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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복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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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7~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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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제2공항 재추진 환경부 ‘조건부 동의’

    제주 제2공항이 ‘조건부 협의’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2025년 착공, 2030년 준공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 환경부와 협의하는 제도다. 사업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면 이를 반영해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을 공개하고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제주 제2공항은 제주시에 있는 기존 제주국제공항에 이어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들어선다. 545만7000㎡ 면적에 길이 3.2km 활주로 1개를 갖춰 제주공항의 약 1.5배 규모다. 제주 제2공항 건립은 1990년 교통부가 제주권 신국제공항 개발 타당성 조사를 하며 그 필요성이 처음 제시됐고, 2005년 국토부가 수립한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포함됐다. 2015년 국토부가 공항 예정지를 포함해 제2공항 건설 방안을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019년 제주도지사 재임 당시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당시 국토부는 2019년 9월 처음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2021년 6월 등 두 차례 평가서를 보완해 제출했지만 반려됐다. 제주 제2공항은 국토부가 올해 1월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면서 다시 추진됐고, 33년 만에 1차 관문을 통과하며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다음 단계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의 노골적인 국토 파괴 행보”라며 반발했다.33년만에 첫 문턱 넘은 제주2공항… ‘경제 vs 환경’ 갈등 재점화 제주 제2공항 재추진道-의회 환경평가 통과해야 착공“미래산업 활성화” vs “국토파괴”지역 여론, 찬 44% 반 47% ‘팽팽’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주 항공 수요가 급증해 2055년이면 410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제주국제공항의 활주로 이용률은 98%(2019년 기준)에 달한다. 이 때문에 역대 대통령마다 제주 제2공항 개항을 공약했고, 이번 정부에서도 국정 과제에 포함됐다. 하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 문턱을 넘지 못한 데다 제주 지역사회의 찬반이 엇갈리면서 지금까지 본궤도에 오르지 못했다. 환경부가 6일 “2019년부터 보완해 온 환경보전 대책이 마련돼 입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제2공항 사업 추진에 대해 동의하면서 제주 지역은 다시 갈등에 휩싸였다.● 환경영향평가 통과해야 착공 가능 국토부는 2019년 12월 두 차례 보완을 거친 전략환경영향평가서(평가서)를 제출했으나 1년 반이 지난 2021년 7월 환경부는 이를 다시 반려했다.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가능성, 소음 영향평가, 맹꽁이·두견이 등 법정 보호종 대체 서식지 확보 등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후 국토부는 28차례 자문회의 및 추가 세부조사를 진행해 올해 1월 평가서를 다시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한 평가서에서는 조류의 대체 서식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추가했다. 항공기가 바람 방향과 달리 이·착륙할 때 소음 정도를 재검토한 결과도 제출했다. 맹꽁이 서식지와 숨골(빗물 통로) 보전과 관련해선 공항 건설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행정계획과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주도와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조류 충돌 방지 대책 및 서식지 보호 계획 수립 △항공소음 영향 및 저감 대책 수립과 법정 보호생물 현황조사 등 세 가지 조건을 전제로 공항 개발계획에 동의했다. ● 제주는 찬반 팽팽… 다음 과정서 여론 중요국토부는 “조건부 협의 내용을 반영한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안에 대해 제주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이를 확정해 고시하게 된다. 그 다음 대규모 공사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마련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제주도특별법에 따라 환경부가 아니라 제주도와 협의해야 하고, 제주도의회의 동의도 필요하다. 이를 통과한 이후에야 설계 계획 승인·고시 등 착공 단계를 밟을 수 있다. 문제는 제주 지역사회가 경제성을 강조한 찬성 여론과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반대 여론으로 양분돼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실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제2공항 건설 찬성이 44.1%, 반대가 47%였다. 국토부는 제2공항이 건설되면 2055년 제주 항공 수요의 46%인 1898만 명을 담당할 것으로 본다. 관광객이 늘어나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날 오병관 제2공항성산읍추진위원장은 “제주의 관광과 미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2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항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갈등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반면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이날 긴급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환경부가 국토 파괴에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국토부의 2중대라는 사실을 선언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제주도와 도민에게 어떠한 정보 제공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이 이뤄진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도 한화진 환경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며 반발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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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석유 4.5배” 7광구, 2년뒤 日독식 우려… “정상회담서 다뤄야”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많은 천연가스와 상당량의 석유가 묻혀 있을 것이란 조사 결과로 대한민국을 설레게 했던 제주도 남쪽의 대륙붕 ‘7광구’. 한국과 일본이 1978년 한일 공동개발구역(JDZ) 협정을 맺고 함께 석유 개발을 추진했다가 1980년대 중반 일본이 손을 떼면서 잊혀졌던 ‘7광구’가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7광구에 대한 한일 공동개발 협정이 2025년 사실상 종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더 늦기 전에 7광구 공동개발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르면 이달 개최 가능성이 제기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7광구 공동개발을 주요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7광구,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나 1968년 유엔 산하 아시아경제개발위원회는 ‘동중국해 대륙붕에 엄청난 양의 석유 자원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산유국의 꿈’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인 박정희 정권은 1970년 6월 7광구의 영유권은 한국에 있다고 선포했다. 이후 석유를 탐사할 여력이 부족했던 한국은 1978년 6월 7광구를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 기한은 50년 뒤인 2028년 6월까지로 ‘탐사와 시추는 반드시 양국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하지만 일본은 1986년 “경제성이 없다”며 돌연 개발 중단을 선언했고, 단서 조항에 묶여 이도 저도 못한 채 7광구는 수십 년간 방치됐다. 이제 7광구 공동개발 협정은 발효 50년이 되는 2028년 6월이면 종료된다. 종료 3년 전인 2025년 6월부터 양국 어느 쪽에서든 조약 종료를 통고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사실상 협정 만료까지 2년여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다양한 접촉 계기를 활용해 일본 측에 협정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면서도 “(해당 사안은) 현재 진행 중인 민감한 외교 관련 사안이라 구체적인 협의 내용을 밝히긴 힘들다”고 전했다. 해양수산부는 “7광구에 대한 한일 공동개발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일본이 협약 종료를 통보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법 전문가들 사이에선 협정이 종료되면 이후 7광구 관할권은 대부분 일본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온다. 1982년 유엔 국제해양법이 채택되면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이란 개념이 도입됐기 때문이다. 이후 대륙붕 소유권을 어느 나라와 연결됐는지 따지지 않고, 양안 간 중간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국제 판례들이 축적되고 있다. 협정 체결 당시까지만 해도 해저 지형의 자연적 연결이 경계 획정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 7광구 대륙붕과 연결돼 있는 한국에 유리한 분위기였다. 반면 EEZ 경계를 기준으로 삼으면 7광구의 90% 이상은 일본 수역 내에 위치한다. 협약이 종료될 경우 일본이 이를 바탕으로 7광구 대부분을 차지하려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해수부는 “EEZ를 설정한 한일 어업협정에는 대륙붕과 관련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가치도 높지만, 안보 면에서도 중요” 7광구의 경제적 가치를 정확히 추산하긴 쉽지 않다. 2004년 미국 매장량의 4.5배 규모의 석유가 묻혀 있다는 미국 측 보고서가 나왔지만 실증 조사를 바탕으로 하지 않아 신뢰도는 높지 않다. 가치를 가늠하기 위해선 실제 탐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7광구 탐사와 개발은 1986년 일본이 공동개발에 손을 떼면서 중단된 상태다. 단독 탐사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개발을 시도할 가치는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1980년대 한일 공동탐사에서 소량의 가스가 발견됐다는 점, 1995년 7광구 해역에서 불과 800여 m 떨어진 곳에서 천연가스 9200만 배럴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춘샤오 가스전’이 발견된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안보적인 중요성도 있다. 동중국해 유전 개발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중국이 향후 7광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세현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협정 종료 후 중국이 7광구의 지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인근에 해군을 배치하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단순히 경제성 문제를 넘어 안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3월 정상회담서 주요 의제로 다뤄야”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나서 7광구 개발 문제의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르면 3월 열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7광구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제법 전공)는 “정상회담 등에서 공동개발 재개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향후 국제 사법 재판 국면에서도 유리한 정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사실상의 협상 종료가 2년밖에 남지 않은 지금 시점에선 그간 해오던 실무진 협상보다 더 높은 단계에서의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의 공동개발 의지가 높지 않은 만큼 양자 간 외교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 교수는 “(7광구는) 한일 관계를 뛰어넘어 동아시아 국제 관계, 나아가 미중 간 힘의 균형이라는 역학 속에서 풀어내야 하는 복잡한 문제로 번졌다”며 “동아시아 해양 개발에 관심이 높은 미국과 호주 등을 끌어들여 공동개발을 제안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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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이르면 내달말 ‘7일 격리-마스크 전면 해제’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정도가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가 현재 ‘심각’ 단계인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이르면 4월 말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단계 조정 이후에는 순차적으로 확진자 7일 의무 격리와 대중교통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3일 브리핑에서 “4월 말에서 5월 초에 열리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제15차 긴급위원회 이후에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조정하는 위기평가회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코로나19는 감염병 위기 단계 ‘관심-주의-경계-심각’ 중 가장 높은 ‘심각’ 단계다. 방역당국은 위기 단계가 ‘경계’로 내려간 이후에 검사, 격리 의무, 치료제 지원, 확진자 재정지원 등 현재 남아 있는 방역조치들을 단계적으로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말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한다. 한편,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하늘길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다시 열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주 62회인 한중 항공편은 이달 중 주 200회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우선 3월 중에 현재 주 2.25회(왕복 기준) 운항 중인 인천∼베이징 노선을 주 90회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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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4월말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할 듯… 한·중 항공편도 확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정도가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가 현재 ‘심각’ 단계인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이르면 4월 말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단계 조정 이후에는 순차적으로 확진자 7일 의무 격리와 대중교통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3일 브리핑에서 “4월 말에서 5월 초에 열리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제15차 긴급위원회 이후에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조정하는 위기평가회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팬데믹 종식 선언을 검토 중인 WHO와 보조를 맞추겠다는 것이다. 현재 코로나19는 감염병 위기 단계 ‘관심-주의-경계-심각’ 중 가장 높은 ‘심각’ 단계다. 방역당국은 위기 단계가 ‘경계’로 내려간 이후에 검사, 격리 의무, 치료제 지원, 확진자 재정지원 등 현재 남아 있는 방역조치들을 단계적으로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말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한다. 한편,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하늘길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다시 열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주 62회인 한중 항공편은 이달 중 주 200회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우선 3월 중에 현재 주 2.25회(왕복 기준) 운항중인 인천~베이징 노선을 주 90회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인천~상하이 노선의 현재 운항 횟수는 주 5회지만 최대 주 112회까지 운항할 수 있게 된다. 김소영기자 ksy@donga.com이축복기자 bless@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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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도 ‘줍줍’… 둔촌주공 850채 첫 혜택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다른 지역의 유주택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됐거나 당첨포기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물량에 다시 청약을 받는 제도다. 3월 초 무순위 청약을 앞둔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에 바뀐 규정이 처음 적용돼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 요건을 없애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를 포함한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본인과 배우자, 해당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다.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도 지난해 12월 폐지돼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다. 이전까지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해야만 청약이 가능했다. 무순위 청약은 집값 급등기에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과열 양상을 빚자 정부는 2021년 5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 한해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침체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 해지가 늘고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는 등 시장이 얼어붙자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을 없앤 것으로 보인다. 1월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773만9200명으로 지난해 6월(2860만 명) 대비 7개월 만에 86만 명 넘게 줄었다. 이달 초 무순위 청약을 진행할 둔촌주공 재건축이 첫 ‘수혜 단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둔촌주공은 예비당첨자 대상 계약 이후 남은 소형 평형 물량에 대해 이달 3일 무순위 청약을 공고한 뒤 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는다. 전용면적 △29㎡ 2채 △39㎡ 650여 채 △49㎡ 200여 채 등 총 850여 채가 풀린다. 경기 안양시 평촌 센텀퍼스트, 광명10구역 호반써밋 그랜드 에비뉴 등 최근 분양했지만 청약 성적이 저조한 단지의 무순위 청약도 해당된다. 다만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이 폐지되어도 침체된 분위기가 반전하긴 어려울 전망이 우세하다. 분양가가 시세 대비 확연하게 낮지 않은 인상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이전처럼 올라가기 힘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전국의 다주택자가 무순위 청약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전체 미분양 물량은 다소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입지가 좋고 분양가가 적정한 단지에 수요가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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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부터 보증금 떼먹은 ‘악성임대인’ 이름-주소 공개

    이르면 9월부터 세입자의 보증금을 최근 3년 동안 2번 이상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등 개인정보가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두 법안 모두 3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중 시행된다. 현재는 임대인이 동의해야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은 악성 임대인을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으로 규정했다. 악성 임대인으로 분류되면 이름, 나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 액수, 사고가 난 주택의 주소 등이 공개된다. 다만 공개 대상자에게는 소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 국토부 또는 HUG에 설치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법 시행 이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HUG가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갚은 경우부터 적용된다. 단, 법 시행 이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다면 정보 공개 여부를 판단할 때 포함할 계획이다.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등록임대사업자 정보 역시 공개하도록 했다. 현재 법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됐는데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말소 6개월 이후에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의 이름,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임대주택 소재지 등이 공개된다. 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사기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기존 임대사업자는 등록을 말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대로 국토부 누리집 또는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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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부터 영종대교 통행료 6600원→3200원 인하

    올해 10월부터 인천공항 고속도로의 영종대교 통행료가 편도 6600원에서 3200원으로 대폭 인하된다. 인천대교 통행료는 2025년 12월부터 편도 5500원에서 2000원으로 내려간다. 영종 주민은 10월부터 영종·인천대교를 1가구 차량 1대, 1일 왕복 1회에 한해 무료로 오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7일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을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3배 가까이 비쌌던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의 1.1배로 떨어진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국토부는 영종·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하겠다고 했지만 민간 사업자에 높은 수익률을 보전해주는 구조 등으로 통행료가 인하되지 못했다. 이번 통행료 인하에 따른 민간 사업자 손실은 3조 원으로 추산된다.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선(先)투자 방식으로 보전하고 향후 운영수익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영종대교는 2030년 12월, 인천대교는 2039년 10월 민자 사업 기간이 끝나 공공이 운영하게 된다. 영종도 주민들은 당초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하려던 계획을 철회하며 환영했다. 영종도 주민 김모 씨(42)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은 1년에 통행료만 많게는 300만 원 가까이 냈다”며 “뒤늦게나마 통행료가 내려가 다행”이라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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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서울 도심 4만 집회…“탄압엔 즉각 총파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28일 오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경찰 추산 약 4만 명의 건설노조 조합원은 오후 1시 반부터 종로 보신각과 정부서울청사, 경찰청 앞 등 3곳에서 ‘노조 탄압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조합원 1만2000명은 정부서울청사 앞 광화문 방면 편도 5개 차로 중 4개 차로를 점거하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노조 탄압 대신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외쳤다. 같은 시각 종로구 보신각과 서대문구 경찰청 맞은편 통일로 일대에서도 경찰 추산 각각 1만5000명, 8000명의 조합원 행진이 이어졌다. 3곳에서 집회를 시작한 조합원들은 오후 3시부터 숭례문에 집결해 총 4만 명이 집회를 이어갔다. 이 중에서 1만 명은 용산 대통령실 방면으로 행진을 이어갔고 오후 5시 반경 해산했다. 대규모 도심 집회로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다. 이날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만난 송모 씨(69)는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야 하는데 우회 운행 정류소가 있는 서대문구 영천시장까지 걸어가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건설노조를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뿌리 뽑겠다고 한다”며 “민노총은 7월 총파업을 결정했다. 정권의 전면적 탄압이 자행되면 언제라도 즉각적인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건설노조의 불성실한 태업 행위엔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원청과의 직접 고용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타워크레인을 불성실하게 운영하거나 이를 멈춰두고 집회에 가는 경우 대체 기사 투입도 가능하다”며 “사용자 측의 문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산업 구조를 정상화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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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6억5000만원… 서초 12억

    수도권 아파트 5채 중 4채는 전셋값이 6억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R114가 27일 수도권 아파트 약 327만 채의 전세가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아파트의 79%는 전셋값이 6억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전셋값 6억 원 이하 비중이 전체의 56%로 집계됐다. 반면 인천과 경기는 6억 원 이하 전세 비중이 각각 98%, 8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서울 안에서도 아파트 전셋값 격차는 3.5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25개 구 전체의 평균 전셋값은 6억4991만 원으로 이 중 서초구 전셋값(12억5192만 원)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남(10억9196만 원) △용산(8억4447만 원) △송파구(8억208만 원) 순으로 높았다. 반면 전셋값이 가장 낮은 지역은 도봉구로 3억5946만 원이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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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고덕강일3단지 사전청약… 전국 500채 일반분양

    2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첫째 주에는 전국 2개 단지에서 총 865채를 분양한다. 이 중 일반분양은 500채다. 우선 서울 강동구 강일동 ‘고덕강일3단지’는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경남 진주시 가좌동 ‘진주가좌’ 등에서도 청약을 받는다. 본보기집은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 ‘위파크 마륵공원’ 등 2곳에서 문을 연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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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곡에 시니어 레지던스 ‘VL르웨스트’ 공급

    롯데건설이 서울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복합단지에 고급형 시니어 레지던스 ‘VL르웨스트’(조감도)를 공급한다. 이 단지는 4개 동(지하 6층∼지상 15층), 총 810채 규모이며 입주 예정 시기는 2025년 10월이다. 운영·지원은 롯데호텔앤리조트에서 맡는다. 이 단지는 ‘강서 미라클메디특구’에 해당돼 의료 인프라를 함께 누릴 수 있다. 현재 마곡지구 내에는 1014개 병상 규모의 이대서울병원이 개원했다. 이 외에도 미즈메디병원, 웰튼병원, 서울스타병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화의료원과 협약을 맺어 입주민이 해당 의료원 산하 병원을 이용할 경우 대기 없이 진료를 받거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각종 인프라도 좋은 편이다. 지하철 5호선 마곡역, 지하철 9호선 및 공항철도 마곡나루역이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다. 공항대로, 올림픽대로 접근도 용이해 서울 주요 도심 및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도보권 내 서울식물원, 서울 보타닉 공원이 연결돼 여가시간을 다채롭게 보낼 수 있다. 롯데몰, 롯데시네마, LG아트센터 등 대형 쇼핑몰 및 문화시설도 가깝다. 입주민은 예약 대행, 비즈니스 업무 지원, 우편물 관리 등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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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연루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올해 5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이 참여한 150여 명 규모 합동점검반이 전세사기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8242건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 4780건이다. 이 중 수도권에서 이뤄진 계약은 4380건으로 피해 규모의 92%에 이른다. 국토부는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악성임대인은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횟수가 3회 이상으로 최근 1년간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HUG에 갚지 않았거나 떼어먹은 보증금이 2억 원 이상인 집주인을 뜻한다. 국토부는 사고물건에 대한 계약서, 사고물건과 같은 주소에 있는 건축물의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고물건 이외에 특정인과 대량으로 계약을 한 적이 있는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계약상 중요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했거나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 등 위법행위가 밝혀질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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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갈아탈 기회” 강남 신축-재건축 단지 거래량 꿈틀

    #1. 2021년 7월 서울 은평구 녹번동 북한산푸르지오 전용면적 85㎡를 12억 원에 매수해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 최모 씨(38)는 최근 양천구 목동에 집을 알아보고 있다. 최 씨는 “아이 교육을 위해 이사를 갈 생각인데, 그동안 가격이 꽤 내린 목동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돌아다니고 있다”며 “재건축 속도가 빠른 단지에 급매물이 나오면 회사 대출 1억 원과 저축해둔 돈을 활용해 매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2. 지난달 말 한 부동산 정보업체가 서울 강남구에서 개설한 ‘상급지 갈아타기’ 온·오프라인 강의에는 수강생 150명이 몰렸다. 4번 강의에 강의료만 총 44만 원이었지만 30대 신혼부부부터 40·50대 주부, 직장인들이 강의실을 찾았다. 업체 대표는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자 현재 사는 곳보다 여건이 더 좋거나 재건축 등 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갈아타기’ 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 늘어난 거래량… 갈아타기 수요 꿈틀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개발 수요가 있는 재건축 단지나 주거 여건이 우수한 신축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하려는 수요가 움직이고 있다. 아직 매수자와 매도자 간 가격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가격이 20∼30% 이상 내린 ‘급매’ 거래가 성사되며 거래 가격이나 호가가 반등하는 단지도 나온다. 26일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26일 신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는 총 840건으로 지난해 2월(821건)을 넘어섰다. 1월은 1386건으로 지난해 5월(1736건) 이후 7개월 만에 거래량이 가장 많았다. 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에 거래 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2월 거래량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입주 5년 차인 9510채 규모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는 올해 초부터 이날까지 신고된 거래만 40건이다. 지난해 1년간 76건이 거래되는 데 그쳤는데, 두 달 사이 거래량이 지난해 전체 거래량의 절반을 넘어섰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전용 84㎡는 지난달 15억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이달 16억∼18억 원대에 거래되고 있다”며 “급매물이 어느 정도 소진되며 다시 호가가 오르고 있다”고 했다. 갈아타기 수요는 학군이 좋거나 신축 대단지인 경우,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단지에서 급매물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전날에도 송파구 잠실엘스에 사는 1주택자가 대치 미도아파트 급매물을 잡으려고 직접 방문했다”며 “기존 집이 잘 안 팔려서 그렇지 집이 적당한 가격에 팔리면 바로 움직이겠다는 수요자들이 더러 있다”고 했다.● 규제 완화로 재건축도 관심… “‘바닥론’은 이르다” 지적도안전진단 등 각종 규제완화 영향으로 입주 30년을 넘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 커진다. 특히 특례보금자리론이 시행되며 9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소득 상관없이 최저 연 3.25%로 최대 5억 원을 대출해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서울 노원구 ‘미미삼(미성·미륭·삼호3차)’으로 불리는 3930채 규모 월계시영아파트는 올해 들어 26일까지 총 26건이 거래됐다. 지난해 1년 치 거래량(33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용 59㎡ 급급매물이 소진되며 거래 가격도 6억 원대에서 7억 원대로 올랐다”며 “소형 평수를 팔고 대형 평수로 옮기거나 좀 더 입지 좋은 곳으로 옮기려는 사람들이 급매물을 찾는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거래량이 일부 회복됐지만 ‘집값이 바닥을 쳤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본다.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추가 인상 가능성이 남아있고, 경기 침체 우려도 높아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월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밟을 가능성이 있고, 한국도 다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며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며 바닥을 다지는 장세를 보일 텐데 진짜 바닥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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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월례비가 임금이면 근로계약에 포함돼야”

    최근 고등법원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된 월례비가 임금 성격을 가진다고 판결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월례비를 정상적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공식 반박했다. 국토부는 23일 광주고등법원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정훈)가 이달 16일 전남 담양군 소재 철근콘크리트 업체가 타워크레인 기사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설명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월례비 지급은 수십 년간 지속된 관행으로,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 성격을 지니게 됐다”며 월례비 6억5400만 원을 반환해 달라는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급여보다도 높은 월례비는 정상적인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조종사의 요구 등에 따라 묵시적으로 지급해 왔던 것”이라며 “만약 월례비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면 합법적인 근로계약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실태 조사 결과 기사 1명이 월례비를 최대 2억2000만 원(월평균 1700만 원)까지 받는 등 월급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받는 현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어 “월례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을 강요하며 준법투쟁으로 포장된 태업 등으로 건설사를 압박해 갈취하는 등 정상적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월례비 지급에 따른 비용 상승은 국민의 내 집 마련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금품 요구를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이라며 “‘건설기계관리법’ 등을 개정해 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3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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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원 8명 월례비 10억, 지급중단 통보하자 태업”

    경기에 있는 1500채 규모(16개 동) 아파트 현장에서 골조 공사를 맡은 철근콘크리트 업체 대표 김모 씨(70)는 막바지 옥상 공사를 앞두고 밤잠을 설치고 있다. 최근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월례비 지급 중단을 통보하자 공사 진척이 확연하게 느려졌기 때문이다. 2021년 착공한 이 현장은 타워크레인 총 8대가 작업 중이다. 그가 골조 공사를 맡은 뒤 1년 3개월간 타워크레인 노조 기사 8명에게 급여와 별도로 지급한 월례비만 총 10억2400만 원에 이른다. 그는 “당장은 노조가 정부 눈치를 보느라 작업은 하고 있다”면서도 “공기(工期)를 맞추기 빠듯한 상황인데, 기사들이 언제 파업할지 몰라 조마조마하다”고 했다. 정부가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끊어내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3월부터 타워크레인 기사가 급여 이외에 별도로 이른바 ‘월례비’를 요구하면 최장 1년 동안 면허가 정지된다. 현장 점거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사업자 등록이나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타워크레인 기사 1명이 최고 2억2000만 원의 월례비를 받아내는 등 건설현장 노조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21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기득권 강성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폭력과 불법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기사 총 438명이 월례비 243억 원을 뜯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20%(88명)는 평균 9500만 원 이상을 받아 간 것으로 분석됐다. 주로 2020년 이후 계좌 명세 등 증빙이 있는 사례만 조사한 것으로 실제 수령액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10명 안되는 노조원들 1000채 공사현장 장악… 월례비 줘야 일해” 〈하〉 ‘건설현장 무법지대’ 대책은타워크레인 멈추면 공사진행 못해업체들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급 관행“원청사 관리책임 강화해야” 지적도 올해로 13년 차를 맞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 대표 A 씨. 그는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월례비 명목으로 1명당 약 500만 원씩 지급해 지난해에만 2억5000만 원가량을 썼다. 지난해 3월 수주한 경기 구리시 한 지식산업센터 공사 현장에서는 월례비로 1명당 600만 원을 요구받아 부담이 더 커졌다. 그는 올해 1월 월례비 지급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자 10분이면 되는 타워크레인 작업 시간이 20분으로 길어졌다. 그는 “태업으로 공사가 마비됐다”며 “현장 능률을 떨어뜨리는 기사인데도 노조 압박에 교체도 못 하고 그대로 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21일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꺼내 든 건 관행이 된 월례비, 태업, 채용 강요, 금품 요구 등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불법행위가 건설업계 피해를 넘어 ‘분양가 상승’ ‘입주 지연’ 등 국민 피해로 연결되는 만큼 이를 끊어내겠다는 것이다. ● 타워크레인 멈추면 공사도 멈춰… ‘갑질’에 취약타워크레인 월례비는 건설사들이 ‘작업을 잘 진행해달라’며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건네는 급여 이외의 돈이다. 기사 1명에게 월례비로만 500만 원부터 많게는 2000만 원을 준다. 월례비가 관행이 된 건 타워크레인이 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타워크레인은 건물이 올라갈 때마다 자재를 상층부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공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 건설업계는 건설노조가 이 같은 타워크레인 특성을 악용해 현장을 장악하고 ‘월례비’를 요구했다고 본다. 골조공사나 전기설비 등을 맡는 하청업체는 원청(건설사)과 약속한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뒷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수도권 철근콘크리트 업체 대표는 “1000채 규모 아파트 공사에서 10명이 안 되는 타워크레인 기사가 현장을 쥐락펴락한다”고 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사들이 대놓고 얘기 안 하고 태업하는데 이는 곧 ‘월례비를 달라’는 뜻”이라며 “돈을 줘야 제때 일 해준다”고 했다. ‘월례비 없으면 공사가 안 된다’는 인식이 퍼지며 부당행위가 관행이 됐다. 광주고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정훈)는 이달 16일 전남 담양군 소재 철근콘크리트 D업체가 타워크레인 기사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D업체는 기사들에게 월례비 명목 등으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한 만큼 총 6억5400만 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2심 재판부는 ”월례비 지급은 수십 년간 지속된 관행으로,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 성격을 가지게 됐다. (D사가) 공사 입찰 시 시방서에 월례비 등을 견적금액에 반영했고, 원청 및 기사들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강제로 지급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했다. 건설업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반발한다. 철근콘크리트 업체 한 대표는 “노조 기사에게 찍히면 공기를 못 맞춰 어쩔 수 없이 월례비를 준다”며 “타워크레인 기사 계약 주체가 원청(건설사)인데 이들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라보고 있으니 우리가 떠안는 것”이라고 했다. 노동계는 월례비가 일종의 성과급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그렇다면 월례비가 아니라 정당한 계약에 의해 지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판결은 기존의 월례비는 암묵적 합의로 지급됐다는 의미이지, 월례비 자체가 임금이어서 이를 줘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노조 강요, 협박을 근절해 건설사들이 암묵적 합의나 계약서 작성 등을 안 하면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건설사 책임 강화하고 신규 인력 수급 원활히 해야”일각에선 원청사 책임도 커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19일 건설사와의 간담회에서 “하도급사에 공기 준수를 강요하며 건설노조의 부당한 요구 수용을 종용하는 행위를 지양해 달라”며 “타워크레인은 원도급사가 직접 계약하는 장비로 원도급사가 관리책임 주체”라고 했다. 월례비 지급 관행을 근절하려면 신규 인력 수급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실로 노무사는 “월례비 1000만 원이 가능한 건 노조가 신규 기사를 막고 있기 때문”이라며 “비정상적인 임금구조를 바꾸려면 비노조원 신규 기사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월례비건설사들이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작업을 원활히 진행해 달라고 부탁하는 의미로 급여 이외에 추가 지급하는 비용.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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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워크레인 노조 ‘그들만의 리그’… “10년간 현장에 非노조원 딱 1명”

    목수인 조모 씨(35)는 2020년 어렵사리 딴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증을 2년 넘게 ‘장롱면허’로 묵히고 있다. 이전에도 목수였던 그는 건강 악화로 200만 원을 들여 타워크레인 기사 자격증을 땄다. 하지만 그가 타워크레인에 오른 횟수는 0번. 타워크레인 업체 40여 곳에 이력서를 냈지만 “비(非)노동조합 기사를 태우면 공사를 방해받는다”며 번번이 퇴짜 맞았다. 친한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도 노조 가입을 부탁했지만 “안 된다”는 답만 돌아왔다. 이들은 “(노조에) 가입해도 6개월∼1년은 일 못 한다. 노조의 ‘건설 현장 장악’ 집회에 동참해야 일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아들이 셋인 아빠 조 씨는 생계가 막막해지자 결국 다시 목수로 일하며 다른 자격증을 알아보고 있다. 그는 “생각해보니 건설 현장에 몸담은 10년간 비노조 타워크레인 기사를 딱 1명 봤다”며 “타워크레인 말만 들으면 이제 넌더리가 난다”고 했다. 타워크레인 노조가 전국 건설 현장을 장악하며 비노조원 채용을 방해하고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면서 신규 기사들의 진입을 막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노조가 건설 현장의 갑(甲)이 되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비노조 근로자들의 노동권과 취업권을 박탈하는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가 13일부터 19일까지 타워크레인 전(前) 노조원과 비노조원 타워크레인 기사,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등 타워크레인 업계 20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지난달 국토교통부 실태조사에서 전체 건설 현장 불법행위(2070건) 중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이 58.7%(1215건)를 차지하는 등 타워크레인 노조는 건설노조 불법 행위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들은 타워크레인 노조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노조 가입 문턱을 높여 신규 기사 진입을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전국 현장에 설치된 대형 타워크레인은 3654대(지난해 말 기준)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타워크레인 관련 노조 소속 노조원 수(약 4000명)와 거의 비슷하다. 반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따르면 한 해 770여 명(2018∼2022년 평균)의 신규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배출되고 있다. 노조가 사실상의 인력사무소 역할을 하면서 이들은 택배 아르바이트나 퀵서비스 등을 전전하고 있었다.“노조 가입해도 6개월은 ‘현장장악 집회’ 동참해야 일감 줘” [타워크레인 노조 ‘그들만의 리그’]〈상〉 현장서 본 노조 실태파업 반발하자 노조에서 제명일할 기회 없는데 경력2년 요구“3000만원 내야 가입” 얘기도 2019년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증을 딴 안모 씨(39)는 최근 택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가 4년간 타워크레인에 오른 건 딱 4번뿐이다. 타워크레인 노조가 파업 때 현장을 멈추자 대체 기사로 일한 게 전부다. 그는 취업에 노조 가입은 필수란 얘길 듣고 부지런히 건설 현장을 돌았다. ‘노조 인맥이 필요하다’는 말에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로 일하기까지 했다. 한국노총과 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들과 친분을 쌓기 위해서였다. 기사들과 어렵사리 가까워진 뒤 조심스레 노조 가입을 부탁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그는 “너무 열 받아 노조 사무실을 찾아가 ‘왜 가입이 안 되느냐’고 따진 적도 있다”며 “자격증 준비 학원에서 만난 15명 모두 취업에 실패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 “노조 가입은 하늘의 별 따기” 타워크레인 기사 구직자들은 취업을 위해 노조에 가입하려 해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노조들은 대부분 2년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며 가입을 거절한다. 경력을 쌓으면 받아준다는 건데, 비노조 기사들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현장은 모두 노조가 장악해 놓은 상황에서 가입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퀵서비스 기사인 최모 씨(45)도 2016년 자격증을 딴 직후 7년간 노조 가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그는 “비노조원 기사가 들어갈 수 있는 현장이 없는데 어떻게 경력을 쌓으라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노조 가입이 어렵다 보니 비노조 기사들 사이에서는 ‘노조원과 혈연관계 아니면 가입이 어렵다’, ‘3000만∼4000만 원을 내야 가입이 가능하다’는 말까지 나온다. 노조가 대형 타워크레인 일자리를 독차지하는 사이 비노조 기사들은 그동안 노조가 찾지 않는 소규모 건설 현장의 소형(무인)타워크레인 일감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소규모 현장은 월급도 많지 않고 월례비를 받기 어려워 노조 압박이 비교적 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현장마저 최근 노조가 조합원 채용 강요를 하며 비노조원의 취업문은 더 좁아지고 있다. 원래 배달 기사를 하다 300만 원을 들여 지난해 자격증을 딴 조모 씨(34)는 일자리 때문에 부산에서 충남까지 이사했다. 그는 “부산에선 타워크레인 기사 일자리가 아예 없고 그나마 충남에선 소형 타워크레인(3t 미만)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 왔다”며 “이달 일이 끝나는데 소형 현장까지 노조가 밀고 들어와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 “노조원이어도 집회 참여해야 일감 받아” 노조가 가입 기간, 노조 내 입지 등에 따라 일감을 나눠주는 사실상의 ‘인력사무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언은 곳곳에서 나온다. 타워크레인 선임 기사로 통했던 김모 씨(54)는 한때 노조 간부까지 지냈다가 현재 공장에서 일한다. 그는 1998년 자격증을 딴 뒤 ‘노조 간부가 아니면 거주지와 먼 곳의 일감만 받거나 돈을 적게 주는 현장에 배치된다’는 말에 ‘먹고살려고’ 간부가 됐다. 이후 파업을 많이 했는데 ‘힘 있는 노조 간부’가 있는 현장은 예외였다. 해당 간부는 돈을 벌려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 그는 부당하다며 반발하자 그 길로 (노조 간부에서) 잘렸다. 김 씨는 제명당한 뒤 비노조원 자격으로 간간이 일했지만 같은 현장의 노조원 기사들에게 극심한 따돌림을 당했다. 그는 “비노조원 타워크레인 기사가 현장에 오르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고 했다. 노조가 시위에 참가해야 일자리를 주는 식으로 신규 현장을 장악하기 위한 인력을 포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관계자는 “2∼3년 전 직원 한 명이 노조에 가입했는데 대체 기사로만 일하고 아직도 제대로 된 일감을 받지 못했다”며 “소형 타워크레인을 좀 타다 또 시위를 나가는 식이라고 들었다. 노조 간부 정도 돼야 제대로 된 일감을 받을 수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했다.● 노조, 일감 독점 무기로 건설사에 월례비 요구 건설업계는 타워크레인 노조가 일감 독점을 무기 삼아 건설사에 급여 외에 별도로 월 500만∼700만 원씩 지급하는 월례비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고 본다. 타워크레인 노조가 대형 타워크레인 현장을 장악하고 일감을 독차지한 건 2010년대 후반부터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 타워크레인 노조가 생긴 후 2010년 중반까지만 해도 비노조원과 노조원이 함께 일했지만 이전 정부인 2017년경부터 비노조원이 발을 붙일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수도권의 한 중소 건설사 대표는 “비노조원 기사가 현장에 들어오면 노조 소속 기사들이 욕하거나 일을 못 하게 몸으로 막는다. 타워크레인에 타고 있으면 밑에서 망치로 크레인을 두들기는 등 아찔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고 했다.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사장 한모 씨는 “비노조원을 고용해서 잡음이 생기고 눈치 보느니 노조원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타워크레인 노조 측은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현장에서 위험하고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경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건설사나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에서 경력이 없으면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도 아무나 노조 가입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노총 타워크레인 노조 지부 관계자는 “신규 기사를 노조원으로 받아도 일을 당장 할 수 없어 쉽게 받을 수 없다”며 “그래도 경력을 고려해 조금씩 뽑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개별 계약을 하면 임금, 처우가 낮아져 전체 노동자 임금이 하락할 수 있어 개별 계약은 안 한다”며 “신규 진입자가 억울할 수는 있지만 일자리가 한정돼 노조도 기존 조합원을 어쩔 수 없이 우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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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조합원 채용-월례비 강요는 불법… 직업안정법 등 위반… 형사처벌 대상”

    전문가들은 타워크레인 노조가 비(非)노조원이 일할 수 없도록 막고 노조원들에게도 순번에 따라 일감을 나눠주는 행태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한다. 현행 ‘직업안정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만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 노동조합 중에는 현재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항운노조)만 이런 자격을 갖고 있다. 전혜선 노무사는 “근로자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는 ‘인력 공급 사업’은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다”며 “타워크레인 노조가 허가 없이 노조원을 강제로 고용하게 하고 있다면 직업안정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했다. 조합원 채용, 월례비 지급 등에서 노조의 강요, 협박 등이 인정되면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강요죄의 경우 최고 5년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 원의 벌금 대상이다. 이 과정에서 집회를 열며 공사장 출입구를 가로막거나 외국인 근로자 불법 체류 여부를 확인한다며 신분증 검사를 하는 경우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다. 박실로 노무사는 “노조가 강요, 협박 등으로 사측이 월례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건설현장 불법 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은 전국에서 타워크레인 기사, 노조 관계자 등 100여 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대구경찰청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구지역 건설현장에서 건설사를 협박하는 수법으로 총 300억 원을 받아 챙긴 타워크레인 기사 등 노조원 35명을 입건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달 타워크레인 노조 사무실과 노조원 자택 등 11곳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현재 36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기사가 갈취 및 협박의 주범인 사례를 포함해 불법 행위 중 타워크레인 기사가 연루된 사례까지 광범위하게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노조 불법 행위에 대형 건설사인 원도급사 책임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상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하도급사가 월례비를 줘가면서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일을 시키는 이유는 정해진 공사 기간을 맞추기 빠듯하기 때문”이라며 “발주처와 원도급사도 함께 책임이 있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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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분양 ‘뉴:홈’ 최고경쟁률 82 대 1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에서 일반공급 평균 경쟁률이 28.3 대 1로 집계됐다. 경기 고양창릉 신도시 전용면적 84㎡의 경쟁률은 82.4 대 1까지 치솟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공공분양 ‘뉴:홈’의 첫 사전청약 공급지구인 경기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의 일반공급 접수 결과 417채 공급에 1만1800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시세보다 30% 싸게 분양해 공공과 시세차익을 나눠 갖는 ‘나눔형’이 34.8 대 1, 시세보다 20% 싼 ‘일반형’이 12.1 대 1이었다. 서울과 인접한 고양창릉의 평균 경쟁률이 46.2 대 1로 양정역세권(16.6 대 1), 남양주진접2(12.1 대 1)보다 높았다. 전용 84㎡에는 40채 모집에 3297명이 몰리며 경쟁률이 82.4 대 1까지 올랐다. 전용 46㎡ 5채 모집에는 285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57.0 대 1로 집계됐다. 이번 3개 지구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합한 최종 평균 경쟁률은 15.1 대 1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48.3%로 가장 많았고 20대(22.6%), 40대(15.4%) 순으로 나타났다. 당첨자는 다음 달 30일에 우선 발표한 후 소득·무주택 기준을 심사해 최종 확정한다. 서울도시주택공사(SH)에서 공급하는 고덕강일3단지 500채 특별공급은 이달 27, 28일 이틀간 받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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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전국 5개 단지 2671채 분양… 본보기집 3곳 문열어

    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넷째 주에는 전국 5개 단지에서 총 2671채를 분양한다. 이 중 일반분양은 2170채다. 경기 구리시 인창동 ‘구리역롯데캐슬시그니처’,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푸르지오린’, 광주 서구 마륵동 ‘광주상무역골드클래스’ 등에서 청약을 받는다. 본보기집은 ‘영등포자이디그니티’, ‘힐스테이트평택화양’, ‘청주동일하이빌파크레인’ 등 3곳에서 문을 연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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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당 7700만원…대치동 ‘은마’ 역대급 분양가 전망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반 분양가가 3.3㎡(1평)당 7700만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재건축 단지 중 역대 최고가로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34평) 분양가는 약 26억 원, 전용 59㎡ (25평)분양가는 약 19억 원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17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16일 은마아파트 일대 24만3552㎡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 지명도면 등을 확정 고시했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4424채 단지로 재건축 이후 5778채 규모로 늘어난다. 이번 일반분양가 추정액은 그간 최고 3.3㎡당 분양가였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약 5669만 원)보다 2000만 원 높다. 지난해 12월 분양한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아파트)의 분양가(3800만 원)보다는 2배 더 높다. 은마아파트 소유주가 부담할 추정 분담금도 고시됐다. 은마아파트 추정 종전가액은 전용 76㎡(31평)가 19억 원, 전용 84㎡(34평)가 22억 원으로 매겨졌다. 종전가액은 개발로 인해 오를 가격을 제외한 현재 가치를 감정평가한 금액이다. 추정 종전가액과 사업 지출·비용 등을 고려하면 전용 76㎡ 소유주가 전용84㎡를 분양받을 경우 약 4억1900만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전용 76㎡ 소유주가 전용 109㎡를 분양받을 경우 약 7억76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전용 84㎡ 소유주가 같은 평형을 분양받더라도 현재 기준이라면 약 1억180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다만 현재 은마아파트는 재건축 초기인 정비계획 지정단계라 공사비, 주택 경기 변동에 따라 분양가도 바뀔 수 있다. 재건축 단지는 정비계획 수립 이후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이주, 철거 등을 밟아야 한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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