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균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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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2-11~2025-01-10

칼럼78%

선거3%

역사3%

사설/칼럼3%

보건3%

사회일반3%

기타7%

교육부, 교과서 발행체계 전면 손질 나서

한국사 교과서 논란과 함께 교육부의 대응 부실에 대한 비판이 연일 계속되자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9일 편수실 기능을 되살리고 강화해 한국사뿐만 아니라 전체 교과서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했다. 출판사가 한국사 검인정 교과서를 만들고 이것이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을 통과하면 마무리되는 한국사 교과서 선정 절차의 부실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서 장관은 이 같은 원칙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방안이나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여전히 임시 대응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편수실 조직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치밀하게 검증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국정 교과서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논의와 대응이 필요하다. 지난해 11월 5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양한 역사관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서는 통일된 국사 교과서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발언한 이후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최경환 의원 등이 수시로 국정 교과서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시대착오적인 의견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작 교과서 정책을 결정해야 할 교육부는 중심을 잡지 못해 왔다. 역사 교과서가 국정에서 검인정 체제로 전환된 내력, 국정과 검인정의 장단점 등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설명조차 없이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것이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8일 기자회견에서 “현 시점에서 국정 교과서까지 검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장차관 모두 이런 판단의 배경이나 이유,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교육부가 중심을 잡지 못한 채 오리무중에 빠진 형국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여당이 국정 교과서로의 전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갈수록 교육부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교육부의 한 인사는 “실세라는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국정 교과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담당 부처로서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정 교과서 전환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쳤다가는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해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이어져 왔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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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이후 5개월간 우왕좌왕… 혼란 불러

고교 한국사 교과서 논쟁은 지난해 8월 교과서 8종이 검정을 통과한 이후 불거졌다. 하지만 해가 바뀌도록 논란이 종식되기는커녕 더 악화되고 있다. 여기에는 부실한 교과서와 과도한 이념 대립이 1차적 원인이지만 주무 부처인 교육부가 매번 임시변통으로 대처한 것이 사태를 더욱 꼬이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6년 전 금성출판사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를 둘러싸고 비슷한 이념 대립 전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지 못한 탓에 사태가 재발한 면도 크다. 2008년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좌편향된 사회교과 교과서를 바로잡겠다고 선언하고 금성출판사를 비롯한 6종의 근현대사 교과서를 수정했다. 당시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 집필 및 수정과 관련한 여러 대책을 내놓았다. 먼저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을 강화하겠다며 국사편찬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집필기준을 만들었다. 하지만 당시 논란이 좌편향 해소에 집중돼 있었던 탓에 이 집필기준 역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고, 이념 대립 문제를 해소할 만한 가이드라인은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 또 당시 교육부는 다원화된 역사의식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사 교과서 집필·검정 과정에 사회과학자들도 참여시키겠다고 했으나 결국 실현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도 출판사별로 특정 이념을 가진 역사학자 및 역사교사들이 모여 교과서를 집필하고,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 절차 역시 역사학자들이 도맡고 있다. 교육부는 과거의 전철을 반복하는 것도 모자라 이번 사태에서 악수를 거듭했다. 8종 교과서가 제작되기도 전인 지난해 상반기부터 ‘교학사 교과서가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로, 유관순을 깡패로 기술했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퍼져 교과서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지만 교육부는 이를 수수방관했다. 단지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기 전에는 공개할 수 없다는 뜻만 고수했을 뿐이다. 8종 교과서가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을 통과한 직후인 지난해 9월 초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수정 요구가 높아지자 교육부는 나머지 7종 교과서까지 모두 수정하도록 함으로써 ‘물타기’ 논란을 자초했다. 이후 교육부는 전문가협의회 구성원이나 회의 일정 등을 공개하지 않은 채 수정, 재수정, 추가 수정을 반복하면서 좌우 공방을 격화시키는 빌미를 제공했다. 최근 일선 고교들의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도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를 철회한 학교들을 대상으로 근거 없는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부실한 결과를 발표해 ‘정부가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교과서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삽질’ 과정을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다. 정리해야 할 때는 손을 놓고 있다가 개입하지 말아야 할 부분에서는 끼어드니 욕만 먹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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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공화국’

우리나라 초중고교생들이 과도하게 수학 영어 선행학습을 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보다 시험이 어려워 선행학습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느끼고 있었다. 실제로 선행학습 경험과 성적은 어느 정도 비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8일 발표한 ‘학교교육 내 선행학습 유발 요인 분석 및 해소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전국 초중고교생과 학부모 972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이번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의 절반가량(47.8%)이 중학교 과정의 영어를 미리 공부했다.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을 선행학습 했다는 학생이 24.2%로 가장 많았지만, 3학년 과정을 공부했다는 아이들도 4%나 됐다. 수학의 경우 초등학교 6학년의 37.7%가 중학교 과정을 미리 공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을 선행학습 했다는 응답이 25%로 가장 많았으나, 고등학교 과정까지 공부했다는 학생도 0.6%나 있었다. 초등학교 때 시작된 선행학습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욱 심해졌다. 선행학습 비율이 초등학교에서는 84.1%였으나 중학교는 87%, 고등학교는 89.5%까지 올랐다. 특히 초등학생은 국제중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선행 비율 93.7%)이, 중학생은 특수목적고에 가려는 학생(90.6%)이 더 선행학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학습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은데도 근절되지 않는 것은 학교 성적과 선행 경험이 비례하기 때문이다. 초등학생의 경우 영어 성적이 매우 낮은 학생 중 선행학습을 한 비율은 59.3%인 반면 성적이 매우 높은 학생은 90.1%나 됐다. 중학교는 각각 73.2%와 94%, 고등학교는 68.8%와 89.5%로 조사됐다. 선행학습 때문에 성적이 높아지는 것인지, 아니면 선행학습을 하는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학구열이 높기 때문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수치로만 보면 선행학습과 성적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보다 시험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다. 30.9%가 수학 수업보다 수학 시험이 더 어렵다고 답했고, 이런 현상은 고교생에게서 두드러졌다. 보고서는 선행학습을 줄이려면 교육과정의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를 주도한 김정민 박사는 “학생들의 학습 속도를 고려해 교육과정을 줄이고, 학생들의 수준별 수요에 맞도록 교육과정 편성에 자율성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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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학사 교과서 철회 파문’ 부실 대응

교육부가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선정했다가 철회한 20개 학교를 조사한 결과, 일부 학교에서 외압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20개 학교의 명단이나 어느 학교에서 외압이 있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개 학교의 교과서 변경 과정을 이틀간 조사한 결과 일부 학교에서 시민단체, 교원단체의 항의 방문과 시위, 조직적인 항의 전화 등이 결정 번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학교 관계자들은 시민단체의 일방적인 매도로 인해 부담감을 느꼈으며 학교가 혼란스러워질까 봐 교과서를 바꿨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의 조치는 부실 조사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교육부는 “일부 학교에서 외압이 확인됐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사례는 하나도 내놓지 않았다.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다가 철회한 학교들이 언론에 의해 상당수 밝혀졌는데도 조사 학교 명단마저 비공개에 부쳤다. 교육부는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앞으로 외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일정이나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했던 학교 대부분은 극심한 외부 압력에 시달리다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 등이 주축이 돼 전방위로 외압이 가해진 정황도 발견됐다. 동아일보 취재진이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철회한 20개교 가운데 학교명이 확인된 16개교를 조사한 결과, 12개교에서 무차별적인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압이 있었다고 밝힌 곳은 대구 포산고, 울산 현대고, 경기 동원고 동우여고 분당영덕여고 양서고 운정고, 경남 창녕고 지리산고 합천여고, 경북 성주고, 전북 상산고다. 나머지 4곳은 답변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들 12개교에는 교학사 교과서 채택 사실이 알려진 뒤 교무실 행정실은 물론 교장실에도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최광호 동우여고 교장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 와 ‘매국노, 쪽발이 ××, 친일파’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었다”고 말했다. 지리산고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에서 항의 전화가 걸려 왔다.김희균 foryou@donga.com·백연상 기자}
- 201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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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검수기간 늘려 부실 줄이고… 역사학계서 중립적 연구물 내놔야”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이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철회하거나 유보함으로써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행 교과서 검인정 체제를 유지하는 한 매년 유사한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출판사마다 집필진의 성향이 다르다 보니 논란이 필연적인 데다 논란이 된 교과서를 채택하려는 학교에 이번처럼 철회를 요구하는 외압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당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전환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8일에도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교과서가 오히려 국민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갈등을 생산한다면 국정으로 돌아가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하지만 역사 전문가들은 국정 전환이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지금처럼 교과서 갈등의 원인 중에 이념 및 가치관의 문제가 포함될 경우 국정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달라질 게 없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는 출판사별 성향 차이가 원인이라면, 국정 교과서로 바뀔 경우 정권의 성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정으로 바꾼다면 근현대사 필진의 이념 성향에 따라 반대 진영에서 또 공격을 하고, 일선 학교의 교과서 선정에 개입하는 일이 오히려 심해지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교과서가 전반적으로 검인정 체계로 전환된 상황에서 역사 교과서만 국정으로 바꾸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라 생각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역시 이날 외압 재발 방지 대책을 검토하되, 국정교과서 전환은 검토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우리 근현대사는 분단국가라는 특수성 때문에 외국 사례를 참고하기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의 경우 교과서 기술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주로 인종이나 종교 문제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교과서 논란을 줄이려면 교과서 자체가 아닌 교육과정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교육과정이 7차 이후 수시 개편 체제로 바뀌면서 교과서가 너무 자주 바뀌고, 이 때문에 새로운 교과서를 집필하고 검수할 시간이 짧아져 부실 교과서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한 교육과정 전문가는 “집필도 검정도 인간이 하는 일이라서 기존에도 교과서들은 수정을 거듭하면서 오류를 줄여왔다”면서 “교과서 제작 기간을 길게 확보하지 않으면 역사는 물론이고 다른 교과서도 논란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발 더 나아가 한국사 교과서 논란을 근본적으로 종식시키려면 먼저 역사학계에서 근현대사를 좀 더 깊게 연구하고 이를 통해 이념 대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립적인 연구 성과를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많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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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홀대하는 한국]“벤츠 타고온 의사동창… 이공계는 지하철…”

지방 과학고와 연세대 공대를 졸업하고 대기업 전자계열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는 이모 씨(41)는 고교 동창회를 갈 때마다 기분이 묘해진다. 1990년대만 해도 의대보다 커트라인이 높은 이공계 학과가 많았고, 공부 좀 한다고 하는 학생들이 이공대에 많이 갔다. 이 씨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요즘 동창회를 하면 이런 친구들은 지하철을 타고 와서 명예퇴직 걱정을 하고, 당시 지방의 의대나 치대를 간 친구들은 대형 승용차를 몰고 와서 술값을 낸다. 정부와 과학기술계는 수십 년째 과학기술 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이공계 기피 현상은 여전하다. 이공계 출신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거나 업무에 비해 소득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의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 이공계 종사자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고용 불안에 따른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주도할 컨트롤타워가 없고, 이공계로 우수 인력을 유인할 획기적인 정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한숨만 느는 이공계 종사자들 정부가 이공계 기피 현상을 진단하기 위해 2011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 위탁해 관련자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공계에 더 오래 몸담을수록 기피 정도가 심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공계 기피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과학·영재고 학생들은 3.09점, 이공계 대학생들은 3.25점, 대학원생은 3.63점, 현직 종사자들은 3.79점으로 점점 높아졌다. 현직 종사자들의 기피 이유를 들어보면 이공계의 현주소를 알 수 있다. 이들은 일에 비해 수입이 적고 사회적 지위와 직업 안정성이 낮아 힘들다고 호소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등학교 때부터 이과를 선택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과학계 우수 인재로 키워야 할 수학·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들도 40% 이상이 의대로 간다. 이공계 대학생들은 쉽게 자퇴를 하거나 다른 길을 택하기 일쑤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전국 4년제 대학의 자퇴 실태(2009∼2011년)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매년 2만 명가량의 이공계 학생이 자퇴를 하며, 국공립대학의 전체 자퇴생 가운데 이공계 자퇴생이 6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공대에 비해 취업시장이 좁은 자연대는 의학전문대학원이나 약대를 다시 가기 위한 입시 기관으로 전락했다. 약대 진학 준비로 휴학 중인 경희대 생물학과 4학년 형유진 씨(24)는 “2학년 때 보니 정원 60명 가운데 14명만 등록을 했고, 군대 간 5명을 빼면 나머지는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학원에 다니느라 학교를 안 나오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최중길 연세대 화학과 교수는 “의전원 등의 시스템이 등장하면서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인력과 학생 수급 체계가 무너졌다. 과거에 비해 정부 지원 예산이 늘었는데도 이공계 인력의 대우는 좋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 정부가 이공계 지원 주도해야 이공계 기피가 심화되는 배경에는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와 정책이 부실한 것도 한몫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3년 기준 50개 정부 부처 고위 공무원 1244명 가운데 이공계 출신은 129명으로 10.4%에 불과하다. 연구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18개 부처는 이공계 출신 고위 공무원이 한 명도 없었다.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공계 인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으니 이공계 기피 현상을 해소할 정책이나 예산이 적극적으로 편성되지 않는다는 것이 과학기술계의 불만이다. 일본의 경우 고위 공무원의 이공계와 비이공계 출신 비율이 비슷하다. 사회 전반에 만연한 이공계 기피 현상을 걷어내려면 과학기술인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도 많다. 특히 업무량에 비해 임금 수준이나 정규직 비율이 낮은 기초과학 분야 종사자들을 위해 정부가 정년 보장 및 연금 확대 같은 생활 밀착형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 당장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도 비정규직 비율이 50%에 이르는 곳이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연구환경을 제대로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기업의 연구비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연계 분야에서는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장학금 지원 등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이공계 출신자들이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도 과제다. 김태달 청운대 컴퓨터학과 교수는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다. 취업이 잘되고 먹거리가 있다면 이공계를 기피하지 않을 것이다. 이공계 출신들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잘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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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홀대하는 한국]美서 박사 받은 고급두뇌, 절반이상 눌러앉아

미국 실리콘밸리의 벤처회사에서 일하는 박상민 박사(36)는 클라우드 기술로 한국에서도 꽤 알려진 컴퓨터공학 전문가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가 눌러앉은 그는 블로그에 ‘한국에서는 초기 벤처의 모험에 뛰어들기 쉽지 않아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글을 써 많은 이공계생들의 공감을 샀다. 그는 “정형화된 인재를 요구하는 대기업 이외에 갈 곳이 없는 한국의 산업구조에서 창조적인 인재가 남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집계하는 두뇌유출 지수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급 두뇌가 빠져나가는 국가군에 속한다. 특히 이공계 석박사급 인재의 해외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공계 석박사들은 대부분 미국 유학을 선호하고, 일단 해외로 나가면 국내에 돌아올 생각을 접는다. 우리나라 연구 환경이 후진적일 뿐만 아니라 고급 기술인력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대우가 선진국에 비해 한참 떨어지기 때문이다. 미국과학재단(NSF)이 2008년 미국 박사학위 취득자의 국제 유동성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에서 과학기술보건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한국인 가운데 절반 이상(54%)이 미국에 남아 있고 44%만 한국으로 돌아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2006년부터 3년마다 조사하는 ‘이공계 인력 유출입 실태조사’를 보면 이공계 대학원생은 2006년 1만866명이 해외로 나갔으나 2011년에는 1만2240명이 나가 연평균 2.4% 증가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정책자문관을 지낸 한양대 배영찬 교수(화공생명공학부)는 이공계 석박사 유출이 심한 이유로 세 가지를 꼽았다. 학생들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취업할 곳이 적으며, 우리 연구 문화가 창의성을 살리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이다. 배 교수는 이 중에서도 연구 문화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가 이공계 기피 현상을 막겠다며 연구비나 연구시설만 늘리는 것, 즉 돈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은 연구 문화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며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과학기술대학에서 외국인 수장을 대거 영입해 폐쇄적인 과학계 문화를 바꾸고 엄격한 위계질서를 타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공계 유출입 실태조사에서 유학생들이 밝힌 이유도 이런 지적을 뒷받침한다. 미국과 일본에 유학 중인 이공계 석박사들은 ‘학문 기술 수준이 높아서’ ‘금전적 조건이 좋아서’라는 응답과 더불어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직장 문화와 연구 환경 때문에’라는 응답을 많이 했다. 우수한 이공계 인재들이 돌아올 곳이 없는 것도 문제다. 광주과학기술원 임신혁 생명과학부 교수는 “외국에서 공부한 박사후연구원이 얻을 수 있는 정규직 일자리 중에서 바늘구멍 같은 교수직을 제외하면 정부출연 연구소와 기업 연구소가 있다. 정부출연 연구소는 인원이 동결돼 있고 기업체는 연구 분야가 조금만 달라도 뽑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희균 foryou@donga.com·정호재 기자}
- 201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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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지는 이공계 홀대… 멀어지는 노벨상 꿈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마저 과학기술 유공자에 대한 무관심을 지속하고 있다. 과학기술 유공자에 대해 최소한의 예우를 하고 사기 진작책을 마련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나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같은 약속에도 불구하고 우수 연구자에 대한 정부의 예우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인 과학자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진 과학자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젊은과학자상’과 ‘한국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한국과학상’은 국내 과학기술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한다. 그런데 두 상의 상금이 현 정부 들어 대폭 줄어들고 시상자의 급도 격하됐다. 이는 과학기술자에 대한 인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이공계 기피 현상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젊은과학자상은 1997∼2008년 수상자들에게 연간 3000만 원씩 5년간 총 1억5000만 원의 연구장려금을 지급했다. 2009년부터는 5년간 매년 2400만 원씩 받는 것으로 상금이 줄더니 2013년부터는 3000만 원을 한 차례 지급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한국과학상’의 상금도 5000만 원에서 지난해 3000만 원으로 줄었다. 1987년 제정 당시 ‘국내 학술계 최대의 상금’을 내세웠다는 사실이 무색할 지경이다. 두 상을 주관하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한국연구재단 측은 “상금의 출처인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졌고 개인에게 주는 상금으로는 지나치게 많다는 기획재정부의 지적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 과학계 인사는 “예산을 핑계로 상금을 깎는 것은 과학기술 진흥에 대한 정부의 낮은 인식 수준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과학 강국 독일은 라이프니츠상 수상자에게 7년간 총 250만 유로(약 36억3300만 원)를 지급한다. 과학계의 신흥 강자인 중국의 국가최고기술상 상금은 500만 위안(약 8억8100만 원)에 달한다. 국내의 두 상 모두 초기에는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직접 시상했다. 과기한림원 홈페이지의 젊은과학자상 소개란에는 여전히 “대통령이 직접 포상함으로써 연구개발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문구가 남아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0일 두 상의 시상식은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박항식 과학기술조정관(실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젊은과학자상 1회 수상자인 KAIST 이상엽 생명화학공학과 특훈교수는 “과학자들에게 대통령이 직접 상을 준다는 사실이 주는 의미를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자에 대한 홀대는 이공계 기피 현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대학에서는 이공계 학생들이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이나 약대 진학을 준비하느라 전공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기초과학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재웅 동아사이언스 기자 ilju2@donga.com}
- 201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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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 모르고 은어 쓰는 초등생, 고학년 될수록 욕 독해져

욕은 나이가 어릴수록 듣는 것, 말하는 것 모두 치명적이다. 욕을 들었을 때 뇌가 손상되는 것도 문제지만 나이가 들수록 독한 말을 거리낌 없이 내뱉게 되는 것이 더 문제이기 때문. 초중고교생의 언어 실태를 관찰한 각종 조사를 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욕설의 어휘가 독해지고, 성적인 의미를 담은 은어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 독해지는 욕설 아이들의 나쁜 말은 입에서 튀어나오는 데 그치지 않고 글과 온라인으로 번져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0년 수도권 초중고교생 2000명을 대상으로 나쁜 말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아이들은 평균 20어절에 한 번꼴로 비속어(욕설), 유행어, 은어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조사들이 설문 위주로 이뤄진 것과 달리 이 조사는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나누는 대화는 물론이고 작문, 메신저, 미니홈피 같은 글까지 관찰한 것이 특징이다. 조사에 따르면 아이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거친 말을 쓰고, 성과 관련된 어휘를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말을 할 때마다 존나, 개, 짱, 처 등 저속한 부사나 감탄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어전문가들이 아이들이 많이 쓰는 비속어를 강도에 따라 5단계로 나눈 바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강도 1의 비속어를 가장 많이 썼다. 반면 중고교생은 강도 4에 해당하는 비속어를 가장 많이 썼다. 강도 4, 5를 합친 비율은 중학생이 45%, 고교생이 63%나 됐다. 또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인 표현의 비속어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속해지는 은어 아이들은 또래집단의 결속력을 중시하는 특성이 있어 자신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은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은어의 표현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저속해지는 특성을 보였다. 초등학생들은 주로 ‘나대’ ‘×방’ 같은 단순한 은어를 통해 잘난 체하는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다. 중학생들은 ‘엠이’(엄마), ‘담탱이’(담임)처럼 부모와 교사를 적대적으로 보는 은어나 ‘솔까말’(솔직히 까놓고 말해서)처럼 또래끼리의 비밀 공유를 중시하는 은어를 많이 쓰고 있었다. 고교생은 ‘빵셔틀’(빵 심부름하는 아이), ‘잉여킹’(쓸모없는 사람)같이 힘이 없는 사람을 얕잡아보고 조롱하는 은어를 많이 썼으며 성적인 의미를 담은 은어도 많이 사용했다. 특히 요즘 은어는 또래집단 내에서 무시 대상이 되는 아이를 욕보이는 어휘가 많았다. ‘잉여’, ‘똘추’(바보), ‘셔틀’(심부름하는 힘없는 사람), ‘찐찌’(덜떨어진 사람) 같은 단어들이 이에 해당한다. 장경희 한양대 국어교육과 교수는 “아이들의 말을 살펴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우리 사회에서 금기시하는 표현이 늘어나고 이런 말이 학교에서도 버젓이 쓰이고 있다”면서 “비속어를 전혀 쓰지 않으면서도 상대에게 심한 언어폭력을 가하는 비유적인 표현이 쓰이고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학년 올라갈수록 훈육도 안돼 교육학 및 심리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은 자기가 쓰는 말이 나쁜 말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사용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잘못을 지적하면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반면 중고교생은 나쁜 말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면서도 쓰기 때문에 어른들의 개입이 쓸모없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중고교생의 경우 또래들 사이에서는 나쁜 말이 일상인 것과 달리 부모나 교사가 있는 곳에서는 나쁜 말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어른들은 자신의 자녀나 학생들이 실제로 어떻게 욕을 하는지 알아채기 어렵다. 서울 D중학교 3학년 김모 군은 “가족끼리 밥을 먹다가 동생이 물심부름을 안 해서 욕이 입 밖으로 나올 뻔했다가 겨우 참았다”면서 “부모님과 얘기하던 중 갑자기 ‘졸라’가 튀어나와 혼이 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정윤경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는 “아이들은 욕이나 은어를 공유하면서 집단 정체성을 느끼고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활용한다”면서 “그래도 아주 어릴 때부터 욕을 달고 산다든가, 너무 심한 욕설을 쓴다든가, 부모 앞에서도 욕을 한다면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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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사 교과서 철회 20개교 외압여부 조사

교육부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했다가 철회한 전국 20개 고교에 대해 외압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7일 “정당한 절차를 밟아 교과서를 선정해 놓고 갑자기 교과서를 바꾼 학교들에 대해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원을 파견했다”면서 “학교 외부에서 부당한 압력이나 철회 요구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조사 대상으로 삼은 학교는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를 통해 교과서 주문을 변경한 곳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해당 고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은 채 20곳이라고만 밝혔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사실이 알려진 고교는 15곳 정도였다. 이 가운데 전북 전주 상산고, 3월 개교 예정인 경기 파주 한민고 등은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철회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실제로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예상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상산고는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최종 결정을 밝힐 예정이다. 민주당 ‘역사교과서 친일 독재 왜곡 미화 대책위원회’는 교육부의 특별조사가 교학사 구하기를 위한 행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압박에 의해 교육부 장관이 특별 조사를 하는 것이며, 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정상적으로 채택된 교과서를 두고 시민단체 같은 학교 외부 구성원이 압력을 행사해 무리하게 바꿨다면 학교의 자율권을 훼손한 행위”라며 “이후 교과서 채택 시기마다 같은 논란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절차를 분명히 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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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미디어학회 회장 임연욱씨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 제11대 회장으로 임연욱 한양사이버대 교육공학과 교수(사진)가 선출됐다. 임기 2년. 1995년 설립된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는 회원 800여 명이 교육공학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 201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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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김희균]전환하라 1994

지금보다 더 순수했고 덜 불안했던 1990년대. 이 시대에 대한 향수를 담아 인기를 끈 ‘응답하라 1994’의 마지막 내레이션엔 이런 구절이 있다. ‘지금은 비록 세상의 눈치를 보는 가련한 월급쟁이지만/이래봬도 우린 대한민국 최초의 신인류 X세대였고/폭풍 잔소리를 쏟아내는 평범한 아줌마가 되었지만/한때는 오빠들에게 목숨 걸었던 피 끓는 청춘이었으며/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아날로그와 디지털 그 모두를 경험한 축복받은 세대였다.’ 1990년대 후반 대학을 다닌 필자에겐 딱 내 얘기다. 삐삐를 차고 대학에 입학해 2학년 때 시티폰, 3학년 때 휴대전화를 손에 쥐었다. 신입생 시절 갱지에 육필로 적어내던 리포트는 플로피디스크를 거쳐 시디롬에 담아 제출하면서 졸업했다. X세대라는 스포트라이트를 즐기며 PC통신과 홍대 클럽을 넘나들었다. 외환위기의 후폭풍이 몰아치기 직전 가벼운 머리와 초라한 스펙으로 취업에 성공했으니 필자는 축복 받은 세대였는지 모른다. 이토록 화려했던 1994학번이 2014년 한국 나이로 딱 마흔이 되었다. ‘기득권을 가진 기성세대’ 즉 40대가 된 것이다. 하지만 필자 주위의 40대들은 세상의 눈치를 보는 가련한 월급쟁이투성이다. 88만 원 세대가 아닌 정규직이라 해도 자신의 소득만으로는 전세 한 칸 얻기 힘들다. 이미 얻은 것(旣得)이 없으니 스스로 기득권이라 생각지 않는다.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아온 이들일수록 분노가 쌓인다. 1994 세대의 삶이 나날이 팍팍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소득의 상당 부분을 자녀 교육비에 쏟아 붓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부분 유치원, 초등생, 중학생 자녀를 안고 있다. 거대한 사교육의 벽에 둘러싸인 시기다. 재벌의 후예가 아닌 이상 공부라도 시켜야 살아남을 거라는 불안감. 영어유치원에 다니는 옆집 아이는 해리포터 원서를 읽는데 동네 유치원에 다니는 우리 아이는 만화 주인공 흉내를 내고 있을 때의 갑갑함. 초등학교 5학년쯤 되어 슬슬 수학학원에 보내려고 알아보니 “5학년은 다 중학교 과정반에 다니고 있으니 3학년 반에 넣으시라”는 안내를 들을 때의 황망함. 교육이라는 괴물은 1994 세대를 ‘멘붕’에 빠뜨린다. 그렇다면 한 번쯤 전혀 다른 고민을 해봐야 한다. 1994 세대가 누린 고(高)성장기의 풍요로움은 이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다시 돌아오기 힘들다. 지난해 영국 정부의 한 산하기관은 현재 자녀 세대가 성인이 됐을 때 부모 세대에 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 것이라고 했다. 중산층 가정의 자녀들도 대학을 졸업하는 순간 취업난, 대출 학자금 상환, 비싼 집값에 시달릴 것이라고 했다. 경제 위기로 ‘쪼그라든 중산층(The Squeezed Middle)’이 된 부모보다 자녀들은 더 가난해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공부를 통해 신분을 올리고 부를 쌓을 확률은 급속도로 낮아지고 있다. 이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신이 원하는 것, 그리고 잘하는 것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할 시기다. 세상이 좋아하는 틀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이끄는 길을 찾아야 할 때다. 기성세대로 진입하는 1994 세대들이 용감하게 자녀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면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21세기형 아이들이 늘어날 것이다. 너덧 살 아이들에게 원어민 영어 강사를 붙이는 지인들을 보며 때때로 불안감이 드는 나 자신에게 거는 주문이기도 하다.김희균 정책사회부 차장 foryou@donga.com}
- 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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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새해 특집]당신의 말, 세상을 바꿉니다

딱 한마디였다, 그 시작은. 초등학교 4학년 때 같은 반 친구가 던진 ‘걸레’라는 말. 그게 불행의 씨앗이었다. 그 친구는 지현이(가명)가 뒤에서 험담했다는 말을 다른 친구로부터 듣고 화가 났다. 그래서 교실에서 지현이에게 달려가 다짜고짜 소리쳤다. “걸레 같은 ×”이라고. 그 이틀 뒤 둘은 오해를 풀었다. 지현이는 맹세코 험담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고 친구도 그 말을 믿고 사과했다. 그렇게 끝난 줄 알았다. 그런데 착각이었다. 둘의 갈등은 풀렸지만 입에서 내뱉은 말은 이미 뿌리를 내린 뒤였다. 지현이란 이름 앞엔 이미 불편한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걸레라는…. 그리고 지현이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지 말아야 할 가정을 하게 됐다. 먼지가 되어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말이 참 무섭다.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고 하지만 말 한마디로 생긴 생채기가 평생 흉터로 남기도 한다. 특히 스스로 화를 조절하고 분노를 제어하는 자정 능력이 부족한 열 살 전후 아이들에겐 ‘나쁜 말’이 더욱 무섭다. 그 시기에 나쁜 말로 고통 받는 아이들의 심정은 어떨까. 동아일보 취재팀은 일단 그 아이들 목소리부터 생생하게 들어보기로 했다. 방법으로는 정보기술(IT)업체 레드퀸이 개발한 ‘마스크챗’이란 익명 메신저를 활용했다. 마스크챗은 발신 번호를 지우고도 익명으로 대화가 가능한 신형 메신저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리지 않고도 교사, 전문 상담원, 경찰 등과 실시간으로 얘기를 나눌 수 있다 보니 학생들은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다. 자신의 얘기를 털어놓고, 친구의 잘못을 보면 가감 없이 고발했다. 대상은 부산, 울산, 창원의 초등학교 7곳 학생 7305명. 지난해 5월부터 반년 동안 메신저를 가동한 결과 ‘목소리’ 수만 건이 전달됐다. 거기서 상담으로 이어질 만큼 심각한 수준은 2337건. 그중 절반이 넘는 51%는 언어폭력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걸레!” 열한살 아이가 내뱉은 이 한마디… ▼초등생들의 ‘언어 폭력’초등학교 4학년 지현이(가명)도 마스크챗을 통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지난해 7월의 어느 날. 첫 메시지. 짧고 차분했다. “제가 왕따까진 아닌데…. 지금 힘들어요. 그래도 아직은 참을 만하지만.” 답장을 보내 물어봤다. 왜 힘이 드느냐고. 더이상 아무 말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열흘 뒤. 다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다. 같은 아이, 지현이의 메시지였다. 그 심정이 얼마나 억울하고 참담한지. 분노는 메시지에 그대로 묻어났다. “하늘이 회색으로 보여요. 오늘은 길을 가다 벽돌을 들었어요. 그냥 던져 버리고 싶은 생각에… 다 없애 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5일 뒤. 메시지는 다시 고요해졌다. 그런데 더 위험해 보였다. 바깥으로 조준됐던 분노의 화살은 좌절의 시한폭탄이 돼 자신을 향해 있었다. “아침마다 생각해요. 내가 먼지가 돼 버렸으면 좋겠다고. 근데 내가 없어지면… 그대로 사라지면 엄마가 아프시겠죠?” 언어폭력에 시달린다고 고백한 아이들의 목소리를 분석했더니 첫 번째로 ‘지속성’이란 키워드가 뽑혔다. 누군가의 나쁜 말로 시작된 공격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에 걸쳐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언제부턴가 ‘관심종자’란 별명으로 불리기 시작했다는 초등학교 2학년 A 군.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친한 친구들조차 그 별명으로 놀려대기 시작했을 때쯤엔 상황이 심각해졌다. 말수가 없어지고 이유 없는 손 떨림 증세가 시작됐다. A 군은 말했다. “친구들이랑 얘기할 땐 입만 바라봐요. 놀릴까 봐. 교실 문만 열면 무서워요.” 익명 메신저로 학생들과 대화한 김주연 상담사(대구 달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저학년들은 말에서 받는 상처가 더 깊다. 치유 기간도 나이와 반비례해 오래 걸린다”고 했다. 언어폭력은 다른 폭력의 발화점 역할을 하기도 한다. 나쁜 말에 시달린 학생 5명 중 4명은 실제로 맞아 본 적이 있다고 했다. 지속적인 따돌림 경험을 호소한 학생도 절반이 넘었다. 2012년 11월 강원 춘천시의 한 중학교 화장실에선 2학년 B 군(15)이 흉기를 휘둘러 동급생의 이마와 목에 큰 상처를 냈다. B 군의 손에서 시작된 재앙의 발단은 말 한마디. 피해 학생이 스마트폰 사진 공유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 B 군을 지칭해 장난 삼아 올린 욕설 한마디였다. 지난해 국립국어원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97%가 ‘비속어를 사용한다’고 답했다. 역시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이 공개한 ‘학교에서의 욕설 사용실태 및 순화대책’ 보고서를 보면 2010년 10월 기준으로 ‘욕설을 전혀 쓰지 않는다’고 답한 초중고교생은 5.4%에 불과했다. 욕설을 하는 이유로는 초등생의 경우 ‘남들이 해서’(29.6%)가 가장 많았고 중고생은 ‘습관이 돼서’(중 29.4%, 고 33.4%)를 1순위로 꼽았다. 어릴 때 보고 배운 나쁜 말은 시간이 지나면 습관으로 고착돼 바로잡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초등학교 4학년 정도를 나쁜 말 교정 시점의 마지노선으로 본다. 정윤경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는 “초등학교 5학년만 돼도 왜 욕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인지하고 걸러낼 능력이 있다. 하지만 그 전에는 욕설에 담겨 있는 폭력이 온몸에 전해진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를 교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백병원의 우종민 박사(정신건강의학과)는 “아이들은 말로 세상을 본다. 나쁜 말을 자주 들으면 세상을 보는 시각과 감정 표현 방식 자체가 어두워진다”고 했다. 뇌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가천대 의대 뇌과학연구소 김영보 교수는 “일단 전두엽에 깊숙이 각인된 언어 습관은 일정 시기가 지나면 고치기 힘들기에 나쁜 말 바로잡기는 반드시 어릴 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신진우 niceshin@donga.com·김희균 기자팀장=하종대 동아일보 부국장(편집국)동아일보 이광표 부장(정책사회부) 홍석민(산업부) 하임숙(경제부) 정위용(국제부) 서정보(사회부) 김희균(정책사회부) 황준하 차장(편집부)최창봉(정치부) 이은택(사회부) 신진우(정책사회부) 우정렬(문화부) 권기령 기자(뉴스디자인팀) 김아연 매니저채널A 김민지 황순욱(사회부) 황형준(정치부) 안건우 기자(국제부)}
- 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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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새해 특집]대접받고 싶다면 대접하라

유럽의 축구장 안팎에서 난동을 일삼던 훌리건의 악명은 이제 차별주의자들에게 넘어갔다. 백인과 피부색이 다른 선수들이 늘어나면서 바뀐 현상이다. 훌리건만 해도 축구에 열정을 지닌 집단이었지만, 차별주의자들은 인종 차별에 대한 광적인 열정만 있을 뿐이다. 독단의 결과다. 우리 사회에서도 독단과 편견에서 비롯하는 증오 표현이 늘고 있다. 정치인의 막말, 인터넷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언어폭력, 청소년의 욕설, 상대를 절벽으로 몰아가는 방송의 날선 말. 그나마 국민의 알 권리를 차별할 위험이 높은 공공 분야에서 정부가 쉬운 공공언어 정책을 펴나가겠노라고 밝힌 점이 다행이랄까. ‘말 문화’ 문제가 나오면 어른들은 곧바로 청소년 욕설을 떠올린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청소년들이 추임새처럼 입에 달고 사는 욕설을 버스 안이나 거리에서 쉽게 들을 수 있어서다. 우리의 말이 거칠어지는 첫째 까닭은 모두가 옴짝달싹할 수 없는 경쟁 속에서 짜증이 나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일 것이다. 둘째로 대화 방식의 문제다.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무례하지 않은 비판과 토론을 이어 가며 생각의 덩어리를 키워야 하는데, 우리는 그 점에서 너무 서툴다. 대화 방법을 못 배워서 그렇기도 하고, 강한 사람처럼 보여야 유리하다는 생존 전략도 깔려 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자. 짜증 나는 현실을 조금이라도 바꾸려면 배설만 해서 될 일은 아니다. 개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정치 과정에 참여해 제도와 법과 관행을 바꾸어야 한다. 정치는 직업 정치인들만의 몫이 아니다.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공화국은 남에게 제멋대로 지배당하지 않을 자유와 인간 존엄의 평등을 지키기 위해 민주적 절차와 제도를 이용해 시민이 스스로 지배하는 정치 공동체다. 시민의 정치 참여는 권리이자 더 나은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시민적 덕성이기도 하다. 인터넷 같은 공론장에서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 자체가 시민이 참여하는 정치일진대, 욕설과 온갖 딱지 붙이기, 모욕과 조롱이 난무한대서야 어디 누군들 그런 생활 정치에 발을 담그고 싶겠는가. 동등한 시민으로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시민적 예의가 절실하다.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
- 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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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우편향 논란 부담됐나

30일 일선 고교의 한국사 교과서 채택이 마무리된 가운데 교학사 교과서를 선정한 고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편향 공방에 휩싸인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일선 학교들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8개 출판사별 교과서 채택률은 이날 확인되지 않았다. 일선 고교들이 출판사에 교과서를 직접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를 통해 주문하면 검인정교과서협회가 이를 며칠에 걸쳐 취합한 뒤 각 출판사에 전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판사별 채택률은 1월 10일경 집계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현재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다고 공개한 고교는 없다. 교과서를 채택할 때는 해당 교과 교사로 구성된 교과협의회가 무순위로 3종을 고르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여기에 순위를 매겨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교과서를 교장이 최종 채택한다. 이 과정에서 교학사 교과서가 대부분 탈락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역사과 교사들이 대체로 진보 성향이라서 첫 선정 과정인 교과협의회에서 교학사 교과서를 거의 탈락시킨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교 교장은 “인근에서 교학사 교과서를 골랐다는 학교를 못 봤다”면서 “논란이 된 교과서를 채택하면 학부모들이 항의를 하거나 마찰이 생길 수 있어서 피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6종에 내린 수정명령은 일단 유효한 것으로 결론 났다. 집필진은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6종 중 근현대사 부분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리자 특정사관 반영을 강요하고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수정명령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심준보)는 30일 교학사와 리베르를 제외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가 교과서 6종의 집필자를 대표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수정명령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수정 사항이 출판사별로 3∼6건 등 총 33건에 불과한 점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희균 foryou@donga.com·장선희 기자}
-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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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교과서 논란 봉합 30일이 분수령

이념 편향 논란 끝에 무더기 수정 사태를 겪은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해 30일 일선 고등학교들이 선정 절차를 마무리한다. 이날은 교학사를 제외한 7종 교과서 집필진이 교육부의 수정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수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나오는 날이기도 하다. 이에 30일은 8월 이후 계속된 고교 한국사 교과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일선 학교에 30일까지 한국사 교과서를 한 종씩 골라 해당 출판사에 주문을 마치도록 기한을 정했다. 검정도서 선정은 학교마다 해당 교과 교사들로 구성된 교과협의회가 3종을 골라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에 추천하고, 학운위가 3종의 순위를 매겨 학교장에게 통보하면 교장이 이를 참고해 하나를 최종 확정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학교장은 교과협의회나 학운위 결정에 개입하면 안 된다. 선정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그동안 일부 학교에서는 교과서 채택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교에서는 교장이 교과협의회에 교학사를 비롯한 4종의 교과서를 제외하고 논의하도록 지침을 내려 교사들의 반발을 샀다. 대구에서는 국공립 일반계고 학교운영위원연합회 협의회가 일선 고교에 ‘교육부의 수정 권고와 명령을 거부한 저자들이 쓴 역사 교과서에 대해 우리 운영위원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문서를 보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학교마다 교과서 채택 결과가 발표되면 교사 간, 또는 학교와 학부모 간에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담 때문에 논란의 핵심이 된 교학사 교과서의 경우 채택률이 낮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금성출판사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가 좌편향 논란에 휩싸였을 때 금성 교과서의 채택률은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2007년 약 52%였던 것이 2008년 33%로 떨어진 바 있다. 고교들이 교과서 선정을 마무리하는 것과 별개로 서울행정법원이 7종 교과서 집필진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교학사를 제외한 7종 교과서는 다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다만 2008년 금성 교과서의 전례에 비춰볼 때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당시 법원은 교육부가 교과서 수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필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번에는 교육부가 이런 전례를 의식해 수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절차적인 요건을 갖췄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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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3.8%로 제한

내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이 3.8%로 결정됐다.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규정에 따라 2014년 대학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을 고시했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은 최근 2년간 5%대였다. 하지만 최근 2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연속 하락하면서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도 떨어진 셈이다. 2011년 고등교육법에 등록금 인상률 상한 규정이 생긴 이후 지금까지 이를 어긴 대학은 없었다. 이번에 발표된 등록금 인상률과는 별개로 정부의 대학 등록금 인하 정책에 따라 내년에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 유형을 지원받을 수 없다. 또 각종 정부재정지원사업마다 등록금 인상률이 연계되므로 대부분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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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41세… 신규 박사학위자도 고령화

우리나라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의 평균 나이는 41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신규 박사가 평균 30대 초반인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고령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직능원)은 올해 배출된 박사(2012년 8월 및 2013년 2월 박사학위 취득자 기준) 1만2625명 가운데 조사에 응한 8044명의 현황 분석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신규 박사는 남성 65.4%, 여성 34.6%로 남성이 배 가까이 많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49.4%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9.8%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부터 이 조사를 시작한 직능원은 2012년과 2013년의 신규 박사 평균연령 및 연령대별 비율이 거의 같다고 밝혔다. 신규 박사들은 평균적으로 36세에 박사과정을 시작해서 평균 5년 1개월 만에 학위를 취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사 취득 연령은 학업에 전념하고 있는지, 직장과 병행하고 있는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학업 전념자는 평균 31세에 박사를 시작해 36세에 학위를 받는 반면 직장 병행자들은 평균 40세에 시작해 45세에 학위를 받았다. 이런 차이는 전공별 특징으로 이어졌다. 학업전념자 비율이 높은 자연계와 공학계는 박사과정 입학 연령이 평균 31∼33세, 취득 연령이 36∼39세인 반면 직장병행자 비율이 높은 인문계와 사회계는 입학 연령이 41∼42세, 취득 연령이 46세로 높았다. 이번 조사를 맡은 송창용 직능원 연구위원은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의 과반수가 40대 이상으로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실질적으로 박사급 이상은 돼야 연구를 주도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젊은 연구인력 양성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학위 취득에 들어간 기간은 학업전념자(61.7개월)와 직장병행자(61개월)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논문 실적으로 비교하면 학업전념자의 평균 논문 수는 5.7편으로 직장병행자(2.8편)의 배를 넘었다. 서울지역 한 사립대의 경영대학원장은 “대체로 일과 박사과정을 병행하는 이들은 절대적인 학습시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학위를 통해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는 경우가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논문을 덜 쓰는 편”이라고 설명했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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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대입전형]수시 학생부전형 20만4860명 선발… 정시 논술 사라져

현재 고교 2학년이 치르는 201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수시모집 선발 인원이 줄어든다. 2002학년도 수시모집 도입 이후 처음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전국 198개 4년제 대학의 입시요강을 모아 ‘2015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19일 발표했다. 총 모집 인원은 37만9107명이다. 이 가운데 수시는 올해보다 2%포인트 줄어든 66.2%(24만3333명). 교육부가 9월 발표한 대입 전형 간소화 방침에 따라 입시가 형식상으로는 예년에 비해 단순해졌지만 수험생의 학습 부담은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논술 선발 인원이 전 학년도와 거의 비슷한 데다 수시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정시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수시모집을 보면 학생부 위주 전형이 전체 모집 인원의 54%(20만4860명)에 이른다. 이 중 과거의 입학사정관 전형과 비슷한 학생부 종합전형도 15.6%(5만9284명)나 된다. 논술은 수시에서 29개 대학이 치른다. 경북대 부산대 서울과기대 세종대 한양대(에리카)가 논술을 신설했다. 국민대 동국대(경주) 상명대 성신여대는 논술을 없앴고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은 논술 비중을 축소했지만 논술 선발 인원의 축소 규모는 248명에 불과하다. 특히 수능 우선선발이 없어짐에 따라 수시에서 논술의 실질적 영향력은 클 것으로 보인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정부가 수시 전형 종류를 4개로 제한하면서 대학이 학생부 위주로만 선발하는 데 부담을 느껴 논술을 줄이지 않은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적성시험을 유지하는 대학은 30곳에서 13곳으로, 선발 인원은 1만9420명에서 5850명으로 각각 줄었다. 주로 중위권 대학에서 적성시험이 없어져 학생부와 논술의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됐다.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 선발이 늘었다. 수능만으로 뽑는 대학이 89곳, 60% 이상 반영하는 대학이 177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서울대의 정시 논술 폐지로 정시에서 논술을 치르는 대학은 없다. 특히 최상위권 수험생이 지원하는 의대에서 수능만으로 선발하는 대학이 22곳이나 된다. 다만 전문대학원을 없애고 학부로 뽑는 대학이 의대는 23곳에서 36곳으로, 치대는 4곳에서 10곳으로 늘어 자연계 최상위권 학과의 합격선은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대교협은 문과생의 의·치대 지원을 허용하기로 한 서울대에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일선 고교들이 ‘외국어고 학생들이 의·치대에 가는 데 유리하다’며 문제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여론을 감안해 신중히 고민한 뒤 다음 주에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김희균 foryou@donga.com·전주영 기자}
- 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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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어학특기자전형 내년엔 안 줄인다

교육부의 대입 간소화 정책에 따라 주요 대학이 어학특기자전형을 없애려던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해당 전형을 준비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교육부가 단계적 축소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상위권 대학은 내년부터 어학특기자전형을 폐지 또는 축소하는 입시안을 마련했다. 고려대의 국제인재전형, 서강대의 알바트로스전형, 연세대의 인문계열 특기자전형, 이화여대의 어학우수자특별전형, 한양대의 글로벌한양전형이 이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2015학년도 대입제도를 9월에 발표하면서 특기자전형을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대학들은 이 방침을 따르지 않으면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우려해 어학특기자전형을 대폭 줄일 방침이었다. 하지만 학부모와 수험생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어학특기자전형은 일반전형에 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학교생활기록부의 영향이 없거나 미미하다. 이 때문에 수능이나 학생부에 대비하지 않았던 어학특기자전형 준비자들은 ‘대학이 갑자기 전형을 바꿔 대입 3년 예고제와 신뢰를 깼다’며 최근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201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소송 대상에는 11개 대학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16일 대학에 공문을 보내 기존 전형방식을 운영하거나 점진적으로 모집 규모를 축소하면서 특기자전형을 운영하면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기존 방침을 뒤집은 셈이다. 이에 대학들은 일단 내년 입시에서는 어학특기자전형을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조정할지 검토하기 시작했다. 한양대의 경우 2003∼2013학년도 입학생 3만1434명 가운데 어학특기자전형으로 입학한 861명의 학부 성적을 계열별로 분석했다. 인문·상경계열은 성적이 비특기자와 비슷했지만 자연계는 상당히 떨어졌다. 자연계에 어학특기자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일반전형 입학생에 비해 평점(4.5점 만점)이 평균 0.4점, 공통기본과목인 미적분학은 0.57∼0.89점 떨어졌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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