증할 결정적 ‘물증’은 확보하진 못했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27일 가세연은 유튜브를 통해 이 전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틀 뒤인 29일 이 전 대표는 가세연에 출연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올 8월 4일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증거인멸 교사는 성립 안돼이 전 대표는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접대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하기로 했다. 증거인멸죄는 형사사건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해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성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 작성은 증거 인멸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증거인멸이 성립하지 않으면 교사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는 일은 없었다. 관련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제3자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며 반발했다. 또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경찰이 혐의에 따라 김성진 대표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자의적으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알선수재 혐의는 진술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됐고 증거인멸교사도 인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알선수재 관련해선 믿을 수 없었던 진술자의 진술이 무고와 관련해서는 믿을 수 있는 진술로 취급받았다”고 했다. 경찰이 무고 혐의를 인정하면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를 추가 징계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추가 징계 여부에 대해 “(검찰 송치 결정이) 이제 막 나온 거라 아직 말씀드리긴 이르다”고 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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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4대중 1대, 건너려는 보행자 있어도 정지 안해

    12일 오후 3시경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크레센도 빌딩 앞 교차로. 한 보행자가 인도에서 횡단보도 방향으로 뛰어왔는데, 같은 방향으로 달려오던 승용차 한 대가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한 후 운전자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며 ‘끼익’ 소리가 났다.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한 순간이었다. 경찰이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규정과 관련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이날부터 본격 단속을 시작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27조 1항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뿐 아니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도 일시정지해야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운전자 4명 중 1명은 안 지켜그런데 동아일보 취재팀이 이날 오후 서울 도심 교차로 4곳을 30분씩 살펴본 결과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있는 차량 239대 가운데 59대(24.7%)가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우회전했다. 차량 4대 중 1대꼴로 법규를 위반한 것이다. 서울 강남구 도산공원 사거리에선 이날 오후 3시∼3시 반 차량 91대가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를 맞닥뜨렸다. 하지만 35대(38.5%)가 일시정지하지 않고 통과했다.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다가오는 여성 보행자 코앞을 승합차량이 위태롭게 지나치기도 했다. 서울 강동구 천호사거리에선 일시정지해야 했던 차량 30대 중 3대(10%)가 정차 없이 횡단보도를 지나쳤다. 이 사거리는 최근 3년간 우회전 교통사고가 6건이나 발생한 곳이다. 새문안로 교차로에선 87대 중 13대(14.9%), 강남구 서울세관 사거리에선 31대 중 8대(25.8%)가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위반 차량 중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인데도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해 횡단보도를 통과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도산공원 사거리에선 보행 신호가 파란불인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사이를 승용차가 빠르게 지나치는 아찔한 상황도 목격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행 신호가 빨간불이더라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운전자는 일단 멈춰야 한다”고 했다.○ “계도기간 우회전 교통사고 감소”이날 단속에 나선 경찰은 오후 3시까지 전국에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위반 사례 75건을 적발해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구체적 사고 위험이 명백한 상황에서 정지하지 않은 차량을 중심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 하거나, 손을 들어 횡단 의사를 표시하는 등 건너려는 의사가 명백한 상황 위주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청은 계도기간 3개월(7월 12일∼10월 11일)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가 전국에서 총 3386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4478건)보다 24.4% 감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우회전 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도 40명에서 22명으로 약 절반이 됐다. 제도 안착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이날 오후 1시 35분경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경찰에 단속된 운전자는 “습관이 남아 있어서 그랬다”며 머리를 긁적였다. 경찰 관계자는 “당분간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며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주현우 인턴기자 서강대 물리학과 4학년배지현 인턴기자 고려대 불어불문학과 4학년}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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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차로 우회전 ‘일단멈춤’ 단속 첫날…여전히 슬금슬금 ‘논스톱’

    12일 오후 3시경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크레센도 빌딩 앞 교차로. 한 보행자가 인도에서 횡단보도 방향으로 뛰어왔는데, 같은 방향으로 달려오던 승용차 한 대가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한 후 운전자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며 ‘끼익’ 소리가 났다.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 한 순간이었다. 경찰이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규정과 관련해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이날부터 본격 단속을 시작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27조 1항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 뿐 아니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도 일시 정지해야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운전자 4명 중 1명은 안 지켜그런데 동아일보 취재팀이 이날 오후 서울 도심 교차로 4곳을 30분씩 살펴본 결과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있는 차량 239대 가운데 59대(24.7%)가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우회전했다. 차량 4대 중 1대 꼴로 법규를 위반한 것이다. 서울 강남구 도산공원 사거리에선 이날 오후 3시~3시 반 차량 91대가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를 맞닥뜨렸다. 하지만 35대(38.5%)가 일시정지하지 않고 통과했다.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다가오는 여성 보행자 코앞을 승합차량이 위태롭게 지나치기도 했다. 서울 강동구 천호사거리에선 일시 정지해야 했던 차량 30대 중 3대(10%)가 정차 없이 횡단보도를 지나쳤다. 이 사거리는 최근 3년간 우회전 교통사고가 6건이나 발생했던 곳이다. 새문안로 교차로에선 87대 중 13(14.9%)대, 강남구 서울세관사거리에선 31대 중 8대(25.8%)가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위반 차량 중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인데도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해 횡단보도를 통과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도산공원 사거리에선 보행 신호가 파란 불인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사이를 승용차가 빠르게 지나치는 아찔한 상황도 목격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행 신호가 빨간 불이더라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운전자는 일단 멈춰야 한다”고 했다.●“계도기간 우회전 교통사고 감소”이날 단속에 나선 경찰은 오후 3시까지 전국에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위반 사례 75건을 적발해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구체적 사고 위험이 명백한 상황에서 정지하지 않은 차량을 중심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 하거나, 손을 들어 횡단 의사를 표시하는 등 건너려는 의사가 명백한 상황 위주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청은 계도기간 3개월(7월 12일~10월 11일)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가 전국에서 총 3386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4478건)보다 24.4% 감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우회전 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도 40명에서 22명으로 약 절반이 됐다. 제도 안착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이날 오후 1시 35분경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경찰에 단속된 운전자는 “습관이 남아있어서 그랬다”며 머리를 긁적였다. 경찰 관계자는 “당분간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며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주현우 인턴기자 서강대 물리학과 4학년배지현 인턴기자 고려대 불어불문학과 4학년}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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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차로 우회전, 오늘부터 안멈추면 범칙금

    경찰이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준수 여부를 단속해 위반 차량에 범칙금을 부과한다. 이날부터 차량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 후 마주하는 횡단보도에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올해 7월 12일 시작된 3개월 계도 기간이 이달 11일로 끝나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시 주위를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보행자 신호와 상관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개정법 시행 전에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일 때에만 멈추면 됐다. 당초 경찰은 계도 기간을 1개월 동안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달라진 규정이 헷갈린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이달 11일까지 2개월 연장했다. 경찰청은 보행자의 통행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명확하게 표현된 상황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차량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보행자가 손을 드는 등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시한 때 △보행자가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걷거나 뛰어올 때 △횡단보도 앞 대기 중인 보행자가 횡단보도 끝선 주변에서 차도를 두리번거리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나, 우선은 구체적 사고 위험이 명백한 상황에서 정지하지 않은 차량을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12일 세부 단속 기준을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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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적발땐 범칙금

    경찰이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준수 여부를 단속해 위반 차량에 범칙금을 부과한다. 이날부터 차량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 후 마주하는 횡단보도에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 정지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금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올해 7월 12일 시작된 3개월 계도 기간이 이달 11일로 끝나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시 주의를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보행자 신호와 상관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개정법 시행 전에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일 때에만 멈추면 됐다. 당초 경찰은 계도기간을 1개월 동안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달라진 규정이 헷갈린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이달 1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했다. 경찰청은 보행자의 통행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명확하게 표현된 상황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차량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보행자가 손을 드는 등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시한 때 △보행자가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걷거나 뛰어올 때 △횡단보도 앞 대기 중인 보행자가 횡단보도 끝선 주변에서 차도를 두리번거리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나, 우선은 구체적 사고 위험이 명백한 상황에서 정지하지 않은 차량을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12일 구체 단속 기준을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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