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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목

박효목 기자

동아일보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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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순간순간에서 사소한 것도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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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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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일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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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말라야 완등’ 김홍빈, 하산중 연락 두절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 김홍빈 씨(57·사진)가 장애인으로는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봉우리 14개 등정에 성공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대한산악연맹은 19일 “김홍빈 대장이 하산 도중 구조 요청을 했고 현지에 있던 외국 등반대가 구조에 나섰지만 정확한 상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김 씨는 현지 시간 18일 오후 4시 58분(한국 시간 오후 8시 58분) 브로드피크(해발 8047m) 정상에 오르는 데 성공해 2006년 가셔브룸 2봉(8035m)을 시작으로 15년에 걸쳐 히말라야 8000m급 봉우리에 모두 올랐다. 1991년 북미 최고봉 매킨리(6194m) 등반 중 조난을 당해 동상에 걸렸고 열 손가락을 모두 잃었지만 포기를 몰랐다. 김 씨는 당초 몸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하산을 시작한 뒤 안전한 곳으로 내려와 휴식을 취하고 국내 관계자들과 통화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씨는 해발 7900m 부근에서 조난된 뒤 현지 시간으로 19일 오전 9시 58분 구조 요청을 보냈고, 러시아 등반대가 조난 현장을 찾아갔지만 구조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김 씨가 빙벽 아래로 떨어졌고 김 씨를 끌어올리다 중간에 다시 밧줄이 끊어져 재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산악연맹은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정확한 정보 파악이 우선”이라며 긴급 대처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 씨의 등반 성공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내면서 “어제 정상 등반을 축하하고 싶었지만 하산 중에 연락이 두절됐다는 전언에 걱정이 컸다. 이탈리아 등반대의 도움으로 캠프에 잘 도착했다고 하니 마음이 놓인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는 김 씨가 구조됐다는 소식을 듣고 메시지가 그렇게 나간 것으로 안다”며 “최종 확인이 안 돼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문 대통령이 축하 메시지를 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이원홍 전문기자 bluesky@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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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사이버 위협 대응회의… 해킹 의심 北은 언급안해

    청와대가 16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사이버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글로벌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 사이버 워킹그룹’을 출범시켜 한미 간 공동 대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용자 파일을 암호화해 이를 인질로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공격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항공우주산업(KAI)와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국내 주요 기관에 대한 북한 연계 추정 세력의 해킹 공격이 잇따라 발생한 뒤 열린 회의임에도 정작 북한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북한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 실장은 이날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회의에서 “올해 국내외에서 랜섬웨어 공격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정부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이버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특정 세력에 의한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정부기관이 대비체계를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상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16개 부처 차관급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은 현재 민·관·군으로 분리된 사이버 경보발령 체계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첨단 방산기술 유출 위협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방산기술보호법 개정, 방신기술 보호 전문기관 설립, 미국의 방산 사이버 보안 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사이버 보안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서 실장은 “단 한 번의 해킹사고로도 국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과 국가안보와 직결된 첨단 방산기술 보호에서는 비상사태에 준해 최고 수준의 보안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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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해부대, 파병해놓고 백신도 안 맞혀… 6명 확진

    3월 아프리카 아덴만 해역에 파병된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400t급 구축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승조원 300여 명은 2월 초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못한 채 출항한 데다 지금까지 확인된 유증상자가 80여 명에 달해 추가 확진자 속출 등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군은 파병 이후로도 백신 전달이나 현지 접종 등 적절한 방역 조치를 하지 않아 조국을 위해 이역만리로 떠난 장병들을 코로나19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15일 군에 따르면 아프리카 인근 해역에 있는 청해부대에서 10일 다수의 감기 증상 환자가 발생해 13일 6명에 대해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를 진행한 결과 14일 야간에 모두 양성 판정을 받았다. 같은 시간 간부 1명은 폐렴 증세를 보여 현지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간부는 1차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해부대는 확진자와 80여 명의 유증상자를 함정 내 별도 공간에 격리하는 한편 현지 공관과 협조해 승조원 전원에 대해 최단 시일 내 PCR 진단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이송된 간부의 상태는 양호하고, 유증상자도 인후통 등 가벼운 감기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공중급유수송기를 급파해 방역인력, 의료인력, 방역·치료장비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현지에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현지 치료 여건이 여의치 않을 경우 환자를 신속하게 국내에 이송하고, 다른 파병부대의 상황도 점검해서 유사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지원하라”고 주문했다.청해부대 파병 4개월 넘도록 방역 무방비밀폐된 함정, 순식간 확산 위험유증상자 나왔지만 감기약만11일 지나서야 PCR 검사함정 내부는 좁고 밀폐된 격실에서 다수 인원이 생활하고, 환기시설도 모두 연결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퍼질 수 있다. 유증상자 가운데 다수가 감염됐을 개연성이 크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해 3월 미 항공모함인 시어도어루스벨트함(10만 t급)에서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전체 승조원의 20% 이상(1300여 명)이 감염됐고, 1명이 숨지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승조원들이 단 한 명도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점이다. 34진 장병들은 해외 파병자에 대한 우선접종이 시작된 3월 이전에 출항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군은 파병 이후 4개월이 되도록 국내 또는 현지 기관을 통한 백신 접종 등 최소한의 방역 조치를 강구하지 않아 화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청해부대를 비롯한 해외 파병 부대원들의 백신 접종 계획을 검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해부대원들이 백신 접종 전 출항해 백신을 접종하지 못했다”며 “한정된 공간에서 다같이 모여 생활하는 만큼 부대원들의 백신 접종 필요성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현지에서 백신을 접종할 경우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국내 복귀 후 접종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현지 부대의 늑장 조치도 도마에 올랐다. 청해부대가 지난달 28일∼이달 1일 군수물자 적재를 위해 기항지에 입항한 다음 날(2일) 최초 감기 증상자가 나왔지만 간이검사나 PCR 검사를 하지 않고, 감기약만 투약했다고 한다. 이후 유증상자가 속출하자 10일 40여 명에 대한 정확도가 낮은 간이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고, 13일에야 인접국의 협조로 PCR 검사를 통해 확진자 6명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최초 유증상자 발생 직후 PCR 검사를 실시해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허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군은 공중급유수송기 2대를 현지로 보내 방역·의료인력 및 물품을 지원하고, 확진자와 유증상자를 국내로 조기 이송하는 방안을 현지 공관과 협의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음성판정자 중 최소 인력은 함정편으로 귀환하거나 별도의 교대 운항인력을 파견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당초 청해부대 34진은 현지 임무 수행 후 35진(충무공이순신함)과 교대하고 8월 말 국내로 복귀할 예정이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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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방위백서에 17년째 ‘독도 도발’

    일본 정부가 13일 각의(국무회의)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2021년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의결했다. 방위백서를 통한 일본의 독도 도발은 2005년 이후 17년째 계속되고 있다. 일본은 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라고 주장했다. 자위대 부대 위치 지도 등에서도 독도 자리에 다케시마를 표시하며 도발했다. 한국과의 방위 협력을 다룬 부분에선 “한국 측의 부정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한일 방위 당국 간 과제로 작년 방위백서와 마찬가지로 2018년 10월 한국 주최 국제관함식에서 해상자위기(욱일기) 관련 한국 대응, 같은 해 12월 한국 해군 구축함과 자위대 초계기 갈등 등을 든 뒤 올해는 “한국 해군의 다케시마 주변 해역 군사훈련”을 추가했다. 한국의 방위정책을 소개하면서 ‘한국 군비 증강과 국방예산’이란 1쪽 분량의 별도 코너를 신설하기도 했다. 방위백서는 “한국 국방예산이 2000년부터 22년 연속 늘었고, 이미 2018년에 구매력평가(물가 수준을 고려한 실제 소비능력) 기준으로 일본을 넘어섰다”며 한국의 국방예산 증가를 강조했다. 한국 방위 당국자는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이 최근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이내로 묶어 온 관행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비 증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 한국 국방예산 증가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올해 방위백서 표지(사진)는 말을 탄 무사를 수묵화로 표현해 작년 후지산과 매화 이미지에서 달라졌다. 방위성 측은 “방위백서에 관심이 없는 젊은층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호전적 이미지의 무사를 사용한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지금까지는 전투기 등 장비품이나 자위대원 사진을 주로 사용했다. 아사히신문은 “무사가 칼을 휘두르면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에 반한다는 방위성 내부 의견도 있어 무사는 (칼 없이) 말고삐를 잡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는 이날 각각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와 국방무관을 청사로 불러들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특히 이번 방위백서를 포함해 일본 정부가 최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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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법무차관에 판사 출신 강성국 법무실장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55·사진)을 임명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논란으로 5월 28일 사의를 표명한 지 46일 만이다. 문 대통령이 이 전 차관에 이어 판사 출신인 강 실장을 임명한 것은 임기 말에도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4일 취임하는 강 신임 차관은 목포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4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5년 법관직에서 퇴임한 뒤 법무법인 지평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임용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일했다. 이후 1년 만에 차관으로 승진한 것. 청와대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김기표 전 대통령반부패비서관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연루 혐의로 기소돼 사의를 표명한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 후임은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검증을 진행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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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 도발’ 日방위백서 표지에 매화 대신 말 탄 사무라이

    일본 정부가 13일 각의(국무회의)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2021년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의결했다. 독도 도발은 2005년 이후 17년째 계속되고 있다. 일본은 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자위대 부대 위치 지도 등에서도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를 표시하며 도발했다. 한국과의 방위협력을 다룬 부분에선 “한국 측의 부정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한일 방위 당국 간의 과제로 작년 방위백서와 마찬가지로 2018년 10월 한국 주최 국제관함식에서 해상자위기(욱일기) 관련 한국 대응, 같은 해 12월 한국 해군 구축함과 자위대 초계기 갈등 등을 든 뒤 올해는 “한국 해군의 다케시마 주변 해역 군사훈련”을 추가했다. 한국의 방위정책을 소개하면서 ‘한국 군비증강과 국방예산’이란 1쪽 분량의 별도 코너를 신설하기도 했다. 방위백서는 “한국 국방예산이 2000년부터 22년 연속으로 늘었고, 이미 2018년에 구매력평가(물가 수준을 고려한 실제 소비능력) 기준으로 506억 달러(약 58조 원)에 달해 일본(494억 달러)을 넘어섰다”며 한국의 국방예산 증가를 강조했다. 한국 방위 당국자는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이 최근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이내로 묶어 온 관행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비 증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 한국 국방예산 증가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올해 방위백서 표지는 말을 탄 무사를 수묵화로 표현해 작년 후지산과 매화 이미지에서 달라졌다. 방위성 측은 “방위백서에 관심이 없는 젊은 층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호전적인 무사를 사용한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지금까지는 전투기 등 장비품이나 자위대원의 사진을 주로 사용했다. 아사히신문은 “무사가 칼을 휘두르면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에 반한다는 방위성 내부 의견도 있어 무사는 (칼 없이) 말 고삐를 잡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는 이날 각각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와 국방무관을 청사로 불러들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특히 이번 방위백서를 포함해 일본 정부가 최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열흘 앞두고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올림픽을 계기로 한 한일 정상회담 논의도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독도 영유권은 일본이 매년 주장해오던 것으로 한일 정상회담에 영향을 줄 일은 아니다”라며 “한일 정상이 만나는 이유도 이런 갈등 현안을 풀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에 상황 변화는 없다”며 “우리 정부는 일본이 응답해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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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모자라 예약 중단… “물량도 없이 희망고문”

    55∼59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모더나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 첫날 중단됐다. 4차 유행에 불안해진 대상자가 몰리며 정부가 확보한 물량(185만 회분)이 순식간에 동이 난 것이다. 정부는 사전에 접종계획을 발표하며 백신 물량이 얼마인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예정된 기간에 당연히 예약과 접종이 가능할 줄 알았던 대상자들은 “사실상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2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에 시작된 55∼59세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은 오후 3시 30분 중단됐다. 당초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15시간 30분 만에 끝났다. 전체 대상자(352만4000명)의 절반이 넘는 185만 명(52.5%)이 예약하면서 조기에 마감됐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달부터 수차례나 접종계획을 발표하면서 백신 수급 물량에 따른 선착순 예약이나 조기 마감 가능성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정모 씨(59·여)는 “접종자가 300만 명이 넘는다고 해서 당연히 그만큼 물량을 확보해놓고 예약을 받는 줄 알았다”며 “15시간 만에 동이 났다는데 이게 국민을 속이는 행태가 아니고 무엇인가, 국민 상대로 희망고문만 연장하는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추진단은 이번에 예약하지 못한 55∼59세 약 167만 명은 19일부터 추가 예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음 달 2∼7일 이들의 접종을 추진 중이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추진단 관계자는 “백신 물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다음 달 9일 시작되는 50∼54세 접종 때 같이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접종계획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40대 이하 접종까지 연이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단장은 “들어오는 백신 물량에 대한 소통이 짧았던 부분에 송구하다”고 말했다. 4차 유행 양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최근 1주(4∼10일)간 발생한 확진자 가운데 전파력이 강한 인도발 ‘델타 변이’ 검출 사례가 26.5%에 달했다. 방역당국은 현 상황이 이어질 경우 8월 중순에 신규 확진자가 2331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또다시 국민들께 조금 더 참고 견뎌내자고 당부드리게 돼 대단히 송구하다”며 “(방역을) 짧고 굵게 끝내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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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현 靑소통수석 “文대통령 방일, 日 변화된 태도 보여야 성사”

    도쿄 올림픽 개막식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간 올림픽 계기 정상회담 개최를 놓고 양국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 해결 등 ‘성과 있는 정상회담’을 조건으로 내걸고 일본이 끝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올림픽 개막식 불참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12일 MBN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방일 조건에 대해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포함해 그런 로드맵이라도 국민께 말하는 성과가 있어야 한다”며 “금주 중 일본이 (성과에 대한) 변화된 태도를 말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성과가 없다면 일본에 가지 않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박 수석은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개회식 등 일부 경기를 무관중으로 치르는 가운데서도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만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한 성과가 필수조건이라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다. 위안부·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는 바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미래지향적 해결을 위해 대화를 이어가자는 선에서 논의하되 2019년부터 시작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일본이 풀어야 한다는 것.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방일하면 외교상 정중하게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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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를 차지할 K배터리”… 기업들 10년간 40조 투자한다

    ‘K배터리’ 3사를 포함한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10년간 국내에 40조 원을 투자해 배터리 생태계를 키우고, 차세대 전지 기술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세액공제를 통해 측면 지원에 힘을 싣는다. 5월 ‘K반도체 전략’에 이어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가진 ‘BBC(바이오 배터리 반도체칩)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육성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충북 청주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제2공장 부지에서 열린 ‘K배터리, 세계를 차지(Charge)하다’ 행사를 찾아 “우리의 목표는 2030년까지 ‘명실상부한 배터리 1등 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배터리를 반도체, 백신과 함께 ‘국가전략기술’로 정하고, 연구개발(R&D) 투자의 최대 50%까지 세액공제해 세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약속했다. 이에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배터리 3사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은 2030년까지 40조 원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배터리 글로벌 1위 자리를 놓고 중국 CATL과 경쟁 중인 LG에너지솔루션이 15조 원을 투자한다. 삼성SDI와 SK이노베이션이 합쳐서 6조∼7조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G에너지솔루션 김종현 사장은 이날 “차세대 배터리에서 세계 1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LG는 10년간 총 15조1000억 원을 국내에 투자해 8000여 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3년까지 오창 2공장 부지에 37만7000m² 규모의 스마트 공장을 구축한다. 또 전 세계 배터리 관련 기업 중 처음으로 전문 인력 교육기관인 ‘LG IBT’를 세울 예정이다. 이어 대전 R&D캠퍼스(차세대 소재 연구), 서울 마곡·경기 과천 등 수도권 연구소(차세대 전지 연구개발)로 이어지는 삼각 허브 구축에 나선다. 배터리 소재 기업도 투자에 나선다. 포스코케미칼은 이날 경북 포항에 양극재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내년부터 6000억 원을 투자해 포항에서 연 6만 t의 양극재를 생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전지 3사와 함께 800억 원 규모의 혁신펀드를 조성해 관련 소부장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R&D를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망 구축에 나선다. 또 배터리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기업들에 R&D 비용의 최대 40∼50%, 시설투자비의 최대 20% 세액공제 등 혜택도 준다. 정부는 석박사급 인력을 늘리고 대학에 유관 전공학과를 만드는 등 배터리 산업 관련 인력을 연간 1100명 이상 양성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참석해 정부의 지원 의지를 밝혔다. 기업에서는 권영수 ㈜LG 부회장, 김종현 사장, 전영현 삼성SDI 사장, 지동섭 SK이노베이션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등이 참석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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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진작 주문했던 靑 “속이 새카만 숯 돼가고 있다”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의 속은 정말 새카만 숯이 돼 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1212명을 기록한 7일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MBC 라디오에서 이같이 답답함을 토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소비 쿠폰 등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전방위적인 내수 보강 대책을 추진해달라”고 말한 지 9일 만에 코로나19 사태가 4차 대유행 진입 수순에 접어들자 청와대는 당혹스러운 기류가 역력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예정에 없던 수도권 방역 강화 회의를 긴급 주재하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것도 이 같은 기류를 반영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역학조사 확대를 통해 신속하게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접촉자를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 역량을 확충하라”며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하고 병상 상황을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운영을 10일간 중단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라”고도 했다. 특히 K방역에 자신감을 보여 왔던 청와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될 경우 여름 휴가철과 추석을 앞두고 내수 회복이 어려워지고, 국민 피로감이 더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백신 접종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여름휴가를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하고, 추석도 추석답게 적어도 가족끼리는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말한 바 있다. 최근 4주간 주간 평균 확진자가 10%씩 증가했음에도 지난달 28일에는 “과감한 소비 진작 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확진자가 급증해 안타깝다”며 “정부는 방역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민생경제를 중심으로 한 서민들의 삶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확진자가 20, 30대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현재 고령층부터 50대까지 접종 대상이 연령별로 내려왔으나 활동성이 높은 젊은층을 우선 접종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며 “이런 의견을 종합해 숙고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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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日 ‘정상회담 개최’ 응답 있어야 文대통령 방일 검토”

    청와대가 이달 23일 도쿄 올림픽 개막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할지에 대해 “한일 정상회담과 그 성과가 예견된다면 방일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처음으로 방일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그 조건으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내건 것. 일본에선 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면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일본 정부가 검토하고 있지만 한국이 과거사 문제에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문 대통령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 연계를 놓고 한일 정부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7일 MBC 라디오에서 “기왕에 간다면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갈등이 풀리는 성과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라며 “일본 정부도 우리의 입장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도쿄 올림픽) 개최국인 일본 정부가 거기에 답을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과거사 문제와 수출 규제로 악화된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 꾸준히 정상회담을 제안해 온 한국 정부의 요청에 일본이 응답해야 일본을 방문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수석은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열린 자세로 임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본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을 열자는 메시지를 전혀 안 보내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 상황을 보면 국민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외교에는 상대국을 존중하는 품격이 있어야 된다. 일본은 세계 질서의 지도 국가답게 그런 마음으로 품격 있게 외교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전날 일본 산케이신문 등 최근 일부 일본 언론에서 ‘문 대통령이 방일 의향을 일본에 전달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우회적으로 언론 플레이라며 불쾌감을 표현한 것이다. 일본 마이니치는 이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문 대통령이 방일하면 스가 총리와 회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면서도 “한국이 일한(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15∼20분 정도 인사하는 의례적인 회담만 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스가 총리가) 본격적인 정상회담에 응할지 어떨지는 한국 측 태도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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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2000명 갈수도”… 이대론 4단계 ‘셧다운’

    우려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이 시작됐다. 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12명. 하루 만에 466명이 급증했다. 코로나19 사태 전체를 놓고 봐도 3차 유행이 정점이던 지난해 12월 25일(124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7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발생한 신규 확진자도 1100명을 넘었다. 8일 발표될 일일 확진자는 1200명을 넘어 1300명에 육박할 수도 있다. 신중하던 정부도 현 상황을 ‘4차 유행의 시작’으로 봤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7일 “정부는 현재 4차 유행의 초입에 진입하는 단계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심각한 건 확산세를 꺾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통제관은 “7월까지 또는 8월 초까지 현 수준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말했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2000명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수도권 중심의 유행이 비수도권으로 퍼질 수 있다. 말 그대로 ‘대유행’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격상하지 않고, 현행 2단계를 또 1주 연장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식당 카페 등의 오후 10시 이후 영업 제한이 14일까지 계속된다. 그 대신 김부겸 국무총리는 “2, 3일 더 지켜보다가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 거리 두기 체계의 가장 강력한 단계(4단계)까지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4단계가 적용되면 오후 6시 이후 모임 인원이 2명까지로 제한되고 행사·집회가 금지되는 등 사실상 ‘외출 금지’ 수준의 봉쇄조치가 내려진다. 서울과 수도권의 확진자 발생 기준은 이미 4단계에 근접했다. 이르면 주말에 4단계 격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백신 접종에 따른 ‘일상 회복’을 기대하던 상황은 이제 ‘셧다운(봉쇄)’을 걱정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전문가들은 7월 ‘접종 공백’을 대비하지 않고 정부가 방역 완화 메시지를 쏟아낸 것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도권 방역강화회의를 주재하고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방역지침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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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2000명 될수도”…상황 악화땐 4단계 ‘셧다운’

    우려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이 시작됐다. 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12명. 하루 만에 466명이 급증했다. 코로나19 사태 전체를 놓고 봐도 3차 유행이 정점이던 지난해 12월 25일(124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7일 0시 이후 발생한 신규 확진자 수도 중간 집계 결과 1000명을 훌쩍 넘어섰다. 8일 발표될 일일 확진자 수는 1240명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신중하던 정부도 현 상황을 ‘4차 유행의 시작’으로 판단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7일 “정부는 현재 4차 유행의 초입에 진입하는 단계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더 심각한 건 확진자 증가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통제관은 “7월까지 또는 8월 초까지 현 수준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1000명 확진자가 유지된다면 2, 3일이 지나 1250명이 되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2000명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수도권 중심의 유행이 비수도권으로 퍼지는 걸 막기 어려워진다. 말 그대로 ‘대유행’ 상황이 올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격상하지 않았다. 현행 2단계를 1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식당·카페 등 오후 10시까지 영업, 유흥시설 집합금지 같은 조치가 14일까지 계속된다. 그 대신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2, 3일 더 지켜보다가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 거리 두기 체계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장 높은 4단계가 적용되면 오후 6시 이후 모임 인원이 2명까지로 제한되고 행사·집회가 금지되는 등 사실상 ‘외출 금지’ 수준의 봉쇄조치가 내려진다. 서울과 수도권의 확진자 발생 기준은 이미 4단계에 근접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백신 접종에 따른 ‘일상 회복’을 기대하던 상황은 이제 ‘셧다운(봉쇄)’을 걱정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전문가들은 7월 ‘접종 공백’을 대비하지 않고 정부가 방역 완화 메시지를 쏟아낸 것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도권 방역강화회의를 주재하고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방역지침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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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방역 자신감 보이던 靑 “속이 새카만 숯 돼가고 있다”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의 속은 정말 새카만 숯이 돼 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1212명을 기록한 7일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MBC 라디오에서 이같이 답답함을 토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소비 쿠폰 등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전방위적인 내수 보강 대책을 추진해달라”고 말한 지 9일 만에 코로나19 사태가 4차 대유행 진입 수순에 접어들자 청와대는 당혹스러운 기류가 역력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수도권 방역 강화 회의를 긴급 주재하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시한 것도 이 같은 기류를 반영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역학조사 확대를 통해 신속하게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접촉자를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 역량을 확충하라”며 “생활 치료센터를 확충하고 병상 상황을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방역지침 위반하면 (운영을 10일간 중단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라”고도 했다. 확진자가 20, 30대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현재 고령층부터 50대까지 접종 대상이 연령별로 내려왔으나, 활동성이 높은 젊은층을 우선 접종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며 “이런 의견을 종합해 숙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계획을 바꿔 젊은층부터 접종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 여름 휴가철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을 우려했음에도 청와대와 정부가 이런 목소리를 외면한 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계획을 섣불리 발표해 방역의 긴장감을 떨어트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7일만 해도 “방역이 1년 넘게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지쳐 있으니 이번 여름휴가 때는 방역과 휴식의 조화를 이뤄달라”고 했다. 최근 4주간 매주 확진자가 전주 대비 10%씩 증가했음에도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은 “과감한 소비 진작 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잇다”고 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방역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민생경제를 중심으로 한 서민들의 삶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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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文 도쿄올림픽 참석? 日이 정상회담 답 줘야”

    청와대가 이달 23일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할지에 대해 “한일 정상회담과 그 성과가 예견된다면 방일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방일 조건으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내건 것. 도쿄올림픽 직전까지 문 대통령 방일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7일 MBC 라디오에서 “기왕에 간다면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갈등이 풀리는 성과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라며 “일본 정부도 우리의 입장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도쿄 올림픽) 개최국인 일본 정부가 거기에 답을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와 수출규제로 악화된 한일관계를 풀기 위해 꾸준히 정상회담을 제안해 온 한국 정부의 요청에 일본이 응답해야 일본을 방문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수석은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열린 자세로 임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일본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열린 자세로, 이 문제를 푸는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일본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을 열자는 메시지를 전혀 안보내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 상황을 보면 국민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외교에는 상대국을 존중하는 품격이 있어야 된다. 일본은 세계질서의 지도 국가 답게 그런 마음으로 품격 있게 외교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전날 일본 산케이 신문 등 최근 일부 일본 언론에서 ‘문 대통령이 방일 의향을 일본에 전달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우회적으로 언론플레이라며 불쾌감을 표현한 것이다. 박 수석이 작심 발언을 하고 나선 것은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개막식 참석 가능성을 열어놓되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간 갈등을 푸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일본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스가 총리가 취임한 후 한 번도 정상회담을 하지 못했다. 지난달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때 약식회담을 추진했으나 스가 총리가 자리를 피해 무산됐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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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원 “수산업자 특사 경위 조사해야” 이철희 “野, 대통령 끌어들여 마타도어”

    청와대는 6일 정관계와 언론인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수산업자 김모 씨가 문재인 대통령과 연관성이 있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아무 근거 없이 방역과 경제 살리기, 민생에 집중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무책임한 공세를 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철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 표로 뽑은 대통령인데 최소한의 요건도 없이 무턱대고 마타도어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희는 (대선에서) 끝까지 엄정 중립, 민생 집중의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통령을 다른 일에 끌어들이거나, 대통령을 자꾸 거론하면서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2017년 12월 김 씨에 대한 대통령 특별사면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연이틀 제기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피해 회복이 되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형기를 마치게 하고 가석방도 잘 안 해 준다”며 “민생 범죄로 고통받는 서민의 생활을 회복해준다며 사면했는데, 사기꾼이 생계형 범죄라고 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대통령민정수석실에서 사면 업무를 담당했던 분들은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2018년 신년 특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사면 대상을 적정히 심사해 대통령께 상신했다”며 “당시 절차상 특별한 사정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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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재정이 국민삶 버팀목” 추경 신속처리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라는 점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1964년 이래 최초로,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유엔무역개발회의는 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의 지위를 ‘그룹A’(아시아, 아프리카)에서 ‘그룹B’(선진국)로 바꾸는 데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로 성장했으며 P4G 정상회의 개최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 등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역할이 확대됐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우수한 역량과 높은 공동체 의식이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방역 피해 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손실보상법)’이 공포됐다. 문 대통령은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보상과 법안 공포 이전의 피해 지원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며 “재정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로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추경도 우리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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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개도국→선진국 지위 격상 韓 유일…국민 자부심 가져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라는 점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1964년 이래 최초로,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유엔무역개발회의는 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 지위를 ‘그룹A’(아시아·아프리카)에서 ‘그룹B’(선진국)로 바꾸는 데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1964년 유엔무역개발회의 설립 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로 성장했으며 P4G 정상회의 개최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 등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역할이 확대됐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우수한 역량과 높은 공동체 의식이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당당한 선진국이라는 긍지 속에 책임과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계속 전진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피와 땀으로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는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방역 피해 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손실보상법)’이 공포됐다. 문 대통령은 “감염병 방역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보게 될 경우 체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보상의 대상과 기준 및 액수 등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을 통해 세밀하게 마련하고,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보상과 법안 공포 이전의 피해 지원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며 “재정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로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추경도 우리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정책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된 것에 대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수소 등 미래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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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방역위반 불법집회 단호한 조치”, 경찰 ‘종로집회’ 민노총 위원장등 6명 입건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3일 방역당국의 자제 요청을 거부하고 서울 도심에서 8000여 명이 모인 ‘불법 집회’를 강행한 것을 겨냥해 강력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확산에 다시 비상이 걸렸다.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다시 억제하는 일이 관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방역수칙) 위반 시 즉시 영업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서울 등 수도권 상황이 심각한 만큼 수도권 지자체도 높은 책임감을 갖고 방역망이 뚫리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경찰청은 불법 집회를 주최한 집행부 6명을 감염병예방법 및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일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입건자 중에는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과 전종덕 사무총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집결 장소를 기습적으로 변경하는 데 가담한 혐의가 있는 집행부 12명에 대한 내사에도 착수했다. 민노총은 당초 여의도 일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경찰이 수송버스로 해당 지역을 봉쇄하자 집회 시작 1시간 전 내부 연락망을 통해 종로2가 사거리 일대로 집회 장소를 바꿨다. 경찰 관계자는 “수도권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장소를 변경해 기습적으로 집회를 진행한 점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과 서울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일까지 민노총이 서울 17개 관내에 신고한 집회 231건에 대해 다섯 차례에 걸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를 제한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 착수에 대해 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어 “실외 스포츠 관람과 야외 콘서트 등은 허용되지만 야외 집회는 철저하게 막힌다”며 “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눈 감고 귀 닫고 입 다물며 나온 답이 특별수사본부 설치와 엄정 대응인가”라고 비판했다. 민노총은 “한국 사회 대전환을 위한 총파업을 힘 있게 조직하고 있다”며 11월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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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 완화” 12일만에 확진자 2배로 뛰었다

    826명. 2일 0시 기준 국내에서 확인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다. 올 1월 7일(869명) 이후 176일 만에 가장 많다. 당시는 ‘3차 유행’이 가장 심각한 때다. 지난달 20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발표 때 신규 확진자는 400명대였는데 12일 만에 2배로 늘었다. 거리 두기 적용을 1주일 미룬 수도권에선 이날도 633명의 감염이 새로 확인됐다. 확진자 수와 증가 속도만 보면 3차 유행 초기와 비슷하지만 감염의 양상은 훨씬 심각하다.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집단감염 없이 식당 술집 학원 등을 중심으로 일상 감염이 퍼지고 있다. 방역 피로감이 누적된 가운데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실외 활동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확진자 상당수를 젊은층이 차지하는 이유다. 이들은 빨라야 8월 말에야 백신을 맞는다. 3차 유행 초기에 없던 변이 바이러스, 특히 전파력이 가장 센 인도발 ‘델타 변이’의 확산은 가장 큰 위협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2일 “기존 바이러스보다 더 높은 전파력을 고려할 때 수도권에서 델타 변이가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해외에선 델타 변이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로셸 월렌스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은 1일(현지 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델타 변이는 ‘초전염성(hypertransmissible)’ 바이러스”라고 했다. 전염성이 극도로 강하다는 뜻이다. 현 상황이라면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 두기를 적용해도 3단계다. 지금처럼 사적 모임 인원은 4명까지만, 식당 술집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만 허용된다. 일촉즉발의 상황에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3일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다. 광화문광장, 여의도 등 서울 도심 97곳에 집회 개최를 신고하고, 1만 명 참가를 예고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일 민노총을 찾아 “도와 달라”며 자제를 요청했지만 문전박대 당했다. 이어 김 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집회를 강행한다면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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