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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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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은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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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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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여부 시간 걸릴듯”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사진)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에 대해 대통령실은 “(임명 결정 여부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 전 의원을 임명하지 않거나 임명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행 방통위 설치법에는 대통령의 방통위원 임명을 의무화한 규정은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최 전 의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는 건 알고 있다. 종합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최 전 의원을 임명하지 말라는 여당 성명에 대해 방침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방통위 설치법은 방통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여당 몫 1명, 야당 몫 2명)은 국회가 추천토록 했다. 여권은 최 전 의원이 임명되면 결과적으로 한상혁 방통위원장, 김현 상임위원을 포함해 야권 몫이 3명이 돼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인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임기가 끝난 안형환 전 방통위원이 자유한국당이 야당 시절 추천한 인사인 만큼 후임도 야당 추천 몫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 취지를 모르는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 몫의 방통위원 추천권을 여당 몫이라 우기다니,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여전히 헷갈리느냐”며 “대통령의 임명 거부는 직무유기이자 국회 무시”라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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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에 시간 걸릴 듯”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에 대해 대통령실은 “(임명 결정 여부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 전 의원을 임명하지 않거나 임명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행 방통위 설치법에는 대통령의 방통위원 임명을 의무화한 규정은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최 전 의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는 건 알고 있다. 종합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최 전 의원을 임명하지 말라는 여당 성명에 대해 방침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인사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방통위 설치법은 방통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여당 몫 1명, 야당 몫 2명) 국회가 추천토록 했다. 여권은 최 전 의원이 임명되면 결과적으로 한상혁 방통위원장, 김현 상임위원을 포함해 야권 몫이 3명이 돼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인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임기가 끝난 안형환 전 방통위원이 자유한국당이 야당 시절 추천한 인사인 만큼 후임도 야당 추천 몫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 취지를 모르는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는 최 전 의원에 대해 “2018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호별방문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고 피선거권이 박탈됐다”며 “2021년 12월 사면 복권됐지만 공직자로서의 결격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 몫의 방통위원 추천권을 여당 몫이라 우기다니,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여전히 헷갈리느냐”며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른 국회 추천위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거부는 직무유기이자 국회 무시”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방송장악 시도를 중단하고 방통위원 임명 절차를 조속히 시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장관석기자 jks@donga.com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김은지기자 eunji@donga.com}

    • 20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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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을 재선거 진보당 강성희 승리… 민주당 탈당 후보 꺾어

    진보당이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승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소속 이상직 전 의원의 위법 행위에 따른 재선거라 이번엔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지만 민주당 탈당 인사가 출마해 패배했다. 야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까지 현역 진보당 의원과 민주당 간 치열한 싸움이 1년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진보당 강성희 후보(사진)가 1만7382표를 얻어 39.07%의 득표율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임정엽 후보(1만4288표·32.11%)에게 승리했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땐 이 지역에서 62.54%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강 후보는 이날부터 의원 임기를 시작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약속대로 후보를 안 냈고, 지역 유권자의 뜻에 따라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임 후보의 패배와 관련해선 “우리 당(소속)이 아닌데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이번 재선거 패배 결과를 두고 ‘반성 없는 민주당’이란 지역 내 비판 여론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선거에 임박해 박지원 상임고문이 임 후보를 공개 지지해 논란을 일으킨 것과 임 후보 측이 주도한 ‘색깔론’이 도리어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선거 승리로 진보당은 내년 4월 10일 총선까지 21대 국회 원내 정당으로 활동하게 됐다. 진보당의 원내 재진입은 2020년 이후 3년 만이다. 진보당 전신인 민중당은 20대 국회 임기 말 기준 최종 1석을 유지했다. 민중당은 2014년 해산된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만든 당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진보당은 다음 달부터 경상보조금으로 분기당 약 2억6000만 원을 받게 된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되는데, 진보당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0.5% 넘는 득표율을 거둬 같은 1석 정당인 기본소득당(901만 원), 시대전환(878만 원)보다 많이 수령하게 됐다. 강 의원은 한국외국어대 언어인지과학과 출신으로, 내란선동 등 혐의로 수감됐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대학 후배다. 강 의원은 2014년 통진당 소속으로 완주군의원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진보당은 입장문을 내고 “진보당은 통진당의 후신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 진보당 소속 정치인은 “통진당 해체 후 활동했던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모인 정당”이라고 전했다. 진보당은 당 강령에 ‘불평등한 한미 관계 해체해 민족 자주권을 확립한다’고 밝히고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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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을 진보당 당선…민주 “후보 안냈지만 민심 경고” 긴장

    진보당이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승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소속 이상직 전 의원의 위법 행위에 따른 재선거라 이번엔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지만 민주당 탈당 인사가 출마해 패배했다. 야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까지 현역 진보당 의원과 민주당간 치열한 싸움이 1년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1만7382표를 얻어 39.07%의 득표율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임정엽 후보(1만4288표·32.11%)에게 승리했다.민주당은 21대 총선 땐이 지역에서 62.54%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강 후보는 이날부터 의원 임기를 시작했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약속대로 후보를 안 냈고, 지역 유권자의 뜻에 따라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임 후보의 패배와 관련해선 “우리 당(소속)이 아닌데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고 말을 아꼈다.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이번 재선거 패배 결과를 두고 ‘반성 없는 민주당’이란 지역 내 비판 여론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선거에 임박해 박지원 상임고문이 임 후보를 공개 지지해 논란을 일으킨 것과 임후보 측이 주도한 ‘색깔론’이 도리어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이번 선거 승리로 진보당은 내년 4월 10일 총선까지 21대 국회 원내 정당으로 활동하게 됐다. 진보당의 원내 재진입은 2020년 이후 3년 만이다. 진보당 전신인 민중당은 20대 국회 임기 말 기준 최종 1석을 유지했다. 민중당은 2014년 해산된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만든 당이다.선관위에 따르면 진보당은 다음 달부터 경상보조금으로 분기당 약 2억6000만 원을 받게 된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되는데, 진보당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0.5% 넘는 득표율을 거둬 같은 1석 정당인 기본소득당(901만 원), 시대전환(878만 원)보다 많이 수령하게 됐다.강 의원은 한국외국어대 언어인지과학과 출신으로, 내란선동 등 혐의로 수감됐던 이석기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대학 후배다. 강 의원은 2014년 통진당 소속으로 완주군의원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진보당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이 활동할 때 강 의원도 통진당 소속이라 교류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진보당은 입장문을 내고 “진보당은 통진당의 후신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 진보당 소속 정치인은 “통진당 해체 후 활동했던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모인 정당”이고 전했다. 진보당은 당 강령에 ‘불평등한 한미 관계 해체해 민족 자주권을 확립한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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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원내 입성’ 진보당, 2분기부터 2억 원씩 받는다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승리로 21대 국회에 첫 국회의원을 입성시킨 진보당이 다음달부터 분기별로 2억 원 대 정당 경상보조금을 받게 됐다. 같은 ‘1인 정당’인 기본소득당이나 시대전환이 받는 분기당 800만~900만 원을 크게 웃도는 액수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진보당은 다음달 15일 2분기(4~6월) 경상보조금으로 약 2억 6000만 원을 수령한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은 의석수가 20석 이상인 정당에 총액(110억 원대)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를 5~19석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의 경우 지난 총선 때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총액의 2%를 배분받는다. 이렇게 배분한 뒤 남은 금액 중 절반은 정당 의석수 비율에 따라, 나머지 절반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다시 배분된다. 진보당과 마찬가지로 의석수가 1석인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은 지난 1분기(1~3월) 각각 901만 원, 878만 원의 경상보조금을 받았다. 진보당이 두 정당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수령하는 이유는 두 정당과 달리 진보당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0.5% 넘는 득표율을 거뒀기 때문. 선관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진보당은 다른 1인 정당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게 됐다”며 “추후 의석수에 변화가 생긴다면 액수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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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정부질문 마지막날 출석의원 96명, 4시간뒤 자리엔 33명뿐

    33명.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5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있던 여야 국회의원 수다. 전체 의원 299명의 11% 수준이다. 20분 뒤 본회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 갑자기 의원들이 하나둘씩 본회의장으로 복귀했다. 국회사무처는 본회의 개의 및 산회 시 출석을 체크해 국회 회의록에 기록을 남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출석 명단 체크 시점에 맞춰서만 등장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대정부질문 기간에 국회의원 출석률이 유독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석은 텅텅 빈 채 국무위원들만 남아 ‘국회의원 없는 대정부질문’을 이어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정부가 마스크 착용 지침을 해제한 데 이어 ‘일상 회복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의원들마다 지역구 일정이 대폭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총선을 1년 앞두고 대정부질문보다는 지역구 챙기기에 나선 것. 169석의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 당 지도부 회의 및 정책위원회 공개 일정을 잡는 등 의원들의 ‘직무유기’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온다.● 텅텅 빈 국회 본회의장 이날 동아일보는 1시간 간격으로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 수를 확인했다. 오후 2시 7분 대정부질문이 시작됐을 때 총 96명이던 숫자는 오후 4시가 되자 40% 수준인 39명으로 줄었다. 대정부질문이 시작된 지 두 시간 만에 57명이 회의장을 떠난 것. 급기야 이날 오후 4시 반경 의원석이 너무 비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데 본회의장을 지키는 분이 너무 적다”며 의원들의 참석을 독촉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적는 장면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의원 수는 계속 줄어 오후 5시엔 36명, 6시에는 33명만 남았다. 6시 31분 산회 때가 돼서야 46명으로 약간 늘었다. ‘텅 빈 의원석’은 앞서 3일과 4일 대정부질문 때는 더 심했다. 첫날인 3일 오후 8시 45분경 산회까지 남아있던 의원은 10명 안팎이었다. 다음 날에도 산회(오후 7시 20분경) 때까지 자리를 지킨 의원은 20명 안팎이었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의원이 전체의 3∼6%에 그친 것이다. 이는 직전 대정부질문 때와 비교해도 현저하게 줄어든 수치다. 올해 2월 열린 대정부질문 첫날과 둘째 날 산회 시 재석 의원 수는 각각 66명(출석률 22%), 35명(11.7%)으로 올해보다 최대 7배가량 많았다.● 본회의 중 당 회의 여는 원내 1당 이날 오후 2시 반이 넘어가자 민주당 의원석 쪽에선 박찬대 최고위원과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 다수가 우르르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당 정책위원회가 이날 오후 3시 서울대를 찾아 학식 관련 현안을 청취하는 일정을 잡았기 때문. 이에 앞서 오후 2시 20분에는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가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3일에도 대정부질문이 시작된 직후 고위전략회의를 열었다. 자리를 떠난 의원 대부분은 “지역구 행사 및 면담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A 의원실은 “코로나 때 못 열었던 각종 행사가 지역에서 이어져 얼굴이라도 비쳐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B 의원은 “어차피 이재명 방탄을 위해 국회가 매달 열리지 않느냐”며 “총선도 1년 앞으로 다가오니 지역구 관리도 해야 해서 이석률이 높은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C 의원은 “보통 대정부질문에서 끝까지 남아있는 경우는 국회와 정부 간 치열한 정책 논쟁을 보며 관련 이슈를 공부하고 싶어서인데 지금은 정치적 공세뿐”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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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거부권 vs 野 입법독주’ 충돌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행사된 거부권이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7년 만이다. 민주당은 “국회 입법권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방송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등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거나 직회부를 검토하는 법안의 문제점도 면밀히 따져 본회의 통과 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 여당과 야당 간 충돌 수위가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한 데 이어 정오에 이를 재가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평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 전량을 의무 매입하는 것으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양곡법 개정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민주당을 겨냥해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등 의원 10여 명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규탄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민주화시대 이후 민생 입법을 거부한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며 “우리 농민의 절규를 철저히 외면한 비정한 정치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본회의 강행 처리를 시사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의료법 간호법 등도 여당이 무책임하게 대통령 뒤에 숨었다”며 “국회 절차에 따라 계속 입법 과정을 밟아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입법에) 국민에게 주는 부담과 폐단이 많다면 계속해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모든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노란봉투법을 거론하며 “국민 세금이 잘못된 방향으로 쓰이거나 반(反)헌법적 내용이 담긴 법안에는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尹 “양곡법, 농민에 도움 안돼”… 野 “농민 생존 외면” 재표결 방침 尹, 거부권 행사… 野 강력반발野 “거부권 칼 쥐고 입법부 겁박”… 與 “盧 前대통령도 6차례 거부권”재의결은 출석 3분의2 찬성 필요, 野 의석으론 본회의 통과 어려워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다.”(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마저 ‘거부권’이란 칼을 쥐고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입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대통령실·여당과 야당은 4일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거세게 맞붙었다. 윤 대통령은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절박한 농심을 매몰차게 거부하고 농민 생존권을 볼모로 삼았다”고 맹폭했다. 국민의힘은 “거야(巨野)의 위헌적 입법 폭주에 따른 농가파탄법에 대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발동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임 당시) 6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맞받았다. 국회로 공이 다시 돌아온 가운데 민주당은 재투표를 추진하는 한편 다른 쟁점 법안들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쌀 의무 매입법, 왜 文정부 반대했겠나” 양곡관리법 논란의 핵심은 개정안 통과 이후 쌀값 추이와 농가 소득 문제다. 정부의 쌀 의무 매수 이후 쌀값이 떨어지면 농가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막대한 혈세 투입 불가피, 쌀 과잉 생산 우려 등을 거부권 행사 이유로 꼽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쌀 과잉 생산으로 지금보다 쌀값이 훨씬 더 떨어져 그 타격은 농민이 고스란히 받는다. 국민 혈세 낭비 법안”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2019년 쌀 의무 매입법을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하자 문재인 정부가 반대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왜 지금 우리처럼 이 법안을 반대했겠느냐”고도 했다. 실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개정안 도입 시 2030년 쌀 초과 생산량이 63만 t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쌀값이 최근 5년 평균 19만3000원(80kg당)에서 17만2000원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연구원의 분석은 본회의 통과 법안이 아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수정 전 법안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선 쌀 의무 매입 기준이 완화된 만큼 분석 수치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김성훈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수정안이 보장한 정부 재량권의 범위가 넓지 않아 예상치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野 “재의 요구 접수되는 대로 재투표”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쌀값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팀장 신정훈 의원은 윤 대통령의 ‘쌀 강제 매수법’이란 표현을 문제 삼으며 “사전 생산 조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후적 시장 격리 상황은 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강제적으로 남는 쌀을 수매하는 한 농민은 자체적으로 (생산을) 조정해야 할 인센티브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국회로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접수되는 대로 재투표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재표결에 임할 것”이라며 “이 과정을 통해 대통령의 독선적인 통치 행위뿐 아니라 여당이 얼마나 ‘용산 출장소’로 전락했는지를 국민, 농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일반 법안(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보다 본회의 통과 요건이 강화된다. 국회의원 전원이 출석할 경우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115석)이 반대하는 한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재투표의 목적은 법안 통과라기보다는 이 과정을 통해 정부여당의 무도함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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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양곡법, 쌀 강제 매수법”… 野 “농민생존권 볼모” 재표결 방침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 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다.” (윤석열 대통령)“윤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마저 ‘거부권’이란 칼을 쥐고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입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대통령실·여당과 야당은 4일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거세게 맞붙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절박한 농심을 매몰차게 거부하고 농민 생존권을 볼모로 삼았다”고 맹폭했다. 국민의힘은 “거야(巨野)의 위헌적 입법 폭주에 따른 농가파탄법에 대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발동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임 당시) 6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맞받았다. 국회로 공이 다시 돌아온 가운데 민주당은 재투표를 추진하는 한편 다른 쟁점 법안들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쌀 의무매입법, 왜 文정부 반대했겠나” 양곡관리법 논란의 핵심은 개정안 통과 이후 쌀값 추이와 농가소득 문제다. 정부의 쌀 의무 매수 이후 쌀값이 떨어지면 농가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막대한 혈세 투입 불가피, 쌀 과잉 생산 우려 등을 거부권 행사 이유로 꼽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쌀 과잉 생산으로 지금보다 쌀값이 훨씬 더 떨어져 타격은 농민이 고스란히 받는다. 국민 혈세 낭비 법안”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2019년 쌀 의무매입법을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하자 문재인 정부가 반대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왜 지금 우리처럼 이 법안을 반대했겠느냐”고도 했다. 실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개정안 도입 시 2030년 쌀 초과생산량이 63만 t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쌀값이 최근 5년 평균 19만3000원(80㎏당)에서 17만2000원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연구원의 분석은 본회의 통과 법안이 아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수정 전 법안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선 쌀 의무 매입 기준이 완화된 만큼 분석 수치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김성훈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수정안이 보장한 정부 재량권의 범위가 크지 않아 예상치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도 “농경연 예측 모델은 학계에서 20년 이상 사용해온 모델이라 신뢰할 만하다”고 했다.● 野 “재의 요구 접수되는 대로 재투표”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쌀값정상화태스크포스(TF) 팀장 신정훈 의원은 윤 대통령의 ‘쌀 강제 매수법’이란 표현을 문제 삼으며 “사전 생산 조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후적 시장 격리 상황은 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강제적으로 남는 쌀을 수매하는 한 농민은 자체적으로 (생산을) 조정해야 할 인센티브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국회로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접수되는 대로 재투표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재표결에 임할 것”이라며 “이 과정을 통해 대통령의 독선적인 통치 행위뿐 아니라 여당이 얼마나 ‘용산 출장소’로 전락했는지를 국민, 농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일반 법안(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보다 본회의 통과 요건이 강화된다. 국회의원 전원이 출석할 경우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115석)이 반대하는 한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재투표의 목적은 법안 통과라기보다는 이 과정을 통해 정부여당의 무도함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법안이 폐기될 경우 대체 입법할 가능성도 검토 중이지만, 당분간은 여론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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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불출석…내달 14일로 연기

    31일 국회에서 ‘정순신 없는 정순신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핵심 증인이 불출석했다”며 청문회를 다음달 14일로 미뤘다. 민주당은 앞서 21일 여당 반대 속 ‘정순신 청문회’ 개최를 단독 확정한 데에 이어 이날 청문회 일정 변경 안건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학폭 문제를 빙자한 정치폭력이자 국회폭력”이라고 비판했다.● 野 “반드시 정순신 증언 들어야”민주당 교육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이날 오전 청문회를 위해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실이 알려진 후 한 달이 지나도 국민적 공분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순신의 증언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의결한 청문회 증인 대상자 중 핵심 증인 정순신과 송개동 변호사, 이 두 법조인만 국회법을 무시한 채 청문회에 불참했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정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했다. 민주당은 “국회 청문회 불출석은 위법”이라며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정 변호사와 송 변호사를 고발했다.민주당은 정 변호사가 청문회 불출석 사유로 ‘공황장애 3개월 진단’을 적은 것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강득구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을 때 그 팔팔하던 정순신은 어디 가고, 아들 비리를 밝히려고 청문회를 한다니까 갑자기 3개월 공황장애가 생겼나”라며 “학폭 제도를 무력화시킨 데 이어 이제는 국회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라고 맹폭했다. 같은 당 문정복 의원은 “가짜 진단서일 확률이 매우 높다”며 진단서 제출을 요구했다.민주당은 이날 정 변호사의 아들과 배우자까지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 與 “학폭 문제 빙자한 정치 폭력”민주당이 청문회 연기를 주장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이미 출석한 증인들의 이야기부터 들어봐야 한다는 것. 교육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민사고 관계자, 강원도 교육청 관계자 등(에 대한) 간접질의를 통해서 정 변호사가 위력을 행사했는지 법기술을 활용했는지 증언을 먼저 받아야 될 것 아니겠나. 그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고 청문회”라고 했다. 이어 “정순신 씨를 불러다가 정치적 성토장 만들어서 정치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며 맹폭했다. 당초 청문회 개최에 반대해왔던 국민의힘은 이 의원을 비롯해 6명 중 3명만 참석했다.여당 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청문회 개최에 찬성했던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도 “물어볼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냥 보내느냐”며 반발했다. 그는 “해보지도 않고 의사일정을 그냥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위원장님과 위원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 청문회에 임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교육·행정당국에 잘못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잘못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인으로서 정 변호사를 부르는 것이 국회에게 부여된 권한의 일의 순서”라고 성토했다.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부인까지 불러서 호통을 치고 국민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말”이라며 “민주당은 학폭 문제 해결을 빙자한 정치 폭력, 국회 폭력을 자행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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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평균 재산 25억… 70%가 1억원 이상 늘어

    500억 원대 이상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21대 국회의원 292명의 평균 재산이 25억2605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4351만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공개 대상인 의원 296명(장관 겸직자 3명 제외) 중 39%(116명)는 2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했고, 의원의 69.6%가 지난해보다 1억 원 이상 재산이 늘었다.● 의원 39%가 20억 원 이상 자산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공개한 ‘2023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신고’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인 국회의원 296명 중 재산 500억 원 미만인 292명의 평균 신고 재산액은 25억2605만 원이었다. 이는 지난해(23억8254만 원)보다 1억4351만 원 늘어난 수치다. 재산이 500억 원을 넘겨 평균치 산정에 포함하지 않은 의원은 국민의힘 안철수 박덕흠 전봉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등 4명이었다. 전체 의원 중 재산이 10억 원대인 의원이 35.1%(104명)로 가장 많았다. 20억∼50억 원 미만이 28.1%(83명), 50억 원 이상이 11.1%(33명)였다. 국회의원 10명 중 4명은 20억 원 이상의 자산가로 나타난 것. 재산이 10억 원 미만인 의원은 25.7%(76명)였다. 재산공개 대상인 의원 296명 중 87.2%(258명)가 지난해보다 재산이 늘었다고 신고했다. 1억∼5억 원 미만으로 늘었다는 의원이 60.8%(180명)로 가장 많았다. 재산이 5억∼10억 원 미만 증가한 의원이 6.1%(18명), 10억 원 이상 늘어난 의원도 2.7%(8명)나 됐다. 지난해보다 1억 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의원이 10명 중 7명인 꼴이다. 반면 재산이 줄었다고 신고한 의원은 12.8%(33명)였다. 1억∼5억 원 미만 감소한 의원이 4.7%(14명)로 가장 많았다.● 51명은 다주택 신고본인 또는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296명 중 17.2%(51명)였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4주택자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축 아파트 분양권과 부산 아파트 2채를 소유했고, 자녀 2명이 반포동의 또 다른 아파트 지분을 절반씩 소유했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부인 명의의 아파트 1채 분양권에 최근 아파트 1채 지분(2500만여 원)과 단독주택 2채의 일부 지분(총 900만여 원)을 각각 상속받았다.여기에 일부 의원들은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바꿔 1주택자로 신고했다. 반면 무주택 의원은 15.2%인 45명으로 집계됐다. 또 올해는 의원 재산 평균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재산 500억 원 이상 의원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민주당 박정 의원은 지난해(458억여 원)보다 재산이 47억여 원 늘어나 505억여 원이 됐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보유한 빌딩 가치가 25억 원가량 오르고, 박정어학원 등 보유주식가액이 22억 원 정도 늘어난 데 따른 것. 반면 지난해 재산 578억여 원을 신고했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올해 299억여 원을 신고했다. 푸르밀 신준호 회장 딸인 윤 의원 부인이 소유한 푸르밀 주식 등의 가치가 260억여 원 감소한 데 따른 변화다. 여야 대표의 재산 변화도 엇갈렸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배우자 명의의 서울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2억2500만 원 늘어나는 등 지난해보다 3억 원가량 증가한 74억여 원을 신고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중 논란이 됐던 울산 땅의 가액을 지난해(2억518만 원)보다 2156만 원 늘어난 2억2674만 원으로 신고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보다 5200여만 원 감소한 34억여 원을 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재산신고 때는 방산업체 등 주식 2억3000여만 원을 신고했지만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뒤 모두 팔아 올해는 보유 주식이 없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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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특위 자문위, 맹탕 보고서… 얼마 더 내고 얼마 받을지 빠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연금개혁안 초안 대신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백화점식으로 정리한 수준의 경과보고서를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국민들이 국민연금에서 ‘지금보다 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보험료율)’ ‘지금과 비교해 얼마를 받아야 할지(소득대체율)’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 없이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만 담겼다. 16인의 연금 전문가가 넉 달 넘게 머리를 맞댔지만 결론 없이 정치권에 공을 넘긴 것. 정치권 역시 재정안정성 등 구조개혁을 강조하고 있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모수개혁’은 정부의 입만 바라보고 있어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 11월 출범 넉 달 만에 맹탕 보고서 이날 오후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자문위는 ‘연금개혁안 검토 현황’ 경과보고서를 제출했다. 자문위는 일단 국민연금을 ‘지금보다 더 내고,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자’는 데는 의견을 모았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더 올리고, 연금을 낼 수 있는 상한 연령(현행 59세)과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현행 63세)을 높여야 한다는 것. 그러나 연금개혁의 핵심인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결론을 담지 않았다. 당초 자문위는 그동안 논의에서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는 것을 전제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는 안과 50%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해 왔지만 부정적 여론이 커지자 돌연 논의를 중단했고, 이날도 구체적인 숫자를 거론하지 않은 것이다. 정치권의 공약인 기초연금 인상 여부에 대해서도 결과를 내지 못했다. 자문위는 보고서에서 “‘기초연금 점진적 인상’, ‘기초연금 수급 대상 합리화’ 등의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다각적 의견 교환이 이뤄지는 수준에서 논의가 종결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문위는 퇴직연금과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직역연금도 논의는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공 넘겨받은 복지부, 10월 개혁안 초안 자문위가 ‘맹탕’ 보고서를 낸 것에는 정치권의 방향 설정 탓도 있다. 그동안 자문위는 ‘모수개혁’에 집중해 왔는데 지난달 초 연금특위 여야 간사가 회동 뒤 “구조개혁을 충분히 논의하고 나서 모수개혁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며 방향을 바꾼 것. 구조개혁은 연금 제도를 개편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납부액의 경우 현재 전체 가입자의 월 소득 평균과 개인의 소득비례를 혼합해 결정되는데 이를 소득비례로만 전환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이제 연금개혁에 대한 공이 정치권으로 넘어왔지만 관련 논의는 더욱 난항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여야는 연금특위 연장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4월 30일까지인 연금특위 활동기한에 대해 여당은 즉각 기한을 연장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남은 한 달 동안 연금특위가 최선의 역할을 다하고 난 다음에 연장 여부를 논의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고 맞서고 있다. 국민연금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중 무엇을 우선할지도 엇갈린다. 연금특위 여당 관계자는 “어떻게 안정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할 것인지 구조개혁부터 한 다음 모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관계자는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은 선후의 문제가 아니다. 구조개혁 우선은 여당 의견”이라며 다만 “모수개혁은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개혁은 결국 정부 몫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보건복지부가 10월경 정부 차원의 연금개혁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연금특위와 별도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준비해 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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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계 “개딸은 프레임” 주장에 비명계 “당해보지 않고 함부로 얘기” 발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인 ‘개딸(개혁의 딸)’을 두고 당내 분란이 심화하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가 개딸에 대해 “여권이 만든 프레임”이라고 주장하자 비명(비이재명)계는 “실체가 있는 존재”라며 반박에 나섰다.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28일 YTN 라디오에서 “개딸이라는 것은 국민의힘이 만든 게 아니고 (지난해) 대선 막바지에 국회에서 여성 비하 발언이 나오니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강성 여성 지지층이 생겨나면서 개딸이라고 스스로 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의 핵심 측근 그룹인 ‘7인회’ 소속의 김남국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에서 “개딸은 일부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프레임”이라며 “적극 지지층은 국민의힘도 있다”고 두둔했다. 5선 중진의 이상민 의원도 전날 오후 YTN 라디오에서 “보수나 또는 국민의힘 쪽에서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며 “분명히 폭력적인 가해 행위가 있는 건 현실이고, 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집단 린치 공격을 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프레임을 씌운 것이다라고만 하는 것은 본인이 당해보지 않고 하는 얘기”라며 “그런 말을 함부로 할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가 전날 당직 개편을 단행한 가운데 총선 공천권을 쥔 핵심 요직인 사무총장, 조직사무부총장 등이 유임된 것을 두고도 당내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근본적인 해법은 이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라며 “차선책으로 내세운 게 그동안 방탄 이미지를 고착화하는 데 기여한 임명직, 지명직 전원이 물러나라는 거다. 조정식 사무총장이 방탄 프레임 공고화에 기여를 해 왔기 때문에 교체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명계 초선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격화소양이다. 신발 위를 긁는다고 가려운 곳이 긁어지겠느냐”며 “방탄 자체에 대한 문제가 없어지거나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방탄하는 사람만 바뀌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물러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에둘러 비판한 것. 친명계와 신임 지도부는 반박에 나섰다. 김민석 신임 정책위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사무총장 유임에 따른 비판에 대해 “그렇게 얘기하자면 대표를 바꾸자는 사람도 있다”며 “사무총장까지 바뀌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것은 전면적 교체의 상징으로서 요구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누구누구로 바뀌어서 잘못됐다, 꼭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친명계 중진인 우상호 의원도 BBS 라디오에서 “최고위원을 중간에 바꾸는 건 처음봤는데 대폭 개편이 됐구나(싶었다)”며 “사무총장까지 비명계로 했다면 당대표는 완전히 바지저고리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김은지기자 eunji@donga.com}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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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검수원복 시행령 철회” 한동훈 “깡패-마약 수사 말란 거냐”

    “(검찰 수사권을 복구하는) 시행령을 철회하고 법무부 장관이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사과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도대체 왜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검찰이) 못 하게 되돌려야 한다는 건지 이유를 묻고 싶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서 심사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을 놓고 치열하게 맞섰다.● “韓, 국민에 사과하라” vs “민주당이 하라”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헌재가 법무부에 위헌 청구 자격이 없다고 한 것을 토대로 한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승원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라는 의견이 열이면 열이었다. 장관이 오판한 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헌재가 민주당이 주도한 ‘위장탈당’에 대해 법사위 표결권 침해를 인정한 것을 들며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 장관은 “위장탈당의 위헌, 위법이 명확하게 지적된 상황에서 사과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이 법을 밀어붙이신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한 장관은 “(헌재의 결과가) 4 대 5로 각하하지 않고 5 대 4였다면 이 법을 밀어붙인 민주당 의원들이 다 사퇴했을 것인가”라고 응수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한 장관의 탄핵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한 장관은 “탄핵이란 말을 깃털처럼 가볍게 쓸 수 있는지는 몰랐다”고도 했다. 지난해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을 유지한 것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의 취지를 존중해 시행령을 바꿔야 한다”고 했지만 한 장관은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도 한 장관을 엄호했다. 여당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헌재 결정과 관련해 “국민을 위한 헌법재판소가 아니고 그야말로 ‘좌편향적인 정치재판소’”라며 “특히 이의신청권 폐지가 유효하다고 인정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책임을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때 A 씨에게 위증 교사를 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위증 자체가 시행령상으로 새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라고 답했다. ● 韓 “文 정부도 안경환 건 확인 못 해” 검찰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한 검증 부실 논란도 불거졌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학폭을 알고 있었는데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다가 들키니까 철회한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정부가 알고도 인사를 밀어붙인 거라면 하루도 안 돼 철회했을 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허위 혼인 신고 논란으로 낙마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례를 들며 검증의 한계를 주장했다. 그는 “안 장관 후보자 (사건) 역시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으니 확인할 수 없었던 구조적 문제라는 입장을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여러 번 내지 않았느냐”며 “제도 개선 면에서 여러 가지를 대통령실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민주당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격론 끝에 다음 전체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벤처, 스타트업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를 위한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에 3년째 계류 중인 이 법을 두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재벌 세습에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 한 번 더 논의하기로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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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검수원복 시행령 철회” vs 한동훈 “깡패·마약 수사 말란 거냐”

    “(검찰 수사권을 복구하는) 시행령을 철회하고 법무부 장관이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사과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도대체 왜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검찰이) 못하게 되돌려야 한다는지 이유를 묻고 싶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한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서 심사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을 놓고 치열하게 맞섰다. 민주당은 검찰이 시행령으로 수사권을 되살린 것에 대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도 철회하라”고 했지만 한 장관은 “(철회할) 공익적 이유가 있느냐”고 했다. ● 野 “韓, 국민께 사과” VS 韓 “사과는 민주당이”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헌재가 법무부에 위헌 청구 자격이 없다고 한 것을 토대로 한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승원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청구에 대해서는 거의 각하라는 (헌재의) 의견이 열이면 열이었다. 국민에게 일단 사과 좀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헌재가 민주당이 주도한 위장탈당에 대해 법사위 표결권 침해를 인정한 것을 들며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 장관은 “위장탈당의 위헌, 위법이 명확하게 지적된 상황에서 사과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이 법을 밀어붙이신 민주당 의원들께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한 장관은 “(헌재의 결과가) 4대 5로 각하하지 않고 5대 4였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사퇴했을 것인가”라고 응수했다. 민두당 일각에서 한 장관의 탄핵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 장관은 “탄핵이란 말을 깃털처럼 가볍게 쓸 수 있는지는 몰랐다”고도 했다. 다만 탄핵과 관련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논의된 바가 없다”며 “(한 장관이)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는게 우선”이라고 했다. 지난해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수사권을 유지한 것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의 취지를 존중해 시행령을 바꿔야 한다”고 했지만 한 장관은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시행령을 만들었다.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한 장관을 엄호했다. 전주혜 의원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때 A 씨에게 위증 교사를 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이 건도 지금 현재 시행령상으로 적법하니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나”라고 물었고 한 장관은 “위증 자체가 시행령상으로 새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고, 관련 사건으로 수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 韓 “文 정부도 안경환 건 확인 못해” 검찰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의혹과 관련한 검증 부실 논란도 불거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 변호사가 아들 의혹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것과 관련해 한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또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학폭을 알고 있었는데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다가 들키니까 철회한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고, 한 장관은 “정부가 알고도 인사를 밀어붙인 거라면 하루도 안 돼 철회했을 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허위 혼인 신고 논란으로 낙마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례를 들며 검증 한계를 주장했다. 그는 “안 장관 후보자 (사건) 역시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으니 확인할 수 없었던 구조적 문제라는 입장을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여러 번 내지 않았느냐”며 “제도 개선 면에서 여러 가지를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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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제 안되는 개딸들… 이재명 “내게도 변했다며 손절 전화”

    “요즘은 나에게도 여러분들이 받는 항의 전화가 온다. 나보고 ‘원래 이재명은 사이다였는데 이젠 변했다’며 손절하겠다 하더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당내 의원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의 당내 의원들을 향한 전화와 문자메시지 공격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요즘 나도 당한다”고 토로한 것.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연일 개딸들을 향해 ‘내부공격 자제’를 촉구하고 있지만 어느덧 이 대표조차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넘어섰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표는 25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듭 호소한다. 함께 싸워야 할 우리 편을 공격하고 모욕하고 억압하는 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적었다. 최근 개딸들이 비이재명(비명)계인 이원욱 의원의 집 앞까지 찾아가 피켓 시위를 벌이자 수습에 나선 것. 이 대표는 “설마 진짜 우리 지지자들일까, 민주당원들일까 의심이 든다”며 “민주당원이라면, 이재명의 지지자라면 즉시 중단하고, 그 힘으로 역사부정 반민생 세력과 싸워 달라”고 썼다. 이 대표가 개딸들에게 내부공격 중단을 당부한 것은 이달 들어서만 5번째다. 지난달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 부결 이틀 뒤 당 회의에서 처음 공격 자제령을 내린 데에 이어 이달 14일엔 당사에서 당원들을 직접 만나 자제를 호소했다. 페이스북에도 4일과 15일, 25일 세 차례 관련 메시지를 낸 바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개딸은 이제 이재명에게 통제가 안 되는 ‘계륵’이 된 것”이라고 했다. 시위 대상이 된 이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이제 개딸에 대한 분노조차 아깝다는 생각이 밀려온다”며 “(집회 공지에 쓰인) 제 사진이 악한 이미지로 조작됐다. 악마가 필요했나”라고 썼다. 박용진 의원도 페이스북에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주인을 무는 개는 더 이상 애완견이 아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 시위대 사진을 올린 뒤 “이런 행동이 당의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느냐. 자기 만족적 행동으로 민주당과 이 대표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선 과거 극성 ‘문파’를 ‘양념’이라고 부르며 옹호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이 대표 역시 개딸의 당내 목소리를 과도하게 키워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과거 민주당은 개딸과 절연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 대표는 오히려 개딸의 대활약을 내심 반기면서 방조하고 격려하기까지 했다”며 “이 대표가 ‘중재자 코스프레’만 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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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요즘 나도 항의전화 받는다”…통제 안되는 ‘개딸’

    “요즘은 나에게도 여러분들이 받는 항의 전화가 온다. 나보고 ‘원래 이재명은 사이다였는데 이젠 변했다’며 손절하겠다 하더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1일 당 내 의원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한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의 당 내 의원들을 향한 전화와 문자메시지 공격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요즘 나도 당한다”고 토로한 것.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연일 개딸들을 향해 ‘내부공격 자제’를 촉구하고 있지만 어느덧 이 대표조차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넘어섰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표는 25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듭 호소한다. 함께 싸워야 할 우리 편을 공격하고 모욕하고 억압하는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적었다. 최근 개딸들이 비이재명(비명)계인 이원욱 의원의 집 앞까지 찾아가 피켓 시위를 벌이자 수습에 나선 것. 이 대표는 “설마 진짜 우리 지지자들일까, 민주당원들일까 의심이 든다”며 “민주당원이라면, 이재명의 지지자라면 즉시 중단하고, 그 힘으로 역사부정 반민생 세력과 싸워 달라”고 썼다. 이 대표가 개딸들에게 내부공격 중단을 당부한 것은 이달 들어서만 5번째다. 지난달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 부결 이틀 뒤 당 회의에서 처음 공격 자제령을 내린 데에 이어 이달 14일엔 당사에서 당원들을 직접 만나 자제를 호소했다. 페이스북에도 4일과 15일, 25일 세 차례 관련 메시지를 낸 바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개딸은 이제 이재명에게 통제가 안되는 ‘계륵’이 된 것”이라고 했다. 시위 대상이 된 이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이제 개딸에 대한 분노조차 아깝다는 생각이 밀려온다”며 “(집회 공지에 쓰인) 제 사진이 악한 이미지로 조작됐다. 악마가 필요했나”라고 썼다 . 박용진 의원도 페이스북에 자신의 지역구사무실 앞에서 ‘주인을 무는 개는 더 이상 애완견이 아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 지지자 사진을 올린 뒤 “이런 행동이 당의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느냐. 자기만족적 행동으로 민주당과 이 대표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선 과거 극성 ‘문파’를 ‘양념’이라고 부르며 옹호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이 대표 역시 개딸의 당 내 목소리를 과도하게 키워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과거 민주당은 개딸과 절연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 대표는 오히려 개딸의 대활약을 내심 반기면서 방조하고 격려하기 까지 했다”며 “이 대표가 ‘중재자 코스프레’만 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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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공천 ‘키’ 쥔 사무총장 두고 친명-비명 신경전[정치 인&아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르면 다음 주 중 대규모 당직 개편을 예고하며 비명(비이재명)계 달래기에 나선 가운데 사무총장 교체 여부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비명계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직 교체의 핵심은 사무총장”이라며 친명(친이재명)계인 조정식 사무총장(경기 시흥을·5선) 교체를 요구하고 나선 반면 지도부는 “사무총장을 교체할 명분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당 조직과 예산 등 살림을 책임지는 당 사무총장은 관례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공천을 관할하게 된다. 총선 공천을 앞두고 당 내 의원들이 사무총장직을 두고 한껏 예민해진 배경이다.● 비명 “사무총장이 핵심”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26일 통화에서 “당직 인적 쇄신의 핵심은 사무총장”이라며 “당의 조직, 예산, 인사권을 다 갖고 있고, 심지어 총선 공천을 관장하는 사무총장을 내려놓지 않는 한 당직 개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사무총장을 그대로 두고 하위 당직자를 ‘쇄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서도 이 대표에게 사무총장을 포함한 정무·지명직 당직자 일체를 교체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이에 대해 친명계는 “조 사무총장은 유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사무총장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무총장까지 교체하라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며 “이 대표에게 물러나라는 소리를 못하니까 대신 사무총장 물러나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했다. 또 다른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선거에서 패한 것도 아니고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교체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 이르면 내주부터 당직 인선 가능성 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일부 당직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4일 사의를 밝힌 임선숙 최고위원을 비롯해 ‘7인회’ 소속 문진석 전략위의장, 김병욱 정책위원회 부의장, 김남국 미래사무부총장 등 친명계 의원들이 주요 당직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호남 몫 지명직 최고위원인 임 최고위원의 후임으로는 호남 지역 지역구 의원인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재선),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등이 거론된다. 대변인단도 대거 교체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주 이 대표 측에 사의를 밝힌 친명 성향의 당직자는 “당직 개편을 통해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려면 물러나는 게 옳다는 판단에서 사의를 표했다”며 “이미 많은 인사들이 사의를 밝힌 상황이라 불필요하게 인선을 질질 끌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미 사의를 밝혔더라도 당무위원회에서 후임자가 선임되기 전에는 역할을 이어가게 된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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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진 “민형배 꼼수탈당 사과해야”… ‘복당론’ 친명계에 사과 촉구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복당 가능성을 본격 거론하고 나선 가운데 비이재명(비명)계를 중심으로 당 내에선 “자성과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한동훈 장관의 시행령 통치에 끝까지 맞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 민주당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철저히 존중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헌재로부터 문제가 있음을 지적당한 민 의원의 꼼수탈당, 국회 내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던 일, 이로 인한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에게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뜻을 존중한다는 것은 유리한 결론만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향한 지적도 수용하는 것”이라며 “우리를 향한 쓴소리도 수긍하고, 우리의 잘못도 온전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도덕적, 정치적 우위에 설 수 있는 민주당의 길이고 자세”라고 했다. 당 차원의 사과가 먼저라는 주장이다. 역시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 한 의원의 꼼수탈당, 국회법에 근거한 안건조정위의 무력화 절차는 반드시 돌아봐야 할 지점”이라며 “민주당은 3권분립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헌재가 제기한 절차적 문제에 대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썼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 역시 전날 YTN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합의로 과거에 국회에서의 입법 절차를 좀 더 숙의하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안건조정위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양당뿐 아니라 다른 무소속 의원이나 비교섭단체 의원까지 들어와서 토론하게끔 했는데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은 민주당이 반성하고 국민 앞에서 답변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 의원과 민 의원의 복당론을 꺼내든 민주당 일각을 향해 “후안무치의 극치”라며 날을 세웠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상습적으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킨 민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마땅한데도 민주당 안에서는 ‘결단을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라며 “누가 보면 민 의원이 나라를 구하기라도 한 줄 알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뻔뻔함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움이 됐다”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민수 대변인도 논평에서 “민 의원은 검수완박 입법농단의 몸통, 위장 탈당쇼로 국민을 우롱했다”라며 “‘절차는 위법하지만, 그 결과는 정당하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헌재조차도 민 의원의 위장 탈당에 대한 위법성은 인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은 안중에 없는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에 대해 국민들이 반드시 민심의 엄중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적었다. 민 의원은 지난해 검수완박 법안 통과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몫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이견이 큰 법안을 숙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6명(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는데, 안건 의결에는 4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 의원은 탈당 후 무소속 신분으로 비교섭단체 1명의 몫을 차지해 민주당의 의결을 도왔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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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51명,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이재명 체포 부결시켰던 野 “딜레마 빠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51명이 헌법 44조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23일 서약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가운데 같은 당 의원들이 선제적으로 ‘방탄 포기’를 선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고 나선 것.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치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첫 개혁 과제는 대한민국 정치 사전에서 ‘방탄국회’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라며 “불체포특권은 헌법 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특권을 사문화시키는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약서에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철규 사무총장, 친윤(친윤석열) 핵심 권성동 윤한홍 의원을 비롯해 안철수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30일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가결’로 사실상 당론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선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딜레마에 빠졌다”는 우려가 나왔다. 앞서 이 대표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던 민주당으로선 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찬성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렇다고 부결표를 던지자니 “같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찬성하는데 민주당은 부패를 옹호하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서다.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이번에 ‘가(찬성)’했다가 장차 있을지도 모를 이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 때 또 ‘부(반대)’를 한다면 그 기준을 어떻게 설명하겠느냐”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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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겨냥? 與의원 51명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51명이 헌법 44조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23일 서약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가운데 같은 당 의원들이 선제적으로 ‘방탄 포기’를 선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치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첫 개혁 과제는 대한민국 정치 사전에서 ‘방탄국회’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라며 “불체포특권은 헌법 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특권을 사문화시키는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야 지도부는 불체포특권이 실질적 효력을 갖지 못하도록 정치개혁 협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서약서에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철규 사무총장, 친윤(친윤석열) 핵심 권성동 윤한홍 의원을 비롯해 안철수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30일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가결’을 사실상 당론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이를 두고 민주당에선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딜레마에 빠졌다”는 우려가 나왔다. 앞서 이 대표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던 민주당으로선 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찬성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렇다고 부결표를 던지자니 “같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찬성하는데 민주당은 부패를 옹호하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서다.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이번에 ‘가(찬성)’했다가 장차 있을지도 모를 이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 때 또 ‘부(반대)’를 한다면 그 기준을 어떻게 설명하겠느냐”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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