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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영

정서영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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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이 꿈인 부동산 기자입니다. 모두의 집을 위해 열심히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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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산업47%
경제일반27%
기업17%
유통3%
사회일반3%
고용3%

  • “외국인 돌아왔다” 부활하는 명동상권, 공실률 줄어

    “올해 여름 이후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동남아시아와 유럽, 미국 등의 관광객이 곳곳에서 보이니까요. 일본 하늘 길까지 열렸으니 일본인 관광객도 곧 늘어날 겁니다.” 이달 14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명동 거리 입구. 노점상 앞에는 손님들이 모여 있었고 골목 곳곳은 인파가 넘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이던 불과 1년 전과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이었다. ‘입점 문의’ 게시물이 나붙은 상가가 군데군데 보였지만 명동 상인들은 희망적인 분위기를 감추지 않았다.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최근 한 프랜차이즈 카페가 명동에 입점하며 임대료가 오래간만에 올랐다. 코로나19로 반 토막이 났던 상가 월세도 다시 반등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명동 상권이 부활의 날갯짓을 하고 있다. 엔데믹 이후 시민들의 방문이 늘어난 데다 입국 제한이 풀린 외국인 관광객도 차츰 돌아오며 한때 50%를 넘었던 상가 공실률이 줄고 있다. 대규모 글로벌 브랜드들도 앞다퉈 명동에 상가를 물색하고 나서는 등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명동성당 인근 엠플라자에서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인 아디다스가 대형 점포(지하 1층∼지상 2층 규모) 공사를 한창 하고 있었다. 전체 영업면적 2500m²로 내년 1분기(1∼3월) 개점할 예정이다. 부동산업계는 이를 명동 상권 부활의 신호탄으로 해석한다. 명동에서도 가장 큰 대로변에 있고 점포 규모도 커서 상징성이 컸던 터줏대감 격인 자리로, 패스트패션 브랜드 자라(Zara)가 있던 곳이다. 하지만 비싼 임대료 등으로 자라가 폐점하고 3개월째 공실 상태가 이어져 명동을 유령도시처럼 보이게 했던 곳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아디다스가 올 초 명동점을 폐점하고 복귀하는 것”이라고 했다. 식음료 업체 입점도 줄을 잇고 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명동역 인근 눈스퀘어에는 글로벌 카페 브랜드 블루보틀이 올해 12월 들어온다. 현재 입점 공사를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다. 이 건물 3층에는 코로나19로 한 차례 폐점했던 이랜드 계열의 패스트패션(SPA) 브랜드 스파오가 지난달 다시 문을 열었다. 눈스퀘어 담당 관계자는 “눈스퀘어를 포함한 여러 건물 공실이 빠르게 메워지고 있다. 계약이 마무리되지 않은 건까지 포함하면 향후 명동 리테일 상권이 빠르게 리뉴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명동 상권은 올해부터 공실률이 조금씩 감소하며 부활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명동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40.9%로 50.1%까지로 치솟았던 지난해 4분기보다 10%포인트 가까이 줄었다. 소규모 상가 공실률도 지난해 4분기 50.3%에서 올해 2분기 36.9%까지로 감소했다. 상업용 부동산업체 세빌스코리아 백종식 이사는 “자체 조사 결과 9월 명동 방문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다”며 “명동 상권은 확실히 반등세로 돌아섰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명동 부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상업용 부동산업체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 남신구 이사는 “코로나19 확산세가 한창이던 2020, 2021년과 비교하면 지금 명동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은 분명하다”며 “공실률 감소세도 뚜렷하고, 완전히 끊겼던 주요 브랜드의 점포 입점 문의도 이어지면서 코로나19 이전의 회복세를 찾아갈 것”이라고 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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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거녀는 ‘한부모’, 남성은 ‘생애최초’ 중복 당첨

    사실혼 관계인 A 씨와 B 씨는 아이를 이용해 중복으로 청약에 당첨됐다. 우선 부인 A 씨가 임신한 상태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한부모 가정)으로 공공주택을 분양받았다. 이후 아이가 태어나자 남편 B 씨가 자녀 가점을 받아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은 가점 3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부정청약 점검을 통해 총 170건의 주택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지난해 하반기(7∼12월) 분양 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유형별로는 특정 지역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기는 위장전입이 1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의 주택이나 상가,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브로커가 청약자와 공모해 대리 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로 계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도 29건 있었다. 브로커가 명의를 불법 대여한 청약신청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해주면서 권리포기 각서, 무기명 전매계약서 등을 받는 방식이다. 특별공급과 재당첨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위장 이혼도 9건 적발됐다. 특별공급은 가구별 1회만 가능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당첨되면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위장 이혼을 하면 이를 피해 부부가 각각 특별공급에 당첨될 수 있다. 사업 주체가 당첨자의 특별공급 횟수 제한 또는 재당첨 제한 사실을 통보받고도 당첨자와 계약을 체결한 불법 공급도 2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170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계약 취소,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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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소형 아파트도 ‘월세 100만 원’…전년比 거래량 44% 급증

    서울 소형 아파트 100만원 이상 월세 거래가 전년 대비 44% 가량 늘어났다. 임대차법과 금리 인상 여파가 겹치며 월세로 수요가 몰린 결과로 풀이된다. 12일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아파트의 전월세 거래량 총 8만5506건 중 월세 거래량은 3만9891건을 차지했다.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은 월세 거래량이다. 2018년 1만8081건을 기록한 이래 4년 연속 상승세다. 반면 올해 1~9월 서울 소형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5297건으로 지난해 1~9월 1만7853건 대비 70.3% 줄었다. 이 중 월세 가격이 100만 원이 넘어가는 거래량은 7190건으로 전체 소형아파트 월세 거래 중 18%를 차지했다.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4997건 대비 43.9% 늘어났다. 비용 별로는 100만~199만원 거래가 4933건(14.9%), 200~299만원이 951건(2.4%) 등을 차지했다. 1~49만원 월세 거래는 전체의 46.8%, 50~99만원은 35.2%였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매매 대신 월세 수요가 늘어나 가격도 함께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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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장전입한 형제-아이 이용해 중복 청약…부정청약 170건 적발

    #.충청도에 거주하는 A 씨와 B 씨 형제는 지난해 C씨가 소유한 수도권 소재 시골 농가 주택으로 위장전입했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B 씨는 올해 각각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분양주택에 청약돼 당첨됐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위장전입 후 10여 차례 청약시도를 한 것이 드러났다. #.사실혼 관계인 D 씨와 E 씨는 아이를 이용해 중복으로 청약에 당첨됐다. 부인 D 씨가 임신한 상태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한부모가정)으로 공공주택을 분양받은 뒤 아이가 태어나자 남편 E 씨가 자녀 가점을 받아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정은 가점 3점을 받을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부정청약 점검을 통해 총 17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지난해 하반기(7~12월)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유형별로는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방식의 위장전입이 1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의 주택이나 상가,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했다. 브로커가 청약자와 공모해 대리 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로 계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도 29건에 달했다. 브로커가 명의를 불법 대여한 청약신청자에게 계약금을 전달하고, 권리포기각서나 무기명 전매계약서 등을 요구했다. 특별공급과 재당첨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위장이혼도 9건 적발됐다. 특별공급은 세대별 1회만 가능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세대는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되지만, 위장 이혼으로 이를 회피해 부부가 중복 당첨을 노렸다. 혼인신고없이 동거하며 태아를 이용해 부인이 신혼특별공급을 받은 이후 출생한 자녀를 이용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중복으로 받은 사례도 2건 적발됐다. 이외에도 사업주체가 당첨자의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 사실을 통보받고도 당첨자와 계약을 체결한 불법 공급이 2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170건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향후 10년 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서영기자 cero@donga.com}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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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日 하네다 30일부터 주28 → 56회 증편

    최근 일본 자유여행이 허용된 가운데 이달 30일부터 김포∼하네다 항공편이 현재의 2배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30일부터 김포∼하네다 항공편 운항 횟수를 기존 주 28회에서 56편까지로 증편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노선은 서울과 도쿄를 잇는 양국 교류의 상징적인 노선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3월 운항이 중단됐다가 올해 6월 주 8회로 운항을 재개한 데 이어 7월 주 28회로 증편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김포∼하네다 노선을 운항하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일본항공, 전일본공수 등의 항공사는 30일부터 매일 2회 양 공항을 왕복 운항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해당 노선 운항 횟수는 주 84회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수요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전반적인 일본 항공 노선 증편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11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68개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무비자 일본 입국을 재개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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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부터 김포~하네다 운항 횟수 2배로 늘린다

    최근 일본 자유여행이 허용된 가운데 이달 30일부터 김포-하네다 항공편이 현재의 2배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30일부터 김포-하네다 항공편 운항 횟수를 기존 주 28회에서 56편까지로 증편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노선은 서울과 도쿄를 잇는 양국 교류의 상징적인 노선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3월 운항이 중단됐다가 올해 6월 주 8회로 운항을 재개한 데에 이어 7월 주 28회로 증편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김포-하네다 노선을 운항하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일본항공, 전일본공수 등의 항공사는 30일부터 매일 2회 양 공항을 왕복 운항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해당 노선 운항 횟수는 주 84회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수요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전반적인 일본 항공 노선 증편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11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68개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무비자 일본 입국을 재개한 바 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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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TX-B’ 인천~용산~마석… 2024년 상반기 조기착공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인 인천 송도 인천대입구∼서울 용산∼경기 남양주 마석에 이르는 총 82.7km 구간이 2024년 상반기(1∼6월)에 조기 착공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GTX 확충 일정을 최대 2년 앞당기기 위해 2024년 상반기 중으로 GTX B노선의 민자구간과 재정구간을 동시에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을 동서로 관통하는 이 노선은 인천대입구에서 마석까지 정거장 14개가 들어선다. 용산역, 서울역, 청량리역 등에서 환승이 가능한 핵심 노선으로 꼽힌다. 인천대입구∼용산(39.9km)과 상봉∼마석(22.9km)은 민자사업으로, 용산∼상봉(19.9km)은 정부가 사업비를 대는 재정사업으로 각각 추진된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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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2024년 상반기 GTX B노선 민자-재정구간 동시 착공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인 인천 송도 인천대입구~서울 용산~경기 남양주 마석에 이르는 총 82.7km 구간이 2024년 상반기(1~6월)에 조기 착공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GTX 확충 일정을 최대 2년 앞당기기 위해 2024년 상반기 중으로 GTX B노선의 민자구간과 재정구간을 동시에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을 동서로 관통하는 이 노선은 인천대입구에서 마석까지 정거장 14개가 들어선다. 용산역, 서울역, 청량리역 등에서 환승이 가능한 핵심 노선으로 꼽힌다. 인천대입구~용산(39.9km)과 상봉~마석(22.9km)은 민자사업으로, 용산~상봉(19.9km)은 정부가 사업비를 대는 재정사업으로 각각 추진된다. 이경석 국토부 광역급행철도추진단장은 “GTX B노선의 착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수도권 교통 편의를 높이겠다”고 했다. 정서영기자 cero@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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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재계약 세입자 절반이 갱신요구권 사용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지난해 6월 이후 서울 전·월세 재계약자의 절반가량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에서 신고된 전·월세 계약 72만4161건 중 25%에 이르는 18만1134건이 기존 세입자가 다시 계약한 갱신 계약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약은 10만269건으로 55%를 차지했다. 갱신요구권 사용 계약 중 82.7%는 전·월세 상한선인 4∼5% 수준으로 가격이 인상됐다. 가격 동결 계약은 10.4%였다. 전체 갱신 계약 중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전·월세 가격을 5% 이상 올린 거래도 19.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갱신요구권을 사용할 경우 전월세 가격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해야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할 경우 이를 초과해 계약할 수 있다. 갱신요구권 사용 비율은 지난해 6월 13.0%를 기록한 이래 12월 20.9%, 올해 7월 23.7%로 상승하는 추세다. 특히 전·월세 신고제 시행 초기 30%대였던 아파트 전세 계약 중 갱신요구권 사용 비율은 올해 2월 41%까지 올랐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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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야택시비 시간별 4단계로 달라져… “기본료 최소 8개, 헷갈려”

    “심야시간 택시 기본요금이 시간대에 따라 4단계로 적용된다니 황당하네요. 근거가 뭔지도 모르겠고, 제대로 이해하고 택시 타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임모 씨(42)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심야택시 승차난을 해결하겠다며 발표한 대책에 대한 설명을 듣더니 고개를 저었다. 임 씨는 “요금을 올리는 것도 마뜩잖은데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해지기까지 하니 화가 날 지경”이라고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중순부터 내년 2월까지 서울 택시요금 체계는 3번이나 바뀐다. 여기에 기존에 단일하게 적용됐던 할증률과 최대 호출료가 시간대별로 달라지고, 심야시간으로 간주하는 시간대마저 국토부와 서울시가 달라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카오T블루 등 가맹택시의 경우 4개월 동안 적용되는 기본요금이 호출료를 포함해 6800원부터 1만1700원까지 8가지나 된다.○ 국토부와 서울시 다른 ‘심야시간대’ 적용서울시는 1982년 도입 후 40년 동안 바꾸지 않았던 심야할증률(20%)과 할증시간(0시∼오전 4시)을 연말부터 바꿀 예정이다. 현재 0시∼오전 4시인 할증시간은 오후 10시∼오전 4시로 2시간 늘리기로 했다. 할증률도 차등 적용하는데 오후 11시∼오전 2시에는 할증률 40%를 적용하고 나머지 시간대는 20%를 유지한다. 그런데 국토부가 4일 ‘플랫폼 택시 심야 호출료’를 새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 기존에는 주·야간 상관없이 최대 3000원 안에서 탄력적으로 호출료를 부과했는데 심야 호출료가 도입되면 오후 10시∼오전 3시에 최대 5000원의 호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토부의 심야시간대(오후 10시∼오전 3시)와 서울시의 할증시간대(오후 10시∼오전 4시)가 다르다 보니 △오후 10∼11시 △오후 11시∼오전 2시 △오전 2∼3시 △오전 3∼4시에 각기 다른 기본요금이 적용되는 상황이 됐다. 심야시간대 4단계 요금 적용으로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부는 하루 만에 향후 서울시와 기준 통일을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5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오후 10시∼오전 3시가 가장 택시난이 심한 시간대라고 판단했다”며 “심야시간대 조정을 두고 서울시와 실무진 차원에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는 “심야할증에는 야간근로에 대한 보상 및 복지의 성격도 포함돼 있어 늘릴 순 있지만 국토부 안대로 단축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3단계 요금 인상도 혼란 가중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호출료와 할증률, 기본요금을 3번에 걸쳐 올리는 것을 두고도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전날 대책을 발표하면서 심야 호출료 도입 시점을 ‘이달 중순’으로 명시했다. 반면 서울시는 심야할증제도를 올 12월부터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 택시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26.3% 올리는 건 내년 2월부터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승차난을 최대한 빨리 해소하기 위해 가장 먼저 조정할 수 있는 호출료부터 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말 승차난이 가장 심하기 때문에 12월부터 할증률을 조정하기로 한 것”이라며 “시민 부담이 한꺼번에 커질 것을 우려해 기본요금은 택시 수요가 적은 내년 2월부터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직장인 김모 씨(27)는 “요금체계도 복잡하고 인상 시기도 달라 앞으로는 택시를 타도 요금이 평소보다 적게 나왔는지, 많이 나왔는지 분간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우려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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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지하층 월세 5년간 30% 올라… 지상층에 비해 상승폭 2배

    지난 5년간 지하층 주거지 월세가 3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지상층에 비해 2배 가까이 오르며 지하층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거주 부담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연립 및 다세대주택 지하층의 2022년(9월 28일 기준) 평균 월세는 41만7297원으로 2017년 31만9645원보다 30.6% 상승했다. 같은 기간 42만3728원이었던 지상층 월세는 올해 49만2142원으로 16.2% 올랐다. 지하층 거주자가 많은 서울 지역은 차이가 더 컸다. 2017년 35만3951원이었던 서울 지하층 평균 월세가격은 올해 46만4651원까지 증가하며 31.3% 늘었다. 같은 기간 49만1495원에서 54만3350원으로 10.6% 증가한 지상층과 3배 가량 차이가 났다. 서울 지역은 올해 연립 및 다세대 주택 10만1653건이 거래되며 전국 거래 19만4545건 중 52% 가량을 차지했다. 전국 연립 및 다세대주택의 평균 월세는 지상·하층 모두 2018년 이래 오름세를 이어오고 있다. 지하층의 경우 올해 월세 상승률이 17.8%를 기록하며 2018년 이후 가장 큰 상승을 기록했다. 서울 지역도 월세도 올해 19.8% 오르며 2020년 13.0% 오른 이래 가장 큰 상승세였다.전세금도 지하층의 상승폭이 지상층보다 컸다. 한준호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연립 및 다세대주택 지하층의 전세금은 2017년 7443만1288원에서 올해 1억1666만4823원으로 56.7% 상승했다. 같은 기간 지상층은 1억4370만9271원에서 1억9847만6164원으로 38.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서울 지역도 지하층이 9625만9903원에서 1억4801만8812원으로 53.8% 상승한 사이 지상층은 30.9%만(1억8683만581원→2억4455만1267원) 상승했다.주거 취약층이 주로 거주하는 지하층 특성상 취약계층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도시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서울 지역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한 달 평균 소득은 219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540만1814원(3인 이하 가구 기준)의 40% 수준에 그쳤다. 월세 거주민 비중이 높은 반지하 주택의 특성도 문제의 심각성을 가중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반지하 거주자 약 32만7000가구 중 절반 가량인 16만7000가구가 월세로 살고 있다.한준호 의원실 측은 “월세 가격과 금리 인상이 겹치며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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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라 거래량, 아파트보다 20개월 연속 많아

    서울 아파트 거래절벽이 이어지며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20개월 연속 앞지르고 있다. 2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7월 아파트 매매 건수는 642건으로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래 역대 최소 수준을 나타냈다. 신고 기한(계약 후 30일 이내)이 마무리되지 않은 8월 거래도 602건(22일 집계 기준)에 그쳐 7월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반면 빌라 거래 건수는 아파트를 계속해서 앞지르고 있다. 서울 빌라 매매 건수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20개월 연속 아파트 매매 건수를 앞질렀다. 8월에도 22일 기준 2016건이 거래되며 아파트의 3배가 넘는 거래량을 보였다. 이달에도 22일 기준 407건이 거래돼 117건이 거래된 아파트에 비해 3배 넘는 거래량을 보였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아파트에 비해 집값이 덜 올라 매매 부담이 작다는 것이 빌라의 특징”이라며 “부동산 상승기 당시 오름세가 덜했던 데다 각종 재개발 사업 등이 주목을 끌며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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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아파트 매매값, 역대 최대폭 하락… 규제 해제지역도 찬바람

    《전국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우려로 시장이 더욱 얼어붙고 있다. 21일 정부가 지방과 수도권 일부 규제지역을 대대적으로 해제했지만 거래 절벽과 집값 하락세가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이곳 30평대(전용 84m²)는 이달 13일 9억3900만 원에 팔려 올 4월(11억7000만 원)보다 2억3100만 원 떨어졌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규제지역 해제 발표 후 집값을 묻는 전화 3통을 받았지만 모두 매수 의사는 없었다”며 “금리가 더 올라 거래도 안 되고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모두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미국이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추가 단행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며 집값 하락과 거래절벽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 말 장기 거주 1주택자에 한해 부과액을 감면하는 방향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안을 발표하는 등 시장 정상화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국 아파트값 역대 최대 하락 폭 2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셋째 주(19일 조사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0.16%) 대비 0.19% 하락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통계를 집계한 2012년 5월 이후 최대 하락 폭이다. 지방 아파트값도 0.15% 하락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지역별로 서울은 전주 대비 0.17% 떨어져 2012년 12월 이후 9년 9개월 만에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도봉(―0.31%) 노원구(―0.28%)는 물론이고 강남권인 송파(―0.22%) 강남(―0.1%) 서초(―0.07%)도 내렸다. 송파구 가락동 한 공인중개업소는 “최근 매수 연락이 뚝 끊기는 등 거래가 멸종되다시피 했다”고 전했다.○ 규제지역 해제 지역도 ‘냉랭’다른 지역도 비슷하다. 전날 규제지역 해제가 결정된 양주시(―0.39%) 평택시(―0.20%) 안성시(―0.04%) 동두천시(―0.26%) 파주시(―0.19%) 등도 일제히 하락했다. 규제지역 해제에도 현장 공인중개업소의 반응은 냉랭하다. 경기 파주시의 한 공인중개업소는 “전날 파주 내 공인중개사 55명이 모여 회의를 했는데 거래가 정상화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했다”며 “투자자는 1명도 없고 실수요자도 재계약해서 가급적 전세를 살며 매매시장을 지켜보는 분위기”라고 했다. 지방도 하락세가 뚜렷하다. 대구 수성구 아파트값이 이번 주 0.33% 하락해 올해 5.49% 떨어졌다. 대전 서구도 올해만 4.24% 하락했다. 대전 서구 둔산동 중개업소는 “1500채가 넘는 대단지도 올해 거래가 4건뿐”이라며 “규제지역 해제에도 거래가 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셋값도 전국과 수도권이 각각 0.19%, 0.24%씩 하락해 통계 집계 이후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금리 인상기여서 시장 상황이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안 다음 주 발표”정부는 시장 정상화 차원의 부동산 규제 완화를 지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다음 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면 폐지에는)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1주택자이면서 오래 거주한 분들에 대해선 상당 폭을 감면해 줄 수 있다”고 했다. 민간 도심 공급을 틀어막는 대표 규제로 꼽혔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제한적으로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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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부동산 규제지역’… 세종시 빼고 다 풀었다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수도권에서 인천이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나고, 경기 평택시와 파주시 등 일부 지역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며 대출·세금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집값 하락 장기화나 미분양 적체 등이 나타나고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에 대응하려는 취지다. 다만 금리 인상이 이어지는 데다 수도권 대부분은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서 빠져 거래 침체기에 접어든 시장 분위기를 크게 바꾸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중 4곳을 해제하고 조정대상지역 41곳을 해제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종시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조정안은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곳은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 세종시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줄면서 15억 원 초과 주택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들 지역에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집값 9억 원 이하)는 소폭(40%→50%) 완화된다. 조정대상지역은 △경기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시 △부산 해운대 수영 동래구 등 14개 구 △대구 수성구 △경북 포항시 남구 △경남 창원시 성산구 등 총 41곳이 해제됐다. 이들 지역의 LTV는 현재 50%에서 70%로 완화된다.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정부가 지방 규제지역을 전면 해제한 건 지방 부동산 시장이 거래량 감소와 미분양 확대 등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국토부는 “서울과 인접지역은 가격이 여전히 높은 점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에서 해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해제가 거래절벽 등 현재 시장 흐름을 크게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미국이 추가 금리 인상이 이어지는 데다 경기침체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대출 규제나 부동산 세제가 완화되더라도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매수세가 쉽게 붙지 못할 것”이라며 “당분간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고 거래절벽도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세종-인천 3곳 투기과열지구 해제… 15억 넘는 집도 주담대 가능 집값 하락세-미분양 급증에 대응… 규제 풀어 주택 거래 정상화 나서경기 평택-파주 등 조정지역 해제… LTV 70%로 늘고 취득세는 줄어전문가 “일부지역 거래 숨통” 전망… “금리 올라 매수 쉽지 않다” 의견도 정부가 21일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방은 물론 수도권 일부까지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나선 건 이들 지역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는 등 부동산 시장 침체 강도가 예상보다 강한 영향이 크다.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거래절벽이 심화돼 실수요자들의 거래조차 어려워지면서 시장 변동성이 크지 않은 시기에 규제를 풀어 거래를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서울을 비롯해 경기, 인천 중심부는 집값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판단해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규제 완화에 나설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 미분양 쌓이고 하락폭 큰 지방 규제 우선 해제정부가 올해 6월 지방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것과 달리 이번에 세종을 제외한 지방을 모두 규제지역에서 전면 해제한 것은 지방 미분양이 급증하는 등 시장이 급랭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가 발표한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방 미분양 주택은 2만6755채로 지난해 말(1만6201채) 대비 65.1% 급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방 아파트 가격은 올해 들어(이달 12일 기준) 0.59% 하락했다. 세종시가 7.11%, 대구가 5.23%, 부산이 0.71% 떨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은 시장 상황으로 볼 때 선제적으로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세종시는 집값 하락세가 뚜렷하지만 청약 경쟁률이 높고 미분양도 적어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겼다”고 했다. 수도권은 경기 외곽과 인천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경기와 인천의 7월 미분양 주택은 각각 3393채, 544채로 지난해 말 대비 각각 229.4%, 28% 증가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기 양주시는 최근 3개월간 2.35% 하락했고, 동두천시(―1.14%), 파주시(―0.69%), 평택시(―0.43%), 안성시(―0.32%) 등도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은 서울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 있어 일부만 해제했다“고 했다. ○ 규제지역 해제로 대출·세제·청약 규제 완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인천과 세종은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졌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은 인천 중구, 연수구 등 8개 구는 주택을 매수할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50%(주택가격 9억 원 이하)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아파트 분양 때 추첨제 물량도 늘어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민영주택 청약 때 전용면적 85m² 이하에서 추첨제 물량이 없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5%가 추첨제 물량으로 나온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도 받지 않는다.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과 경기 평택 안성 양주 파주 동두천시 등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세금 대출 청약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주택을 매수할 때는 LTV가 최대 70%까지 적용된다. 2주택자가 될 때 취득세도 8%에서 1∼3%로 낮아진다. 민영주택 추첨제 비율도 전용 85m²까지 60%로 늘어나고 전용 85m²를 초과하면 100% 추첨제가 적용된다.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때 거주할 필요 없이 2년만 보유하면 된다.○ 집값 영향은 미미할 전망그동안 규제지역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해온 지방은 일부 환영하면서도 거래 정상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대구 수성구 한 공인중개업소는 “집주인 10명 이상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언제 풀리는지 문의해 왔다”며 “거래가 끊겨 문을 닫아야 하나 고민했었는데 거래가 일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공인중개업소는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지만 매도인 연락만 오고 매수자는 없다”며 “금리가 더 높아질 전망이라 매수세가 붙기 어렵다”고 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은 세종시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도 크다. 세종시 다정동 한 공인중개업소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지 않아 실망했다”며 “조정대상지역은 다주택자 취득세가 중과되는데, 거래가 살아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미 가라앉은 매수 심리가 쉽게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 매수 심리가 갑자기 살아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부 대도시권은 투기 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극심한 거래절벽에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이라면서도 “부산이나 수도권 외곽 등은 투자처를 찾던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 유입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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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분양 쌓이고 집값 하락한 지방, 규제지역 풀렸다…세종 제외

    정부가 21일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방은 물론 수도권 일부까지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나선 건 이들 지역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는 등 부동산 시장 침체 강도가 예상보다 강한 영향이 크다.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거래 절벽이 심화돼 실수요자들의 거래조차 어려워지면서 시장 변동성이 크지 않은 시기에 규제를 풀어 거래를 정상화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서울을 비롯해 경기, 인천 중심부는 집값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판단해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규제 완화에 나설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미분양 쌓이고 하락폭 큰 지방 규제 우선 해제정부가 올해 6월 지방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세종을 제외한 지방을 모두 규제지역에서 전면 해제한 것은 지방 미분양이 급증하는 등 시장이 급랭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가 발표한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방 미분양 주택은 2만6755채로 지난해 말(1만6201채) 대비 65.1% 급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방 아파트 가격은 올해 들어(이달 12일 기준) 0.59% 하락했다. 세종시가 7.11%, 대구가 5.23%, 부산이 0.71% 떨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은 시장 상황으로 볼 때 선제적으로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세종시는 집값 하락세가 뚜렷하지만 청약경쟁률이 높고 미분양도 적어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겼다”고 했다. 수도권은 경기 외곽과 인천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이 해제됐다. 경기와 인천의 7월 미분양 주택은 각각 3393채, 544채로 지난해 말 대비 각각 229.4%, 28% 증가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기 양주시는 최근 3개월 간 2.35% 하락했고, 동두천시(―1.14%), 파주시(―0.69%), 평택시(―0.43%), 안성시(―0.32%) 등도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은 서울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어 일부만 해제했다“고 했다. 규제지역 해제로 대출·세제·청약 규제 완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인천은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졌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은 인천 중구, 연수구 등 8개 구는 주택을 매수할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50%(주택가격 9억 원 이하)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아파트 분양 때 추첨제 물량도 늘어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민영주택 청약 때 전용 85㎡이하에서 추첨제 물량이 없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5%가 추첨제 물량으로 나온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도 받지 않는다.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과 경기 평택·안성·양주·파주·동두천시 등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세금·대출·청약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주택을 매수할 때는 LTV가 최대 70%까지 적용된다. 2주택자가 될 때 취득세도 8%에서 1~3%로 낮아진다. 민영주택 추첨제 비율도 전용 85㎡까지 60%로 늘어나고 전용 85㎡를 초과하면 100% 추첨제가 적용된다.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때 거주할 필요 없이 2년만 보유하면 된다.집값 영향은 미미할 전망그 동안 규제지역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해온 지방은 일부 환영하면서도 거래 정상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대구 수성구 한 공인중개업소는 “집주인 10명 이상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언제 풀리는 지 문의를 줬다”며 “거래가 끊겨 문을 닫아야 하나 고민했었는데 거래가 일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전주 덕진구 한 공인중개업소는 “규제지역에서 해제됐지만 매도인 연락만 오고 매수자는 없다”며 “금리가 더 높아질 전망이라 매수세가 붙기 어렵다”고 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은 세종시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도 크다. 세종시 다정동 한 공인중개업소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지 않아 실망했다”며 “조정대상지역은 다주택자 취득세가 중과되는데, 거래가 살아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미 가라앉은 매수 심리가 쉽게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 매수 심리가 갑자기 살아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부 대도시권은 투기 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극심한 거래절벽에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이라면서도 “부산이나 수도권 외곽 등은 투자처를 찾던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 유입을 눈여겨 봐야 한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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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던 집 안팔려서”…아파트 입주율 2.8%p 하락

    8월 아파트 입주율이 전달 대비 3% 포인트 가량 하락했다. 입주 전망 지수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경기 침체가 아파트 입주 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21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8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76.8%로 전달 대비 2.8% 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로 서울은 4% 포인트 하락한 89.1%, 수도권은 4.1% 포인트 떨어진 84.6%를 기록했다. 6대 광역시(부산, 울산, 광주, 대전, 대구, 인천)는 79.6%에서 71.3%로 8.3% 포인트 낮아졌다. 미입주 원인 중 가장 큰 이유로는 기존주택 매각 지연(44.7%)이 꼽혔다. 세입자 미확보(27.7%), 잔금대출 미확보(21.3%) 등도 원인으로 꼽혔다. 주산연 관계자는 “경기 침체가 계속되며 입주율이 향후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한편 9월 아파트 입주 전망지수도 전달 대비 21.9 포인트 하락한 47.7 포인트를 기록하며 2017년 7월 관련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역 별로는 36.3을 기록한 강원도가 전달 대비 38.7 포인트 하락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치를 보였다. 충북(66.6→36.3), 전남(76.4→46.1) 등이 뒤를 이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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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둔촌주공 공사비 4조원대로… 1인당 분담금 2억6000만원 늘 듯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 재건축 분담금이 1인당 약 2억6000만 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조합과 시공사업단에 따르면 시공단은 최근 조합에 공사비를 약 4조3600억 원으로 재산정해 승인을 요청했다. 기존 공사비 2조6000억 원에서 1조7000억 원가량 늘어난 액수다. 전체 조합원이 약 6100명인 점을 고려하면 당초 1인당 4억2600만 원 선이었던 분담금은 7억1400만 원 선으로 2억8000만 원 이상 증가한다. 이는 자잿값 상승과 공사 중지로 인한 손실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둔촌주공 현장은 공사비를 5600억 원 증액할지 여부를 두고 시공단과 조합이 대립한 끝에 4월 15일 이후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내년 8월 예정이었던 입주 시기도 늦춰진다. 시공단은 “11월 공사 재개 시 2025년 완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합은 한국부동산원에 시공단의 공사비 변경안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을 거친 뒤 공사비 변경안을 조합 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합은 “공사비 증액안과 부동산원 검증이 유효한지 여부를 다음 달 15일 열릴 총회에서 승인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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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깡통 전세’ 불안속, 전세보험 퇴짜 역대최다

    직장인 김모 씨(41)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북구 신축 소형 빌라(전용 59m²)에 보증금 4억 원 전세 계약을 맺은 뒤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이 많다는 이유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전세보험) 가입을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체납 세금이 많은 것도, 체납액이 많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것도 몰랐다”며 “전 재산과 다름없는 전세금을 나중에 못 돌려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했다. 올 들어 전세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세입자가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빌라 6곳 중 1곳은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일 정도로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일 위험이 높아졌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보장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의미다. HUG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세보험 가입이 거절된 건수는 월평균 220건으로 지난해(월평균 167건)보다 3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관련 통계 집계 후 최대 수준이다. 올해 보험 신청 건수(월평균 1만9118건)는 지난해(1만9486건)보다 오히려 줄었다. 서울 빌라 56% ‘깡통전세 위험’… 세입자 보호 전세보험은 구멍 ‘전세보험 퇴짜’ 최다 빌라 16%는 전세가 매매가 웃돌아… 가입거절 사유 1위 ‘보증한도 초과’세입자, 세대별 계약내용 알수없어다가구 보증보험 가입부터 어렵고 보험가입 하고도 보증금 못받기도“계약前 보험가입 여부 알게 해야” 서울 구로구 개봉동 A빌라(전용면적 44m²)는 올해 1월 3억9500만 원에 세입자를 받았다. 석 달 뒤인 4월에는 같은 빌라 같은 면적인데도 이보다 1000만 원 낮은 3억8500만 원에 팔린 점을 감안하면 전형적인 ‘깡통전세’다. 신축 빌라라 매매가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전세가를 매매가보다 더 높게 불러 세입자를 받은 것.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는 “신축 빌라는 건설사가 분양가를 높게 책정한 뒤 그에 맞춰 세입자를 받고 실제론 할인 분양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나중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것을 알고 땅을 치는 세입자가 적지 않다”고 했다. 올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험 가입 거절 건수가 역대 최다 수준을 나타낸 것은 빌라를 중심으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이 위험 수준으로 높아진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세보험은 세입자에게 최후의 보루와 같은 안전장치이지만 가입 자체가 안 되는 사각지대가 적지 않은 셈이다. ○ 서울 빌라 6곳 중 1곳은 전셋값이 매매가 웃돌아동아일보가 올해 1∼8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 시스템에서 서울 시내 빌라 매매 거래와 전세 거래 6만1431건을 대상으로 매매와 전세 거래가 동시에 이뤄진 빌라 4011곳을 추려 분석한 결과 전세가가 매매가와 같거나 비싼 빌라는 626곳으로 전체의 15.6%였다. 특히 깡통전세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전세가율 80%를 넘긴 빌라도 2239곳으로 전체의 55.8%에 달했다. 이 기간 HUG에서 전세보험 가입이 거절된 사유를 살펴보면 A빌라처럼 실제 계약된 전세금 등이 보증한도를 초과한 경우가 29.6%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는 전세 보증금과 은행 대출, 체납 세금 등 선순위 채권을 합한 금액보다 주택가격이 낮은 경우를 말한다. HUG는 주택가격을 공시가격의 1.5배로 잡고 있다. 집값이 선순위 채권의 80%를 초과(13.8%)하거나 선순위 채권 파악이 불가능(7.3%)해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올해 4월 서울 강동구 다가구주택에 보증금 2억6000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은 이모 씨(36)는 ‘선순위 채권 파악 불가’라는 이유로 전세보험 가입을 못 했다. 이 다가구주택에 먼저 입주해 있는 세입자들의 보증금(선순위 채권)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주택의 매매가격 대비 부채 비율 파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는 “집주인에게 가구별 계약 내용을 알려 달라고 했지만 집주인이 동의해 주지 않았다”며 “다가구는 보증보험 가입이 사실상 어렵다는 사실을 계약 뒤에야 알았다”고 말했다.○ 전세보증보험 ‘무용지물’인 사례도…“계약 전 보호 장치 더 마련해야”전세보험에 가입했지만 전세 사고 이후 HUG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도 올해 상반기(1∼6월) 41건으로 지난해(29건)를 넘어서 이미 역대 최다 수준이다. HUG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겠다며 전입신고를 잠깐 다른 곳으로 해달라는 집주인 요청을 들어주는 등 세입자가 보험 가입 이후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자영업자 전모 씨(40) 역시 보험 가입을 했지만 전세 계약 뒤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집주인이 바뀌면서 대항력을 잃었다. 전 씨는 “새 집주인이 집을 팔아 체납 세금을 내겠다며 이사비 정도만 주겠다고 통보했다”고 했다. 제도권 밖에 놓인 세입자를 보호할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전세보험은 전세 계약서를 기반으로 이뤄져 가입이 거절되면 전세 사고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셈”이라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전세 계약 체결 전에 알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게 최선”이라며 “정부가 빌라의 정확한 시세,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등을 조속히 공개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통상 80% 넘으면 ‘깡통 전세’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류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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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 하락…세종은 절반 넘게 떨어져

    가라앉은 분양 경기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리 인상에 경기 침체가 지속되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전월 대비 분양전망지수가 하락했다.20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9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에 따르면 8월 대비 9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43.7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17.6 포인트 하락했다. 9.1 포인트 떨어진 8월에 비해 하락폭도 커졌다. 분양전망지수는 아파트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단지에서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해당 지표가 100을 밑돌면 그만큼 분양 전망이 부정적이라는 뜻이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500여 곳을 대상으로 매달 조사한다.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전월 대비 4.3 포인트 하락한 49.4를 기록했다. 59를 기록한 서울은 전월 대비 9.2, 두 달 전 대비 26.4 포인트 떨어졌다. 인천도 8.4 포인트 떨어진 35.7을 기록하며 두 달 전(75)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4.6 포인트 상승한 경기 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승했다. 다만 전달에 17.8 포인트 하락하는 등 하락세가 커 상대적으로 오름세 착시 현상이 일어났다는 해석이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경기 지역은 8월 전망이 수도권 타 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전망돼 이번 조사에서 평균치로 회귀한 것”이라고 말했다.지역별로는 지방 도 지역이 전달 대비 22.6 포인트 하락한 43.0을 기록하며 하락세가 컸다. 특히 세종 지역은 46.7 포인트 하락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7월 66.7이었던 세종 분양전망지수는 8월 80.0까지 상승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분양전망지수를 보였지만 경기 침체 등 분양 시장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커지며 한 달만에 절반 넘게 떨어졌다. 이외에도 26.8포인트 하락한 충북, 27.9포인트 하락한 경북 등 지방을 중심으로 하락 폭이 컸다.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도 41.7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17.8 포인트 떨어졌다.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시장침체 요인 외에도 분양가상한제 개편 예고, 대규모 단지 공급 일정 순연 등이 겹쳐 계획했던 분양 일정에 차질이 생긴 곳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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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상반기 전월세 거래 역대 최대… 고금리에 중저가 늘어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며 중저가 매물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부동산 중개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총 11만6014건이었다. 관련 자료를 발표한 2011년 이후 반기 기준 최대 규모다. 특히 월세 거래가 2017년 하반기(2만3766건) 이래 꾸준히 증가해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인 4만7588건을 나타냈다. 가격대별로는 전세의 경우 올해 상반기 기준 거래가격 6억 원 이하 거래가 전체의 69.1%를 차지하며 직전 반기(66.2%)보다 비중이 높아졌다. 월세의 경우 올해 상반기 기준 50만 원 이하가 37.4%로 가장 많았다. 50만 원 초과∼100만 원 이하는 30.9%, 10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는 21.7%, 200만 원 초과∼300만 원 이하는 5.8%, 300만 원 초과는 4.2%였다. 하반기(7월 1일∼9월 13일) 50만 원 이하 거래 비중은 42.1%로, 상반기에 비해 4.7%포인트 증가했다. 직방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상승분을 반전세로 돌리는 거래가 통계에 들어가면서 50만 원 이하 월세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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