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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택동 논설위원입니다.

will71@donga.com

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칼럼100%

  • 수교 54년 한-이란…朴대통령 이란 방문으로 관계 ‘업그레이드’ 기대

    이란은 이슬람 시아파의 맹주로 중동에서 영향력이 큰 국가지만 한국과의 관계는 순탄치만은 않았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방문으로 수교 54년을 맞은 한-이란 관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과 이란은 1962년 10월 23일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1970년대 한국 근로자 2만여 명이 이란 건설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렸고, 1977년에는 양국 우호관계의 상징으로 서울에는 ‘테헤란로’, 테헤란에는 ‘서울로’라는 이름의 거리가 생겼다. 그러나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이 북한과 가까워지면서 한-이란 관계는 ‘대리대사급’으로 격하됐다. 2000년대 들어 양국관계는 서서히 회복됐고, 지난해 7월 이란과 서방 간 핵협상이 타결되면서 관계를 개선할 여건이 마련됐다. 김규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그동안 이란에 대한 국제제재 등으로 다소 정체 상태였던 양자 관계를 새롭게 도약시키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9일 “경제 못지않게 북핵 외교 측면에서도 이번 방문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란이 핵개발 대신 국제사회와 협력을 선택한 것이 북핵 문제 해법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올해 1월 22일 외교안보 분야 업무보고 자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란과 같이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효과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며 이란을 ‘모범사례’로 제시했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이란으로부터 핵개발 중단에 관한 노하우를 배울 수 있을 것”이라며 “여전히 북한과 교류하는 이란을 통해 북한에 핵 포기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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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 핵실험땐 동북아에 미군 증강배치”

    북한의 5차 핵실험 도발이 임박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정세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그동안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던 중국도 최고 수준의 대북 압박에 나섰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은 27일(현지 시간) “북한이 다음 달 6일 노동당 대회 이전에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동북아시아 지역에 미군 증강 등의 방어적 조치를 추가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블링컨 부장관은 이날 ‘미중 관계―전략적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열린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이 북한을 제어하지 않으면 미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등 우리와 동맹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중국에 이야기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일련의 북핵 도발과 관련해 미 정부 고위 당국자가 동북아에 미군 증파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대북제재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28일 베이징(北京)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열린 ‘제5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외교장관회의 축사에서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전면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김정은 정권이 핵개발에만 몰두한다면 정권 공고화는커녕 주민들의 반발로 내부에서부터 자멸의 길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장택동 기자}

    •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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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구조조정 위한 ‘선별적 양적완화’ 필요”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기업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구조조정을 집도하는 국책은행의 지원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이 펼친 ‘무차별적인 돈 풀기’ 식의 양적완화가 아닌,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이뤄지는 선별적 양적완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내각에 지시했다. 박 대통령이 양적완화 정책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면서 한국은행법 등 관련법 개정 논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구조조정은 시장 원리에 따라서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채권단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이 제대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조사 추가 접수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며 생활 화학제품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내각에 지시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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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신산업 사업화 시설에 투자할 경우 최대 10% 세액공제”

    기업들이 사물인터넷(IoT)·스마트카 등 신산업 분야 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최대 10%(중소기업 10%·중견·대기업 7%)가 세액공제 된다. 또 신산업 분야의 투자 리스크를 정부와 민간이 분담하는 ‘신산업 육성 펀드’가 1조 원 규모로 조성된다.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및 문화·콘텐츠 분야에는 정책자금 80조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2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경제여건 평가 및 정책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19일 기존의 4대 개혁에 산업개혁을 더한 ‘4+1 개혁안’을 추진하겠다고 총론을 밝힌 데 이어 산업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각론을 내놓은 것이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의 완성은 환부를 도려낸 자리에 새살이 돋도록 하는 산업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파격적인 세제·예산·금융상의 인센티브를 제시해 기업들의 투자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기업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쌓아둔 채 선뜻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전날 6번째 일자리 대책을 내놓았지만 신산업이 정상궤도에 올라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때 실업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4·26 구조조정 방안’을 뒷받침하는 후속조치도 제시됐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경기경색을 막기 위해 상반기 재정 집행목표를 275조2000억 원으로 6조5000억원 상향 조정했다. 또 구조조정의 실탄 마련을 위해 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의 자본확충 방안을 곧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미국, 일본, EU(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이 펼친 ‘무차별적인 돈 풀기’ 식의 양적 완화가 아닌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이뤄지는 선별적 양적완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양적완화 정책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면서 한국은행법 등 관련법 개정 논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세종=손영일 기자scud2007@donga.com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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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구조조정 지원위해 ‘선별적 양적완화’ 검토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을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국책은행의 지원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놓을 필요가 있다”며 양적 완화 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은 미국 일본 등이 펼친 ‘무차별적 돈 풀기’ 식 양적 완화가 아닌 꼭 필요한 부분의 지원이 이뤄지는 선별적 양적 완화 방식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서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전체 산업 관점에서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하고, 고용협력업체와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대책과 관련해서는 “실업 급여를 지원하고, 직업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에 재취업을 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을 촘촘하게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경제활성화법안이 국회에서 하루 속히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들의 민의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을 함께 운영해가면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경제회복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며 “내각은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19대 국회 임기 만료 전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이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추가 핵실험을 준비해왔는데 지금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기습적으로 5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며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동북아의 안보질서를 뒤흔드는 매우 심각한 도발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오늘 오후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해서 우리 정부와 군의 대비태세를 직접 점검할 예정”이라며 “내각은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상황을 잘 파악해서 대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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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이란 하메네이 만날듯

    다음 달 1∼3일 이란을 국빈 방문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사진)와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청와대가 27일 밝혔다. 김규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2일 오후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와의 면담을 추진 중”이라며 “면담이 이뤄지면 양국 관계 평가 및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정(神政) 일치 국가인 이란에서 하메네이는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최고 통치권자다. 박 대통령은 2일 오전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1시간 15분간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사일 협력을 하는 등 북한과 친밀한 이란의 정상과 박 대통령의 만남 자체만으로도 북한에는 엄청난 메시지”라고 말했다. 이번 방문에 동행하는 경제사절단은 대기업 38개, 중소·중견기업 146개, 공공기관·단체 50개, 병원 2개 등 총 236개사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구자열 LS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포함됐다.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2의 중동 붐’ 교두보를 마련하고 이란 경제 재건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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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구조조정 위해 선별적 양적완화”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와 함께 꺼져가던 ‘한국판 양적완화’ 불씨가 되살아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양적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데 이어 27일에는 청와대에서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의 양적완화는 금리가 더이상 낮아질 수 없는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하는 ‘묻지마 식’이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구조조정이라는 ‘필요’에 의한 선별적 양적완화”라고 설명했다. 양적완화의 방식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채권을 인수하거나 한은이 직접 (국책은행에) 출자할 수도 있다. 결국 둘 다 돈을 푸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은법상 한은은 수출입은행에 직접 출자가 가능하며 현재 수은의 지분 13.1%를 보유한 2대 주주다. 다만 한은법상 한은이 산은의 채권을 인수하거나 직접 출자하는 것은 금지돼 있어 실제 출자가 이뤄지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구조조정 재원 마련은) 재정으로도 가능하지만 예산에 반영하려면 다음 해 예산에 하든지 추경을 하든지 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하는 게 가장 빠르다”며 “야당도 한은법 개정에 대해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양적완화 논의에 대해 “한은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산은 등 국책은행들은 한은의 출자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산은 관계자는 “산은채는 이미 시장에서 대부분 소화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한은이 나서서 투자할 필요성이 없다”며 “하지만 출자를 통해 자본 확충을 해준다면 향후 진행될 구조조정을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 전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제안한 한국판 양적완화는 한은이 산은 채권과 주택담보대출증권(MBS)을 직접 인수해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자는 구상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박 대통령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자산 5조 원 이상)을 바꿔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김철중 tnf@donga.com·장택동 기자}

    •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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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수장관 부처들 “피로감 커져가”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간담회에서 “국면전환용 개각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힌 걸 놓고 관가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경제 안보 현안이 많아 당분간 개각 여유가 없다는 뜻이지 “개각은 없다”는 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해석도 있지만 몇몇 ‘장수 장관’ 부처에선 고위직 인사 숨통이 트이지 않을 것이라는 볼멘소리도 들리고 있다. 박 대통령 취임 직후 임명된 뒤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 장관은 윤병세 외교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 3명이다. 윤병세 장관은 1987년 개헌 이후 최장수 외교부 장관으로 기록되고 있다. 관가에서는 윤 장관이 대통령 재임 기간 5년 동안 같이 갈 것이라는 의미로 ‘오(五)병세’라고 부르고 있다. 외교부 주변에서는 이제 장관보다는 주요국 대사 교체에 관심을 갖는 분위기다. 유흥수 주일 대사가 사의를 공식화한 상황이고 주미, 주유엔 대사도 통상 임기인 3년을 채웠다. 농식품부는 장차관, 1급 3명 중 2명이 박 대통령 취임 이후 교체되지 않아 인사 변화가 없는 대표 부서로 꼽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인사가 적체되다 보니 조직원들이 피로를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고위공무원들이 한자리에서 계속 근무하다 보니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환경부는 윤 장관이 3년 이상 근무하는 동안 승진을 기다리던 실·국장 일부는 산하기관으로 옮기거나 퇴임했다. 환경부 내에서는 최근 미세먼지 대처와 예보 등 관련 업무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를 통한 분위기 쇄신 기회마저 사라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관계자는 “내부의 무기력함이나 관성이 이대로 굳어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2014년 6월 임명된 한민구 국방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7월 임명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비교적 오래 재임 중이다. 박 대통령이 총선 패배 후 공직 사회가 흔들리는 걸 막기 위해 개각에 선을 그었을 뿐 남은 임기(1년 10개월)를 감안할 때 몇몇 부처의 개각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박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제시한 3당 대표 회동은 향후 박 대통령 국정 운영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입법 사안은 야당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노동개혁, 경제활성화 등 주요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안에 야당이 전향적 자세를 보일지, 야당이 강력 반대하는 파견법 등에 대해 박 대통령과 여당이 그동안의 태도를 바꿀지가 관건이다. 청와대는 5월 중순 이전에 회동이 성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여당 지도부 구성이 언제 끝날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회동 시기는 유동적이다. 새누리당은 다음 달 3일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지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합의를 못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은 당 대표가 오고, 여당은 원내대표가 오는 것은 격이 맞지 않는다”면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정해진 뒤 회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와대 내에서는 언론, 정치권과의 만남 이후 박 대통령이 ‘소통 행보’를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참모는 “국가 원로, 종교 지도자와의 만남 등을 통해 소통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편집국 종합·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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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나흘 황금연휴’

    정부가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어린이날(5일)부터 일요일인 8일까지 나흘간 연휴가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 간담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건의한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국무회의 때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28일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최종 확정된다.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정부 수립 이후 58번째 임시공휴일이 된다. 최근에는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결정했다.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이 침체된 내수 경기와 사회 분위기를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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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심판론 나오자… “대통령으로서 할수 있는게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3당 대표와의 조속한 회동을 추진할 의사를 밝힌 것은 4·13총선 이후 각계각층에서 나오고 있는 협치(協治) 요구에 일단 응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총선의 책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인적 쇄신 요구도 일단 수용하지 않으면서 총선 패배와는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였다.○ ‘포스트 총선’ 해법 제시한 박 대통령 총선 다음 날인 14일 청와대가 대변인 명의로 “20대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새로운 국회가 되길 바란다”는 짧은 브리핑을 내놓자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변화의 의지가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박 대통령은 1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민의를 겸허히 받들겠다”고 했지만 해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26일 3당 대표와의 정례적 회동 검토와 함께 사안별 여야정 협의체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은 총선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박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했을 때 여야 지도부 등과 티타임을 가진 것을 제외하면 여야 대표와의 회동은 지난해 10월 22일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회동이 조기에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지도부 구성에 대해 내부 정리가 안 된 상황이고, 더불어민주당도 박 대통령 제안에 “검토해보겠다”는 정도의 반응만 내놨다. 박 대통령은 야당과의 만남에 대해 “얼마든지 만날 의향이 있는데 만나도 평행선으로 쭉 간다”고 말하기도 했다. 야당과 신뢰를 쌓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연정(聯政)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이 만들어준 틀 안에서 협조하고 노력을 해서 국정을 이끌어 가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책이나 생각, 가치관이 엄청 다른데 막 섞이게 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지난 선거에서 ‘우리가 이번에 되면 개헌을 주도하겠다’든지, 그런 ‘개’자도 안 나왔다”며 “경제가 지금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지적했다. ‘개헌 블랙홀’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다만 “경제가 살아났을 때 국민들의 공감대를 모아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며 논의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 총선 책임론은 비켜간 박 대통령 박 대통령은 이날 “협력과 소통을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며 ‘통치 스타일’을 바꾸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밝혔지만 총선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총선 결과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 아니냐’는 질문에 박 대통령은 “대통령중심제라고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며 “이건 꼭 해야만 경제를 살릴 수 있겠다 호소도 하고 국회를 찾아가기도 했지만 뭔가 되는 게 없었다”고 했다. 국회가 입법에 협조하지 않아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 이번 총선에서 3당 체제가 탄생한 것에 대해서도 “뭔가 변화를 일으켜 민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경제 활성화에도 국회가 힘이 되는 쪽으로의 변화를 국민들이 바란 것 아니냐”고 해석했다. 총선 민의는 양당체제하에서 서로 밀고 당기면서 되는 일이 없는, ‘식물국회’에 대한 변화 요구였다는 것이다. 친박(친박근혜)의 공천 주도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은 내가 친박을 만든 것은 없다”며 농담조로 이야기한 뒤 “친박, 탈박, 짤박이라는 말 자체가 선거 때 자기의 선거 마케팅으로 만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일단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의 ‘이중 위기’를 설명하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내각을 바꾼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는 시기의 문제일 뿐 전격적인 개각 및 청와대 개편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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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세월호특조위 연장? 국민세금 많이 드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4·16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시한 연장에 대해 “국민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재정이 150억 원 정도 들어갔고, 그것을 정리해 서류를 만들어서 해 나가려면 (추가) 재정이 들어갈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런저런 것을 종합적으로 잘 협의하고 판단할 문제”라고 국회에 공을 넘겼다. 4·13총선 이후 국민의당은 특조위 활동 시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찬성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청와대 모 행정관이 어버이연합에 일본군 위안부 협상을 지지하는 집회 개최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지시를 해서 어떻게 했는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어버이연합의 활동을 두고는 “(시민단체들이) 다 자신들의 가치와 추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에 대해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만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로 끝났다. 불통의 리더십을 확인했다”며 평가절하 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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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당대표와 회동 정례화… 개각 생각안해”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이란 방문(5월 1∼3일)을 마치고 돌아와 빠른 시일 내에 3당 대표를 만나도록 하겠다”며 “3당 대표와 만나는 것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여소야대 국회가 된 상황에서 야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치(協治)의 필요성도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사안에 따라 여야정이 협의체를 만들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소통해 가면서 일을 풀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이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 만난 건 2013년 4월 24일 이후 3년 만이다. 박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이번 선거에 나타난 민의를 잘 반영해 변화와 개혁을 이끌면서 각계각층과 협력과 소통을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그러나 4·13총선에서의 여당 참패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을 심판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지만, 대통령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며 “양당 체제에서 식물국회로 가다 보니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고, 그래서 3당 체제를 만들어 준 것”이라고 했다. 또 정국 수습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개각에 대해서도 “경제적으로 할 일이 많고 북한의 5차 핵실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 등 안보가 시시각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할 여유가 없다”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내각을 바꾸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비서진 개편도 언급하지 않았다. 개헌 추진을 두고도 “지금 상태에서 개헌을 하게 되면 경제는 어떻게 살리느냐”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가 있기 전에는 대화를 해도 맴맴 돈다”며 ‘선(先) 핵 포기, 후(後) 대화’ 방침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강봉균 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의 한국형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선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구조조정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노동개혁법안 통과를 국회에 주문했다. 반면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에 대해선 “우리 스스로가 경쟁력을 깎아 먹는 일”이라며 “반드시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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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남은 임기동안 민의 잘 반영해 변화·개혁 이끌 것”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남은 임기 동안 이번 선거에 나타난 민의를 잘 반영해 변화와 개혁을 이끌면서 각계각층과의 협력, 그리고 소통을 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정을 맡은 이후로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제2도약도 이루면서 한편으로는 안보도 챙기고, 거기에 모든 힘을 쏟고 살았지만 지나고 보면 아쉬운 점이 참 많이 있다”고 회고했다. 이어 “특히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다”며 “때문에 지금 세계경제가 침체 상태로 지속적으로 나가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경제도 같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국민께서도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하는 노력이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어려움을 넘기는 경제정책이 아니라 기초를 다지고 경제활성화를 이루어 나가면서 이것을 통해 미래성장동력도 준비하는 것”이라며 “안보도 잘 챙기고 남은 기간 어떻게 해서든 성장동력을 꼭 만들어내고 국민의 삶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 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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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장택동]소통의 기로에 선 대통령

    4·13총선에서 여당의 패인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다. 소통이 부족하고 독선적으로 보이면서 민심과 멀어졌다는 것이 비판의 주된 요지다. 박 대통령의 소통 문제에 대한 지적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청와대와 세간의 인식 차는 여전히 큰 것 같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장관들과 대면보고가 적지 않느냐’는 질문에 “조금 더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라고 되물었다. 소통 방식에 별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들렸다. 4·13총선 뒤에도 두 줄짜리 대변인 브리핑과 수석비서관회의 발언을 통해 심경을 밝혔을 뿐 대국민담화 등 적극적 소통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청와대 참모들은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7차례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가졌던 점 등을 언급하며 “소통을 많이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에서도 박 대통령의 소통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한 여권 인사는 “국회의원, 당 대표 시절과 대통령 취임 이후 박 대통령의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 지금은 누구도 말을 건네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위상의 변화에서 오는 차이 이상으로 스타일이 많이 달라졌다는 지적이다. 여론의 평가도 좋지 않다. 22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 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소통 미흡’(2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청와대가 ‘오해’라고 강변할 일만은 아닌 것 같다. 이번 총선에서도 어김없이 나타났듯 민심은 정확하고 냉철했다. 또 소통이라는 건 상대방이 있는 것인 만큼 국민과 정치권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여소야대 국회가 된 만큼 소통의 문제는 이전보다 더 중요해졌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가족 사이에도 늘 소통이 부족한데 분초를 다퉈가며 일하는 대통령이 따로 시간을 내 사람을 만나고 눈높이를 맞추려면 상당한 정성을 들여야 할 것 같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본다.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론’에서 “상대방을 비판하지 말고, 진지하게 칭찬하며, 상대방의 눈으로 사물을 보라”고 조언했다.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말의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다. 문제는 실천이다. 그런 면에서 박 대통령이 26일 3년 만에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화를 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언론사 고위 간부들을 만나는 차원을 넘어 언론을 통해 국민과 소통을 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작은 노력이 쌓이다 보면 여론의 인식도 서서히 달라지지 않을까. 아직 박 대통령이 일할 시간은 22개월이나 남아 있다. 장택동 정치부 차장 will71@donga.com}

    • 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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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통령,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과 오찬 회동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언론사 보도·편집국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고 청와대가 24일 밝혔다. 박 대통령이 언론사 보도·편집국장단과 만나는 것은 취임 초기인 2013년 4월 24일 이후 3년 만이다. 박 대통령은 2013년 7월 10일 언론사 논설·해설위원실장 오찬을 가진 것을 마지막으로 2년 9개월 동안 언론사 간부들과는 별도로 만나지 않았다. 이번 오찬에서 박 대통령은 향후 정국 운영 방안과 주요 국정 과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4·13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약 2주 만에 박 대통령이 언론사 보도·편집국장단들과 만나기로 한 것은 그동안 박 대통령의 최대 약점으로 꼽혀온 ‘소통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해석된다. 한국갤럽이 22일 발표한 여론 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소통 미흡’(20%)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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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협조 안구하고… 정책 덜컥 발표한 정부

    정부가 총선 9일 만인 22일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 신설 추진 등 재정건전성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재정개혁 대책을 발표했다. 나랏돈 지출이 수반되는 법을 만들거나 고칠 때 재원 조달 방안을 함께 담는 ‘페이고(pay-go) 원칙’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특별법에 포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방교육청에 내려가는 예산 일부를 누리과정 등 국가정책 사업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신설 방안도 내놨다. 하지만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위한 지방교육재정법 개정 등은 입법 사항이다. 더욱이 4·13총선에 따른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의 동의나 협조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내용들이다. 당장 정부의 재정개혁 대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근혜 정부의 재정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선(先)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입법부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부분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논평에서 “포괄적인 재정개혁이 불가피하다”며 ‘여야정 협의’를 주장했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도 야당은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특별회계 신설은 난관에 부닥칠 공산이 크다. 장 정책위의장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했던 것 아니냐”며 “특별회계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쉽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오히려 야당은 20대 국회에서 국가가 누리과정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시도할 수도 있다. 입법부의 권력 지형이 바뀐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 수립 과정에서부터 필요한 부분은 야당과 사전에 논의하는 등 협치(協治)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취지와 내용을 성심성의껏 설명해서 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내각과 비서진에 당부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 /세종=이상훈 /차길호 기자}

    • 201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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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수술 무섭다고 안하면 죽어… 구조조정 필요”

    부실기업 구조조정 문제가 사회 핵심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수술이 무섭다고 (구조조정을) 안 하고 있다가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며 부실기업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실업자에 대해선 실업급여, 재취업 훈련 등 복지대책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전직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신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 노동개혁 등을 같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웨덴은 재정, 복지, 성장이 선순환되는 좋은 모델”이라며 “복지 포퓰리즘이 아닌 직업훈련, 구직 지원 등 복지제도를 통해 구조조정을 지원한 좋은 선례”라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과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도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실업급여, 파견 확대 등이 모두 구조조정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노동개혁 4법이 한꺼번에 통과돼야 한다”며 파견법을 제외한 3개 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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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협치’ 물꼬 튼 여야… 정치셈법 휘둘리면 산으로 갈수도

    20대 국회에서 제1당으로 부상한 더불어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던진 구조조정 화두에 정부 여당이 21일 ‘여야정 협의체’로 화답하면서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속도가 붙고 있다. 그간 산업 구조조정은 활기를 잃은 한국 경제의 시급한 현안으로 꼽혀 왔다. 하지만 정치권이 4·13총선에 매달려 이를 외면하면서 정부는 추진 동력을 찾지 못해 왔다. 정부가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려면 정치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아직은 정치권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총론만 있는 상태다. 여야가 구조조정의 방향과 대책 등 각론으로 들어가면 합의를 도출하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필요에 의해 손을 잡았지만 정치적 셈법이 다른 여야의 ‘오월동주(吳越同舟)’가 성공할지 주목된다. ○ 물꼬 튼 구조조정, 속내는 제각각 야당이 그동안 금기시했던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 들면서 물꼬는 트였다. 그러나 ‘구조조정론’을 둘러싼 여야의 속내는 복잡하다. 새누리당은 일단 반기는 반응을 보였지만 총선 참패에 따른 내홍 속에 더민주당에 이슈를 선점당하자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잘된 일이지만 내년 대선을 의식한 정치적 몸짓도 있다”고 지적했다. 2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등이 통과되며 정치권의 실질적 역할은 일단락됐는데 야당이 다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의도에 의구심을 나타낸 것. 여야정 협의체 제안도 정책 주도권을 되찾아 오겠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더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이르면 22일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고 한발 더 나갔다. 과거 국정 발목 잡기로 비친 야당의 모습에서 벗어나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김 대표의 구조조정 카드가 당내 정치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신의 ‘차기 대표 합의 추대론’을 놓고 불거진 공방을 벗어나려는 시도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당도 경쟁에 가세했다. 다만 제3당으로 정책 어젠다를 선점하려다가 한발 늦은 만큼 여야 모두를 겨냥하며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정부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실효성 없는 (구조조정) 처방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구조조정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는데 새로운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신성장산업 육성도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대 국회 ‘협치(協治) 모델’ 될까 문제는 정책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간 경쟁이 달아오르면서 자칫 경제논리가 아닌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논리가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향후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될 때 여야가 저마다 무게를 두는 사안을 고집하면서 구조조정 추진에 되레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우선 당정청은 야당의 반대에 막힌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동시에 다루겠다고 나섰다.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늘리고(고용보험법), 파견 범위를 확대해(파견법) 실업자를 흡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서비스업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도 실업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이 구조조정 필요성을 인정한 건 반가운 일이지만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서는 노동개혁법, 서비스법 처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도 “구조조정이 어느 한쪽에서만 돼서는 완전한 구조개혁이 어렵다”며 “야당이 기업 구조조정 카드를 꺼냈기 때문에 차제에 노동개혁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이 주문한 실업대책도 복병이 될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정치권이 할 일은 구조조정이 되도록 그저 내버려두는 것”이라며 “실업대책을 전제로 협조하겠다는 것은 나중에 구조조정 진척이 잘 안 될 경우 정부 여당 탓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려는 정치적 제안”이라고 말했다. 한국 경제가 처한 위기 상황을 놓고 모처럼 머리를 맞댄 정치권이 실제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런 만큼 구조조정 논의 과정은 협치가 강조되는 20대 국회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홍수영 gaea@donga.com·장택동 기자}

    • 20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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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창조경제가 유일한 성장엔진”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는 경제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전이자 유일한 성장엔진”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과학의 날·정보통신의 날 기념사에서 “창조경제를 주요 정책기조로 삼아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제도 개선을 해왔다”며 “기술혁신의 속도와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마인드로 기술을 융합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행사 시작에 앞서 196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해외 한인 과학자 유치에 따라 귀국한 안영옥 박사(84) 등 1세대 과학자 6명과 환담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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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 “창조경제는 유일한 성장 엔진”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는 경제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전이자 유일한 성장엔진”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과학의 날·정보통신의 날 기념사에서 “창조경제를 주요 정책기조로 삼아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제도 개선을 해왔다”며 “기술혁신의 속도와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마인드로 기술을 융합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행사 시작에 앞서 196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해외 한인 과학자 유치에 따라 귀국한 안영옥 박사(84) 등 1세대 과학자 6명과 환담했다. 박 대통령은 “선진국에서 안정된 생활을 보낼 수 있었음에도 조국의 부름에 기꺼이 응해 연구개발에 젊음과 인생을 다 바친 분들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국가과학자문기술회의 겸 ‘바이오 산업생태계·탄소 자원화 발전전략 보고회’를 주재했다. 박 대통령은 “바이오산업이 미래 먹거리로 자리 잡기 위해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며 “바이오산업을 둘러싼 불필요한 규제 개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 범위와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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