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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진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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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jaj@donga.com

취재분야

2024-10-27~2024-11-26
사회일반45%
고용20%
노동10%
정치일반7%
교통3%
사고3%
인사일반3%
산업3%
행정3%
인물3%

  • 한은, 올해 4.0% 성장전망은 유지… 코로나 확산이 변수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유지했다. 하지만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도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추가 조치가 나오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조치가 다시 강화되면 이 같은 전망치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은은 25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4.0%, 3.0%로 제시했다. 앞서 8월 발표한 전망치와 같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지만 경제 회복세에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뜻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000명대로 급증했지만 한은은 완화된 방역조치 기조가 계속된다고 가정했다. 이환석 한은 부총재보는 “확진자 수는 늘었지만 방역 노하우가 쌓였고 경제 주체들의 학습 효과도 있다”며 “확진자 증가로 방역 강도가 상응해 올라간다고 보진 않는다”고 했다. 올해 성장률이 4%를 달성하려면 4분기(10∼12월)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1.04%를 넘어야 한다. 앞서 3분기(7∼9월) 성장률은 0.3%에 그쳤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와 함께 연말까지 2282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풀어 성장률 끌어올리기에 나섰다. 하지만 방역당국이 확진자 증가에 따라 식당, 카페 이용 인원 제한 등 수도권 방역 강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연말 소비에 다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금년 제시한 성장력 회복을 위해 남은 기간 내수, 투자, 재정 집행 등 막바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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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고기 식용 금지’ 사회적 논의 내달 착수

    정부가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에 착수했다. 다음 달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고 내년 4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급증하고 동물권과 동물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 식용을 ‘오래된 식습관 문화로만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 반려동물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됐다”고 언급한 지 두 달 만에 공론화 과정에 들어간 것이다. 정부는 다음 달 업계와 단체, 전문가, 시민단체, 정부 인사로 구성된 사회적 논의기구를 출범시켜 내년 4월까지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6개 관련 부처로 구성된 정부 협의체도 사회적 논의기구를 지원한다. 정부는 개 사육 농가와 도축·유통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제도 개선에 앞서 거쳐야 할 중요한 과정이다. 개 사육과 도축, 유통은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이뤄져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개고기 금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조사도 진행된다. 개 식용이 금지되면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른 산업으로 전환하도록 돕는 지원책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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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41세에 노동소득 정점… 60세부터 ‘적자’

    60세가 되면 월급이나 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노동소득)이 쓰는 돈보다 적어 ‘적자’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로 은퇴 시기가 늦춰지며 한국인의 ‘적자 전환 시기’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한 것이다. 통계청이 25일 내놓은 ‘2019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2019년 연간 한국인의 1인당 노동소득은 41세에 3638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생애 소비가 가장 많은 시기는 17세(3462만 원)였다. 국민이전계정은 연령별로 소득 이전과 소비 액수 등을 파악해 재정부담이 세대 간에 어떻게 재분배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여기에서 쓰는 소비의 개념에는 민간 소비뿐 아니라 공공 교육이나 보건 서비스 등 정부가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까지 포함된다. 생애주기별로 쓰는 돈이 버는 돈보다 많은 정도를 보여주는 ‘생애주기 적자’는 17세 때 3437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주로 부모에게 용돈을 받아쓰고 교육 관련 소비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대로 최대 흑자를 내는 시기는 44세(1594만 원)였다. 이때는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로 꼽힌다. 이를 종합하면 한국인은 평균적으로 28세 때 ‘흑자 인생’에 진입하고 44세 때 ‘흑자 정점’을 찍은 뒤 60세부터 다시 적자로 전환했다. 17세 이하는 교육 소비, 65세 이상 노년층은 보건 소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시작하며 소득이 소비보다 많아지는 시기는 통계가 작성된 2010년 이후 27, 28세로 매년 비슷했다. 반면 다시 소득이 줄어 소비가 더 많아지는 연령은 10년간 꾸준히 상향되는 추세다. 2010년 56세였는데 2016년부터 3년 연속 59세를 유지하다가 2019년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화로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60세가 넘어서도 생계비를 벌기 위해서 일을 하려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공이전 흐름을 보면 정부는 노동연령층인 15∼64세 인구에게 세금과 사회부담료 등 147조4000억 원을 거둬 유년층과 노년층에 각각 71조3000억 원, 76조1000억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연간 전 연령층의 소비는 전년 대비 4.6% 증가한 1102조7000억 원이었다. 노동소득은 4.9% 늘어난 969조8000억 원이었다.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연령층의 적자 규모는 전년 대비 2.3% 많은 132조9000억 원이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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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일부 재건축 아파트, 종부세 잘못 고지돼 정정

    서울 강남의 일부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종합부동산세가 잘못 고지돼 국세청이 정정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25일 전국 세무서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 종부세 고지 오류 가능성이 있는 주택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22일부터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뒤 강남의 일부 재건축 단지 소유자들이 “종부세가 지나치게 많이 나왔다”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됐다. 국세청은 재건축·재개발이 끝나고 입주한 새 아파트에는 멸실된 기존 주택 취득일자를 기준으로 보유 기간을 산정해 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준다. 하지만 이번에 보유 기간이 새 아파트 기준으로 산정돼 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는 새 아파트 정보만 나온다. 각 세무서가 일일이 (새 아파트 취득시기를) 기존 아파트 취득시기로 변경하는 작업을 거치다 보니 매년 오류가 발생한다”고 해명했다. 국세청은 2015∼2019년 5년간 이 같은 고지 오류로 428명에게 추가로 걷었던 3억 원을 환급했다. 올해는 부과 대상과 세액이 크게 늘어 이러한 오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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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개 식용 문제’ 사회적 공론화 착수…내달 논의기구 출범

    정부가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에 착수했다. 다음달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고 내년 4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급증하고 동물권과 동물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 식용을 ‘오래된 식습관 문화로만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커지가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 반려동물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됐다”고 언급한 지 두 달 만에 공론화 과정에 들어간 것이다. 정부는 다음달 업계와 단체, 전문가, 시민단체, 정부 인사로 구성된 사회적 논의기구를 출범시켜 내년 4월까지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6개 관련 부처로 구성된 정부 협의체도 사회적 논의기구를 지원한다. 정부는 개 사육농가와 도축·유통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제도 개선에 앞서 거쳐야 할 중요한 과정이다. 개 사육과 도축, 유통은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이뤄져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개고기 금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조사도 진행된다. 개 식용이 금지되면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른 산업으로 전환하도록 돕는 지원책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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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토지’ 종부세 100만명 첫 돌파, 세액은 2배로… 이의신청 줄이을듯

    서울에 사는 A 씨(51)는 최근 300만 원이 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세무서에 항의했다. A 씨는 “집을 가진 고령의 장모와 합가를 한 지 10년이 안 돼 특례 대상인데 다주택자로 종부세가 부과됐다”며 “세무서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세금을 3분의 1로 낮춰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올해 주택과 토지에 대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집값 상승과 다주택자 과세 강화 등으로 주택분 세액이 급증하면서 전체 종부세 세액은 작년의 2배로 불어났다. 종부세 과세 인원과 세액이 크게 늘어나 이의신청도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세청은 2021년 종부세 납부 고지 인원이 작년(74만4000명)보다 약 28만 명(38%) 늘어난 102만7000명이라고 24일 발표했다. 주택분 94만7000명과 토지분 8만 명을 합친 숫자다. 고지 세액은 주택분(5조7000억 원)과 토지분(2조9000억 원)을 합쳐 8조6000억 원이다. 작년(4조3000억 원)의 2배 수준이다. 주택분 세액이 토지분보다 많아진 것은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토지분 종부세 대상자는 전년보다 약 3000명 증가했다. 토지분 종부세 세액은 4000억 원 늘었다. 토지분 종부세는 땅값 상승으로 세액 산정 기준인 공시지가가 오르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90%에서 95%로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종부세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한다. 고지된 세액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고지서 수령 뒤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을 해도 일단 정해진 기간에 고지 받은 금액을 내야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산세와 연계해서 종부세액이 책정되기 때문에 종부세 단독으로 하는 이의신청은 많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올해 종부세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납세자들의 이의신청과 분납 신청도 덩달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종부세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 세부 산정 내역을 알고 싶다”며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글이 연달아 올라왔다. 종부세를 250만 원보다 많이 내야 하는 납세자는 다음 달 15일까지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 종부세액의 일부를 다음 달 15일까지 내고 나머지는 내년 6월 15일까지 내면 된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분납 신청금액은 전체 세액 대비 약 30%였다. 정부가 거둬들일 종부세 세수는 기존 추산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종부세 세수를 5조1000억 원, 내년은 6조6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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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손실보상 하한액 10만원서 상향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 원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4일 공급망 점검을 위해 방문한 조달청 비축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 금액 상향 여부에 대해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결소위 심의가 진행 중이라 제가 미리 예단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최저 10만 원을 상향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10만 원이 15만 원이 될지, 20만 원이 될지 하는 그런 수준은 정부도 검토하지만 국회와 심의 과정에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손실보상금은 분기당 하한 10만 원, 상한 1억 원으로 책정돼 있다. 최종안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정치권에서도 하한액 상향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손실보상 하한액을 올리고 보상액을 증액해야 한다고 당에 요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말씀드렸다”고 말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는 양도세 공제 기준을 인상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 다수지만 정부로서는 양도세 변화가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시가 9억∼12억 원 사이 주택 소유자의 양도세 부담이 없어지면 새 집으로 갈아타기를 하려는 수요를 부추겨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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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골프용품 수입액 6억 달러로 역대 최대

    골프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올해 10월까지 골프용품 수입액이 6억 달러를 넘겼다. 지난해 연간 수입 규모보다 많다. 올해 수입액이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골프용품 수입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29.3% 늘어난 6억1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였던 작년 연간 수입액(5억4200만 달러)을 이미 훌쩍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야외 스포츠인 골프가 인기를 끌면서 관련 용품 수입이 크게 늘어났다고 관세청은 분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체로 하거나 실내에서 해야 하는 탁구, 축구, 농구, 배구 등 구기종목 관련 용품의 수입은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골프채 수입액이 전체 골프용품의 64.7%로 가장 많았다. 수입 골프채의 64%는 일본산이었다. 미국과 중국에서 수입한 골프채도 각각 19.9%, 11.4%였다. 골프채 부품은 절반 이상(56.1%)이 중국에서 수입됐다. 골프공과 골프장갑은 각각 태국(42%), 인도네시아(74.7%)에서 주로 수입됐다. 골프용품 전체로 보면 일본산 수입 비중이 46.5%로 가장 컸다. 일본산 비중은 2018년 54.4%에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그 대신 중국 미국 대만 베트남에서 수입한 골프용품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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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내는 사람 사상 첫 100만명 넘어…세액도 2배 뛰어 8.6조

    서울에 사는 A씨(51)는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세무서에 항의했다. A 씨는 “집을 가진 고령의 장모와 합가를 한지 10년이 안 됐는데 다주택자로 종부세가 부과돼 이의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주택과 토지에 대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섰다. 집값 상승과 다주택자 과세 강화 등으로 주택분 세액이 급증하면서 전체 종부세 세액은 작년의 2배로 불어났다. 종부세 과세 인원이 크게 늘어나 이의 신청도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세청은 2021년 종부세 납부 고지 인원이 작년(74만4000명)보다 약 28만 명(38%) 늘어난 102만7000명이라고 24일 발표했다. 주택분 94만7000명과 토지분 8만 명을 합친 숫자다. 고지 세액은 주택분(5조7000억 원)과 토지분(2조9000억 원)을 합쳐 8조6000억 원이다. 작년(4조3000억 원)의 2배 수준이다. 실제 납세자들이 내는 세금(결정세액)은 통상 고지 세액보다 10% 감소한다. 토지분 종부세 대상자는 전년보다 약 3000명 증가했다. 토지분 종부세 세액은 4000억 원 늘었다. 토지분 종부세는 땅값 상승으로 세액 산정 기준인 공시지가가 오르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90%에서 95%로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종부세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한다. 고지된 세액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고지서 수령 뒤 90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 신청을 해도 일단 정해진 기간에 고지 받은 금액을 내야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산세와 연계해서 종부세액이 책정되기 때문에 종부세 단독으로 이의 신청은 많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올해 종부세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납세자들의 이의 신청과 분납 신청도 덩달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종부세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 세부 산정 내역을 알고 싶다”며 이의 신청을 하겠다는 글이 연달아 올라왔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 2채를 가지고 있다는 한 누리꾼은 “작년에 종부세가 18만8000원이었는데 올해 196만 원이나 나왔다”며 “이의 신청을 해야겠다”고 했다. 종부세를 250만 원보다 많이 내야 하는 납세자는 다음달 15일까지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 종부세액의 일부를 다음달 15일까지 내고 나머지는 내년 6월 15일까지 내면 된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분납 신청금액은 전체 세액 대비 약 30%였다. 정부가 거둬들일 종부세 세수는 기존 추산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종부세 세수를 5조1000억 원, 내년은 6조6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세수에는 이번에 부과된 세액 중 다음달 15일까지 납부되는 금액과 작년 부과분 중 올해 분납한 금액, 징수한 체납액 등이 포함된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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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보상 제외 소상공인에 年1%로 최대 2000만원 대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10만 명에게 정부가 연 1% 저금리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연말에 종료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는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12조7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재원은 올해 초과 세수 19조 원과 기존 예산을 활용해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맞춤형으로 9조4000억 원을 지원하고, 기존에 발표한 3분기 손실보상 부족 재원 1조4000억 원을 합쳐 소상공인에게 10조80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손실보상 대상에서 빠진 소상공인들에게 역대 최저인 연 1% 금리에 2000만 원 한도로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2조 원이다. 올 3분기(7∼9월) 인원이나 시설 이용 제한으로 매출이 감소한 결혼·장례식장, 전시·박람회장, 숙박시설 등 10만 개 업체가 대상이다. 정부는 여행·숙박업 등을 지원하는 관광융자의 내년 대출 잔액(3조6000억 원)에 대해서는 금리를 최대 1%포인트 낮춘다.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의 매출 지원을 위해 문화·체육·수련시설 바우처 지급액도 500억 원 늘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 피해를 본 94만 개 업체에는 올 12월과 내년 1월 두 달간 전기료를 50%, 산재보험료는 30% 깎아준다. 업체당 감면 한도는 20만 원이다. 공연업계의 보조인력(4000명) 채용을 지원하는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에도 1000억 원을 쓴다.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구직급여 재정을 1조3000억 원 늘리고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 단가를 10만9000원에서 11만8000원으로 올린다. 정부는 올해 초과 세수 19조 원 가운데 5조3000억 원을 이번 민생경제 대책에 사용한다. 2조5000억 원은 국채 발행 감축을 위해 쓴다. 다음 달 예정된 국채 발행을 이만큼 줄인다는 뜻이다. 초과 세수의 40%(7조6000억 원)는 지방교부금으로 내려보낸다. 남는 금액은 공적자금 및 채무 상환에 쓰고 남으면 내년 세입으로 처리한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할인 한도는 100만 원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차량을 구입했지만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도 구입비용이 절감된다”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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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보상 못받은 소상공인에 年 1% 대출 지원… 최대 2000만원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10만 명에게 정부가 연 1% 저금리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연말에 종료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는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12조7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재원은 올해 초과 세수 19조 원과 기존 예산을 활용해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맞춤형으로 9조4000억 원을 지원하고, 기존에 발표한 3분기 손실보상 부족 재원 1조4000억 원을 합쳐 소상공인에 10조80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손실보상 대상에서 빠진 소상공인들에게 역대 최저인 연 1% 금리에 2000만 원 한도로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2조 원이다. 올 3분기(7~9월) 인원이나 시설 이용 제한으로 매출이 감소한 결혼·장례식장, 전시·박람회장, 숙박시설 등 10만 개 업체가 대상이다. 정부는 여행·숙박업 등을 지원하는 관광융자의 내년 대출 잔액(3조6000억 원)에 대해서는 금리를 최대 1%포인트 낮춘다.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의 매출 지원을 위해 문화·체육·수련시설 바우처 지급액도 500억 원 늘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 피해를 본 94만 개 업체에는 올 12월과 내년 1월 두 달간 전기료를 50%, 산재보험료는 30% 깎아준다. 업체당 감면 한도는 20만 원이다. 공연업계의 보조인력(4000명) 채용을 지원하는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에도 1000억 원을 쓴다.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구직급여 재정을 1조3000억 원 늘리고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 단가를 10만9000원에서 11만8000원으로 올린다. 정부는 올해 초과 세수 19조 원 가운데 5조3000억 원을 이번 민생경제 대책에 사용한다. 2조5000억 원은 국채 발행 감축을 위해 쓴다. 다음 달 예정된 국채 발행을 이만큼 줄인다는 뜻이다. 초과 세수의 40%(7조6000억 원)는 지방 교부금으로 내려 보낸다. 남는 금액은 공적자금 및 채무 상환에 쓰고 남으면 내년 세입으로 처리한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할인 한도는 100만 원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차량을 구입했지만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도 구입비용이 절감된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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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대상 95만명, 1년새 42% 늘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 할 납세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 94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내야 할 종부세는 전년의 약 3배인 5조7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정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렸지만 집값 상승으로 부과 대상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1만 명 넘게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가 개인 88만5000명, 법인 6만2000명 등 94만7000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66만7000명)에 비해 약 42.0% 늘어난 규모다. 토지분 종부세까지 합하면 과세 대상은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고지 세액은 전년(1조8000억 원) 대비 약 217%(3조9000억 원) 늘어난 5조7000억 원이다.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엔 33만1763명이 3878억 원의 종부세를 냈다. 4년 뒤 종부세 납세자는 2.9배, 세액은 14.7배로 뛰었다. 주택 보유 현황별로는 전체 종부세 고지 세액 중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세액은 5조 원으로 전체의 88.9%였다. 전년 대비 늘어난 세액 중 다주택자와 법인이 91.8%(3조6000억 원)를 부담한다. 집값이 많이 올라 1가구 1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도 올해 13만2000명으로 지난해(12만 명)에 비해 10%(1만2000명) 늘었다. 납부세액은 전년 대비 66.7%(800억 원) 늘어난 2000억 원이다. 올해 9월 종부세 과세 기준을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1가구 1주택 납세자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되며 종부세 대상자들의 민심이 들끓자 정부는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열고 “종부세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대부분을 부담한다”며 진화에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98%의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대응이 ‘편 가르기’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나온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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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1주택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더니… 1인평균 97만→152만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올해 8월 말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하면서 “1주택자는 부담이 낮아진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올해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는 작년보다 1만 명 넘게 늘었다. 상당수의 1주택자는 올해 세금을 작년보다 더 내는 데다 내년에 종부세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 실수요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주택자 기준 낮춰도 종부세 대상 1만 명↑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가구 1주택의 과세 기준이 공시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오르면서 8만9000명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1년 새 급등하면서 올해 종부세를 내는 1가구 1주택자는 작년보다 1만2000명 많은 13만2000명(고지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내야 하는 세금도 2000억 원으로 작년보다 800억 원 증가했다. 1인당 평균 152만 원 수준이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1주택자의 평균 부담액이 작년 97만 원에서 152만 원으로 55% 증가했다”며 “1주택자의 (비중 감소를 내세워) 종부세 부담이 줄었다는 정부의 발표는 명백한 통계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본보가 신한은행에 의뢰해 추산해 보니 서울 주요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가 내야 할 종부세는 대부분이 작년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20%를 받는 1가구 1주택자로 가정했을 때 공시가 13억6800만 원인 용산구 한가람아파트(전용면적 84m²) 소유자는 올해 종부세로 작년보다 26만 원(55%) 더 많은 73만3248원을 내야 한다. 재산세까지 합친 보유세(농어촌특별세 등 포함)는 521만2858원으로 120만 원(30%) 늘어난다. 1주택자의 경우 과세 기준인 기본공제가 2억 원 늘었지만 올해 공시가격이 19.89%(서울) 급등하고 세율도 올라 실제 내는 세금이 작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90%에서 95%로 올랐다. 고가 주택 한 채도 종부세 1000만 원 이상 기재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1가구 1주택자의 72.5%는 시가 25억 원(공시가 17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해 평균 세액이 50만 원 수준에 그친다”고 강조했다. 올해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를 합친 한도가 최대 70%에서 80%로 확대돼 1주택자의 부담이 낮아졌고 신설된 특례 덕분에 공동명의로 집 한 채를 나눠 가진 1만3000명도 1가구 1주택자와 똑같은 공제 혜택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당수 1주택자는 작년보다 오른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돼 납세자들이 체감하는 현실과 정부의 설명이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는 실수요자인데도 종부세만 1000만 원 넘게 내야 해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도 있다. 공시가 33억9500만 원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 112m²)를 보유한 1주택자는 종부세가 작년 976만9260원에서 올해 1734만 원으로 77%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세금이 더 오른다는 점도 납세자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올해 오른 집값이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되면 종부세 대상자가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비 올해 10월 서울의 아파트값은 14.7% 올랐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해 95%에서 내년에 100%로 오른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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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고지서 오늘 발송… 과세대상 80만명 넘을 수도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오른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22일부터 날아온다. 사전 신청을 통해 홈택스(hometax.go.kr)에서 종부세 고지 금액을 미리 확인한 다주택 납세자들은 급증한 세금에 크게 당황하고 있다.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10만 명 이상 늘어 80만 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이례적으로 관련 브리핑을 연다.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오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22일부터 날아온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가 80만 명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1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22일부터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홈택스에서 이날부터 자신이 낼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고지서는 2, 3일 후 받아볼 수 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올해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율이 모두 인상되고, 공시가격도 크게 올라 납세자들이 체감하는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1주택자와 비규제지역 2주택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세율은 0.1∼0.3%포인트 올랐다. 나머지 다주택자의 세율은 0.6∼2.8%포인트 인상됐다. 법인 소유 주택의 공제(6억 원)도 폐지됐다. 다만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는 공시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돼 일부 부담이 줄어든다. 이에 올해 전체 종부세 세수는 5조∼6조 원으로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작년(3조6000억 원)의 최대 1.6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도 작년보다 10만 명가량 많은 76만 명(법인 포함)으로 늘어날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추산했다. 기본공제 상향으로 1주택 납세자가 약 8만9000명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지만 전체 종부세 납세 대상은 늘어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집값 상승 등으로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올라 실제 종부세 대상은 80만 명 이상으로 예상보다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고지를 신청했던 일부 납세자들은 주말에 홈택스에서 종부세 고지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술렁이고 있다. 한 누리꾼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2년 전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기 위해 분양을 받아 현재 일시적 2주택자가 됐는데 종부세가 작년에 350만 원에서 올해 1500만 원으로 올랐다”며 “35년간 직장생활하고 은퇴해서 생활도 빠듯한데 이게 합당한 세금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다주택자 누리꾼도 “작년에 22만 원 나왔던 종부세가 약 200만 원으로 10배 가까이 뛰었다”고 했다. 종부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19일 “국민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2일 관련 브리핑도 연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1주택자에 대한 부담 완화와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제도 개선이 많이 이뤄져 각각의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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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래블버블’ 사이판, 올해 1만명 여행갈듯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내국인 1만여 명이 한국의 첫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 협약 국가인 사이판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이용자는 1인당 면세품을 평균 148만 원어치씩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이 시작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이용자 2만6000여 명이 약 391억 원의 면세품을 구입했다고 18일 밝혔다. 1인당 평균 148만 원어치를 구매한 셈이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도착지 없이 외국 영공을 비행한 뒤 돌아오는 여행상품이다. 기존 관광처럼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다. 이들이 면세점에서 가장 많이 산 품목은 화장품(97억 원·25.4%)이었다. 가방류(66억 원·17.3%), 향수(49억 원·12.8%)가 뒤를 이었다. 여행자 대부분 시내면세점(354억800만 원·90.6%)을 이용했다. 이어 출국장면세점(28억9000만 원), 기내면세점(7억8000만 원), 입국장면세점(1800만 원) 순으로 많았다. 면세한도(600달러)를 초과해 구매한 사람도 1만1291명이었다. 올 7월 24일부터 10월 말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사이판을 다녀온 내국인은 2517명이었다. 11, 12월 사이판 여행을 예약한 사람은 11일 기준 8400명이다. 올 7월부터 연말까지 1만900여 명이 사이판을 찾게 되는 것이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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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올 20조 지역화폐 발행… 수수료 등 부대비용만 1123억

    지방자치단체들이 20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올해 들어 9개월간 수수료 등 부대비용으로만 약 1123억 원을 쓴 것으로 추산됐다. 전국에 국공립 어린이집 약 1000곳을 설립할 수 있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것이다. 여기에다 지역화폐 10% 할인 판매 재원으로 중앙정부가 1조2522억 원, 지방정부가 7678억 원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화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 경기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지만 부대비용과 할인 지원금 등에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다는 지적도 나온다.○ 9개월간 지역화폐 부대비용 1100억 원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지자체에서 판매한 지역화폐는 17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자체들은 지역화폐를 종이 상품권이나 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팔고 있는데 이를 위한 수수료 등 부대비용으로 1123억 원을 쓴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내년 차세대 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R&D)에 쓰겠다고 밝힌 예산(1078억 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연말까지 늘어날 비용을 고려하면 내년 국공립 어린이집 550곳을 짓는 데 쓰는 예산(609억 원)의 두 배에 이르는 지방재원이 부대비용으로 쓰이는 셈이다. 소비자가 지역화폐를 살 때 할인받는 ‘판매액의 10%’ 역시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여기에 올해 정부가 지원한 국비는 1조2522억 원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원율을 최대 8%로 늘렸기 때문이다. 발행 규모도 2019년 3조 원에서 작년 9조 원, 올해 20조 원으로 대폭 늘었다. 나머지 할인율(통상 2%)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보조한다. 발행 규모가 급증한 탓에 지자체의 자체 보조금도 작년의 2배인 7678억 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할인 보조금으로 쓰인 국비와 지방비, 부대비용까지 합치면 올해 지역화폐 발행 금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2조 원 이상의 세금이 들어가는 셈이다.○ “열악한 지자체들 경쟁적 발행” 우려지역화폐는 해당 지역 내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돕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할인 금액만큼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고 발행 비용 등 부대비용도 들어간다. 정부는 내년 지원 예산을 2403억 원(발행 규모 6조 원)으로 줄여 책정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해부터 한시적으로 중앙정부가 지원한 예산을 정상화한다는 취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여당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내년에도 지원 예산을 올해만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평균 재정자립도가 43%에 불과한 지자체들의 과열된 지역화폐 발행 경쟁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남에서 가장 많은 1300억 원어치 지역화폐를 발행한 해남군의 재정자립도는 7%를 밑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지역화폐 발행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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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대상 10만명 늘듯… 잠실주공 82m² 249만 → 389만원

    당정이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의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렸지만 세금 인하 효과를 체감하는 납세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공시가격과 세율 인상에 따른 세금 증가 속도가 더 가파르기 때문이다. 22일 발송될 종부세 고지서를 받는 납세 대상자에는 이번 공제 금액 인상으로 1주택자 약 8만9000명이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체 종부세 납세자는 오히려 작년보다 10만 명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기본공제 2억 원 늘어도 작년보다 세금 늘어국세청은 22일부터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기본공제가 2억 원 늘면서 공시가 9억∼11억 원인 집을 한 채만 가진 약 8만9000명은 종부세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나머지 1주택자 가운데 상당수는 작년보다 세금을 더 낼 가능성이 크다. 16일 본보가 신한은행에 의뢰해 서울 주요 아파트의 1주택자 기준 올해 종부세를 추산한 결과 대부분이 작년보다 세금이 늘어났다. 고령자·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받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18억5600만 원인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전용면적 82m²)를 보유한 1주택자라면 올해 종부세를 389만 원 내야 한다. 기본공제가 9억 원이었을 때보다 종부세가 102만 원 적지만 작년보단 140만 원 더 많다. 재산세까지 합친 보유세는 1082만 원으로 작년에 비해 29% 오른다. 공시가격이 새로운 과세 기준(11억 원)을 약간 넘는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전용 84m²·공시가 12억6300만 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종부세는 작년 26만 원에서 올해 56만 원으로 뛴다.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도 35% 오른 437만 원이다. 공시가격과 세율이 동시에 오르면서 기본공제를 2억 원 늘린 효과를 상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에 비해 19.89% 올랐다. 올해부터 1주택자의 종부세 세율도 0.1∼0.3%포인트 인상됐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공시가격 인상폭이 가팔라서 고령자·장기 보유 등 추가 공제를 받지 않는 1주택자라면 종부세가 소액이나마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1주택자 일부 빠져도 종부세 대상은 증가 올 들어 부동산 민심이 악화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집 한 채만 가진 국민은 종부세 부담을 낮춰주겠다”며 8월 말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실제로 감면 혜택을 보는 건 일부 납세자에 그쳐 “생색내기”라는 불만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의뢰를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되며 1주택자 납세 인원은 8만9000명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별도의 분석에서 예정처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이 작년보다 10만 명가량 많은 76만 명(법인 포함)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치권이 종부세 부담을 줄여준다며 생색을 냈지만 다주택자를 포함한 실제 납부 대상은 오히려 증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종부세 세수도 5조∼6조 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0.6∼2.8%포인트 오르면서 작년 종부세 세수(3조6000억 원)의 1.6배로 불어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인 1주택자까지 세금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득이 없는 고령 은퇴자가 집 한 채만 가진 경우 집을 팔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는 ‘납부 유예제도’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고령자 납부 유예 제도는 8월 종부세법 개정 당시 정부의 제안으로 논의됐지만 최종 개정안에서는 빠졌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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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공제액 올렸지만 공시가·세율도 인상… 납세자 10만명 늘 듯

    당정이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의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렸지만 세금 인하 효과를 체감하는 납세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공시가격과 세율 인상에 따른 세금 증가 속도가 더 가파르기 때문이다. 22일 발송될 종부세 고지서를 받는 납세 대상자에는 이번 공제 금액 인상으로 1주택자 약 8만9000명이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체 종부세 납세자는 오히려 작년보다 10만 명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기본공제 2억 원 늘어도 작년보다 세금 늘어국세청은 22일부터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기본공제가 2억 원 늘면서 공시가 9억~11억 원인 집을 한 채만 가진 약 8만9000명은 종부세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나머지 1주택자 가운데 상당수는 작년보다 세금을 더 낼 가능성이 크다. 16일 본보가 신한은행에 의뢰해 서울 주요 아파트의 1주택자 기준 올해 종부세를 추산한 결과 대부분이 작년보다 세금이 늘어났다. 고령자·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받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18억5600만 원인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전용면적 82㎡)를 보유한 1주택자라면 올해 종부세를 389만 원 내야 한다. 기본공제가 9억 원이었을 때보다 종부세가 102만 원 적지만 작년보단 140만 원 더 많다. 재산세까지 합친 보유세는 1082만 원으로 작년에 비해 29% 오른다. 공시가격이 새로운 과세 기준(11억 원)을 약간 넘는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전용 84㎡, 공시가 12억6300만 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종부세는 작년 26만 원에서 올해 56만 원으로 뛴다.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도 35% 오른 437만 원이다. 공시가격과 세율이 동시에 오르면서 기본공제를 2억 원 늘린 효과를 상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에 비해 19.89% 올랐다. 올해부터 1주택자의 종부세 세율도 0.1~0.3%포인트 인상됐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공시가격 인상폭이 가팔라서 고령자·장기보유 등 추가 공제를 받지 않는 1주택자라면 종부세가 소액이나마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1주택자 일부 빠져도 종부세 대상은 증가 올 들어 부동산 민심이 악화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집 한 채만 가진 국민은 종부세 부담을 낮춰주겠다”며 8월 말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실제로 감면 혜택을 보는 건 일부 납세자에 그쳐 “생색내기”라는 불만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의뢰를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되며 1주택자 납세 인원은 8만9000명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별도의 분석에서 예정처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이 작년보다 10만 명가량 많은 76만 명(법인 포함)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치권이 종부세 부담을 줄여준다며 생색을 냈지만 다주택자를 포함한 실제 납부 대상은 오히려 증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종부세 세수도 5조~6조 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0.6~2.8%포인트 오르면서 작년 종부세 세수(3조6000억 원)의 1.6배로 불어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인 1주택자까지 세금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득이 없는 고령 은퇴자가 집 한 채만 가진 경우 집을 팔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는 ‘납부 유예제도’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고령자 납부 유예 제도는 8월 종부세법 개정 당시 정부의 제안으로 논의됐지만 최종 개정안에서는 빠졌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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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성 오리농장서 또 고병원성 AI…이달들어 4번째

    충북 음성군의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추가로 발생했다. 이달 들어 국내 가금농장에서 4차례 AI가 발병해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6일 음성군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곳에서 키우던 오리 1만2000마리는 도살 처분됐다. 이 농장은 8일 AI가 발생한 메추리 농장에서 3㎞ 내에 있는 가금농장 중 한 곳이다. 메추리 농장에서 처음 AI가 발병한 뒤 당국이 3㎞ 내 농장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9일 오리 농장에서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번에 발병한 농장은 당시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지만 이후 실시한 정기 검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13일 전남 나주에서 발병한 오리 농장까지 합치면 음성군 메추리 농장에서 AI가 처음 발병한지 일주일 만에 농장 4곳으로 AI가 확산한 것이다. 정부는 겨울 철새의 영향으로 지난달부터 야생조류에서 잇따라 고병원성 AI가 검출돼 전국적으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전날까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4차례 검출됐다. 이에 정부는 오리 농장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기존 500m 내에서 1㎞로 확대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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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생소비지원금 10월분 캐시백 어제 지급

    국민 810만 명이 10월분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을 평균 4만8000원씩 받았다. 다만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일부 실적은 제외되기 때문에 다음 달 정산에서 이용자는 캐시백을 반환해야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월별 신용카드 결제금이 2분기(4∼6월) 월평균보다 많으면 증가분의 10%를 돌려주는 카드 캐시백 참여자 중 810만 명에게 10월분 캐시백을 총 3875억 원 지급했다고 밝혔다. 1인당 평균 4만8000원이다. 최대 한도인 10만 원을 받은 사람은 169만 명이다. 받은 금액은 카드 결제를 할 때 자동으로 사용된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카드 캐시백 지급 대상이 아니다. 단, 캐시백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도 쓸 수 있다. 정부는 네이버페이, 카톡페이 등을 이용해 대형마트, 백화점, 명품 브랜드 등의 물건을 산 금액도 실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카드사들이 간편결제 실적을 제외하는 데 시간이 걸려 이번 달은 간편결제 금액이 실적에 합산돼 캐시백이 지급됐다. 다음 달 이를 반영해 캐시백을 최종 정산한다. 정산 결과에 따라 일부 이용자는 11월분 캐시백이 차감되거나 카드사에 반환금을 내야 할 수 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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