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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년 만의 ‘7월 장마’가 시작부터 많은 비를 뿌리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장맛비는 당분간 중부와 남부를 오르내리며 계속 내릴 것으로 보여 산사태와 저지대 침수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장맛비를 내리는 정체전선(장마전선)이 한반도에 남아 있던 차고 건조한 저기압들과 충돌하며 3일부터 일부 지역에 폭우가 쏟아졌다. 4일 오후 9시까지 지역별 강수량은 제주 삼각봉 239.5mm, 강원 고성 미시령 177.0mm, 경남 거제 169.4mm 등이다.바람도 거셌다. 최대 순간풍속이 제주 한라산 백록담 초속 36.6m, 전북 무주 덕유봉은 30.4m까지 측정됐다. 10분간 평균 최대풍속이 초속 33∼44m면 ‘강한 태풍’으로 분류하는 걸 감안하면 순간적으로 태풍급 바람이 불었던 셈이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달았다. 3일 오후 부산 강서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25인승 통근버스가 옆으로 넘어져 60대 여성 승객이 숨지고 다른 승객 3명이 다쳤다. 4일 새벽에는 부산 금정구에서 관광버스가 옆으로 넘어져 70대 운전사가 크게 다쳤다. 3일 오후 7시경 인천 서구 연희동에서 강풍에 나무가 쓰러지며 전선을 건드려 일대 100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다. 4일 오전 부산에선 “강풍에 유리창이 흔들린다”는 신고가 119에 쇄도했다. 당시 부산의 최대 순간풍속은 24.6m였다. 부산 사상구에선 가로수가 넘어져 차량을 덮쳤고 초등학교 외벽 패널이 떨어져 나갔다. 또 영도구에서는 4층 건물 옥상에 설치한 아동 놀이기구 ‘트램펄린’이 강풍에 날려 1층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울산에서는 3일 오후 울주군 배내골 계곡에서 술을 마시던 40대가 계곡 하천에 들어갔다 불어난 하천에 빠져 숨졌다. 전남 완도군에서는 4일 오전 200t급 바지선이 강풍에 표류하다 해경에 예인됐다. 월요일인 5일 중부지방에는 남해상으로 이동한 장마전선 때문에 잠시 비가 멈춘다. 하지만 제주와 남해안에는 장맛비가 이어진다. 6일에는 다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예보됐다. 당분간 장마전선은 남북을 오르내린다. 지역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지만 13일까지는 장맛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장마전선은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에 영향을 미치고 12일부터는 서서히 북쪽으로 올라간다. 순식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 공사장, 지하도 등에서는 물이 금방 불어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집중호우가 아니라도 장기간 이어지면 지면이 약해져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의 우려가 커진다.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39년 만의 ‘7월 장마’가 시작부터 많은 비를 뿌리며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장맛비는 당분간 중부와 남부를 오르내리며 쉬지 않고 이어질 것으로 보여 저지대 침수와 산사태 등 피해가 우려된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장맛비를 내리는 정체전선(장마전선)이 한반도에 남아있던 차고 건조한 저기압들과 충돌하며 3일부터 일부 지역에 폭우가 쏟아졌다. 4일 오후 2시까지 지역별 강수량은 제주 삼각봉 218.5㎜, 강원 고성 미시령 175.5㎜, 경남 거제 169.4㎜ 등이다. 주로 산간 지역과 해안가, 섬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렸다. 바람도 거셌다. 최대 순간풍속이 제주 한라산 백록담 초속 36.6m, 전북 무주 덕유봉은 30.4m까지 측정됐다. 10분간 평균 최대풍속이 초속 33~44m면 ‘강한 태풍’으로 분류하는 걸 감안하면 순간적으로 태풍급 강풍이 불었던 셈이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달았다. 3일 오후 부산 강서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25인승 통근버스가 옆으로 넘어져 60대 여성 승객이 숨지고 다른 승객 3명이 다쳤다. 4일 새벽에는 부산 금정구에서 관광버스가 옆으로 넘어져 70대 운전자가 크게 다쳤다. 3일 오후 7시경 인천 서구 연희동에서 강풍에 나무가 쓰러지며 전선을 건드려 일대 100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다. 습도가 높어 후텁지근한 날씨 속에 한동안 선풍기나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4일 오전에는 부산 남구 일대에서 “강풍에 유리창이 흔들린다”는 신고가 119에 쇄도했다. 당시 부산의 최대순간풍속은 24.6m였다. 부산 사상구에선 가로수가 넘어져 차량을 덮쳤고 초등학교 외벽 패널이 떨어져 나갔다. 또 영도구에서는 4층 건물 옥상에 설치한 아동 놀이기구 ‘트램펄린’이 강풍에 날려 1층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울산에서는 3일 오후 울주군 배내골 계곡에서 술을 마시던 40대가 계곡 하천에 들어갔다 불어난 하천에 빠졌다 숨졌다. 전남 완도군에서는 4일 오전 200t급 바지선이 강풍에 표류하다 해경에 예인됐다. 월요일인 5일에는 장마전선이 잠시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중부지방에선 잠시 멈추지만 제주와 남해안에는 계속 비가 내린다. 이어 6일에는 다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린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이 남해상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북상할 것”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5일까지 제주에는 최대 150㎜ 이상, 남해안에는 10~50㎜, 중부지방에는 5~20㎜ 안팎의 비가 예보됐다. 당분간 장마전선은 북상과 남하를 반복한다. 지역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지만 13일까지는 계속 장맛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4일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장마전선은 7일 남부지방, 8일부터 13일 사이에는 전국에 영향을 미친다. 비가 오지 않는 지역도 내내 흐리거나 안개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정도에 따라 고기압 가장자리에 있는 장마전선의 위치가 달라지면 영향 지역과 강수량이 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순식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 공사장, 지하도 등에서는 물이 금방 불어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집중호우가 아니라도 장기간 이어지면 지면이 약해져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의 우려가 커진다. 기상청은 “많은 비가 계속 내리면 도심 내 소하천과 지하도, 저지대 지역은 범람하거나 침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은지기자 kej09@donga.com부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
907일 간 희대의 탈주극을 벌인 신창원(54·수감 중)의 탈옥 과정이 그가 수감됐던 부산교도소를 통해 자세히 공개됐다. 4일 부산교도소가 개청 50주년을 기념해 발간한 ‘부산교도소 50년사’에 따르면 신창원은 탈옥하기 약 3개월 전부터 변비를 핑계로 식사량을 조절해 80kg 정도였던 몸무게를 60kg까지 뺐다. 교도소 화장실 환기구의 좁은 공간을 통해 탈옥하기 위해서였다. 환기구에 설치된 쇠창살은 몰래 훔친 쇠톱으로 날마다 조금씩 절단했다.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재소자의 심리 안정을 위한 ‘야간 음악방송’ 시간에 작업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탈옥 1개월 전에는 다른 재소자에게 차량 열쇠 없이 승용차의 시동을 거는 방법 등을 묻기도 했다. 신창원은 1997년 1월 20일 새벽 환기구를 통해 빠져나간 뒤 부산교도소 외벽을 타고 넘었다. 이어 교도소 근처에 있던 자전거 1대를 훔쳐 타고 달아나 한 농가에서 양복과 구두, 흉기를 훔쳤다. 탈옥 후 신창원이 향한 곳은 서울 천호동이었다. 그는 수감 전 동거하던 여성을 만나려고 서울로 갔지만 실패하자 다시 천안으로 이동해 몸을 숨겼다. 수차례 경찰 추적을 따돌린 그는 1999년 7월 16일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붙잡혔다. 신창원의 은신처에 출장을 갔던 가스관 수리공의 제보가 결정적이었다. 신창원은 907일 도주행각을 벌이면서 105회에 걸쳐 9억 8000만 원 상당을 훔쳤고 이 기간 97만 여명의 경찰이 동원됐다. 이 책은 신창원의 탈옥 이유에 대해 “무기징역에 대한 절망감으로 난동을 부리고 흡연 때문에 징벌을 받자 교도소 생활에 염증을 느꼈다”며 “수감 전 만났던 애인을 보고 싶어했고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불만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1일 출범한 영남권 각 자치경찰위원회가 다양한 지역 맞춤형 치안 모델을 선보이고 있다.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민·관·학이 참여하는 ‘치안 리빙랩(Living Lab)’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리빙랩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직접 현장을 중심으로 해결책을 찾는 방식으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윌리엄 미첼 교수가 시민 참여로 주거 환경을 개선해 보자며 만들었다. 쓰레기 무단 투기, 상습 침수 등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이고 있다.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부모와 교사, 구청이 머리를 맞대 등굣길 안전을 개선한 서울 성동구의 ‘안전 통학로’가 사례다. 위원회는 리빙랩 개념을 치안에 적용하기 위해 부산지역 대학 산학협력단, 부산경찰청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학계에서는 학생들과 시민 의견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시급한 치안 문제를 발굴하고 개선안을 제시한다. 경찰은 치안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활동에 반영한다. 위원회는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용환 부산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치안을 관 중심에서 벗어나 시민의 입장에서 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리빙랩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교통 분야에선 ‘인공지능(AI) 보행자 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이 구축된다. 교통 흐름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영상 인식 AI 시스템이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지를 인식해 자동으로 보행 신호를 연장하는 시스템이다. 또 심야 시간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관과 구청 직원이 공동 대응하도록 각 구에 아동학대 전담업무 보조인력 1명씩을 확충한다. 야간 출동 시 구청 직원이 연락이 안 돼 동행 출동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 점을 보완한 것이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도 ‘시민중심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을 첫 번째 화두로 꺼냈다. 시민들이 치안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면 위원회를 거쳐 정책으로 실현하는 시스템이다. 시민단체, 자원봉사단체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과 소통을 확대할 방침이다. 청소년과 아동을 각각 대상으로 한 ‘폴리스 틴(Teen)’과 ‘폴리스 키즈(Kids)’ 형태의 참여 모델을 확대한다. 좋은 정책을 제안하는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제도를 보완하는 데 주력한다. 상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곧바로 입원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입원실 부족 등의 이유로 병원에서 거부할 경우 위험성이 높은 환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지만 지자체가 미리 병실을 확보해 경찰에서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환자를 바로 입원시킬 방침이다. 아동학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경찰, 구청, 아동보호기관이 아동 보호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센터 건립도 추진한다. 최철영 대구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주민 참여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치안 수요를 발굴해 내겠다”고 말했다. 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도 1호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각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연일 현장에서 간담회를 갖고 있다. 경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1호 사업으로 선정했다. 조사 결과 최근 5년 동안 경남에선 2875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일어나 11명이 숨지고 3568명이 다쳤다. 이에 따라 앞으로 3년 동안 어린이 교통사고를 해마다 10%씩 줄이자는 목표를 세웠다. 2023년까지 약 240억 원을 들여 교통안전시설, 무인단속장비 등을 대폭 개선·보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차량의 단속을 크게 강화한다. 자치경찰제 취지에 맞게 이번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녹색어머니회 등과 조사, 연구를 함께 진행했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백신 맞았다고요? 그래도 안 돼요. 4명까지만 받을 거예요.” 1일 오후 1시 20분경 서울 강남에 있는 한 국밥 전문점. 식당을 찾은 50대 남성 일행이 언짢은 표정으로 직원과 작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남성들은 “우리 중에 2명이 백신을 맞았다. 한 테이블에 같이 앉아도 되지 않느냐”고 했지만 직원은 계속해서 고개를 가로저었다. 직원은 “접종했는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테이블도 모두 4명씩만 앉도록 세팅했다. 2, 3명씩 나눠 앉을 게 아니면 받기 어렵다”고 답했다.○ “손님한테 접종 증명 요구하기 어려워” 1일부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이들에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지만 시민들은 “실제로는 체감하기 어렵다”며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0일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으면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고, 공원이나 산책로 등 2m 이상 거리 유지가 가능한 인적 드문 야외에선 마스크도 벗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1일 점심 무렵 서울의 종로와 여의도, 강남에 있는 음식점 50여 곳을 둘러봤더니 5명 이상 식사를 하는 테이블은 어디서도 찾기 어려웠다. 백신 인센티브를 고려하면 의외의 결과지만 업소들이 5명 이상 고객을 받지 않는 데다 백신 접종 여부도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여의도에 있는 한 식당 측은 “백신 맞았다는 말을 어떻게 믿느냐. 괜히 5명 이상 받았다가 단속에 걸리면 우리만 손해라 원래대로 4명 이하로만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실 백신 접종을 확인할 방법은 있다. 시민들은 종이증명서나 휴대전화 앱, 신분증에 붙이는 스티커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업소는 거의 없었다. 종로에서 고깃집을 하는 A 씨는 “증명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업소 입장에선 조심스러운 일이다. 현실을 모르는 공무원들의 탁상공론”이라며 혀를 찼다. ○ “야외 마스크 미착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지방자치단체별로 ‘백신 인센티브’에 대한 적용이 다른 점도 시민들로선 혼란스럽다. 1일 개장한 부산의 해수욕장들은 원칙대로라면 2m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경우 백신을 접종한 시민은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하지만 부산의 모든 해수욕장에서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방문객은 꼭 마스크를 쓰도록 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7월 4일이 미국 독립기념일이라 주한미군 등이 해수욕장에 몰려들 가능성이 크다. 비수도권은 8인 모임이 가능하지만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은 4일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도 백신 인센티브를 크게 기대하지 않는 눈치다. 여의도에서 만난 직장인 백모 씨(55)는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어 고집을 부리기도 어렵다. 괜히 5명 이상 모였다가 감염되면 회사에서도 여러모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반응했다. 주변 시선이 신경 쓰여 바깥에서 마스크를 벗기가 어렵다고 한다. 백신 접종을 마친 곽모 씨(30)는 “마음 같아선 꼴도 보기 싫은 마스크를 얼른 벗어던지고 싶다. 하지만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일일이 ‘백신 맞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일 “실외에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는 내용 자체가 방역 긴장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와 고민 중”이라며 “실외라도 집회나 행사, 스포츠 경기장과 공연장, 쇼핑센터 등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선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피해자의 심정은 처참하고, 저를 포함한 우리 사회가 느낀 감정은 참담했다. 피고인은 우리나라를 앞서 이끄는 사람으로, 피해자는 물론 사회 구성원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29일 직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73)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오 전 시장이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치매 증상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것에 재판부가 일침을 가한 것이다.○ 오 전 시장 4개 혐의 모두 유죄 재판부는 오 전 시장에게 적용된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등 4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주요 쟁점이었던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검찰은 피해자 A 씨가 지난해 4월 집무실에서 오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는 등 상해를 입었다며 이 혐의를 적용했다. 오 전 시장 측은 재판에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한 ‘2차 가해’나 수사의 장기화 등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영향을 줬다”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는 조직의 장(長)인 피고인의 업무수행 중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범행을 당해 매우 치욕적이고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오 전 시장 측 주장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나 수사가 장기화된 것은 피고인의 지위와 (피고인과 관련된) 다른 범죄 수사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인이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역시 피고인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 측의 “우발적 범행”이란 주장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들은 계획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단순히 우발적이라거나 일회적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도 치매를 앓고 있다”는 오 전 시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범행에 영향을 줄 인지능력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전 시장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당초 A 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 수사에서 오 전 시장이 2018년 11월 또 다른 피해자인 B 씨를 관용차에서 성추행했고, 한 달 뒤 회의실에서 또다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가 드러났다. 당시 검찰은 B 씨를 어렵게 설득해 진술을 받았다. B 씨의 피해 진술이 확보되면서 오 전 시장이 B 씨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유튜브 방송 진행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입막음하려 한 혐의(무고)도 확인됐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오 전 시장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번번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오 전 시장, 선고 직후 눈물 보이며 몸 휘청 이날 재판부는 선고 직후 “실형에 따른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오 전 시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던 오 전 시장은 선고 내용에 충격을 받은 듯 눈물을 보이며 잠시 몸을 휘청거리기도 했다. 오 전 시장은 부산시장 출신 중 처음으로 실형 선고를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은 2004년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던 고 안상영 전 시장에 이어 두 번째다. 오 전 시장은 2005년 1월∼2006년 3월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뒤 국립 한국해양대와 부산의 사립대인 동명대 총장을 역임했다. 4번의 정치 도전 끝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나와 당시 현직이던 서병수 자유한국당 후보를 누르고 부산시장에 당선됐다. 여성단체 “징역 7년이상 예상했는데… 가중처벌 했어야”“피해자 판결직후 많이 힘들어해항소여부 피해자와 상의뒤 결정” “권력형 성범죄의 책임을 더 엄중히 묻지 못했다. 권력형 성폭력을 뿌리 뽑고 성적으로 평등한 세상을 앞당기는 데 부족하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73)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단체들은 불만을 나타냈다. 부산성폭력상담소 등으로 구성된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29일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구형한 7년보다 높은 실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가중처벌 했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그동안 오 전 시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며 시민 서명운동과 1인 시위 등을 해왔다. 대책위 관계자는 “지나 온 길이 험난했지만 결국 피해자의 용기 있는 선택이야말로 사회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것을 믿었다”고 했다. 그동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해왔던 피해자 A 씨는 이날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대책위 관계자는 “판결 직후 피해자가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상태”라며 “피해자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자신의 집무실과 관용차 등에서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73·사진)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4월 오 전 시장이 시장직에서 물러난 지 1년 2개월 만이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29일 선고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 5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오 전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재판부는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이라며 오 전 시장의 4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오 전 시장은 집무실과 관용차에서 직원 A 씨와 B 씨를 각각 성추행했다. 또 A 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 ‘관용차 성추행’ 한 달 뒤인 2018년 12월 B 씨를 회의실에서 재차 추행하려 한 혐의(강제추행미수)도 적용됐다. 오 전 시장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유튜브 방송진행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입막음하려 한 혐의(무고)도 유죄로 인정됐다. 피해자 측은 “권력형 성범죄의 책임을 더 엄중히 묻지 못했다. 피해자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피해자의 심정은 처참하고, 저를 포함한 우리 사회가 느낀 감정은 참담했다. 피고인은 우리나라를 앞서 이끄는 사람으로, 피해자는 물론 사회 구성원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29일 직원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73)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하며 이 같이 밝혔다. 오 전 시장이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치매 증상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것에 재판부가 일침을 가한 것이다.● 재판부, 오 전 시장 주장 조목조목 비판 재판부는 오 전 시장에게 적용된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등 4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주요 쟁점이었던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검찰은 피해자 A 씨가 지난해 4월 집무실에서 오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는 등 상해를 입었다며 이 혐의를 적용했다. 오 전 시장 측은 재판에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한 ‘2차 가해’나 수사의 장기화 등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영향을 줬다”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는 조직의 장(長)인 피고인의 업무수행 중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범행을 당해 매우 치욕적이고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오 전 시장 측 주장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나 수사가 장기화된 것은 피고인의 지위와 (피고인과 관련된) 다른 범죄 수사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인이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역시 피고인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 측의 “우발적 범행”이란 주장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들은 계획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단순히 우발적이라거나 일회적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도 치매를 앓고 있다”는 오 전 시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범행에 영향을 줄 인지능력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전 시장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당초 A 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 수사에서 오 전 시장이 2018년 11월 또 다른 피해자인 B 씨를 관용차에서 성추행했고, 한 달 뒤 회의실에서 또 다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가 드러났다. 당시 검찰은 B 씨를 어렵게 설득해 진술을 받았다. B 씨의 피해 진술이 확보되면서 오 전 시장이 B 씨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유튜브 방송 진행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입막음하려 한 혐의(무고)도 확인됐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오 전 시장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번번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오 전 시장, 선고 직후 눈물 보이며 몸 휘청 이날 재판부는 선고 직후 “실형에 따른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오 전 시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던 오 전 시장은 선고 내용에 충격을 받은 듯 눈물을 보이며 잠시 몸을 휘청거리기도 했다. 오 전 시장은 부산시장 출신 중 처음으로 실형선고를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은 2004년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던 고 안상영 전 시장에 이어 두 번째다. 오 전 시장은 2005년 1월~2006년 3월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뒤 국립 한국해양대와 부산의 사립대인 동명대 총장을 역임했다. 4번의 정치 도전 끝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나와 당시 현직이던 서병수 자유한국당 후보를 누르고 부산시장에 당선됐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부산시청 여직원 2명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29일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 등 검찰이 공소 제기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21일 결심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시청 직원 A 씨를 자신의 집무실에서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11월 또다른 직원 B 씨를 강제추행했으며 같은 해 12월 다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진행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뒤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오 전 시장의 첫 공판은 당초 3월 23일로 예정됐지만 4·7 보궐선거 이후로 연기된 뒤 준비기일을 거쳐 두 달여 만인 이달 1일 첫 공판이 열렸다. 또 8일 결심공판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오 전 시장측이 양형조사를 신청하면서 21일로 연기됐고, 이날 선고공판이 진행됐다.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5년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240억 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중 일부는 범죄 수익금으로 수도권의 아파트를 사들여 수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노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서 불법 스포츠도박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38명을 검거해 17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해외에 도피 중인 40대 주범 A 씨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추적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도박 사이트는 모두 2개다. 도피 중인 A 씨는 2016년 3월 베트남에 서버를 개설한 뒤 경기도에 사무실을 열어 최근까지 3300여 명의 회원을 끌어들였다. 5년간 이 사이트에서 오간 판돈만 약 8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A 씨는 회원관리팀, 환전팀, 인출팀 등으로 직원을 나눠 조직적으로 사이트를 관리해 왔다. A 씨가 큰돈을 벌자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B 씨도 도박 사이트를 개설했다. B 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회원 1800여 명을 모집해 판돈 1000억 원대의 도박판을 벌였다. 경찰은 A 씨와 B 씨가 운영한 도박 사이트의 범죄 수익금을 각각 200억 원, 40억 원으로 보고 있다. 특히 B 씨는 수익금액 대부분을 부동산 매입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2018년 12월 경기 남양주의 오피스텔을 4억2000만 원에 산 것을 시작으로 이듬해 3월과 10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과 광진구 광장동 아파트를 각각 20억 원과 12억 원에 사들였다. 현재 남양주 오피스텔 7억2000만 원, 압구정동 아파트 28억 원, 광진구 아파트는 22억 원으로 값이 치솟았다. 3년도 안 돼 부동산으로 21억 원을 번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금 조달 과정과 탈세 여부를 알아내기 위해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협조를 구한 상태”라고 했다. 경찰은 B 씨 소유의 부동산을 포함해 일당이 사무실에서 보관 중이던 현금 20억 원과 고가의 외제 차량, 명품 시계 등 81억 원 상당을 압수했다. 확정 판결 전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받아냈다. 해당 도박 사이트 이용이 잦았던 17명도 입건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자는 현행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부산시교육청은 7, 8월 ‘수다(數多) 한마당’ 행사를 연다. 내년 3월 문을 여는 부산수학문화관을 알리고 수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부산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말하기’ 부문과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노래하기’ 부문으로 나눠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말하기 부문은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수학 관련 주제를 3분 이내로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어 제출하는 방식이다.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다음 달 2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노래하기 부문은 다양한 주제의 수학 개념을 재미있고 유익한 노래 또는 랩으로 표현한 영상을 3분 이내로 제작해 개인 유튜브에 올리면 된다. 부산수학문화관은 수의 개념, 공식, 도형 등 수학의 즐거움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전시·체험공간으로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부산진구에 건립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5년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240억 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중 일부는 범죄 수익금으로 수도권의 아파트를 사들여 수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노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서 불법 스포츠도박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38명을 검거해 17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해외에 도피 중인 40대 주범 A 씨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추적 중 이다. 이번에 적발된 도박 사이트는 모두 2개다. 도피 중인 A 씨는 2016년 3월 베트남에 서버를 개설한 뒤 경기도에 사무실을 열어 최근까지 3300여 명의 회원을 끌어들였다. 5년간 이 사이트에서 오간 판돈만 약 8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A 씨는 회원관리팀, 환전팀, 인출팀 등으로 직원을 나눠 조직적으로 사이트를 관리해왔다. A 씨가 큰돈을 벌자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B씨도 도박 사이트를 개설했다. B 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회원 1800여 명을 모집해 판돈 1000억 원대의 도박판을 벌였다. 경찰은 A 씨, B 씨가 운영한 도박 사이트의 범죄 수익금을 각각 200억 원, 40억 원으로 보고 있다. 특히 B 씨는 수익금액 대부분을 부동산 매입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2018년 12월 경기 남양주의 오피스텔을 4억 2000만 원에 산 것을 시작으로 이듬해 3월과 10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과 광진구 광장동 아파트를 각각 20억 원과 12억 원에 사들였다. 현재 남양주 오피스텔 7억 2000만 원, 압구정동 아파트 28억 원, 광진구 아파트는 22억 원으로 값이 치솟았다. 3년도 안 돼 부동산으로 21억 원을 번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금 조달 과정과 탈세 여부를 알아내기 위해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협조를 구한 상태”라고 했다. 경찰은 B 씨 소유의 부동산을 포함해 일당이 사무실에서 보관 중이던 현금 20억 원과 고가의 외제차량, 명품시계 등 81억 원 상당을 압수했다. 확정 판결 전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받아냈다. 해당 도박 사이트 이용이 잦았던 17명도 입건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자는 현행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
제10회 ‘영예로운 제복상’ 대상 수상자로 해군 특수전전단(UDT) 김정호 준위(47)가 선정됐다. 1994년 하사로 임관한 그는 27년 군 생활 동안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구조작전, 2011년 아덴만 여명작전, 한진텐진호 구출작전 등 군의 여러 주요 작전과 여섯 차례 해외 파병에 지원해 헌신적으로 임무를 완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준위는 올해 2월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을 타고 아덴만 일대로 이동해 선박 좌초로 막힌 수에즈 운하 대신 희망봉으로 우회하는 우리 선박을 보호하는 임무 등을 수행해왔다. 그는 “개인의 상이 아니며 UDT 전체를 대표해 받은 영예로운 상”이라고 소감을 전했다.청해부대 4번째 파병… “생명 구하는 희생, 본질은 사랑이죠” 大賞 김정호 준위 목숨을 건 잠수였다. 30cm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과 물속에서 태풍을 맞는 듯한 높은 파고, 몇 분 지나지 않아 저체온증이 오는 3도의 수온. 구조작전은 잇단 강풍에 중단되기 일쑤였다. 2010년 3월 천안함이 침몰한 백령도 해상은 해군 특수전전단(UDT) 김정호 준위(당시 상사)의 말처럼 “잠수를 하기엔 너무나 거친 환경”이었다. 당시 김 준위는 48시간 동안 여섯 차례나 심해로 뛰어들었다. 동료들과 가까스로 천안함 함수에 부표를 설치했지만 그는 함미에서 수중 작업 도중 어지럼을 호소하다 결국 실신한 뒤 감압치료를 받고 깨어났다. 함께 바다로 뛰어들었던 19년 선배 한주호 준위는 끝내 스스로 올라오지 못했다. 작전 중 처음 겪는 동료의 사망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그를 괴롭혔다. 지금도 15년을 동고동락한 한 준위와의 추억이 떠오른다고 한다. 천안함 승무원 구조작전을 마친 그해 휴식 없이 청해부대 6진 파병에 지원한 뒤 김 준위는 2011년 해적에게 피랍된 삼호주얼리호 선원 21명을 전원 구출한 아덴만 여명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함교를 장악한 뒤 “대한민국 해군입니다”라는 외침에 선원들이 환하게 웃던 그때 그 모습은 뿌듯한 기억으로 남았다. 이후로도 그는 2015년 청해부대 18진, 2017년 25진에 자원해 아덴만 일대에서 해적 퇴치 및 선박 보호 임무를 완수했다. 악명 높은 UDT 훈련 속에서 항상 ‘팀’과 ‘희생정신’을 강조하는 그는 “타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희생의 본질은 사랑이라 믿고 있다”고 했다. 청해부대 34진으로 아덴만 일대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그는 4월 27일 위성전화 통화에서 “천안함 구조 때 아찔한 순간들이 정말 많았다”며 “생존해 있을 전우들을 구조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구조작전을 멈출 수 없었다”고 말했다. 올해 네 번째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에 올라 우리 국민 보호 임무를 수행 중인 그는 8월 중순 귀국한다. 빈틈없는 경계로 밀입국 중국인 2명 적발 지난해 9월 5일 오전 1시 반경. 수 km 밖 해상에 정박된 선박 주변에서 육지로 접근하는 미세한 열점(熱點) 2개가 감시장비에 포착됐다는 보고를 받은 김민석 육군 53보병사단 125연대 4대대장(중령)은 즉각 예상 접안 지역에 병력을 출동시켰다. 열점 형태와 이동 경로를 볼 때 외부 세력의 침투임을 직감한 것. 상부 보고와 해경과의 공조 작전도 거의 실시간으로 이뤄져 밀입국을 시도하던 중국인 선원 2명은 조기에 검거됐다. 김 중령은 “적이 반드시 내 구역으로 침투해 온다는 각오로 부대원들과 대비태세에 구슬땀을 흘린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주로 격오지 부대의 지휘관 및 참모를 맡아 작전 성과를 올렸다. 2006년 최전방 경계부대의 중대장으로 근무하면서 북한군이 우리 군에 소초 총격 도발을 했을 때 즉각 응사 및 경고방송을 지시했다. 2015년 북한군의 목함지뢰 도발 때는 군단 지휘통제반장으로 최초 상황 조치에 기여했다. 2007년엔 부대원의 부모를 노린 송금 사기 사건을 발견해 조치한 공로로 표창을 받기도 했다.생활범죄 수사 베테랑… 793건 맡아 922명 검거 ‘우산, 카메라 삼각대, 택배 상자, 자전거….’ 언뜻 보면 특별하지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물건일 수 있다. 강원경찰청 태백경찰서 전욱창 경감(57)은 지난 3년간 이런 물건들을 애타게 찾아다녔다. 전 경감은 앞서 춘천경찰서 생활범죄수사팀장으로 생활범죄 793건을 맡아 총 922명을 검거했다. 전 경감은 30여 년의 경찰 생활 가운데 20년을 형사과에서 일한 베테랑이다. 강력사건을 해결하던 그는 처음 생활범죄수사팀으로 발령받아 피해액 500만 원 이하 소액 사건을 맡자 멋쩍은 기분이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폐쇄회로(CC)TV를 이 잡듯 뒤져 사라진 물건이나 돈을 찾아주면 활짝 웃는 민원인을 보고 마음가짐이 달라졌다. 대학 캠퍼스에서 33회에 걸쳐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을 훔친 남성, 영세시장 상가에 침입해 김치 등을 훔친 노인 등. 그가 해결한 사건들은 사소하지만 일상과 가까웠다. 전 경감은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베스트 형사팀장’으로 선정됐다. 전 경감은 “민원인의 사연이 담긴 소중한 물건을 언제든 찾아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행복드림 상담실’ 제안… 가정학대 예방 앞장 “그늘 속 위기 가정을 발굴해 변화시키는 것이 제가 뛰는 이유입니다.” 올해 5년 차 ‘학대예방경찰관(APO)’인 전북경찰청 전주덕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최은해 경위(47)는 지난해 7명의 아이를 쓰레기더미 집에서 구출했다. 폭력 가해자가 변해야 가정폭력을 끊을 수 있다는 뜻에서 전국 최초로 문을 연 가해자를 위한 ‘화목한(가해자) 상담실’은 2019년 최 경위의 아이디어로 시작했다. 25명의 가해자와 소통했던 최 경위는 적극적 개입을 통해 가정폭력의 재발을 막을 수 있었다. 위기 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식 상담소 ‘행복드림 상담실(상담 Car)’도 최 경위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2018년 전북경찰 베스트 APO에 선정된 최 경위는 “당시 구했던 생후 2개월 아기가 아직도 눈에 선하다”고 말했다. 2년 차 APO였던 최 경위는 납치 피해자였던 한 여성에게 생후 2개월 아기가 있다는 것을 알아내 심장이 안 좋은 아기에게 병원을 알아봐주는 등 여러 지원을 물색해 아이를 살렸다. 최 경위는 “APO로서 전문성을 높여 아동학대 없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1000번 넘게 화재 현장출동… “시민 구조가 천직” 2019년 8월 늦은 밤,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경기도소방 고양소방서에 접수됐다. 구조2팀장이던 김창수 소방위(41)가 대원들과 함께 도착했을 땐 이미 2층까지 불이 번진 상황이었다. 불길을 잡아가며 현장에 진입해야 했지만 당장 주민들의 안전 확보가 시급했다. 김 소방위는 소화호스를 펼 겨를도 없이 불 속으로 뛰어들었다. 김 소방위와 대원들은 곳곳을 수색해 전신 화상을 입은 채 계단에 쓰러져 있던 80대 어르신을 포함해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당시 주차장에서 시작된 화재는 4층까지 번졌지만 김 소방위 등의 발 빠른 대응으로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았다. 2004년 소방관이 된 김 소방위는 그동안 1000번이 넘게 현장에 출동해 시민들을 구조해왔다. 수많은 사상자를 냈던 2014년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와 2018년 고양저유소 화재 때도 김 소방위는 몸을 돌보지 않고 싸웠다. 낙상과 골절 등 수많은 부상을 달고 살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천직은 화재 현장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는다.1050억 상당 마약 밀반입 해결한 ‘해경 자존심’ “고향을 위해 일하는 베테랑 형사가 되겠다는 꿈에 점점 가까워져 행복을 느낍니다.” 부산해양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계장 이경열 경감(50)은 제복을 입은 26년 중 무려 20년을 수사와 형사만 담당한 수사 전문가다. 범인 검거에 따른 특진만으로 경감에 이른 이 경감은 해양경찰청의 주요 사건 때마다 현장을 지켰다. 2016년 베트남 선원들이 한국인 2명을 살해한 광현호 살인 사건, 올 2월 발생한 1050억 원 상당의 마약 밀반입 사건 등 해경의 굵직한 사건들을 담당해왔다. 이 경감은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삼호주얼리호 피랍 사건’을 꼽기도 했다. 그는 “선원으로 위장 파견돼 배 위에서 사흘 동안 한숨도 못 자며 조사를 진행했을 때가 떠오른다”며 “당시 현지와의 외교 분쟁 우려로 파견 이틀 전에 관용여권을 일반여권으로 바꿀 정도로 급박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고된 업무였지만 법원에서 직접 작성한 실황조서를 증거로 채택했을 때 정말 뿌듯했다”고 했다.바위섬 동굴 고립 다이버 2명 구하다 순직 통영해양경찰서 구조대 정호종 경장(당시 34세)은 지난해 6월 7일 홍도 인근 해상에서 순직했다. 바위섬 동굴에 고립된 다이버 2명을 구조하려다가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전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해경 구조선은 거친 너울성 파도로 좌우로 크게 흔들려 바위섬에 접안하지 못했다고 한다. 구조대원 2명이 수경과 잠수복, 오리발 등 최소한의 장비만 갖추고 거친 파도를 헤치며 동굴에 들어갔다. 이들은 가까스로 다이버들을 만났지만 들고 갔던 구명줄이 바위에 걸려 움직이지 않아 구조에 실패했다. 정 경장은 포기하지 않고 구명줄을 들고 동굴에 다시 진입했다. 하지만 또다시 구명줄이 바위에 걸려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물이 빠지는 간조 때 빠져나오기로 판단하고 다이버들을 안심시키면서 곁에 머물렀다. 하지만 체력을 다 쓰고 탈진 증상을 보이던 그는 파도의 힘을 이기지 못해 물속으로 사라졌다. 해경은 지난해 12월 9일 통영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정 경장의 흉상 제막식을 엄수했다. 순직 당시 순경이던 고인의 업적을 기려 1계급 특진과 함께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의암호 구조활동 중 순직… 음주차량에 큰 부상 강원경찰청 춘천경찰서 소속인 고 이종우 경감(당시 53세)은 지난해 8월 6일 오전 11시경 춘천시 의암호에서 인공수초섬이 떠내려간다는 신고를 받고 순찰정을 조종해 출동했다.이 경감은 인공수초섬 결박을 위해 출동한 춘천시 환경감시선 직원 등을 구하려다가 순찰정이 전복돼 순직했다. 이틀 뒤 사고 지점에서 3km가량 떨어진 하류에서 발견됐다. 동료들은 “자신의 안위보다 주민의 안전을 우선시하던 의로운 경찰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전북경찰청 익산경찰서 조보라 순경(29·여)은 지난해 11월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피의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도주 차량에 매달렸다가 떨어졌다. 얼굴 등을 크게 다쳐 두 차례 수술을 받기도 했다. 입원과 통원치료를 계속했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올 1월 조 순경은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현장에 복귀했다. 병가 연장이 가능했지만 경찰로서 시민을 돕는 보람이 그를 이끌었다. 복귀 뒤엔 목표였던 수사경찰이 됐다. 지구대에서 익산서 여성청소년과로 자리를 옮겨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자신의 몸 내던져… 인명구조-대민지원 헌신 대구소방안전본부 수성소방서 정석후 소방장(40)은 2018년 6월 20일 수성구의 한 식당 철거 현장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정 소방장은 불이 시작된 식당 배전반에 접근하다가 2만2900V 특고압전기에 감전됐다. 사고로 정 소방장은 신체의 17%에 2∼4도의 화상을 입었다. 1년 이상 입원해 피부 이식, 인대 수술 등 11회에 걸쳐 수술을 받았다. 강원도소방본부 속초소방서 고 김종현 소방교(당시 29세)는 2011년 7월 27일 속초시 교동의 한 건물에서 고양이를 구조하다가 추락해 순직했다. 김 소방교는 대민 지원 도중 사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처음엔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이 거부됐다. 하지만 정식 재판을 거쳐 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전남소방본부 순천소방서 고 김국환 소방장(당시 29세)은 지난해 7월 31일 구례군 지리산 피아골 계곡에서 피서객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접하고 긴급 출동했다. 물에 빠진 피서객을 발견한 김 소방장은 급히 다가갔으나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결국 피서객과 김 소방장도 숨을 거뒀다.■ 이렇게 심사했습니다위험 무릅쓰고 국민보호 임무 수행 높이 평가 ‘제10회 영예로운 제복상’ 심사에는 위원장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이사, 인요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 이승헌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 이종훈 채널A 뉴스A에디터가 위원으로 참여했다. 한 심사위원장은 최종 심사를 마친 뒤 “어렵고 힘든 여건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묵묵히 수행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 보호, 국민 생활 안전 확보 등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업무에서 필요한 제도를 만들고 정비하며 체계화한 노력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심사위원단은 각 기관에서 추천한 후보자들의 공적 사항을 분석한 뒤 서울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최종 심사를 진행했다. 국민 위한 헌신-봉사… 수상자 명단동아일보와 채널A가 제정한 ‘영예로운 제복상’ 제10회 수상자가 선정됐습니다. 이 상은 열악한 상황에서도 국민 안전을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지는 군인과 경찰, 해양경찰,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력과 희생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각 소속 기관의 추천을 받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 12명을 선정했습니다. 시상식은 7월 12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립니다. ○ 대상(상금 3000만 원)김정호 준위(해군 특수전전단)○ 영예로운 제복상(상금 각 2000만 원)김민석 중령(육군 53보병사단)전욱창 경감(강원경찰청 태백경찰서 수사과)최은해 경위(전북경찰청 전주덕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김창수 소방위(경기도소방 고양소방서 119구조대)이경열 경감(부산해양경찰서 수사과) ○ 위민경찰관상(상금 각 1000만 원)고 이종우 경감(강원경찰청 춘천경찰서)조보라 순경(전북경찰청 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위민소방관상(상금 각 1000만 원)정석후 소방장(대구소방안전본부 수성소방서)고 김종현 소방교(강원도소방본부 속초소방서)고 김국환 소방장(전남소방본부 순천소방서)○ 특별상(상금 1000만 원)고 정호종 경장(통영해양경찰서 구조대)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통영=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춘천=이인모 imlee@donga.com / 익산=박영민 기자 대구=명민준 mmj86@donga.com / 속초=이인모 / 순천=이형주 기자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6·25전쟁 당시 피란민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고신대복음병원이 개원 70주년을 맞았다. 부산지역 대학병원 중 가장 긴 역사를 지닌 병원으로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고 장기려 박사(1909∼1995)가 초대 병원장을 맡았다. 고신대복음병원은 17일 열린 개원 70주년 기념식에서 ‘미래를 선도하는 병원’을 강조했다. 오경승 병원장은 기념사에서 “6·25전쟁 중 천막에서 무료 진료소로 시작한 고신대복음병원은 70년이라는 역사 속에 지역민들이 믿고 찾는 병원으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병원은 1951년 6월 부산 영도구 남항동에 문을 연 뒤 1957년 5월 서구 암남동 현 부지로 이전했다. 950여 개 병상을 갖추고 30여 개 진료 과를 운영하며 2000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 중이다. 이날 행사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시상과 음악회도 함께 열렸다. 또 70주년을 기념해 장 박사의 회고록을 출간하고 병원의 오랜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전도 마련했다. 오 병원장은 “이제는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나가야 한다”며 “K메디컬을 선도하는 병원, 환자 중심 병원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정보기술(IT) 융합 사업, 서구 의료특구 사업, 에코델타 스마트병원 조성 등을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병원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신대복음병원은 부산 강서구에 조성 중인 에코델타시티의 주요 개발 프로젝트 중 하나인 ‘스마트병원·헬스케어 클러스터’ 공모 사업을 준비 중이다. 포스텍, UNIST, 부경대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고 있으며 스위스 바젤대,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병원 등과도 업무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고신대복음병원 관계자는 “우리는 의료 부문을, 대학은 공학이 접목된 융합의학 기반의 미래 의학 청사진을 제시해 세계 의료 혁신을 리드할 인재 양성 등의 기능을 함께 수행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최근 공학기술용 소프트웨어 강소기업인 ㈜마이다스아이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첨단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마이다스행복재단과 함께 의료비 지원 사업, 지구촌 저소득층 후원 등에서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고신대복음병원 관계자는 “오랜 역사를 통해 다양한 진료 경험을 축적했고 여러 케이스의 환자 진료 데이터를 갖고 있다. 최근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 연구 사업과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체부암 부문) 참여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의료 연구도 활발하다”며 에코델타시티 공모 사업에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면서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첨단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가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지만 이미 10년 전부터 베트남, 몽골, 카자흐스탄 등의 해외 의료기관과 손잡고 비대면 원격진료 시스템을 준비해 왔다”고 덧붙였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자신의 집무실에서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73)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의 심리로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현직 시장이라는 지위를 악용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로, 피해자들이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2명에 대한 범행 경위와 장소, 범행 직후 행태 등에서 매우 유사해 우발적이거나 충동적인 범행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 전 시장 측은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 적극 부인했다. 오 시장 변호인은 “우발적인 기습추행이었다.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항거 불가능하도록 협박이나 폭행이 있어야 하는데 협박이나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인사권을 가진 자치단체장이 집무실이라는 강압적인 환경에서 추행한 것이어서 피해자들로선 사실상 항거가 불가능했다”고 반박했다.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이 내려질 수 있다. 오 전 시장 측은 재판부에 2018년부터 2차례 암수술을 받았고 사건 직후 ‘경증 치매’ 진단을 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오 전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50년 넘는 공직생활 동안 최선을 다했지만 모든 게 물거품이 됐다. 스스로 참담하고 피해자들과 부산시민께 죄송하다”고 했다. 피해자 A 씨는 입장문을 내고 “(오 전 시장이) 사건 이틀 전 주말 저녁에 업무가 아닌 일로 호출했고, 사건 당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특정해 나를 부른 이유가 무엇이냐”며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29일 오전 10시 반 열린다.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법률상담소는 21일 고교생을 대상으로 ‘제3회 미래세대를 위한 주니어 로스쿨’과 ‘제1회 법률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고교 리걸클리닉’을 연다고 밝혔다. 주니어 로스쿨은 현직 법조계 인사를 초청한 토크쇼, 로스쿨 멘토와의 만남 등 각종 행사를 통해 고교생에게 기초적인 규범 교육과 장래 법조계 진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부산지역 고교생 40명을 선발하고 다음 달 17, 24, 31일 세 차례 비대면 화상회의로 교육이 진행된다. 계승균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경 수원지방법원 판사, 송진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전은수 법무법인 법조 변호사, 이동건 마산동부경찰서 수사과장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고교 리걸클리닉은 다음 달 21, 28, 29일 열린다. 고교생 20명을 뽑아 부산대 로스쿨 재학생들과 일대일로 짝을 맺어준 뒤 도서·산간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현직 변호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로스쿨 재학생이 직접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고교생은 상담에 참관하며 중요 내용을 기록한다. 두 프로그램에 참가를 원하면 30일까지 부산대 법률상담소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강명수 부산대 법률상담소장은 “법조인의 꿈을 가진 고교생들에게 진로 선택의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시민들께서 자치경찰제가 도입돼 만족스럽다고 평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용환 부산자치경찰위원장(68)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치경찰제가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디디는 데 기여하게 돼 큰 영광”이라며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30여 년 경찰관으로 근무했던 그는 지난달 6일 출범한 부산자치경찰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자치경찰제는 기존 국가경찰 업무 중 교통, 생활안전, 여성·청소년·노인 보호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지방자치단체가 도맡는 제도다. 정 위원장은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지방분권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부산지역 실정에 맞는 경찰활동을 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게 숙제”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과 함께 위원회에 소속돼 정책과 제도를 심의·의결할 6명의 위원도 선정됐다. 상공계, 학계, 경찰 출신 등이 골고루 포함됐다. 위원회는 이달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정식 운영된다. 정 위원장은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주요 정책,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 조정 등의 중요한 사무들을 위원회에서 다룬다”며 “위원회가 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지만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자치단체장이 위원회 업무에 부당하게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조직은 1국 2과 6팀으로 구성됐다. 부산시에서 24명, 부산경찰청에서 13명, 부산시교육청에서 2명의 직원이 파견돼 근무 중이다. 사무실은 연제구 부산시청 맞은편의 국민연금관리공단 건물 내에 마련됐다. 정 위원장은 자치경찰제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 민생치안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지금까지는 한 지역에서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에 배치된 지휘관과 경찰력이 한정돼 있어 충분한 자원이 투입되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산 전역의 민생 치안을 자치경찰위원회가 맡게 돼 예전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정 위원장은 “부산경찰청과 부산시를 자주 오가면서 치안 서비스와 시의 복지 서비스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노인과 여성, 청소년의 입장을 고려한 치안 서비스,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교통 서비스를 이르면 하반기에 내 놓을 수 있도록 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 중”이라고 했다. 경남 하동 출신인 정 위원장은 1983년 간부후보 31기로 공직에 들어왔다. 밀양서장과 금정서장 등을 거친 뒤 부산경찰청 보안과장을 끝으로 2013년 12월 경찰생활을 마무리했다. 그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여서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시민들께서 긍정적 변화를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오직 시민의 행복만을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부산 남구 우암동 옛 부산외국어대 부지(13만2000m²)의 공영 개발이 난관에 부닥쳤다. 부산외국어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부지 매각 협상이 차질을 빚으면서 결국 민간에 부지가 낙찰됐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부산시는 청년창업센터 건립 등 공영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부지 개발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5일 부산외국어대 학교법인 성지학원 등에 따르면 최근 우암동 부지에 대해 교육용 재산매각 제3차 입찰을 진행한 결과 한 민간 업체가 단독으로 응찰해 부지를 낙찰받았다. 낙찰받은 업체가 17일까지 낙찰금의 10%를 성지학원 측에 납부하면 매매 계약이 성사된다. 매각 대금과 업체명은 계약이 최종 이뤄지면 공개된다. 성지학원은 지난달 17일부터 우암동 부지의 최저 입찰 예정액을 1030억 원으로 산정해 제3차 입찰공고를 냈다. 해당 부지는 지난해 12월부터 두 차례 매각이 추진됐지만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우암동 부지는 2014년 부산외국어대가 금정구 남산동 캠퍼스로 이전한 뒤부터 장기간 방치됐다. 성지학원은 2019년 11월 이 부지를 매수해 달라고 시에 요청했고, 시는 같은 해 12월 LH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공영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LH가 부산외국어대 부지를 매입하면 시가 용도변경을 거쳐 우암동 캠퍼스 일대를 공공복합타운, 청년창업센터, 부산형 테라스하우스, 사회적 주거단지 등으로 채우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우암동 캠퍼스 부지의 67%는 자연녹지, 나머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이에 민간 업자가 아파트로 개발할 경우 용도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LH와 성지학원은 네 차례 실무 협의를 벌였지만 토지 매각 대금 액수 차이로 협상이 결렬됐다. 양측이 제시하는 금액 차이가 200억 원가량으로 큰 데다 캠퍼스 내 노후 건물 11개 동의 철거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막판까지 걸림돌이 됐다. 성지학원 관계자는 “우암동 부지를 담보로 남산동 캠퍼스를 건립했는데 협상이 계속 결렬돼 대출이자 등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매각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공영 개발을 하면 좋겠지만 매각 대금의 차이가 큰 상황에서 법인 자산을 손해 보면서까지 매각할 경우 담당자는 배임의 문제에 처할 수 있다”며 “교육용 자산이기 때문에 매각 대금 대부분을 대출금 갚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학교 발전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외국어대 부지 낙찰 소식에 시는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해당 부지에 대해서는 공영 개발이 아닌 다른 개발 방안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종경 시 도시계획실장은 “우암동 부산외국어대 부지의 공영 개발을 통해 지역 청년 인재와 유망 기업을 연결하고 공공기관 유치와 더불어 공공복합타운 조성, 미래 산업 창출을 위한 각종 시설을 구축해 부산 발전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1년 앞두고 3선에 도전하는 김석준 현 교육감에 대항하기 위해 중도·보수 진영 후보군이 단일화에 나선다. 부산좋은교육감후보단일화추진위원회는 “내년 선거에 출마할 6명은 15일 오전 부산시의회 회의실에서 전국 처음으로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선거에서 보수 후보가 난립해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된 것으로 보고 단일화를 서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금세 위원장은 “단일화가 빨리 이뤄지면 후보가 여유를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교육감은 3선 도전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날 회의에는 부산대 한문학과 김성진 교수,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박수종 회장, 부산교총 회장을 지낸 박종필 금정초등학교 교장, 박형준 부산시장 캠프 총괄선대위원장 출신인 박한일 한국해양대 전 총장, 부산교대 총장을 지낸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함진홍 전 신도고 교사 등 출마 의사를 가진 6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출마 소견을 발표한 뒤 후보 단일화 참가 합의서에 서명한다. 이어 내부 회의를 거쳐 컷오프 최종 시한을 확정하고, 정책발표회(토론회) 횟수·일정·방법과 여론조사 방법·횟수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의견을 조율한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부산지역 유치원생을 위한 무상급식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은 8일 시교육청 별관 4층 전략회의실에서 ‘2021년도 상반기 부산시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유치원 무상급식, 학교폭력 근절 방안 등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이주한 김정량 부산시의원, 담당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김 교육감은 협의회에서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에서부터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상급식이 꼭 필요하다”며 시와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했다. 현재 부산에는 유치원 380곳(공립 121곳, 사립 259곳)이 운영 중이다. 교육청은 유치원생 3만8000여 명에게 점심(한 달 20일 기준)을 무상 제공하려면 연간 약 24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청은 이 중 40%인 96억 원을 시에서 분담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치원생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곳은 서울 대구 부산 경남 등 4군데다. 부산에선 2014년 3월 공립 초등학교, 2017년 3월 공·사립 중학교, 2018년 3월 국·사립 초등학교 순으로 무상급식이 실시되다가 지난해 2학기부터 초중고교 전체로 확대됐다. 올해 부산의 초중고교생 전체 무상급식비 2024억 원은 교육청이 60%, 시가 30%, 기초자치단체가 10%를 각각 부담하고 있다. 박 시장은 유치원 무상급식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면서 “아이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만드는 데 적극 협력하겠다. 교육청과의 ‘경계 없는 협력’을 통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원이 한정된 만큼 무상급식 분담 비율을 놓고 실무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교육청은 직업계 고교 학생들의 취업과 성장을 돕기 위한 지자체의 협력도 부탁했다.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센터를 만들고 인력 파견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다. 시는 ‘학교폭력 제로 만들기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교육청의 협조를 요청하며 연내 시범학교 2곳 선정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에 교육청은 빠른 시일 내 구체적 프로그램을 만들고 학교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교육감은 “시와 함께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 미래를 함께 여는 부산교육’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