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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끊어졌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27일 복원했다. 지난해 6월 북한이 일부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통신선을 끊은 지 413일 만이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남북 관계 개선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기 위해 통신선 복원의 다음 수순으로 남북 고위급 화상 회담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남과 북은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단절됐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했다”며 “남북 양 정상은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親書)를 교환하면서 남북 간 회복 문제로 소통해 왔으며, 우선적으로 단절됐던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와 국방부는 이날 각각 남북연락사무소 채널과 서해지구 군 통신선 등을 통해 북측과 통화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월 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3주년을 시작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친서를 교환했고, 지난 주말 통신선 복원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이날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을 맞아 통신선 복원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통신선 복원을 시작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등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남북 교류 협력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친서와 관련해 “두 정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남북 모두가 오래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속히 이를 극복해 나가자고 위로와 걱정을 나누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권 고위 관계자는 “다음 조치로 남북 고위급 인사가 참여하는 실무 화상 회담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원하는 대북제재 완화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이 관건이다. 여기에 북한이 중단을 요구해 왔던 8월 한미 연합훈련도 향후 남북 및 북-미 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와 백악관이 통신선 복원을 사전에 공유하며 연합훈련에 대한 의견 교환도 마쳤을 것”이라고 했다. 남북 통신선 복원과 관련해 커트 캠벨 미 백악관 인도태평양조정관은 27일(현지 시간)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한미동맹재단 관계자들과 조찬을 함께한 뒤 특파원들과 만나 “북한과의 대화, 소통을 지지한다”고 말했다.다시 연결된 남북… 靑, 고위급 화상회담 거쳐 정상간 대화 추진 남북 통신연락선 413일 만에 복원 남북이 413일 동안 단절됐던 통신선을 다시 연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임기 10개월 동안 남북 관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통신선 복원에 이어 남북 고위급 화상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북한이 빗장을 걸어 잠근 상황에서 화상으로라도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풀어 나가겠다는 의지다. ○ 靑, 고위급 화상 회담 검토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통일부와 군에서 운영하는 통신선을 우선 복원했으며 남북 정상 간 핫라인 등은 아직 복원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주 친서를 통해 통신선 복구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이 통신선 복원 날짜를 27일에 맞춘 것은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을 염두에 둔 것이다. 남북 연락 채널을 복원한 청와대는 다음 수순으로 고위급 실무 화상 회담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책임 있는 실무급 단위에서부터 화상 회담을 시작해 협상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측에서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나서고, 북측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또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등이 나서는 시나리오가 여권에서는 거론된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도 이날 KBS, YTN 라디오에서 “8월경 화상 대화가 진행되고 북한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을 풀어주는 자세로 간다면 남북 정상회담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통신선 복원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청와대는 판문점에서 비공개 실무자급 접촉을 제의했지만 북한이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이날 대북 특별사절단(특사)에 대해 “논의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여건에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화상 회담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미 통일부는 남북 화상 회의에 대비해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4월 남북회담본부에 영상회의실을 만들었다. 일각에서는 남북 화상 정상회담 가능성도 나오지만 청와대는 “양 정상 간 대면 접촉이나 화상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 8월 한미 연합훈련이 첫 관건 남북이 13개월 만에 통신선 복원에 합의한 건 남북 정상 모두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색 국면을 탈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무력 도발이 난무했던 2017년 임기를 시작했지만,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고 임기를 마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역시 극심한 경제난에서 탈피해 체제 안정을 꾀하겠다는 목표다. 정 수석부의장은 “북한은 비가 안 오고 폭염이 이어지면서 쌀, 옥수수 농사가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북한의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상대는 남한밖에 없다. (9월) 추석 전에 식량 지원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복수의 여권 인사들은 “북한에 식량과 백신 등을 지원하는 단순한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기류다. 한 여권 인사는 “북한의 최종적인 협상 상대는 미국”이라며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하고 싱가포르 합의를 지지한다고 한 만큼 북한이 결국 이에 반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북한이 일단 통신선 복원이라는 최소한의 움직임을 보였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향후 남북 관계의 첫 관건은 8월 한미 연합훈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줄곧 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해 왔지만, 백악관은 아직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언급을 아끼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 관계를 풀어가기 위한 구체적 행동을 결정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위원도 “대북제재의 조기 완화 혹은 해제의 키를 쥐고 있는 북-미 간에 주요한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남북만의 동력으로 한반도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유승진 특파원 promotio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남북이 413일 동안 단절됐던 통신선을 다시 연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임기 10개월 동안 남북 관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통신선 복원에 이어 남북 고위급 화상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북한이 빗장을 걸어 잠근 상황에서 화상으로라도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풀어 나가겠다는 의지다. ○ 靑, 고위급 화상 회담 검토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통일부와 군에서 운영하는 통신선을 우선 복원했으며 남북 정상 간 핫라인 등은 아직 복원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주 친서를 통해 통신선 복구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이 통신선 복원 날짜를 27일에 맞춘 것은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을 염두에 둔 것이다. 남북 연락 채널을 복원한 청와대는 다음 수순으로 고위급 실무 화상 회담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책임 있는 실무급 단위에서부터 화상 회담을 시작해 협상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측에서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나서고, 북측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또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등이 나서는 시나리오가 여권에서는 거론된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도 이날 KBS, YTN 라디오에서 “8월경 화상 대화가 진행되고 북한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을 풀어주는 자세로 간다면 남북 정상회담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통신선 복원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청와대는 판문점에서 비공개 실무자급 접촉을 제의했지만 북한이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이날 대북 특별사절단(특사)에 대해 “논의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여건에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화상 회담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미 통일부는 남북 화상 회의에 대비해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4월 남북회담본부에 영상회의실을 만들었다. 일각에서는 남북 화상 정상회담 가능성도 나오지만 청와대는 “양 정상 간 대면 접촉이나 화상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 8월 한미 연합훈련이 첫 관건 남북이 13개월 만에 통신선 복원에 합의한 건 남북 정상 모두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색 국면을 탈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무력 도발이 난무했던 2017년 임기를 시작했지만,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고 임기를 마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역시 극심한 경제난에서 탈피해 체제 안정을 꾀하겠다는 목표다. 정 수석부의장은 “북한은 비가 안 오고 폭염이 이어지면서 쌀, 옥수수 농사가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북한의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상대는 남한밖에 없다. (9월) 추석 전에 식량 지원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복수의 여권 인사들은 “북한에 식량과 백신 등을 지원하는 단순한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기류다. 한 여권 인사는 “북한의 최종적인 협상 상대는 미국”이라며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하고 싱가포르 합의를 지지한다고 한 만큼 북한이 결국 이에 반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북한이 일단 통신선 복원이라는 최소한의 움직임을 보였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향후 남북 관계의 첫 관건은 8월 한미 연합훈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줄곧 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해 왔지만, 백악관은 아직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언급을 아끼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 관계를 풀어가기 위한 구체적 행동을 결정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위원도 “대북제재의 조기 완화 혹은 해제의 키를 쥐고 있는 북-미 간에 주요한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남북만의 동력으로 한반도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공군 여부사관 이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에서 2차 가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군 부사관이 25일 국방부 영내 미결수용실(구치소에 해당)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방부 영내에서 피고인이 사망한 것은 처음인 데다 사건 장소가 서욱 국방부 장관의 집무실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200여 m 떨어진 곳이어서 수용자의 총체적 관리 소홀 등 군 지휘부의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성추행 피해 호소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의 실체적 진실을 재판으로 가리는 작업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26일 군에 따르면 25일 오후 2시 55분경 국방부 영내 근무지원단의 미결수용실 내 화장실에서 A 부사관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후 4시 55분경 사망했다. 군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부사관은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및 보복 협박, 면담 강요 등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 기소돼 다음 달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군 안팎에선 야전부대도 아닌 군 최고 기관의 영내 수용시설의 허술한 관리 실태와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많다. 사건이 일어난 미결수용실은 지하 1층에 화장실이 딸린 여러 개의 독방으로 이뤄졌다. A 부사관도 독방에 수용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근무지원단 예하 군사경찰대대 소속 간부와 장병들이 상주하며 정기순찰을 하고, 곳곳에 폐쇄회로(CC)TV도 설치돼 있다. 군사경찰은 수용자가 보이지 않는 등 이상 발견 시 방에 들어가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A 부사관의 경우도 방 안에서 보이지 않자 군사경찰이 들어가 화장실까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용자가 단시간 내 화장실에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군사경찰이 내부 순찰 및 수용자 확인 규정을 철저히 준수했는지가 수사 과정에서 규명돼야 할 대목이다. 군 관계자는 “독방 내 화장실은 수용자 인권 문제로 CCTV 감시 범위 밖이다”라고 전했다. A 부사관의 사망으로 재판부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2차 가해와 협박 등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원인 규명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군 인권센터는 “대낮에 수감시설 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데는 국방부의 관리 소홀과 안일한 상황 인식이 작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중사의 남편도 변호사를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A 부사관의 비위 사실이 증명되길 고대했지만 국방부의 관리 소홀로 그 기회가 박탈됐다”며 “사건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차질이 빚어져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청해부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23일 “송구하다”고 사과한 지 이틀 만에 또 국방부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나자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보고받고 안타깝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북한 귀순자 경계 실패와 부실 급식,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 청해부대 34진 집단감염에 이어 영내 수용자 사망 등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물어 야당이 서 장관의 경질론을 계속 제기하는 만큼 문 대통령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이번 사건은 국방부의 관리 소홀 문제가 명확하다”며 “야당이 서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방부는 유족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경위와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하게 가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선 국방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수용자를 어떻게 관리하기에 군 수용시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느냐. 얼마나 군 기강이 엉망진창이면 하다하다 수용시설에서 이런 상황이 생기느냐”고 질타했다. 서 장관은 “수사팀을 구성해 군사경찰과 검찰이 합동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장 감식과 사망자 감시 절차를 진행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로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 34진(문무대왕함)에서 전 승조원 대상 유전자증폭(PCR) 검사 이후에도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뒤섞여 유증상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등 함정 내에서 혼란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청해부대 34진 간부 A 씨는 23일 국방부 공동취재단과의 인터뷰에서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았을 때 15일 PCR 검사 뒤 결과가 (한꺼번에) 다 안 나와 누가 양성이고 음성인지 몰라 한 번도 안 아팠던 사람들을 격리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의무실을 방문하지 않았거나 약을 안 먹은 사람들은 비확진자로 판단해 화생방 구역으로 완전 격리시켜 못 나오게 하고 청소와 근무 등을 증상을 앓았던 확진자들이 주로 했다”는 것이다. 첫 감기 환자가 나온 뒤 10여 일 만에야 격리를 시작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A 씨는 “감기 증상자가 늘어나자 합참에서 PCR 검사를 받으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안다”며 “이때 최초로 검사를 실시해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격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10일 신속항체검사 키트를 사용해 4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이검사에서 전원 음성이 나와 코로나19 가능성을 낮게 봤다는 증언도 나왔다. 해군은 조기 진단이 가능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사용하라는 지시가 하달돼 이를 구매해 놓고도 실무진의 착오로 정확도가 떨어지는 신속항체검사 키트만 가져갔다고 이날 시인했다. A 씨는 “침실은 많게는 36명이 함께 쓴다”면서 “화장실 시간을 나눠 썼지만 바이러스가 남아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난 것 같다”고 했다. 병사 C 씨는 “좁은 샤워실 2개, 대변기 2개, 소변기 1개가 마련된 화장실을 30명이 함께 사용했다. 거리 두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전했다. 그는 “감기로 판단해 3일 정도 지난 후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격리가 해제됐다. 조리원들도 일주일 뒤 증상이 호전되면 다시 요리를 했다”고 전했다. 증상을 호소한 승조원들은 의무실 병상이 부족해 침대를 돌려썼고 약도 모자랐다. C 씨는 “수액 환자를 수용하는 데 의무실 병상은 3개뿐이었다. (점점) 기침약 등이 부족해졌고 나중엔 타이레놀뿐이었다”고 말했다. 감기 증상을 호소하는 조리원이 많아지자 승조원들은 이틀간 전투식량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했다. 간부 D 씨는 “지휘관과 부함장도 (격리된 채) 무선으로 지시했고 함장도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버텼다”면서 “배를 두고 내려야 한다는 말이 나왔을 때 병사들과 간부들끼리 ‘음성자들만 한국에 보내자’ ‘양성자들은 면역체계가 생기지 않겠느냐. 우리가 배를 몰고 가야 한다’면서 울었다”고 했다. 집단 감염 사태 이후 승조원의 외부 접촉을 철저히 차단해 온 국방부는 이날 장병들이 피가래를 토하며 버텼다는 일각의 주장이 제기되자 예고 없이 인터뷰에 나설 간부 3명, 병사 4명을 선정했다. 관제(官製) 인터뷰라는 지적도 나왔다. 인터뷰에 응한 병사들은 피 섞인 가래가 나온 인원이 있지만 “피가 쏟아져 나온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 (일부 언론 보도는) 과장된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해부대의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 “부대원들이 건강하게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 걱정하실 가족들에게도 송구한 마음”이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사과했다. 15일 부대원들의 코로나19 확진 사실이 알려진 지 8일 만에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국방부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입적한 월주 스님 빈소가 있는 전북 김제 금산사를 찾아 조문했다. 23일 문 대통령은 삼배 후 “산중 수행에만 머물지 않고 늘 중생들 고통에 함께했던 큰 스님의 보살행, 자비행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1994년 종단 개혁 과정에서 월주 스님과 인연을 맺었다”며 “귀일심원 요익중생(歸一心源 饒益衆生·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 일체중생을 이롭게 하라)의 삶을 실천한 분”이라고 추모했다. 월주 스님의 제자로 장의위원장을 맡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출가 초기 은사의 말씀이 평생의 가르침”이라며 이렇게 전했다. “부처님 법(法)에 귀의하고, 부처님 법에 찬탄하며, 부처님법에 참회하고 발원(發願)하라.”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세민 스님,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 화엄사 조실 명선 스님,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도 빈소를 찾았다. 야권 대선 주자 중에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처음으로 월주 스님을 조문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최 전 원장은 이날 합장한 뒤 고개를 숙여 반배를 올렸다. 김제=김갑식 문화전문기자 dunanworld@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여권 대선주자들이 네거티브 공방 속 17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의 늪에 빠졌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유죄 확정 판결로 갈 곳 잃은 당내 ‘친노·친문’ 표심을 잡으려는 각 주자들의 ‘적통 경쟁’이 과열되면서 2004년 당시의 탄핵 찬반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 당 지도부는 23일 “금도를 지켜야 한다”(송영길 대표), “과거와 네거티브에 얽매인 경쟁은 자제해달라”(강병원 최고위원)며 뒤늦게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오전 각 후보들과 함께 네거티브를 자제하자는 취지의 ‘신사협약식’을 열기로 했다. ● 제각각 ‘민주당 적통’ 경쟁이재명계 좌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해 “끝까지 거짓과 위선으로 나간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적었다. 정 의원은 ‘진실한 것 이상 더 훌륭한 전략은 없다’는 노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다.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용서와 이해를 구하면 누가 계속 비난하겠는가”라고 했다. 해당 글은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이 전 대표 측도 이에 질세라 총반격에 나섰다. 이 전 대표 캠프는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이낙연과 김종호 의원이 반대를 한 것은 이미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알고 있다”는 이기명 고 노무현대통령후원회장의 글을 공유했다. 배재정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없으니 악의적 마타도어를 던지기만 하면 끝인가”라며 “본인이 나서 노 전 대통령 공격의 최전선에 섰던 ‘팩트’에 대해서는 일말의 반성도 없이 이 무슨 해괴한 작당인가”라고 반문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나는 마지막까지 탄핵을 막기 위해서 의장석을 지킨 사람”이라며 탄핵 논쟁에 뛰어들었다. 이 지사와 이 전 대표의 ‘양강 구도’를 깨기 위해 ‘민주당 적통 후보론’을 강조하고 나선 것. 2004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노 전 대통령 탄핵 표결 당시 의장석을 점거했던 정 전 총리는 당시 탄핵 움직임에 동참했던 새천년민주당 소속이었던 이 전 대표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우리당 쪽은 제가 잘 알지만 그 쪽(새천년민주당) 사정은 자세히 모른다”고 차별화에 나섰다. 전날 “진정한 친문(친문재인)이라면 이 전 대표에게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김두관 의원은 이날도 CBS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와 추 전 장관은 노 전 대통령을 탄핵한 정당의 주역”이라며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을 막아서면서 반대표를 던졌다 하니 정황상 이해가 안된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 당내 분열 우려 때아닌 ‘탄핵 공방’이 과열되면서 당 내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본선 대비를 위한 검증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자칫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갈등은 피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의원도 “과거 노 전 대통령 탄핵 문제는 지지층에게도 아픈 역사인데 이를 끄집어 내 서로 비방하는 것이 과연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송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이 민주당 후보가 되면 나머지 다섯 분의 후보가 본선을 도와줄 동지라고 염두하고 논쟁 비판할 때 금도가 지켜질 수 있다”며 “다시 못 볼 사람처럼 공격하지 말라”고 ‘원팀 정신’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캠프는 오후 논평을 통해 “경선 과정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그러나 척박한 경쟁에서 감동을 주는 정치인들이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정치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경선과정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맏며느리로서, 아드님들이 다 적통이라 하면 소속만, 무늬만 민주당이 아니라 정신도 심장도 민주당인 것”이라며 “네거티브 공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입적한 월주 스님 빈소가 있는 전북 김제 금산사를 찾아 조문했다. 23일 문 대통령은 삼배 후 “산중 수행에만 머물지 않고 늘 중생들 고통에 함께했던 큰 스님의 보살행, 자비행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1994년 종단 개혁 과정에서 월주 스님과 인연을 맺었다”며 “귀일심원 요익중생(歸一心源 饒益衆生·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 일체중생을 이롭게 하라)의 삶을 실천한 분”이라고 추모했다. 월주 스님의 제자로 장의위원장을 맡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출가 초기 은사의 말씀이 평생의 가르침”이라며 이렇게 전했다. “부처님 법(法)에 귀의하고, 부처님 법에 찬탄하며, 부처님법에 참회하고 발원(發願)하라.”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세민 스님, 해인사 방장 원각스님, 화엄사 조실 명선 스님,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 구룡사 회주 정우스님,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도 빈소를 찾았다. 야권 대선 주자 중에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처음으로 월주 스님을 조문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최 전 원장은 이날 합장한 뒤 고개를 숙여 반배를 올렸다. 김제=김갑식 문화전문기자 dunanworld@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어린 나이에 아빠와 엄마를 모두 떠나보내고 홀로 살아가야 하는 어린 아이를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마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천안함 폭침사건 전사자인 정종율 해군 상사의 부인 정경옥 씨가 21일 암 투병 끝에 향년 44세의 나이로 별세한 뒤 23일 국립대전현충원 남편 묘역에 합장됐다. 천안함 폭침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예비역 대령은 이날 합장식에 참여해 이같이 말했다. 천안함 전사자와 유족의 합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씨의 안장식은 이날 현충원 내 천안함 46용사 묘역에서 20여 명의 유족과 최 전 함장 등 전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상주 완장을 찬 고교 1학년인 외아들 정모 군(16)은 어두운 표정으로 ‘해군 상사 정종율의 묘’라고 새겨진 묘비를 어루만지며 부모의 영면을 기원했다. 정 군은 6세이던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아버지를 잃은 뒤 이번에 그의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다. 천암함 생존자 안재근 씨(34)는 이날 합장식에 찾아 “정 군에 대해 국가와 주변의 따스한 보살핌이 절실하다. 특히 실질적인 보훈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홀로 남겨진 정 군과 관련해 23일 유족보상금 수급 연령을 현행 미성년(만 18세 이하)에서 만 24세까지 받을 수 있도록 바꾸도록 제도개선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법을 신속히 개정해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 24세까지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법 개정 전이라도 학교 등록금, 학습보조비, 취업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법에 따르면 19세까지 199만 원 정도의 기금이 지원되는데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해 23세까지 연장해서 보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23세가 되도 취업 알선 대책을 세워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정 상사 자녀를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도 이날 김진호 회장 명의로 조의금을 전달하고 정 군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향군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청와대는 22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유죄 판결에 대해 “입장이 없다”며 전날에 이어 침묵을 이어갔다. 김 전 지사 유죄 판결에 대해 야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파상공세에 나선 가운데 정치 공세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야권은 계속해서 “몸통은 문 대통령”이라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野 총공세 “몸통은 文”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과거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며 “젊은 세대가 구(舊) 문재인과 현(現) 문재인을 대비하며 조롱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사과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참 후퇴시킨, 선거 개입을 넘어선 선거 조작 사건”이라면서 “김 전 지사 한 사람 구속됐다고 끝날 일이 결코 아니다”라며 여권 전반으로의 전선 확대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김 전 지사 유죄 판결을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 논란으로 끌고 가겠다는 포석이다. 2017년 대선에서 문 대통령과 맞붙었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여론 조작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어차피 금메달을 딸 올림픽 유력 후보라면 도핑을 해도 상관없다는 주장”이라고 했다. 여권 일각의 ‘2017년 대선은 문 대통령의 승리가 예견돼 있었다’는 주장을 비판한 것. 야권 대선주자들도 일제히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론 조작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침묵을 지키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다. 홍준표 의원은 “정권 출범의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했고, 유승민 전 의원도 “문 대통령은 최측근의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 與, 사과 없이 사법부 성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사법부 판결을 비판하며 야권의 대통령 사과 요구 및 정권 정통성 공격에 대한 차단에 나섰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법원의 유죄 확정은 유감스럽다”며 “유능한 지사이자 착한 정치인이었던 김 전 지사를 잃은 데 대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유사한 사건으로 매도하는 분들이 있다”며 “국정원이나 국군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한 국정원 댓글 조작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사법부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국민의힘은 2012년 국정원을 동원해 댓글 조작 사건을 벌여 3%포인트라는 아슬아슬한 차이로 대선에서 승리했다. 그런 사람들이 정통성 운운하는 것은 어이없다”고 했다. 여권 대선주자들도 ‘진심’을 근거로 대법원의 판결을 탓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판단은 몹시 안타깝다”며 “개인적인 믿음으로 볼 때 김 전 지사의 진실성을 믿는다”고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CBS 라디오에서 “법원이 정황 중심으로만 판단한 것 같다”며 “김 전 지사의 진심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권 내에서는 2018년 당 대표 재직 당시 댓글 수사를 촉구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한 성토도 이어졌다. 김두관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추 전 장관을 향해 “노무현 탄핵, 윤석열 산파, 김경수 사퇴라는 세 번 자살골을 터뜨린 해트트릭 선수”라며 “원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추 전 장관은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가 김 전 지사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세력을 분열시키려는 국민의힘의 계략”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전 대표님, 지금 대권주자님의 용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대선에 꿩(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잡는 매가 되겠다고 나왔는데, 꿩은 못 잡고 ‘바둑이’ 김경수만 잡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바둑이’는 드루킹 일당이 김 전 지사를 지칭했다는 은어(隱語)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한국을 방문 중인 미국 국무부 ‘넘버2’인 웬디 셔먼 부장관이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중국을 방문해 대북정책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은 최근 경제 이슈와 별개로 북한 문제 등 외교 현안 등에만 초점을 맞춘 정례 대화 채널을 다시 가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북-미 대화 재개를 둘러싸고 미중이 어떤 협의를 할지 주목된다. 셔먼 부장관은 한국에 이어 25, 26일 중국을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셔먼 부장관을 접견하고 “앞으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셔먼 부장관은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조기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며 “대북정책과 관련해 긴밀히 조율된 노력을 함께해 나가길 바란다”고 답했다. 특히 셔먼 부장관은 “K팝 스타인 방탄소년단의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인데, 한국과 미국은 함께 호흡을 맞추었기 때문에 퍼미션(허가)이 필요 없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공고한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중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때 사실상 단절됐던 정례적 외교 채널을 최근 재가동했다. 소식통은 “이 채널에선 미중 양국이 협력 필요성을 제기한 북한 문제 등 외교 사안 중심의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미중이 경제와 외교를 별개로 보는 투트랙 접근에 나선 것”이라고 전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정연주 전 KBS 사장(75·사진)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친여 인사를 앞세워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방심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互選) 절차를 밟지만 사실상 대통령이 내정한 인사가 선출되는 만큼 정 전 사장의 방심위원장 취임 강행이 유력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문 대통령이 여당과 야당 몫 방심위원 위촉을 재가했고 23일 발표할 예정”이라며 “1월 기존 방심위원들의 임기 만료 이후 6개월이 지난 만큼 위촉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야당 몫 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아 위원장 선출은 잠시 보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현재 위원들은 간담회나 업무보고 등 간단한 업무만 하고, 야당이 나머지 2명을 추천하면 호선을 통해 위원장을 선출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방심위원은 9명 가운데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와 협의해 3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명(여당 1명, 야당 2명)을 각각 추천한다. 앞서 청와대는 정 전 사장 외에 옥시찬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김유진 전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이사를 방심위원으로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언련 출신의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이광복 전 연합뉴스 논설주간,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최근 국회의장 몫으로 황성욱 법무법인 에이치스 변호사를 추천했지만 정 전 사장 내정에 반발해 국회 과방위 몫 2명은 추천하지 않고 있다. 방심위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위촉하면 곧바로 업무를 시작한다.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시절 KBS 사장을 지낸 정 전 사장을 방심위원에 내정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야권은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부적절한 인선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23일 청와대가 위촉 사실을 발표하면 국민의힘의 반발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앞서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전 사장의 방심위원장 임명 강행은 절대 용납 안 된다”며 “정치 편향성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편향된 언론관을 보이는 인물을 방심위원장에 앉히겠다는 건 내년 지방선거, 대선을 앞두고 언론을 편향적으로 이끌겠다는 것”이라고 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야권은 21일 대법원의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유죄 확정 판정이 나오자 “문재인 대통령의 정통성이 상실된 것”이라며 정권의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과 맞붙었던 야권 대선 주자들은 “대선 때 포털 사이트의 댓글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김 지사의 공소사실이 법원에 의해 인정됐다”며 문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혹스러운 기류 속에서 이번 판결이 내년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野 “문재인 정권 정통성에 심각한 의문” 2017년 대선에서 문 대통령에게 패해 2위를 했던 국민의힘 대선 주자 홍준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 여론조작의 최대 피해자였던 저나 안철수 후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최소한의 조치로 사과는 해야 하지 않느냐”며 “지난 대선 때 김 지사는 문 대통령의 수행비서였기 때문에 김 지사의 상선(上線) 공범도 이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성명을 내고 “김 지사의 댓글조작은 민주주의를 농락한 파렴치한 범죄였고, 선거 파괴 공작이었다”며 “최측근이 벌인 엄청난 선거공작을 (문 대통령이) 몰랐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라고 했다. 지난 대선에서 바른정당 후보로 출마했던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문 대통령은 최측근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댓글조작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내가 수사했던)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조작, 선거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여론조작’은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문 대통령을 겨냥해 “드루킹 사건의 사실상 최대 수혜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與 “정부 정통성 운운, 어불성설이며 견강부회” 반면 여권은 복잡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김 지사 판결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야권이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가운데 청와대가 이를 언급할 경우 야당의 공세에 휘말리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대선 정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번 판결에 대해 언급한 것이 있나’란 질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아쉬움이 크다. 그럼에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야권의 공세에 대해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지난 대선을 불법 선거로 규정하고 정부의 정통성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무리한 견강부회”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김 지사의 유죄 확정에 일제히 유감을 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MBN 인터뷰에서 “(김 지사) 본인이 무관하다고 강력히 주장하니 믿어주고 싶다”며 “본인이 관계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문 대통령이) 사과를 하느냐”고 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2017년 대선은 누가 봐도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됐던 선거”라며 “문재인 캠프가 불법적인 방식을 동원해야 할 이유도, 의지도 전혀 없었던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날 첫 여야 대표 TV토론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소리 안 들으려면 청와대가 사과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청와대가 사과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집권당의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면서도 “순진한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이용당한 면이 있다. 청와대가 직접 (사과)할 것은 아니다”라고 이 문제가 청와대로 번지는 것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청와대가 21일 “이미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드리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BBS와 YTN 라디오에 출연해 “문 대통령이 ‘군의 대처가 안이했다’고 말했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이 문제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우리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지만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며 군 당국을 질책했지만 직접 사과하지 않아 야당에서 “유체이탈 화법” 비판이 나왔다. 박 수석은 “야권의 지적도 충분히 듣고 있지만, 어제는 서욱 국방부 장관의 사과가 있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다른 말을 붙이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이라며 “장병 치료 및 관련 대책 수립을 마친 뒤 필요하면 문 대통령이 이 사안을 언급할 시간이 따로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정말 안타까워하고 속을 태운다”고도 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사과보다 청해부대 장병들에 대한 치료, 다른 해외 파병 부대의 백신 접종 실태를 점검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야권에서 제기하는 서 장관 등 군 지휘부의 책임론에도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해 사태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당 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마치 무오류 신(神)의 경지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한다. 군 통수권자인 자신의 잘못을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도리”라며 사과를 촉구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재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재차 나섰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오전 10시경 청와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전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는 이 비서관이 자택에서 진행 중인 압수수색에 참관하느라 영장에 기재된 업무용 PC의 비밀번호 등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 비서관은 21일에는 오전부터 청와대에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임의제출로 영장에 기재된 자료 확보가 가능하면 압수수색 절차가 종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 비서관이 2018~2019년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조작 및 유출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비서관은 당시 정부 부처별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검사출신 변호사는 “임의제출 형식으로도 압수수색의 효과가 떨어지는데 심지어 전날 집행에 실패하면서 사실상 ‘예고된’ 압수수색이 돼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청와대가 21일 “이미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드리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BBS와 YTN 라디오에 출연해 “문 대통령이 ‘군의 대처가 안이했다’고 말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이 문제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우리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지만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며 군 당국을 질책했지만 직접 사과하지 않아 야당에서 “유체이탈 화법” 비판이 나왔다. 박 수석은 “야권의 지적도 충분히 듣고 있지만, 어제는 서욱 국방부 장관의 사과가 있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다른 말을 붙이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이라며 “장병 치료 및 관련 대책 수립을 마친 뒤, 필요하면 문 대통령이 이 사안을 언급할 시간이 따로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정말 안타까워하고 속을 태운다”고도 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사과보다 청해부대 장병들에 대한 치료, 다른 해외 파병 부대의 백신 접종 실태를 점검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야권에서 제기하는 서욱 국방부 장관 등 군 지휘부의 책임론에도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해 사태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당 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마치 무오류 신(神)의 경지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한다. 군 통수권자인 자신의 잘못을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도리”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400t급 구축함) 승조원 전원(301명)이 ‘노(No)백신’ 상태로 파병 임무를 수행하던 5개월여 동안 작전지휘와 부대관리를 책임진 합동참모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문제를 전혀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월 초 청해부대 34진이 백신을 접종받지 못한 채 출항해 3월 초 현지에 도착한 이후 이달 초유의 집단감염 사태 발생 때까지 합참은 국방부에 단 한 차례도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건의하지 않았다. 군 소식통은 “합참이 백신 접종과 관련해 어떤 건의나 문제 제기를 (국방부에) 보고한 바 없다”고 전했다. 합참이 작전 임무의 불능 사태로 직결될 수 있는 집단감염을 경시한 채 ‘요행 방역’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달 2일 함정에서 조리 담당 간부 1명이 첫 감기 증상을 보인 이후 8일간 고열과 인후통을 호소하는 장병들이 속출했지만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진은 10일 “증상자들에 대한 원격진단 결과와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일 가능성이 낮다”고 국방부와 합참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청해부대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우리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지만,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며 “이런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치료 등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다른 해외파병 군부대까지 살펴 달라”고 주문했다. 파병 임무 중 코로나19에 장병 대부분이 감염돼 현지 임무를 끝내지 못하고 조기 철수한 초유의 사태에 대해 군 통수권자가 직접 사과하는 대신 군을 질책하며 책임을 돌린 것이다. 청와대는 백신 접종 관련 결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청해부대 34진의 ‘방역 참사’는 컨트롤타워 부재가 빚은 총체적 난맥상이라는 비판이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청해부대 확진 사실이 처음 확인된 15일 이후 5일 만인 이날 뒤늦게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에 대한 백신 접종 노력에는 부족함이 있었다”며 “장병들을 보다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 다수 확진자가 발생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19일 공군의 공중급유수송기 2대에 나눠 타고 아프리카 현지를 출발한 청해부대 34진 장병 301명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들은 도착 직후 전원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를 받고 국군수도·대전병원과 민군 생활치료시설 2곳으로 이동됐다. 폐렴 증상 등 비교적 증상이 심한 14명은 도착 즉시 군 병원 2곳으로 분산 이동돼 치료를 받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노(No) 백신’ 상태로 아프리카 현지로 파병됐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작전을 중단한 해군 청해부대 34진의 조기 귀국 과정을 외교적 성과로 자화자찬하는 자료를 군이 20일 국회에 배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서욱 국방부 장관이 내놓은 대국민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 장관은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오리발 귀순’ ‘부실 급식’ ‘공군 중사 사망 사건’ 등에 이어 6번째 사과를 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 제출한 ‘청해부대 34진 긴급 복귀 경과 및 향후 대책’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에서 수송기를 통한 장병 귀국 과정을 “현지 국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견인한, 우리 군사외교력이 빛을 발한 사례”라며 “최단 기간에 임무를 달성한 최초의 해외 의무 후송 사례”라고 자평했다. 초유의 ‘방역 참사’에 따른 작전 중단 사태를 ‘신속한 후송 작전’으로 포장하자 야당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군은 또 “외교부, 현지 공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의 긴밀한 협조로 짧은 기간에 200여 명의 대규모 인원을 급파했다”며 “외교부 지원으로 3일 만에 (수송기 급파를 위한) 20여 개국 영공 통과 승인 협조를 얻었다”고도 했다. 또 합참과 해군은 코로나19 감별을 위해 장기 출항 함정에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하도록 한 국방부 지침이 있지만, 이보다 감별 능력이 떨어지는 ‘신속항체검사 키트’ 800개를 청해부대 34진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런 지침을 청해부대 34진이 올해 2월 출발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합참과 해군본부에 하달했다. 그럼에도 합참과 해군은 국방부 지침을 무시한 결과가 됐다는 것. 특히 청해부대가 10일 이 키트로 40여 명의 감기환자를 대상으로 간이검사를 했을 때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이 때문에 3일 뒤 유전자증폭(PCR) 검사로 확진자가 나올 때까지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친 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와중에 방역 참사를 두고 군과 방역당국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책임 공방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4월 서해에서 해군 상륙함인 ‘고준봉함’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직후 군은 질병관리청에 함정 승조원의 백신 우선 접종을 요청했다고 한다. 한 소식통은 “당시 군이 우선 접종을 요청한 함정 근무자는 청해부대도 포함됐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질병청이 군의 요구를 수용했다면 청해부대에 백신 전달이나 현지 접종 방안을 강구할 여지가 있었다는 게 군의 주장이다. 하지만 질병청 고위 관계자는 “실무선에서 구두 협의를 했을 순 있지만 공식 라인으로 보고된 것이 아니다”며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수용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시는 백신 물량이 부족했고, 도입된 물량의 대부분인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혈전 논란 때문에 젊은층이 많은 파병 장병들에게 공급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군과 방역당국 모두 직무유기와 소극 대처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군과 방역당국이 청해부대 백신 접종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음에도 국정 컨트롤타워인 청와대가 계속 침묵하면서 책임 회피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직접 사과 대신 군 당국을 질책한 데 대해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또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지적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도쿄 올림픽 개막을 불과 4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고심 끝에 불참을 결정했지만 정부는 문 대통령 임기 내 다시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협의를 더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한일 정상이 늦어도 연말까진 마주 앉을 수 있다는 전망과 임기 말 관계 복원의 모멘텀을 찾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함께 나온다.○ 당국자 “회담 위한 실무 조율 80% 완료” 20일 복수의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한일 당국은 정상회담 논의는 중단했지만 실무 협상 채널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올림픽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회담 테이블에 올리려 했던 수출 규제와 과거사 문제 등 의제를 계속 조율하기로 한일 양국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도 이날 라디오에서 “(정상회담 관련 조율 과정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지만 국민께 설명할 수 있는 수준에는 약간 못 미쳤다”며 “문 대통령도 19일 실무협의를 더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일본도 의지가 강하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의지가 강해서 계기만 잘 마련되면 문 대통령 임기 안에 양국 정상이 회담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의제의 80% 수준은 이미 실무적으로 조율됐다”고 강조했다. 실무 준비는 충분했지만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막말 파동 등이 터지면서 마지막에 판이 틀어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단 문 대통령의 방일이 무산됐음에도 일본 측이 책임 전가를 우리에게 하지 않는 상황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엔 한일 정상의 약식회담이 불발된 것을 두고 양국은 상대에게 책임을 돌렸다. 이와 달리 이번 정상회담 무산 직후에는 별다른 신경전을 벌이지 않고 있다. 양국 모두 “아쉽다”는 메시지만 냈다. 향후 다시 판을 깔 수 있는 명분은 마련된 셈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올림픽 폐회식-가을-연말 회담 등 거론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다음 달 8일 도쿄 올림픽 폐막일에 맞춰 방일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가능성 있는 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일본이 신속하게 소마 공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는 등 성의를 보여주고, 국내 여론이 정상 간 만남에 호의적인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폐막식 참석이 불가능하진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가에선 가을 또는 연말 정상회담도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로 거론되고 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취하고 있는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만큼은 해를 넘길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올해 출범 이후 줄곧 한미일 3각 협력 복원을 위해 한일관계 개선부터 강조해온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도 양국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높이는 변수다. 미국 측은 지난달에도 우리 정부에 한일 관계 개선을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실무협상과 별개로 정상이 마주 앉는 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일본을 방문해 한일 차관 회담을 가졌지만 양국 여론의 싸늘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두 차관은 시작에 앞서 인사나 환담도 없었다. 1m 남짓 간격을 두고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하는 ‘팔꿈치 인사’조차 생략했다. 아사히신문은 “몇 시간 전 같은 장소에서 열린 미일 차관 회담은 팔꿈치 인사도 했고 웃으며 기념촬영도 나눴다”며 “한일 차관 회담은 양국의 관계만큼 ‘거리감’이 느껴졌다”고 보도했다. 최 차관은 21일에는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등과 함께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 참석한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도쿄 올림픽 개막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도 무산됐다. 정부가 회담 개최 조건으로 요구한 ‘성과 있는 회담’에 대해 일본이 만족스러운 답을 해오지 않은 상황에서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망언’까지 터지면서 방일 명분이 사라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19일 브리핑에서 “한일 양국 정부는 도쿄 올림픽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양국 간 역사 현안에 대한 진전과 미래지향적 협력 방향에 대해 의미 있는 협의를 나눴다”며 “양측 간 협의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돼 상당한 이해의 접근은 있었지만 정상회담의 성과로 삼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며, 그 밖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복원을 맞교환하는 형태의 물밑 협상을 벌였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마 공사의 망언으로 방일 관련 여론이 크게 악화됐는데도 이날 일본 정부가 경질 조치에 미온적 태도를 취한 채 원론적 입장만 밝힌 것도 계기가 됐다”고 여권 관계자가 전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도쿄 올림픽 개회식을 불과 4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관계 경색을 풀 임기 내 마지막 기회로 봤던 한일 정상회담이 결국 불발됐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철회 등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했지만 일본이 마지막까지 긍정적인 답을 주지 앉자 고심 끝에 개회식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망언’ 파장은 결정타가 됐다. 청와대는 다음 달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추진해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다시 찾아보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일본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문 대통령 임기 말 꼬인 한일 관계를 풀 모멘텀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개막식에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참석한다. ○ 회담 관련 입장 차에 소마 공사 ‘막말’까지 복수의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19일까지 방일 여부를 고심하던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가 끝난 직후인 오후 4시경 “일본도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방일의 실익이 크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의견들을 들은 뒤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한 데는 정부의 ‘성과 있는 정상회담’ 요구에 대해 일본 정부가 만족할 만한 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정부 당국자가 전했다. 정부는 2019년 일본이 취한 반도체 필수 부품 수출 규제 철회의 확실한 돌파구를 이번 정상회담에서 찾으려 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이날까지도 회담에서 전면적인 수출규제 철회를 약속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논의는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진 못했다.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를 회담 핵심 의제로 올리기로는 합의했다고 한다. 다만 당장 해결보다 대화를 통해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우리 입장과 달리 일본은 과거사 해법을 한국이 제시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우리가 제시한 회담 의제는 대체로 수용했지만 그 방향이나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과정에선 확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주말 일본에 최종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답변을 기다렸지만 끝내 진전된 답이 오지 않았다는 것. 여기에 소마 공사 망언 사태까지 터져 가뜩이나 좋지 않은 방일 관련 여론이 더욱 악화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소마 공사 발언 이후 국민 정서를 감안해야 했고 청와대 분위기가 회의적으로 급변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소마 공사의 경질 발표를 기대했지만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유감스럽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자 청와대 참모진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방일 반대 의견이 잇따랐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도 이날 “한일 정상회담에 기대를 갖는 건 무의미하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文 “아쉽다” 임기 말 관계 개선 불투명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예상됐던 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간 약식 회담이 불발된 데 이어 이번 방일 계획까지 무산되면서 문 대통령 임기 내 한일 관계 복원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지난 G7 회의 계기 회담 불발 원인을 둘러싸고 벌어진 한일 간 진실 공방이 다시 벌어지면 양국 관계가 더욱 경색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막판까지 일본 방문을 고심한 건 임기 내 양국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한국(내년 3월 대선)과 일본(올해 가을 총선거) 모두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올림픽이 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마지막 기회로 봤다는 것. 문 대통령은 이날 불참을 결정한 뒤 참모들에게 여러 차례 “정말 아쉽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가 총리는 이날 방일 무산 뒤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앞으로 계속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확실히 의사소통 하겠다”고 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