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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복

이축복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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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정비사업을 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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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7~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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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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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에게 전세금 못 받아” 살던 집 경매로 떠안는 세입자들

    이달 6일 주택 1100여 채를 보유하다 숨진 ‘빌라왕’ 김모 씨 소유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다세대주택이 1억8400만 원에 낙찰됐다. 경매를 신청한 사람과 낙찰자는 모두 세입자 신모 씨. 신 씨는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까지 마쳐 경매에서 낙찰만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세입자였다. 최초 감정가는 2억6000만 원. 하지만 3차례나 유찰되며 가격이 떨어졌다. 보증금 이상으로 주택을 낙찰받을 사람이 없다고 판단한 신 씨는 결국 보증금 1억8500만 원과 단 100만 원 차이 가격으로 자신이 살던 전셋집을 매수하기로 했다.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잇달아 불거지고 부동산 침체로 역전세가 심화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경매 법정을 찾는 세입자가 크게 늘고 있다. 16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월 수도권에서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 머무는 세입자가 경매(강제·임의경매 포함)를 신청해 법원에서 경매가 열린 건수는 87건(유찰로 인한 중복 집계 제외)으로 전년 동월(54건) 대비 61.1% 늘었다. 지난해 수도권에서 세입자가 직접 신청해 열린 경매는 978건으로 1000건에 육박한다. 2018년에는 375건에 그쳤지만 △2019년 531건 △2020년 637건 △2021년 824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들이 살던 집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해 낙찰자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낙찰자가 나타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경매시장에서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가격이 낮더라도 낙찰받은 뒤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여기에 전세사기가 불거진 뒤 빌라 매매가 하락세도 가팔라져 인기가 없어 유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한 빌라는 2020년 11월 선순위 세입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했지만 현재까지 17회나 유찰돼 주인을 찾지 못했다. 경매 가격은 최초 감정가 2억100만 원에서 97% 하락한 565만 원으로 떨어졌다. 이 집에 사는 세입자가 낸 보증금은 2억4500만 원. 감정가보다 보증금이 높은 ‘깡통전세’ 물건이다 보니 주인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세입자가 본인이 머물던 집을 경매로 낙찰받는 경우도 늘고 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로 나온 집을 낙찰받은 건수는 105건으로 2021년 66건보다 59.1% 늘었다. 세입자가 낙찰받은 금액도 지난해 196억3083만 원으로 2021년 101억5815만 원 대비 두 배에 가까운 93.25%나 급증했다. 배소현 전세사기피해자모임 대표는 “손해를 감수하고 경매를 진행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미뤄졌던 예정 경매가 많은 데다 시장 침체로 매물이 많아 경매 소요 기간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이런 사례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강은현 EH경매 대표는 “전셋값 상승 정점이었던 2021년에 맺은 전세 계약의 만기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세입자들이 신청한 강제 경매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세입자에게 저리 대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경매로 내몰린 세입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깡통전세 문제를 세입자와 집주인 간 경매로 해결할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된다”며 “전세시장이 급격히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책적 저리 대출을 속도감 있게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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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100만원 이상 서울 소형빌라 거래, 1년새 78% 늘어

    고금리와 전세사기 우려로 월세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서울 소형 빌라에서도 월세 100만 원이 넘는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15일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소형(전용면적 60㎡ 이하) 빌라 월세 거래량 4만3917건 중 월세 100만 원이 넘는 거래는 3018건으로 2021년(1693건)보다 78.2% 증가했다. 이는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월세 100만 원이 넘는 서울 소형빌라는 2019년까지 1000건 미만이었지만 2020년 1027건, 2021년 1693건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월세 100만 원이 넘는 소형빌라 거래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791건)였다. 이어 송파구(458건), 서초구(390건), 마포구(166건) 등으로 많았다. 지난해 거래된 소형빌라 중 월세 가격이 가장 높은 빌라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우리엘’이었다. 지난해 4월 전용면적 27.95㎡ 매물이 보증금 800만 원, 월세 450만 원에 계약됐다.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초동 아크리움 2차’ 전용면적 52.74㎡도 지난해 12월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350만 원에 월세 거래가 이뤄졌다. 반면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며 전세 수요는 줄고 있다. 지난해 서울 소형빌라 전세거래량은 6만7541건으로 2021년(7만2747건) 대비 7.2% 줄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전세사기로 목돈이 있어도 월세 거주가 안전하다는 인식이 생기고 있는 데다 전세자금대출 이자가 높아져 소형빌라도 고액 월세로 계약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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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운대역 복합개발 본격화해 미래도시상 제시

    HDC현대산업개발이 올해 경영전략으로 신뢰 회복과 미래 준비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세부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과 부산 등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 아이파크 공급도 이어간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신년 조직 개편을 통해 최고경영자(CEO) 직속 ‘A1추진단’을 출범했다. A1추진단은 A1현장(광주 화정 아이파크)해체와 리빌딩을 전담하는 조직이다. A1조직의 A는 알파벳 첫 글자로 HDC현대산업개발이 신뢰 회복을 위해 최우선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와 ‘다시(Again)’의 의미를 담고 있다. A1추진단의 핵심 목표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현장의 안정적인 해체 수행 관리와 지역사회 신뢰 회복이다. 이를 위해 안전과 품질, 공정관리와 더불어 공법, 구조 등의 기술적 검토와 대외 협력을 아우르는 조직으로 구성되며 기술 관련 자문단도 함께 운영한다. 현재 해당 현장은 1월 외벽 안정화 작업을 마치고 본격적인 해체작업 착수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늦어도 6월까지 본해체와 관련된 인허가 절차를 완료해 2025년 6월에 해체를 마치고 2027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1월 안전보건 방침과 목표를 새롭게 수립하고 실행하기로 했다. 노사가 함께 참여하고 실천하는 자기 규율 예방 문화 조성을 목표로 추락과 낙하 등 고위험 재해에 대해 전 공정의 작업계획을 수립한다. 미래 경쟁력도 강화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신년 조직 개편을 통해 CEO 직속 ‘H1사업단’을 신설했다. H1사업단은 광운대 역세권 복합개발사업(H1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며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전담하는 조직이다. 광운대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서울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 일대 물류 용지 약 15만 ㎡에 업무·판매·문화 등 복합시설이 들어서는 대표적인 미래도시 플랫폼 사업이다. 상업 용지에는 최고 49층 높이의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며 아파트와 오피스텔도 각각 2460채, 1470실이 공급될 예정이다. 사업 규모는 약 4조5000억 원이다. 착공 예정 시기는 내년 6월이다. 디자인실, 기업문화혁신실 등 새로운 조직을 갖춰 전략 기획 능력도 높인다. 3월부터는 전 현장을 대상으로 품질 실명제를 확대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6월까지 서울 이문 아이파크 자이, 경기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대구 범어 아이파크 등 전국 주요 도시에 아이파크를 선보인다. 7월부터는 부산 대연3구역, 충북 청주 가경 아이파크6단지 등 5000여 채 공급도 이어간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올해 근본적인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본업 경쟁력을 강화해 미래를 준비할 것”이라며 “고객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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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풍력 기반 그린수소 밸류체인 구축

    SK에코플랜트는 지난 3년간 성공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해 에너지·환경기업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올해는 건설 분야에서 축적한 시공 노하우와 엔지니어링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에너지, 환경사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 우선 글로벌 톱티어 해상풍력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해상풍력 기반 그린수소 밸류체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자회사로 편입한 삼강엠앤티의 엔지니어링 노하우를 적극 활용한다. 삼강엠앤티는 2020년 국내 최초로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수출에 성공한 기업이다. SK에코플랜트는 설계·조달·건설(EPC) 역량과 사업수행 경험을 활용해 부유식 해상풍력, 해상변전소 등 사업영역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SK에코플랜트는 경남 고성에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생산을 위한 신공장도 짓고 있다. 수소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SK에코플랜트는 미국 블룸에너지와 합작법인을 세워 국내에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기자재·부품 밸류체인 구축에 나섰다. 경북 구미에 제조공장을 준공하고 높은 발전효율을 갖춘 연료전지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국내 최초로 SOFC의 역반응인 고체산화물 수전해기(Solid Oxide Electrolysis Cell)를 활용해 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물에서 수소를 분리해 내는 친환경 수소 생산 실증도 성공했다. SK에코플랜트는 2020년 국내 수처리·폐기물 처리 전문 회사 환경시설관리(옛 EMC홀딩스)를 인수하고 환경 사업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3년 만에 12개의 폐기물 처리, 리사이클링 기업을 대상으로 인수하거나 투자했다. 폐기물 산업에 인공지능(AI)과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접목해 사업을 고도화하며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폐기물의 배출-수거-운반-최종처리에 이르는 프로세스 전 단계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투명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및 성과 증명을 지원하는 플랫폼 ‘웨이블(Wayble)’을 개발한 것도 변화 중 하나로 꼽힌다. 웨이블은 혁신성을 인정받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3’에서 스마트시티 분야 혁신상(Innovation Awards)을 수상했다. SK에코플랜트는 폐기물 처리·관리는 물론이고 리사이클링 중심의 업스트림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SK에코플랜트는 2050년 600조 원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은 “해상풍력,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및 그린수소, 그린암모니아 등 전 분야에 걸친 밸류체인을 기반으로 자기완결적이고 신속하게 미래 에너지 시장을 선점할 것”이라며 “환경 분야에서도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등 고성장이 예상되는 미래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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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 경영 위해 육·해상 풍력사업 확대

    ㈜한화 건설부문은 올해 친환경 사업을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삼고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풍력발전을 비롯한 친환경 에너지 사업과 수처리 분야 등 환경사업 역량을 강화한다. 단순 시공사를 넘어 국내 톱 티어(Top-tier)의 ‘그린 인프라 디벨로퍼’를 목표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한화 건설부문은 2030년까지 국내 톱 티어 육·해상 풍력사업 디벨로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세웠다. 먼저 풍력발전사업 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확대하고 전문 인력을 충원했다. 풍력발전사업은 입지 선정, 풍황 조사부터 시작해 실제 착공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장기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취지에서다. ㈜한화 건설부문은 2020년 76MW(메가와트)급 영양 풍력발전단지와 25MW급 제주 수망 풍력발전단지를 성공적으로 준공했다. 지난해 12월에는 90MW급 양양 수리 풍력발전단지의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현재는 경북 영천시, 강원 영월군 등에도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상으로도 사업 영역을 넓힌다. 총 사업비 2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400MW급 신안 우이 해상풍력 사업 개발을 주관하고 있으며, 여러 신규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을 위해 풍황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기업인 에퀴노르와 국내 해상풍력 공동 개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축적된 풍력사업 설계·조달·시공 일괄 수행(EPC) 경험을 바탕으로 풍력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운영 능력까지 갖출 계획이다. 대규모 환경 융·복합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한화 건설부문은 지난해 1월 총 사업비가 7214억 원에 이르는 대전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국내 최대 규모의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이자 최초의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이다. 하수처리장을 지하화 및 현대화해 악취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지상에는 공원과 체육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수소 에너지 사업도 확장한다. 지난해 12월에는 수소 정제 및 생산 관련 100% 국내 기술을 보유한 파나시아와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해당 협약에 따라 양사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 기술의 공동 개발과 사업화를 논의한다. 사회 공헌 및 안전 관리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 ㈜한화 건설부문은 사회복지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도서관을 짓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 붙박이 책장 조립 등 공간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건설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와 본사 모니터링 시스템을 연동한 고위험 통합관제 시스템을 바탕으로 위험 상황 감지 및 예방 역량도 높인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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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금리·전세사기 부담에…월세 100만 원 넘는 소형빌라 거래 ‘쑥’

    고금리와 전세사기 우려로 월세 선호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서울 소형 빌라에서도 월세 100만 원이 넘는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15일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소형(전용면적 60㎡이하) 빌라 월세 거래량 4만3917건 중 월세 100만 원이 넘는 거래는 3018건으로 2021년(1693건)보다 78.2% 증가했다. 이는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월세 100만 원이 넘는 서울 소형빌라는 2019년까지 1000건 미만이었지만 2020년 1027건, 2021년 1693건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월세 100만 원이 넘는 소형빌라 거래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791건)였다. 이어 송파구(458건), 서초구(390건), 마포구(166건) 등으로 많았다. 지난해 거래된 소형빌라 중 월세 가격이 가장 높은 빌라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우리엘’이었다. 지난해 4월 전용면적 27.95㎡ 매물이 보증금 800만 원, 월세 450만 원에 계약됐다.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초동 아크리움 2차’ 전용면적 52.74㎡도 지난해 12월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350만 원에 월세 거래가 이뤄졌다. 반면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며 전세 수요는 줄고 있다. 지난해 서울 소형빌라 전세거래량은 6만7541건으로 2021년(7만2747건) 대비 7.2% 줄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전세사기로 목돈이 있어도 월세 거주가 안전하다는 인식이 생기고 있는데다 전세자금대출 이자가 높아져 소형빌라도 고액 월세로 계약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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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방지책 시행땐 빌라 33% 보증 탈락… 불안한 세입자들

    14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촌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평소 같으면 유리 외벽을 뒤덮었을 빌라 매물 전단이 하나도 붙어 있지 않았다.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불거진 전세사기 이후 빌라 매매나 전세 계약은 물론 문의까지 거의 끊겼기 때문이다. 인근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사기 방지 대책이 나왔지만 화곡동 빌라 전세시장은 거의 마비됐다”며 “세입자나 집주인 모두 불만인 상황”이라고 했다. 대형 전세사기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며 최근 정부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대책대로 5월부터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요건을 강화할 경우 빌라 세입자 10명 중 3명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자본 없이 전세금을 끼고 빌라를 대거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따른 것이지만 이들 세입자는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지 않으면 보증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보증보험 대상 축소…일부는 월세로 전환해야동아일보가 1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활용해 수도권에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이 90%를 초과하는 빌라는 32.7%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통해 올해 5월부터 전세보증 비율을 집값의 100%에서 집값의 90%로 낮추는 방향으로 보증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한 만큼, 수도권 빌라 세입자 10명 중 3명꼴로 보증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이는 2021년과 지난해 각각 전세와 매매 실거래 신고가 이뤄진 수도권 빌라 7588곳을 분석해 2021년 전세보증금과 지난해 매매가를 비교한 결과다. 특히 현재 빌라 매매가가 떨어지고 있는 데다 4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할 경우 보증제도에서 탈락하는 세입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하며 세입자 월세 부담이 생기고 전세 수요가 급감하며 선량한 임대인들마저 세입자를 구하는 데 애를 먹을 가능성도 높다”고 했다. 부동산 업계는 이 같은 방안이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에는 큰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사는 “깡통전세가 경매로 넘어가면 매매가의 70∼80% 수준으로 낙찰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세가율 100%나 90%나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라고 했다. 인천 미추홀구 빌라촌 인근의 공인중개사는 “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시세가 각각 다른데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지면 세입자들은 어디에서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월세 낼 여력이 없는 세입자들은 주거 환경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전세 회의론’까지…“순기능 살린 보완책 필요”근본적으로는 전세 제도가 부실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전세사기 사건을 근절하긴 힘들 것이란 지적도 적지 않다. 전세난이 극심했던 2010년대에 전세 대출이 보편화됐고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이 2017년 100%까지 높아졌다. 집값에 육박하는 전세 보증금을 저리로 대출해주고, 정부가 이를 다시 보증해주는 구조가 자리 잡으면서 ‘전세 거품’이 쌓인 셈이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제도권 금융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집주인들이 일종의 사금융인 전세를 주택 구입에 이용하며 오히려 경제 시스템 리스크를 키운 측면이 있다”며 “전세보증금과 전세 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전세 제도 자체가 수명을 다했다”는 ‘전세 회의론’까지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전세의 순기능은 살리되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전세 대출을 일부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아가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만큼 전세는 서민들의 강제 저축 수단이자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한다”며 “매매와 월세의 완충 작용을 하는 전세가 사라지게 되면 향후 월세 급등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먼저 예치하고 이를 사용하는 만큼 반환보증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이나 신탁기관에 임대주택을 등록하고 실제 임대 계약이나 운영은 신탁기관이 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언급된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은행의 전세 대출을 보증해주는 상황인 만큼 대출 심사 강화 등을 통해 전세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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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수도권 분양아파트 4채중 1채는 분양가 2000만원 넘었다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으로 분양가가 오르면서 지난해 수도권에서 분양한 아파트 4채 중 1채는 분양가가 3.3㎡당 2000만 원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재건축 사업장에서는 시공사와 조합 간 공사비 갈등이 잇따르며 공사 지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1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공급 청약(임대 제외)을 받은 수도권 아파트 5만3112채 중 3.3㎡당 분양가가 2000만 원을 넘는 아파트는 1만4071채로 전체의 26.5%였다. 2017∼2021년 분양된 아파트 33만4894채 중 14.1%(4만7168채)만 3.3㎡당 분양가가 2000만 원을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10%포인트 넘게 비중이 늘어난 것이다. 전국에서도 지난해 분양한 15만855채 중 13.2%(2만572채)가 3.3㎡당 20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분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2021년 분양된 아파트 75만6000채 중 3.3㎡당 2000만 원이 넘는 주택은 6.7%(5만557채)에 그쳤지만, 지난해 들어 비중이 2배 가까이 커진 것이다. 전용면적별로는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 중 3.3㎡당 20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공급된 아파트가 34.7%(전국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5년간 이 비중은 9.5%였는데, 지난해에 3배 이상으로 늘어난 셈이다. 부동산R114 측은 “최근 소형 아파트 분양가가 빠르게 오른 데다 지난해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높은 서울에서 소형 물량 분양이 많았던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분양가가 오른 근본 원인으로는 높은 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이 꼽힌다. 실제로 이 같은 공사비 인상 여파로 재건축 현장에서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도 많아지고 있다. 1101채 재건축 단지인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덕1구역(마포자이힐스테이트)는 이주와 철거까지 마쳤지만 시공단인 GS건설과 현대건설에서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며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착공 예정 시기는 지난해 6월이었지만 현재까지도 첫삽을 뜨지 못했다. 2990채 규모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는 올해 8월 입주를 앞뒀지만 공사비 증액 문제가 불거지면서 입주가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300여 채 규모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지구(메이플자이) 현장에서도 4700억 원 공사비 증액을 두고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넉 달째 이어지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규제지역이 해제되며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많아 올해도 분양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청약 수요자들이 분양가를 민감하게 보는 만큼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한 아파트로 수요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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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산건설, 부산에 ‘오션시티’ 2033채 내달 분양

    두산건설이 부산 남구 우암동에 3000여 채 대단지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조감도)를 3월 분양한다. 이 단지는 부산 남구 우암동에 29개 동(지하 5층∼지상 34층), 총 3048채 규모로 들어선다. 일반분양은 2033채다. 전용면적별로는 △59㎡ 342채 △ 75㎡ 977채 △84㎡ 714채다. 부산 북항과 500m 거리로 거실에서 부산항대교를 조망할 수 있다. 우암동 도시숲, 천제산 우룡산공원 등 자연환경도 갖췄다. 단지 바로 옆에 우암초와 신연초, 감만중, 배정고 등이 있어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면 부산역과 서면, 경성대학가까지 30분 내외로 이동할 수 있다. 병원, 대형마트, 관공서 등 생활편의시설도 갖췄다. 단지 앞에 들어서는 우암동 복합청사도 올해 4월 개관을 앞뒀다. 단지 내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사우나 등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 분양 관계자는 “부산 남구는 대규모 정비사업과 북항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며 탈바꿈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특히 우룡산공원을 둘러싼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를 포함한 약 1만2000채 규모 신흥 주거타운이 형성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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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硏 “집값 20% 하락땐 갭투자 10채중 4채, 보증금 못돌려줘”

    집값이 20% 하락할 경우 보증금을 끼고 산 ‘갭투자’ 주택 10채 중 4채는 해당 주택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3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전세 레버리지 리스크 추정과 정책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갭투자 주택은 월평균 6000채에 그쳤다. 하지만 같은 해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갭투자 주택은 월평균 2만 채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는 이를 토대로 2024년 6월 집값이 매입 시점보다 20% 하락할 경우 갭투자 주택 중 40%는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적어지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단, 전세계약이 2년 만에 종료된다고 가정했다. 또 2021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임대주택 매도 등 자산을 모두 처분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만큼 대출을 받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주택이 5000채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택가격이 27% 하락하면 보증금 미반환 주택은 최대 1만3000채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집주인의 보증금 상환 능력을 담보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증금 예치제를 도입해 집주인이 보증금의 일부를 예치하고, 예치하지 않은 금액은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도록 하는 제도, 신탁사를 중간에 두고 세입자가 신탁사에서 보증금을 받도록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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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사도 집주인도 못믿겠다”… 여윳돈 있어도 전세 대신 월세로

    직장인 정모 씨(34)는 2년 전 결혼해 서울 강동구의 소형 빌라(전용면적 42㎡)에 전세로 살고 있다. 전세보증금은 3억6000만 원. 최근 계약 만기를 앞두고 알아보니 비슷한 빌라 전셋값이 약 3000만 원 떨어졌지만, 그는 월세로 갈아탈 계획이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에 살던 지인이 ‘빌라왕’ 김모 씨로부터 전세 사기를 당해 전세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걸 지켜봤기 때문이다. 정 씨는 “모아둔 현금이 있어 전세로 갈 순 있지만 불안에 떨기 싫어 월세만 알아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전세 사기’ 후폭풍으로 빌라 임대차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신뢰를 잃은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빌라 전세 거래량이 급감하고 전셋값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서민 주거 안정을 책임지던 빌라 전세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동아일보가 1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대형 전세 사기 사건들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도권 연립·다세대(빌라) 임대차 계약의 형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10.4%는 기존에 전세였다가 월세로 바뀐 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2020년 11월∼2021년 1월)만 해도 5.2%였던 이 비율이 2배로 증가했다. 이는 2018년과 2020년 같은 기간 거래가 있었던 전월세 계약 1756건을 분석한 결과로, 최근 3개월간 이뤄진 수도권 빌라 전월세 계약 10건 중 1건은 기존에 전세였다가 월세로 변경된 셈이다. 대형 전세 사기가 잇달아 불거지면서 불안해진 세입자들이 전세 대신 월세를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월세 선호의 또 다른 원인인 고금리가 지난해 초부터 이어졌지만 전세 거래 급감은 지난해 11월부터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수도권 빌라 전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1.2% 증가했다가 대형 전세 사기 사건이 지난해 10월 불거진 뒤인 지난해 11월에는 전월 대비 18.3% 급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빌라 전세는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도가 높은 만큼 전세 시장의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상〉 빌라전세 불신에 월세 전환 급증 사기 앞에 중개사-반환보증 무기력… 수도권 빌라 전세 거래량 18% 감소수요자들 “전세제도 신뢰 무너져”… 전문가 “세입자 주거비 급증 우려” 서울 광진구에서 신축 원룸 빌라 전세를 살고 있는 정모 씨(32)는 계약기간이 지난해 11월 끝났는데도 일단 살고 있다. 전세 보증금 2억6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서다. 그는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야 은행을 통해 집주인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됐다. 심지어 집주인 변경 등기가 이뤄진 날은 정 씨가 전입 신고를 한 당일이었다. 전세 계약과 동시에 바뀐 집주인은 바로 ‘빌라왕’ 김모 씨였다. 집주인이 사망하며 보증금 받을 길이 막막해진 정 씨는 빌라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따졌다. 정작 공인중개사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계약 당시 받았던 ‘부동산 공제증서’도 소용없었다.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겠다는 증서지만 보상 한도가 1억 원에 그쳤다. 보증기관 역시 “심사해봐야 안다”고 답해 여태 전세금을 못돌려 받았다. 그는 “공인중개사는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100만 원 처분만 받으면 책임 끝”이라며 “공인중개사도, 집주인도, 보증기관도 못 믿으면 ‘집 없는 사람’은 도대체 누굴 믿고 집을 구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빌라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 공인중개사와 공공기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 신뢰를 담보하던 각종 제도가 전세사기에 무력했다는 인식이 커진 영향이다. 이대로라면 빌라 전세 근간이 무너지고 월세 부담이 커지면서 서민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개월째 남의 집 전전…“HUG도 못 믿는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 전세로 살던 30대 초반 직장인 A 씨는 지난해 계약이 종료됐지만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못 받고 친구 집을 전전하고 있다. 처음엔 집주인의 ‘배 째라’식 태도에도 걱정이 없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HUG로부터 “금방 대위변제가 이뤄질 것”이란 답변을 들은 그는 이를 믿었다. 이제라도 내 집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에 인근 다른 빌라를 사기로 하고 계약했다. 하지만 A 씨는 아직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매매 계약금도 날릴 위기에 처했다. 그는 “나중에 HUG에 항의하자 대위변제 대상자가 급증해서 6개월 정도 걸릴 것이란 답변만 돌아왔다”며 “현재 거주지가 없어 지인 집을 떠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불신은 세입자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정부가 최근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선보인 ‘안심전세 앱’이 나오기 전인 지난해 말부터 이미 민간 업체가 만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앱 여러 개가 성업 중이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나도 혹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것 아니냐”란 문의 글이 하루에도 여러 건 올라오고 있다. ● “보증금 떼일까 봐”…빌라 전세량·가격 동반 하락 빌라 전세 시장에 대한 불신은 거래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빌라 세입자들은 설령 목돈이 있어도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도권 빌라 전세 거래량은 6515건으로 전달(7900건) 대비 17.5% 줄었다. 반대로 수도권 월세 거래량은 지난해 11월 5799건에서 12월 6006건으로 3.6% 증가했다. 고금리로 전세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 영향도 있지만 ‘빌라왕’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해 10월 이후 뚜렷해진 현상이다. 지난해 고금리에도 별다른 변동을 보이지 않던 빌라 전셋값도 비슷한 시기부터 급락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다세대·연립(빌라) 전세가격지수는 지난해 1월 102.2에서 10월 102.3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전세가격지수는 101.7로 전달 대비 0.54% 떨어졌고, 12월(100.7)에는 하락 폭을 ―0.94%로 키웠다. 이처럼 지난해 11월부터 가격 하락 폭이 커지며 지난해 빌라 전세는 전년 말 대비 1.25% 떨어졌지만 월세는 오히려 0.62% 올랐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빌라 전월세 시장이 월세 위주로 재편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주거비 부담이 늘어날 세입자들”이라며 “전세사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와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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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멀쩡한 집주인까지 전세계약 취소-공실 몸살

    은퇴자 A 씨(70)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보유한 전용면적 33㎡짜리 빌라는 지난해 10월 세입자가 방을 뺀 뒤 3개월 넘게 공실 상태다. 세입자 문의가 없자 전셋값을 시세보다 3000만 원 낮춰 지난달 겨우 세입자를 찾고 계약서까지 작성했지만 최근 계약 취소를 당했다. 그는 “화곡동에서 전세사기가 대거 발생했다는 이유로 화곡동 집주인들이 모두 사기꾼으로 매도당하며 생계형 임대사업자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전세사기 확산으로 ‘빌라 전세=사기’라는 인식이 번지며 선량한 임대인들까지 빌라 공실과 계약 취소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대로라면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경기 안양시 안양동에 방 3개짜리 빌라를 소유한 등록임대사업자 B 씨는 이달 초 별다른 이유 없이 전세 계약 취소를 당했다. 세입자 주변에서 ‘임대사업자가 전세사기꾼일 수 있다’며 빌라 전세 계약을 말렸다는 것. ‘등록임대사업자는 전세반환 보증 가입 의무가 있다’고 세입자를 안심시키고 실제론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등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가 빚어낸 일이다. 성창엽 주택임대인협회장은 “등록임대사업자는 전세 인상률 상한(직전 계약의 5%)이 정해져 있어 전셋값 폭등기에도 시세보다 싸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전세사기로 선량한 임대인까지 사기꾼 취급을 받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빌라 전세시장 신뢰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정부가 사회적 범죄 행위인 전세사기를 잡아내는 것을 사회적 책무로 받아들이고 시장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며 “현 고금리 상황이 진정되면 전세 수요가 다시 늘어날 텐데, 정부가 그 전에 전세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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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 중동붐, ‘자국민 고용 요구’가 벽… 현지기업과 파트너십을[인사이드＆인사이트]

    《“중동 사람들은 말 그대로 ‘아라비아의 상인’입니다. 상인들이 밑지고 장사하는 것 보셨나요? 오일머니가 있으니 돈을 퍼줄 거라고 막연하게 기대했다가는 눈 뜨고 코 베일 수도 있습니다.”(건설업계 관계자) 지난해 11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방한,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이 이어지면서 ‘제2의 중동붐’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의 3중고로 수출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외 수주가 경제 위기 극복의 단초가 될 거라는 기대감도 높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사우디와 한국 정부, 기업이 체결한 각종 투자계약과 업무협약(MOU) 규모는 290억 달러에 이른다. UAE 국빈 방문 당시 UAE 국부펀드가 3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협약들은 말 그대로 ‘약속’일 뿐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까지 장애물이 적지 않다는 우려도 크다. 전문가들은 ‘제2의 중동붐’이 장밋빛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중동 국가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동시에 기존의 단순 도급에서 벗어나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맺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한다.》●과거와 달라진 중동…‘미래 산업 키운다’ 전문가들은 분명 이번 ‘제2의 중동붐’은 과거와 다르다고 말한다. 약 10년 전만 하더라도 중동 수주는 대부분 유전 개발에 따른 플랜트 건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 중동에선 한국의 정보기술(IT)이나 콘텐츠 산업 등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2015년경 시작된 저유가가 오랜 기간 이어지며 산유국이라고 영원히 풍요를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중동 국가들이 뼈저리게 느꼈다”며 “중동 정부 관계자들은 고유가를 기반으로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고 경제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어렵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최근 체결된 중동 국가와의 MOU에는 비(非)건설 분야가 많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최근 사우디 국부펀드 퍼블릭인베스트먼트펀드(PIF)로부터 6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게 대표적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빈 살만 왕세자 방한 당시와는 별개의 투자 유치다. 이미 PIF는 지난해 3월 게임기업 넥슨과 엔씨소프트에 총 3조5000억 원을 투자했다. 올해 1월 초에는 현대자동차가 사우디에 반조립(CKD) 자동차 공장 설립을 검토하는 등 현지 생산을 위한 MOU를 사우디 정부와 맺었다. 제조업 분야 진출에 대한 수요도 있다는 의미다. 방위산업(방산) 역시 ‘제2의 중동붐’에서 중요한 분야다. 일례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UAE와 국산 다목적 수송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2030년대 생산을 목표로 하는 국산 수송기 개발 사업에 UAE는 개발비 3조 원 중 일부를 분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송기 개발 기술이 없는 UAE와 개발비 분담이 필요한 한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 현재 UAE는 KF-21 국산 초음속 전투기나 ‘한국형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불리는 L-SAM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등에도 관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중동 지역이 고유가 상황을 맞아 글로벌 건설 시장에서 급성장하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올해 중동 건설 시장 성장률은 14.4%로 전망된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올해 중동 건설 수주 예상액은 최대 250억 달러로 지난해(90억 달러)의 3배 정도로 많아진다. ●“자국민 고용해라” 현지화 요구 강해…“축포는 이르다” 다만 전문가들은 축포를 터뜨리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보고 있다. 과거에도 ‘경제 외교’를 앞세워 대통령이 중동 국가를 국빈 방문하고 이에 맞춰 다양한 MOU를 맺은 적이 여러 번 있다. 하지만 실제 성과를 낸 사례는 많지 않았다. 수주 여건도 더 까다로워졌다. 대표적인 게 자국민 근로자 고용 비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비자 쿼터를 제한하는 사우디의 ‘사우디제이션’ 제도다. 사우디 정부는 기자재도 최대 70%까지 현지에서 조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UAE도 ICV(In-Country Value)라는 프로그램으로 현지 고용, 지출 규모 등을 평가한다. 지난해부터는 외국계 기업이 진출하면 5년간 매년 전체 고용 인원의 2%를 자국민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카타르는 에너지 부문 현지화 프로그램을 도입해 에너지 분야 입찰 기업에 ICV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직 현장에 익숙하지 않은 현지인을 채용하고 조달에 대한 자율권이 줄면 수주를 해도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며 “현지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는 등 현지 법인을 만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만 중장기 사업이 아니면 현지에 사무실을 열 엄두를 내기 어렵다”고 했다.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일도 잦다. 국내 한 대형 건설사는 2010년대 초 중동 국가의 철도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발주처로부터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적도 있다. 발주처가 특정 협력업체와 공사를 함께할 것을 요구했지만 생산성 저하, 원가 상승을 우려해 거절하자 계약 자체가 무산된 것. 또 다른 대기업은 2010년대 중반 중동에서 천연가스 채굴 시설을 완공한 뒤 대규모 하자 보수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런 리스크는 개별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해결할 수 있다”며 “‘정부가 영업사원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실현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주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사업 차질을 빚고 있는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이라크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기도 했다.●“정부 간 협력으로 ‘패키지 수주’ 해야” 정부와 각 기업은 올해 상반기(1∼6월)부터 중동 국가에서 본격적인 입찰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로템은 조만간 공고될 사우디 네옴시티 차량 발주 사업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일본, 프랑스, 독일 등도 입찰 참여가 유력해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한다”고 전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은 지난해 네옴시티 철도터널 공사를 수주해 진행 중으로, 현지 근로자들이 묵을 모듈러 주택 등의 추가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거와 같은 단순 도급 사업은 이미 발주처인 중동 국가들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투자개발형 사업에서는 시공사가 금융 조달, 지분 투자까지 함께 참여해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사업을 수행한다. 제조, 도로 운영, 발전사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경쟁력을 높이기 유리하고 이자, 원료 거래 차익, 운영 수익 등 이윤을 다양화할 수 있다. 중동 국가들의 현지화 요구에도 맞는 방식이다.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상대 국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수주 기반을 닦는 일도 중요하다. 과거 바라카 원전 수주 당시에도 대테러부대인 아크부대를 UAE 현지에 창설한 것이 수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창구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장은 “한국은 스타트업, IT, 에너지, 방산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력을 보유한 데다 중동과 성공적으로 협력해온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며 “장기적인 파트너십이 필요한 사업이 많아지는 만큼 현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민관 공동 대응 협의체를 꾸려 정부 고위층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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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세 70%’ 공공분양 첫 청년특공… 최고 경쟁률 52.5대 1까지 치솟아

    윤석열 정부의 첫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에서 특별공급 경쟁률이 11.1 대 1로 집계됐다. 이번에 처음 실시한 ‘미혼 청년 특별공급’은 경쟁률이 50 대 1이 넘는 곳이 나올 정도로 관심을 모았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 ‘뉴:홈’의 첫 사전청약 공급지구인 경기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의 특별공급 접수 결과 1381채에 1만5353명이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세보다 30% 싸게 분양해 공공과 시세차익을 나눠 갖는 ‘나눔형’이 12.8 대 1, 시세보다 20% 싼 ‘일반형’이 3.4 대 1이었다. 미혼 청년 특별공급 경쟁률은 36.5 대 1로 신혼부부(7.2 대 1), 생애최초(7.8 대 1) 대비 높았다. 고양창릉(887채)의 평균 경쟁률은 17.7 대 1이었으나 미혼 청년 특공 경쟁률은 52.5 대 1까지 치솟았다. 3개 지구 사전청약 일반공급은 13일부터 17일까지다. 서울 고덕강일3(500채) 특별공급은 27, 28일 진행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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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사고액 19%는 감정평가 활용한 계약

    지난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신 갚아달라고 한 금액의 20%는 감정평가액을 부풀렸던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범이 감정평가사와 짜고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 평가액을 높게 잡아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업(Up) 감정’ 수법이 광범위하게 쓰인 것으로 보인다. 12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전세보증보험 사고 금액은 2234억 원(96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전세보증보험 사고 금액(1조1726억 원)의 19.1%에 해당한다.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전세보증보험 사고 금액은 2018년 8억 원에서 2019년 22억 원, 2020년 52억 원으로 증가하다 2021년(622억 원) 급등했다. 지난해 사고액은 2021년보다 3.6배로 뛴 수준이다. 이는 HUG 전세보증보험의 허점을 노린 전세사기가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신축 빌라는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보험 가입 시 주로 감정평가액을 활용한다. 감정평가법인을 집주인이 지정할 수 있어 집주인과 감정평가사가 짜고 평가액을 부풀리는 것이 가능한 구조였다. 문제가 커지자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HUG가 지정한 감정평가법인 40곳에서만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도록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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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완화에도… 1기 신도시는 관망중

    “주민들끼리 ‘이제 정말 (재건축이) 되는 거냐’란 기대감 섞인 반응을 보이지만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같은 규제 완화에 지나치게 과도한 공공기여 조건을 다는 게 아닌지 걱정하는 주민이 더 많습니다.”(고영희 일산재건축연합회장) 경기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이 발표됐지만 시장은 아직 관망하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사항이 아직 안 나온 데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의 규제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기 신도시에 대해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공개됐지만 문의는 뜸한 분위기였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특별법 발표 이후) 재건축 단지에 투자하려는 문의가 오고 있지만 ‘급급매’만 찾는 상황”이라며 “전용면적 84㎡ 매물이 14억5000만 원에 나와 있는데 수요자들은 1억 원은 더 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 군포시 산본동에서 영업하는 다른 공인중개사는 “대책 발표 이후 받은 문의 전화는 2건뿐”이라며 “특별법 자체는 작년 대선 때 이미 공약으로 거론돼 당장 시장이 들썩이지는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주민들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최우식 1기 신도시 범(汎)재건축연합회장은 “각 혜택마다 조건과 단서가 일일이 달려 있어 답답하다고 말하는 주민이 많다”고 했다. 종 상향 허용으로 용적률 한도가 높아져 분담금을 덜고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의 기대감이 크지만 결국은 어떤 조건을 걸지가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특별법 적용을 기다리지 않고 기존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단지도 있었다. 이형욱 평촌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장은 “용적률을 높이려면 기반시설 확충 등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데, 이를 꺼리는 단지도 많다”며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는 그 의견을 존중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재초환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각 단지마다 사업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개발 수요가 적은 재건축 단지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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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전국 아파트 1만2572채 분양… 작년 반토막

    최근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는 등 분양 시장 침체가 깊어지면서 2월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부동산 정보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이달 공급 예정물량은 전국 16개 단지 총 1만2572채로, 전년 동월(2만1494채)보다 42% 줄었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9924채로 전년 동월(1만8283채) 대비 46% 감소했다. 주택 시장 위축에 공급 시기를 늦추는 단지가 많았다. 직방에 따르면 1월 분양 예정 단지 10곳 중 6곳은 분양을 연기했다. 1월 초 7275채가 공급될 것으로 집계됐으나 실제로는 1569채만 분양됐다. 일반분양 물량은 1461채로 예정 물량 대비 25%에 그쳤다. 실제로 각 지방자치단체도 신규 주택 공급을 늦추는 방식으로 미분양 적체에 대응하고 있다.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대구시의 경우 올해 1월 말 주택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주택건설계획 승인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승인된 주택건설사업지도 후분양을 유도하거나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직방 관계자는 “2월 분양 예정 물량도 실제 분양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2월 공급 물량(1만2572채) 중 수도권에 8149채(64.8%)가 공급되며 이 중 경기도가 6296채로 가장 많았다. 지방에서는 4423채가 공급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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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계 “건설노조 불법행위 손배 청구제 마련을”

    지난해 한 건설 장비업체와 월 38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한 타워크레인 기사 A 씨는 건설업체에 매달 600만 원의 월례비를 추가 요구했다. 그가 타워크레인 속도를 고의로 늦추며 공사를 지연하자 건설사는 어쩔 수 없이 월례비를 지급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기사 1명당 월급이 1000만 원 안팎에 이르는데 소득세를 적게 내려고 가족을 채용해 월례비를 가족 월급처럼 받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B 건설노조는 경기 양주시 소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소속 조합원을 채용해 달라며 26차례나 집회를 열었다. 레미콘 트럭이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가 하면, 동전 수백 개를 현장 출입구 바닥에 떨어뜨린 뒤 천천히 줍는 방식으로 차량 출입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기도 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FCA)는 6일 경기 화성시 안년동에서 전국 건설인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총궐기대회’를 열고 건설노조의 이 같은 불법행위 사례를 공개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는 단순한 이권 투쟁을 넘어섰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공기 연장은) 결국 분양가 상승, 입주 지연, 안전 위협 등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건설노조가 공사 물량 할당과 업체 선정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수 연합회장은 이날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배상금을 받아 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노조가 공사를 지연시켜 무리한 작업을 유발해 안전사고 원인이 될 경우 근로자 과실만큼 사업주 책임을 덜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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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전세난에 갱신요구권 사용 역대 최저…10건 중 3건은 감액 계약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전세 보증금의 가파른 인상 방지를 위해 도입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줄고 있다. 3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도권 주택 전·월세 거래 중 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갱신계약 건수는 6574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이는 전체 갱신계약의 36% 수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로는 47% 감소한 것이다. 갱신 요구권을 쓰더라도 종전 임대료보다 감액해 계약을 맺는 비율이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 수도권 아파트에서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약 중 종전보다 임대료를 감액한 계약은 1481건으로 전년 동월(76건) 대비 19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갱신요구권 사용 계약 10건 중 3건(32%)이 감액계약인 셈이다.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쓰면 1회에 한해 기존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집주인은 실거주 목적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반면 전세의 월세화는 가속화하고 있다. 2022년 하반기(7~12월) 수도권 주택 전·월세 갱신계약 중 전세를 월세로 변경한 갱신계약은 5971건으로 전년 동기(3572건) 대비 67% 증가했다. 집값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을 떼일 위기가 높아지자 전세 대신 월세를 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전세 시세가 2년 전보다 급락한 데다 수도권에 지역별로 대규모 공급이 예정된 만큼 주택 임대시장의 감액 갱신과 갱신요구권 감소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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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대신 갚아준 전세금 중 7000억 못 돌려받아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금이 지난해 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HUG에 따르면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금(대위변제액)은 2022년 9241억 원으로 전년(5040억 원)보다 83.4% 급증했다. 반면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2490억 원에 불과했다. 7000억 원가량이 고스란히 HUG 손실로 이어진 것이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HUG가 대신 갚고 집주인에게 청구한다. 하지만 이를 회수하지 못하면 HUG 재정 악화 요인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HUG 대위변제액이 늘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돼 선량한 세입자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HUG의 보증을 미끼로 전세사기단에게 먹잇감을 던져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세를 부풀려 전세 보증금으로 주택을 사들인 전세사기범은 이익을 취하고 공공기관인 HUG가 부실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은 데 따른 것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전세사기가 공적 자금에 피해를 끼치는 유형으로 발전했다”며 “서민 보호를 해야 할 HUG가 (전세)사기꾼들의 먹잇감이 됐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날 기획재정부와 HUG의 자본금 출자 확대, 보증배수 확대 등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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