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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진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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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jaj@donga.com

취재분야

2024-10-27~2024-11-26
사회일반45%
고용20%
노동10%
정치일반7%
교통3%
사고3%
인사일반3%
산업3%
행정3%
인물3%

  • 정부, 오늘 CPTPP 가입 여부 논의…세계 무역 15% 차지

    정부가 13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공식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세계 무역의 15%를 차지하는 CPTPP에 가입하면 교역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관련 부처들에 따르면 정부는 13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CPTPP 가입 여부를 논의한다. CPTPP는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후 일본, 호주 등 나머지 국가들이 중심이 돼 출범시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올해 9월 중국과 대만이 가입을 신청하면서 전략적 중요성이 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 정부도 그동안 가입에 무게를 두고 준비해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기자들과 만나 “10월 말 또는 11월 초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CPTPP에 가입하면 시장 확대와 다변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19년 기준 CPTPP 참여 11개국의 무역 규모는 세계 무역의 15%를 차지한다. 한국과 FTA를 맺지 않은 일본, 멕시코와 FTA를 맺은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다만 농업 부문 타격이 우려돼 농업계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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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위헌소송 이용한 ‘허위 마케팅’ 기승

    ‘종합부동산세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위헌 청구에 참여하지 않으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종부세 위헌 청구에 나설 납세자를 모집하고 있는 A단체는 이런 내용의 안내문을 내걸었다. 이 단체는 종부세액에 따른 착수금과 별도로 위헌 결정으로 세금을 환급받게 되면 환급세액의 5%를 성공보수로 받는다고 했다. 하지만 위헌 청구에 참여하지 않으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올해 급증한 주택분 종부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일부 단체들이 위헌 청구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소송 장사’를 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일부 단체들이 납세자들의 분노를 이용한 종부세 위헌 소송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2008년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가구 합산과 관련한 위헌 결정을 내렸을 때도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가구별 합산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들은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일부 단체는 잘못된 정보를 흘리며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 의원은 “일부 단체는 20만∼350만 원의 착수금까지 받고 있다. 금전적 비용을 들여 소송에 참여하는 행위가 문제 해결의 유일한 답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2008년 11월 헌재의 위헌 결정 직후 정부는 그해 종부세를 인별 합산 방식으로 다시 부과했다. 이로 인해 종부세 고지액은 당초 신고세액보다 약 5000억 원 줄었다. 또 정부는 2006, 2007년도 종부세 납부액에 대해서도 더 걷은 세금 약 6000억 원을 되돌려줬다. 유 의원은 “앞서 종부세 위헌 소송 움직임이 일었던 2006년처럼 과세당국이 위헌 결정 이후 환급 시행에 대한 명확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6년 11월에도 국세청은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일부 세무대리업체와 법무법인 등이 ‘종부세를 자진신고·납부한 뒤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한다’고 오도하고 있다”며 “자진신고·납부 납세자들이 불복을 제기한 납세자보다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행정적 조처를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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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천안 산란계 농장서 고병원성 AI

    충남 천안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추가로 발병했다. 올겨울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3번째 감염이다. 12일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산란계 5만4000마리를 키우는 천안의 한 농장이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8일 충북 음성군 메추리 농장을 시작으로 11번째 가금농장 감염이다.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농장은 이달 3일 발병한 천안 산란계 농장과 3.8km 떨어져 있다. 해당 농장의 닭을 비롯해 반경 500m 내 산란계 농장 4곳에서 키우던 닭 28만6000마리가 살처분됐다.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달걀 수입을 재개하고 수입란에 대한 무관세 적용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직 AI가 달걀값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지만 수급 불안이 커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농가는 달걀 수입 재개에 반발하고 있다. 대한양계협회는 13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대응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협회 측은 “(올해) 정부가 달걀을 수입했지만 가격 인하 효과는 없었다”며 “현 상황은 가격 안정이 유지돼 달걀 수입을 고려할 때가 아니니 수입 계획을 철회하라”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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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 산란계 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진…올겨울 3번째

    충남 천안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추가 발병했다. 올겨울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3번째 감염이다. 12일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산란계 5만4000마리를 키우는 천안의 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8일 충북 음성군 메추리 농장을 시작으로 11번째 가금농장 감염이다.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농장은 이달 3일 발병한 천안 산란계 농장과 3.8㎞ 떨어져 있다. 해당 농장의 닭을 비롯해 반경 500m 내 산란계 농장 4곳에서 키우던 닭 28만6000마리가 도살 처분됐다.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달걀 수입을 재개하고 수입란에 대한 무관세 적용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직 AI가 달걀값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지만 수급 불안이 커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농가는 달걀 수입 재개에 반발하고 있다. 대한양계협회는 13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대응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협회 측은 “(올해) 정부가 달걀을 수입했지만 가격 인하 효과는 없었다”며 “현 상황은 가격 안정이 유지돼 달걀 수입을 고려할 때가 아니니 수입 계획을 철회하라”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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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참하면 환급 못받아”…종부세 위헌소송 ‘허위 마케팅’ 기승

    ‘종합부동산세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위헌 청구에 참여하지 않으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종부세 위헌 청구에 나설 납세자를 모집하고 있는 A단체는 이런 내용의 안내문을 내걸었다. 이 단체는 종부세액에 따른 착수금과 별도로 위헌 결정으로 세금을 환급받게 되면 환급세액의 5%를 성공보수로 받는다고 했다. 하지만 위헌 청구에 참여하지 않으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올해 급증한 주택분 종부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일부 단체들이 위헌 청구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소송 장사’를 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일부 단체들이 납세자들의 분노를 이용한 종부세 위헌 소송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2008년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세대합산과 관련한 위헌 결정을 내렸을 때도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세대별 합산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들은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일부 단체는 잘못된 정보를 흘리며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일부 단체는 20만~350만 원의 착수금까지 받고 있다. 금전적 비용을 들여 소송에 참여하는 행위가 문제 해결의 유일한 답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2008년 11월 헌재의 위헌 결정 직후 정부는 그해 종부세를 인별 합산 방식으로 다시 부과했다. 이로 인해 종부세 고지액은 당초 신고세액보다 약 5000억 원 줄었다. 또 정부는 2006, 2007년도 종부세 납부액에 대해서도 더 걷은 세금 약 6000억 원을 되돌려줬다. 유 의원은 “앞서 종부세 위헌 소송 움직임이 일었던 2006년처럼 과세당국이 위헌 결정 이후 환급 시행에 대한 명확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6년 11월에도 국세청은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일부 세무대리업체와 법무법인 등이 ‘종부세를 자진신고·납부한 뒤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한다’고 오도하고 있다”며 “자진신고·납부 납세자들이 불복을 제기한 납세자보다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행정적 조처를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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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충격 4년 이상 계속땐 ‘5000만 인구’ 11년뒤 무너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결혼과 국제 인구이동 등을 위축시켜 ‘인구절벽’을 앞당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2025년 이후에도 영향을 주는 최악의 상황에선 인구 5000만 명이 무너지는 시점이 중위추계(2041년)보다 9년 앞당겨진 2032년으로 예상된다.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50년 뒤 전체 인구의 40%대로 쪼그라든다. 급격한 인구 감소에 대비한 국가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코로나 계속되면 50년간 합계출산율 1명 미만 통계청이 9일 내놓은 ‘장래인구추계’에선 2019년 특별추계 때보다 인구절벽이 가속화됐다. 코로나19로 결혼과 출산이 감소하면서 중위추계 기준 지난해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 수)은 0.84명으로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2024년 0.7명까지 떨어진 뒤 조금씩 회복해 2031년 다시 1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소 인구를 가정한 저위추계 기준으로는 2045년이 돼서야 겨우 1명을 회복한다. 2070년 중위추계의 생산연령인구는 1736만8000명으로 지난해(3737만9000명)의 반 토막 수준으로 줄어든다. 생산연령인구가 향후 10년간 연평균 36만 명씩 감소하면서 경제의 활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이 유엔의 인구추계를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0년 72.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2070년 46.1%로 가장 낮아진다. 문제는 코로나19의 충격이 더 오래 지속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가 2025년 이후에도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코로나19 장기 영향 시나리오’에서는 2070년(0.98명)까지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돌 것으로 전망됐다. 고위, 중위, 저위 추계에서 작년과 올해 결혼이 급감하면서 빨라진 출생아 감소가 수년 내 회복할 것으로 본 것과 달리 저출산 충격이 장기화할 것으로 가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인구 5000만 명이 무너지는 시기는 2032년으로 중위추계(2041년)보다 9년 앞당겨진다. 생산연령인구도 2070년 1395만7000명으로 작년 대비 2342만 명 이상 감소한다. 10∼20년 내 합계출산율이 1명 이상으로 회복한다는 전망조차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코로나19 장기 영향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출산율에만 초점 맞춘 대책 다시 짜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인구추계 결과는 코로나 위기 상황 등 단기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 측면이 있어 일상을 회복하면 인구 변화 흐름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영아수당 신설, 공공보육 50% 달성 등 ‘저출산 대응 5대 패키지’에 4년간 9조5000억 원을 투입하고, 기존 대책들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하지만 생산연령 인구 감소가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갉아 먹어 저성장 기조를 더 고착화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인식이 안이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OECD는 2030∼2060년 한국의 1인당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연간 0.8%로 추산했다. 2008∼2020년 연 2.8%에서 꾸준히 감소해 2030년 이후 0%대로 떨어진다고 본 것이다.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고 고령층 증가로 복지 지출이 커지면 성장이 둔화되고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저출산과 고령화에만 초점을 맞춘 현재의 정부 대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만큼 인구절벽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다시 짜야 한다고 조언한다. 인구전문가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인구 문제는 단순히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아니라 경제, 병역, 이민 등 한국 사회의 큰 틀을 다 바꿔야 하는 문제”라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 문제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법으로 바꾸고,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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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 41%, 가격 하락… 한달새 14.3%P 늘어

    지난달 거래된 수도권 아파트 10곳 가운데 4곳은 직전 거래보다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이 하락 직전”이라고 진단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수도권 지역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에 따르면 11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 2573건 중 1062건(41.3%)이 직전 거래보다 하락한 가격에 계약됐다. 이는 10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 중 가격이 하락한 비중(27%)보다 14.3%포인트 높다. 서울로 범위를 좁히면 11월 아파트 거래 중 가격이 하락한 비중이 41.3%로 전달(30.1%)보다 11.2%포인트 늘었다. 경기도 가격이 떨어진 아파트가 전체 거래 건수의 41.6%로 10월(26.1%)보다 15.5%포인트 증가했다. 인천도 39.6%로 전월(27.4%) 대비 12.2%포인트 올랐다. 김 의원실 측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꺾이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달 2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전용면적 59m²)는 17억8000만 원에 거래됐다. 가격이 직전 거래보다 1억2000만 원 떨어졌다. 같은 달 27일 동작구 상도동 상도동삼호아파트(84m²)는 직전 거래보다 6000만 원 하락한 9억3500만 원에 팔렸다. 같은 달 경기 과천시 원문동 래미안슈르(84m²)는 16억7000만 원에, 화성시 청계동 시범우남퍼스트빌(59m²)은 9억8000만 원에 각각 거래됐다. 가격이 직전보다 각각 1억1000만 원, 6700만 원 떨어졌다. 홍 부총리는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은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 진입 직전 수준까지 안정됐고 11월 실거래의 절반이 직전 거래 대비 보합, 하락했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통계에서 지난달 29일 강북(0%), 관악(0.01%), 광진(0.03%), 금천구(0.04%)의 상승률이 전주 대비 보합세를 보였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서초(0.17%), 강남(0.15%), 송파(0.17%), 용산구(0.23%) 등 인기 지역의 상승률은 여전히 높아 수요자들이 이런 진단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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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영암 산란계 농장서도 고병원성 AI 확진

    전남 영암군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건 올겨울 들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알을 낳는 산란계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산되면 최근 안정세를 찾고 있는 달걀 값이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영암군의 산란계 3만6000마리를 키우는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8일 충북 음성군 메추리 농장을 시작으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은 가금농장은 10곳으로 늘었다. 올겨울 들어 고병원성 AI 확진이 발생한 산란계 농장은 충남 천안 농장에 이어 두 곳이 됐다. 이번 발병 농장의 산란계는 모두 살처분됐다. 반경 500m 내에 다른 가금농장은 없었다. 산란계 농장에서 연달아 AI가 발병하면서 달걀 값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6일 특란 한 판(30개)의 평균 소비자가격은 5975원으로 1년 전에 비해 7.2% 비쌌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발병한 AI 여파로 달걀 값은 6개월가량 7000원을 웃돌다가 산란계가 늘고 정부가 달걀을 수입하며 8월 6000원대로 하락했다. 이후 10월 5000원대로 떨어지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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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주애진]김장철 끝물에 ‘김장 물가’ 발표한 aT… 당국 눈치보느라 소비자 외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창립기념일 휴일인 3일 오후 보도자료 하나를 배포했다. 2일 기준 4인 가족(배추 20포기)의 김장 비용이 33만1356원으로 지난달 25일에 비해 1.1% 하락했다는 내용이었다. 그 뒤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8.5% 올랐다는 점을 덧붙였다. 공교롭게도 이날 본보는 ‘aT가 매년 발표하던 김장 비용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기자가 1일 전화로 문의했을 때 aT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올해는 자료를 내지 않기로 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배추값이 작년 대비 40% 이상 치솟아 소비자 정보 제공을 중단한 것 아니냐는 비판 보도가 나간 직후, 직원들이 쉬는 휴일에 올해 첫 김장 비용 보도자료를 뿌린 것이다. 이틀 만에 말을 번복하고 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aT 측은 “한국물가협회 등에서 비슷한 자료가 많이 나와 발표 시기를 늦추려던 건데 전달이 잘못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T는 매년 한국물가협회 등과 비슷한 시기에 같은 자료를 냈다. 발표 시기를 늦추려고 했다는 해명 역시 군색하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의 김장 수요는 11월 하순과 12월 상순에 집중된다. aT 역시 2019년과 2020년엔 11월에 김장 비용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는 이른 한파 때문에 11월에 김장 수요가 몰려 지난달 채소류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분석대로라면 aT가 내놓은 12월 첫 김장 비용 발표가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소비자들은 식품 가격이 안정됐을 때보다 급등할 때 가격 정보에 더 관심을 가진다. 특히 배추값이 급등한 올해는 국내 농산물 유통정보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인 aT의 김장 정보를 기다리는 소비자들이 꽤 많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aT는 김장이 다 끝나가는 12월 초에 올해 첫 김장 비용을 발표하고, 발표도 하지 않은 지난달 25일 김장 비용과 비교해 하락했다는 내용을 부각했다. aT는 소비자보다 물가당국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를 되새겨 보길 바란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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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수산물 쿠폰 590억 추가 발행… “오미크론에 물가도 불안”

    정부가 물가 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상대적으로 값싼 기름을 파는 알뜰주유소를 늘리고 59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쿠폰을 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물가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2개월 연속 3%대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에는 3.7%로 2011년 12월(4.2%) 이후 9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이 차관은 “국제유가 등 에너지가격 강세와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 우려 등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며 “서민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과 정책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심 내 알뜰주유소를 확대하기 위해 거리 제한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과도한 경쟁 등을 막기 위해 알뜰주유소 간에 1km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제한하고 있다. 지난달 12일부터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가 20% 인하됐지만 알뜰·직영 주유소를 제외한 일반 주유소에서는 인하 효과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상황이다. 또 농축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근 생산량이 감소한 마늘 수입을 신속히 추진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을 590억 원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다. 가공용 옥수수에 대해선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할당관세’를 연장하고, 설탕에 대한 할당관세 수입 물량은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분야별 물가 부처책임제를 도입해 소관부처의 물가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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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7조 내년 예산 통과… 나랏빚 1000조, GDP대비 50% 첫 돌파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인 내년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607조7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임기 5년간 200조 원 이상 늘어 사상 처음으로 600조 원을 넘어섰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성 지원 예산이 대폭 늘고 정치권의 ‘지역구 챙기기’가 많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역대 최대인 28조 원으로 확정됐다. 국가채무도 문 정부 5년간 400조 원 넘게 불어 내년 사상 첫 1000조 원 시대를 열게 됐다. 나랏빚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이 되는 것도 처음이다.○ 대선·지방선거 앞두고 선심성 예산 잇달아국회는 3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총지출)을 올해 본예산 대비 49조7000억 원(8.9%) 늘어난 607조7000억 원 규모로 의결했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본예산과 비교하면 5년 만에 207조2000억 원(51.7%) 급증한 규모다. 여야 합의에 진통을 겪으면서 법정 기한을 하루 넘겨 여당이 단독 처리했다. 정부 편성안(604조4000억 원)보다는 3조3000억 원이 순증됐다. 정치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및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2년 연속 예산 규모를 정부안보다 늘렸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예산은 정부안보다 2조 원 늘어 10조1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은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랐다. 소상공인 213만 명에게 최저 연 1%의 금리로 35조8000억 원 대출을 지원하는 데 1조2000억 원이 추가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증액을 주장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은 정부안(2403억 원)보다 대폭 늘어 6053억 원으로 정해졌다. 발행 규모 기준으론 6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늘었고,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더하면 30조 원이다. 코로나19 방역·의료 지원 예산은 1조4000억 원 늘었다. 경구용 치료제 40만4000명분 구매비 3516억 원이 추가됐다. 백신 접종으로 이상반응이 생겼지만 근거가 불충분해 지원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의료비,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하는 예산 242억 원도 포함됐다. 정치권의 ‘끼워 넣기’ 사업이 대거 포함되면서 SOC 예산도 정부안보다 4000억 원 증가했다. 특히 국회의 전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틀어지는 원인이 됐던 해군의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비(72억 원)도 그대로 포함됐다.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관련 예산을 삭감했지만 민주당이 단독 처리로 되살린 것이다. 문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경항모 도입을 임기 말이라도 추진하려는 청와대 뜻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심화된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복지 정책을 확대하면서 보건·복지·고용 관련 예산은 217조7000억 원으로 처음 200조 원을 넘어섰다.○ 내년 나랏빚 처음으로 GDP 절반 현 정부의 마지막 예산까지 ‘초슈퍼’로 편성되면서 내년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 원으로 불어난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보다 108조4000억 원 많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로 2.7%포인트 오른다. 정부는 2023∼2025년 예산(총지출) 증가율을 5% 이내로 제한해 재정건전성을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를 지켜도 2025년 국가채무비율은 재정준칙의 관리 기준선인 6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나라살림 규모를 더 늘릴 가능성도 크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줄이기 위해 내년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자제하고 증세 등 세입 확충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 국세 수입이 정부가 9월 제출한 것보다 4조7349억 원 증액된 것도 논란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납부를 미뤄줬던 소상공인 세정 지원 효과 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선심성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세목별로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정부안보다 각각 1조1570억 원, 1조4246억 원 늘었다. 종합부동산세 세수도 내년 7조3828억 원으로 기존 예상보다 7528억 원 더 걷힐 것으로 봤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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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랏빚 사상 첫 1000조 시대…607조 ‘초슈퍼 예산’ 본회의 통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인 내년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607조7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임기 5년간 200조 원 이상 늘어 사상 처음으로 600조 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도 5년간 380조 원 넘게 불어나 사상 첫 1000조 원 시대를 열게 됐다. 국회는 3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총지출)을 올해 본예산 대비 49조7000억 원(8.9%) 늘어난 607조7000억 원 규모로 의결했다. 여야 합의에 진통을 겪으면서 법정 기한을 하루 넘겨 처리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604조4000억 원)보다 3조3000억 원이 순증됐다. 정치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및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예산 규모를 정부안보다 늘렸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종 사업에 ‘퍼주기 예산’이 배정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증액을 주장했던 소상공인 관련 예산이 대폭 늘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됐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은 발행 규모 기준으로 6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늘었다. 현 정부의 마지막 예산까지 ‘초슈퍼’로 편성되면서 내년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 원으로 불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로 2.7%포인트 오른다. 나랏빚과 비율이 각각 1000조 원, 50%를 넘는 건 처음이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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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뜰주유소 늘리고 농축수산물 쿠폰 590억 푼다…정부, 물가 대책

    정부가 물가 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상대적으로 값싼 기름을 파는 알뜰주유소를 늘리고 59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쿠폰을 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물가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2개월 연속 3%대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에는 3.7%로 2011년 12월(4.2%) 이후 9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이 차관은 “국제유가 등 에너지가격 강세와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 우려 등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며 “서민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과 정책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심 내 알뜰주유소를 확대하기 위해 거리 제한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과도한 경쟁 등을 막기 위해 알뜰주유소 간에 1km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제한하고 있다. 지난달 12일부터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가 20% 인하됐지만 알뜰·직영 주유소를 제외한 일반 주유소에서는 인하 효과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상황이다. 또 농축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근 생산량이 감소한 마늘 수입을 신속히 추진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을 590억 원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다. 가공용 옥수수에 대해선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할당관세’를 연장하고, 설탕에 대한 할당관세 수입 물량은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분야별 물가 부처책임제을 도입해 소관부처의 물가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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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추값 43% 뛰자… 농수산公, 올 김장비용 발표 않기로

    김장철 배추값이 작년 대비 40% 넘게 급등한 가운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올해는 매년 내놓던 김장재료 구입비용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10, 11월 소비자물가가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른 상황에서 민감한 장바구니 물가 상승 문제를 부각시키지 않으려고 소비자 정보 제공까지 중단하는 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일 aT에 따르면 1일 기준 가을배추 1포기의 소비자가격은 4324원으로 작년보다 42.9% 비쌌다. aT가 매년 발표했던 4인 가족(배추 20포기) 기준 김장재료 구입비용에 포함되는 13개 품목 중 6개의 가격이 작년보다 올랐다. 특히 배추, 국산 깐마늘(18.5%), 굴(18.1%), 굵은소금(29.1%)은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aT는 올해 김장재료 구입비용을 따로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aT는 매년 김장철인 11, 12월 김장재료 구입비용을 여러 차례 발표했다. 작년에는 11월 4일 시작해 12월 2일까지 4차례 보도자료를 냈다. 일일 자료도 농산물유통정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올해는 물가 급등세를 부각시키지 않으려고 김장 관련 소비자 정보까지 제공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aT가 매년 집계하던 방식으로 1일 기준 4인 가족의 김장비용을 계산해보니 32만8048원이었다. 1년 전 aT가 발표한 금액(30만6125원)에 비해 7.2% 비쌌다. 지난달 가격으로 비교하면 상승폭은 더 컸다. 올해 11월 11일과 18일 김장비용은 각각 34만3701원, 33만2165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5.1%, 11.2% 올랐다. 이에 대해 aT 관계자는 “한국물가협회 등 다른 기관에서 관련 내용을 많이 발표해서 올해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자료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품목별로는 공개하고 있다”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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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값된 배춧값, 43% 뛰자…농수산公 김장비용 발표 않기로

    김장철 배춧값이 작년 대비 40% 넘게 급등한 가운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올해는 매년 내놓던 김장재료 구입비용을 발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10, 11월 소비자물가가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른 상황에서 민감한 장바구니 물가 상승 문제를 부각시키지 않으려고 소비자 정보 제공까지 중단하는 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일 aT에 따르면 1일 기준 가을배추 1포기의 소비자가격은 4324원으로 작년보다 42.9% 비쌌다. aT가 매년 발표했던 4인 가족(배추 20포기) 기준 김장재료 구입비용에 포함되는 13개 품목 중 6개의 가격이 작년보다 올랐다. 특히 배추, 국산 깐마늘(18.5%), 굴(18.1%), 굵은소금(29.1%)은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aT는 올해 김장재료 구입비용을 따로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aT는 매년 김장철인 11, 12월 김장재료 구입비용을 여러 차례 발표했다. 작년에는 11월 4일 시작해 12월 2일까지 4차례 보도자료를 냈다. 일일 자료도 농산물유통정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올해는 물가 급등세를 부각시키지 않으려고 김장 관련 소비자 정보까지 제공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aT가 매년 집계하던 방식으로 1일 기준 4인 가족의 김장비용을 계산해보니 32만8048원이었다. 1년 전 aT가 발표한 금액(30만6125원)에 비해 7.2% 비쌌다. 지난달 가격으로 비교하면 상승폭은 더 컸다. 올해 11월 11일과 18일 김장비용은 각각 34만3701원, 33만2165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5.1%, 11.2% 올랐다. 이에 대해 aT 관계자는 “한국물가협회 등 다른 기관에서 관련 내용을 많이 발표해서 올해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자료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품목별로는 공개하고 있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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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수출 첫 600억달러 돌파… 연간 실적 역대최대 전망

    지난달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6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올해 연간 수출 실적이 600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1월 수출액은 604억4000만 달러로 작년 대비 32.1% 증가했다. 월간 수출액이 2013년 10월 처음으로 500억 달러를 넘어선 지 8년 1개월 만에 6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직전 최고 실적은 올 9월 559억2000만 달러였다.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개월 연속 증가세다. 주요 품목 15개 가운데 13개 품목의 수출이 늘었다. 선박(237.6%), 석유제품(125.5%), 컴퓨터(73.5%), 석유화학(63.0%), 철강(45.9%), 반도체(40.1%) 등은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중국(27.1%), 미국(22%), 유럽연합(18.9%), 아세안(32.8%) 등 4대 시장으로의 수출이 모두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중국과 아세안으로의 수출은 처음으로 각각 150억 달러, 1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였다. 산업부는 올해 연간 수출과 무역 규모도 역대 최대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1∼11월 누계 기준 수출액은 5838억 달러로 같은 기간 기준 가장 많았다. 12월 중순에 연 수출 6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된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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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주애진]“17년간 정책 따랐는데 종부세 500배” 다주택자의 눈물

    “17년간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속은 기분이에요.” 올해 500배로 뛴 1억 원짜리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A 씨(59·여)는 29일 기자와 통화하다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서울에 소형 아파트 5채를 가진, 정부가 죄악시하는 다주택자다. 이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는데 지난해 말 모두 임대등록이 말소됐다. 종합부동산세는 작년 20만 원에서 올해 1억 원(농어촌특별세 포함)으로 껑충 뛰었다. 자영업자였던 A 씨는 2000년경 노후 대비를 위해 아파트 2채를 사서 임대를 시작했다. 2005년 정부는 8·31부동산대책에서 주택임대등록사업자의 요건을 5채 이상으로 강화했다. A 씨는 고민 끝에 친척들에게 돈까지 빌려 3채를 더 매입했다. 떳떳하게 등록하고 세제 혜택도 받으며 임대사업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 후 10년 넘게 임대하다 2017년 12월 준공공임대(8년 이상)로 변경했다. 당시 국토교통부에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70%까지 적용해준다며 등록을 적극 장려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작년 7·10대책 때 임대등록 대상에서 아파트를 제외시켰다. A 씨 소유 아파트 5채는 등록이 말소됐는데 재등록을 할 수 없게 됐다. 왜 아파트를 팔지 못했느냐는 핀잔을 들으면 억장이 무너진다. 모두 오래된 아파트인데 그중 3채는 지난해 단지 내 재건축조합이 설립됐다. 작년 6·17대책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재건축 분양 신청을 허용하면서 많은 단지가 새 법 시행 전 서둘러 조합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조합 설립 후에는 매매가 제한된다. 나머지 2채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임대기간이 많이 남아 매각이 잘 안 되고 있다. A 씨는 “2005년 이후 임대주택을 한 번도 팔거나 산 적 없다. 이 정부에서 집값 오른 거랑 아무 상관없는데 왜 제가 적폐가 됐느냐”고 하소연했다.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안 쉬고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돈으로 임대사업을 한 건데 정부가 2% 운운하니까 너무 억울하다”고도 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급증한 것을 두고 “국민 2%만 내는 세금” “얼마든 피할 수 있었다”며 정당화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 2%에는 A 씨처럼 국가 정책을 잘 따르다 피해를 본 사람도 포함된다. 세금은 한 사람이 내더라도 엄격한 원칙에 맞게 부과해야 한다. 그게 세금을 받아서 쓰는 정부가 가져야 할 자세다. 정부가 그토록 자랑하는 ‘한국판 뉴딜’과 ‘K방역’ 정책을 가능하게 한 재원이 누구에게서 나왔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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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쇼크’ 亞증시 줄줄이 하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공포가 아시아 증시를 짓눌렀다. 29일 한국을 비롯한 일본, 홍콩 등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1% 안팎 하락했다. 오미크론에 대한 백신 효과가 확인되기 전까지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92%(27.12포인트) 내린 2,909.32에 마감하며 5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장 초반 1.5% 이상 급락하며 2,900 선이 붕괴되기도 했다. 코스피가 장중 2,900 밑으로 떨어진 건 1월 4일(2,869.11) 이후 처음이다. 코스닥지수는 1.35%(13.55포인트) 하락한 992.34로 마감하며 11거래일 만에 1,000 선 아래로 떨어졌다. 개인 투자자들이 ‘패닉 셀링’(공황 매도)에 나서며 하락세를 이끌었다. 개인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7608억 원, 3164억 원을 순매도하며 1조 원 넘게 팔아치웠다.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이 쏟아낸 매물을 받아내며 지수를 방어했다. 이날 일본 닛케이평균주가도 1.63% 급락한 2만8283.92엔에 마감했다. 한 달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보고된 홍콩에서는 항셍지수가 0.95% 하락했다. 다만 주말을 보낸 유럽 증시는 장 초반 충격에서 진정되고 있다. 26일 4.74% 폭락했던 유로스톡스50지수는 29일(현지 시간) 오후 1시 30분 현재 전 거래일에 비해 0.83% 올랐다. 같은 시각 프랑스(0.89%) 독일(0.51%) 등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허진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오미크론의 백신 효과를 검증하는 초기 데이터를 확보하기 전까지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글로벌 증시는 호재보다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글로벌 경제에 크게 영향을 받는 한국에 역풍이 닥칠 수 있다”며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거시경제금융 점검회의를 열고 “단기적으로 오미크론이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비대면 근무와 온라인 소비 확산 등 코로나 확산에 대한 충격 완충 능력이 높아진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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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업인안전보험금, 연금으로도 받는다

    앞으로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한 농어업인과 그 유족은 보험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30일 개정·공포된다고 29일 밝혔다. 가입자들이 해당 보험의 보험금 가운데 연금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이다. 그간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은 각각 최대 1억2000만 원(산재형)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수령자가 수령 방식을 연금 형태와 일시금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이는 법 공포 후 10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법 개정안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보험금 수급 전용계좌를 도입해 해당 계좌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보험 가입자나 유족의 보험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수급 전용계좌 도입은 법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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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종부세 대상 60%가 1주택자… 지방은 82%가 다주택-법인

    올해 서울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 10명 중 6명은 1인당 집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1가구 1주택자 포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서울 외 지역에 대해선 “종부세의 93∼99%를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며 ‘종부세 부담이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를 일축했다. 하지만 지방 납세자들은 “주택 여러 채를 합쳐도 서울의 한 채보다 싼데 세금은 더 많이 내야 한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 정부 “지방 종부세 다주택·법인에 집중” 28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법인 비중’ 현황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종부세 납세자 48만 명 가운데 19만 명(39.6%)은 다주택자 또는 법인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81.4%인 2조2600억 원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나머지 29만 명은 개인별로 집 한 채를 가진 1주택자인 셈이다. 1주택자에는 1가구 1주택자는 물론이고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나눠 가졌거나 각자 명의로 집을 한 채씩 가진 1가구 2주택자도 포함된다. 종부세는 가구가 아닌 인별로 과세돼 부부가 각각 집을 한 채씩 가져도 1주택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다주택자와 법인의 비중이 70∼80%대에 이르렀다. 세액 기준으로는 90% 이상이었다. 서울 1주택자는 1인당 평균 178만1000원, 지방(3만6000명)은 112만 원의 종부세를 부담했다. 정부는 “최근 종부세가 지방으로 확산돼 보편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서울 외 지역에서 주택분 종부세의 93∼99%를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며 “이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른 예정된 정책효과”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종부세 부담이 다주택자에게 집중됐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11억 원이 넘는 주택의 시도별 분포 현황도 공개했다. 전국 주택 1834만4692채 가운데 시가 16억 원(공시가 11억 원)이 넘는 주택은 1.89%(34만6455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서울에서는 주택 10채 중 1채(10.29%)가 종부세 과세 대상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수도권의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의 비중은 부산, 대구를 빼면 0.1% 이하로 미미하다”며 “비수도권에 사는 종부세 대상자는 대부분 다주택자·법인 아니면 서울 등 수도권에 집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다. ○ “서울 한 채보다 싼 지방 다주택, 징벌적 세금 내” 정부가 이날 급하게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지역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 중 다주택자 현황을 적극 해명하고 나선 건 ‘종부세의 지방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이 작년의 3배인 5조7000억 원으로 불어난 가운데 지방이 서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그로 인해 주택분 종부세에서 서울 거주자의 비중은 역대 최저(인원 51%, 세액 49%)로 떨어졌다. 올해 지방 거주자의 종부세 부담이 서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난 건 작년 지방 아파트값이 서울보다 많이 오르고 다주택자·법인 과세 강화 등이 겹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외 지방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2019년 말 대비 2020년 말 6.17%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값은 3.01% 올랐다. 여기에다 지방에 살면서 서울 등 수도권의 비싼 집을 사들인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급증한 영향도 있다. 지난해 서울의 개인 소유 주택 중 15.7%(통계청)는 외지인이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방 다주택자들 사이에선 합산 금액이 서울의 집 한 채보다 적어도 다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서울의 공시가 9억 원 주택을 가진 1주택자는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지만 지방의 공시가 3억 원짜리 집 세 채를 가진 다주택자는 약 300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한 누리꾼은 “울산에 가진 집 두 채 합쳐 봐야 서울의 전셋값도 안 되는데 종부세는 86만 원이 나왔다”며 “울산에서 종부세를 낼 수 있다고 상상도 못해 미리 명의를 분산하지도 못했다”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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