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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을 부추기고 그걸로 또 장사를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킬러 문항 배제 지시 방침을 둘러싼 학원가 일각의 비판을 두고 “수험생들의 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교육 업계가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부추기고 이를 통해 마케팅 효과를 보고 있는 셈이라는 것. 정부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교육 당국과 사교육계 간 ‘이권 카르텔’이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기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수능 출제위원 출신 인사를 포함한 교육계 인사들과 대형 입시학원 사이의 카르텔을 끊는 것이 급선무다”며 “출제 유경험자들이 학원과 거액의 수당 계약을 맺고 모의고사 문제를 생산해 콘텐츠를 공급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라고 전했다.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경쟁 당국의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기류다. 국민의힘도 사교육 업계를 향해 날을 세웠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공교육 과정 내에서 수능 변별력을 갖추라고 하면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이 누구겠는가. 대형 입시학원 사교육 업자들이다. 불수능(어려운 수능)을 해야 먹고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수능 ‘킬러 문항 배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민주당의 ‘킬러 문항 배제’는 선이고, 국민의힘의 ‘킬러 문항 배제’는 악인가”라고도 비판했다. 민주당은 “최악의 교육 참사”라며 정부를 향해 총공세에 나섰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2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수능이 대혼란에 빠졌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는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며 “대통령이 수험생과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정부가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일본 후쿠시마 인근 공해(公海)의 바닷물을 채취해 방사능 농도를 검사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1차관은 20일 일일브리핑에서 “매달 일본 동쪽 공해상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해 결과를 알려드릴 것”이라며 “오염수 방류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 올 4월 대조군인 해수를 채취했다”고 했다. 일본 도쿄전력이 최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를 방류하기 위한 시운전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공해의 방사능 농도를 모니터링해 안전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제주 함덕, 강원 경포 등 해수욕장 20여 곳에 대해서도 바닷물 방사능 농도를 검사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우리 수산물과 해역에 관해서는 해류상 거대한 장벽이 쳐져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방사능) 영향이 없다”고 했다.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준비해온 어항에 잉크를 부은 뒤 “바다엔 바람과 파도 영향까지 있어 모두 섞인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광우병 사태 때도 잘못된 정보로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며 “후쿠시마 문제를 또다시 정치적 이슈로 삼는다면 어민과 수산업계 종사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이게 무슨 당 혁신위원회냐, 차라리 ‘이재명 위원회’라고 해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20일 김은경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끄는 당 혁신위원회 1차 인선 명단이 발표되자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공개된 혁신위원 7명 중 6명이 친명(친이재명) 인사이거나 이재명 대표 옹호 발언을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친위부대’가 혁신을 할 수 있겠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재명 지지 선언’ 등 친명 일색 혁신위원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혁신위 회의를 열고 혁신위원 1차 명단으로 △참여연대 출신 김남희 변호사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 윤형중 LAB2050 대표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지호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등을 발표했다. 당내에선 당 조직사무부총장인 이해식 의원과 울산 울주군수를 지낸 이선호 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이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향후 청년, 여성을 중심으로 추가 인선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 안팎에선 혁신위원이 ‘친명 일색’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서 대표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강성 팬덤에 대해 “팬덤은 죄가 없다. 당 지지자를 전부 다 자르면 뭘 갖고 정치할 건가”라며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윤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캠프의 제주선거대책위원회 공동본부장을 맡았다. 이 교수는 지난해 2월 이 대표 지지 선언을 한 재야 지식인 1만 명에 이름을 올렸으며, 차 교수는 지난해 대선 때 이 대표의 대리인으로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는 등의 인연이 있다. 당내에서 이 의원은 대표적인 ‘이해찬계’이자 친명계 의원으로 분류된다. 원외 인사로 참여한 이 위원장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시절부터 기본소득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모임을 함께한 인연이 있다. 당 관계자는 “이 위원장은 당내에서 ‘울산 이재명’이라고 불릴 정도의 친명”이라고 했다. 참여연대 출신인 김 변호사를 제외한 혁신위원 6명이 모두 친명으로 분류되거나 관련 발언을 한 인물인 것이다. 김 위원장도 ‘친명 혁신위’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저는 정치권에 빚이 없는 사람”이라며 “친명도 비명도, 친문(친문재인)도 비문(비문재인)도 아니다. 일부 강성 당원의 요구나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한 현역 의원의 이해에 한 치 관심이 없다”고 했다. 혁신위원 일부가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지적에는 “대선 경선도 아니고 본선 때 전문가로 참여한 것”이라며 “계파와 상관없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당내 계파 갈등을 겨냥한 듯 “당내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고 혁신의 동력을 저해하는 모든 시도와 언행에는 일절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비명계에선 비판이 나왔다. 한 수도권 의원은 “안 그래도 혁신위가 당 대표 뜻을 거스르기 쉽진 않을 텐데 친명 일색으로 꾸려서 뭘 하겠다는 것이냐”며 “혁신위가 이 대표의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한, ‘친위 쿠데타’의 수단이라는 것이 여실히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다른 중진 의원은 “‘당내 분열을 조장하지 말라’는 김 위원장의 발언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말란 뜻이냐”고 지적했다.● 혁신위 첫 과제는 돈봉투 의혹 진상조사김 위원장은 혁신위의 첫 과제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꼽았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은 돈봉투 사건, 코인 투자 사건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전당대회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포함해 문제 발생 원인을 찾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돈봉투 사건과 함께 2020년 이후 발생한 당내 부패 비리 사건들도 진단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돈봉투 사건이 (검찰의) 조작일 수도 있다”고 언급해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선 “실제 관련 자료를 보니 돈봉투 의혹이 심각한 사건이고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과 민주당이 정치적,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건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다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선 “사법적 판단(영역)이기 때문에 해당 문제를 혁신위가 관리할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조승환 해수부 장관이 20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우리 수산물과 해역에 관해서는 해류상 거대한 장벽이 쳐져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방사능) 영향이 없다”고 밝했다. 그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 방사능 물질이 유출됐다고 추정되는데, 아직 (우리 해역) 검사 결과에서 나온 게 하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생선과 물(해수)은 명백하게 구분해야 한다”며 “후쿠시마 해역에서 잡히는 생선은 수입 금지를 내렸다. 반면 해수는 충분히 희석돼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해역에는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일차적인 피해를 보는 곳이 어디냐는 질문에 “일본”이라고 답했다. 이날 정부는 앞으로 한달에 한번씩 일본 후쿠시마 인근 공해(公海)의 바닷물을 채취해 방사능 농도를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1차관은 일일브리핑에서 “매달 일본 동쪽 공해상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해 결과를 알려드릴 것”이라며 “오염수 방류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 올 4월 대조군인 해수를 채취했다”고 했다. 정부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제주 함덕, 강원 경포 등 해수욕장 20여 곳에 대해서도 바닷물 방사능 농도를 검사하기로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이게 무슨 당 혁신위원회냐, 차라리 ‘이재명 위원회’라고 해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20일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끄는 당 혁신위원회 1차 명단이 발표되자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공개된 혁신위원 7명 중 6명이 친명(친이재명) 인사이거나 이재명 대표 옹호 발언을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친위부대’가 혁신을 할 수 있겠느냐”는 불만이 터져나왔다.●‘이재명 지지선언’ 등 친명 일색 혁신위원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혁신위 회의를 열고 혁신위원 1차 명단으로 △참여연대 출신의 김남희 변호사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인 윤형중 랩(LAB)2050 대표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등을 발표했다. 당내 인사 중에선 당 조직사무부총장인 이해식 의원과 울주군수를 지낸 이선호 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위원장이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향후 청년, 여성을 중심으로 추가 인선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 안팎에선 혁신위원이 ‘친명 일색’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서 대표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강성 팬덤에 대해 “팬덤은 죄가 없다. 당 지지자를 전부 다 자르면 뭘 갖고 정치할 건가”며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윤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캠프의 제주선거대책위원회 공동본부장을 맡았다. 이 교수는 지난해 2월 이 대표 지지선언을 한 재야지식인 1만 명에 이름을 올렸으며, 차 교수는 지난해 대선 때 이 대표의 대리인으로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는 등의 인연이 있다. 당내 인사 역시 이 의원은 대표적인 이해찬계이자 친명 의원으로 분류된다. 원외 인사로 참여한 이 위원장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시절부터 기본소득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모임을 함께한 인연이 있다. 당 관계자는 “당내에서 ‘울산 이재명’으로 불릴 정도의 친명”이라고 했다. 참여연대 출신인 김 변호사를 제외한 혁신위원 6명이 모두 친명 인사거나 관련 발언을 한 인물인 것이다. 김 위원장도 ‘친명 혁신위’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저는 정치권에 빚이 없는 사람”이라며 “친명도 비명도 친문(친문재인)도 비문(비문재인)도 아니다. 오로지 정당 혁신과 국회 혁신을 위해 싸우겠다”고 했다. 혁신위원 일부가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점에 대한 지적에는 “대선 경선도 아니고 본선 때 전문가로 (캠프에) 참여한 것”이라며 “계파와 상관 없다”고 반박했다. 비명계에선 당장 비판이 나왔다. 한 수도권 의원은 “안 그래도 혁신위가 당 대표 뜻을 거스르기는 쉽진 않을텐데 친명 일색으로 꾸려서 뭘 하겠다는 것이냐”며 “혁신위가 이 대표의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한, ‘친위 쿠데타’의 수단이라는 것이 여실히 나타났다”며 비판했다. 다른 중진 의원은 “‘당내 분열을 조장하지 말라’는 김 위원장의 발언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말란 뜻이냐”고 지적했다. ●혁신위 첫 과제는 돈봉투 의혹 진상조사 김 위원장은 혁신위의 첫 과제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꼽았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은 돈봉투 사건, 코인 투자 사건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전당대회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포함해 문제 발생 원인을 찾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돈봉투 사건과 함께 2020년 이후 발생한 당내 부패 비리 사건들도 진단한다는 계획이다.김 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돈봉투 사건이 (검찰의) 조작일 수도 있다”고 언급해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선 “실제 관련 자료를 보니 돈봉투 의혹이 심각한 사건이고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과 민주당이 정치적,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건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다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선 “사법적 판단 (영역)이기 때문에 해당 문제를 혁신위가 관리할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혼란을 부추기고 그걸로 또 장사를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킬러 문항 배제 지시 방침을 둘러싼 학원가 일각의 비판을 두고 “수험생들의 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교육 업계가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부추기고 이를 통해 마케팅 효과를 보고 있는 셈이라는 것. 정부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교육 당국과 사교육계 간 ‘이권 카르텔’이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기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수능 출제위원 출신 인사를 포함한 교육계 인사들과 대형 입시 학원 사이의 카르텔을 끊는 것이 급선무다. 이른바 ‘킬러 문항’에 대한 학원의 준비가 가능했던 구조를 들여다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출제 유경험자들이 학원과 거액의 수당 계약을 맺고 모의고사 문제들 생산해 컨텐츠를 공급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엄호하면서 사교육업계를 향해 날을 세웠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20일 “공교육 과정 내에서 수능 변별력을 갖추라고 하면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이 누구겠는가. 대형 입시학원 사교육 업자들이다. 불수능(어려운 수능)을 해야 먹고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백경훈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수능 ‘킬러 문항 배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민주당의 ‘킬러 문항 배제’는 선이고, 국민의힘 ‘킬러문항 배제’는 악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최악의 교육참사”라며 정부를 향해 총공세에 나섰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2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수능이 대혼란에 빠졌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는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며 “대통령이 수험생과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21대 국회 들어 의원 한 명당 공동발의한 법안이 평균 79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 임기 시작 후 지난 3년간 공동발의한 법안 개수가 1000건이 넘는 의원도 전체 299명 중 93명(약 31%)이었다. 의원들이 입법 실적 채우기를 위해 법안 내용도 모른 채 서로 이름만 빌려주는 ‘품앗이 발의’를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2020년 5월 30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전체 의원들이 법안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건수는 평균 797건이었다. 이는 평균 66건에 그친 대표발의 건수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가장 많은 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초선)으로, 이 기간 총 2771건의 법안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2.5건의 법안을 공동발의한 셈이다. 오 의원 외에도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정숙 의원(초선)과 민주당 김정호(재선) 이용빈(초선) 민형배(초선) 의원 등 5명이 총 2000건이 넘는 법안의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공동발의가 남발되면서 정작 국회 본회의 때 자신이 공동발의한 법안에 기권하는 황당한 사례도 빈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가 공동발의 건수 상위 10명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 중 4명이 본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법안에 기권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표결 과정에서 실수했다”라고 했다. 공동발의가 남발되면서 전체 법안의 발의 개수는 크게 늘어났지만, 가결률율은 점점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6대 국회 때 2507건이었던 발의건수는 20대 국회 때 2만4141건으로 늘었다. 반면 16대 국회에서 37.7%였던 법안 가결률은 꾸준히 하락해 20대 국회 때는 13.2%, 21대 국회에서는 9.4%에 그쳤다.공동발의 법안 1000건 넘는 의원 93명… 이름 올린것 잊고 기권도 ‘법안 품앗이 발의’ 남발“내용 보지 말고 도장만 찍어달라”보좌진들, 실적 채우려 서로 돕기‘법안 품질 향상’ 본래 목적 사라져… 전문가 “공동발의 참여기준 높여야” “‘공발(공동발의)’ 좀 부탁드립니다. 내용도 보지 말고 그냥 도장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 보좌진이 모인 한 단체채팅방에는 법안 파일과 함께 이 같은 메시지가 올라왔다. 해당 메시지를 올린 A 의원실 관계자는 “나중에 다른 의원실에도 ‘공발’이 필요한 법안이 있다면 우리도 돕겠다”며 ‘공동발의 품앗이’를 촉구했다. 실제 이 법안은 1주일 뒤 대표 발의자인 A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참여로 발의에 성공했다. 국회법상 법안을 발의하려면 대표 발의자를 포함해 1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본인이 발의한 법안 못 알아보고 기권공동발의 제도는 법안을 발의하기 전 동료 의원들에게 먼저 동의를 구해 입법 기준선을 높이고 법안의 품질을 향상시키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의원들이 법안 내용도 보지 않고 서로 도장 찍어주기를 이어가면서 사실상 무의미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는 “비쟁점 법안의 경우 법안 내용에 관계없이 친한 보좌진들이 모인 단체채팅방 등을 통해 서로 발의를 돕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특히 같은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실끼리, 또는 인근 지역구끼리 공동발의 도장을 찍어주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실제 공동발의 상위 10명 중 8명이 초선이었고, 민주당 의원이 8명이었다. 같은 정당 소속 의원들끼리 서로 도장을 찍어주는 경우가 많다 보니 167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야권 관계자는 “아직 이름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초선 의원들로선 법안 발의 건수를 앞세워 의정 활동을 홍보하는 경우가 많다”며 “평소 ‘공발 네트워크’를 잘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국회종합입법시스템을 통한 전자입법이 활성화하면서 공동발의의 ‘허들’이 더욱 낮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16대 국회 때 총 2507건이던 발의 법률 건수는 17대 국회 때 3배에 가까운 7489건으로 늘었고, 이후로도 18대 1만3913건, 19대 1만7822건, 20대 2만4141건 등 회기마다 폭발적으로 늘었다. 21대 국회는 아직 임기가 1년가량 남았지만 이달 18일 기준 이미 2만2046건이 발의된 상태라 이 속도대로면 20대 국회 발의 건수를 크게 웃돌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대와 21대 국회를 거친 한 보좌진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전자 공동발의가 가능해지면서 공동발의가 더 남발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보좌진들이 직접 법안을 들고 의원실을 찾아다니면서 공동발의 도장을 받던 과정마저 생략됐다”고 했다. 법안 발의에 수천 번씩 이름을 빌려주다 보니 자신이 이름을 올린 법안을 알아보지 못해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하는 일도 적지 않다. 공동발의 건수 상위 10위에 이름을 올린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정숙 의원과 민주당 민형배 신정훈 의원,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자신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법안에 최소 1번 이상 기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 의원 측은 “주요 법안이 아니면 모든 법안들을 기억하기는 사실 어려워 잘못 투표한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의원은 “투표하는 과정에서 기기 조작에 실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공동발의 기준 높여야”전문가들 사이에선 늘어난 법안 발의의 양만큼 질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무분별한 양적 증가로 인한 행정 낭비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16대 국회에서 37.7%였던 법안 가결률은 17대 25.5%, 18대 16.9%, 19대 15.7%, 20대 13.2%, 21대 9.4%로 법안 발의 건수와 반대로 회기마다 줄어들고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법안을 무분별하게 발의하면 필요한 법안이 심사도 받지 못하고 폐기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발의도 엄연한 입법 활동인 만큼 의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법안의 발의에만 참여해야 한다는 것.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해 기존에 나왔던 법안을 베껴 내는 ‘표절 법안’도 줄이어 발의되곤 한다”며 “졸속 법안을 줄이기 위해 입법 적정성 등을 따져보는 입법 영향 분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지역구 의석(59석)을 보유한 경기의 내년 총선 표심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6개 권역 중 3개 권역에서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을 앞섰다. 지역구로 보면 32석이 걸린 지역이다. 27석이 걸린 나머지 3개 권역에서는 여야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총선 참패한 與, 野와 격차 좁혀15일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업체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9∼12일 경기 지역 성인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고 물은 결과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0.6%,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7.4%로 집계됐다. 양당의 격차는 6.8%포인트로 오차범위(±3.5%포인트) 내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지지 유보층도 26.6%에 달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45.6%)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50.1%)의 경기 지역 격차는 4.5%포인트였다. 지난해 경기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김동연 후보(49.06%)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48.91%) 간 격차는 0.15%포인트였다. 민주당은 안산 평택 화성 안성 오산이 있는 남부외곽권에서 38.1%를 기록해 26.1%에 그친 국민의힘을 제쳤다.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이 이 권역에서 55.5%를 얻어 11석 중 10석을 차지했다. 일산, 한강신도시 등이 있는 북서해안권(김포 고양 파주)에서도 민주당은 39.5%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이 권역에서 28.1%를 기록해 두 당의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11.4%포인트였다. 부천 안양 광명 시흥 군포 의왕 과천이 있는 남서해안권에서도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7.3%포인트 앞섰다.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해당 권역은 전통적으로 호남 출신 유권자가 많이 살았던 데다 최근에는 신도시 개발과 서울 집값 급등으로 30, 40대 유권자까지 많이 유입되면서 국민의힘에 더욱 어려운 토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비슷한 분석을 내놓으면서 “내부적으로 이들 권역이 호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안방인 호남처럼 북서해안권 등이 향후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나머지 3개 권역에서는 여야 격차가 오차범위 내였다. 국민의힘은 경기의 중심인 남부중심권(수원 용인)에서 39.4%를 얻었다. 이 권역에서 민주당은 37.6%를 기록해 두 당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1.8%포인트였다. 또 북부내륙권(양평 의정부 남양주 구리 포천 가평 양주 동두천 연천)에선 국민의힘이 34.7%, 민주당이 39.1%였고 남동내륙권(성남 이천 광주 하남 여주)에선 국민의힘이 29.9%, 민주당이 36.4%였다. 각각 양당의 격차가 4.4%포인트, 6.5%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였다. 여당 관계자는 “이 권역들은 도농복합지역으로 애초 보수에 나쁜 지역이 아니었다”며 “지난 총선에서 재난지원금에서 시작된 ‘여당(민주당) 지지 바람’에 민주당이 크게 이겼지만, 민주당의 실정을 겪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 관계자는 “특별히 지난 총선과 지금 국면이 다르다고 보진 않는다”면서도 “다만 최근 ‘돈봉투 사건’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빠진 것이 아닌가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남국 지역구 안산 등 남부외곽권 표심 변수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경기 지역에서 관심이 쏠리는 지역은 안산 평택 화성 등이 있는 남부외곽권이다. 이 권역은 20대,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나란히 1승 1패씩을 주고받았기 때문이다. 11석이 있는 이 권역에서 20대 총선 결과 국민의힘은 6석, 민주당은 5석을 얻었지만 21대 총선에선 민주당 10석, 국민의힘 1석으로 뒤집혔다. 특히 거액의 코인 보유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지역구가 안산 단원을이란 점에서 이 권역의 주목도는 더 높아진 모양새다. 안산 단원을 지역에서는 “김 의원이 반성도 없어 실망감이 크다”는 여론과 “국민을 무시하는 여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엇갈렸다. 13일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만난 김명수 씨는 김 의원을 향해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 신발 다 떨어졌다는 얘기와 돈 보태 달라는 얘기를 왜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너무 뻔뻔하다”고 했다. 50대 양모 씨는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문제 등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국민을 무시하는 것 같다”며 “당연히 총선 때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평택, 화성은 인구 증가로 선거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 남부외곽권의 정치적 무게감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몇 년 사이 화성, 평택 등 경기 남부 지역의 인구가 크게 늘어 화성의 경우 현재 3석에서 4석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경기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정권견제론이 정권안정론보다 높게 나타난 것도 내년 총선의 변수다. 이번 조사에서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비율(42.7%)이 정권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비율(33.2%)보다 높았다. 여기에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 지역 유권자들은 현역 의원에게 가장 싸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현역 의원을 뽑겠다는 응답은 16.7%에 불과한 반면 ‘다른 인물을 뽑겠다’는 응답은 38.2%에 달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산=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 한마디에 모든 외교적 교류가 끊겨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박정, 김철민, 유동수, 민병덕, 김병주, 신현영 의원은 15일 싱 대사의 외교 발언 논란 속 중국 방문을 강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도 싱 대사의 발언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문화 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18일까지 이어지는 일정 중 국제적으로 중국의 인권 탄압 문제가 제기되는 티베트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중국 정부의 티베트 정책을 미화하는 홍보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도 의원은 “당에서도 상황이 이런데 꼭 지금 가야 하느냐는 우려를 표명했다”면서도 “티베트 관광문화 국제 박람회가 16∼18일 열려서 그것 때문이지 싱 대사 (논란과) 관련해서 (중국에) 가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12일부터 중국을 방문 중인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김태년, 홍익표, 고용진, 홍기원, 홍성국 의원은 이날 베이징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중국 측은 한중 관계 악화 원인을 제3자에 의해 한국의 중국 정책이 영향을 받은 탓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홍익표 의원은 “일부 중국 측 인사들은 미국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외교부 출신인 홍기원 의원은 “(중국 측이) 한국에서 중국의 인권 문제 등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의 잇따른 방중에 대해 “나라 팔아먹는 짓”이라며 맹폭했다. 특히 중국 측이 방중 비용을 댄 것을 두고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몰아붙였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용을 중국이 댄다고 하는데 이건 뇌물 외유”라며 “외교 참사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굳이 민감한 시기에 한국 의원들이 중국 정부 비용으로 방중하는 게 옳은 선택인가”라고 지적했다. ‘비용 논란’과 관련해 도 의원 등 민주당 의원 7명은 이날 중국 베이징 서우두국제공항에 도착해 만난 취재진에게 “일국 정부에서 초청하는 행사는 그 나라에서 (피초청자에 대한) 항공료 등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고 한국도 그렇게 한다”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명이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내정 간섭’ 논란 속에서도 중국을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 의원 7명이 또 중국행에 나서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치권과 외교가에선 민주당 의원의 연이은 방중이 자칫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기회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명백한 국격훼손 행위”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중국의 ‘갈라치기’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도종환 박정 김철민 유동수 민병덕 김병주 신현영 의원 등 7명은 15일부터 18일까지 ‘문화 교류’ 명목으로 중국을 찾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동행하지 않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두 달 전 만들어진 일정”이라며 “중국 정부 초청이라 안 가면 오히려 더 외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김태년 홍익표 고용진 홍기원 홍성국 의원 등 5명은 이들보다 앞서 12∼15일 일정으로 중국을 찾았다. 쑨웨이둥(孫衛東)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은 이들의 방중 첫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은 포기할 수 없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고 강조하며 대만 문제와 관련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고 한다. 쑨 부부장은 4월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을 문제 삼은 바 있다. 앞서 싱 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동 당시에도 “대만 문제 등에서 한국이 중국의 핵심 우려를 확실히 존중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치권에서 “민감한 시점에 괜히 중국을 찾아가 불필요한 훈계를 듣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하나의 중국’ 이야기는 중국 측이 어느 자리에서든 하는 말이라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고, 의원들도 현장에서 따로 대응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양국이 외교적으로 불편하더라도 경제는 정상 작동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단체 여행 규제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명백한 국격 훼손 행위”라며 “중국의 심기를 살피기 위해 ‘조공’ ‘알현’ 외교를 자청하는 민주당을 보며 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기현 대표도 페이스북에 “이 와중에 중국 돈으로 어딜 방문한다는 거냐. 제정신이냐”고 썼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한 당직자는 “여론이 좋지 못한 상황에 굳이 중국을 찾아가 또 비난받을 명분을 쌓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명이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내정 간섭’ 논란 속에서도 중국을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 의원 7명이 또 중국행에 나서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치권과 외교가에선 민주당 의원의 연이은 방중이 자칫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기회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명백한 국격훼손 행위”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중국의 ‘갈라치기’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도종환 박정 김철민 유동수 민병덕 김병주 신현영 의원 등 7명은 15일부터 18일까지 ‘문화 교류’ 명목으로 중국을 찾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동행하지 않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두달 전 만들어진 일정”이라며 “중국 정부 초청이라 안 가면 오히려 더 외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논란을 의식한 듯 “교육 과학 문화 보건 부문 장·차관급과의 면담 등 오롯이 문화 교류를 위한 일정만 잡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김태년 홍익표 고용진 홍기원 홍성국 의원 등 5명은이들보다 앞서 12일~15일 일정으로 중국을 찾았다. 쑨웨이둥(孫衛東)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은 이들의 방중 첫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은 포기할 수 없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고 강조하며 대만 문제와 관련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고 한다. 쑨 부부장은 지난 4월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을 문제 삼은 바 있다. 앞서 싱 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동 당시에도 “대만 문제 등에서 한국이 중국의 핵심 우려를 확실히 존중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치권에서 “민감한 시점에 괜히 중국을 찾아가 불필요한 훈계를 듣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하나의 중국’ 이야기는 중국 측이 어느 자리에서든 하는 말이라 크게 의미부여를 하지 않았고, 의원들도 현장에서 따로 대응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양국이 외교적으로 불편하더라도 경제는 정상 작동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단체 여행 규제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명백한 국격 훼손 행위”라며 “중국의 심기를 살피기 위해 ‘조공’ ‘알현’ 외교를 자처하는 민주당을 보며 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기현 대표도 페이스북에 “이 와중에 중국 돈으로 어딜 방문한다는 거냐. 제정신이냐”고 썼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한 당직자는 “여론이 좋지 못한 상황에 굳이 중국을 찾아가 또 비난받을 명분을 쌓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 발언 논란을 계기로 중국의 고압적인 외교 언사와 태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는 강경 기조로 바뀐다. 중국 정부의 언행이 도를 넘는 등 ‘차이나 리스크’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판단한 정부가 대중(對中) 정책 방향을 더욱 선명화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대중 관계 기조로 ‘국민 자존심을 세우는 외교’에 방점을 찍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12일 “중국의 고압적이거나 (한국을) 무시하는 언행을 이제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민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의) 색깔이 더욱 선명해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반중 감정이 치솟고 있는 배경에 문재인 정부 당시 보인 ‘저자세 외교’가 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국을 ‘높은 봉우리’라고 한 (문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국민들 자존심이 무너졌고, 그게 중국에 대한 적개심으로 변했다”며 “당당한 외교를 하면 반중 감정도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 관계자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불가)과 관련해 중국과 협의할 대상이 아니라며 특히 “사드 3불도 바꿀 필요가 있다면 안보적 필요성에 따라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공급망 핵심 품목과 관련해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나가는 ‘디리스킹’(탈위험)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음극재와 같은 배터리 핵심 소재 등 중국 의존도가 특히 높은 품목들 현황부터 정밀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싱 대사에 대해 “본국과 주재국을 잇는 가교 역할이 적절하지 않으면 본국과 주재국의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며 “외교관은 주재국 내정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이 직접 특정 국가 대사를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與 “오만한 싱하이밍 추방을” 韓총리 “외교관으로 부적절 행동” 당정 ‘中대사 발언’ 비판… 野 언급 자제박진 “모든 결과는 대사 본인 책임”與 “野, 中이라면 쩔쩔매는 DNA”野 “우리만 중국과 대결적 정책” “싱하이밍(邢海明) 대사는 상습적으로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여 온 사람이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해 추방해야 한다.”(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미국, 유럽연합(EU)도 중국에 대해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완화)해서 관계 조정하겠다는데, 우리만 중국과 대결적 언사와 대결적 정책을 쓰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12일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여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에서 나온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중국의 외교 행태를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미국, 일본 일변도의 외교 정책을 펴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고 맞섰다.● 외교적 기피 인물 요구에 박진 “모든 결과 邢 책임” 여당 의원 중 첫 질의자로 나선 김 의원은 “이 대표가 일개 외교부 국장급에 불과한 주한 중국대사를 찾아가 15분간 지극히 무례하고 대한민국을 협박하는 내용의 발언을 듣고도 항의 한마디 안 했다. 이런 것이 굴욕적 자세 아닌가”라며 “민주당은 중국이라면 쩔쩔매는 DNA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도 “대사가 주재국을 향해 이렇게 무례하게 발언을 해도 되는 것인지, 빈협약과 외교 관례에 심히 어긋난다”며 싱 대사에 대한 외교적 기피 인물 지정을 언급했다. 정부도 결을 맞췄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싱 대사가)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과 같은 언사를 한 것은 외교관으로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싱 대사에 대한 외교적 기피 인물 지정 요구에 “외교부는 모든 결과가 대사 본인의 책임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했다”고 말했다. 반면 야권은 싱 대사 언급을 자제하는 대신 한중 관계 악화를 거론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진영외교, 가치외교를 내세워 과도하게 중국 러시아에 적대적인 언사를 해서 우리 경제와 기업에 부담을 준 건 사실 아닌가”라며 “그 결과 무역수지 적자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싱 대사가 이 대표와의 회동에서 “한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확대는 탈중국화 추진을 시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과 비슷한 인식을 내보인 것. ● 대통령실 “邢, 한중 국가적 이익 해칠 수 있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싱 대사를 겨냥해 “가교 역할이 적절하지 않다면 본국과 주재국의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이 직접 주재국 대사를 강도 높게 성토한 건 이례적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도 “싱 대사가 현재 한중 관계에서 플러스 요인인지 마이너스 요인인지 중국 측이 따져 볼 필요가 있다”며 “싱 대사 부임 이후 한국의 대중국 인식이 비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의 싱 대사 비판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브리핑에서 “한국 각계 인사들과 폭넓게 접촉하고 교류하는 것이 싱 대사의 책무”라며 “그 목적은 중한 관계의 발전을 유지하고 추동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발언의 파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싱 대사가 고액의 접대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싱 대사는 5월 경북 울릉의 한 고급 리조트 독채 풀빌라에서 일행과 1박을 했다. 싱 대사는 고가의 숙박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리조트를 운영하는 A사 관계자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피해자 유족을 위한 차량을 지원했는데, 중국인 유족들도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며 “중국대사관이 먼저 고맙다면서 감사패를 보내와서 우리도 답례 차원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싱 대사는 지난해 12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책과 관련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문제가 많다”며 장청강 주광주 중국 총영사에게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대사관이 싱 대사 부임 이후인 2020년 4월부터 서울 용산구에 있는 공관원 숙소 부지를 사설 주차장으로 대여해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동아일보는 의혹에 대한 싱 대사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중국대사관에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부결되면서 21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사례는 총 4건으로 늘었다. 부결된 4명의 국회의원은 모두 민주당 소속 또는 민주당 출신이다. 윤, 이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뒤 지난달 민주당을 탈당했다. 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자당 소속 및 출신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잇달아 부결시켜 ‘방탄 정당’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온 것은 총 8건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정정순 전 의원,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이상직 전 의원,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국민의힘을 탈당한 하영제 의원 등 총 4명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하지만 사업가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국회로 넘어온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2월 국회에서 처리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잇따라 부결됐다. 이 대표는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 앞서 이 대표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10대 공약으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폐지를 내건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5월에도 “불체포특권을 제한하자는 것에 100%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특혜 내려놓기에 앞장서 온 민주당이 잇따른 체포동의안 부결로 ‘방탄 프레임’에 갇힌 것이 참 씁쓸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2월 수기로 진행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부(否)’ 자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아들 김모 씨가 지난해 2월 대체불가토큰(NFT) 관련 커뮤니티에서 “불장 다시 왔을 때 ‘다바’로 인생 엑시트(exit·탈출)해야죠”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바’는 김 씨가 근무하는 회사인 언오픈드가 만든 NFT다. ‘상승장일 때 다바를 팔아 큰 수익을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김 씨가 자사 NFT를 띄워 ‘한 방’을 노린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변창호코인사관학교 운영자인 변창호 씨가 12일 공개한 음성채팅 프로그램 디스코드의 ‘다바 프로젝트 커뮤니티’ 채팅 내용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2월 22일 “개인적으로 죽을 맛”이라며 “그사이 ‘다바’ 개같이 부활해서 불장 다시 왔을 때 ‘다바’로 인생 엑시트해야죠”라고 했다. ‘다바’는 블록체인 전문투자사 해시드의 자회사인 언오픈드가 만든 NFT로, 최근 사업이 부진하면서 ‘러그풀(rug pull·일종의 먹튀 사기)’ 의혹이 제기돼 왔다. 김 씨는 언오픈드에서 최고운영책임자(COO)를 맡고 있다. 김 씨의 발언에 대해 변 씨는 “고위급 임원이 판매하는 상품의 시세가 앞으로 폭등할 것을 커뮤니티를 통해 암시해 주주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추가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암호화폐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업계에서 ‘불장 올 때 엑시트’는 ‘열심히 사업해서 돈 벌자’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라며 “단순히 저 정도 발언으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엔 무리”라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김 대표의 아들이 일개 직원이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에 따라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어 ‘엑시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며 “(김 대표) 본인과 가족의 가상자산 내역을 투명히 공개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황당한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블록체인 업계 종사자들의 통상적인 대화를 가지고 마치 대단한 발견이라도 한 것처럼 호도하는 모습이 역시나 왜곡·선동 전문 당답다”며 “그래서 이재명 대표 아들에 대한 상습 도박, 성매매 의혹은 사실인가”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해당 논평은 김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며 “민주당이 김 대표 아들 건에 대한 허무맹랑한 의혹 제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부결되면서 21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사례는 총 4건으로 늘었다. 부결된 4명의 국회의원은 모두 민주당 소속 또는 민주당 출신이다. 윤, 이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뒤 지난달 민주당을 탈당했다. 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자당 소속 및 출신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잇달아 부결시켜 ‘방탄 정당’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온 것은 총 8건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정정순 전 의원,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이상직 전 의원,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국민의힘을 탈당한 하영제 의원 등 총 4명의 체포동의안은 모두 가결됐다. 하지만 사업가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국회로 넘어온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2월 국회에서 처리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잇따라 부결됐다. 이 대표는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 앞서 이 대표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10대 공약으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폐지를 내건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5월에도 “불체포특권을 제한하자는 것에 100%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특혜 내려놓기에 앞장서 온 민주당이 잇따른 체포동의안 부결로 ‘방탄 프레임’에 갇힌 것이 참 씁쓸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2월 수기로 진행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부(否)’자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아들 김모 씨가 지난해 2월 대체불가토큰(NFT) 관련 커뮤니티에서 “불장 다시 왔을 때 ‘다바’로 인생 엑싯(exit·탈출) 해야죠”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바’는 김 씨가 근무하는 회사인 언오픈드가 만든 NFT다. ‘장이 상승장일 때 한방으로 인생을 역전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김 씨가 자사 NFT를 띄워 ‘한 방’을 노린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왔다.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운영자안 변창호 씨가 12일 공개한 음성채팅 프로그램 디스코드의 ‘다바 프로젝트 커뮤니티’ 채팅 내역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2월 22일 “개인적으로 죽을 맛”이라며 “그 사이 ‘다바’ 개같이 부활해서 불장 다시 왔을 때 ‘다바’로 인생 엑싯해야죠”라고 했다. ‘다바’는 블록체인 전문투자사 해시드의 자회사인 언오픈드가 만든 NFT로, 최근 사업이 무진하면서 러그풀(rug pull·일종의 먹튀 사기)’ 의혹이 제기돼왔다. 김 씨는 언오픈드에서 COO(최고운영책임자)를 맡고 있다. 김 씨의 발언에 대해 변 씨는 “고위급 임원이 커뮤니티를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시세가 앞으로 폭등할 것이라는 암시해 주주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추가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암호화폐 업계의 다른 관계는 “업계에서 ‘불장 올 때 엑싯’은 ‘열심히 사업해서 돈 벌자’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라며 “단순히 저 정도 발언으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엔 무리”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김 대표의 아들이 일개 직원이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에 따라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어 ‘엑싯’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며 “(김 대표) 본인과 가족의 가상자산 내역을 투명히 공개하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김 씨는 단순히 월급 받는 직원에 불과하다”고 응수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를) 면담이 아닌 거의 알현한 수준이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대한민국 국익을 좀 더 지켜내기 위해서 공동 협조할 방향들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그게 외교다.”(이재명 대표) “중국대사의 고압적이고 고의적인 하대에 입도 벙긋하지 못한 채 저자세로 일관한 게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됐다는 뜻인가.”(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정부 여당이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 이 대표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여권은 이날 이 대표를 겨냥해 “숭중(崇中) 사대주의냐” “중국공산당 같다”는 노골적 표현을 사용하며 일제히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여권에서는 싱 대사를 외교 기피 인물로 지정해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이번 사태를 둘러싼 파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金 “굴욕적 사대주의” 李 “폄훼 말라”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싱 대사의 발언에 어떤 제지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두 손을 모아 계속 듣고 있었다”며 이 대표의 저자세 외교를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민주당 인사들의 과거 중국 우호 발언에는 ‘숭중 사대주의’가 자리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9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국가 간 관계는 상호 존중이 기본이 돼야 한다”는 정제된 입장을 냈던 것보다 비판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 이 대표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논의하려 했으면 중국대사가 아니라 일본대사를 만났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후쿠시마의 30배가 넘는 삼중수소를 배출하는 중국의 대사에게 이 문제는 왜 얘기하지 못했느냐”고 했다. 여당도 보조를 맞췄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국은 작은 나라’라며 중국몽에 사로잡혀 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굴욕적 사대주의 DNA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이 대표의 예고된 참사”라고 썼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중국이 이토록 우리를 우습게 보며 무시하는 것은 결국 싱 대사의 도 넘은 결례에 한목소리로 대응해도 모자랄 판에 중국공산당인 것처럼 편을 들고 나선 민주당 덕분”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가 싱 대사의 만찬 초대를 거절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월 싱 대사의 만찬 초청을 고사한 것도 정부 여당 간 소통 결과인 것으로 전해졌다. 싱 대사가 지난해 12월 한 장관을 접견하고 단독 만찬을 제안한 데 대해 “영주권자의 투표권을 제한하려는 한국 정부에 대한 동향 파악 차원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이 대표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야당 대표로서 민생, 경제의 어려움들을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다시 활성화하는 것으로 풀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야당 대표의 노력에 대해 폄훼를 하고 비난을 가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태도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싱 대사가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데 대해서도 “당연히 중국 정부의 그런 태도들이 마땅치는 않지만 우리의 주장을 강력하게 제기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에서 “국익을 위한 야당 대표의 선의를 왜곡하지 말라”고 성토했다.● 與 “中 대사 외교 기피 인물 지정해야”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부는 도발적 망발을 일삼는 싱 대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 기피 인물)’로 지정해 추방하라”고 초강경 발언을 내놨다. 외교부도 싱 대사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대사의 발언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싱 대사를 가만둬서는 안 된다’는 게 외교 당국뿐 아니라 정부 전체 방침”이라며 “본국(중국)의 훈령을 과도하게 넘어서는 싱 대사의 과잉 충성 경쟁이라고 보고 있다”고도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를) 면담이 아닌 거의 알현한 수준이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대한민국 국익을 좀더 지켜내기 위해서 공동 협조할 방향들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그게 외교다.” (이재명 대표) “중국 대사의 고압적이고 고의적인 하대에 입도 벙긋하지 못한 채 저자세로 일관한 게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됐다는 뜻인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정부·여당이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 이 대표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여권은 이날 이 대표를 겨냥해 “숭중(崇中) 사대주의냐”, “중국 공산당 같다”는 노골적 표현을 사용하며 일제히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여권에서는 싱 대사를 외교 기피 인물로 지정해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이번 사태를 둘러싼 파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金 “굴욕적 사대주의” 李 “폄훼 말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싱 대사의 발언에 어떤 제지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두 손을 모아 계속 듣고 있었다”며 이 대표의 저자세 외교를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민주당 인사들의 과거 중국 우호 발언에는 ‘숭중 사대주의’가 자리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9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국가 간 관계는 상호 존중이 기본이 돼야 한다”는 정제된 입장을 냈던 것보다 비판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 이 대표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논의하려 했으면 중국대사가 아니라 일본대사를 만났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후쿠시마의 30배가 넘는 삼중수소를 배출하는 중국의 대사에게 이 문제는 왜 얘기하지 못했느냐”고 했다. 여당도 보조를 맞췄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국은 작은 나라’라며 중국몽에 사로잡혀 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굴욕적 사대주의 DNA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이 대표의 예고된 참사”라고 썼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중국이 이토록 우리를 우습게 보며 무시하는 것은 결국 싱 대사의 도 넘은 결례에 한목소리로 대응해도 모자랄 판에 중국 공산당인 것처럼 편을 들고 나선 민주당 덕분”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가 싱 대사의 만찬 초대를 거절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앞서 싱 대사의 만찬 초청을 고사한 것도 정부 여당 간 소통 결과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야당 대표로서 민생, 경제의 어려움들을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다시 활성화하는 것으로 풀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야당 대표의 노력에 대해 폄훼를 하고 비난을 가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태도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싱 대사가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데 대해서도 “당연히 중국 정부의 그런 태도들이 마땅치는 않지만 우리의 주장을 강력하게 제기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에서 “국익을 위한 야당 대표의 선의를 왜곡하지 말라”고 성토했다.●與 “中 대사 외교 기피 인물 지정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부는 도발적 망발을 일삼는 싱 대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 기피 인물)’로 지정해 추방하라”고 초강경 발언을 내놨다. 외교부도 싱 대사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대사의 발언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싱 대사를 가만둬서는 안 된다’는 게 외교 당국뿐 아니라 정부 전체 방침”이라며 “본국(중국)의 훈령을 과도하게 넘어서는 싱 대사의 과잉 충성경쟁이라고 보고 있다”라고도 했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장관석기자 jks@donga.com김은지기자 eunji@donga.com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3선·서울 마포을)이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당 원내지도부가 12일 의원총회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기준을 밝힐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전 여론전에 나선 것.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정청래 행안위원장을 둘러싼 진실을 밝힌다. 팩트체크 10가지’라는 4700여 자 분량의 글을 올리고 “국회법 제40조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상임위원장 1년 임기를 마치고 그만둬야 한다는 법은 없다. 관례와 감정적 주장은 있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법을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행안위원장은 1년씩 하고 맞교대한다(는 것이) 1년 전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이고 대국민약속”이라며 “매사 충돌하는 여의도 국회에서 합의란 참 어려운 것인데, 그런 합의조차 몇몇 국회의원들의 주장으로 깨진다면 무엇을 합의하고 무엇을 지키겠는가”라고 적었다. 전임 과방위원장이었던 정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소속인 장제원 행안위원장과 자리를 맞바꾸기 위해 지난달 30일 과방위원장직에서 사임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 “주요 당직인 최고위원과 상임위원장을 동시에 맡는 것은 국회 관례에 어긋난다”는 비판에 부딪쳐 행안위원장 선임이 보류된 상황이다. 이에 정 최고위원은 “21대 전반기 (국회 때) 기존 관례대로라면 나는 상임위원장 순위 안에 포함돼 있었다”며 “그런데 갑자기 장관 출신 배제 원칙을 깨고 3명을 상임위원장에 임명해 ‘관례를 깨는’ 인선으로 나는 1차 피해를 봤다”고 반박했다. 정 최고위원은 또 “앞으로 1년 행안위원장은 사실상 법사위원장보다 중요하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 △경찰국 폐지 △경찰의 폭력 진압 논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독립성 보장 문제 등을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그는 “원내대표가 ‘행안위원장은 정청래’라고 공식 발표했다. 나는 이 합의와 약속, 공식발표가 지켜지지 못한 피해자”라며 “피해(자)를 욕하고 피해자가 욕먹는 희한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고도 적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상임위원장 인선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원내지도부는 당 지도부와 장관 출신 의원, 전임 상임위원장 등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김은지기자 eunji@donga.com}
여야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자율 투표’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표결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현직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려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민주당은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 별도 당론 채택 없이 자유투표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내에선 노웅래 의원, 이재명 대표에 이어 이번 체포동의안마저 부결되면 도덕성 논란이 또 불거질 것이란 우려 속에 가결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당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11일 통화에서 “변수가 많아 표결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면서도 “두 의원에 대한 표결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두 의원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설명을 일단 들어보고 검찰의 논리가 합당한지 자세히 따져 표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압박하고 나섰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이재명 노웅래 하영제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총 5명의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이중 현재까지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하 의원이 유일하다”라며 “민주당이 이번에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방탄대오’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꼬집었다. 여야는 12일부터 3일간 대정부 질문도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 논란, 민주당 지도부의 천안함 폭침 관련 실언 등 외교·안보 문제를 집중적으로 띄운다는 방침이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특혜 채용, 북한 해킹 시도 은폐 등을 띄우며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보의 아들 학교 폭력 무마 의혹 등에 대해 집중 공세를 벌일 전망이다.김은지기자 eunji@donga.com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