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길진균

길진균 논설위원

논설위원실

구독 10

추천

안녕하세요. 길진균 논설위원입니다.

leon@donga.com

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칼럼100%

  • 주승용 “낮에는 국회일, 밤에는 혁신… 무능야당, 晝國夜革 힘써야”

    “국민은 박근혜 정부와 여당의 무능과 무책임을 비판하지만 야당도 무능하기는 마찬가지다!” 친노와의 갈등으로 당무를 떠났다가 복귀한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최고위원(사진)이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부터 심기일전해 정기국회에서 제1야당이 무기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쓴소리를 했다. 주 최고위원은 “지금처럼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다시 치솟고 여야의 정당 지지도가 더블스코어(2배) 차이로 벌어진다면 우리 당의 총선 전망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경야독을 하듯 낮에는 국회에서, 밤에는 혁신을 위해 일하는 ‘주국야혁’에 힘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최고위원은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도 당 지도부가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을 외쳐 논란을 일으킨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비판했다. 그는 “(장관) 해임건의안은 몰라도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하면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09-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친노와 각세운 주승용 “이대로는 총선 어려워”

    “국민은 박근혜 정부와 여당의 무능과 무책임을 비판하지만 야당도 무능하기는 마찬가지다!” 당무에 복귀한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최고위원이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부터 심기일전해 정기국회에서 제1야당이 무기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쓴소리를 했다. 주 최고위원은 “지금처럼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다시 치솟고 여야의 정당 지지도가 더블스코어(2배) 차이로 벌어진다면 우리 당의 총선 전망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경야독을 하듯 낮에는 국회에서, 밤에는 혁신을 위해 일하는 ‘주국야혁’에 힘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최고위원의 이날 발언은 친노(친노무현) 문재인 대표 체제로는 내년 총선이 어렵다는 비노(비노무현)계의 문제의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 최고위원은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도 당 지도부가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을 외쳐 논란을 일으킨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비판했다. 그는 “(장관) 해임건의안은 몰라도 탄핵소추안까지 발의 하면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길진균기자 leon@donga.com}

    • 2015-08-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수감된 박기춘, 국토위원장 사임 안해… 野 골머리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음 달 10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기춘 의원(사진)이 새정치연합을 탈당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됐지만 아직까지 사임계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정성호 의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지만 “이러다가 상임위원장도 없는 상태에서 국감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각 상임위는 국감 준비에 한창인데 국토위만 위원장이 공석이다. 국토위는 지역 민원 사업이 많은 상임위여서 원(院) 구성 때마다 지원자가 가장 많이 몰리는 ‘노른자’로 꼽힌다. 도로나 다리 건설 등 지역 표심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내심 위원장 자리를 노리는 의원이 많다고 한다. 국토위원장은 야당 몫이다. 내부적으로 내정을 해도 국회 본회의 선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박 위원장이 사임계를 내지 않으면 후임을 뽑을 수 없게 된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박 위원장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해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토위원장 자리를 무작정 ‘공석’으로 둘 수도 없어 조만간 원내 지도부가 교통정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08-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신동빈-정용진 등 국감 부를것” 與 “망신 주기용 출석 안돼”

    다음 달 10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기업 총수를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맞서 ‘재벌개혁’ 카드를 꺼내든 새정치민주연합은 재계 인사들의 대거 출석을 요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망신주기용 국감출석은 안 된다”며 증인 채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28일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따르면 야당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에 대해 복수의 상임위에서 국감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경영권 분쟁으로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은 신 회장은 정무위와 기획재정위, 산업통상자원위 등에서 새정치연합의 증인 신청 목록에 올랐다. 정의당은 산자위 국감에 신 회장과 이갑수 이마트 대표가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산자위 야당 의원들이 증인 신청을 검토 중이다. 유통 대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무위도 정 부회장을 증인 신청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학교 주변 호텔 건축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과 관련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이 추진되고 있다. 또 야당 의원들은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보건복지위), 허창수 GS그룹 회장·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기재위) 등의 국감 출석도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감에 대기업 총수들을 대거 소환하는 것에 반대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기국회 대책회의에서 “재벌 회장들의 증인 소환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고 망신주기식의 국감증인 채택은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문제가 있는 재벌 총수는 국감장에 서게 될 것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무차별적으로 (소환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겠다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다음 달 1일 국감증인과 관련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여당 관계자는 “야당과의 협상 전략을 논의하고 여러 상임위에서 요청한 증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길진균 기자}

    • 2015-08-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종섭 “총선필승 건배사 발언 송구”… 새정치연합 “탄핵소추안 발의 추진”

    새누리당 연찬회장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28일 공식 사과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깊이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장관으로서 맡은 소임을 다하겠다”고 해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25일 (연찬회)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갑작스러운 건배사 제의를 받은 뒤 연찬회 브로슈어(소책자)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한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나 특별한 의미가 없는 단순한 덕담이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연찬회 브로슈어에는 ‘4대 개혁으로 총선 필승’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20대 총선 공천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총선에 나갈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 장관의 공개 사과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정 장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였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가 아닌 탄핵소추 추진은 이례적이다. 2003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현 새누리당이 중심이 된 당시 야당이 국회에서 노 전 대통령을 탄핵한 일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의원 워크숍에서 “선거 주무장관의 위법성이 뚜렷한 정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위법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표도 “선거 주무장관이 여당과 총선 필승을 외친 것은 당당히 (장관)직을 내려놓고 처벌받을 일이다. 스스로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 재적의원(현재 298명) 3분의 1 이상(96명)의 동의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고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새누리당이 159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탄핵안 의결은 쉽지 않다. 송충현 balgun@donga.com·길진균 기자}

    • 2015-08-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총선! 필승!” 정종섭 장관 공식 사과…사퇴 요구는 일축

    새누리당 연찬회장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28일 공식 사과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깊이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장관으로서 맡은 소임을 다하겠다”고 해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25일 (연찬회)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갑작스러운 건배사 제의를 받은 뒤 연찬회 브로슈어(소책자)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한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나 특별한 의미가 없는 단순한 덕담이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연찬회 브로슈어에는 ‘4대 개혁으로 총선 필승’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20대 총선 공천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총선에 나갈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 장관의 공개 사과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정 장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였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가 아닌 탄핵소추 추진은 이례적이다. 2003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현 새누리당이 중심이 된 당시 야당이 국회에서 노 전 대통령을 탄핵한 일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의원 워크숍에서 “선거 주무장관의 위법성이 뚜렷한 정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위법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표도 “선거 주무장관이 여당과 총선 필승을 외친 것은 당당히 (장관)직을 내려놓고 처벌받을 일이다. 스스로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 재적의원(현재 298명) 3분의 1 이상(96명)의 동의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고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새누리당이 159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탄핵안 의결은 쉽지 않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5-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여야, 정진엽 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모두 마친 정 후보자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신임 복지부 장관으로서 공식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날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 후보자의 정책 능력과 도덕성 의혹 등을 검증했던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별도 표결 절차 없이 보고서를 의결했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경과보고서에 정 후보자가 복지 관련 식견이 부족하다는 점과 병원장 외에는 조직관리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부적격 의견을 포함시켰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08-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문재인, 10월 10∼14일 訪中… 黨대표 취임후 첫 해외방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아시아실크로드정당회의 초청을 받아 10월 10∼14일 중국 베이징(北京)을 공식 방문한다. 문 대표가 2월 당 대표가 된 뒤 첫 해외 방문이다. 김성수 대변인은 25일 “문 대표가 아시아실크로드정당회의 행사에서 중국 지도자들과 만나 정당외교를 강화하고 참가국 정당 대표들과 함께 북핵 관련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다른 지역 일정까지 조율 중이어서 6, 7일간 중국에 머물 계획이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08-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남북 관계개선 첫발 뗀 셈… 정상회담으로 이어가야”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7년 반 동안 이어진 한반도 긴장의 흐름을 바꾸는 전기를 마련했다.”(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약간 미진하지만 지금까지 북한의 떼쓰기가 통했던 관행을 없애는 역할을 했다.”(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 동아일보는 25일 외교·안보·통일 전문가 5명에게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에 대한 생각을 들었다. 이번 합의가 남북관계를 군사적 긴장 국면에서 대화 국면으로 반전시키는 계기가 된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향후 남북관계가 탄탄대로에 올랐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 많았다.○ “남북 윈-윈” vs “확성기 중단 성과 모호”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북 대표단의 합의에 대해 “6개 합의에는 남북이 원하는 게 고루 들어 있다”며 “남북한이 한 발짝씩 양보해 모두 ‘윈-윈’했다”고 평가했다. 양측의 현안인 북한의 지뢰 도발과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 일정 부분 원하는 바를 주고받은 데다 한국은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은 민간교류를 얻어냈다는 것이다. 다만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에 절박한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면서 이에 상응한 성과를 얻어냈느냐는 모호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의 유감 표명이 과거보다 진전된 것은 맞지만 우리가 의도하는 것을 모두 관철시켰다는 해석은 정부의 자화자찬”이라고 말했다. 송봉선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도 “북한이 현재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붙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에 대해 김 전 차관은 “조건을 단 것은 북한이 마음대로 도발할 여지를 줄였다”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비정상적인 사태에 대한 남북 양측의 개념 규정이 없다”면서 “당국자 회담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의 불안정한 리더십 드러나 북한의 포격 도발 이후 ‘무박 4일’의 마라톤협상을 거친 끝에 전격적인 합의에 이르기까지 북한이 보인 태도를 보고 박 교수는 “3, 4년의 집권기간을 통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지도자 훈련을 마친 것 같다”고 진단했다. 확성기 중단이라는 목표를 얻기 위해 매우 집요한 모습을 보이며 인내하는 태도를 보여줬기 때문이라는 것. 김 교수는 “북한이 과거와 달리 판을 박차고 나가지 않았고,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노동당 비서를 내보낸 것도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김 전 차관은 “최근의 군사적 대치는 북한의 불안정한 리더십이 잘못 만들어낸 상황이고,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상황이 어려워진다는 절박함, 취약함이 엿보였다”고 했다.○ 당국회담은 정상회담의 자락 깔기? 협상이 타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양 교수는 “보수정권인 박 대통령과 김정은의 정상 선언이 나오면 남북관계 발전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당국자 회담 개최를 합의 1항에 올린 것은 정상회담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면서 “판이 벌어졌으니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양측 최고지도자의 의지를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장밋빛 전망은 금물 전문가들은 이번 남북 합의가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튼 것만큼은 사실이지만 향후 남북관계를 장밋빛으로만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북한이 화전(和戰) 양면전술을 구사할 것”이라면서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 내년 연례 한미 연합군사연습 등에 다시 도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홍수영 gaea@donga.com·한상준·길진균 기자}

    • 2015-08-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모두 마친 정 후보자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신임 복지부 장관으로서 공식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날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 후보자의 정책능력과 도덕성 의혹 등을 검증했던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간 논의를 거쳐 별도 표결절차 없이 보고서를 의결했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경과보고서에 정 후보자가 복지 관련 식견이 부족하다는 점과 병원장 외에는 조직관리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부적격 의견을 포함시켰다.길진균기자 leon@donga.com}

    • 2015-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문재인 10월 중순경 방중…올 2월 대표 취임 후 첫 해외 방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아시아실크로드정당회의 초청을 받아 10월 10~14일 중국 베이징을 공식 방문한다. 문 대표가 2월 대표에 오른 뒤 해외를 방문하는 건 처음이다. 김성수 대변인은 25일 “아시아실크로드정당회 행사에서 중국 지도자들과 만나 북핵문제 등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다른 지역 일정까지 조율 중이어서 6, 7일간 중국에 머물 예정이다. 문 대표의 중국 방문은 지난 16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발표한 경제통일 구상과 관련해 한반도 신(新)경제지도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새정치연합은 밝혔다. 한편 문 대표는 26일 추궈홍 주한중국대사 및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차례로 면담하고 남북문제와 양국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진엽 복지장관후보자 24일 청문회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병원장 시절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분당서울대병원장 시절 원격진료 특허 출원 등 의료산업화 행보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후보자는 서울대 의대 교수 시절인 2004년, 2005년, 2007년 대한정형외과학회지에 기고한 논문 3편이 제자의 석사 논문과 유사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후보자는 이 논문을 통해 연구비까지 지원받았다. 정 후보자는 또 1998년 제자의 석사 논문을 100% 그대로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제1저자에 올렸다. 야당은 2000년 송자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난해 6월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도 논문 표절 의혹으로 낙마한 만큼 똑같은 잣대를 대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논문 표절 여부가 정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가 분당서울대병원장으로 재직하던 2008∼2013년 주말에 법인카드를 골프장과 인근 식당 등에서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도 쟁점 중 하나다. 이 밖에 정 후보자가 병원장 시절 ‘원격의료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 특허를 취득했고, 원격진료 의료기기 업체들이 중심이 된 ‘의료기기 상생포럼’ 총괄 운영자로 활동하는 등 의료산업화론자라는 점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 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의료영리화 정책 강행을 위해 정 후보자를 내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유근형 noel@donga.com·길진균 기자}

    • 2015-08-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명숙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선 무죄”

    20일 대법원의 유죄 선고가 확정되자 한명숙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로 자리를 옮겼다. 대법원 선고의 부당함을 비판하기 위해서였다. 한 전 의원은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한 전 의원 옆에 서 있던 최재성 총무본부장, 추미애 최고위원은 눈시울을 붉혔다. 한 전 의원은 “(감옥에) 들어가면 책 한 권 쓰고 나오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표는 “진실을 지키지 못하고 한 전 의원을 감옥으로 보내야 하는 우리의 무력함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앞서 대법원 앞에서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마저 정치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시인 출신인 도종환 의원은 한 전 의원을 위로하기 위해 러디어드 키플링의 시 ‘만일’을 낭송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한 전 의원 기자회견 직후 신공안탄압저지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최근 야당 인사를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보고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21일에는 의원총회에서 검찰을 규탄할 계획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양심의 법정을 만들기 위해 매진하겠다. 온몸을 던져 만들어 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은 ‘야당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는 야당 주장을 일축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동국대 명예박사 학위수여식을 마친 뒤 “대법원이 2년을 끈 뒤 내린 판결을 두고 야당 탄압이라고 하면 정말 참…”이라며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우 대변인은 “한 전 의원은 검찰 기소 이후 5년 1개월 만에, 항소심 판결 이후 2년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며 “일반 국민이었다면 그렇게 긴 시간을 끌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길진균 leon@donga.com·차길호 기자}

    • 2015-08-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권역비례 도입해도 지역주의 못 깨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크게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지 않는 이상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도 ‘지역 간 의석 불균형 해소’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아일보가 19일 현행 국회의원 300명(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을 2008년 18대, 2012년 19대 총선의 지역별 득표율과 인구비율(올해 1월 기준)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여기엔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6개 권역별 비례대표제안을 반영했다.○ 지역 불균형 해소 위해 ‘기득권 축소’ 필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전날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는 결정하지 못한 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지역구 국회의원 수가 선거구 조정으로 10석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의원정수가 유지된다면 지역구 증가분만큼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고질적인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수(54석)를 유지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안을 도입해도 영호남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의석수 변화는 거의 없었다. 동아일보의 시뮬레이션 결과 18대 총선에선 비례대표 54석 중 새누리당은 호남에 배분되는 6석 가운데 1석을, 새정치연합은 영남의 13석 가운데 1석만 얻는 데 그쳤다. 19대 총선 역시 새누리당은 호남에서 1석, 새정치연합은 3석을 각각 얻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중앙선관위의 제시안(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처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먼저 기득권을 버리지 않는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의미를 찾기 힘들다”며 “야권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원한다면 지역구 의원 축소부터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 중구, 선거구 획정의 최대 관심지역 선거구 획정의 구체적인 기준도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개특위는 자치구와 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지역구에 포함시킬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가급적 유지하되 특별한 경우엔 예외를 두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에서도 서울 중구가 이 같은 예외가 적용될 최대 관심지역으로 떠올랐다. 중구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2 대 1’ 인구편차에서 하한에 미달해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인접한 종로, 성동, 용산구와 합쳐지면 인구편차 상한 기준을 넘는다. 이 때문에 선거구 조정을 위해선 통합되는 지역의 일부를 분할해야 한다. 예컨대 중구가 종로구와 통합될 경우 ‘종로-중구’가 갑과 을 2개 지역구로 나눠져야 한다. 이 때문에 중구가 어떤 자치구와 붙느냐를 놓고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길진균 leon@donga.com·고성호·한상준 기자}

    • 2015-08-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친노 비선’ 의존 줄이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측근 세력이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문 대표의 최측근인 윤건영 당 대표 정무특보가 최근 2선으로 물러난 것이 대표적이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비선 논란 끝에 물러난 친노(친노무현) 핵심 9명 중 한 명인 윤 특보는 최근까지도 문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왔다. 윤 특보가 맡아왔던 대표 메시지와 일정 관리는 신상엽 전 국무총리실 정무비서관이 맡게 됐다. 윤 특보는 메시지·일정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는다. 문 대표 측 관계자는 18일 “문 대표가 ‘신당론 등 내분을 수습하고 통합을 이끌기 위해 대표가 먼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조언을 수용했다”며 “윤 특보에 대한 대표의 신뢰는 여전하지만 쇄신 차원에서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 임명된 신 전 비서관은 김근태 전 의원, 한명숙 의원 보좌진을 지냈고 문 대표 외곽 그룹으로 알려진 ‘마포팀’ 멤버다. 당 관계자는 “신 전 비서관이 공식 라인에 등장한 건 문 대표가 ‘친노 비선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출신의 일부 ‘원외 친노’ 인사들도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표가 윤 특보의 2선 후퇴를 결정한 것은 당 조직이 본궤도에 올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 당직자는 “최재성 총무본부장 등 ‘5본부장’ 체제가 자리를 잡았고, 비서실도 박광온 의원이 비서실장을 맡으면서 안정됐다”고 말했다. 공식 라인이 가동되면서 문 대표는 최근 북한 지뢰 도발 사건 부상 장병 위문, 광복 70주년 ‘경제통일’ 기자회견, 딸 취업 청탁 논란에 휩싸인 윤후덕 의원에 대한 당 윤리심판원 직권조사 조치 등 신속한 행보를 해왔다.한상준 alwaysj@donga.com·길진균 기자}

    • 2015-08-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문제있는 재벌총수 국감 나와야”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추석 연휴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만나 국감 일정을 조율하려 했으나 회동이 불발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석 연휴가 지난 10월 실시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잠정 합의한 9월 4일을) 불과 보름 앞두고 무리하게 국감을 하자는 것은 부실 국감을 하자는 것이나 같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9월 4일 국감이 어려우면 추석을 전후로 진행하는 분리 국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1년에 진행된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은 예년보다 다소 빠른 9월 19일∼10월 7일 실시됐다. 국감 일정과 무관하게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필요하다면 대기업 총수를 불러 적극적으로 따질 태세다. 이럴 경우 이번 국감이 사실상 ‘재벌 국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의 경영권 분쟁 등으로 재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있는 재벌 총수는 국감장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도 “정기국회에서 노동 개혁과 재벌 개혁이 함께 가야 한다. 새누리당이 (재벌 개혁을) 회피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며 “각 상임위원이 소신껏 활동해도 된다”고 힘을 실었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이 역점을 두고 있는 노동 개혁에 대해 새정치연합이 ‘재벌 개혁’으로 맞불을 놓자 ‘노동·재벌 개혁 병행론’으로 반격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새정치연합은 이미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대기업 총수를 국감에 부르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상태다. 특히 롯데 사태에 대해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 등 관련자들의 국감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공언하고 있다.홍수영 gaea@donga.com·길진균 기자}

    • 2015-08-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안보 우클릭’ DJ따라가는 文 vs “5·24 해제 안돼” 제동건 金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달라졌다. 그의 적극적인 ‘우(右)클릭’ 행보는 ‘뉴 문재인 플랜’으로 불린다. ‘유능한 경제·안보 정당’을 내걸면서 당의 중도화 전략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16일 야당 대표로는 이례적으로 광복 70주년 기자회견까지 열어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섰다는 관측까지 나왔다. 당내에선 ‘뉴 문재인 플랜’이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뉴 DJ 플랜’을 벤치마킹했다는 얘기가 많다. ‘친노(친노무현)’의 좌장인 문 대표가 DJ식 행보를 밟는 것은 시대적 분위기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표, DJ의 좌파 선 긋기 비슷해 DJ는 1992년 대통령선거에서 전교조·전노협·전농·전대협 등 운동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지만 패했다. 1995년 7월 정계 복귀를 하면서 철저한 ‘우클릭’ 전략을 채택했다. 자신에게 덧씌워진 진보 좌파적 색깔을 버리고 중도화 노선을 걸었던 것. DJ는 1996년 9월 강릉 북한 잠수함 사건 발생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의 안보영수회담에서 “북한 공산주의자의 도발과 협박을 단호히 규탄해야 한다”며 여당보다 먼저 ‘북한 규탄 국민궐기대회’를 제안했다. 군 사기 진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제의했다. 문 대표 역시 3월 25일 천안함 폭침 5주기를 하루 앞두고 강화도 해병부대를 찾아 야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천안함 사태를 ‘북한의 폭침’으로 규정했다. 북한 지뢰 도발 사건이 발생하자 새누리당보다 먼저 당 차원의 ‘북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고, 군 사기 진작을 위해 부상 장병을 먼저 방문하기도 했다. 급진적인 세력과 선 긋는 노력도 비슷하다. DJ는 1996년 8월 30일 연세대에서 한총련 시위 현장을 둘러본 뒤 “한총련은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고 자진해산해야 한다”고 말해 좌파진영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새정치연합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박영희 전국장애인철폐연대 공동대표의 선임을 보류하면서 옛 통합진보당 활동을 문제 삼았다. 문 대표가 2012년 옛 통진당 세력과 야권연대를 하면서 정체성 논란에 휩싸인 점을 반면교사로 삼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넓은 중원으로 나가야 당 관계자는 17일 “문 대표가 밝힌 경제통일을 통한 신경제지도 구상은 DJ의 햇볕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켜 환동해권·황해권까지 포함시킨 ‘햇볕정책 시즌2’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2월 전당대회 직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야권 진영에서 사실상 금기시된 관행을 깬 우클릭 행보였다. 이를 두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의 무게중심을 중도층으로 넓혀야 한다는 절박감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표는 자서전 ‘1219 끝이 시작이다’에서 “안보와 성장 분야에서 폭이 좁다.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국민이 우리를 수권 세력으로 신뢰할 것”이라고 적었다. ○ 신당론 차단 포석도 당 일각에선 문 대표의 대북 메시지가 혼란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뢰 도발을 일으킨 북한을 강력 규탄하면서도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 없이 5·24 대북제재조치를 해제하자는 주장이 충돌한다는 것이다. 다른 정치적 해석도 있다. 경제 안보 강화 노선은 끊임없이 거론되는 ‘신당론’ ‘분당론’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노(비노무현) 진영 의원들 대부분이 중도·온건 성향임을 감안해 이탈할 명분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현재 문 대표의 우클릭 행보는 (대선 등) 전략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그의 행보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단순히 형식만 DJ를 따를 경우 기존의 지지 세력마저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 “北 지뢰도발 생각할때 대북제재 해제는 비현실적” ▼안보 주도권 경쟁 나선 김무성새누리당 지도부가 17일 일제히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게 맹폭을 가했다.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 대북제재 조치’를 해제하자는 문 대표의 제안을 “비현실적이고 부적절한 제안”이라며 문제 삼은 것이다. 문 대표가 광복 70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상 대선 행보에 나섰다고 보고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의 임무를 다하다가 북한의 폭침에 의해 사망한 46명의 천안함 해군 장병들을 생각할 때, 또 최근 비무장지대에서의 지뢰 도발을 생각할 때 (문 대표의) 제안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당장 국회가 해야 할 일은 3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야당이 발목만 잡지 않았어도 아마 올해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넘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남북이 (당장) 통일이 안 되더라도 먼저 경제공동체를 이룬다면 단숨에 국민소득 3만 달러로 경제규모가 커진다”는 문 대표의 전날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날 원유철 원내대표와 이인제 최고위원, 황진하 사무총장 등도 문 대표 때리기에 가세했다. 지도부가 일제히 융단 폭격에 나선 것은 현 여권이 주도해 온 안보 이슈를 새정치연합에 뺏기지 않겠다는 ‘수성(守城) 전략’으로 풀이된다. 문 대표는 군 당국이 북한의 지뢰 도발을 공식 발표한 다음 날(11일) 당 차원에서 처음으로 대북규탄결의문을 발표한 데 이어 곧바로 부상 장병을 위문하는 등 ‘안보 우클릭’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중도층을 겨냥한 문 대표의 행보에 김 대표가 건건이 맞대응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대표 역시 ‘통합 행보’를 통해 중도층에 꾸준히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14일 김구 선생 묘역 참배와 이승만 초대 대통령 사저 방문을 통해 ‘균형 맞추기’에 나선 것이 대표적 예다. 김 대표는 그 자리에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민 대통합”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2월 14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면서 방명록에 ‘서민 대통령께 경의를 표한다. 참 멋진 인생이셨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문 대표의 안보 행보가 ‘오락가락한다’는 점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불과 며칠 전 북한 지뢰 도발을 규탄한다며 부상병 병문안까지 간 사람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5·24조치 해제를 요구했다”며 “문 대표가 ‘좌우 정체성 장애 증상’을 겪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 2015-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딸 취업청탁 윤후덕 의원 “부적절 처신 사과”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딸이 회사를 정리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갑·사진)은 15일 자신의 블로그에서 딸의 특혜 채용 논란에 대해 이같이 사과했다. 윤 의원은 “모두 나의 잘못이며 부적절한 처신을 깊이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한 주간지는 최근 ‘윤 의원의 딸이 2013년 9월 LG디스플레이의 경력 변호사로 특혜 채용됐다’고 보도했다. LG디스플레이가 당시 1명을 뽑겠다고 채용 공고를 냈는데 최종 합격자가 2명으로 늘어나면서 윤 의원 딸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윤 의원의 딸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2013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지역구에 대규모 공장이 있는 대기업에 윤 의원이 사실상 딸의 취업과 관련해 전화를 건 것은 특혜성 청탁이라는 지적이 거셌다. 논란이 커지자 윤 의원은 14일 “해당 기업 대표에게 전화해 ‘딸이 지원했는데 실력이 되면 들여다봐 달라’고 했다. 딸은 이를 모른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딸은 학부 4년간 올 A를 받은 최우수 졸업자였다”며 실력으로 합격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윤 의원의 ‘전화’는 청년실업 논란에 불을 지폈다. 결국 윤 의원은 공식 사과와 함께 딸의 퇴사를 결정한 것이다. 윤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기획조정·정무비서관을 지냈고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의 수행단장을 지낸 친노(친노무현) 인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6일 성명을 내고 “윤 의원이 뒤늦게 반성하고 사과했지만 다시는 이러한 특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회법에 따라 윤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08-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윤후덕 의원, 딸 특혜채용 논란 사과…딸 퇴사 결정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딸이 회사를 정리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갑)은 15일 자신의 블로그에서 딸의 특혜 채용 논란에 대해 이 같이 사과했다. 윤 의원은 “모두 나의 잘못이며 부적절한 처신을 깊이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한 주간지는 최근 ‘윤 의원의 딸이 2013년 9월 LG디스플레이의 경력 변호사로 특혜 채용됐다’고 보도했다. LG디스플레이가 당시 1명을 뽑겠다고 채용공고를 냈는데 최종 합격자가 2명으로 늘어나면서 윤 의원 딸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윤 의원의 딸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2013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윤 의원이 지역구에 대규모 공장이 있는 대기업에 사실상 딸의 취업과 관련해 전화를 건 것은 특혜성 청탁이라는 지적이 거셌다. 논란이 커지자 윤 의원은 14일 “해당 기업 대표에게 전화해 ‘딸이 지원했는데 실력이 되면 들여다 봐 달라’고 했다. 딸은 이를 모른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딸은 학부 4년간 올 A를 받은 최우수 졸업자였다”며 실력으로 합격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윤 의원의 ‘전화’는 청년실업 논란에 불을 지폈다. 결국 윤 의원은 공식 사과와 함께 딸의 퇴사를 결정한 것이다. 윤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기획조정·정무 비서관을 지냈고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의 수행단장을 지낸 친노(친노무현) 핵심 인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6일 성명을 내고 “윤 의원이 뒤늦게 반성하고 사과했지만 다시는 이러한 특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회법에 따라 윤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길진균기자 leon@donga.com}

    • 2015-08-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 ‘贊 137-反 89’ 국회 통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박기춘 의원(경기 남양주을·3선)의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여야 의원 236명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137표, 반대 89표, 기권 5표, 무효 5표로 찬성표가 절반을 넘었다. 체포동의안은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현역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건 19대 국회 들어서 네 번째다. 박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10일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08-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