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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250억 원어치를 발행한다. 1인당 구매 한도는 5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0만 원 늘었지만 발행 규모는 축소돼 구입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30일 오전 10시부터 250억 원 규모의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을 7% 할인된 금액으로 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25개 서울 자치구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올해 구매 한도는 1인당 50만 원으로 지난해(40만 원)보다 10만 원 늘었다. 다만 지난해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을 두 차례(7월, 11월)에 걸쳐 1750억 원어치 판매했던 것과 비교하면 발행 규모는 줄었다. 시는 올 하반기(7∼12월)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250억 원어치를 더 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비 축소 및 서울시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발행 규모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시는 접속자가 몰리지 않도록 상품권을 두 차례에 걸쳐 나눠 판매하기로 했다. 출생연도 끝자리(주민등록번호 둘째 자리)가 ‘홀수’인 사람은 30일 오전 10시∼오후 2시에, ‘짝수’인 사람은 오후 2∼6시에 상품권을 살 수 있다. 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를 포함한 5개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구입 가능하다. 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보유 한도(1인 100만 원)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는 것도 가능하다. 상품권 발행 당일에는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가맹점 찾기, 상품권 선물하기 등 앱 일부 기능이 정지된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사랑상품권이) 고물가 고금리로 침체된 골목과 지역 상권을 살리고 시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현재 잠실동 일대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를 서울시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현재 잠실동 일대 520만 ㎡(약 157만5000평)가 올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상태다. 2020년 첫 지정 후 1년 단위로 두 차례 연장됐는데, 올 6월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실수요자임을 입증하고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 관계자는 “잠실동은 지가변동률과 거래량이 안정적인 상태라 ‘투기성 거래’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 우려’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 구청장도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천구는 다음 달 26일 만료되는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약 228만2000㎡)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시에 요청했다. 강남구도 같은 날 만료되는 압구정 아파트지구(약 114만9500㎡)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한 상태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서울시가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동영상 촬영 시스템을 전면 도입한다. 지난해부터 일부 공공 공사현장에 도입했던 동영상 촬영 시스템을 모든 현장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시는 23일 오전 기자설명회를 열고 “안전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에서 진행되는 모든 건설현장의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국내 최초로 100억 원 이상의 공공 공사현장 74곳의 시공 과정을 촬영했다. 7월까지 1년 동안 촬영한 결과를 분석해 100억 원 미만의 공공 공사 및 민간 공사현장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공사는 고정식 폐쇄회로(CC)TV와 드론을 활용해 공사장 전경을 촬영해야 한다. 이 영상에는 전체 구조물이 완성되는 과정이 담기게 된다. 시공 후 작업 과정을 확인하기 어려운 작업과 교량 상판 연결 등 구조물 공사 과정도 촬영해야 한다. 근로자 신체에 보디캠을 부착하거나 이동형 CCTV를 활용한 촬영도 진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사 품질이나 안전을 위해 부득이한 조치”라며 “(인권 침해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동의서를 받고 촬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건설현장 관리 강화를 추진하는 건 건설 현장의 사고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3년 2만3600명이었던 건설업 사고 재해 피해자 수는 2021년 2만9943명으로 늘었다. 특히 건설공사 과정은 사진이나 도면으로만 기록돼 사고가 발생해도 정확한 원인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김성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현재 공사장 안전 점검은 대부분 관리감독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며 “동영상 촬영이 확대되면 부실 시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내년까지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총 78km)에 대해 전면 개선 작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체 한강공원 11곳 중 5곳(강서·양화·여의도·잠실·잠원)의 자전거도로는 연내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내년에 나머지 6곳(반포·광나루·난지·망원·이촌·뚝섬)에 대해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자전거도로 일부 구간(13km)의 왕복 기준 폭을 3m에서 4m 이상으로 넓힐 방침이다. 보행로도 폭 2m에서 3m로 확대한다. 또 기존에 차선으로만 분리돼 있던 자전거도로와 보행로 사이에 녹지대를 설치해 도로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차량과 자전거 동선이 겹치는 구간에 우회로를 만들고, 사고가 잦은 지역에는 저속 자전거도로와 회전 교차로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편의시설도 확충한다. 지난해 9곳에 시범 조성한 노을 전망대를 올해 5곳에 추가로 설치하고, 자전거 쉼터 5곳도 새로 만들 예정이다. 이색 시설인 광나루 자전거 모토크로스(BMX) 경기장은 업그레이드해 연내 재개장한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정부가 전직 대통령 유족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범위를 대폭 제한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은 “지나친 열람권 제한”이라며 반발했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전직 대통령 사망 시 기록물을 열람하는 대리인을 지정하는 절차와 이 대리인이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등을 새로 규정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 예고되는 개정안은 유가족 협의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할 대리인을 1명(유족 포함)만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대리인 수 제한이 없다. 대통령기록관장이 진행하는 대리인 지정 심의 기간도 ‘15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늘었다. 대리인의 열람 가능 범위는 △전직 대통령 및 가족 관련 개인정보 △전직 대통령 및 가족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 △전직 대통령 전기 출판 목적의 정보 등으로 한정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통령 가족은 대통령기록물을 생산하는 주체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과 동일한 열람권을 주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지정된 대리인이 비공개기록물이나 대통령기록물 열람신청서를 제출하면 60일 이내 전문위원회를 거쳐 가능 여부를 통보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열람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었다. 노무현재단은 다음 주 반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고재순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은 “기록물 열람에 지나치게 많은 제한을 뒀다”며 “사실상 우리(노 전 대통령 측)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 8만4000여 건은 지난달 25일 보호기간이 만료됐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올 1월 오상호 전 노무현재단 사무처장을 기록물 열람 대리인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대통령기록관은 지정을 보류한 상태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급감했던 서울 지역 공항버스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서울 지역 공항버스 및 외국인 관광택시 이용객 추이를 분석해 그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시는 지난달 공항버스 승객이 총 34만5409명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해 2월(1만9788명)의 17.5배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인 후 막혔던 하늘길이 열리고, 관광이 재개되면서 공항버스 이용이 급격히 늘고 있다”며 “5월에는 어린이날 및 부처님오신날 연휴가 예정돼 있어 이용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항버스 운행 노선도 대폭 늘었다. 이달 기준으로 서울 지역에서 인가받은 43개 노선 중 28개 노선(65.1%)의 공항버스가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이 극심했던 2021년에는 운행 노선이 4개까지 감소한 바 있다. 시는 연내에 인가 노선의 90%가 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달 중순부터 N6000번 등 공항버스 심야 노선도 운행을 재개했다. 외국인 관광택시 탑승객도 급증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택시는 코로나19 이후 해외 입국자의 귀가를 돕는 방역 택시로 운영되다가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지난해 4월부터 관광택시 운행을 재개했다. 지난해 4월 1321건이었던 이용 건수는 지난달(2342건) 1.8배로 증가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국민들의 일상 복귀와 함께 공항 교통수단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광객 증가 추세에 발맞춰 더 충실하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서울은 한국의 수도이자 가장 큰 메트로폴리탄입니다. 서울시청은 그래서 ‘작은 정부’라 불리는데요, 올해 예산만 47조2052억 원을 쓰고 있답니다. 25개 구청도 시민 피부와 맞닿는 정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또는 서울을 여행하면서 ‘이런 건 왜 있어야 할까’ ‘시청, 구청이 좀 더 잘할 수 없나’ 하고 고개를 갸우뚱해본 적이 있을까요? 동아일보가 그런 의문을 풀어드리는 ‘메트로 돋보기’ 연재를 시작합니다. 매주 한 번씩 사회부 서울시청팀 기자들이 서울에 관한 모든 물음표를 돋보기로 확대해보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최대 4배 인상하는 건축조례 개정안에 제동!’ 지난달 22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이런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서울시의원들이 보통 조례 발의 또는 상임위·본회의 통과 사실을 알리기 위해 자료를 낸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동을 건다는 제목이 다소 이색적으로 보였습니다. ● 서울시의회, “일률 규제는 서민 고통 가중”보도자료의 주된 내용은 서울시가 올 1월 19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건축 조례 개정안을 당분간 상정하거나 심사할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택공간위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소규모 주택 및 생계형 불법 건축물까지 일률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일반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사회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낸 개정안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연 2회 이내’에서 ‘연 2회’로 못박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이행강제금의 가중비율도 ‘100분의 100’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행강제금은 현재보다 최대 4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지난해 10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해밀턴호텔 등의 불법 증축으로 인해 통행로가 좁아졌다는 지적을 받자 불법건축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것입니다. 지금은 이행강제금이 너무 낮아 건물주들이 이행강제금을 내고 불법 영업을 하는 게 이득인 상황입니다. 해밀톤호텔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 간 낸 이행강제금을 합치면 5억553만 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인 2019년 호텔이 한 해 동안 올린 순이익(9억5150만 원)보다도 낮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는 이행강제금 인상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고려해 조례 개정에 제동을 걸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입법예고 기간에 조례안에 대한 반대 의견 500여 건이 쏟아졌습니다. 주로 “상업용 건물과 주거용 건물은 다르게 봐야 한다”, “2019년 건축법 개정으로 5회까지만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 제한이 없어진 상황에서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등의 의견이었습니다. 서울시의회 민병주 주택공간위원장(국민의힘)은 “현재 고물가 상황에서 이행강제금까지 강화해 버리면 서민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것”이라며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도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건물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행강제금만 올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더해 지역구를 가진 시의원들로서 소위 ‘표’ 떨어뜨릴 정책에 대한 부담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예외 두면 조례 실효성 떨어져”조례 개정을 추진했던 서울시는 다소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이행강제금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고 개선안까지 내놓았는데, 이번에는 “서민 죽이기”라며 비판을 받고 있으니까요. 서울시 관계자는 “상업용 건물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조치해야 한다는 데는 일리가 있다”면서도 “법 적용에 있어 예외를 두는 상황은 평등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예외 조항이 생긴다면 실효성이 떨어지고, 예외 기준으로 인한 분쟁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선 서울시는 “내부 조례규칙심사를 거치고 시의회와도 소통해 조례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율 과정에서 이행강제금 상향 유예 기간을 두거나, 면적이 적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연 2회’를 의무 적용하지 않는 등의 유연성을 발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처럼 대형 재난이나 사고가 터지면 당국과 지방자치단체는 비판을 진정시키기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산발적으로 쏟아지는 대책 중 실제 입법이나 시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자칫 과거의 사례를 답습할까 우려가 드는 게 사실입니다. 조례에 대한 서울시와 의회의 입장은 다르지만, 결국 “불법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는 없어야 한다”는 목표는 같다고 봅니다. 이태원 참사 같은 재난을 막으면서 서민들의 피해는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보완책이 나오길 기대합니다.사지원기자 4g1@donga.com}
“최근 집값 하락은 부동산이 정상화되는 과정입니다. 거품이 더 빠져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 5억 원이었던 서울 아파트값 평균이 11억 원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으로 돌아가야죠.”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본사에서 만난 김헌동 사장(68)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연말까지 부동산 매매가가 더 떨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장은 약 20년 동안 건설사에서 일한 후 약 20년 동안 시민단체에서 분양원가 공개 운동 등을 해 온 부동산 전문가다. 김 사장은 2021년 11월 취임 후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절반으로 낮추는 토지임대부 주택(일명 반값아파트)을 도입하는 등의 행보로 주목받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부동산 전문가로서 현 정부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굉장히 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선 고위당정 협의를 한 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만 하면 집값이 올랐다. 통계도 엉터리였다. 문재인 정부 3년 차에 집값이 14% 올랐다고 발표했는데 당시 경실련 집계로는 5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 정부에선 특별히 부동산 대책을 내놓지 않았는데도 집값이 잡히고 있다. 과격하게 말하자면 부동산은 그냥 놔두는 게 대책이다.” ―집값 하락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나. “올 1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2022년 4월 고점 대비 약 37% 하락해 2020년 7월 수준으로 회귀했다. 올 1월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매매가는 소폭 올랐지만 전세가는 여전히 하락세다.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커지는 상황이라 최소 연말까진 매매가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 SH공사가 개입하나. “집값이 더 떨어져 주택 시장이 정말 회복 불능 상태에 들어가거나 심각한 상황이 되면 공공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될 가능성에 대비해 SH공사도 미리 주택 매입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가격이 너무 떨어져 매매가 안 되거나, 이사조차도 못 가는 상황이 되면 정부나 서울시가 공공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기가 오지 않겠나.” ―취임 후 분양원가를 지속적으로 공개했다. “취임한 지 한 달 만인 2021년 12월 고덕강일4단지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당시 아파트를 4억 원에 분양했는데 원가가 3억 원이었고 공사는 33% 정도 이익을 봤다. 이후 계속 분양원가를 공개했는데 25평(약 82.5㎡)짜리 아파트 건축비는 모두 다 2억 원 미만의 원가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값아파트’인 고덕강일3단지 경쟁률이 40 대 1이었다. “예상보다 다소 낮았다. 100 대 1 정도는 될 줄 알았다. (웃음) SH공사의 아파트가 얼마나 좋은지 덜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같은 방식의 토지임대부 주택을 여러 군데 계획하고 있다. 다음은 마곡지구다. 지하철 접근성 등이 괜찮아 고덕강일보다 경쟁률이 더 높을 것으로 본다.” ―고덕강일3단지 59㎡ 분양가 3억5500만 원이 다소 비싸다는 지적도 있다. “혹자는 건축비가 2억 원이면 된다더니 왜 3억5500만 원을 받느냐고 한다. 그런데 고덕강일3단지는 선분양이 아닌 후분양 주택으로 2026년 본청약을 진행한다. 3억5500만 원은 현시점이 아닌 본청약 시점의 추정 분양가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짓는 아파트는 100년 이상 가는 명품 ‘백년주택’이다. 이를 위해 건설사에 30% 이상 건축비를 더 주고 고급 자재를 쓰려고 한다.” ―토지임대료를 매달 40만 원 내는 게 부담된다는 의견도 있다. “일시금으로 1억4000만 원의 보증금을 내면 토지임대료를 면제해 주려 한다. 분양가와 합쳐도 5억 원이 안 되는 것이다. 고급자재를 사용해 일대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를 반값에 분양하는 셈이다. 디자인 측면에서도 우수하다.” ―‘서울형 건축비’를 만들겠다고 했다. “오세훈 시장께서도 지난해 싱가포르를 찾아 ‘고품질 임대주택’을 약속했다.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가 되려면 세계에 자랑할 만한 건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KS(한국산업표준)보다 월등한 ‘서울 스탠더드(SS)’를 만들려 한다. 그리고 선진국 수준의 고급 자재를 사용해 후손들이 100년 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짓겠다.”김헌동 SH공사 사장 △충남 부여 출생 △1981∼2000년 쌍용건설 △1999∼2004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2004∼2015년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본부장 △2019∼2021년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2021년∼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인터뷰=장원재 사회부장정리=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서울 강서구의회가 기초의원 신분으로 군 대체복무(사회복무요원)을 겸직해 논란이 되고 있는 김민석 강서구의원(31·무소속·사진)에게 이번 달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나섰지만, 구의회 측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와야 지급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행안부는 “(김 의원이) 병역 휴직을 할 수 있지만 의정비는 미지급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구의회 사무국은 이날 오전 김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이달 월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김 의원이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사무국 측은 “병역법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기존 의정 활동을 제한하고 있어 의정비 지급을 보류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구의회는 올해 의원들에게 의정활동비 110만 원과 월정수당 274만 원 등 월 384만 원(세전)을 지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의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병역법이나 사회복무요원 관리 규정은 법원에서 1심 판결 전까지 ‘보류’ 판정을 받은 것”이라며 “(구의회가) 우선 급여를 지급하고, 반환을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직 현역 구의원 신분인 만큼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의회 차원에서 급여 미지급은 저를 의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동철 구의회 의장 등을 상대로 의정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구의회는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복무 중인 김 의원을 재적의원 수에서 삭제하고, 의원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대해 구의회 측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구의회 관계자는 “병무청 유권해석은 ‘겸직 금지’라고 나왔는데 행안부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아 지급을 보류한 것”이라며 “유권해석이 나오면 내부 논의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강서구의회 사무국은 지난달 말 병무청과 행정안전부의 김 의원의 겸직 관련한 질의서를 각각 발송한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김 의원이 구의회 의장의 명령에 따라 병역휴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의정활동은 곤란하기 때문에 의정비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유권해석 결과를 이날 구의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행안부는 김 의원에게 2월에 이미 지급된 의정비 나흘치(68만7420원)도 환수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휴직 기간 김 의원의 구의원 신분은 유지되고, 이 기간 의원 수에도 산입되는 게 맞다는 게 행안부의 판단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지만, 지난달 24일부터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겸직 논란’이 일었다. 결국 공단은 병무청의 ‘겸직 불가’ 판단을 토대로 지난달 27일 겸직 허가를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도 16일 김 의원이 공단을 상대로 낸 겸직 허가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다만 공단이 김 의원에게 내린 ‘경고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 전까지 중지한 상태다.사지원기자 4g1@donga.com}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창의융합형 과학 실험실’을 조성하기 위해 초등학교 3곳에 교육경비보조금 2억 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보조금은 낡은 실험실 환경을 개선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수업 기자재를 확보하는 데 쓰인다. 지원 대상은 신답초등학교(실험실 2곳), 서울삼육초등학교, 장평초등학교 등 3개 학교의 과학 실험실 4곳이다. 지원금을 받은 학교에선 △낡은 실험대 개선 △안전장비 설치 △디지털 현미경 등 AI 기자재 구비 등을 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실험실 개선으로 다양한 탐구실험과 융합수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는 올해 교육경비보조금 100억 원, 학교급식 50억 원, 입학준비금 4억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3억 원 등 총 162억 원의 교육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교육경비보조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많다. 이필형 구청장은 “창의융합형 과학 실험실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미래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서울시가 11년 전 좌초됐던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의 랜드마크 빌딩 조성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 시는 16일 DMC 랜드마크 용지 매각을 위한 용지공급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공급 부지는 F1 용지(상암동 1645)와 F2 용지(상암동 1646)로, 둘을 합친 면적은 축구장 5개 규모인 3만7262㎡(약 1만1300평)에 달한다. 시는 7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10월 중 매매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용지 두 곳을 같이 공동 개발할 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팔 계획인데, 매각 가격은 합쳐서 8254억 원이다. 성사되면 DMC 전체 필지 52개 중 51개(98%)의 매각이 완료되는 것이다. 시는 매각 부지에 2030년까지 서울 서부권 경제를 활성화할 랜드마크 빌딩(첨단복합비즈니스센터)을 건립할 방침이다. 랜드마크 빌딩은 건축법상 초고층 건물(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 540m 이하) 또는 건축적 완성도가 높은 세계적 건축물을 의미한다. 시는 건물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업무, 숙박, 문화·집회 시설 등으로 계획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에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인 2009년 지상 133층(높이 640m)의 대형 타워를 짓기로 했지만, 2012년 토지 대금 연체 등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면서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DMC는 세계적인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 거점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정부가 안전진단 등 아파트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현재 서울 강남구 내에서만 총 50곳에서 재건축이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강남구에 따르면 최대 현안이었던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10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현재 재건축조합 설립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대치동 미도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안이 확정되며 강남구 신통기획 1호가 탄생했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서울시가 지원해 통상 5년 이상인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으로 줄이는 정책이다. 특히 최근 서울시내 일반주거지역 아파트 층수를 35층으로 묶어뒀던 ‘35층 룰’이 폐지되면서 강남구 재건축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강남구도 지난해 9월부터 구 차원에서 ‘재건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재건축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재건축 TF는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가 20명과 구청 공무원으로 구성돼 재건축 관련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구 관계자는 “정보 공개를 통해 갈등과 분쟁을 줄여 재건축 속도를 높여주는 역할도 한다”고 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TF 내 전문가 20명을 ‘신속추진팀’과 ‘소통조정팀’으로 나눴다. 신속추진팀은 신통기획과 관련해 조합원 간 견해차를 조정하고, 조합 임원을 교육한다. 소통조정팀은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조정 등에 대한 자문을 담당한다. TF는 지난달 23일 39개 정비사업단지 조합장과 임원 총 300여 명을 모아 정비사업 관련 교육도 실시했다. 조성명 구청장은 “구민들의 주거 환경과 삶의 질을 높이는 재건축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로 4년 만에 마스터스 오프라인 레이스를 재개하는 2023 서울마라톤 겸 제93회 동아마라톤을 위한 축사를 전하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오 시장은 “93년 역사와 전통을 가진 서울마라톤은 세계육상연맹이 인증한 국내 유일의 플래티넘 등급 대회이자 세계육상문화유산”이라며 “두 부문에서 동시에 선정된 마라톤은 서울마라톤 외에 미국 보스턴마라톤밖에 없을 정도로 서울마라톤은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대회”라고 16일 말했다. 마라톤 마니아인 오 시장은 “저도 한때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경기) 대회에도 출전하고, 동호회를 만들어 운영했을 정도로 마라톤을 무척 좋아한다”며 “운동은 건강관리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올해 서울마라톤은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기념해 국가보훈처와 유엔 참전국 주한대사관이 후원한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참가자분들이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정전 후 대한민국이 이룬 성장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번 대회는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출발지를 광화문광장과 올림픽공원으로 나눠 운영한다. 오 시장은 “참가자 모두가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서울시도 모든 시민이 생활 속에서 문화 체육을 즐길 수 있는 건강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고등학생 장모 양은 지난해 서울시 온라인 공공 교육 플랫폼 ‘서울런’을 이용해 멘토링에 참여했다. 국어 과목을 어려워했던 장 양은 대학생 멘토링을 통해 조금씩 흥미를 높였고, 학교 수업에 적극 참여하면서 자연스레 성적도 향상됐다. 장 양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흥미와 자신감을 느꼈다”며 “서울런의 멘토링 경험은 평생 남을 것 같다”고 했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런’에 참여하는 아동과 학생들의 학습 관리와 정서 지원 등을 지원할 대학생 멘토단 1654명이 활동을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참여한 멘토 650명과 새로 선발한 1004명이 올해 온·오프라인에서 멘토단으로 활동한다.● 취약계층 위한 ‘교육 사다리’ 서울런은 취약계층 아동 등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교육 콘텐츠 플랫폼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교육 사다리 복원’을 목표로 2021년 8월 도입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올해 4인 가구 기준 270만482원) 차상위계층 가구의 만 6∼24세라면 서울런을 통해 유명 사설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 또 대학생과 대학원생 멘토들이 학생들에게 학습 관리와 정서적 멘토링을 지원해 인터넷 강의의 부족한 점을 보완한다. 멘토단 규모는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로 늘어났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고등학생 대상 멘토링 수요가 많았던 점을 고려해 이를 담당할 멘토단을 크게 늘렸다”고 말했다. 멘토들은 앞으로 주 1회 1시간씩 또는 주 2회 30분씩 4개월간 멘토링 활동을 한다. 멘토링 기간이 종료된 후 멘토와 멘티 모두 원할 경우 재신청도 가능하다. 서울런 콘텐츠를 수강하는 이용자는 누구나 홈페이지(slearn.seoul.go.kr)를 통해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런 학습지원센터(1533-0909)에 문의하면 된다.● 도움받았던 멘티가 멘토로 지원 실제 서울런 이용 학생 중 상당수는 “멘토링을 통해 많은 도움을 얻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서울런을 수강한 뒤 가천대에 합격한 홍모 씨는 “수능과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혼자 훑어보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멘토 선생님이 도와줘서 꼼꼼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었다”고 했다. 멘티로 도움을 받았던 학생이 서울런 멘토가 되기 위해 지원하는 ‘선순환’도 시작됐다. 올해 멘토로 선발된 박모 씨는 “서울런을 통해 취약 과목의 성적이 많이 올랐고, 스스로 성장 가능성에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됐다”며 “청소년기에 고민이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시는 서울런 이용자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먼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7∼12월)부터는 중위소득 85% 이하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시범적으로 도입했던 ‘코딩스쿨’과 ‘영어캠프’ 등은 여름·겨울방학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또 8월부터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반 학습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자신만의 학습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배움이 더딘 ‘느린 학습자’를 위한 강의도 별도로 제공한다. 이회승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든든한 서울런 멘토단과 함께 아동, 청소년들이 꿈을 향해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앞으로 성탄절(12월 25일)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마침 올해 부처님오신날이 토요일이어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경우 토-일-월로 이어지는 사흘 연휴가 추가로 생기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1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계획대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부처님오신날(5월 27일)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부처님오신날이 토요일이라 5월 29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올해 성탄절은 월요일이라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체공휴일 확대 후보로 거론됐던 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은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사처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다. 2013년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5월 5일)에 처음 도입된 뒤 2021년 삼일절(3월 1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으로 확대됐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서울시는 15∼19일 동대문구 동대문디지털프라자(DDP)에서 올가을 패션 트렌드를 선보이는 ‘2023 춘계(F/W) 서울패션위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서울패션위크에는 서울을 대표하는 ‘서울컬렉션’ 브랜드 23개와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7개 등 모두 31개 브랜드가 무대에 선다. 15일 오후 1시 시작되는 오프닝 무대는 업사이클링 브랜드 ‘얼킨’ 등 모두 5개 브랜드의 패션쇼가 장식한다. 오프닝 전 포토 행사에는 서울패션위크 글로벌 홍보대사인 아이돌 그룹 ‘뉴진스’도 참석한다. 행사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박윤수 디자이너의 ‘빅팍’ 패션쇼 후 모든 참여 브랜드의 대표작 3개씩을 선보이는 피날레 무대가 펼쳐진다. 이번 패션쇼는 무대 디자인에 변화를 준 게 특징이다. 아트홀1관은 관객들이 생동감 넘치는 무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무대를 원형으로 바꿨다. 아트홀2관은 대형 발광다이오드(LED)를 설치해 쇼의 영상미를 극대화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마련한 트레이드쇼도 진행된다. 트레이드쇼에는 67개 디자이너 브랜드와 해외 바이어(23개국 130여 명), 국내 온라인 플랫폼 및 백화점 바이어 100여 명 등 패션 관계자 1100명 이상이 참석한다. 올해에는 영국 ‘브라운스패션’과 ‘레이어스’, 프랑스 ‘프랭탕’, 캐나다 ‘홀트 렌프류’ 등 해외 유명 백화점 바이어들이 새로 초대됐다. 방문객들을 위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DDP 어울림 광장에선 패션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라이브 스튜디오, 런웨이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음성인식 포토존 등이 운영된다. 참여 디자이너들의 의상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CJ온스타일과 함께 온라인 기획전도 진행된다. 8개 브랜드가 기획전에 참여하는데, 서울패션위크 기간에 구매하면 10% 할인 혜택을 준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 실내 놀이터 ‘서울형 키즈카페’를 올해 45곳 더 열기로 했다. 공공시설뿐 아니라 아파트 등 민간시설에도 키즈카페를 조성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13일 “연내에 서울형 키즈카페를 열 공간 100곳을 마련하고, 이 중 총 50곳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아이들이 미세먼지나 날씨에 상관없이 실내에서 놀 수 있는 ‘공공 놀이터’로 현재 종로·중랑·양천·동작·성동 등 5곳에서 운영 중이다. 시는 2026년까지 서울형 키즈카페를 400곳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먼저 올 8월 동작구 대방동의 다목적시설 ‘스페이스살림’에 키즈카페를 개관하고 ‘공원형’(9월·양천구 오목근린공원점), ‘초등학생 전용형’(10월·양천 거점형 키움센터점) 등 다양한 유형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육교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 돌봄 요원이 아이들을 돌보는 ‘놀이돌봄서비스’도 시행한다. 부모가 아이를 맡기고 장보기나 병원 진료 등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취지다. 안전을 위해 서비스 이용 인원은 전체 정원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돌봄 요원 1명당 2, 3명의 아이를 전담하게 한다. 아파트 단지나 종교시설 등 민간 시설에도 서울형 키즈카페를 조성하기로 했다. 자치구 또는 민간에서 참여할 경우 리모델링비(최대 12억 원)와 신·증축비(최대 24억 원)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25개 자치구의 수요를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형 키즈카페를 유치하려는 민간 시설은 자치구 보육 관련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집 근처에서 서울형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아파트 등 민간시설에 적극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서울시가 아픈 아이들이 밤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야간 진료기관을 확충하기로 했다.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병원도 3곳에서 7곳으로 늘어난다. 야간 진료를 하는 소아과가 부족해 아침부터 아픈 아이들이 몰리는 ‘소아과 오픈런(open run)’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시가 12일 발표한 ‘서울형 야간 소아의료체계’의 핵심은 의원, 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어지는 1∼3차 의료기관의 소아과 진료 시스템을 탄탄히 구축하는 것이다. 우선 경증 소아 환자가 밤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 8곳(강남·강북 각각 4곳)을 ‘우리아이 안심의원’으로 지정해 5월부터 평일 오후 9시까지 운영하도록 했다. 야간 진료 운영비는 시가 지원한다. 하반기(7∼12월)부터는 2차 의료기관(병원·종합병원) 4곳을 ‘우리아이 안심병원’으로 지정해 매일 24시간 진료를 제공한다. 현재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의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3곳만 가능한 24시간 진료를 2차 의료기관에서도 나눠 맡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실화되면 서울에서 24시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소아병원은 모두 7곳이 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3곳이 운영 중인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3곳엔 과밀시간대 의사를 2명 이상 더 확보하고 전담 간호사를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가야 하는지 등을 고민하는 부모를 위해 매일 오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야간상담센터 2곳도 운영한다. 이곳에선 증상 체크리스트에 따른 상담을 제공하고, 아이의 중증도를 분류해 필요한 경우 병원에 가도록 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소아의료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정부와 협력해 소아 진료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서울시가 아픈 아이들이 밤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야간 진료기관을 확충하기로 했다.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병원도 3곳에서 7곳으로 늘어난다. 야간 진료를 하는 소아과가 부족해 아침부터 아픈 아이들이 몰리는 ‘소아과 오픈런(open run)’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시가 12일 발표한 ‘서울형 야간 소아의료체계’의 핵심은 의원, 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어지는 1~3차 의료기관의 소아과 진료 시스템을 탄탄히 구축하는 것이다. 우선 경증 소아 환자가 밤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 8곳(강남·강북 각각 4곳)을 ‘우리아이 안심의원’으로 지정해 5월부터 평일 오후 9시까지 운영하도록 했다. 야간 진료 운영비는 시기 지원한다. 하반기(6~12월)부터는 2차 의료기관(병원·종합병원) 4곳을 ‘우리아이 안심병원’으로 지정해 매일 24시간 진료를 제공한다. 현재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의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3곳만 가능한 24시간 진료를 2차 의료기관에서도 나눠 맡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실화되면 서울에서 24시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소아병원은 모두 7곳이 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3곳이 운영 중인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3곳엔 과밀시간대 의사를 2명 이상 더 확보하고 전담 간호사를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가야 하는지 등을 고민하는 부모를 위해 매일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야간상담센터 2곳도 운영한다. 이곳에선 증상 체크리스트에 따른 상담을 제공하고, 아이의 중증도를 분류해 필요한 경우 병원에 가도록 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소아의료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정부와 협력해 소아진료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서울 송파구 아파트 값이 11개월 만에 다시 올랐다.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급매물이 일부 팔리면서 반등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전체 아파트 값도 4주 연속 하락 폭이 줄었다. 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3월 첫째 주(6일 조사 기준) 서울 송파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3% 올라 지난해 4월 둘째 주(11일 조사 기준)부터 이어오던 하락세가 47주 만에 끊겼다. 이번 주 서울 25개 구 가운데 유일하게 상승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21% 떨어져 전주(―0.24%)보다 하락 폭이 줄었다. 일부 지역 집값 하락세가 둔화되며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와 양천구 목동 일대, 성동구 성수동, 영등포구 여의도동이 4월 26일 지정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다시 상승 거래가 나오는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집값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해당 허가구역 지정 만료 시점에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