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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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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87cho@donga.com

취재분야

2024-10-30~2024-11-29
사회일반47%
정치일반21%
국제일반8%
검찰-법원판결5%
대통령5%
문화 일반5%
경제일반4%
보건2%
미국/북미2%
국회1%

  • 이철규 “비례대표 공천 진행 과정,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20일 “비례대표 공천은 진행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 등에 대한 비례대표 당선권 배치를 요구했지만 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자 반발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왜곡됐다며 사적 인연으로 요청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당 공동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의견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찐윤’(진짜 친윤석열)으로 꼽히는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례대표 공천 갈등 보도에 대해 “발표 직전까지 명단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충돌이 발생할 이유도 없었음에도 여러 왜곡보도가 난무하고 있다”며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여러분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초 국민의힘에서는 비례대표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고심해서 결정한 후에 국민의미래로 이관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지도부에서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사천(私薦) 논란을 일축하며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이 국민의미래 공천에 관여하나, 월권 아니냐고 하는데 그러면 한 위원장도 장동혁 사무총장도 모두 월권이고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오히려 장 사무총장이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당 공동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비례 공천 과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당규 35조2항에 따르면 인재영입위원회는 각종 선거 후보자를 발굴하고 영입인사의 역할에 대해 당 조직에 건의할 수 있다.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당규에 그 책무와 권한이 명시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주기환·민영삼·백현주 등 특정 후보를 추천한 게 맞나’라는 질문에 “제가 말씀드렸다”고 인정했다. 다만 “당규에 근거해 비례대표 추천과 관련 비대위원장과 사무총장, 국민의미래 공관위원장에게 당을 위해 헌신해온 분들, 특히 호남 지역 인사, 노동계·장애인·종교계 등에 대해 배려를 개진한 바 있다”며 “밀실에서 권한 없이 청탁한 게 아니라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책무 중 하나”라고 반박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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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0명’ 역차별 논란…의대 증원 철회촉구-취소소송까지

    정부가 20일 전국 의대의 내년도 입학 정원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 지역 의대에는 신규 정원을 단 한 명도 배정하지 않았다. 서울 지역 의대생 등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및 배정 처분이 ‘역차별’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연세대 의대 등은 철회를 촉구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날 오후 발표한 전국 의대별 정원에서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지역 의대는 증원에서 배제됐다. 반면 지역거점 국립대인 경상국립대와 경북대, 충남대 등 7곳은 학교당 입학 정원이 200명으로 늘어났다. 서울대(135명), 연세대(110명), 고려대(106명) 등 서울 주요 의대 입학 정원보다 많아진 것이다. 서울 지역 의대생과 학부모, 고3 수험생 등은 20일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 부총리 등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입학정원 증원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역차별하는 의대 입학 증원분 배정처분에 대해 서울·수도권 학부모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고 했다.연세대 의대 등은 정부 발표 직후 성명서를 내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증원배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연대 의대와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 등은 비수도권에 몰린 증원 배정에 대해 “교육 여건을 철저히 무시한 정치적 구호”라며 “의학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참담한 혼란 상황과 이로 인해 국민건강 위협을 초래하게 될 독선적 결정일 뿐”이라고 날선 비판을 했다. 전국 40개 의대 학생 대표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도 성명서를 통해 “미래 대한민국의 의료를 망치는 정부의 정책 강행을 규탄한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를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의대협은 또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휴학계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시 행정소송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친 상태라고 으름장을 놨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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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이종섭 대사 곧 귀국” 직접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라고 20일 직접 밝혔다. 한 위원장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외압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대사가 출국한 후 여론이 악화하자 이 대사가 즉각 귀국해 조사받아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안양시에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고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오늘 사퇴했고, 이종섭 주호주 대사는 곧 귀국한다”며 “저희는 20여 일 남은 총선을 앞두고 절실하게 민심에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공식 발표에 앞서 한 위원장이 직접 이 대사의 귀국을 밝힌 것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을 직격하던 중 나온 발언이다. 한 위원장은 경기도민을 대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비교하면서 “민심을 무시하느냐 민심에 반응하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저희는 여러가지 찬반 논란이 있고 여러 후폭풍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거 발언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의 지적이 있을 경우 과감하게 정리하고 교체했다”며 “민주당은 그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용산 리스크’ 파장을 우려했던 김학용 경기선대위원장은 한 위원장이 발언하기 전 이 대사의 귀국을 재차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 대사와 황 수석 문제로 수도권 민심이 싸늘하게 변했다”며 공수처를 향해 “신속하게 이 대사에 대한 소환 조치를 해달라”고 했다. 또 이 대사를 향해서는 “도피성 인사가 아니냐는 인식이 있다”며 “이 대사가 결단을 내려 자진 귀국해서라도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같은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황 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 황 수석이 최근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1980년대에 일어난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 등을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인 지 엿새 만이다. 이에 따라 황 수석의 사퇴와 이 대사의 귀국을 촉구하며 대통령실을 압박해 제2의 윤·한 갈등으로 번진 이번 문제가 한 위원장이 요구한대로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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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의협 비대위 간부에 ‘3개월 면허정지’ 최종 통지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끄는 간부들에게 3개월 면허정지를 최종 통지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지난달 19일부터 병원을 떠난 지 약 한 달 만에 첫 면허정지 사례가 나온 것이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은 이날 면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내달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앞서 김 위원장과 박 위원장은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 1만 여명에 대한 면허정지 사전 통보도 완료한 뒤 오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정지 처분을 하겠다는 방침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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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대 금품 수수 혐의’ 임종성 전 의원 구속기소

    지역구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개인 성형수술 비용 등 1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이 18일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은 형사 6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임 전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소재 건설업체 2곳에서 총 1억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 전 의원이 A 업체 대표로부터 사무실 인테리어·집기류 비용 등 9710만 원과 성형수술 비용 500만 원을 대납받는 등 총 1억2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업체는 임 전 의원의 아들을 약 1년간 고용하기도 했다. 임 전 의원은 또 B 업체 이사에게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면세점, 골프장, 음식점 등에서 101회에 걸쳐 1196만 원가량을 쓰는 등 총 1354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임 전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초기부터 지원한 측근 그룹 ‘7인회’ 출신이다. 그는 지난달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임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정당법 위반)로도 지난달 29일 기소된 상태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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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천 취소’ 장예찬, 무소속 출마 선언…“승리해 돌아가겠다”

    국민의힘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이 18일 탈당해 무소속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막말 논란으로 지난 16일 공천이 취소된 지 이틀 만이다. 친윤(친윤석열)계인 장 전 최고위원은 “잠시 당을 떠나지만 반드시 승리해서 돌아가겠다”며 복당 의지를 드러냈다.장 전 최고위원은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족하고 철없는 20대 시절의 말실수가 부끄럽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무소속 출마 이유에 대해선 “(부산) 수영구 주민과 당원들의 선택을 저버릴 수는 없었다”고 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자신이 친윤계 인사임을 강조했다. 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폭탄, 지하철 연장이나 재개발 같은 대규모 사업은 대통령실과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그저 여당 후보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 1호 참모 장예찬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논란이 된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에 대해선 사과의 말을 전하면서도 “청년들에게 한 번 실수는 영원한 낙인이라는 메시지를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자신을 검증한 잣대로 야당을 살펴봐달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형수에게 패륜적인 욕을 하고도 뻔뻔하게 야당 대표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고등학생과 성인의 성관계도 합의하면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칼럼을 썼다”며 “저와 똑같은 잣대로 평가해달라”고 했다.장 전 최고위원은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해 언급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 무슨 수로 병역 특혜를 받겠나”라며 “사춘기 시절 집안을 덮친 사업 실패와 음악 전공이라는 선택으로 특히 학교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때부터 심리적 문제로 상담을 병행한 진료를 장기간 받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의 아픔이 자랑스럽지는 않지만 부끄럽지도 않다”며 “비슷한 아픔을 겪는 분들을 대신해 숨겨야 할 죄가 아니라는 말씀드린다”고 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며 “잠시 당을 떠나지만 수영구 주민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해서 돌아가겠다”고 했다. 무소속으로 출마해 총선에서 승리한 뒤 복당하겠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탈당 후 복당은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7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무소속 출마한 후보가) 설령 당선된 다음 복당한다는 생각이라면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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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20일 의대 정원 배분 발표…지방, 인천·경기, 서울 순 배정

    정부가 전국 의과대학 40곳의 내년도 입학 정원을 오는 20일 발표한다. 정부는 총 2000명 증원을 예정하고 있다. 18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내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별 정원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 부총리가 대학별 인원과 배정 근거를 설명하고 한 총리도 큰틀에서 정부 의료개혁 방향 등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기존 방침대로 의대 증원 수는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국조실 관계자는 “(총증원 규모인) 2000명에 대해선 확고하다”며 “지방 의대, 인천·경기, 서울 순으로 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에서 배정심사위원회가 지난주에 열려 이미 몇 명씩 각 학교에 배정할지 위원회 차원에서 결론이 난 상태”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4일까지 의대 40곳에서 입학정원을 총 3401명 늘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정부가 확정한 총증원 규모보다 1000여 명 많은 것. 지역별로는 수도권 대학 13곳이 총 930명을, 비수도권 27개 대학이 총 2471명을 신청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지난 15일 의대 정원배정위를 가동해 첫 회의를 진행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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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수가제 전면 개편한다…“외과·소아·분만 등에 집중 투자”

    정부는 18일 의료 수가 제도를 현행 ‘행위별 수가제’에서 ‘가치기반 지불제’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행위량보다는 최종적인 환자의 건강 결과나 통합적 건강관리 등에 대해 보상하는 성과·가치 기반의 지불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설명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상대가치의 조정을 제때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행의 상대가치 수가제도를 전면 개편해 신속하게 재조정하는 기전을 갖추도록 하겠다”면서 “상대가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상대가치 점수는 행위별 수가의 기본이 되는 의료 행위별 가격이다. 크게 수술과 입원, 처치, 영상, 검사 등 5개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수술과 입원, 처치료는 상대적으로 저평가 된 반면 영상과 검사 분야는 고평가 돼 있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치료에 필요한 자원의 소모량을 기준으로 삼다보니 오랜기간 경험을 쌓은 의료인의 행위보다는 장비를 사용하는 검사에 대한 보상이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제대로 된 보상을 약속했다. 박 차관은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아 의료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접합, 소아외과, 이식 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대해 총 5조 원 이상을 집중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필수의료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박 차관은 이어 “저출산 등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 분야에는 총 3조원 이상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했다. 또 “심뇌 네트워크, 중증소아 네트워크 등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치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2조 원의 네트워크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필수 의료 분야의 핀셋 보상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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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고서 칼부림해 10명 살해할 것”…경찰 수사 나서

    서울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18일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강동구 소재 여고 학생들을 상대로 온라인에 협박 게시글을 작성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용의자는 17일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내일 ○○여고에서 권총테러 한다. 19일에는 ○○여중 폭탄테러 한다”고 올렸다. 이어 다른 게시글에는 “내일 이 칼로 ○○여고에서 칼부림한다. 최소 10명을 죽이겠다”며 흉기 사진을 첨부했다. 해당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한편 경찰은 게시글에 언급된 학교에 경찰력을 투입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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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양문석 盧 비하’ 발언 질문에 답변 회피

    경기 안산갑 공천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량품’으로 지칭한 사실이 15일 알려졌다.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의 과거 발언 리스크가 선거판을 흔들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양 후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답변을 회피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울산 유세 현장 기자회견에서 “양 후보가 ‘노무현 불량품’ 등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강조한 것과 배치되는 발언 아닌가”라는 질문을 받았다.이 대표는 이에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분 반갑다. 긴 시간 함께 해줘서 고맙고 울산 시민 여러분께서 잊지 말고 행동해서 윤 정권의 무도한 폭정을 멈춰달라”고만 한 뒤 단상을 내려갔다. 양 후보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양 후보는 2008년 언론에 기고한 ‘이명박과 노무현은 유사불량품’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노무현 정부를 실패한 정권이라고 평했다. 안산갑 경선에서 친문(친문재인)계 현역 전해철 의원을 누른 양 후보는 지난해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가 당직정지 3개월 징계를 받기도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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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尹겨냥 “내쫓아야”…유세 도중 탄핵 암시 발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부각시키며 “박근혜 정권 역시도, 그 서슬 퍼런 권력조차도 우리가 힘을 합쳐 촛불 하나 들고 결국 그들을 권좌에서 끌어내렸다” “말 안 들으면 내쫓아야 하지 않나” 등 사실상 탄핵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울산 수암시장 유세 현장에서 “세계사에 없는 무혈혁명을 해낸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겨우 한줌밖에 안 되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패륜정권을 심판 못할 리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무혈혁명’으로 규정하며 “수백만의 사람들이 집회를 했지만 약탈 하나 없었고 유리창 하나 깨지지 않았고 누구 하나 얻어맞은 사람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우리가 구멍가게를 해도 고용된 종업원들이 도둑질을 한다든지, 주인을 기만한다든지, 일은 안 하고 땡땡이를 치는 것도 모자라서 국민을 능멸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하나? 해고시키지 않나”라고 말했다. 또 “권력과 예산을 국민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남용하고 허투루 쓰면 주인된 입장에서 문책하고 혼내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내쫓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대표는 같은날 오후에는 부산을 찾았다. 지난 1월 부산에서 습격을 당한 뒤 첫 방문이다. 이 대표는 기장시장에서도 윤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이번 선거는 국민이 이겨야 하는 선거”라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충분히 견뎠다, 이제는 더 못 참겠다, 국정기조 바꿔야겠다, 무너지는 경제, 파괴되는 평화, 파탄난 민생을 되살리려면 국민들이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당이 아닌 국민을 위해 민주당이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국회의원 당선돼서 뭘 누려봐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이기려는 게 아니다. 우리 민주당이 ‘다수 의석돼서 우리 뜻대로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기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과거로 되돌아가다 못해 퇴행할 것이냐, 여기서 멈추고 희망과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냐를 결정할 분수령”이라고 주장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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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 씨(80)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15일 오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책임을 회피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씨는 2017년 피해 여성 A 씨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씨는 법정에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서 오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인생에 마무리가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연극 무대에서 활동해오던 오 씨는 2021년 방영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통해 ‘깐부 할아버지’로 유명세를 얻었다. 이후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 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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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이탈 전공의 10명 다른병원 중복 근무…겸직금지 위반”

    정부가 15일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10명 이내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 인력으로 등록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에게 수련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현재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며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이어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계약 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의료기관 측에는 “기존의 유효한 행정명령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전공의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사직처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현재까지 파악한 전공의 중복 인력신고 사례는 10명 이내다. 전 실장은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 병원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 된다”며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2025학년도 의대 정원배정심사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의대정원 증원 규모인 2000명을 전국 40개 의대에 나눠 배정하기 위한 첫 회의를 연다. 교육부는 같은날 오전 “의대정원 증원 관련 배정위원회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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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봉주 쳐낸 자리에 박용진 아닌 전략공천 가닥…朴, 반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5일 당 지도부가 공천을 취소한 정봉주 후보 자리에 전략공천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강북을 경선 절차는 끝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재 재심을 신청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 후보가 공천을 박탈당했으니 경선 차점자인 박 의원 자신이 공천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친명(친이재명)계 정 후보는 ‘목발 경품’ 막말 파문과 거짓 사과 논란으로 전날 공천이 취소됐다.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비명(비이재명)계 박 의원을 누르고 공천권을 따낸 지 사흘 만이다. 박 의원 측은 15일 오전 입장문에서 “정봉주 후보의 막말은 선거경선 이후에 벌어진 일이 아니고 이전에 있었던 일로 당의 적격심사 과정, 공천관리 과정에서 걸러졌어야 하는 일”이라며 “애초에 후보자 선정과 경선 절차에 굉장히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 측은 또 정 후보가 과거 가정폭력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을 언급한 뒤 “이와 같은 관련 내용은 모두 당에 후보자 적격심사과정에서 제출됐어야 하는데 제출되지 않았다”며 “공천확정자가 아니라 애초에 원천 무자격자였음이 드러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천이 박탈된 정 후보 자리에 전략공천 방식으로 재추천할 뜻을 밝혔다. 후임으로는 한민수 대변인 등 친명 원외 인사 투입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전날 BBS라디오에서 “원칙은 제3의 인물”이라며 “이런(공천받은 후보가 취소되는) 경우는 전략공천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했다. 박성준 대변인도 15일 CBS라디오에서 “정 후보 발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재추천 의결로 가는 것”이라며 “해석의 여지 없이 전략공천으로 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 측은 이번 총선에서 차점자가 부활한 전례를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 측은 “이번 총선의 경우 서대문갑 경선 절차에서 성치훈 후보의 자격이 박탈되고 애초에 탈락된 차점자인 김동아 변호사가 부활된 사례, 양천갑 경선 도중 불거진 이나영 후보의 자격상실로 인한 황희 후보의 공천확정 사례 등에 비춰 형평에 맞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심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당헌당규 및 당의 유사한 사례에서 판단해왔던 선례에 따라 합리와 상식에 근거해 이번 일이 공정하게 결정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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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용산 출신’ 박성훈·‘오세훈계’ 이창근 공천

    국민의힘 4·10 총선 경선 결과 초선 현역인 박형수 의원이 김재원 전 의원(3선)을 이겨 본선행 티켓을 따냈다. 안철수 의원 측근인 김도식 전 서울시 부시장은 오세훈계로 분류되는 이창근 전 하남시 당협위원장에게 패배해 공천에서 탈락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4일 6차 경선지역 6곳(경기 2곳, 대전 1곳, 부산 1곳, 경북 2곳) 가운데 후보 3명을 확정하고 대전 중구, 경기 포천가평, 경북 구미을 등 지역구 3곳에 대해서는 결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같이 발표하며 “내일(15일)부터 이틀간 결선 경선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공천이 확정된 지역구는 부산북을과 경기 하남을,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 등 3곳이다. 부산북을에서는 박성훈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이 공천을 확정했다. 박 전 비서관은 김형욱 전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 및 과학정보총괄기획, 손상용 전 부산시의회 부의장, 이수원 전 정의화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과 다자경선을 벌였다. 경기 하남을에서 이창근 전 위원장은 김도식 전 부시장을 꺾고 본선에 올랐다.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에서는 현역 박형수 의원이 친박(박근혜)계 김재원 전 의원을 누르고 승리했다.대전 중구에서는 강영환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과 이은권 전 당협위원장의 결선이 진행된다. 경기 포천·가평(권신일 전 대통령직 인수위 기획위원·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 경북 구미을(김영식 의원·강명구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도 결선을 치른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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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교육비 27조 역대최고…킬러문항 배제에도 고교생 껑충

    지난해 우리나라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총액이 27조 원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율과 사교육 참여시간 등도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사교육비를 24조2000억원 이내로 묶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오히려 ‘3년 연속 역대 최대’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다. 특히 고교생의 사교육비 증가율이 가장 높아서 윤 정부의 수능 킬러문항 배제 등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14일 전국 약 3000개 초중고교생 7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초중고교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령인구가 줄었는데도 사교육비 총액은 2022년의 26조 원보다 4.5% 증가한 27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사교육비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가장 많았던 사교육비를 1년 만에 또다시 경신한 것이다. 사교육비는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19조4000억 원으로 잠시 떨어진 뒤 2021년(23조4000억 원)부터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지난해 초중고교 전체 학생 수(521만 명)는 2022년(528만 명)과 비교해 7만 명 줄었는데도 사교육비 총액이 늘어난 것은 사교육비 참여율과 1인당 지출하는 사교육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사교육 참여율은 1년 전보다 0.2%포인트 늘어난 78.5%로 집계됐다. 전체 학생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4000원으로 2022년(41만 원)보다 5.8%포인트 증가했다.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5만3000원이다. 2022년(52만4000원)보다 5.5%포인트 늘어난 것. 사교육 주당 참여시간도 7.2시간에서 7.3시간으로 늘어났다. 특히 고교생, 초등생 순으로 사교육비 증가 폭이 컸다. 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보다 6.9% 증가한 49만1000원이었다. 초등학생 사교육비는 6.8% 늘어난 39만8000원으로 중학생 증가율(44만9000원·2.6%)을 앞질렀다. 2022년에는 초등생의 증가폭이 두드러졌으나, 지난해에는 고교생의 사교육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킬러문항 배제’ 지시로 시작된 수능 출제 기조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영향을 끼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 금액별로 보면 월 평균 60만 원 미만 구간은 전년 대비 적게는 0.1%포인트에서 많게는 1%포인트까지 줄었다. 하지만 60만~70만 원 구간은 0.2%포인트 늘었고, 70만 원 이상 지출한 학생 비중은 22%로 2022년(19.1%)보다 2.9%포인트 증가했다. 학교가 끝나면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학원 뺑뺑이’로 시간을 메우는 초등학생의 비율은 여전히 높았다. 지난해 초등학교 사교육 참여율은 86%로 전년(85.2%) 대비 0.8%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중학교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 대비 0.8%포인트 하락한 75.4%로 나타났다. 고등학교는 0.5%포인트 증가해 66.4%가 사교육에 참여했다. 지난해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가구 월평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이 높았다.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7만1000원으로 전체 소득 구간 중 가장 높았다. 반면 300만 원 미만 가구는 18만3000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율도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는 87.9%, 300만 원 미만 가구는 57.2%로 격차가 컸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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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수호 의협 홍보위원장, 과거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주 위원장은 최근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두고 정부와 의사단체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정부 비판에 앞장서고 있다. 오는 20일부터 투표가 진행되는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도 출마한 상태다. 앞서 주 위원장은 2016년 3월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하게 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사망사고를 내기 이전에도 한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주 위원장은 이같은 사실이 13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후회와 속죄의 입장문’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저의 머릿 속에서 가장 죄스럽고 고통스러운 기억”이라면서 “단 한 순간도 그날의 과오를 잊거나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다”고 했다. 사망한 운전자와 유족에게도 재차 사죄했다.주 위원장은 정부의 의료개혁에 맞서 싸우며 과오를 속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현재 의료계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고 저는 정부와의 투쟁 최전선에 있다”며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끈질기게 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속죄 방법이라 생각하며 제 한 몸 던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지난해 3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성실하고 실력 있는 외과 교수가 졸음운전으로 어르신을 치어 사망사고를 냈을 때 면허를 금지하면 수백 수천의 환자는 하루아침에 주치의를 잃는다”고 예시를 들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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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주유소서 흡연하면 과태료 500만 원 부과

    오는 7월부터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법률이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규칙에는 주유소 내 라이터 사용만 막아오고, 흡연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다.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 흡연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 화재나 폭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해 셀프 주유소에서 한 운전자가 흡연을 하면서 주유하는 영상이 공개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었다. 법률 개정에 따라 흡연이 금지된 장소에서 담배를 피웠을 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은 따로 정해진다. 또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기준, 흡연구역 지정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마련할 예정이다.임원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개정 법률은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유소의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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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타 할아버지 선물주세요” 소녀 손편지에 응답한 집배원

    우체국 집배원이 한 아이가 산타에게 보낸 손편지에 답장을 써 선물까지 전달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민신문고에는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의 칭찬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을 작성한 이모 씨는 “아이가 산타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는데 지난 크리스마스 때 보내지 못했다”며 “뒤늦게라도 보내고 싶다고 해 우표도 붙이지 않고 우체통에 넣었다”고 적었다. 이 씨의 딸 오하람 양이 비뚤비뚤 써내려간 편지에는 “산타 할아버지 양치질 잘했으니 레고 선물 해주세요. 사랑해요”라고 쓰여있었다. 이 씨는 “(해당 편지가) 반송될 것으로 생각했다”며 “다음날 아이가 산타 할아버지에게 답장과 선물까지 받았다며 가져와 깜짝 놀랐다”고 했다. 집배원이 오 양의 편지를 본 뒤 장난감을 직접 구매해 답장과 함께 선물한 것이다. 산타를 자처한 집배원이 작성한 편지에는 “안녕 하람아, 산타 할아버지야. 양치질도 잘하고 기특하다”며 “앞으로도 양치질 잘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어린이가 되어달라”고 했다. 이 씨는 집배원의 선행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집배원의 업무도 바쁠 텐데, 아이의 편지에 친절하게 답장과 선물까지 해주시고 눈물이 났다”면서 “바쁜 일상에 힐링이 되고 앞으로 저도 베풀면서 여유롭게 살겠다. 덕분에 우리 가족은 너무 행복했다”고 말했다. 사연 속 ‘산타 집배원’은 남울산우체국 소속 이동우 주무관으로 밝혀졌다. 그는 2022년 7월 1일 발령받아 현재까지 남울산우체국 관할 온양우체국에서 집배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이동우 집배원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일이지만 편지를 보낸 어린아이가 밝고 맑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길 바라면서 아이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고 싶었다”며 “사연이 알려져 쑥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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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 1조5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을 1조5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경남과 전남, 대전을 중심으로 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계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행사에는 우주항공 분야 기업인과 연구자 등 450여 명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시자, 이장우 대전시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무한한 기회와 엄청난 시장이 있는 우주를 향해 더 힘차게 도전해야 한다”며 “우주환경시험시설처럼 민간기업이 개별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핵심 인프라를 정부가 책임지고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주산업이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을 탄생시키는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2045년까지 100조 원의 민간 투자를 끌어내고 2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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