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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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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djc@donga.com

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사회일반25%
검찰-법원판결21%
정치일반14%
칼럼7%
남북한 관계7%
대통령7%
사건·범죄7%
산업4%
기업4%
정당4%

  • 정세균 떠난 ‘정치 1번지’ 종로, 이낙연 vs 황교안 격돌 가능성?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이 내년 총선에서 전현직 당 대표와 당 지도부급 중진들의 험지 출마를 공식 권고하면서 황교안 대표의 수도권 출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황 대표가 차기 대권 지지율 1, 2위를 다투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맞상대로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서 격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총선 승리를 위해 당의 대표를 지냈거나 당의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던 큰 정치인이 당과 협의해 전략적 거점지역에 출마해 이번 총선을 이끌어주실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희경 대변인은 “전략적 거점지역이란 언론 표현으로 ‘험지’”라며 “조금만 노력하면 당선 가능하고 인근 선거구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열세인 수도권 지역에 거물급 정치인이 대거 출마해 이기면 전체 판세를 승리로 끌고 올 수 있다는 계산이다.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권고는 황 대표가 비례대표 대신 수도권 출마로 당 혁신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의지”라며 “영남권 출마를 고수하는 전직 당 지도부급 인사나 중진들에게 수도권 출마를 권고하는 메시지도 담겼다”고 했다. 황 대표는 전날 이진복 총선기획단장과 만나 전현직 지도부 험지 출마 권고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내에서는 황 대표가 종로에 출마해 이 총리와 맞붙어야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이번 권고로 이미 영남 지역 출마를 선언한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경남지사의 수도권 출마가 불가피해진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당 지도부급 중 수도권 출마를 선언한 인사는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뿐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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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 없으면 서울에 집 살 생각 말라고?”…보수야당, 부동산대책 비판

    보수야당은 시가 15억 원 이상 아파트 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12·16 부동산 정책’을 “공급 늘릴 대책 없이 수요만 때려잡는 반(反)시장 정책” “현금 없으면 서울에 집 살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지난 정권 말기와 비교하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40% 올랐다”며 “시장을 거스르고 규제에 치중한 부동산 정책으로 아파트 1평당 1억원 시대를 재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일변도가 아닌 필요한 곳에 양질의 주택 공급 △재건축 재개발 정상화 △20~40대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와 세제지원 확대를 제시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수도권 다주택자인 청와대 참모들에게 집 1채만 남기고 팔라고 한 권고에도 비판이 이어졌다.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은 “노 실장이 차익 실현을 지시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3년도 안 돼 청와대 공직자 보유 주택 가격이 평균 3억 원 올랐는데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얻은 불로소득은 국민에게 돌려줘야한다”고 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부동산 국민공유제 도입과 토지 공개념 강화를 주장했다. 박 시장은 “국민공유제는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한 세입으로 가칭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자는 것”이라며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이 다주택 보유자 과세 강화에 동의하는 만큼 보유세와 종부세도 현재보다 훨씬 더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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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지지자들 “날치기 반대” 국회 진입 시도

    자유한국당이 16일 국회에서 주최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 한국당 및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국회의사당 출입이 봉쇄되고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과 잔디밭에서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규탄대회를 열었다. 오전 11시경 집회가 시작되자 지지자들은 태극기, 성조기 등을 든 채 본청 각 출입문으로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했다. 집회에는 수천 명이 참가했다고 한국당은 추산했다. 황 대표는 “공수처가 들어오면 자유민주주의는 무너진다”며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고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민들은 분노한다! 2대 악법 날치기 반대!’라고 쓰인 펼침막을 든 채 “세금도둑 민주당” “날치기 공수처법” “날치기 선거법”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지지자들이 모여들면서 국회의사당 앞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설치한 농성장에서는 격렬한 실랑이가 벌어졌고, 집회 참가자들이 정의당 당직자를 폭행하는 일도 있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급기야 벌어졌다”고 개탄했다. 문 의장은 “특정 세력의 지지자들이 국회를 유린하다시피 했다. 여야 모두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극우세력과 결탁해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황 대표와 한국당은 국민의 심판으로 퇴출당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참가자들은 약 9시간 만인 오후 8시경 황 대표의 설득을 받고 해산했다.조동주 djc@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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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비한 ‘비례한국당 창당론’ 솔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비한 ‘비례한국당 창당론’이 솔솔 피어오르고 있다. 대외적으로 결사 저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여야 ‘4+1’ 협의체가 밀어붙일 경우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가 쉽지 않은 만큼 ‘플랜B’ 차원으로 거론되는 방안이다. 현재 거론되는 선거법 개정안은 정당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 의석수가 적으면 비례대표로 부족분을 채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골자다. ‘연동형 캡(cap)’ 등 연동률을 어느 규모로 할지를 두고 힘겨루기가 이뤄지고 있지만 선거법이 바뀐다면 내년 21대 총선 때 비례대표 의석은 현행 47석보다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 관계자는 16일 “선거법 개정안을 막는 게 최우선 목표이지만 플랜B도 구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례한국당’은 민주당 정의당 대안신당 등 범여권의 비례대표 의석 독점을 막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지역구는 한국당, 정당 투표는 바른미래당(새로운 보수당) 또는 우리공화당으로 표를 나누어 줄 것에 대비하자는 전략도 깔려 있다. ‘비례한국당’이라는 당명은 이미 중앙선관위에 당 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 보수 성향인 통일한국당을 창당했던 최인식 대표가 당 대표를 맡고 있다. 비례한국당은 10월 23일 정당 등록 전 단계인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를 마쳤다. 최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비례한국당은 그동안 정치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 자유우파들을 위한 비례대표용 정당”이라며 “한국당에 당명을 넘겨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선관위에 등록된 비례한국당은 한국당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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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죽기 각오하고 패트법안 저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죽기를 각오하고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의혹’ 규명과 패스트트랙 법안 결사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닷새 후인 10월 19일 이후 약 2개월 만에 대규모 장외 집회를 재개하고 대여 총력전에 나섰다. 황 대표는 14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대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문 아무개’라 칭하며 “제멋대로 하는 걸 보니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고 반드시 끝장을 내겠다”고 했다. 여야 ‘4+1’ 협의체가 10일 한국당을 빼고 예산안을 통과시킨 걸 허용한 문 의장을 작심하고 비판한 것이다. 황 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법 개정안을 ‘좌파 독재 완성을 위한 2대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황 대표는 “공수처법은 청와대비리수사처, 문재인비리수사처로 바꿔야 한다”며 “공수처는 친문재인 게슈타포”라고 했다. 한국당은 이날 장외 집회에 20만 명이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15일에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경수 백원우 양정철 윤건영 조국 등 친문 386 카르텔이 어둠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권력을 사유화하고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게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게이트의 정점으로 보이는 문 대통령이 답해야 할 차례”라며 “반성하지 않고 거짓으로 일관한다면 국민 분노의 큰 파도가 정권을 삼키는 그날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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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광덕 “김기현 수사 상황 靑파견 경찰에 보고 정황”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직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수사한 울산 경찰이 수사 상황을 경찰 내부 메신저로 청와대 파견 경찰에게 수시로 보고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관련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과 민정수석실, 청와대 밖 창성동 별관에 설치된 경찰 업무용 통합포털시스템 ‘폴넷’ 메신저를 통해 (김기현 시장 사건을 수사하는) 울산경찰청 경찰관이 청와대 파견 경찰에게 수사 상황을 수시로 보고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한 경찰관들 진술에 의하면 청와대가 먼저 요구해서 보고했다고 한다”며 “이 내용이 검찰에서 밝혀지면 국민들은 경악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된 배경에 임종석 당시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의 역할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송 시장이 2017년 9월부터 울산 공업탑 인근 사무실에서 매일 오전 8시경 열어온 회의에서 ‘민주당 전략공천을 받기 위해 서울에서 임 실장과 조 수석을 만나고 왔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송 시장이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와의 면담을 추진했다는 말도 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송 후보를 단수 공천하려고 경쟁 후보에 대한 사퇴 요구도 있었다고 한다”며 “지난해 2월 13일 울산시장 민주당 후보(심규명 변호사)의 불출마 선언은 이호철 전 민정수석 측 관계자의 불출마 요구 메시지에 따른 것”이라고도 주장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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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 국민추천… 윤여준-김종인 등 6103건 접수”

    자유한국당이 5∼14일 열흘 동안 진행한 21대 총선 공천관리위원장 국민추천에 6103건의 추천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중복 추천을 추리면 대상은 300명 선이다. 한국당은 이번 주 안에 당과 외부인사 6, 7명으로 구성된 공관위원장추천위원회를 발족하고, 17일부터 시작되는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감안해 이달 안에 공관위원장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공관위원장 국민추천에는 2000년 16대 총선에서 공관위원장을 지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박근혜 대선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관용 김형오 전 국회의장 등 정치 원로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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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특정인에 휘둘리면 총선 재앙… ‘희생’ 있어야 공천드라마 성공”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에 너무 내놓은 게 없었지만 (여당과의 협상에서) 그렇게 못 받아 오진 않았다. 그야말로 크고 작은 전투가 매일 벌어진 1년이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년 임기를 마치는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사실상 임기가 끝났지만 인터뷰 시작 10분 만에 그의 휴대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후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하면서 막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협상 타결 가능 소식이 전해진 직후였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을 풀어달라는데, 떠나는 원내대표가 결정하기엔 위험 부담이 있다”며 단호한 표정이었다. 이날은 나 원내대표의 생일이었는데 오후 늦게까지 미역국을 못 먹었다고 했다. 이하는 일문일답. ―보수정당 역사상 첫 원내대표였다. 지난 1년, 돌아보니 어떤가. “그야말로 끝없는 긴장의 1년이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담아내야 하는 야당 원내대표로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솔직히 민주당은 야당에 너무 내놓은 게 없다. 그럼에도 ‘야당답다’는 자리매김을 확실히 한 1년이었다고 자평한다.” ―원내대표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황교안 대표가 사실상 거절했다. 어떻게 된 것인가. “당의 미래를 위해 내 결단으로 (최종적으로) 그만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달라. 최고위원회에서 ‘재신임 불가’ 결정을 내린 뒤 (어떻게 할지)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통화하며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임기 재신임과 관련한 당규 해석에 대해선 (의원총회에서 재신임 여부를 결정한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해석하고 풀어 가느냐의 문제인데, 당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풀지 못하고 떠나는데 민주당과 협상 여지는 없는 것인가. “선거제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은 둘 다 악법이라고 봐야 한다. 여야 간 흥정, 딜(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공수처가 있었다면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겠나. 패스트트랙을 태우려면 재적 인원 5분의 3이 동의해야 하는데, 이번에 여당이 30명만 동의하면 되는 수정안을 낸다고 하면 또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번 20대 국회를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미래가 보인다. 민주당은 군소야당과 합의해서 하고자 하는 법을 다 밀어붙이는데, 다당제는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 권한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얼마 전 ‘내년 총선 전 북-미 정상회담 불가’ ‘패스트트랙 고발 의원에 가산점’ 발언 등으로 논란도 있었는데…. “내가 북-미 정상회담을 반대한 적 없다. 올해 초 미국 측 인사에게 ‘정상회담을 내년 선거 직전에 하면 야당이 힘들다’고 우려를 표시한 적은 있다. 반미감정을 이용하는 세력이 있으니 방위비를 합리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도 했다. 공천 가산점 논란은 민주당 프레임에 걸려들어 우리 스스로 움츠러든 것이다. 우리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 ―임기 중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일 것이다. 결국 사퇴했지만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한국당의 번복 논란도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조국 청문회를 한 건 잘한 일이다. 청문회에서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 등 새 범죄 사실도 밝혔다. 조국 사태는 공적 책임을 담당한 적 없는 좌파들의 민낯이 드러난 계기가 됐다고 자평한다.” ―다음 목표는 뭔가. 서울시장도 염두 두고 있나. “지금은 내년 총선만 생각한다. 지난주 지역구(서울 동작을) 시장에 가니까 아주머니가 손잡고 ‘고생한다’며 엉엉 우시더라. 소홀했던 지역구를 밑바닥부터 다시 제대로 챙기려고 한다.” ―내년 총선 공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는데 일단 총선기획단에서 물갈이 50% 목표를 발표했다. 당 쇄신 방향은 어떠해야 하나. “공천에서 몇 %를 물갈이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천 과정에서 국민을 감동시킬 희생이 있어야 한다. 의정활동 오래한 분이 헌신해야 한다. 17대 공천 땐 30여 명이 불출마 선언했다. 공천은 한 편의 드라마다. 누굴 자르고, 영입하는 게 미묘하게 기획돼야 한다. 특정인이 본인 사람을 전부 심겠다는 욕심을 갖는다면 재앙이 될 것이다. 보수 통합에 있어서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안철수 전 의원까지 같이 가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없다.” 한편 한국당은 9일 의원총회를 열고 새 원내사령탑을 뽑는다. 심재철(5선), 유기준(4선), 강석호·윤상현(이상 3선)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고, 4선 주호영 의원도 막판 고심 중이다. 재선의 김선동, 홍철호 의원도 판세를 저울질 중이다. 후보자가 많아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못 할 경우 결선 투표로 승부를 가른다. 한국당은 7일 하루 동안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후보 접수를 한다.최고야 best@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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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하는 게 더 필요한 나라”…황교안, 文정부의 ‘주 52시간 근로제’ 비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주 52시간 근로제를 비판하면서 “우리는 일을 해야 하는 나라다. 더 발전하려면 일하는 게 더 필요한 나라”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6일 서울대에서 가진 특별 강연에서 “근로시간은 노사 간 협의를 거쳐서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정부 들어 52시간으로 줄어든 건 좀 과도한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주 52시간제를 지켜라, 안 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런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다. 노사 간 합의로 근로시간을 정해서 권장하고 유도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안 지키면 처벌해버리니까 52시간이 지나면 (일감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제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소득주도성장을 중심으로 반시장·반기업·친귀족노조 정책을 펼쳐 경제 펀더멘털(fundamental, 기초)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소득주도성장은 겉으로 듣기에는 그럴싸한데 중요한 요소인 기업이 빠져있다”며 “임금은 기업이 주는 것이다. 기업 수익이 늘어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단기간에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기업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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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년 총선 승리 이끈 이회창 공천 모델 배울 필요”

    《“솔직히 쓰러지기 몇 시간 전부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지난달 27일 단식 중단 당시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8일간의 청와대 앞 단식 후 처음 언론 인터뷰에 나선 황 대표는 수염까지 길러 수척해 보였다. 9월 삭발 장면에 수염을 합성해 온라인에서 한때 돌았던 이미지가 연상되기도 했다. 50분간의 인터뷰에서 평소보다 작은 목소리로 답하던 황 대표는 당내 일각에서 나오는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한국당에 친황이 어디 있느냐”며 목소리 톤이 높아지고 손동작이 커지기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청와대가 검찰 방해하면 ‘비상한 대책’ 나올 것” ―이전보다 살이 빠진 것 같다. 단식장에서 이송될 당시 상황이 기억나나. “체중이 좀 많이 빠졌다. 7∼8kg 정도? 쓰러진 날(지난달 27일) 오후 7∼9시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부턴 기억이 없고 깨어 보니 병원에 와 있더라.” ―그래도 앞으로 필요하다면 단식을 또 할 수 있나. “앞으로 (단식이든 뭐든) 뭘 하겠다 하는 방법론에 관한 것보다도 이 정권의 폭정을 막기 위해 필요한 일이 있다면 뭐든 방안을 다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단식 기간에 당 후원금도 1억 원 이상 들어오고 보수 결집 효과가 있었지만 지지율은 보합세다. 단식의 성과를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나. “제1야당 대표가 왜 단식을 하게 됐는지 관심 갖는 국민들이 많았던 것 자체가 단식의 효과라고 생각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문제가 뭔지 잘 모르는 국민이 적지 않았는데 사안의 심각성을 환기시키는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 ―장외투쟁과 삭발, 단식 등 투사형 정치인 이미지가 굳어지는 것 아닌가. “내가 당에 들어와 처음에 내건 기치가 ‘싸워서 이기는 정당’ ‘역량 있는 대안 정당’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이 되자는 거였고 이런 순서로 진행됐다. 처음에 국회 안에서도 싸우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민생투쟁 대장정도 했다. 이후 민부론 민평론 민교론 등 정부 실정에 대한 정책 대안도 내놨다. 선거가 임박해서가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처럼 대안정책을 준비한 정당이 있었나. 투쟁을 하면서 정책을 찾아 원내에 반영하는 과정이 복합적으로 진행됐다고 자평한다.”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황 대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 “이 사건은 문재인 청와대의 총체적 비리 의혹이 담긴 게이트 사건이다. 단순히 일부의 일탈이 아니라 대통령의 가까운 친구(송철호 울산시장)를 도와주기 위한 정부의 조직적 불법행위다. 청와대라는 권력기관이 조직적으로 움직여 결국 잘나가던 한국당 (김기현) 후보가 떨어지고 선거 결과와 민심이 왜곡됐다. 청와대 대변인의 말도 반나절 만에 거짓말로 드러났을 만큼 은폐를 위한 거짓도 조직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당에선 앞으로 이 사건에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은폐 시도가 나오면 특검으로 가거나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서라도 뒤에 진짜 배경이 누구인지까지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넓은 의미의 저항권은 정부의 비리에 대해 사과를 촉구하는 거고, 극단적 (국민) 저항권이 뭔지 다 아실 테니 따로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다. 국민의 저항이 찻잔 속 태풍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 법적 조치가 잘된다면 (극단적 국민 저항 등) 비상한 대책까진 안 나오겠지만 요즘처럼 청와대가 나서 검찰 수사를 방해하면 양상이 달라질 거다.” ―마침 오늘(5일)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법무부 장관 적임자인가 하는 부분에선 회의가 적지 않다. 장관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여야 하지 부임 후 어떻게 할지 공부해선 안 된다. 추 후보자가 법조인이긴 하지만 너무 오래 정치권에 있었다. 정치·정무적 관점에서 편향된 생각을 갖고 법무행정을 편다면 바른 행정이 되기 어렵다. 아직 청문회 자체를 거부할 생각은 없지만 소명과 검증의 과정이 필요하다.” ―추 장관 지명은 결국 검찰 개혁을 노린 것으로 보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검찰 개혁한다고 검찰을 잘 모르는 분들이 왔는데 잘 안 되지 않았나. 전례를 보면 다시 악순환의 그림자가 보인다. 밖에서 보는 것과 실제 환부는 다른데 조직을 잘 모르면 어디를 고쳐야 할지 잘 모른다. 검찰 개혁은 검찰을 정말 잘 알면서도 부처에 녹아들지 않는 사람이 해야 한다.”○ “새 원내대표는 협업과 소통 더 잘되는 분이길”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 불허를 두고 당내 논란이 여전하다. 왜 그런 결정을 했나. 나 원내대표의 원내 전략에 대한 불만인가. “나 원내대표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고 좋은 결과들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임기가 끝나면 일단 정리하는 게 원칙이다. 총선이 6개월 미만 남은 상황이면 연장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지만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 여러 사람이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려고 하니 그분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게 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새 원내대표는 어떤 역할을 하면 좋겠나. “원내대표는 투쟁을 강하게 하면서도 경우에 따라 협상을 통해 주고받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과정에서 다른 분들과 협업 및 소통을 잘하면서 싸울 땐 싸우고 협상할 땐 협상하는 게 어우러지는 분이 됐으면 좋겠다.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협상의 길은 언제나 열려 있다.” ―향후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다시 신청할 수도 있나. “원내대표의 결정 사안이겠지만 기본적으로 민주당과 2, 3, 4중대 분들과도 여러 싸움이 필요할 텐데 전략은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다 정도로 말해 두겠다.” ―단식 복귀 후 당직 개편을 두고 ‘친황 체제 구축’이란 평가가 나오는데…. “(목소리와 손동작이 커지며) 친황이라 불리며 나에게 좋은 말을 하던 분도 요즘 나를 공격하는 말도 하더라. 친황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웃음) 내 머릿속에는 계파라는 생각 자체가 없다. 행정부에 있을 때부터 인사에서 내 사람을 챙겨본 적이 없다. 내가 선호하는 사람이라도 적임이 아닌 책무를 부여하면 결국 나와 당에 어려움이 온다는 걸 안다. 또 친황이란 말이 당과 지도부를 폄훼하는 의도로 나온 거라 정말 소모적인 언사라고 생각한다.” ―내년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하며 당 개혁을 요구한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은 유임시키는 게 황 대표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여의도연구원은 이제 총선에 대비해 전략적 대응을 해야 한다. 김세연 원장과 박맹우 사무총장, 김도읍 대표비서실장 등 교체된 분들이 잘했다 또는 잘 못했다는 게 아니라 4개월 반 남은 총선을 새 마음 새 각오로 다시 시작해 승리로 가자는 뜻이다.”○ “2000년 16대 총선의 이회창 모델 배우겠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떤 공천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첫째는 이기는 공천, 둘째는 공정한 공천, 셋째는 경제를 살리는 공천, 넷째는 가치에 부합하는 공천이 돼야 한다. 그렇다고 비열하게 이기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니 이 항목 중 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정말 우리 당의 가치에 맞는 후보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공천이 돼선 절대 안 된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공천이 돼야 한다.” ―황교안만의 공천관리위원장 인선 기준은 무엇인가. “앞선 총선을 보면 공관위원장이 객관적이고 공정했고 역량 있는 분이었을 때 대개 이겼다. 주변에선 ‘이회창 전 총리의 공천 모델을 배워라’는 말을 많이 한다. 그분이 (대선에서 실패했기에) 완전히 성공한 분은 아니라 (그대로) 답습할 수는 없지만 총선 승리를 이끈 모델을 배울 수는 있다고 본다.”(2000년 16대 총선 당시 제1야당인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임명한 윤여준 총선기획단장이 당내 계파 수장인 김윤환 이기택 의원 등을 쳐내며 쇄신 의지를 보인 끝에 273석 중 133석을 얻어 ‘여소야대’ 국회를 이뤄낸 바 있다.) ―총선기획단이 내놓은 ‘지역구 현역 33%, 비례대표 포함 50% 교체안’으로 충분하다고 보나. “총선기획단에서 국민의 마음을 움직여줄 수 있는 공천이 되려면 어느 수준의 인적 쇄신이 이뤄져야 하는지 감안해서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그것보다 조금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수 통합 논의가 두 달 반째 가시적 성과가 없다. 현재 어디까지 왔나. “한두 달 안에 될 것 같으면 왜 갈라졌겠는가. 다시 하나가 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대통합 시한은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는데, 내년 총선에 도움이 되는 통합이 되려면 늦어도 내년 1월 말까지는 돼야 한다고 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크리스마스(25일)에 수감 1000일째를 맞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총선 전 메시지에 주시하는 이도 많다. 박 전 대통령이 총선 때 어떻게 하길 바라나. “박 전 대통령은 연세도 적지 않고 몸도 안 좋아 국민 통합적 차원에서 정부의 선처가 필요하다. 구속 취소, 형집행정지, 보석이든 영어의 몸에서 풀리는 게 제 바람이다. 그런데 그분이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건 밖에 있는 우리들의 욕심이지 싶다. 나라 사랑이 아주 강하신 분이니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길 염원하는 그분의 뜻을 존중하는 게 좋겠다.”인터뷰=이승헌 정치부장 / 정리=조동주 djc@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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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靑게이트 은폐땐 국민저항권 행사”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사진)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등과 관련해 “청와대가 계속 은폐 시도를 하면 (정권에 대한)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겠다. 국민 저항은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하명 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게이트 사건으로 규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이 사건들은) 개인의 비리가 아니고 청와대라고 하는 권력기관이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그 후에도 조직적인 은폐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황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법무부 장관직에 맞는지 회의적”이라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검찰 개혁한다고 검찰을 잘 모르는 분들이 왔는데 잘 안 되지 않았느냐. 전례를 보면 다시 악순환의 그림자가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청문회 자체를 거부하진 않겠다”고 했다. 단식 후 첫 언론 인터뷰에 응한 황 대표는 “8일간의 단식으로 몸무게가 7∼8kg 빠졌지만 이제는 더 이상 병원 치료는 받지 않고 있다”고 말한 뒤 “단식 투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환기시킬 수 있었던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당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친황 체제 구축 논란’에 대해선 “친황이란 말이 당과 지도부를 폄훼하는 의도로 나온 거라 정말 소모적인 언사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보수 통합 논의에 대해선 “총선에 통합이 도움이 될 만한 시기, 늦어도 내년 1월 말에는 (성사가) 됐으면 한다”고 거듭 데드라인을 제시했다. 한국당이 배제돼 있는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과 관련해 “협상의 길은 언제든 열려 있고, 협상은 주고받는 논의 과정”이라며 여야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구속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정부가 국민 통합 차원에서 구속 취소, 형 집행정지 등 선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우열 dnsp@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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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원칙대로 차기 원내대표 경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10일 임기가 끝나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나 원내대표는 4일 의원총회를 열어 자신의 재신임 여부를 의원들에게 묻겠다고 공지했지만 연임이 어렵게 됐다. 3일 한국당 박완수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규 24조에 따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임기는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1년) 임기가 끝났고, 경선 참여자가 나왔으니 원칙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이날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나설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4일 의총을 열고 재신임 여부를 묻겠다”고 했다. 한국당 당규(제24조)에는 원내대표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총선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았을 경우에는 의총을 열어 의원들이 동의하면 재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당 일각에서는 원내대표 임기 연장이 최고위 결정 사안이 맞는지를 놓고도 논란이 일었다. 한 의원은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의원들의 자율권 침해”라며 “당헌당규상에는 의총에서 재임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반면 다른 한 의원은 “나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카드로 ‘민식이법’을 놓치는 등 중요한 협상 국면마다 실책한 것들이 많다”고 했다. 강석호 의원은 이날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고 유기준 의원도 4일 출마를 선언한다. 심재철 의원도 출마 예정 후보로 거론된다. 한편 황 대표가 당 사무총장에 초선 박완수 의원을 임명하고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을 교체한 당직 인사를 놓고 당 안팎에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김 원장이 교체되자 “황 대표가 읍참마속(泣斬馬謖·울며 마속을 베다)하겠다더니 소참세연(笑斬世淵·웃으며 김세연을 베다)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최고야 best@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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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靑, 백원우팀 특감반원 경찰 파견 기간 2개월 연장

    청와대가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원으로 활동했던 경찰관의 파견 기간을 최근 2개월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에 파견돼 이미 2년 5개월째 장기 근무 중인 이 경찰관에 대한 ‘2개월 파견 연장’을 두고 야당에서는 “울산시장 선거 부정개입 의혹이 확산되니 입단속 차원에서 꼼수로 붙잡아두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전략본부장이 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와대 파견 A 총경 인사기록에 따르면 청와대는 10월 31일자가 만기인 A 총경의 파견을 올 연말까지로 2개월 연장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7월 17일 청와대로 파견된 A 경정은 파견 5개월 만인 2017년 12월 총경으로 승진했고, 이후에도 청와대에서 2년 넘게 근무 중이다. 주 본부장은 “2년 5개월 동안 장기 근무한 A총경의 파견을 2개월 더 연장한 배경에 김기현 울산시장 사건 논란 확산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든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김 시장을 겨냥한 경찰 수사 논란은 10월 4일 경찰청 국정감사에 사건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재차 불거졌다. 이후 ‘백원우팀’이 사건 첩보를 경찰에 넘겼다는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가 입단속 차원에서 A총경의 파견을 연장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A총경의 파견 연장은 복귀 시점을 1,7월 정기인사 시기에 맞추기 위한 통상적 절차이며 어떤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A 총경이 청와대 파견 5개월 만에 승진하고도 2년 넘게 원대 복귀하지 않는 상황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A 총경과 함께 ‘백원우팀’에서 일했던 검찰 수사관은 올 2월 검찰로 복귀했다. 인사에 정통한 경찰 고위 관계자는 “원래 청와대 파견자가 승진하면 청와대가 직전 계급의 새 인사를 추천해달라고 하는데 A 총경 승진 후에는 그런 요청이 없었다”며 “A총경처럼 파견된 지 얼마 안 돼 승진했더라도 적어도 1년 안에는 복귀하는 게 관행”이라고 했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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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복귀하자마자 핵심 당직 전격 교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일 당무에 복귀하며 신임 사무총장에 초선 박완수 의원(64·경남 창원의창)을 임명하는 등 핵심 당직자 7명의 교체 인사를 단행했다. ‘당의 과감한 혁신’을 선언한 황 대표의 새 당직 인사를 두고 인적 쇄신과 공천을 염두에 둔 친정체제 구축이란 평가가 나온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6시경 청와대 사랑채 앞에 꾸린 ‘천막 대표실’에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신임 사무총장에 박완수 의원, 전략기획부총장에 초선 송언석 의원(56·경북 김천) 등을 임명하는 인사를 의결했다. 박맹우 사무총장 등 기존 당직자 35명이 “당의 새로운 체제 구축에 협조하겠다”며 일괄 사표를 낸 지 4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인사였다. 내년 총선 공천을 좌우할 공천관리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갈 박완수 송언석 의원은 대표적 ‘친황’(친황교안) 인사로 꼽힌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에는 당내 인사가 맡던 관행을 깨고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55)가 내정됐다. 황 대표가 직접 영입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 분석과 미디어 전문가인 성 교수는 황 대표가 2월 당 대표 경선을 치를 당시 자문교수단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당 인재영입위원장에는 재선인 염동열 의원(58·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당 대표 비서실장에는 김명연 수석대변인(55·경기 안산단원갑)이 임명됐다. 대변인에는 MBC 출신인 박용찬 서울 영등포을 당협위원장(55)이 발탁됐다. 원내외 투쟁 전략을 총괄할 목적으로 신설된 전략기획본부장은 재선 주광덕 의원(59·경기 남양주병)이 맡았다. 앞서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천막 앞에서 연 회의에서 “필요하다면 읍참마속하겠다”며 혁신 의지를 밝혔다. 이어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내건 3대 보수 통합 원칙에 대해 “제 생각과 전혀 다를 바 없다”며 “구체적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했다. 유 의원 측 세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지지부진한 통합 논의에 불을 지피겠다는 의지를 당 내외에 밝힌 것이다. 황 대표는 일괄 사표로 인선의 폭이 넓어진 당직 자리에 변혁 측과 가까운 인사를 추가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변혁과의 통합에 대비해 주요 당직 자리를 비워두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불출마 선언에서 당 해체를 주장했던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을 교체하려는 인사”라는 비판도 나왔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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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2일 당무 복귀…한국당 당직자 35명 전원 일괄 사표 제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일 당무에 복귀하며 단식을 하던 청와대 사랑채 앞에 ‘천막 대표실’을 꾸렸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읍참마속하겠다”며 당 혁신과 보수통합 의지를 밝혔다. 황 대표가 임명권을 가진 당 사무총장 등 당직자 35명 전원은 “당의 새로운 체제 구축에 협조하겠다”며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전날 서울 연세세브란스병원에서 퇴원한 황 대표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 단식농성 천막에서 회의를 열며 당무를 재개했다. 황 대표는 “더 이상 국민의 명령 받들기를 지체하면 한국당은 외면받을 것이고 문재인 정권 시즌2, 시즌3가 지속될 것”이라며 “국민의 명을 받아 당의 과감한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이어 “변화와 개혁을 가로막으려는 세력들을 이겨내겠다. 필요하다면 읍참마속하겠다”며 혁신 의지를 밝혔다. 황 대표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내건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보수로 나아가자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자 등 3대 보수통합 원칙에 대해 “제 생각과 전혀 다를 바 없다”며 “구체적 실천에 옮겨야한다”고 했다. 유 의원이 주축이 된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측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지지부진한 통합 논의에 불을 지피겠다는 의지를 당 내외에 밝힌 것이다. 황 대표는 국회의 패스트트랙 정국이 끝날 때까지 천막에서 당무를 볼 예정이다. 황 대표가 혁신 의지를 밝힌 이날 박맹우 사무총장을 비롯한 원내외 당직자 35명은 일괄 사표를 냈다. 박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변화와 쇄신을 더욱 강화하고 대여 투쟁을 극대화해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에 당직자 전원이 당의 새로운 체제 구축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박 사무총장이 일일이 동의를 구한 사표 당직자에는 김도읍 당 대표 비서실장과 추경호 전략기획부총장 등 황 대표 최측근 뿐 아니라 불출마 선언으로 당 해체를 주장한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도 포함됐다. 황 대표는 일괄 사표로 인선의 폭이 넓어진 당직 자리에 변혁 측과 가까운 인사 또는 ‘전투력’ 높은 대여 저격수를 적극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변혁과의 통합에 대비해 주요 당직 자리를 비워주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박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당직자 전원의 사표는 상황과 필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수리되지 않겠느냐”며 “사표가 수리될 때까지는 모든 당직자들이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황 대표에 이어 지난달 28일부터 5일째 천막에서 단식했던 정미경 신보라 최고위원은 황 대표의 만류에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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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파행 단초 제공한 한국당… 본회의 불참해 무산시킨 민주당

    자유한국당이 29일 국회 본회의 직전 기습적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든 건 남은 정기국회 일정 기간 중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법안의 처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저지하기 위해 회의장 불출석으로 이날 본회의 개의를 무산시켰다. 결국 거대 양당의 힘겨루기 속에 ‘민식이법’(어린이 생명안전 법안) 등 애꿎은 민생법안들만 다시 발목이 잡혔다. 필리버스터란 의원들이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에 나서는 것으로 국회법에 명시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뜻한다. 2016년 2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새누리당(한국당의 전신)이 추진한 테러방지법 처리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들과 함께 9일 동안 38명의 의원이 모두 192시간 25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필리버스터가 법안 저지를 위한 만능 키는 아니다. 회기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결되고,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즉각 표결에 부쳐지기 때문이다. 테러방지법 역시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이후 민주당 등 당시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됐다. 한국당이 이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등과 관계없는 199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은 선거법 개정안 상정 자체를 막기 위한 전략이다. 이날 한국당은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의원 1명당 4시간씩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기로 했다. 소속 의원 108명이 총출동할 경우 최소 400시간 이상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수 있다. 이날 오후 본회의가 시작된다는 가정 아래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10일까지 270시간 안팎을 끌고, 10일 이후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상정될 경우 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는 전략이었다. 민주당은 뾰족한 대응 방안을 내놓지 못한 채 결국 본회의 불참을 결정했다. 필리버스터가 일단 시작되면 한국당의 동의 없인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2월 17일 이전에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필리버스터 중단에 필요한 재적의원 5분의 3을 현실적으로 채우기도 쉽지 않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정면충돌로 본회의가 파행된 데에 대해 정치권에선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모든 민생 법안에 대해서까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은 국민의 이해를 받기 어렵다”면서도 “한국당을 반개혁 세력으로 몰아붙이면서 힘으로 밀어붙인 집권당에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결국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의 패스트트랙을 저지하는 데 민생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이라면서 “차라리 이럴 거면 의원직에서 총사퇴하라”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본회의가 이날 무산됨에 따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다음 본회의 개최 일정과 함께 예산안 심사를 계속 이어갈지, 정부 원안대로 표결에 부칠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여론 악화를 우려해 민식이법 등 쟁점 없는 민생 법안이나 예산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에는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김지현 jhk85@donga.com·조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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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방사포 연사 ‘대만족’… 국정원 “北, 연말 다양한 도발할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초대형 방사포(KN-25)의 연사 간격이 30초로 줄어든 것에 대해 ‘대만족’을 표시한 것은 한미 요격 체계를 피해 경기 평택 미군기지, 충남 계룡대 등을 타격할 수 있는 신(新)무기 완성에 한 발 더 다가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비핵화 대화판 자체를 깰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대신에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를 통해 스스로 정한 비핵화 협상의 연말 시한을 앞두고 강한 대미, 대남 압박에 나선 것이기도 하다. 국가정보원은 29일 “(북한이 정한) 연말 시한까지 다양한 형태의 도발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도발 강도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 초대형 방사포 연사 능력 향상에 김정은 ‘대만족’ 노동신문은 29일 “김정은 동지께서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참관했다”며 “시험사격 결과에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전날 오후 함경남도 함주군 연포 일대에서 30초 간격으로 발사돼 최대 고도 97km, 최대 거리 380km를 기록한 시험 결과에 큰 만족감을 드러냈다는 것. 신문은 “초대형 방사포의 전투 적용성을 최종 검토하기 위한 이번 연발 시험사격을 통해 무기체계의 군사기술적 우월성과 믿음성이 확고히 보장된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했다. 앞서 9월 10일 초대형 방사포 발사 때 “연발 사격 시험만 진행하면 될 것”이라던 김 위원장은 이번에 연사 간격이 줄어든 것을 반겼다. 앞서 발사 간격이 ‘19분’(9월 10일)에서 ‘3분’(10월 31일)으로 줄자 김 위원장은 북한 매체를 통해 ‘만족감’을 드러냈고, 이번에는 직접 현장을 찾아 ‘대만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군은 조만간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의 실전용 위력사격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발사 간격을 더 줄여 한꺼번에 4발을 모두 쏘는 시험을 통해 본격적으로 한미의 요격 시스템 흔들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28일 시험 발사는 지난달 31일 발사 때와 같이 사거리를 남쪽으로 틀면 계룡대에 거의 정확히 떨어진다. 평택 미군기지도 사거리에 포함된다. 개전 초 기습적 대량 타격으로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전쟁 지휘부를 단숨에 초토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국정원 “北,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단 메시지 던져” 이와 관련해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대형 방사포 발사에 대해 “연말 북-미 대화에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한미에 보낸 것”이라며 “북한이 올해 말까지 미국의 실질적 상응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무력 도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창린도 해안포와 함경남도 연포 일대 초대형 방사포 발사가 의도적이고 계획된 도발로 판단된다”고 했다고 바른미래당 소속 이혜훈 정보위원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서 원장은 9·19 남북군사합의상 완충구역에 설치된 창린도 해안포대에서의 포 발사가 남북군사합의 위반은 맞지만 정전협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고 이 위원장은 전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차량과 장비의 움직임이 조금 늘었다”며 추가 도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또 김 위원장 수행 빈도 순위는 조용원 당 제1부부장이 3년 연속 1위인 가운데 현송월 당 부부장과 김평해 당 부위원장이 작년 20위권 밖에서 2위와 4위로 급부상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조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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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리스 “文대통령, 종북좌파에 둘러싸여있다” 발언 논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사진)가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 좌파에 둘러싸여 있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다”고 발언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복수의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해리스 대사는 올 9월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회장을 맡은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소속 여야 의원 10여 명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해리스 대사의 언급에 여당 의원이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고 해 대화 주제를 바꿨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주한 미국대사가 여야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주변 인물의 이념적 편향성에 관한 얘기를 꺼낸 것은 이례적이다. 4성 장군인 미 태평양사령관(현 인도·태평양사령관)을 지낸 뒤 주한 미국대사로 지난해 부임한 해리스 대사는 최근의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국면에서도 의원을 만나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발언을 반복해 ‘비외교적이다’라는 우려를 산 바 있다. 해당 논란에 대해 주한 미국대사관 대변인은 “우리는 비공개로 진행된 외교 관련 면담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는다”며 “면담 전 합의된 (대화가 비공개라는) 원칙을 준수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조동주 djc@donga.com·한기재 기자}

    •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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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훈 “北이 쏜건 탄도미사일 접목한 방사포”

    국가정보원이 북한이 28일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접목한 방사포”라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라고 주장하는 발사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 2397호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결합시켰다는 사실을 국정원이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훈 국정원장은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이 28일 쏜 건 사실상 탄도미사일인데 왜 한국 정부가 (북한의 발표 내용대로) 초대형 방사포라고 주장하느냐’는 정보위원의 질의에 “북한이 그렇게 발표를 하니 그런 것이다. 실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접목한 방사포”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보위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으로 대북제재를 받으니 한국 정부가 또 다른 탄도미사일을 북한의 주장대로 초대형 방사포라고 받아주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초대형 방사포 발사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험 사격 결과에 대만족을 표했다”고 29일 보도했다. 지난달 31일 초대형 방사포 발사 때는 ‘만족’이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대만족’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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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버스터 충돌에 발목잡힌 민생법안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는 20대 국회가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마저 파행되며 또 멈춰 섰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자유한국당의 갑작스러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와 더불어민주당의 본회의 불참이라는 대립 끝에 29일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된 것.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유치원 3법’은 물론이고 ‘민식이법’ ‘데이터 3법’ 등도 ‘올스톱’ 됐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처리하려던 199개 안건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시간제한을 받지 않는 토론을 할 수 있다. 한국당은 1인당 4시간씩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 다음 달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될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를 막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카드에 민주당은 철회를 요구하며 본회의에 집단 불참했다. 본회의가 열리는 순간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막을 마땅한 수단이 없기 때문.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가 채워져야 한다며 본회의를 열지 않고 3당 원내대표 간 합의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해 민식이법 등을 처리할 수 없게 된 것을 두고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개의해 민식이법을 통과시킨 다음 필리버스터의 기회를 달라고 했다”며 “민생법안을 처리 못 한 건 민주당 탓”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한국당 규탄대회를 주재하며 “30년간 정치를 했지만 이런 꼴은 처음 본다”며 “참을 만큼 참았다.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정치·사법·선거개혁을 해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카드를 중단시킬 수 있는 ‘재적의원 5분의 3’(177석)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른 야당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던 고 김민식 군의 어머니 박초희 씨와 가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왜 우리 민식이가 그들(한국당)의 협상 카드가 돼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울음을 터뜨렸다.김지현 jhk85@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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