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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윤다빈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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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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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9~2024-11-28
정당39%
정치일반36%
대통령7%
국회5%
사회일반5%
검찰-법원판결2%
남북한 관계2%
기타4%

  • 전기차 수리비 ‘억소리’… “배터리 일부만 교체할 기준 마련을”

    “배터리 덮개가 약간 긁혔다고 생각했는데, 배터리를 통째로 바꿔야 한다는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소형 전기차를 타는 경남 김해의 직장인 이헌주 씨(44)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고속도로에서 앞에 달리던 트럭의 바퀴가 빠지며 이 씨의 차량을 덮친 것이다.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차량 전면부가 손상됐고 차량 하단에 있던 배터리 덮개가 약간 긁혔다. 이 씨는 “다친 곳도 없고 차량 손상도 심하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기차 수리센터를 방문한 이 씨는 배터리를 통째로 교체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어 배터리 가격이 2600만 원이고 여기에 공임 등을 더하면 총수리비가 3200만 원이 나온다고 했다. 보조금을 제외한 차량 구입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 씨는 “수리센터에선 사고 당시 충격으로 배터리에 어떤 이상이 생겼을지 모르고 나중에 혹시라도 불이 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보상도 못 받기 때문에 완전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결국 보험사에 차를 주고 2800만 원을 받으며 전손 처리를 했다”고 말했다. 전손 처리는 차량이 크게 파손돼 수리비가 차 가격보다 높다고 판단될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폐차 처리하거나 중고차 매매업체에 판매하는 것이다. ● 툭하면 전기차 배터리 통째 교체 국내 전기차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018년 신규 차량 중 1.7%에 불과했던 전기차는 지난해 9.8%로 4년 만에 5배 이상이 됐다. 누적 전기차 보급 대수는 현재 40만 대가량인데 2030년까지 300만 대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전기차 보급에 비해 수리, 정비 등 안전 관련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기차 이용자들은 차에 문제가 생겨 수리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먼저 첨단기술이 투입된 만큼 내연기관차보다 수리단가가 높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차의 ‘자동차보험 자차 담보 평균 수리비(공임)’는 회당 270만 원이다. 일반 내연기관차의 수리비(197만 원)보다 37.1% 높다. 특히 수백 개의 셀로 이뤄진 배터리에 충격이 가해지면 안전상의 이유를 들며 통째로 교체하는 경우가 많다. 홍영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미래모빌리티실증센터장은 “언제 배터리 전체를 바꾸고, 언제 일부 모듈만 바꾸면 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 이용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큰돈을 내고 배터리 전체를 교체하는 경우가 많다”며 “연구와 실험을 통해 경미한 손상의 경우 일부 모듈만 교체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비소가 부족한 것도 문제다. 내연기관차의 경우 동네마다 카센터가 있다. 반면 전기차 수리가 가능한 정비소는 전체의 5% 미만이다. 이 때문에 한번 고장나면 수리까지 한두 달 걸리는 경우가 예사다.● 배터리 정기 점검 필수전문가들은 전기차 수리 정비 인프라가 부족한 만큼 정기 점검을 통해 고장을 미리 막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전기차 운전자 중에는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한 점검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다. 내연기관차처럼 엔진오일 교체 등을 이유로 정기적으로 정비소를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문학훈 오산대 미래전기자동차학과 교수는 “전기차 역시 1년에 한 번 또는 주행거리 1만 km 정도마다 서비스센터를 찾아 배터리 셀의 온도 및 전압, 모터와 인버터의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면 더 안전하게 오래 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공단)이 지난해 8월 도입한 전자장치진단기(KADIS)를 활용하면 더 편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KADIS는 차량에 장착된 단자에 진단기를 부착해 배터리 결함 등을 확인하는 장비다. 공단이 운영하는 검사소 59곳, 민간 검사소 300여 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공단은 지난해만 전기차 9086대를 검사해 배터리 융착 등 93건의 이상을 발견했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배터리 안전성 검사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 보니 민간 검사소 중에는 KADIS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며 “전기차 배터리 검사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개발한 ‘B-라이프케어’처럼 전기차에 장비를 장착하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배터리 성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도 등장하고 있다.● 수입 전기차 ‘점검 사각지대’전기차 안전을 위한 최선의 조치는 정기 점검이지만 일부 수입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점검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점검이 어려운 상황이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 업체는 KADIS 운용을 위한 자료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이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배터리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하지만 CATL 등 중국 업체의 배터리를 장착한 일부 전기차 업체들은 기술보안을 이유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KADIS를 활용해 배터리 검사를 할 수 없는 전기차는 승합차 62개 모델(약 3000대), 화물차 29개 모델(약 6000대)에 달한다. 특히 미국 테슬라는 KADIS를 연결할 수 있는 접합부를 아예 만들어놓지 않았다. 무선으로만 차량을 업데이트하기 때문이다. 국내에 이미 5만여 대가 팔린 테슬라의 전기차는 국내 시스템으로는 점검이 불가능한 것이다. 김승기 삼성교통문화안전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전기차 시장은 급격히 팽창하고 있지만 인프라 구축과 수입차 규제 등의 측면에서 아직 보완할 부분이 많다”며 “기술 경쟁 때문에 정보 공유가 쉽지 않겠지만 전기차 시장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최대한 많은 정보를 업체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터리는 90%가량 충전을… 완충하면 전압 높아 불안정” 전기차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Q&A비오는 날-보닛 열때 감전 주의를 “이번에는 전기차를 사야 하나?” 최근 전기차 구입을 고민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전기차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신차의 약 10%를 차지하며 급속도로 보급되고 있지만 화재 등 안전에 대한 불안도 여전한 상황이다. 전기차 안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Q&A로 정리했다. ―비 올 때 전기차를 충전하면 감전될 수 있나.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받은 충전기는 이용자가 손으로 만지는 부분에 전류가 통하지 않게 설계돼 있다. 비가 내려 충전기에 물이 스며들면 보호 장치가 작동해 전류를 차단한다. 다만 감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차량이나 충전기의 충전단자가 파손됐다면 순간적으로 누전이 발생할 수 있다. 비를 피하기 어려운 곳에선 최대한 물기가 충전단자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 ―견인 시 차량 손상이 많다던데…. “전기차는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면 전기모터가 발전기로 변환돼 전기를 생산한다. 앞바퀴만 들어올려 견인할 경우 뒷바퀴가 구르면서 발전 기능이 작동한다. 이에 따라 모터 내부 온도가 올라가 손상이 생길 수 있고, 최악의 경우 화재까지 발생할 수 있다. 견인차에 차량을 완전히 싣거나, 전기차 바퀴를 ‘둘리’라고 부르는 작은 받침대에 올려 견인해야 한다.” ―배터리를 완충하면 화재 위험이 커지나. “전기차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이 내장돼 과충전을 자동 제어한다. 완충으로 인한 화재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이유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90%가량만 충전하는 게 좋다고 입을 모은다. 완충 상태에선 배터리 전압이 상대적으로 높고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지하주차장에서 충전하면 화재 위험 크지 않나. “정부도 고민하는 부분이다. 배터리 화재는 일단 발생하면 1000도 넘게 올라가고 불길이 잘 잡히지 않는다. 더구나 지하주차장은 입구 높이가 낮아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전기차 화재 진화 장치 활용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전기차 충전기가 있는 지하주차장에 소방설비 의무 설치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전기차 보닛을 열 때 주의할 점이 있나. “전기차 보닛 안에 주황색 전선이 있는데, 이 전선은 만지면 안 된다. 300V(볼트) 이상의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 팀장 유근형 사회부 차장 noel@donga.com▽ 한재희(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신아형(경제부) 윤다빈(국제부) 송유근 전혜진(사회부) 기자 특별취재팀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한재희 기자 hee@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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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매카시, 부채한도 상향 잠정 합의… 美 디폴트 급한 불 꺼

    다음 달 5일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을 9일 앞둔 2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야당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이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에 잠정 합의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집권 민주당 측이 원하던 대로 부채한도 자체는 올리되 “지출 축소”를 주장해온 공화당의 요구 또한 받아들여 향후 2년간 정부 씀씀이를 줄이기로 했다. 부채한도 상향을 두고 이어진 양당의 대치로 미 디폴트 위험은 역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였다. 특히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향후 하향이 가능한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정치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여야는 한 발씩 양보했다. 이날 잠정 합의로 전 세계는 한시름 놓게 됐다. 다만 이날 합의에 반대하는 공화당과 민주당 내 강경파의 반발이 상당해 최종 합의까지 순탄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 디폴트 9일 앞두고 합의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27일 약 1시간 반 동안 통화를 한 뒤 부채한도 상향에 ‘원칙적 합의’를 했다. 2024년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에는 연방정부 지출을 동결하되 2025년 회계연도에는 예산 증액의 상한선을 정해 부채한도를 늘려주는 식이라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특히 2024년 회계연도에는 비(非)국방 분야 지출을 2023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2025년에는 1% 늘려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협상 막판 쟁점이 됐던 빈곤 가정을 위한 ‘푸드 스탬프’(식료품 지원)를 비롯한 연방정부의 복지 수혜자에게는 공화당의 요구대로 엄격한 근로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화당은 “놀고먹는 사람이 연방정부의 돈을 축내선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당시 쓰이지 않은 복지자금을 회수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경기 침체 및 수백만 개의 일자리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재앙적 상황을 막았다”고 자평했다. 매카시 의장 또한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지만 미 국민에게 가치 있는 원칙적 합의”라고 자평했다. 양측은 28일 합의안 세부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후 31일 하원을 통과하면 부채한도가 상향된다. 미 의회는 1939년부터 연방정부가 빚질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설정해왔다. 현 부채한도인 31조4000억 달러(약 4경1700조 원)는 2021년 12월 설정됐으며 한도를 늘리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이 된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2년간 정부 지출이 급증했으므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백악관 측은 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맞서 그간 양측이 팽팽한 대치 상태를 벌여왔다.● 공화-민주 강경파 반발 변수 다만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와 민주당 내 진보 좌파는 이번 합의에 모두 반대하고 있다. 특히 공화당 강경파의 반발이 상당하다. 공화당 내 강경 우파 모임 ‘프리덤 코커스’ 소속 밥 굿 하원의원(버지니아)은 트위터에 “이번 협상을 통해 부채한도가 4조 달러 늘어난다고 들었다”며 “사실이라면 다른 얘기는 들을 필요도 없다. 합의안을 찬성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합의안이 공화당 강경파의 지지를 얻기에는 연방정부 지출 감소의 구체적인 성과가 별로 없고, 민주당 진보파가 보기에는 빈민층 근로 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해졌다고 풀이했다. 최종 합의가 무산되면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경제에도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디폴트가 현실화하면 미 일자리가 최소 600만 개 감소하고 실업률 또한 5%대에서 9%대로 오를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을 갖지는 못한다. 상·하원이 합의안을 바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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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책방‧MB 청계천…존경받는 전직 대통령은 없을까[윤다빈의 세계 속 K정치]

    한국 정치의 수준은 왜 나아지지 않을까?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를 각각 두 번씩 취재하며 가졌던 의문입니다. 닫힌 섬과 같은 여의도만 보고선 해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시야를 넓혀 세계 각국의 정치 현실을 살펴보고 한국 정치와 신랄하게 비교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위로를, 때로는 우리 정치의 품격을 높일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언젠간 K팝, K드라마, K푸드처럼 K정치도 호평받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중 무능한 지도자로 불렸습니다. 2차 오일쇼크에 따른 고물가와 저성장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란 혁명 세력이 테헤란 미 대사관에 미국인 52명을 444일간 억류할 당시 구출 작전에 실패하면서 최강대국의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도덕, 인권을 중시하며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는 빌미를 줬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결국 카터는 ‘강한 미국’을 내세운 영화배우 출신 로널드 레이건에게 밀려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66%에서 시작했던 그의 지지율은 퇴임 당시 34%로 반토막이 났습니다.하지만 자연인으로 돌아간 카터는 기존의 전직 대통령과 다른 행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계를 돌며 민주주의, 인권, 기아 퇴치를 외쳤습니다. 자신의 목공 기술을 활용해 세계 빈민촌에서 집짓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1990년대에는 개발도상국 인권·보건 증진을 위해 ‘기생충과의 전쟁’에 나섰고, 김일성 전 북한 주석 사망 전인 1994년 북한을 방문해 관계 개선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활동이 세계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2년 노벨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무능한 대통령에서 존경받는 지도자로 거듭난 그는 죽음마저 남다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암 투병 연명 치료를 거부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생의 마지막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카터에게 재직 당시 무능은 이제 큰 논란거리가 아닙니다. 전직 대통령도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는 모범 사례를 보여줬다는 것만으로 전 세계에 남긴 공로가 커 보입니다.● 文·MB 총선 앞두고 정치 행보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달 자신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에 ‘평산책방’을 열었습니다. 마을 주민을 위한 공간을 만들겠다는 선한 취지를 앞세웠습니다. 하지만 무급 자원봉사자를 모집했다가 ‘열정페이’ 논란으로 철회했고, 공익사업이라면서 사업자 명의를 재단이 아닌 문 전 대통령 개인으로 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책방도 실상은 주민들이 아닌 친문 세력의 아지트로 쓰이는 모습입니다. 책방은 사실상 문 전 대통령의 팬 미팅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내년 총선 출마를 앞둔 친문 의원이나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이 그와 사진을 찍기 위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퇴임 후 “잊힌 삶을 살고 싶다”고 했던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최근엔 다큐멘터리 영화 ‘문재인입니다’를 통해 “5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허망한 생각이 든다”고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이지만 여전히 인적 구성은 친문 세력이 중심인 정당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사실상 ‘상왕’으로서 정치적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단단한 지지층을 가진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후광을 받기 위해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그를 계속 정치 무대에 세우고 싶어 한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 중에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며 “이들 입장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구심점이 돼야 한다. 문 전 대통령이 자꾸 뉴스의 중심에 서는 게 본인의 뜻에 의한 것인지, 친문 세력의 정치적 요구에 의한 것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얼마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청계천 복원사업을 함께했던 서울시 공무원 모임인 ‘청계천을 사랑하는 모임’(청사모) 구성원과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이날 MB정부 출신의 이재오 전 특임장관, 정운천 의원, 2007년 대선 당시 외곽조직인 선진국민연대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동행하면서 세 과시에 나섰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를 평가해 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잘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본다. 그런 평가를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정국에 대해 “어려울 때니까 힘을 좀 모아줘야 한다.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MB정부 출신 인사를 대거 중용하면서 ‘MB정부 시즌2’로 불릴 정도로 인적 네트워크가 겹칩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이 모두 MB정부 출신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현 정부에서 사면 조치를 받은 뒤 보수층을 겨냥한 정치적 보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올해 3월에는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연평도 포격 도발 희생자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지난달 26일에는 MB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유인촌 전 장관이 주연을 맡은 연극 ‘파우스트’를 관람했습니다. 내년 총선이 10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이 전 대통령 역시 보수 세력 내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고 나서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퇴임 후 반성문 썼던 노무현 전 대통령영국 이코노미스트는 2018년 7월 한국의 전직 대통령을 분석한 기사에서 “7명의 국가 원수들은 모두 부패 추문에 휘말렸다”면서 “부정부패는 한국 정치에서 오랫동안 버릇이 아니라 특징이 돼왔다”고 꼬집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부패 수사는 어떤 면에서는 정권교체에 따른 정치보복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패 추문에 휩싸인 퇴임 대통령들은 대체로 침묵하거나 자신의 재임 시절을 미화하면서 정치 투쟁을 벌였습니다. 유일하게 재임 시절에 대한 반성문을 남긴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자기 고향으로 낙향했습니다.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친환경 쌀, 숲 가꾸기, 생태하천 복원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퇴임 후 자전거를 타고 동네 주민들과 막걸릿잔을 기울이는 모습에서 신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회고록 성격의 공개 반성문을 썼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집필한 책, 육성기록을 통해 참여정부의 실책을 짚었습니다. 거시경제 지표는 좋아졌지만 양극화 심화로 서민들의 삶은 나빠졌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부동산 문제의 정책적 오류에 대해서도 “당연히 비판받아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당정분리, 독선과 아집, 무리한 의제, 언론의 흔들기와 관료의 무력화, 말씨와 품위 등을 ‘노무현의 오류’로 기록했습니다.검찰 수사 과정에서 서거한 노 전 대통령은 유서에서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변 세력은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은 덮어두고 상대 진영을 악마화하는데 몰두했습니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이 남긴 통합과 반성의 유산은 사라지고 극한의 대결 풍토만이 남았습니다. ● 트럼프·보우소나루…민주주의를 망친 전직들퇴임한 대통령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참고할 연구 자료도, 지침도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전직 대통령은 한 사람의 자유인으로서 자신의 의지대로 삶을 꾸려갈 권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카터와 같은 봉사의 삶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퇴임 후 화가로 변신해 대통령 때보다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해외에서는 K정치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큰 논란을 빚는 대통령도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패하자 부정 선거를 주장했고, 그의 지지자들은 2021년 1월 의회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최근 ‘성추문 입막음’ 혐의로 기소된 그는 법정 출석 대신 정치 투쟁에 몰두하면서 재선을 준비 중입니다.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리는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자신의 패배가 예상되자 투표 시스템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뜨리면서 민주주의 신뢰도를 떨어뜨렸습니다. 전임자가 후임자 취임식에 참여하는 관례를 깨고 후임 룰라 대통령 취임식 이틀 전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가 뿌린 부정선거 음모론의 영향으로 올해 1월 브라질에서는 보우소나루 극렬 지지자 수백 명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대통령궁과 의회, 대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자신의 재선을 위해 음모론을 끌어들여 지지층을 선동하는 일부 해외 전직 대통령을 보면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은 양질이라는 생각도 듭니다.그래도 전직 대통령들의 행보에서 아쉬움이 남는 건 그들의 언행에서 지지층 결집 이상의 가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임 시절에는 정치적 필요에 따라 지지층과 반대파를 갈라쳤더라도 퇴임 이후에는 정치 현실을 성찰하고 국론 통합에 나서는 게 국가의 예우를 받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 후임자 성공을 위해 경험을 전수한다면…1989년 1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을 남겼습니다. 수신인은 다음 날 취임하는 조지 H.W 부시였습니다. 레이건은 편지에서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직업이지만 그에 못지않은 보람도 느낄 수 있다”면서 “바보들에게 굴복하지 말라”는 조언을 남겼습니다.레이건이 만든 ‘조언 편지’의 전통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도 자신의 후임인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식으로든 도울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라고 적었습니다. 싸움닭 트럼프도 이때만큼은 “오바마 대통령이 남긴 아름다운 편지를 발견했다. 이 편지를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말했죠. 여러 정치 관례를 깬 트럼프지만 그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손편지를 남기는 전통만큼은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처럼 후임자의 성공에 힘을 보태는 것도 전직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역할입니다. 한국은 필리핀, 멕시코, 콜롬비아, 온두라스, 과테말라, 파라과이 등과 함께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당연히 아무리 좋은 인물을 뽑아도 새로 취임한 대통령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K정치 현실에서 판타지 같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당적과 관계없이 전·현직 대통령이 마주 앉아 국정을 논의하고 경험을 전수하는 모습을 보면 좋겠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상대방을 때리는데 골몰하는 대신 대통령만이 가진 경험을 나눈다면, 극한 정치에 지친 많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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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샌티스 ‘출마 선언’ 트위터 접속장애… 트럼프 “재앙” 비꼬아

    미국 공화당 소속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45·사진)가 24일(현지 시간) 트위터를 통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하지만 출마 선언의 하이라이트였던 일론 머스크 트위터 최고경영자(CEO)와의 트위터 생방송 대담이 접속 장애로 지연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이날 출마 등록을 하고 1분짜리 동영상을 트위터에 올려 “위대한 미국의 재기를 이끌기 위해 대선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인 트위터 스페이스를 통해 유권자들과 대화에 나섰으나 오류가 발생해 약 25분간 중계가 되지 않았다. 다만 디샌티스 주지사의 대변인인 브라이언 그리핀은 이날 밤 트위터를 통해 “(출마 선언) 1시간 만에 온라인으로 100만 달러(약 13억 원)를 모금했다. 다음 목표는 워싱턴”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디샌티스의 트위터 행사는 재앙이다. 그의 전체 캠페인이 재앙이 될 것”이라고 조롱했다. CNN이 여론조사기관 SSRS와 17∼20일 미 유권자 12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화당 성향 유권자의 53%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고 디샌티스 주지사의 지지율은 절반 수준인 26%였다. 하지만 향후 지지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응답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84%, 디샌티스 주지사는 85%에 달해 표심이 유동적인 것으로 조사됐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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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마선언’ 디샌티스 트위터 접속 장애…트럼프 “재앙” 조롱

    미국 공화당 소속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45)가 24일(현지 시간) 트위터를 통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하지만 출마 선언의 하이라이트였던 일론 머스크 트위터 최고경영자(CEO)와의 트위터 생방송 대담이 접속 장애로 지연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이날 출마 등록을 하고 1분짜리 동영상을 트위터에 올려 “위대한 미국의 재기를 이끌기 위해 대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인 트위터 스페이스를 통해 유권자들과 대화에 나섰으나 오류가 발생해 약 25분간 중계가 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초기 약 60만 명이던 접속자가 7만 명 이하로 줄었다. 다만 디샌티스 주지사의 대변인인 브라이언 그리핀은 이날 밤 트위터를 통해 “(출마 선언) 1시간 만에 온라인으로 100만 달러(약 13억 원)를 모금했다. 다음 목표는 워싱턴”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디샌티스의 트위터 행사는 재앙이다. 그의 전체 캠페인이 재앙이 될 것”이라고 조롱했다. 또 ‘신성한 척하는 디샌티스’라는 의미를 담은 ‘론 디생티모니어스(DeSanctimonious)’라는 표현과 함께 “그가 막시스트와 공산주의자, 급진적 좌파 미치광이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경험을 충분히 하길 기대한다”고 비꼬았다. CNN이 여론조사기관 SSRS와 17~20일 미 유권자 12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화당 성향 유권자의 53%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고 디샌티스 주지사의 지지율은 절반 수준인 26%였다. 하지만 향후 지지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응답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84%, 디샌티스 주지사는 85%에 달해 표심이 유동적인 것으로 조사됐다.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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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AI 권리장전’ 만든다… “위험관리-빅테크 책임강화 포함”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빅테크 기업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인공지능(AI) 권리장전’ 청사진을 발표하는 등 AI 규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미 국방부 청사(펜타곤)가 폭파되는 AI 조작 이미지가 확산돼 증시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등 위험 관리가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23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AI는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기술 중 하나이며 광범위한 응용의 여지가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AI가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먼저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이 AI 기술 개발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연구 능력과 책임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백악관의 이러한 조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4일 MS, 구글 등 AI 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회의를 개최한 후 나왔다. 백악관은 AI 연구개발에 대한 연방 차원의 전략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로드맵에는 AI 위험 관리, AI 연구 자원 구축, AI가 초래하는 국가 안보 우려 해결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9년 이후 첫 개정이다. 백악관은 또 고용주들이 AI 기술을 활용해 노동자를 감시하거나 평가하게 될 경우에 발생할 위험성을 파악하기 위해 콜센터와 보건, 창고, 운송 등 업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듣기로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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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형사재판, 대선 경선 중인 내년 3월 열려

    ‘성추문 입막음’ 의혹 등으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각 당 대선 레이스가 달아오르는 내년 3월에 시작된다. 이 시기는 같은 해 11월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공화·민주 양당의 예비경선이 진행되는 기간이어서 트럼프 재판이 미 대선의 주요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해당 재판을 맡고 있는 후안 머천 뉴욕주 맨해튼 지방법원 판사는 23일 기소 후 두 번째로 진행된 심리에서 내년 3월 25일 정식재판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머천 판사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재판을 지지층 결집을 위한 여론전에 활용할 가능성에 대비해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에 대한 공개 발설을 금지했다. 대배심 회의록이나 증인 진술, 검찰 측이 변호인에게 전달한 증거 자료 등을 언론 매체나 소셜미디어 등에 공개해선 안 된다고 명령한 것이다. 이 명령을 위반하면 법정모독죄로 고발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심리에 화상으로 출석했으며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매우 불공평하다. 이것이 바로 급진 좌파 민주당이 원했던 것”이라면서 “선거 개입이며,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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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타곤 대형 폭발” AI가 만든 ‘조작 사진’에 美증시 요동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미국 국방부 청사(펜타곤) 화재 사진이 온라인에 빠르게 퍼지며 미 주식시장이 출렁이는 등 큰 소동이 일었다. 최근 AI를 이용한 거짓정보 확산이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AI가 생성한 가짜 이미지가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친 첫 사례다. 미 국방부가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서 가까스로 봉합됐지만 AI의 부작용이 언제든 현실화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준 사건이었다.● 가짜 펜타곤 화재 사진에 美증시 출렁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22일(현지 시간) 오전 9시를 전후로 미 수도 워싱턴에 있는 펜타곤으로 보이는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사진이 트위터를 통해 국내외로 빠르게 확산했다. 펜타곤과 닮은 직사각형 건물 주변에서 검은 연기 기둥이 치솟는 모습은 2001년 발생한 9·11테러 당시 공격을 받은 펜타곤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미 NBC뉴스에 따르면 이 사진은 트위터 유료 계정에서 이날 오전 8시 42분경 처음 게시됐다. 이후 트럼프 지지 성향의 극우 음모론 단체인 큐어넌과 연관된 페이스북 계정에서도 같은 사진이 올라왔다. 얼마 뒤인 오전 10시 3분경 팔로어가 310만 명인 러시아의 해외 선전매체 RT의 트위터 계정에 “펜타곤 근처에서 폭발이 있었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3분 후에는 블룸버그뉴스를 사칭한 블룸버그피드(bloombergfeed) 트위터 계정에서 “펜타곤 근처에서 큰 폭발”이란 제목으로 해당 사진을 유포했다. 160만 명이 팔로하는 금융뉴스 사이트 제로헤지도 이 가짜 사진을 공유했다. 해당 계정에는 공식 계정임을 확인해주는 트위터 인증마크인 ‘파란 딱지’까지 달려 있었다. 급기야 인도의 방송사인 리퍼블릭 TV가 RT를 인용해 펜타곤 근처에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보도했다. 펜타곤이 있는 버지니아주 알링턴 소방서가 “펜타곤이나 근처에서 폭발이나 사고는 없었다”고 알린 뒤에야 소란은 진정됐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인 해니 파리드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이 이미지는 AI가 합성한 전형적 특징을 보여준다”며 “건물과 펜스에 구조적 오류가 있고 누군가 기존 사진에 연기를 추가한 것”이라고 트위터를 통해 지적했다. 조작된 사진 소동이 벌어지는 동안 미 주식시장은 출렁였다. CNN에 따르면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오전 10시 6∼10분 약 80포인트 하락했다가 3분 후 회복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도 오전 10시 9분에 0.15% 하락으로 반전했다가 2분 뒤 오름세를 되찾았다. 금·국채 가격도 한때 크게 움직였다. 가짜 펜타곤 화재 사진이 퍼진 뒤 온라인에는 이를 모방해 백악관이 불타는 이미지도 퍼졌다. 다만 이미지가 조악해 펜타곤 이미지만큼의 파급력은 없었다.● AI 허위정보에 민주주의 위협 현실화펜타곤과 백악관 화재 사진이 거짓임이 밝혀지자 이 사진들을 퍼뜨린 RT 등 트위터 계정은 뒤늦게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정정했다. 하지만 이미 수백 건이 공유된 상태였다. 조작된 펜타곤 사진을 게시한 트위터의 유료 계정인 블룸버그피드는 이날 운영이 중단됐다. 인도 리퍼블릭 TV는 사과 방송을 했다. AI가 만든 허위정보가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3월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조작된 이미지가 퍼져나가 논란을 빚었다. 아일랜드 매체인 ‘아이리시 타임스’는 11일 AI가 쓴 가짜 기고문을 걸러내지 못하고 게재했다가 공개 사과했다. 내년 미 대선 등을 앞두고 AI를 악용한 거짓정보나 이미지가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16일 미 의회 청문회에서 “AI가 거짓정보를 제공해 여론을 조작하거나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AI 규제 기구 설립을 강조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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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타곤 대형 폭발” AI가 만든 딥페이크 사진 퍼지자…美증시 출렁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미국 국방부 청사(펜타곤)와 백악관의 화재 사진이 온라인에 빠르게 퍼지며 미 주식시장이 출렁이는 등 큰 소동이 일었다. 최근 AI를 이용한 거짓정보 확산이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AI가 생성한 가짜 이미지가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친 첫 사례다. 미 국방부가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서 가까스로 봉합되긴 했지만 AI의 부작용이 언제든 현실화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준 사건이었다.● 가짜 펜타곤 화재 사진에 美증시 출렁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22일(현지 시간) 오전 9시를 전후로 미 워싱턴DC에 있는 펜타곤으로 보이는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사진이 트위터를 통해 국내외로 빠르게 확산했다. 펜타곤과 닮은 직사각형 건물 주변에서 검은 연기 기둥이 치솟는 모습은 2002 발생한 9·11 테러 당시 공격을 받은 펜타곤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미 NBC 뉴스에 따르면 이 사진은 트위터 유료 계정에서 이날 오전 8시42분경 처음 게시됐다. 이후 트럼프 지지 성향의 극우 음모론 단체인 큐어넌과 연관된 페이스북 계정에서도 같은 사진이 올라왔다. 얼마 뒤인 10시 3분경 팔로워가 310만 명인 러시아의 해외 선전매체 RT의 트위터 계정에 “펜타곤 근처에서 폭발이 있었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3분 후에는 블룸버그뉴스를 사칭한 블룸버그피드(bloombergfeed) 트위터 계정에서 “펜타곤 근처에서 큰 폭발”이란 제목으로 해당 사진을 유포했다. 160만이 팔로우하는 금융뉴스 사이트 제로헤지도 이 가짜 사진을 공유했다. 이들 계정들에는 공식 계정임을 확인해주는 트위터 인증마크인 ‘파란 딱지’까지 달려 있었다. 급기야 인도의 방송사인 리퍼블릭 TV가 RT를 인용해 펜타곤 근처에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보도했다.펜타곤 있는 버지니아주 알링턴 소방서가 “펜타곤이나 근처에서 폭발이나 사고는 없었다”고 알린 뒤에야 소란은 진정됐다. 해니 페어리드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교수는 “(문제의 사진은) AI가 합성한 전형적 특징을 보여준다. 건물과 펜스에 구조적 오류가 있고 누군가 기존 사진에 연기를 덧붙인 것”이고 트위터를 통해 지적했다. 가짜사진 소동이 벌어지는 동안 미 주식시장은 출렁였다. CNN에 따르면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오전 10시 6분~10분 약 80포인트 하락했다가 3분 후 회복했다.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도 10시 9분에 0.15% 하락으로 반전했다가 2분 뒤 오름세를 되찾았다. 금·국채 등 가격도 한때 크게 움직였다. 가짜 펜타곤 화재 사진이 퍼진 뒤 온라인에는 이를 모방해 백악관이 불타는 이미지도 퍼졌다. 다만 이미지가 조악해 펜타곤 사진 만큼의 파급력은 없었다.● AI 가짜뉴스로 인한 민주주의 위협 현실화 펜타곤과 백악관 화재 사진이 가짜임이 밝혀지자 이 사진들을 퍼뜨린 RT 등 트위터 계정들은 뒤늦게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정정했다. 하지만 이미 수백 건이 공유된 상태였다. 가짜 펜타곤 사진을 게시한 트위터의 유료 계정인 블룸버그피드는 이날 운영이 중단됐다. 인도 리퍼블릭 TV는 사과방송을 했다. AI가 만든 가짜 뉴스가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3월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가짜 사진’이 퍼져나가 논란을 빚었다. 아일랜드 매체인 ‘아이리시 타임스’는 11일 AI가 쓴 가짜 기고문을 걸러내지 못하고 게재했다가 공개 사과했다. 내년 미 대선 등을 앞두고 AI를 악용한 가짜 뉴스나 이미지가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샘 올트먼 오픈 AI CEO는 16일 미 의회 청문회에서 “AI가 거짓 정보를 제공해 여론을 조작하거나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AI 규제 기구 설립을 강조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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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다리 잃은 네팔 용병, 에베레스트 올랐다

    “제가 세계 정상에 오를 수 있다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2010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용병으로 참전한 당시 사제 폭탄에 두 다리를 모두 잃은 네팔인 ‘구르카 용병’ 하리 부다 마가르 씨(43)가 19일(현지 시간) 세계 최고봉인 8849m 에베레스트산 정상을 밟아 화제다. 두 다리 모두 의족을 차고 에베레스트를 오른 사람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모두 발목이나 무릎 아래를 절단한 수준이었다. 마가르 씨처럼 양 무릎 위까지 모두 절단한 사람이 에베레스트에 오른 것은 처음이라고 네팔라이브투데이 등 현지 매체가 21일 보도했다. 마가르 씨는 두 다리를 잃은 직후 한때 알코올의존증에 시달리고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지만 등산을 통해 극복했다며 “장애에 대한 세상의 인식을 바꾸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21일 트위터에 “장애가 아무리 힘들어도 올바른 마음가짐만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썼다. 그는 가이드인 셰르파 4명과 함께 지난달 17일 에베레스트 등반을 시작했다. 의족을 차고 등반을 하느라 일반인의 3분의 1 정도의 속도만 낼 수 있었다. 등반 도중 영하의 날씨와 마주했고 다른 등반객의 시신도 목격했지만 굴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옷이 얼어붙었다. 보온병에 담긴 뜨거운 물조차 모조리 얼어 마실 수 없을 정도였다”며 어려움을 술회했다.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산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준 아내와 세 아이, 주변인 등을 생각했다며 “많은 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번 등정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했다. 마가르 씨는 이번 등반 이전에 네팔 토롱라 패스(5416m), 프랑스 몽블랑(4807m) 등 세계 곳곳의 고산도 먼저 올랐다. 지난해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5350m)까지 올랐고 1년 만에 정상을 정복했다. 구르카족은 네팔 산악 지대에 주로 거주하며 용맹하기로 이름난 몽골계 부족이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당시 네팔 일대를 통치한 영국군은 이들을 용병으로 적극 활용해 전선에 투입했다. 구르카 용병이 ‘세계에서 가장 용맹한 용병’으로 불리는 이유다. 현재 베이스캠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그는 자신 같은 사람을 돕는 자선단체에 기부하기 위해 165만 달러(약 22억 원)를 모금할 뜻을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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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G7, 우릴 먹칠하고 난폭한 내정간섭”… 러 “러-中 이중봉쇄”

    중국은 21일 폐막한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동성명과 선언 등이 경제, 안보를 비롯해 자국을 전방위적으로 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전날 심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중국 관련 G7 정상회의 결정에 대해 “G7은 중국의 엄중한 우려에도 중국 관련 의제를 제멋대로 다루고 중국을 먹칠하고 공격했으며, 중국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장국 일본을 비롯한 각국에 대사 초치 등 외교 경로를 통한 공식 항의를 뜻하는 “엄정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G7 정상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해 핵심 광물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경제적 강압에 대항하는 새 협의체를 창설하기로 한 데 대해 “독자 제재를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디커플링(분리)을 시도하는 미국이야말로 경제와 무역을 정치화하고 무기화하는 진정한 협박자”라면서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소그룹 만들기를 그만두라”고 주장했다. G7의 ‘평화적인 대만 문제 해결’ 요구에 대해서는 “대만은 ‘중국의 대만’으로, 대만 문제는 중국인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G7이 ‘대만 독립 반대’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대만 독립 세력에 대한 묵인과 지지이며 이는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에 엄중한 충격을 줄 뿐”이라고 반박했다. 러시아도 20일(현지 시간) “(G7이) 러시아와 중국을 이중 봉쇄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은 이날 “러시아는 미국,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로 구성된 공격적인 블록과 가장 극적인 대결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며 “전쟁터에서 러시아를 물리치는 데 멈추지 않고 향후 지정학적 경쟁자로서 제거하는 것이라는 목표를 G7이 솔직하게 드러냈다”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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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車 시속 24km 넘으면 폰 사용차단 앱 나와… “韓도 도입 논의를”

    “아빠 위험하니 스마트폰 그만 보세요.” 운전 중 휴대전화를 5초 이상 사용하면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미리 녹음해둔 가족들의 목소리다. 운전자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안전 운전에 위협이 되는 휴대전화 사용을 멈춘다. 이는 미국 제너럴모터스가 개발한 ‘콜미아웃’ 애플리케이션(앱) 사용 장면이다. 미국 등 교통선진국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음주운전’에 비견될 정도로 위험한 행위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또 이를 막기 위해 단속과 범칙금 부과를 넘어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콜미아웃’처럼 운전자의 감성을 자극해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시키는 서비스도 있지만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원천적으로 막는 기술도 있다. 테슬라 출신 기술자들이 설립한 드라이브모드가 만든 ‘대시’라는 앱이 대표적이다. 이 앱을 사용하면 시속 24km 이상 주행할 경우 자동차 안에서 전화 통화와 문자 수신, 알람이 자동 차단된다. 강수철 도로교통공단 경영본부장은 “운전 중 휴대전화 조작은 습관이기 때문에 앱 등의 기술을 통해서라도 강제로 막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음주운전만큼 위험한 휴대전화 사용실제로 일부 연구에 따르면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은 음주운전만큼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시속 40km로 운전하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운전자의 경우 돌발 상황에서 정지 거리가 45.2m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5%인 음주운전자(18.6m)의 2.4배에 달한다. 이 연구소 관계자는 “도로를 시속 60km로 달리는 운전자가 문자메시지 확인을 위해 2초 동안 전방 주시를 안 할 경우 약 35m를 눈 감고 달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미 유타대 연구팀의 연구에서도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사고 확률이 5.4배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카네기멜런대 연구소는 핸즈프리 상태로 휴대전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운전과 관련된 뇌 활동의 양이 37% 감소한다고 밝혔다. 전방 주시 등 운전에 쏟아야 할 집중력이 휴대전화로 분산되기 때문이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도 계속 늘고 있다. 미국 교통안전국에 따르면 2019년 미국 내 교통사고 중 약 10%가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것이었다. 한국에선 2018∼2022년 5년 동안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총 371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79명이 사망하고, 5873명이 다쳤다. 그럼에도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최근 30일 동안 운전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했다는 답변이 2018년 28.7%에서 지난해 41.8%까지 늘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조사에서는 운전자가 이를 숨기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 휴대전화로 인한 교통사고 수는 통계로 나타난 수치보다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휴대전화 차단 기술 있지만 상용화 안 돼 국내에서도 최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위험하다는 것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또 휴대전화 사용을 차단하는 앱을 개발할 기술력도 충분하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카카오, 네이버 등 국내 ICT 기업들은 관련 서비스 개발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네덜란드에서 운전 중 전화나 문자메시지가 오면 ‘지금은 운전 중’이란 메시지를 자동으로 보내는 ‘인 트래픽 리플라이’ 앱을 출시했지만 강제로 휴대전화 사용을 막진 않았다. 한 ICT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운전자가 느끼는 불편이 상당한데 얼마나 많은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앱을 설치하고 서비스를 이용할지 미지수”라며 “강제 규정 없이는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금이라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차단 기술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불법이지만 상당수가 이를 알면서도 스마트폰에서 손을 떼지 못할 정도로 중독성이 크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도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범칙금 6만 원을 부과하는 정도로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막기 어렵다”며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휴대전화 차단 앱 등 기술을 활용해 강제로 사용을 막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美선 운전중 폰 들기만 해도 최소 35만원… 벌금 韓은 6만원 미국-일본-영국 등 처벌 강화 추세“한국, 범칙금 지나치게 낮은 수준”난해한 CCTV 분석 등 단속 애로에AI 적발 시스템 도입 필요성 제기 영국 출신의 세계적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은 2018년 11월 런던 중심가에서 자신의 벤틀리 차량을 운전하던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베컴에게는 6개월 면허 정지와 함께 750파운드(약 12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영국 재판부는 “속도가 느렸다고 하지만 그건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통 선진국들은 최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다. 미국 오리건주는 2017년부터 운전 중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기만 해도 처벌하는 법을 시행 중이다. 교통 체증 등으로 차량이 잠시 정지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처벌된다. 범칙금은 최소 260달러(약 35만 원)다. 스쿨존 등에선 최대 1000달러(약 134만 원)에 달한다. 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에 따르면 오리건주는 법 개정 후 후방 추돌 사고가 8.8% 줄었다. 일본은 2019년 관련 법을 개정하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5만 엔(약 48만 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 됐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엔(약 97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들 국가와 비교하면 한국은 처벌은 관대한 편이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영국 호주 일본 등의 20% 미만이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 사고의 위험성이 크다는 걸 감안하면 범칙금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며 “범칙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가 도로를 주행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경우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서도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명백하게 가리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쥐고만 있었다’고 항변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귀에 대고 통화를 하는 등 명백한 경우를 우선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인공지능(AI)이 CCTV 영상을 분석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자동 적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국가도 나오고 있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국내 기업들의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AI 학습을 거치면 몇 주 내 자동 적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며 “다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 명확한 단속 기준이 마련돼야 AI 적발 시스템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 팀장 유근형 사회부 차장 noel@donga.com▽ 한재희(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신아형(경제부) 윤다빈(국제부) 송유근 전혜진(사회부) 기자 특별취재팀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한재희 기자 hee@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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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美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첫 직접 제재

    중국이 21일 미국 최대 반도체기업 마이크론 제품에서 보안 문제가 발생했다고 제품 구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번 심사 결과는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을 겨냥한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조정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공개됐다. 미중 반도체 전쟁 속에서 중국이 자국의 거대한 시장을 무기 삼아 미국에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21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마이크론 제품은 심각한 네트워크 보안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며 “중국의 중요한 정보 인프라 공급망에 상당한 보안 위험을 초래해 중국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CAC는 “인터넷 안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법률에 따라 중요한 정보 시설 운영자는 마이크론의 제품 구매를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CAC는 마이크론 제품에서 어떤 위험을 발견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중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 기업을 표적 삼아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당국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운송, 금융 등 중요 정보 인프라 운영자는 마이크론으로부터 구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CAC의 검토 결과는 3월말 마이크론 제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지 약 2달 만이다. 마이크론 입장에서 중국은 미국, 대만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시장이라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이크론은 지난해 중국에서 전체 매출의 약 11%에 해당하는 4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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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7성명에 中 “난폭한 내정간섭” 러 “이중봉쇄 몰두” 반발

    중국은 21일 폐막한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동성명과 선언 등이 경제, 안보를 비롯해 자국을 전방위적으로 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전날 심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중국 관련 G7 정상회의 결정에 대해 “G7은 중국의 엄중한 우려에도 중국 관련 의제를 제멋대로 다루고 중국을 먹칠하고 공격했으며, 중국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장국 일본을 비롯한 각국에 대사 초치 등 외교 경로를 통한 공식 항의를 뜻하는 “엄정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G7 정상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해 핵심 광물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적 강압에 대항하는 새 협의체를 창설하기로 한 데 대해 “독자 제재를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디커플링(분리)을 시도하는 미국이야말로 경제와 무역을 정치화하고 무기화하는 진정한 협박자”라면서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소그룹 만들기를 그만두라”고 주장했다. 이어 “타국에 대한 억제와 탄압을 중단하며 진영 대결 조장과 도발을 멈추고 대화 협력의 올바른 길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G7의 ‘평화적인 대만 문제 해결’ 요구에 대해서는 “대만은 ‘중국의 대만’으로, 대만 문제는 중국인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G7이 ‘대만 독립 반대’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대만 독립 세력에 대한 묵인과 지지이며 이는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에 엄중한 충격을 줄 뿐”이라고 반박했다.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 등이 영유권 분쟁 중인 동·남중국해 상황에 대한 G7의 ‘심각한 우려’에 대해서도 “해양 문제를 이용해 역내 국가 관계를 이간질하고 진영 대립을 만드는 일을 중지해야 한다”고 했다. 러시아도 20일(현지 시간) “(G7이) 러시아와 중국을 이중 봉쇄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은 이날 “러시아는 미국,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로 구성된 공격적인 블록과 가장 극적인 대결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며 “전쟁터에서 러시아를 물리치는 데 멈추지 않고 향후 지정학적 경쟁자로서 제거하는 것이라는 목표를 G7이 솔직하게 드러냈다”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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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G7, 對中 기술수출 통제”… 中 “협박외교”

    미국 백악관이 19일 개막한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관련해 “중국의 군사 현대화에 사용될 수 있는 민감한 기술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이 공동성명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첨단 반도체 등 중국이 군사력 증강에 활용할 수 있는 핵심기술의 수출을 통제하는 방안 등이 G7 합의에 포함될 것이란 의미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18일(현지 시간) G7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우리는 공급망 보안뿐 아니라 중국의 비(非)시장 정책과 경제적 강압을 우려한다”며 “중국의 군사 현대화에 쓰일 수 있는 좁은 범주의 민감한 기술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동성명은 역사적인 수준으로 G7 전체의 일치된 접근법을 강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을 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중국의 경제 보복 등에 대한 공동대응은 물론 첨단 반도체 등 핵심기술 규제에 포괄적인 합의까지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한국과 유럽 등 동맹국들이 대중 기술 규제에 동참하도록 요청해 왔다. G7은 정상회의 첫째 날인 19일 우크라이나에 관한 별도의 공동성명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고 경고했다. G7은 성명에서 “대(對)러시아 수출 제한 대상에 전장에서 사용되는 것뿐 아니라 러시아의 침공에 중요한 모든 품목이 포함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러시아에 무기나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 이란, 중국 등을 겨냥해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G7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하기 위해 20일 일본을 전격 방문한다. 그의 아시아 방문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처음이다. G7 차원의 대중 압박이 가시화하자 중국 외교부는 19일 “미국은 협박성 정책과 경제적 협박을 통해 다른 나라를 협박하는 데 익숙하다. ‘협박외교’의 발명권·특허권·지식재산권은 모두 미국의 소유”라며 강하게 비판했다.G7, 北-中-이란 겨냥 “러 지원하는 제3國도 심각한 대가 치를 것” 정상회의 첫날, 러 추가제재 경고美 “러-中 등 70여 기업 수출차단”佛-인도 등 제재강화 조치에 이견美 원하는 中견제 합의는 불투명주요 7개국(G7)은 러시아는 물론이고 서방의 제재를 피해 러시아를 지원하는 중국에 대한 대대적인 추가 제재를 경고하는 등 압박의 고삐를 더욱 조이고 있다. 러시아를 향한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예고된 가운데 러시아 무기에 사용되는 품목에 대한 금수 조치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민간용으로 제조됐지만 군사용으로도 쓰일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확대는 러시아를 지원해온 중국을 정조준한 것이란 분석이 많다. ● G7, 중-러 겨냥 전쟁 품목 전면 금수 조치 G7은 정상회의 첫째 날인 19일 우크라이나에 관한 별도의 공동성명을 통해 “대(對)러시아 수출 제한 대상에 러시아 군사 장비 재건에 사용되는 기술을 포함해 러시아의 침공에 중요한 모든 품목이 포함되도록 조치를 확대할 것”이라며 “제조, 건설, 수송 등 주요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업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G7 국가 내 러시아의 군사 장비를 지원하는 기술, 산업 장비와 서비스를 굶겨 죽일 것”이라는 격한 표현도 썼다. 중국 기업들이 러시아에 배터리와 카메라 같은 공격용 드론 부품을 제공한 데 이어 중국이 제3국을 통해 소총 등 무기까지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대러 제재를 회피하는 행태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G7은 성명에서 “제3국이 러시아의 침략에 대한 물질적 지원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러시아의 침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3국 행위자들에 대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정 국가를 지명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 북한, 이란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18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대러 수출 통제를 강화해 러시아와 제3국 기업 70여 곳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해 미국의 수출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군사 장비에 들어가는 품목을 제공한 중국 등 제3국 기업들을 금수 조치 대상에 올려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G7은 러시아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러시아산 다이아몬드의 거래와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러시아산 석유와 석유 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제도 유지하기로 했다.● ‘글로벌 사우스’ 끌어들여 中 견제하는 美 이번 정상회의에는 미국 등 G7 회원국 외에 한국과 호주는 물론이고 인도와 인도네시아, 베트남, 브라질, 아프리카연합(AU) 의장국 등 8개국이 초청됐다. 인도와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는 과거 냉전 때도 비(非)동맹주의를 표방했다. 중국이 경제영토 확장사업인 ‘일대일로(一帶一路)’를 통해 신흥국들과의 관계 강화에 나선 상황에서 이 국가들을 대중-대러 견제에 끌어들이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다만 이 초청국들 간 입장 차가 작지 않다. 인도의 경우 서방의 대러 제재를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베트남도 무기의 60% 이상과 비료의 11%를 공급하는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BBC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에 명시적으로 반대하거나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망에 긴밀히 연결돼 있는 중국은 러시아보다 더 까다로운 상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미국 주도의 중국 견제에 이견을 낸 적이 있어 G7 내에서도 구체적인 사항까지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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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탈북자 한국행 67명뿐… 北 코로나 봉쇄로 급감”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 이후 국경을 폐쇄하면서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가 67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전문가인 로버타 코언 북한인권위원회(HRNK) 명예 공동의장은 18일(현지 시간) 미국 ‘민주주의를 위한 국가 기금’(NED)과 후버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팬데믹 이후 북한의 국경 봉쇄와 즉시 사살 명령이 더해지며 (탈북자) 수가 급감했다”며 “팬데믹 이전에는 매년 1000명 이상이 유입됐지만 지난해 67명만이 한국에 입국했다”고 말했다.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탈북자 수는 2003∼2011년에는 2000∼3000명 수준이었으나 2012년 이후 연간 1000명대로 감소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에는 229명, 2021년에는 63명에 그쳤다. 코언 의장은 “중국은 국경을 넘어 들어온 북한 주민을 강제 북송할 뿐 아니라 북한과 탈북자 정보를 공유한다”며 “강제 송환된 사람은 최소 5년 이상 구금되며 구타, 고문, 강제노역, 낙태, 장기 복역이 동반된다. 심한 경우 사형까지 당한다”고 밝혔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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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봉쇄로 탈북민 급감…작년 67명만 한국行”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국경을 폐쇄하면서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가 67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인권 전문가인 로버타 코언 북한인권위원회(HRNK) 명예 공동의장은 18일(현지 시간) 미국 ‘민주주의를 위한 국가 기금’(NED)과 후버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북한 인권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는가’ 세미나에서 “팬데믹 이후 북한의 국경 봉쇄와 즉시 사살 명령이 더해지며 (탈북자) 수가 급감했다”며 “팬데믹 이전에는 매년 1000명이 넘는 수가 유입됐지만 지난해 67명의 탈북자만이 한국에 입국했다”고 말했다.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탈북자 수는 2003~2011년에는 2000명~3000명 수준이었으나 2012년 이후 연간 1000명대로 감소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에는 229명, 2021년에는 63명에 그쳤다.코언 의장은 “중국은 국경을 넘어 들어온 북한 주민을 강제 북송할 뿐 아니라 북한과 탈북자 정보를 공유한다”며 “강제 송환된 사람은 최소 5년 이상 구금되며 구타, 고문, 강제노역, 낙태, 장기 복역이 동반된다. 심한 경우 사형까지 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탈북자 문제 이외에도 북한 주민의 강제 노역과 북한 여성의 인신매매에 관여하거나 묵인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한국 정부는 탈북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만, 중국은 이들을 인도하는 것을 주저한다”며 “중국은 일부 북한 주민을 인도할 경우 더 많은 북한 주민이 이탈을 시도하게 되고, 이것이 김정은 정권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미국 허드슨연구소 타라 오 연구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발의한 대북전단살포제한법 등을 거론하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은 더 이상 탈북자들의 도피처가 아니며, 문재인 정부는 탈북자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사람은 구속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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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기술 부작용 감시, 정부기관 신설해야… IAEA가 모델될 것”

    여론 조작과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 인공지능(AI)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16일(현지 시간) 미 상원 법제사법위원회 사생활·기술·법소위원회 청문회에서는 AI 기술 개발을 감독할 기관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샘 올트먼은 “AI 표준을 관리하는 새로운 정부 기관을 설립하고, 표준을 어기면 AI 개발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례를 언급하며 국제적인 AI 규제기관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AEA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올해 2월 기준 175개국이 가입해 있다. 올트먼 CEO는 “미국이 다른 국가와 협력해 AI 국제 표준을 설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가능하고 전 세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뇌·인지과학자 게리 마커스 뉴욕대 명예교수도 “AI는 복잡하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정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AI를 규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에너지 물리학을 담당하는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처럼 AI 안전에 초점을 맞춘 국제적이고 중립적인 조직에서 과학자와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AI 전문가들의 이 같은 제안은 청문회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다. 딕 더빈 상원 법사위원장(민주당)은 “우리는 지금 경계가 없는 혁신을 다루고 있다”며 국제적인 AI 감독기구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린지 그레이엄 의원(공화당)도 “AI 기술 개발이나 상용화에 허가 심사를 하는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크리스티나 몽고메리 IBM 부사장 겸 개인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기술 자체를 규제로 통제하는 대신에 개별 사례마다 현행법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낫다. 규제가 많아질수록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한국도 AI 기술 개발에 대한 규제 논의를 시작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에서 AI와 관련해 민주주의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부분도 ‘디지털 신질서’에 해당한다”면서 “(우리도) 체계적으로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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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 금융시장 요동… 대선 결선투표까지 ‘혼돈의 2주’

    14일 치러진 튀르키예(터키) 대선이 박빙 승부 끝에 결선 투표로 이어지면서 28일 투표일까지 ‘혼란의 2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2위 6개 야당 단일후보 케말 클르츠다로을루 공화인민당(CHP) 대표 모두 결선 투표에서 최종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3위 시난 오안 승리당 대표는 양측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형국이다. 선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 또한 증폭되고 있다. 러시아와 미국까지 자신들과 노선이 비슷한 에르도안 대통령, 클르츠다로을루 대표를 사실상 각각 지지하고 있어 결선 투표는 ‘세계적인 정치 이벤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몸값 높아진 ‘킹메이커’ 오안오안 대표는 15일 현지 방송에 출연해 조만간 결선 투표에서 누구를 지지할지 밝히겠다며 “(나의 결정이) 결선 투표의 승자를 가를 것으로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그는 “정치 의제에 대한 만남과 토론은 자연스럽다”면서 두 후보와 직접 만나 자신의 조건을 협상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았다. 1차 투표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49.5%, 클르츠다로을루 대표는 44.9%를 얻었다. 양측 격차가 4.6%포인트에 불과해 5.2%를 얻은 오안 대표의 ‘몸값’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오안 대표는 강력한 반(反)난민, 반쿠르드족 성향이어서 이들에게 온정적인 클르츠다로을루 대표에게 비판적이다. 동시에 에르도안 대통령이 ‘정교분리’의 건국 이념을 위배하고 ‘신정일치’ 노선을 걷는 것 또한 비판하고 있다. 그는 15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난민을 원래 국가로 돌려보내야 한다. 클르츠다로을루 대표가 친쿠르드 정당과 갈라서겠다고 동의할 때만 그를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에게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세속주의 원칙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다만 오안 대표의 지지층은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좀 더 가깝다. 1차 투표와 같은 날 치러진 총선에서도 집권 정의개발당이 전체 600석 중 과반이 넘는 322석을 확보한 상태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그가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자신의 요구 조건을 계속 압박한 후 최종 지지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20년을 집권하며 미디어를 통제해 왔기 때문에 결선 투표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실제 에르도안 정권은 앞서 야권의 주요 선거 수단인 소셜미디어를 통제하고 야당 인사 12명의 계정까지 차단했다. ● 금융시장 요동… 미-러도 촉각 금융시장도 불확실성에 요동치고 있다. 15일 이스탄불 증권거래소는 개장 전 지수가 6.4% 급락하자 약 35분간 거래 중단을 위한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했다. 이날 정규장은 전 거래일 대비 6.1% 하락했다. 리라 가치 또한 하락세를 거듭했다. 같은 날 리라 가치는 미 달러 대비 19.7리라까지 떨어져 2개월 최저치를 기록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집권 기반인 서민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물가 안정 대신 성장을 우선시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기조에 역행하며 중앙은행에 금리 인하를 압박해 리라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과 러시아는 튀르키예 대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에르도안 정권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친러 노선을 고수한 반면 클르츠다로을루 대표는 친서방 노선이다. 미 CNN은 ‘스트롱맨’ 에르도안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민주주의 확산’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내정간섭으로 비칠 우려에 “나는 그저 이기는 사람이 이기기를 바란다”며 말을 아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대통령실) 대변인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러시아와 터키의 협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카이로=강성휘 특파원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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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 에르도안 선전, 소셜미디어 단속 영향?

    14일(현지 시간) 치러진 튀르키예(터키) 대선에서 여론조사상 박빙 열세로 나타났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과반에 육박하는 49.5% 득표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예측이 빗나간 것을 두고 야권의 주요 선거운동 수단이었던 소셜미디어에 대한 대선 막바지 단속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15일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에르도안 정부는 선거 직전 주말 동안 트위터에 현지 야당 인사 약 12명의 계정을 차단하라고 명령했다. 폴리티코는 “튀르키예에서는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에 대한 금지 조치를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종종 집권당에 유리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가 12일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튀르키예의 주류 언론은 압도적으로 에르도안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국영방송 TRT는 한 달 동안 에르도안 대통령의 연설에 32시간을 할애한 반면, 야권의 케말 클르츠다로을루 후보의 연설은 32분만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선거 막판 가정용 천연가스 무료 제공, 연금 조기 수령 등 선심성 공약을 대거 발표했는데 이는 주류 언론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폭넓게 전달됐다. 야권은 이에 맞서 소셜미디어에 의존해 선거운동을 진행했는데, 에르도안 정권은 에르도안 대통령이나 집권당 정의개발당(AKP)에 비판적인 콘텐츠를 임의로 삭제하며 대응했다. 지난해 10월 튀르키예 의회는 허위 정보를 퍼뜨린 언론인이나 소셜미디어 이용자를 최장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는 미디어법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허위정보법’으로 불리는 이 법에 따르면 국내외 안보를 방해하는 부정확한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할 경우 최대 3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6개 야당 단일 후보인 케말 클르츠다로을루 공화인민당(CHP) 대표가 ‘국가 부채 상환에 쓰기 위해 정부가 마약을 판매한 돈을 빼돌리고 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허위정보법 위반 혐의를 처음 적용해 기소하기도 했다. 전 세계 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보고서를 통해 “허위정보법은 야당과 비판적인 언론 보도를 침묵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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