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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이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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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문화부와 채널A 사회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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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2-09~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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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기업 작년 국내 매출 3조4000억… 수출은 6287억원

    지난해 국내 백신산업 기업 159곳이 올린 전체 매출액이 4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국내 백신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국내 백신 관련 기업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벌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조사에 따르면 백신산업 국내 매출액은 3조4178억 원이었다. 이 중 79%(2조6865억 원)는 완제품 판매를 통한 매출이었다. 백신 관련 서비스, 백신 원부자재 판매, 백신 장비 판매가 뒤를 이었다. 여기에 해외 수출을 통한 매출액은 6287억 원까지 합치면 지난해 국내 백신산업 총 매출은 4조465억 원에 이른다.159개 백신산업 기업이 지난해 백신 부문에 투자한 연구개발(R&D) 비용은 총 3314억 원이었다. 이들 기업은 다른 분야에 대한 R&D까지 합치면 총 2조2049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 중 백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5% 수준인 것이다. 정부는 “현재 백신·바이오 기업들이 13조 원 규모의 설비 투자를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만큼 앞으로 투자 규모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백신산업에 뛰어든 기업 159곳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이 3.1%, 중견기업 26.4%, 중소기업 70.4%로 나타났다. 전체 제조업에서 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0.4%에 불과한 만큼, 백신산업에서는 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두드러지게 높다는 것이다. 이들 기업에서 백신 관련 부서에 종사하는 인력은 총 1만758명이었다.정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백신산업 기업들이 어떤 고충을 호소하는지 설문도 함께 진행했다. 기업들은 연구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는 ‘자금 부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전문인력 수급이 어렵다거나 시장 동향 관련 정보를 접하기 어렵다는 호소도 있었다. 규제와 관련해서는 3곳 중 2곳(62.3%)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허가를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백신 주권’의 중요성을 깨달은 정부는 우리나라를 ‘글로벌 백신 허브’로 발돋움시키겠다는 목표를 내건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산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을 출시하기도 했지만 판매 및 접종 실적은 부진한 상황이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5일 브리핑에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다음 팬데믹에서도 백신을 ‘구걸’하고 다니게 될 것”이라며 “전문가와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백신 개발 거버넌스를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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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이어 충남도 “실내 마스크 자체 해제 검토”, 질병청 “정부에 지휘권… 지자체 독자행동 말라”

    대전에 이어 충남도 정부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치를 해제하지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해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아직은 시기상조란 입장이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5일 오전 충남 홍성군 도청에서 간부회의를 갖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런 점을 방역당국에 전달해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적극 검토하도록 요청해 달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최근 투자 유치 등을 위해 미국과 유럽 등 6개국을 방문했는데 (실내외 모두) 마스크를 쓰는 사례를 보지 못했고 의무화돼 있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충남도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실내 마스크 효과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외국 상황도 조사할 계획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령할 수 있고, 해제 권한 역시 시도지사에게 있다. 전국 시도 중 처음으로 실내 마스크 해제 방침을 밝힌 이장우 대전시장도 5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방역당국과 협의하겠지만,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내년 1월 1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이날 설명 자료를 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국무총리)과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지자체장)을 지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당장 마스크를 벗으면 중환자와 사망자가 늘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위원장은 마스크 해제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고령층 개량 백신 접종률 50% 달성을 꼽았는데, 이날 0시 기준으로 60세 이상의 개량 백신 접종률은 22%에 불과하다. 다만 방역당국이 당초 예정보다 일찍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3월까지 ‘절대로’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라기보다 중대본 차원에서 결정을 내리기 전 지자체가 독자 행동을 하지 말라는 취지”라고 했다. 중대본은 15, 26일 공개토론회를 열고 방역지침 완화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홍성=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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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충남 ‘실내 노마스크’ 선언…자문위 “고령 접종률 50% 넘어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5일 대전에 이어 충남까지 다음 달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방역당국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방역 완화에 반대 입장을 냈다. ‘실내 노마스크’를 하려면 고령층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개량 백신 접종률이 50%를 넘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됐다.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직 실내 마스크 해제를 논할 단계가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지금은 7차 유행의 정체기가 아니고, 큰 유행의 중간 쯤”이라고 진단했다. 신규 확진자 수가 5만~7만 명대에서 더 늘지 않고 있지만, 이는 검사를 받지 않는 환자가 많아서이지 실제로 유행이 확산하지 않아서는 아니라는 것이다.정 위원장은 또 지역 간에 다른 방역 지침이 적용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한 지역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해 환자가 대량 발생하면 그 지역에서 환자를 모두 수용하지 못해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그러면 환자만 수용하는 지역은 무슨 죄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위원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조건으로 “고령층 개량 백신 접종률 50%, 감염취약시설 접종률 60% 달성”을 꼽았다. 이날 0시 기준 개량 백신 접종률은 각각 22%, 30.1%다.방역당국도 ‘노마스크’를 둘러싼 지자체 독자 행동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오전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의 본부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다”고 밝혔다.여기서 중대본과 중수본부장은 각각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자체장이다. 따라서 질병청의 이날 입장 표명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대응 측면에선 중앙 정부가 각 지자체장에 대해 지휘권을 갖게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다만 질병청은 공개 토론회와 전문가 논의 등을 지속해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15일과 26일로 예정된 공개 토론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한편 자문위는 이날 코로나19 이후 다음 대규모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권고문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감염병 연구·개발 거버넌스 강화 △전략적인 투자 및 개발환경 조성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위기대응 전략 수립 등을 정부에 당부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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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실내 마스크 해제” 방침에… 전문가들 “시기상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대전시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체적으로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한 이후부터다. 방역 전문가들 사이에선 해제 자체는 시기상조지만, 해제 관련 논의는 해볼 때가 됐다는 의견이 나온다. 4일 방역 전문가 대부분은 “아직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7차 유행’이 진행 중이라는 판단에서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하루 확진자 수가 5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받지 않는 ‘숨은 감염자’가 적지 않다”며 “실제 확진자는 더 많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개량 백신 접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점도 실내 마스크를 없애는 데 걸림돌로 꼽힌다. 2일 기준 국내 성인 중 개량 백신을 맞은 사람은 전체의 7.8%에 불과하다. 60세 이상 고령층도 5명 중 4명(79%)이 개량 백신을 맞지 않았다. 설령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더라도 특정 시도에서만 먼저 해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금도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하향하는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 전국에 동일한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난 후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방침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해제 시점은 내년 3월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전시처럼 ‘노 마스크’를 요구하는 지역이 계속 늘어난다면 해제 시점이 방역당국의 계획보다 빨라질 수도 있다. 질병관리청은 15일 공개 토론회를 열고 실내 마스크 관련 전문가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는지가 실내 마스크를 벗는 데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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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 마스크 해제 검토 나선 방역당국…전문가는 ‘시기상조론’ 우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상이 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자는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대전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독자적으로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다. 전문가 사이에선 아직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아직 ‘7차 유행’이 진행 중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최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5만 명대에서 정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받지 않는 ‘숨은 감염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실제 확진자는 더 많을 것이란 분석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위중증 환자가 400명대 중후반으로 유지되고 있고, 지난 한 달간 사망자가 1300명 이상”이라며 “중환자, 사망자가 더 늘어나는지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7차 유행에 대응한 양대 방역수단인 개량 백신 접종률이 저조하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2일 기준으로 성인 인구 대비 개량 백신 접종률은 7.8%에 불과하다. 60세 이상 고령층도 5명 중 4명(79%)은 개량 백신을 맞지 않았다. 엄 교수는 “12월, 1월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인플루엔자(독감)와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도 기승을 부리는 시기인 만큼 방역 완화를 논하기 부적절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반면 실내 마스크 의무를 일부 해제해도 된다는 관점도 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번 유행 규모가 5차, 6차 때보다 더 커질 가능성은 낮아진 상황”이라며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는 계속하되, ‘강제’는 하지 않는 정도로는 완화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정 교수는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전국에 적용되는 지침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자체별로 다른 방역 정책을 운영하는 게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방역당국은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난 후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은 내년 3월 안팎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실내 마스크 해제를 요구하는 지자체가 늘어날 경우 해제 시점이 예정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실제 올해 초 일부 지자체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나오며 결국 전국에서 방역패스 제도가 폐지된 바 있다. 질병관리청은 15일 공개토론회를 열어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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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병 위기 벗어나려면 백신-치료제 공평하게 분배해야”

    ‘2030년 6월 30일, 한 병원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했다. 환자들은 발열과 기침, 패혈성 쇼크, 다발성 장기부전 등의 증세를 보였고, 치명률이 15%에 이르렀다. 이 병원이 있는 나라는 연간 1억 명 이상의 관광객이 오가는 관광 대국이라 바이러스가 삽시간에 세계로 퍼져 나갔다. ‘디지즈 X(Disease X·미지의 신종 감염병)’ 팬데믹(대유행)이 창궐한 것이다.’ 가상 시나리오지만 언젠가는 우리에게 닥칠 예견된 미래에 가깝다. 빌앤드멀린다게이츠 재단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서고 있는 빌 게이츠 이사장은 “20년 내에 ‘넥스트 팬데믹’이 발생할 가능성이 50%”라고 내다봤다. 인구 급증과 기후 변화 때문에 팬데믹 발생 주기가 점점 짧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디지즈 X’ 대처 훈련지난달 29일 세계 보건당국 관계자와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 관계자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이러한 ‘디지즈 X’ 창궐 시나리오에 대처하는 모의 훈련을 벌였다. 이 훈련은 지난달 28∼30일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 외교부 주최로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7차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GHSA) 장관급 회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훈련 참가자들은 국제 공조를 통해 전염병 정보를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유하고, 백신 및 치료제를 공평하게 분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어느 국가도 팬데믹으로부터 독자적으로 살아남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모두가’ 안전해져야만 개별 국가도 비로소 감염병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GHSA는 신종 감염병, 생물 테러, 항생제 내성균 등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보건 위기를 세계적 공조 아래 대응하자는 취지로 2014년 출범한 국제 회의체다. 코로나19 창궐 이후 처음으로 대면 방식으로 열린 이번 회의엔 미국, 인도네시아 등 35개 회원국과 WHO, 세계은행 등 10개 국제기구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백신 수급 불균형 해소해야”“백신 접종에 1달러를 쓸 때마다 약 44달러의 국가적 보건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28일 예방 접종 행동계획을 주제로 한 GHSA 전문가 포럼에서 에마드 알 모함마디 사우디아라비아 공중보건청 감염병관리과장은 이렇게 강조했다. 국민이 질병에 감염됐을 때 발생하는 치료비와 각종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예방 접종 사업에 투자하는 게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적인 선택이라는 취지다. 하지만 세계 시장에서 백신은 ‘수급 불균형’ 상태에 빠져 있다. 코로나19 백신이 단적인 예다. 지난해 초 코로나19 백신이 출시되자 미국, 영국 등 부유한 국가들은 전 국민이 몇 차례씩 맞을 백신을 비축했다. 반면 아프리카 등 가난한 국가들은 백신을 제때 공급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중저소득 국가에선 아직도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26%에 머무르고 있다. 고소득 국가의 1차 접종률(82%)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백신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세은 국제백신연구소(IVI) 책임연구원은 “병입, 포장 등 백신 생산의 일부 과정을 중저소득 국가가 담당하게 함으로써 현지에서 원활하게 백신을 조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포럼에서 한국의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을 우수 사례로 소개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전 국민에게 생애 주기별로 22가지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국민의 예방접종 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예정된 접종 시기를 1개월 이상 넘긴 어린이에 대해선 개별적으로 접종을 안내하고 있다.○ 신서울선언문 채택… “후회 반복 말아야”6억4156만 명. 국제 통계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가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기준으로 집계한 세계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663만 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 코로나19 초기 복지부 2차관을 지낸 김강립 연세대 보건대학원 특임교수는 지난달 28일 GHSA 기조연설에서 “더 빨리, 더 열심히 대비했다면 팬데믹으로부터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며 “내가 한 이 후회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GHSA에 참여한 각국 대표들이 30일 발표한 ‘신(新)서울선언문’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국제 공조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채워졌다. 이 선언문에서 각국은 GHSA 활동 기간을 2028년까지로 연장하고, 다학제적 논의를 통해 국제적 보건안보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한국에 GHSA 조정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GHSA는 2015년 서울에서 열린 제2차 회의에서 ‘서울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기존 서울선언문에는 △예방접종 대책 △진단·실험 시스템 강화 △항생제 내성 대응 등 총 9개 분야의 행동계획(Action Package)을 확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2015년 서울선언문이 보건안보에 대한 국제사회 최초의 약속이었다면, 신서울선언문은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고 보완 방향을 제시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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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노조 사실상 태업… 열차 최대 100분 지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파업이 시작된 24일 민노총 내 다른 노조의 파업과 준법 투쟁이 진행됐다. 민노총 소속 노조들의 연쇄 파업은 다음 달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24일 오전 9시부터 노사 갈등 등을 이유로 준법 투쟁을 벌여 무궁화호 등 일부 일반 열차가 최장 100분가량 지연 운행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지연 출발한 열차는 무궁화호 10대, 새마을호 3대 등 총 13대다. 평균 지연 시간은 약 30분이다. 사실상 태업을 한 셈이다.특히 대전역에서는 부산행 무궁화호 열차가 98분 지연 출발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25일부터는 10편이 운행 중지된다. 철도노조는 다음 달 2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양대 노조도 이날 오전 6시 반 지하철 첫차부터 ‘2인 1조 근무’와 ‘안전 운행’을 준수하는 준법 투쟁에 들어갔다. 노조는 구조조정 중단과 인력 증원 등을 요구하며 30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준법 투쟁은 ‘나 홀로 근무’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 역내 2인 1조 근무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통공사는 주요 환승·혼잡 역 주변 질서 유지를 위해 이미 배치 운영 중인 190명 외에 추가로 170명의 인력을 투입했다.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 앞에선 민노총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소속 노조원 800여 명이 집회를 열었다.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소속 간호사, 간호보조인력 등으로 구성된 서울대병원분회는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23일부터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25일까지 파업할 방침이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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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파업에 일부 수술 연기… 화물연대는 오늘부터 무기한 돌입

    “임단협 투쟁에서 승리하겠다.”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 광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의료연대본부 산하 서울대병원분회 노조원 730여 명이 모여 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이날 보건의료를 시작으로 24일 화물연대, 25일 학교 비정규직, 30일 서울교통공사 등의 파업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당분간 시민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됐다.○ 공공부문 파업, 의료부터 시작연말 민노총 산하 노조의 연쇄 파업 시작은 의료 분야였다.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소속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임상병리사 등으로 구성된 서울대병원분회는 이날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돌입했다. 박경득 파업대책본부장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만성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인력 충원을 요구했다. 임금 인상, 직무성과급제 도입 철회도 요구했다. 이날 파업에 의사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병동 관리 인력이 부족해져 백내장 수술 등 비응급 수술이 일부 연기됐다. 채혈실, 영상의학과 검사실에서도 환자 대기시간이 평소보다 길어졌다. 노조원 중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근무 인력은 이번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건강보험 콜센터 상담원으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도 이날 하루 총파업을 벌였다. 민간 위탁기업 소속인 이들은 인원 감축 없이 상담사 전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공단은 이날 민원 대기시간이 길어질 것을 우려해 콜센터로 온 전화를 공단 본부와 각 지부 사무실로 돌려 처리했다. 25일엔 급식, 돌봄, 환경미화 등을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총파업이 예고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측은 전체 직원 16만9000여 명 중 약 5만 명이 파업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시도교육청은 파업 당일 교직원들이 돌봄에 나서도록 하는 한편 학생들에게 빵 등의 대체식을 지급하기로 했다. 30일엔 서울지하철, 다음 달 2일엔 철도 파업이 예고됐다.○ 화물연대 파업에 정부 “군 차량 투입”이번 연쇄 파업의 ‘핵심’은 24일 0시부터 시작되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무제한 총파업이다. 국토교통부 추산 조합원 수가 2만2000명에 이르는 데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화물연대 측은 23일 “정부가 최소한 (안전운임제) 개악 추진을 중단한다는 발표를 해야 파업 철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박연수 정책기획실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위반한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기존 규정을 삭제하는 등 화주만을 위한 개악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화물연대와 실무진 협의, 물밑 접촉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파업 출정식이 열리는 24일까지는 교섭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운송 거부를 강행하면 군, 지자체 등과 협력해 군 차량 등을 대체 투입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3일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에서 “화물연대의 불법 행위는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시설물 봉쇄, 정상 운송 방해, 비조합원 폭행 등이 벌어지면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날부터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피해 동향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했다. 시멘트와 레미콘업계는 하루 매출 손실이 6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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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부터 파업 시작…정부, 화물연대 파업에 “군차량 투입”

    “이번 임단협 투쟁에서 승리하겠다.”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 광장.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의료연대본부 산하 서울대병원분회 노조원 730여 명이 모여 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이날 보건의료를 시작으로 24일 화물연대, 25일 학교 비정규직, 30일 서울교통공사 등의 파업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당분간 시민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됐다. ● 의료부터 공공부문 파업 연말 민노총 산하 노조의 연쇄파업 시작은 의료 분야였다.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소속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임상병리사 등으로 구성된 서울대병원분회는 이날부터 사흘 간 총파업에 돌입했다. 박경득 파업대책본부장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의료인력 충원을 요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만성 인력 부족에 시달리며 의료진 사직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임금 인상, 직무성과급제 도입 철회도 요구했다. 이날 파업에 의사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병동 관리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백내장 수술 등 비응급 수술이 일부 연기됐다. 채혈실, 영상의학과 검사실에서도 환자 대기시간이 평소보다 길어졌다. 노조원 중에서도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근무 인력은 이번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건강보험 콜센터 상담원으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도 이날 하루 총파업을 벌였다. 민간 위탁기업 소속인 이들은 인원 감축 없이 상담사 전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공단은 이날 민원 대기시간이 길어질 것을 우려해 콜센터로 온 전화를 공단 본부와 각 지부 사무실로 돌려 처리했다. 25일엔 급식, 돌봄, 환경미화 등을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총파업이 예고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측은 전체 직원 16만9000여 명 중 약 5만 명이 파업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직원들이 돌봄에 나서도록 하는 한편, 빵이나 우유, 도시락 등으로 급식을 대체하도록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당일 단축수업 등 학사 일정 조정도 허용했다. 30일엔 서울지하철, 다음 달 2일엔 철도 파업이 예고됐다.● 화물연대 파업에 정부 “군 차량 투입” 이번 연쇄 파업의 ‘핵심’은 24일 0시부터 시작되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이다. 국토교통부 추산 조합원 수가 2만2000명에 이르는 데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파업기간도 ‘무기한’이다. 화물연대 측은 23일 “정부가 최소한 (안전운임제) 개악 추진을 중단한다는 발표를 해야 파업 철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박연수 정책기획실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위반한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기존 규정을 삭제하는 등 화주만을 위한 개악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화물연대와 실무진 협의, 물밑 접촉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파업 출정식이 열리는 24일까지는 교섭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어명소 국토부 2차관 주재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화물연대가 운송 거부를 강행하면 군, 지자체, 물류 단체 등과 협력해 군 컨테이너 차량 등을 대체 투입할 계획이다. 산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한국무역협회는 23일부터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피해 동향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시멘트와 레미콘업계의 경우 하루 매출 손실이 6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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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의사 부족한 국립정신병원, 붕괴위기

    전국에 있는 총 5곳의 국립정신병원에서 일하는 정신건강의학과(정신과) 전문의 수가 정원의 3분의 1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5곳 중 3곳은 병원장도 없이 운영되고 있다. 중증·응급 정신질환자 치료를 도맡으며 재난 발생 시 국민의 트라우마 대응까지 이끌어야 하는 공공 정신건강의료체계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사 없는 국립병원…입원병동 문 닫기도22일 동아일보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립정신병원 5곳의 정신과 전문의 정원은 총 79명이다. 하지만 실제로 전임 근무 중인 전문의는 정원의 37%(29명)에 불과했다. 국립나주병원과 국립공주병원을 제외한 3곳은 병원장조차 공석이다. 국립춘천병원 상황이 가장 심각했다. 이곳엔 전임 정신과 전문의가 1명뿐이다. 전문의 정원이 7명임에도 1명이 외래환자 진료와 전공의 수련, 병원장 직무대행까지 맡고 있다. 이 병원은 입원 병상이 100개가 넘지만 현재 입원 중인 환자는 0명이다. 의사 부족으로 입원 환자를 돌볼 수 없어 이달 초 재원 중이던 환자를 모두 내보냈기 때문이다. 국립정신병원 5곳 중 가장 규모가 큰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조차 전문의 충원율이 33%(정원 39명 중 13명)에 그쳤다. 13명 중 상당수는 국가트라우마센터와 같은 국민 정신건강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전문의는 4명뿐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관계자는 “사업부서 전문의들까지 외래, 당직 근무를 번갈아 서고 있다”며 “신규 환자가 진료받으려면 길게는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중증 환자 돌보지만 연봉은 ‘개원의 반 토막’국립정신병원에 의사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돈’ 문제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립정신병원 전문의의 평균 연봉은 세전 1억2000만 원대다. 개인 의원을 차린 정신과 전문의 평균 연소득 약 2억4000만 원(2020년 기준)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수도권에서 정신과 의원을 운영하는 A 원장은 “최근 정신과 진료 수요가 늘어 연 3억 원 이상을 버는 개원의가 많다”며 “사명감에만 호소하기엔 처우 격차가 너무 크다”고 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립정신병원들이 감염병전담정신병원으로 운영되며 전문의 이탈이 가속화됐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경우 코로나19 직전까지만 해도 전임 전문의가 20명 넘게 있었다. 하지만 20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 정신질환자들을 입원시켜 치료하는 동안 의료진이 격무에 시달렸고, ‘줄사직’이 이어졌다. 전문의가 줄수록 업무 강도는 더 강해졌다. 남은 인력도 못 버티고 퇴직하는 악순환이 벌어져 13명만 남게 됐다. 국립정신병원은 증세가 심하고 자해나 타해 우려가 있어 민간 병·의원에서 받기를 주저하는 중증 정신질환자들을 주로 진료한다. 정신건강 측면에선 국립정신병원들이 ‘필수의료’를 도맡는 셈이다. 이종국 국립공주병원장은 “일반 의료 의사들이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과목을 기피하는 것과 유사한 현상이 정신의료계에서도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복지부는 “국립정신병원의 임금 수준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인사혁신처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국가 차원에서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국립정신병원에 대한 지원 강화와 함께 의사 인력 확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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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자, 학원 등 취업제한 위반땐 본인도 벌금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어기고 학원, 어린이집 등에 취업했다가 적발되면 벌금형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21일 발표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출소 후 일정 기간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학원은 물론이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PC방 등에서 일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이 내려진다. 성인 대상 성범죄자여도 죄질이 나쁜 경우 취업제한을 받는다. 그동안 이를 어기면 적발된 고용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반면 취업제한을 어긴 성범죄자 본인에게는 별도의 벌칙 규정이 없었다. 처벌 규정이 부족한 탓에 지난해에만 68명의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했다가 적발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내년 1, 2월 중 입법예고를 목표로 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인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를 저질러 다시 교정시설에 수감되는 경우 신상공개를 ‘일시정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신상공개 3년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출소 후 1년 만에 다른 범죄로 다시 2년간 수감된다면, 현행 제도상으로는 신상이 실질적으로 공개되는 기간이 1년에 불과하다. 제도가 개정되면 성범죄자 수감 기간은 신상공개가 중지되고, 출소 후 2년 동안 신상공개를 이어 가게 된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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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자, 어린이집·학원 취업땐 벌금…고용주 이어 ‘취업제한 위반’ 처벌

    정부가 출소한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 예방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규칙을 강화하는 한편, 취업제한을 위반할 경우 고용주뿐만 아니라 취업한 성범죄자까지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21일 발표했다. 여가부는 취업제한 명령을 어긴 성범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반한 고용주에게만 해임 요구나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고, 취업한 성범죄자 본인은 처벌할 근거가 없다. 처벌 규정이 부족한 탓에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반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지난해에만 68건에 이르렀다. 이를 위해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이 필요하다. 여가부 관계자는 “내년 1, 2월 중 입법예고 하는 것을 목표로 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며 “취업제한 위반에 따른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취업제한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아동,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어린이집과 유치원부터 초, 중, 고, 대학교 등은 물론 학원과 교습소 취업도 금지된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경비원)와 체육시설, PC방 등도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된다. 한편 여가부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를 저질러 다시 교정시설에 수감되는 경우 신상공개를 ‘일시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범죄자가 사회와 격리돼 재범 우려가 없는 동안에도 신상공개가 계속돼 실질적인 신상공개 기간이 단축된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예를 들어 신상공개 3년을 선고 받은 성범죄자가 출소 후 1년 만에 다른 범죄로 다시 2년 간 수감된다면, 현행 제도상으론 이 사람의 신상이 실질적으로 공개되는 기간이 1년에 불과하다. 하지만 제도가 개정되면 이 성범죄자가 수감돼 있는 기간 동안은 신상공개가 중지되고, 출소 후 2년 동안 신상공개를 이어 가게 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취업제한과 신상공개 제도가 지역사회에서 성범죄 재범 억제 등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라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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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사망자 3주새 2.4배로… 내달 하루 최대 200명 가능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7차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코로나19로 사망하는 환자가 3주 새 2배 이상으로 늘었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7차 유행 확산세가 다음 달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망자도 더 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12∼18일) 동안 발생한 코로나19 사망자는 354명이다. 지난달 22∼28일 147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주 새 2.4배로 늘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7차 유행의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사망자 수도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이번 유행 정점에서 하루 사망자 수가 150∼2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코로나19에 걸린 후 완치된 사람이 재차 감염됐을 때 치명률이 더 높아진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질병청이 2020년 1월부터 이달 5일까지 국내 코로나19 확진 사례를 분석한 결과 1회 감염자는 총 2442만1951명, 2회는 62만7900명, 3회는 1853명이었다. 이 중 3회 감염된 사람의 치명률은 1회 감염자(0.11%)의 4배 수준인 0.43%로 나타났다. 2회 감염 시엔 치명률이 0.08%로 소폭 줄었다. 그럼에도 50∼74세 연령대에선 2회 감염 시 치명률이 0.16%로, 1회 감염보다 높았다. 이는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완치돼 자연면역이 생기면 다시 확진되더라도 덜 위험할 것이라는 통념이 잘못됐음을 의미한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미국에선 고령층과 고위험군은 재감염 시 중증 악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보고가 나온 바 있다”며 “감염된 적이 있더라도 고위험군은 동절기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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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사망자 3주 새 2.4배 증가…정부 “병상 추가 확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7차 유행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도 급증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중증, 사망 환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코로나19 병상 추가 확보에 나섰다. 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12~18일) 동안 발생한 코로나19 사망자는 354명이다. 3주 전(지난달 22~28일) 147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주 새 2.4배로 늘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7차 유행의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사망자 수도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이번 유행의 정점에서 하루 사망자 수가 150~200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과거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완치된 사람이 2차, 3차로 다시 확진되는 ‘재감염’ 사례 중에서도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 3회 감염자의 치명률은 0.43%(1853명 중 8명)로, 1회 감염자의 치명률 0.11%에 비해 4배로 높게 나타났다. 질병청은 “3회 감염자는 아직 누적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1회 감염자와 치명률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한 번 감염됐다 완치돼 자연 면역을 갖추더라도 코로나19가 ‘덜 위험한’ 바이러스가 되지는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행이 지속되며 그간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병상 가동률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환자가 되기 직전 단계인 환자들이 입원하는 준중증 병상 가동률은 48.1%로, 절반 가까이 차오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말부터 중증 및 준중증 병상을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별도의 병상 배정 절차 없이 환자를 바로 입원시킬 수 있는 일반 병상도 1만3148개 확보해 둔 상황이다. 한편 질병청은 모더나 사가 제조한 코로나19 ‘단가(초기형)’ 백신 접종이 다음 달 17일자로 마감된다고 18일 밝혔다. 국내에 도입된 초기형 모더나 백신의 유통기한이 이날까지이기 때문이다. 현재 추가접종에는 개량 백신이 사용되지만, 기초 접종(1, 2차)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초기형 백신부터 맞아야 한다. 다음 달 17일부터 기초 접종을 하는 사람은 화이자 사의 초기형 백신이나 SK바이오사이언스, 노바백스 백신을 맞을 수 있다. 방역당국은 향후 1개월 안에 고령층 개량 백신 접종률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18일 0시 기준 고령층 개량 백신 접종률은 대상자 대비 16%로 집계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최근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이 25%를 넘고 있는데, 개량 백신 접종률은 예상보다 낮아 중환자 및 사망자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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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월 수당 40만·정착금 1000만 원 지급

    정부가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내놨다.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인상하고, 주거와 의료 혜택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 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이날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부터는 자립준비청년 1명에게 5년 동안 매달 지급되는 자립수당이 40만 원으로 오른다. 지난 8월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한 차례 올린 데 이어 수당을 더 확대하는 것이다. 여기서 수당이 더 오를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월 50만원으로 증액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앞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가 일시 지급하는 자립정착금도 기존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오른다. 다만 정부는 청년들이 지원금을 계획적으로 사용하도록 돕기 위해 금융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2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 살다 사회에 진출한 청년을 뜻한다. 기본적으로 만 18세가 되면 보호 종료 대상이 되지만,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호가 종료되고 사회로 진출한 청년은 이후 5년 동안 자립준비청년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매년 2400명의 보호대상 아동이 자립준비청년으로 사회에 진출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의료비 지원사업도 신설된다.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의료급여(2종) 대상자 수준으로 의료비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이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은 1000~1500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주거 지원도 확대된다.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2000호 우선 공급하고, 전세임대 무상지원 기간을 만 20세 이하에서 만 22세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학생을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생활비) 대출도 무이자로 지원한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설치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심리, 정서적 지원을 맡고 있다. 이들 기관에는 현재 전담인력 10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정부는 인력을 내년 중 180명까지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가와 사회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자립준비 단계부터 지원을 강화하겠다“라며 ”모두가 부모의 마음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을 응원하고 지지해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이지운기자 easy@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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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 4곳 권역트라우마센터에 정신과 전문의 ‘0’명

    재난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전국 4곳의 권역트라우마센터에 ‘전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재난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다루는 시스템이 정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동아일보 취재 결과 강원, 영남, 호남, 충청 등 4곳의 권역트라우마센터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전임으로 근무하는 센터는 한 곳도 없었다. 낮은 보수로 전문의 수급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각 센터는 환자가 생기면 지역 국립정신병원 소속 의사(겸임)에게 보내 진료를 맡기고 있다.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설치된 권역트라우마센터는 국가적 재난이나 대규모 사고에 따른 트라우마 환자의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센터당 연간 예산은 약 6억 원(2022년 기준)이지만 전임 의사가 한 명도 없어 제 기능을 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담 인력도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환경이다. 센터별로 상담사 7∼9명이 근무하지만 이 중 정규직은 3명씩뿐이다. 한정된 정규직 할당인원 탓에 나머지 4∼6명은 2년 임기 기간제 근로자다. 전문 자격증을 갖춘 상담사를 뽑더라도 재난 트라우마 피해자를 상담하려면 통상 3개월의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 일이 익숙해질 만하면 퇴직하는 상담사가 적지 않다. 충청권 트라우마센터 관계자는 “우리 센터 기간제 상담사 6명 중 3명의 임기가 내년 4월”이라며 “이들이 한꺼번에 퇴직하면 센터의 정상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는 각 권역센터의 본부 격인 서울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심리지원단을 꾸려 트라우마 대응에 나섰다. 이곳은 전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을 포함해 총원이 30명에 달한다. 향후 비수도권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의 권역트라우마센터가 이런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한 권역트라우마센터장은 “이태원 참사 같은 재난이 지방에서 발생하면 총원이 10명도 안 되는 조직으론 감당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보건복지부는 트라우마센터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 중이다. 백종우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장(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인력 확대가 당장 어렵다면 최소한 있는 인원이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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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중환자 400명 육박…3주새 2배로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7차 유행이 확산하면서 재원 중 위중증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중환자 수가 6차 유행 이후 저점 대비 2배로 늘었다. 하지만 본격적인 유행에 대비한 개량 백신 접종률은 지지부진해 앞으로 중환자 및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396명이다. 유행 재확산 전인 지난달 22일 196명까지 줄었던 것을 감안하면 약 3주 만에 2배로 늘었다. 중환자가 늘면 그만큼 사망자도 늘게 된다. 최근 1주(7~13일) 발생한 사망자 수는 293명. 역시 3주 전(지난달 17~23일) 150명에 비해 2배 가까이로 늘었다. 코로나19 중환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질병청은 이번 유행에서 재원 중 위중증 환자가 600~700명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대 중환자 수가 600명 미만이었던(8월 29일 597명) 지난 여름 6차 유행 때보다 더 많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지 않기로 한 만큼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오미크론’ 변이에 맞게 개발된 개량 백신 접종뿐이다. 특히 감염 시 중증으로 악화하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요양병원 입원 환자 등 감염 취약층의 접종률이 관건이다. 하지만 요양병원 및 시설에서의 개량 백신 접종률은 10일 기준 7.9%에 불과하다. 60세 이상 고령자 전체의 인구 대비 접종률(9.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렇듯 접종률이 좀처럼 오르지 않자 방역당국은 지난 11일 감염취약시설별로 개별 접종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보건소 인력을 각 시설에 파견해 접종을 돕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7차 유행이 이미 본격화된 만큼 정부 대응이 뒤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접종 후 면역력이 활성화되기까지는 2주 가량 걸리기 때문이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개량 백신 접종 초기부터 책임 있는 사람이 백신을 맞는 등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였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 시간) 개량 백신을 공개 접종했다. 하지만 국내선 아직 대통령이나 정부 관계자가 공개 접종한 적이 없다. 백경란 질병청장만 14일 개량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화이자 사가 개발한 ‘최신’ 백신인 BA.5 변이 대응 개량 백신의 접종이 14일 시작된다. 우리 정부는 BA.5 대응 백신을 423만 회분 비축하고 있다. 화이자와 모더나의 BA.1 대응 백신까지 합치면 비축량이 2164만 회분에 이른다. 방역당국은 “고령층의 경우 아무런 예약 없이 의료기관에 방문해도 마지막 접종 후 120일이 지났다면 개량 백신을 맞을 수 있다”며 접종 참여를 당부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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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태원 참사 트라우마’ 심리치료 전담 의료기관 이르면 월내 선정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지정 의료기관’이 이르면 이달 내로 생긴다.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 등이 단순히 심리상담을 받는 수준을 넘어 체계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의사협회,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등 의료계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 긴급 진료 체계’를 준비 중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지금까지 진행된 논의를 종합하면 우선 수도권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중 신청을 받아 ‘지정 의료기관’을 정한다. 지정 의료기관에서는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 환자를 전담으로 치료한다. 의협은 일종의 상황실을 운영하며 치료 받기를 희망하는 트라우마 환자들을 거주지와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으로 배정할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에 확진자를 진료할 전담병원을 전국에 지정했던 것과 유사한 체계를 만드는 셈이다. 김동욱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은 “수도권 의원 중 100곳 정도가 지정 의료기관으로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료 대상은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과 부상자, 구조에 참여한 시민 중 직접적인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다. 지정 의료기관은 참사 트라우마 환자를 배정받으면 최우선 순위로 예약 및 진료를 진행한다. 참사 트라우마 환자들이 진료까지 대기해야 하는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만약 트라우마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소속 전문의들이 환자를 방문 진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참사 트라우마 환자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는 향후 6개월 동안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부상자나 유가족은 물론 당시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도운 사람도 진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참사로 발생한 유가족과 부상자를 1000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이들에게 정부 통합심리지원단에서 심리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진료보다는 상담 위주로 진행된 탓에 트라우마 치료에는 한계가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통합심리지원단 상담 중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의사와 ‘매칭’시켜 적기에 치료를 받도록 돕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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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올겨울 7차 유행… 하루확진 20만까지 전망”

    올겨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규모가 최대 ‘하루 확진자 20만 명’ 수준까지 커질 수 있다는 정부 예측이 나왔다. 7, 8월 발생한 6차 유행보다 정점 시기의 확진자 규모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7차 유행의 정점 규모 예측치를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확진자 수가 3주째 증가세”라며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으로 겨울철 하루 최대 20만 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당초 방역당국은 7차 유행 규모가 6차 유행 때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확산세가 커지면서 하루 최대 18만745명(8월 17일)까지 확진자가 나왔던 6차 유행보다 더 큰 ‘정점’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를 4만3449명으로 집계했다. 지난달 중순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2만 명대까지 떨어졌던 점을 감안하면 저점 대비 2배로 늘었다. 심은하 숭실대 수학과 교수팀은 최근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보고서에서 이달 16일 하루 확진자 수가 12만5576명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코로나19 7차 유행은 이르면 이달 말, 혹은 12월 중에 정점에 도달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가장 큰 변수는 현재 우세종인 BA.5 변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하위 변이의 확산 양상이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새 변이인 BQ.1과 BQ.1.1은 면역 회피 성향이 강해 BA.5에 걸렸던 사람도 재감염될 수 있다”며 “이들이 확산하면 유행 규모도 그만큼 빠르게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아직은 7차 유행의 파고가 얼마나 높을지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4일 브리핑에서 “6차 유행 당시 하루 확진자 수가 최대 28만 명에 이를 거란 예측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최대 18만 명이었다”고 설명했다. 7차 유행의 실제 확진자 수도 ‘어떻게 대응하나’에 따라 예상치인 20만 명을 밑돌 수 있다는 취지다. 문제는 코로나19 감염이나 백신 접종으로 얻은 면역력이 감소한 인구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방역당국은 전체 국민 중 68%(약 3500만 명)는 면역력이 이미 상당히 떨어진 상태로 보고 있다. 감염과 백신으로 얻은 면역력은 4개월이 지나면 줄어드는 데다 새 변이가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새 변이 대응 ‘개량백신’을 활용한 추가 접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4일 기준 성인 인구 대비 개량백신 접종률은 2.5%에 불과하다. 7일부터는 성인 전체에 대한 개량백신 접종이 본격화되지만 이후에도 극적인 접종률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27일부터 18∼59세 개량백신 접종 예약을 받고 있지만 일주일 동안 추가로 접수된 예약은 41만8771건에 그쳤다. 여기에 인플루엔자(독감)를 비롯한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까지 기승을 부려 ‘멀티데믹(multiple pandemic)’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13∼18세 청소년층에서 독감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주(10월 23∼29일) 이 연령대의 독감 의심환자 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19.9명이었다. 올해 독감 유행 기준(4.9명)의 4배 수준이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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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이달말 7차 유행 ‘하루 20만 명’ 전망… 독감 기승에 멀티데믹 우려

    올 겨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규모가 최대 ‘하루 확진자 20만 명’ 수준까지 커질 수 있다는 정부 예측이 나왔다. 지난 7, 8월 발생한 6차 유행보다 정점 시기의 확진자 규모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7차 유행의 정점 규모 예측치를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확진자 수가 3주째 증가세”라며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으로 겨울철 하루 최대 20만 명까지 확진자 발생이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당초 방역당국은 7차 유행 규모가 6차 유행 때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확산세가 커지면서 하루 최대 18만745명(8월 17일)까지 확진자가 나왔던 6차 유행보다 더 큰 ‘정점’이 올 수 있다는 것. 질병관리청은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를 4만3449명으로 집계했다. 11월에 접어들며 하루 확진자 규모가 4, 5만 명대를 오가고 있다. 지난달 중순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2만 명대까지 떨어졌던 것을 감안하면 저점 대비 2배로 늘었다.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Q.1, BQ.1.1 등이 국내에서 확산 조짐을 보이는 만큼 7차 유행 속도가 더 빨라질 거란 관측도 나온다. 심은하 숭실대 수학과 교수팀은 최근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보고서에서 이달 16일 하루 확진자 수가 12만5576명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코로나19 7차 유행은 이르면 이달 말, 혹은 12월 중에 정점에 도달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가장 큰 변수는 기존 우세종인 BA.5 변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하위 변이의 확산 양상이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새 변이인 BQ.1과 BQ.1.1은 면역 회피 성향이 강해 BA.5에 걸렸던 사람도 재감염될 수 있다”며 “이들이 확산하면 유행 규모도 그만큼 빠르게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아직은 7차 유행의 파고가 얼마나 높을지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4일 브리핑에서 “6차 유행 당시 하루 확진자 수가 최대 28만 명에 이를 거란 예측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최대 18만 명이었다”라고 설명했다. ● 개량백신 접종률 2.5%에 그쳐 7차 유행의 실제 확진자 수도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예상치인 20만 명을 밑돌 수 있다는 취지다. 문제는 코로나19 감염이나 백신 접종으로 얻은 면역력이 감소한 인구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방역당국은 전체 국민 중 68%(약 3500만 명)은 면역력이 이미 상당히 떨어진 상태로 보고 있다. 감염과 백신으로 얻은 면역력은 4개월이 지나면 줄어드는데다, 새 변이가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새 변이 대응 ‘개량 백신’을 활용한 추가 접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4일 기준 성인 인구 대비 개량 백신 접종률은 2.5%에 불과하다. 7일부터는 성인 전체에 대한 개량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지만 이후에도 극적인 접종률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질병청이 지난달 27일부터 18~59세 개량 백신 접종 예약을 받고 있지만 일주일 동안 추가로 접수된 예약은 41만8771건에 그쳤다.● 청소년 독감 급증…의료현장 혼란 우려 여기에 인플루엔자(독감)를 비롯한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까지 기승을 부려 ‘멀티데믹’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13~18세 청소년층에서 독감 유행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주(10월 23~29일) 이 연령대의 독감 의심환자 비율은 외래 환자 1000명 당 19.9명이었다. 올해 독감 유행 기준(4.9명)의 4배 수준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중·고교생은 학교에서 단체생활을 하지만 무료 독감백신 접종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 연령대에서 의심환자가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타뉴모바이러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등은 영유아 감염 우려가 큰 상황이다. 멀티데믹이 현실화할 경우 병상 부족 등 의료 공백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병원 별로 보유량이 많지 않은 호흡기 격리 병상을 코로나19 환자뿐만 아니라 독감, RSV 등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환자에게까지 할애하게 되기 때문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가 없을 때도 독감이 유행하면 수도권은 중환자 병상이 모자랐다”며 “멀티데믹으로 병상 부족 현상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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