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조유라

조유라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구독 50

추천

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정책사회부와 국제부를 거쳐 교육으로 돌아왔습니다.

jyr0101@donga.com

취재분야

2024-10-27~2024-11-26
사회일반50%
보건37%
교육7%
인사일반3%
지방뉴스3%

  • 창업교육 늘고 기술연구 ‘활기’… 양극화 해소는 과제

    2003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산학협력법)이 제정된 이후 20년 가까이 흘렀다. 산학협력은 2012년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이 도입되며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한국정책평가연구분석학회는 지난달 22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산학협력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LINC 10년… 산학협력 양과 질 모두 성장고혁진 한국공학대 경영학부 교수는 “1960년대 시작된 산학협력은 2003년 산학협력법 제정을 계기로 정착기, 성숙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산학협력법을 근거로 산학협력단이 출범했고 이후 산학협력 중심대학, 광역권 선도산업 인재양성 사업, 지역거점 연구단 등 정부의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이 등장하며 산학협력은 수요자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2012년에는 법 개정을 통해 산학협력에 효율적인 연구개발 체제 구축, 사업화의 개념이 도입됐다. LINC 사업은 산학협력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고 교수는 “LINC 사업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보면 당시 산학협력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2016년까지 진행된 LINC 1.0은 산학협력의 지원 범위를 기존 공대 위주에서 인문사회 계열로 확대했으며, 대학 내 창업을 강조했다. 2017∼2021년 진행된 LINC 2.0은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이라는 목표하에 지역과의 협업을 확대했다. 올해 시작된 LINC 3.0에서는 생태계 개념이 처음 등장하며 산학협력의 지속 가능성과 공유·협업을 중요시하기 시작했다. 2012년 LINC 사업 도입 이후 산학협력단 인력의 질과 운영 수익 등 산학협력의 기반은 꾸준히 성장했다. 산학협력단 총 직원 수는 2013년 6578명에서 2020년 7998명으로 21.6% 늘어났으며 정규직은 같은 기간 48.7% 증가했다. 산학협력단의 운영 수익은 2013년 5조9900억 원에서 2020년 8조500억 원으로 34.3% 늘어났다. 산학협력 교육으로 창업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창업 교육도 양적으로 확대됐다. 연구 성과 지표로 볼 수 있는 지식재산권 수, 기술이전 건수도 급격히 증가했다. 산학협력을 통해 등록된 지식재산권 수는 2013년 6만3703개에서 2020년 14만5764개로 뛰었다. 기술이전 건수 또한 2013년 2573건에서 2020년 5258건으로 늘어났다. 기술료 수입도 593억1000만 원에서 1004억7700만 원으로 69.4% 증가했다.○ 대학 간 양극화, 정부 주도 구조는 극복 과제로 정부 주도의 산학협력, 대학-산업체 간 정보 비대칭 등은 우리나라 산학협력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고 교수는 “수요자인 산업체가 주도하는 산학협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업들이 산학협력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여기도록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과 산업체, 정부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산학협력 공동 데이터 플랫폼’ 구축도 제안했다. 대학 간 산학협력 양극화 해소도 당면 과제다. LINC 3.0 대학 참여 비율은 일반대 223곳 중 75개로 33.6%에 불과하다. 박철환 광운대 산학협력단장은 “특정 분야 산학협력에 강점을 가진 학교가 많지만 LINC 사업의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LINC 1.0과 2.0에서 선정되지 못한 대학은 LINC 3.0에서도 지원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주효진 가톨릭관동대 의학과 의료인문학교실 교수는 지역자치단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RIS)과 같이 지역 내 대학이 연계해 참여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교수를 비롯한 대학 구성원이 산학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고중혁 중앙대 산학협력단장은 “중앙대는 교수 평가를 논문 중심에서 산학협력 중심으로 개편하고, 교수 창업을 심사제에서 신고제로 바꿨다”며 “대학 평가 지표에 산학협력과 관련된 지표가 들어온다면 더 많은 대학이 산학협력 위주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평생 교육의 관점에서 교육부가 산학협력의 밑그림을 그리고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석환 국민대 교학부총장은 “산학협력에서 대학의 고유한 역할 중 하나는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창업이라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은 대학에서 실패의 경험도 쌓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아영 교육부 청년교육일자리정책팀장은 “생애 진로개발 차원에서 대학이 창업 등 경험의 장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5-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함께 달리자, 무스타파”…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들의 특별한 어린이날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2반 무스타파입니다.” 3일 경기 고양시 A초등학교에서 만난 무스타파 군(11)이 외운 말을 까먹지 않으려는 듯 단숨에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곤 수줍게 미소를 지었다. 진한 눈썹 아래 밤색 눈동자가 반짝이는 무스타파는 같은 반 친구들보다는 조금 작고 마른 편이었다. 무스타파는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해 한국에 정착한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자녀다. 교육부에 따르면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 중 초중고교 학생은 141명(초등학생 80명, 중학생 30명, 고등학생 31명). 이들이 한국 학교에 입학한 지 이제 두 달이 지났다. 올해로 100주년을 맞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경기도교육청은 동아일보 취재진에게 이들의 초등학교 생활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한국과 아프가니스탄은 거리만큼이나 문화 차이도 크지만 무스타파를 비롯한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어린이’로 쑥쑥 자라고 있다. 이날 A초는 운동회가 한창이었다. 종목은 개인 달리기, 반 대항 계주, 피구 등 세 종목. 달리기를 좋아하고 또 잘한다는 무스타파는 모든 종목에 출전했다. 하지만 달리기 차례를 기다릴 땐 긴장한 듯 연신 양손을 비볐다. 드디어 무스타파가 출발선에 서자 벤치에서 5학년 2반 친구들이 “무스타파 이겨라”라고 목청껏 외쳤다. 출발 신호가 울리자 무스타파는 친구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바람처럼 튀어 나갔다. 함께 달린 2명의 친구보다 한발 앞서 결승선에 들어왔다. 달리기에 진지한 무스타파는 1등을 하고도 웃지 않았다. 벤치로 돌아오는 무스타파에게 같은 반 친구들은 ‘엄지 척’을 날렸다. 한 친구가 “하이파이브 하자”며 손을 내밀자 그제야 무스타파는 씨익 웃었다. A초에는 인근 공단에 일자리를 얻은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의 자녀 5명이 다니고 있다. 이들은 한국으로 귀화한 게 아니고 체류 자격을 얻은 것이라 학교엔 모두 아프간 이름으로 등록돼 있다.아프간 아이들, 한국어 수업 눈 초롱… 한국 친구들은 큰힘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들도서관서 그림책 등 쉬운 책 보며 한글 기초부터 천천히 배우고종교적 이유로 힘든 급식도 적응… 교사 등 “한국 아이들과 같아” 한국 학교에 다닌 지 두 달, 아직 아프가니스탄 말이 더 익숙한 무스타파와 아이들은 1주일에 세 번, 두 시간씩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는다. ‘놀다’ ‘먹다’ ‘가다’와 같은 간단한 동사와 ‘책상’ ‘선생님’ ‘케이크’ 같은 단어를 말하고 듣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네 단어 이상으로 이뤄진 문장을 이해하는 데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들을 도와주고 응원하는 건 바로 친구들이다. 5학년 2반 반장 구혜진 양(11)은 무스타파의 ‘한국어 과외 선생님’이다. 혜진이는 1주일에 두 번 정도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무스타파에게 읽어준다. 무스타파가 한국어를 빨리 배웠으면 하는 마음에 스스로 시작한 일이다. 무스타파가 선생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는 휴대전화 번역기가 동원된다. 무스타파는 아버지가 통역관이라 영어를 곧잘 한다. A초 도서관에 가면 친구들과 둘러앉아 책을 보는 3학년 하이더 군(9)과 베시타 양(9)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베시타는 특히 책을 좋아해 두 달 동안 책을 8권 빌렸다. 최근 읽은 책은 엄정순 작가의 ‘점이 모여 모여’라는 그림책. 점이 점점 모여 만들어진 하트 모양이 마지막 장을 장식해서 베시타는 이 책을 좋아한다. 이 학교 사서 교사는 “두 아이는 항상 반 친구들과 우르르 몰려온다. 한국 친구들이 ‘이 책도 읽어 봐’, ‘저 책은 봤어?’라면서 책을 챙겨주고 같이 읽는다”고 전했다. 1학년 어스러 양(7)은 한국 친구들과 함께 가나다라부터 배우고 있다. 국어 수업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 3일에는 가, 캬, 꺄를 배웠다. 바른 자세로 책상 앞에 앉은 어스러는 TV 화면 속 교사의 입 모양을 유심히 보며 소리를 열심히 따라 했다.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담임교사의 입 모양을 직접 보는 대신 모니터 속 입 모양을 보지만 배움의 즐거움은 다를 바 없다. 어스러는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다. 아프간 학생 8명이 입학한 경기 김포시 B초교 역시 지난달 27일 아프간 아이들을 위한 특별 한국어 수업이 진행됐다. 2학년 카이너트 양(8)은 함께 수업을 듣는 3학년 오빠들보다 빨리 학습지 풀이를 끝내고 번쩍 손을 들어 “선생님 다 했어요”라고 말했다. 아이들은 한국 문화도 함께 배우고 있다. B초 5학년 베세트 군(11)은 사진을 찍을 때면 엄지와 검지를 교차하는 이른바 ‘케이(K) 하트’를 날린다. 다문화 학생 비율이 22%에 달하는 이 학교는 다양한 문화권의 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몸으로 익힐 수 있도록 한국 전통음식 나눠 먹기, 우리 마을 탐방 등의 활동을 많이 한다. 학기 초 아프간 아이들을 힘들게 했던 급식은 이제 적응 단계에 들어섰다. 할랄 인증이 없는 고기를 금하는 이슬람 교리 때문에 한동안 아이들은 오후가 되면 배가 고파서 울곤 했다. A초는 아프간 학생용 메뉴를 따로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못 먹는 메뉴가 있는 날에는 김이나 과자 등을 따로 챙겨 준다. 아프간 아이들과 두 달 동안 함께 지낸 교사와 학생들은 이들이 한국 아이들과 다르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이도형 B초 교사는 “아프간 아이들은 한국 문화를 거리낌 없이 흡수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5-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공약 ‘대입 정시 확대’ 국정과제서 빠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발표한 교육분야 국정과제에는 시급한 교육계 현안이 빠져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문재인 정부가 2025년 3월 일괄 일반고로 전환되도록 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의 유지 문제가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다만 ‘다양한 학교 유형을 마련하는 고교체제 개편 검토’를 명시해 자사고 등 학교 유형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공약으로 걸었던 대학입시에서의 정시모집 확대도 국정과제에서 빠졌다. 2025년 도입 예정이나 학교 현장에서 준비 부족을 이유로 재검토를 요구하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추진 점검 및 보완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은 ‘온라인 고교’를 통해 개방 운영하겠다는 방안을 넣었다. 공약에서 ‘학업성취도와 학력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전수 학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던 부분은 국정과제에서 ‘AI 기반 학력진단시스템으로 맞춤형 진단 지원’으로 바뀌었다. 저출산으로 인한 지방대학의 위기를 고려한 듯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가 포함됐다. 지방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고,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진로탐색-교육·훈련-취업지원’ 원스톱 모델을 운영하기로 했다.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는 “지자체와 대학이 손을 잡고 인재를 기르는 등의 대학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건 맞다”면서도 “지자체들이 재정적으로 열악하니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등교육 재정 확대 방안은 공약에 이어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대학 등록금이 14년째 동결인데 미래 교육을 위해 고등교육 투자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청사진이 없어 아쉽다”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5-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교육감 선거, 진보 조희연 “3선 도전”… 중도-보수 자중지란

    다음 달 1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3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진보 진영은 사실상 조 교육감을 중심으로 나아가는 반면 중도·보수 진영은 5명의 후보가 출마 의사를 밝혀 재단일화를 둘러싼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 현직이 독주하는 진보 진영조 교육감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공식 출마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8년의 임기를 ‘공교육의 정상화’ 과정으로 규정하며 “‘더 질 높은 공교육’ 시대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학습 지원, 초등 돌봄시간 오후 8시까지 연장, 친환경 급식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 교육감은 본인이 추진해온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 폐지 정책에 대해 ‘혁신교육의 정체성’이라 지칭하며 윤석열 정부의 자사고 등 유지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교육감은 “모든 일을 주제로 대립각을 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자사고 문제는 여전히 내게 갈등의 의제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들을 특별채용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된 사건의 1심 재판에 대해서는 “직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평가”라고 주장했다. 진보 진영에서는 조 교육감 이외에 강신만 전 전교조 부위원장, 최보선 전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진보 진영 단일화 기구인 ‘2022 우리 모두의 서울교육감 추진위원회’는 경선 없이 정책협의로 단일 후보를 추대할 계획인데,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 교육감이 우세한 상황이다.○ 후보 난립 여전한 중도·보수 진영중도·보수 진영 후보들은 재단일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2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중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후보는 박선영 전 동국대 교수, 윤호상 전 서울서부교육지원청 교육국장,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조영달 서울대 교수, 조전혁 서울시혁신공정교육위원장이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수도권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협의회(교추협)는 3월 30일 조전혁 후보를 단일 후보로 선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조영달 후보와 박선영 후보가 “경선 과정이 불공정하다”며 교추협을 통한 단일화 과정에 불참을 선언했다. 교추협 운영위원 7명 중 2명이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단일화 논란은 소송전으로 번졌다. 교추협 자문기구인 원로회의에 참여했던 이주호 후보가 지난달 11일 ‘2차 단일화를 성공시키겠다’며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또 다른 재단일화 기구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재단일화 기구들은 ‘자유민주진영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 연합회(서교연)’로 지난달 중순 정리됐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다. 이주호 후보는 1일 “8일까지 박선영, 조영달, 조전혁 후보가 재단일화에 합의한다면 사퇴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 후보와 ‘100%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에 합의한 박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두 후보는 이러한 제안에 대해 반대했다. 조전혁 후보는 “사퇴한 박선영 후보까지 불러내 3자 단일화하라는 이주호 후보의 사악한 요구를 들어줄 생각이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5-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조희연, 서울교육감 3선 도전…중도보수는 후보 단일화 진통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3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조 교육감이 다음 달 1일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 선출직 서울시교육감 중에는 최초로 3선을 달성하게 된다. 그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정책에 대해 ‘혁신교육의 정체성’이라 지칭하며 윤석열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 철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8년의 임기를 ‘공교육의 정상화’의 과정으로 규정했다. 그는 지난 임기 동안의 성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교내 민주적 문화 안착, 학교 공간 혁신, 유치원 무상급식 등을 꼽았다. 조 교육감은 “공교육의 정상화를 바탕으로 ‘더 질 높은 공교육’ 시대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더 질 높은 수업’ ‘더 질 높은 돌봄’ ‘더 질 높은 방과후 학교’ ‘더 질 높은 급식’을 내세웠다.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학습 지원,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IB) 방식 도입, 초등 돌봄시간 오후 8시까지 연장, 방과후 학교 강사비 지원 확대, 친환경 학교급식 등이 구체적인 공약으로 제시됐다. 그는 민주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확대, 학교 안팎을 이루는 통합교육시스템 완성 등도 3선 과제로 꼽았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 정책을 지속할 의지를 내비쳤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정책을 철회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조 교육감은 이에 대해 “모든 일을 주제로 대립각을 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자사고 문제는 여전히 내게 갈등의 의제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1심이 진행 중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재판에 대해서는 “직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평가”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직교사 특채는 교육감이 가진 권한으로 당연히 해야 할 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절차적으로 부족한 게 있다면 지탄을 받을 수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당당하다”고 덧붙였다. 5명의 후보가 난립한 중도보수 진영은 단일화를 둘러싼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박선영 전 국회의원, 조영달 서울대 사범대학 교수, 조전혁 서울시혁신공정교육위원장이 8일까지 재단일화에 합의한다면 자신은 물러나겠다고 1일 밝혔다. 그러나 박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두 후보는 이러한 제안에 대해 반대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현재와 같은 구도로 흘러갈 경우 중도보수 진영의 패배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교육감은 2일 기자회견에서 “인위적 단일화에 나서는 것은 시민들의 뜻에 부응하지 않는 것 같다”며 강신만 전 전교조 부위원장과의 진보 진영 단일화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인철, 성폭력 교수 옹호 “여성 방정치 못한 탓”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과거 한국외국어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제출했던 대학 처장단의 탄원서에 ‘피해 여성의 방정치 못한 태도 때문’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당시 한국외대 교무처장이었다. 27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08년 12월 한국외대 처장단이 제출한 성폭력 교수 옹호 탄원서에는 ‘이 사건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은 성희롱을 투쟁 전략의 일환으로 간주했던 피고인일까, 방정치 못한 품행을 꾸짖다가 성희롱으로 왜곡되는 바람에 어이없는 누명을 쓰게 된 교수일까’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후보자의 자녀 관련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두 자녀가 미국 풀브라이트 장학재단 장학금을 받은 2013∼2015년 한국 측 임명위원 5명 중 2명이 풀브라이트 동문회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측 임명위원은 장학금 최종 합격자 선발 권한을 지닌다. 김 후보자 측은 해명자료를 내고 “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이 장학금 수혜자로 선발된 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건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라고 밝혔다.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이날 “김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으로서 대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4-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인철-아내-딸-아들, 온 가족이 美 풀브라이트 장학금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 본인과 딸, 배우자뿐 아니라 아들까지 온 가족이 미국 풀브라이트 장학재단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두 자녀는 김 후보자가 한국풀브라이트 동문회장으로 재직하던 2012∼2015년에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딸은 2014∼2016년 미국 코넬대에서, 아들은 2016∼2018년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석사과정을 밟았다. 풀브라이트 장학금은 지급 1년 전에 지원하기 때문에 아들의 선발 시점은 김 후보자가 동문회장이던 시기와 겹친다. 배우자 이모 씨는 풀브라이트의 지원을 받아 2004∼2005년 미국 템플대에서 교환교수를 지냈다. 강민정 의원은 “국내에서 한 해에 소수밖에 선정하지 않는 장학 프로그램을 한 가족이 모두 누렸다. 그동안 국가적 장학 혜택이 소수에 의해 사유화돼 온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한국외국어대 총장 재임 시절 롯데첨단소재 사외이사를 지낸 것과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앞서 김 후보자는 사외이사 취임을 ‘셀프 승인’했다는 비판에 대해 법인 이사회의 승인까지 받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박찬대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사외이사 취임일(2018년 3월 22일) 다음 날에야 이사회에 겸직 허가를 요청했고, 이사회 승인은 3월 26일 이뤄졌다. 김 후보자 측은 교육부를 통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포함해 제기된 의혹들은 청문회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4-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인철 아내·딸·아들, 온 가족이 ‘풀브라이트 장학금’ 받아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딸과 배우자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온 가족이 미국 풀브라이트 장학재단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두 자녀는 김 후보자가 한국풀브라이트 동문회장으로 재직하던 2012~2015년 사이에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딸은 2014~2016년 미국 코넬대에서, 아들은 2016~2018년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석사과정을 밟았다. 풀브라이트 장학금은 지급 1년 전에 지원하기 때문에 아들의 선발 시점은 김 후보자가 동문회장이던 시기와 겹친다. 배우자 이모 씨는 풀브라이트의 지원을 받아 2004~2005년 미국 템플대에서 교환교수를 지냈다. 강민정 의원은 “국내에서 한 해 소수밖에 선정하지 않는 장학 프로그램을 한 가족이 모두 누렸다. 그동안 국가적 장학 혜택이 소수에 의해 사유화 돼 온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 재임 시절 롯데첨단소재 사외이사를 지낸 것과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앞서 김 후보자는 사외이사 취임을 ‘셀프 승인’했다는 비판에 대해 법인 이사회의 승인까지 받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박찬대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사외이사 취임일(2018년 3월 22일) 다음날에야 이사회에 겸직 허가를 요청했고, 이사회 승인은 3월 26일 이뤄졌다. 김 후보자 측은 교육부를 통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포함해 제기된 의혹들은 청문회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4-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인철, 성폭력 교수 옹호 탄원 논란 거짓 해명”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과거 성폭력 교수 옹호 탄원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 후보자 딸의 장학생 선발 과정에 ‘아빠 찬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한국외국어대 총장이던 2018년 11월 학생들이 ‘총장과의 대화’에서 “학교가 2008년 성폭력 교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처장단 명의로 가해 교수를 옹호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당시 교무처장이던 총장도 참여한 것 아니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2009년부터 교무처장을 맡아 탄원서에 이름이 없을 것”이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이력에 따르면 그는 2008년 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교무처장이었다. 탄원서는 2008년 12월에 제출됐다. 교육부는 “오래전 일이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딸이 2014년부터 2년간 미국 풀브라이트 장학재단 장학금을 받은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12∼2015년 한국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이었다. 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김 후보자 딸이 선정된 장학 프로그램은 2022년 기준으로 2년 동안 학비 연간 최대 4만 달러, 생활비 월 1300∼2410달러가 지원된다”며 “아버지가 동문회장일 때 한 해에 20여 명만 선발하는 장학금 수혜자가 된 만큼 ‘아빠 찬스’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 측은 “풀브라이트 해외장학이사회는 미국 대통령이 위원을 임명하는 등 후보자가 장학생 선발에 관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4-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기후재난 막는 나무 심기, 1억 명 동참 이끄는 게 목표”

    지난달 경북 울진에서 시작해 강원 삼척 등지로 퍼진 산불은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 이후 22년 만에 최대 피해를 낳았다. 산불의 여파로 서울 여의도 46배 크기의 산림과 주택 260여 채가 불탔고 주민 6500여 명이 대피했다.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로 인해 이러한 대형 산불이 더 강한 규모로, 더 자주 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숲을 조성하는 일을 기업의 사명으로 삼고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무 심기’를 제안하는 회사가 있다. 숲 조성 캠페인을 진행하는 트리플래닛이 그 주인공이다. 이 회사 김형수 대표를 18일 서울 광진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BTS 숲’ 만들고 반려나무 분양 트리플래닛은 2010년 9월 군대 선후임 사이었던 김 대표와 정민철 이사가 “환경 문제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자”는 마음으로 의기투합해 설립했다. 어린 시절 북극곰이 등장하는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던 김 대표는 ‘어떻게 하면 자연을 보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 왔다. 그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낮춰 지구온난화를 늦추는 것만이 북극곰의 터전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김 대표는 “나무를 심는 것이야말로 지구온난화를 늦출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했다. 트리플래닛은 2011년부터 숲 조성 캠페인을 통해 20일 기준 세계 13개국에 262개 숲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심은 나무는 86만4658그루에 달한다. 트리플래닛은 산불 예방을 위해 소나무 등 침엽수와 물푸레나무 등 불에 강한 활엽수를 섞어 숲을 만들었다. 하나의 생태계인 숲은 여름에는 잡초 등 풀 제거, 나무의 성장에 따른 가지치기 등 후속 관리가 필요하다. 트리플래닛은 별도 인력을 채용해 숲에 대한 사후 관리를 진행한다. 트리플래닛은 숲이 지역 주민들의 수익원이 될 수 있도록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되는 나무를 심고 있다.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등의 경우 커피나무, 국내는 ‘꿀벌의 식량’으로 알려진 아까시나무, 헛개나무, 마가목 등 밀원수(蜜源樹)를 심는 식이다. 트리플래닛이 시작한 ‘스타 숲’은 팬 문화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방탄소년단(BTS), 샤이니, 신화 등 여러 한류 스타의 팬클럽이 자신이 응원하는 연예인의 이름으로 숲을 만들고 있다. 김 대표는 “소비하는 팬 문화에서 사회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팬 문화로의 건강한 변화에 기여할 수 있어서 뿌듯하다”고 말했다. 현재 트리플래닛의 주 수익원은 숲 조성에 따른 정부 및 민간 지원금과 반려나무 판매 수익이다. 김 대표는 “조성된 숲을 바탕으로 탄소배출권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불로 잃은 숲 되살리는 게 올해 목표” 트리플래닛은 ‘환경과 함께하는 삶’이란 가치를 일상에 퍼뜨리기 위해 2018년부터 반려나무 사업을 시작했다. 김 대표는 “반려나무 사업은 시민들이 나무 심기 활동에 재미있게 동참하면서 환경 보호를 쉽게 느끼고 다가가도록 하기 위해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반려나무’라는 이름은 식물도 반려동물처럼 가족으로 인정받고 돌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었다. 반려나무를 한 그루 입양하면 산에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과 같다고 김 대표는 말했다. 고객이 한반도 멸종위기종인 나도풍란, 테이블야자, 홍콩야자, 율마 등 반려나무를 구매한 수만큼 트리플래닛은 숲에 나무를 심는다. 김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외부 활동이 줄어 우울감이 늘었다는 분들이 반려나무를 입양한 후 위안을 얻었다고 한다”면서 “식물을 돌보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 보라”며 반려나무 입양을 권했다.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기존 플라스틱 화분이 아닌 친환경 투명 플라스틱 화분을 만드는 과정은 SK케미칼과 협업했다. SK케미칼은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친환경 소재 ‘에코트리아’를 이용한 화분 제작을 도왔다. 트리플래닛의 올해 목표는 산불로 훼손된 강원 강릉시 옥계 지역의 숲을 복원하는 것이다. 김 대표는 “지난해 말 복구를 완료했다고 생각했는데, 올해 산불이 또 발생하면서 피해 면적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가 꿈꾸는 트리플래닛의 최종 목표는 ‘1억 명의 사람과 함께 1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 단순히 1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1억 명의 사람이 나무를 심고 키우는 과정에서 환경에 대해 생각하며 지속가능한 변화가 일어나는 세상을 만드는 게 목표다. 그는 “우리나라는 ‘오징어게임’을 만든 나라이며, 이른바 ‘BTS 보유국’이다. 환경 문제도 대중문화처럼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선두 국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4-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5월부터 모든 학교 정상등교… 수학여행-체험학습 갈 수 있다

    5월부터 전국 모든 유초중고교에서 ‘정상 등교’가 시작된다. 학생들은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을 갈 수 있고, 이동식 수업도 가능해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2020년 4월 사상 처음 온라인 개학을 한 뒤 2년간 진행해 오던 원격수업은 이제 필요할 경우 보조 수단으로만 쓰게 된다. 교육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포스트 오미크론 학교 일상회복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달 30일까지 ‘준비단계’로 기존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5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방역과 학사운영을 변경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주일간(12∼18일) 전국 학생 코로나19 확진자는 9만1225명이다. 확진자가 정점을 찍었던 3월 셋째 주(15∼21일) 확진자(40만7161명)의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 2년 만의 정상 등교5월 1일부터 모든 학생이 정상 등교하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이 재개된다. 방역을 위해 일부 교육청이 금지했던 이동식 수업과 모둠활동, 토론을 할 수 있다. 학급·학년 단위의 소규모 체험활동뿐 아니라 숙박형 수학여행도 진행할 수 있다. 유치원은 바깥놀이와 또래놀이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날 약 2년간 지속된 원격 수업에 대해 “학습 흥미 유발, 성취도 제고 등 교육 효과성을 높이는 목적으로만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3월 개학과 함께 모든 학생이 주 1, 2회 하고 있는 코로나19 선제검사(신속항원검사)는 5월부터 교육청 자율에 맡겨 대부분 지역에서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해오던 접촉자 자체 조사도 종료된다. 유증상자나 고위험 기저질환자가 접촉자로 분류되면 학교에 비치된 신속항원검사 키트로 24시간 내 1회 검사를 하거나,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검사하도록 권장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학생들이 교실에서 착용하는 마스크 규정도 완화된다. 현재는 호흡기 질환자 등을 제외하고는 KF80 이상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5월부터는 비말차단용·덴털 마스크도 허용된다. 교육부는 방역당국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 학교에서도 운동장이나 체험학습 등 야외 활동을 할 때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역당국이 확진자 격리 의무 방침을 ‘격리 권고’로 바꿀 경우 확진 학생도 1학기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다.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 교육부는 다음 달 23일부터 확진 학생의 7일간 등교 중지 방침도 변경할 계획이다. ○ 발열 검사와 급식실 칸막이는 유지 교육부는 1학기까지 △입실 전·식사 전 발열검사 △창문 상시 개방 △급식실 칸막이 설치 △1일 1회 이상 소독 등의 방역지침은 유지할 계획이다. 각 학교 현장에는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와 우려 속에 학력과 사회성 저하 등 코로나19로 누적된 문제들을 풀어 나가려는 움직임이 있다. 서울 A초 교장은 “방역 때문에 교육활동이 위축돼 있었는데 이동수업, 현장학습, 체험학습 등을 확대해 가면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확진자 수가 여전히 많아서 숙박 행사는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 B고 교장은 “올해는 학생들이 계속 등교했는데 수업시간에 반응도 없고 예의가 없다고 걱정하는 교사들이 있다”며 “아무래도 집에서 자유롭게 원격 수업을 하다가 학교에 나오니 그런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 역시 5월 1일부터 비대면 수업을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라고 적극 권고했다. 대학들은 이날부터 한 칸 띄어 앉기 등의 강의실 거리 두기도 해제하고, 대학 자체의 방역기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숙박형 교육행사는 지금까지 방역 및 학사 부서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했지만 이제 대학본부에 신고하면 가능하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4-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5월부터 모든 학교 정상등교…확진자도 기말고사 볼 수 있다

    5월 1일부터 유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정상등교’가 시작된다. 이동식 수업, 과학실 등의 특별실 공동 사용이 가능해지고 수학여행과 체험학습도 갈 수 있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2020년 4월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한 뒤 방역을 위해 진행해오던 원격수업은 이제 하지 않는다. 마스크 역시 지금은 교실에서 KF80 이상을 착용해야 하지만 5월부터는 비말차단용·덴탈 마스크도 허용된다. 올해 3월 이후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받아 주 1, 2회 하고 있는 선제검사(신속항원검사)도 사라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포스트 오미크론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거리두기는 18일부터 해제됐지만 학교는 이달 30일까지는 ‘준비단계’로 기존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5월 1일~22일까지 ‘이행단계’, 23일부터 ‘안착단계’로 단계적으로 이동한다는 게 핵심이다.●코로나19 이후 2년만의 정상등교 올 2월 교육부는 정상등교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학내 재학생 확진 비율 3%’, ‘학내 재학생 등교 중지 학생(확진자+격리자) 비율 15%’ 지표를 제시했다. 5월 1일부터는 이 지표를 폐기하고 모든 학생이 정상등교하고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을 재개한다. 교육부는 이날 “방역 목적의 원격수업 방식은 종료하고 학습 흥미 유발, 성취도 제고 등 교육 효과성 제고 목적으로만 원격수업을 활용한다”고 강조했다. 유치원은 이제 바깥놀이와 또래놀이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다. 초중고교의 경우 이동식 수업, 모둠활동, 토론 등도 할 수 있다. 학급·학년 단위의 소규모 체험활동 및 행사, 숙박형 수학여행과 체험학습도 가능해진다. 이번 학기 개학 이후 주 2회, 이달 18일부터 주 1회 실시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는 교육청 자율로 바뀐다. 자율이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구매량을 봤을 때 모든 학생이 선제검사 할 만큼의 키트를 갖춘 곳이 많지 않다”며 “선제검사에 대한 학교 부담이 크고, 학부모 민원이 있어서 유증상자를 대상으로만 실시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학교 내 확진자 발생시 해오던 접촉자 자체조사도 사라진다. 5월부터는 유증상자, 고위험 기저질환자의 자율적 관리로 전환한다. 횟수도 접촉자로 분류된 날로부터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1회 권장으로 축소된다. 유증상자나 고위험 기저질환자가 학교에 비축된 신속항원검사 키트로 검사하거나, 재고가 없으면 병원에 가서 자율적으로 검사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하되 식약처가 허가한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해도 된다.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는 추후 방역당국 지침을 적용할 예정이다. 급식실 지정 좌석제, 체육관 내 2개 학급 이상 동시 수업, 양치시설(수도꼭지) 일정 개수 이상 동시 사용 등은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할 수 있다.●확진자도 1학기 기말고사 응시 가능 다음달 23일부터는 방역당국이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라 변경하는 방역지침을 교육부도 반영한다. 교육부는 방역당국이 확진자 격리 의무 방침을 격리 권고로 바꾼다면 확진 학생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응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확진자는 7일간 등교 중지하는 기준도 변경될 전망이다. 다만 교육부는 어떤 경우라도 △입실 전과 식사 전 발열검사 △창문 상시 개방(환기) △급식실 칸막이 설치 △1일 1회 이상 소독 등의 방역지침은 유지할 방침이다. 학생들의 경우 성인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율이 낮은 편이라 학교들은 우려하면서도 일상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서울 A초 교장은 “지금까지 방역 때문에 교육활동이 위축돼 있었는데 이동수업, 현장학습, 체험학습 등을 확대해 가면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래도 확진자 수가 아주 적은 건 아니라 숙박 같은 건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B초 교장은 “대면수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코로나19로 잃어버린 2년을 회복하도록 학력격차 해소에 중점을 둘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 역시 5월 1일부터 비대면 수업을 대면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권고했다. 5월 1일부터는 한 칸 띄어 앉기 등의 강의실 거리두기도 해제하고, 대학 자체별로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방역기준을 운영하도록 한다. 숙박형 교육행사는 지금까지 방역 및 학사 부서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했지만 이제 대학본부에 신고하면 가능하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4-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편입 1단계 탈락했던 정호영 아들, 같은 스펙으로 이듬해 합격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시험 관련 논란이 연일 확산되는 가운데 후보자의 아들 정모 씨(31)의 2018학년도 1단계(이전 대학 성적, 공인영어성적, 서류평가의 종합) 전형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보 취재 결과 정 씨는 2017학년도에도 경북대 의대 학사 편입시험에 지원했으나 1단계 전형에서 탈락했다. 반면 이듬해에는 자기소개서를 뺀 나머지는 같은 서류를 제출했지만 여유 있게 1단계를 통과했다. 2018학년도 편입시험에서 정 씨의 자기소개서를 평가한 평가위원 6명 가운데 3명은 정 후보자와 논문을 함께 쓰거나 경북대 동문회 활동을 함께한 사이였다.○ ‘같은 스펙’으로 탈락→합격 18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실이 경북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7학년도 경북대 의대 편입시험 2단계 응시 대상자 99명 명단에는 정 씨의 이름이 없었다. 2017학년도 편입시험 1단계 합격 최저점수(커트라인)는 441.33점. 탈락한 정 씨는 이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정 씨는 이듬해 1단계 전형에서 총점 480.07점을 받아 합격했다. 2017학년도보다 최소 38.74점 높아진 점수다. 2017학년도와 2018학년도 편입시험 1단계의 제출 요구 자료와 자기소개서 항목, 점수 산출 방식 등 세부 내용은 모두 똑같았다. 2018학년도 편입시험에 최종 합격한 정 씨가 1단계 전형에서 제출한 서류는 모두 2017학년도 편입시험 원서 마감 기한인 2016년 10월 이전에 취득한 것들이다. 당시 정 씨는 이전 대학 성적으로 2016년 2월 졸업한 경북대 전자공학부 학점을 제출해 199.07점을 받았다. 공인영어성적은 2016년 3월에 발표된 TEPS 점수를 내고 98점을 받았다. 정 씨가 제출한 자원봉사 기록과 장학금 수령 내역, 두 편의 연구논문 참여 경력도 모두 2017학년도 편입 원서 제출 마감 전 이력이다. 정 씨가 2017학년도 편입시험에 탈락한 이후 새로 이수한 봉사활동 실적이나 추가로 참여한 연구는 없었다. 정 후보자는 17일 기자회견에서 “(아들의 경우 2017, 18학년도 지원 시) 당연히 같은 스펙이었다. (1년 사이) 객관적 스펙은 달라질 것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 결국 1단계 전형에서 1년 사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정성적 평가가 진행되는 ‘자기소개서’뿐이다.○ 서류 평가자 절반, 아버지 인연 2018학년도 편입시험 당시 평가위원이었던 경북대 의대 박태인 교수(현 경북대 의대 학장)와 A 교수는 정 후보자와 경북대 의대 동문회 26대 임원 활동을 함께했다. 정 후보자와 논문을 10여 편 함께 쓴 경북대 의대 B 교수도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정 씨의 자기소개서를 평가했다. 이들은 각각 30점 만점에 28점, 28점, 29점을 줬다. 나머지 평가위원 3명은 24점, 26점, 28점을 줬다. A 교수는 16일 동아일보와의 전화에서 “동문회 임원을 함께했지만 사석에서 만난 적은 없다”며 “당시 서류와 면접 평가에 참여했는지조차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병원장 아들, 딸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부정 있었다면 딸 예비 합격 아녔을 것” 한편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2017학년도 정 후보자 딸 편입시험 구술평가에서 3고사실 평가위원들의 점수가 모두 20점 만점으로 유독 높았던 점에 대해 “구술평가는 정해진 기준에 따르는 정량적 평가 방식”이라며 “같은 고사실 평가위원들의 점수는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해명했다. 이재태 경북대 의대 핵의학교실 교수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 후보자 딸은 33명 합격자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38등이고 예비 후보 5순위가 됐다. 수도권 의대에 합격한 학생이 제법 빠져서 27등으로 입학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18일 오후 3시경 경북대로부터 정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학 등 특혜 의혹에 대한 교육부 감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제기되고 있는 의혹, 경북대 감사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4-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정호영 자녀 구술 최고점 준 4명 다 지인… 鄭은 “청탁 불가능 구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과 관련된 각종 논란에 반박하면서 ‘사퇴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에 “어떤 부당 행위도 없었다”며 교육부 조사를 자진 요청했다. 또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척추 질환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아들의 병역 문제는 국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다시 검사하겠다고 했다. 다만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이번에 요청한 조사 및 검사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정 후보자 “교육부 조사, 병원 재검 받겠다”이날 정 후보자 요청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그가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병원장이던 시기 딸(29)과 아들(31)의 2017, 2018학년도 경북대 의대 편입 과정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편입 최종 전형인 구술평가에서 두 자녀에게 높은 점수를 준 심사위원들이 정 후보자의 논문 공저자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딸의 2017학년도 편입시험 구술평가 당시 모두 만점을 준 평가위원 중 2명, 아들의 2018학년도 구술평가 위원으로 참여한 교수 1명 역시 정 후보자와 논문을 같이 쓴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자는 이날 딸의 의대 편입과 관련해 “객관적인 (학사) 성적이 우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딸의 경우 정량평가인 서류평가는 합격자 33명 중 28위였고 학사 성적은 16위로 중위권이었다. 반면 정성평가인 면접점수는 15위였다. 정 후보자는 딸에게 전원 20점 만점을 준 구술평가 3고사실 심사위원들과 모두 인연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자녀 편입을 (다른) 교수님들에게 얘기한 적이 없다. 나중에 큰일 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기소개서에 부모 이름과 직장을 적을 수 없고, 구술평가 심사위원도 당일 각 고사실마다 무작위로 배정돼 청탁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함께 논문을 쓰는 등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한 동료 의대 교수들이 해당 지원자가 정 후보자 자녀임을 쉽게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 정 후보자는 아들이 의대 편입 때 내세운 논문 경력에 대해서도 “공대 교수가 전공과 외국어 등을 판단해 논문 작성에 참여시킨 것”이라며 “저는 (아들의) 지도교수와 친분이 없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 아들은 경북대 공대 학부에 다니던 2015년 19학점을 수강하면서 주 40시간 연구원 근무를 병행했고, 2016년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 논문 2편에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정 후보자는 이날 “자녀들의 편입 과정을 교육부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북대 역시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하고 대학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청문회 전 조사 결과 안 나올 듯아들 병역 의혹에 대해 정 후보자는 “국회에서 의료기관을 지정해주면 검사와 진단을 다시 받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의 아들은 19세인 2010년 첫 신체검사에서 2급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2015년 경북대병원의 척추 질환 소견서 등을 근거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정 후보자는 “2013년 첫 진단과 2015년 병무청의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를 포함하면 서로 다른 3명의 의사가 진단한 것”이라며 의혹에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자녀의 편입 및 아들 병역 외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도 39쪽에 이르는 참고 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북대병원장 재직 당시 허가 없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을 맡은 것에 대해 “30만 원 수당을 받는 명예직”이라고 설명했고, 미국 출장으로 동문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서는 “병원장이 꼭 가야 하는 출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아버지가 있다고 해서 자녀를 다른 곳에 보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정 후보자와 관련된 논란은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4일 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관련법에 따라 국회는 20일 이내에 정 후보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정 후보자가 요청한 교육부 조사는 감사 범위와 규모를 결정하는 등 조사 착수에만 통상 한 달 이상 걸린다. 정 후보자는 이날 “장관 취임 이후에라도 부정이 발견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받겠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4-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울교육감, 조희연 “3선 도전”… 중도보수 진영에선 단일화 진통

    6·1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시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진영별로 후보 단일화를 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중도·보수진영에서 후보와 단일화 기구가 난립하면서 소송전까지 벌어지고 있다. 15일 현재 박선영 전 동국대 교수, 윤호상 전 서울서부교육지원청 교육국장,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조영달 서울대 교수, 조전혁 서울시혁신공정교육위원장 등이 출사표를 낸 상태. 중도·보수진영 단일화 기구였던 수도권 교육감 단일화 추진협의회(교추협)는 지난달 30일 조전혁 위원장을 단일 후보로 선출했다. 그러나 박선영 후보와 조영달 후보는 경선 과정이 불공정하다며 이탈을 선언했다. 이후 또 다른 단일화 기구인 ‘서울 교육 리디자인 본부’는 조영달 후보를 단일 후보로 추대했다. 교추협 출범에 참여했던 이주호 전 장관이 이달 11일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중도·보수진영은 더 복잡해졌다. 여기에 서울시교육감 후보 확정 추진위원회, 서울시교육감 후보 재단일화 협회 등 복수의 재단일화 기구도 등장했다. 교추협은 재단일화 움직임에 반발하며 14일 조영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박선영 후보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보진영에서는 조희연 현 서울시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 정책에 대해 과거로 회귀하려는 상황에서 교육 혁신의 길을 지키는 과제가 남아 있다”며 14일 3선 도전을 표명했다.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위원장, 최보선 전 서울시의회 교육의원도 출사표를 냈다. 진보진영의 단일화 기구인 ‘2022 우리 모두의 서울교육감 추진위원회’는 경선 없이 정책협의로 후보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기에서는 이재정 현 경기도교육감이 3선 도전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도·보수와 진보진영 모두 단일화에 진통을 겪고 있다. 중도·보수진영에서는 임태희 전 한경대 총장을 비롯해 강관희 전 경기도교육위원, 이일호 전 칼빈대 교수, 이달주 전 화성 태안초 교장이 도전장을 던졌다. 경기좋은교육감추대위원회는 지난달 임 전 총장을 중도·보수 단일화 후보로 추대했다. 하지만 다른 3명의 후보는 이에 반발해 이달 말까지 별도의 단일 후보를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임 전 총장은 재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진보진영에서는 김거성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 박효진 전 전교조 경기지부장,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송주명 한신대 교수, 이종태 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이한복 전 경기도교육연구원장이 출마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로 구성된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이달 말까지 진보 교육감 단일 후보를 추대할 계획이지만 단일화 참여에 유보적인 후보들이 있어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전시교육감 선거에서는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교육정책을 설계한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이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에 설동호 현 교육감과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 정상신 전 유성중 교장의 3파전 구도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경진 기자 lkj@donga.com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 2022-04-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어-수학 선택과목 따른 공통과목 점수 격차 커져… 상위권 학생 쏠렸나

    올해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에서 국어, 수학 영역 선택과목에 따른 공통과목 점수 차가 지난해 3월 학평보다 더 벌어졌다. 상위권 학생들이 특정 선택과목으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종로학원은 3월 학평 고3 응시자 3456명과 졸업생 응시자 2664명의 국어, 수학 영역 선택과목에 따른 공통과목 점수를 분석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올해 3월 학평에서 국어 선택과목으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고3 학생들의 공통과목 평균 점수는 50.4점이었다.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42.0점이었다. 지난해 3월 학평에서 국어 선택과목에 따른 공통과목 점수 차는 2.9점이었으나 올해는 8.4점으로 더 벌어졌다. 수학에서도 선택과목에 따른 공통과목 점수 차가 지난해보다 더 커졌다. 올해 3월 학평에서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을 선택한 고3 학생들의 공통과목 평균 점수는 36.2점이었으며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은 20.9점으로 15.3점의 격차가 났다. 지난해 3월 학평에서는 이 격차가 13.8점이었다. 졸업생들 역시 국어, 수학 모두 선택과목에 따라 공통과목 점수 차가 벌어지는 현상을 보였다. 선택과목에 따른 공통과목 점수 차가 커지는 이유로는 상위권 학생들이 국어에서는 언어와 매체, 수학에서는 미적분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 졸업생 문과 학생 중 미적분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다수 있다”며 “문·이과 통합형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2년 차에도 선택과목 간 격차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이과 통합 수능의 영향으로 2022학년도 대입에서 인문계 수험생의 21.1%만이 지원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했다. 13일 진학사는 2022학년도 대입에서 자사 모의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16만1776명의 성적을 분석한 결과 자연계 수험생은 33.7%가 이를 충족했다고 밝혔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대학이 수시 지원자에게 요구하는 수능 성적의 하한선으로, 대학별 고사 성적이 좋더라도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시에서 불합격된다. 인문계와 자연계 수험생 모두 2021학년도 대입과 비교할 때 수능 최저학력 충족 비율이 줄었으나 인문계 수험생의 감소 폭이 더 컸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4-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교육부 “확진된 학생, 중간고사 응시 제한 유지”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가운데 확진 학생들의 중간고사 응시 제한 원칙을 확인했다. 확진 학생들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성적 ‘인정점’을 부여받는다. 인정점은 학생의 시험 전후 성적을 기준으로 환산한 성적이다. 8일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긴급 비상 점검·지원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전날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교육부가 확진 학생들을 중간고사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는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라고 지적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기존 방침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교육부는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를 허용할 경우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내신은 상급학교 진학에 활용되는 성적임을 고려할 때 전국에서 동일한 지침에 따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진정되면서 정부가 ‘포스트 오미크론’ 대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비상 체제로 운영되던 코로나19 전담 병상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생활치료센터와 선별진료소 운영도 축소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부터 단계적으로 코로나19 중등증 병상 7000여 개를 감축하고 생활치료센터 운영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을 8일 밝혔다. 이날 기준 전국에 운영 중인 중등증 병상은 총 2만4618개로 가동률은 35%에 그친다. 재택치료 원칙으로 경증∼무증상 환자가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는 가동률이 18.4%까지 낮아졌다. 쪽방촌이나 고시원 거주자, 홀몸노인 등 재택치료가 어려운 일부 확진자를 위해서 생활치료센터의 일부만 유지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이달 중 코로나19에 대해 2급 감염병으로 등급을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9일 0시 기준으로 15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3일 10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17일 만에 약 500만 명이 추가됐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4-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여든에 대학 새내기… “숨멎는 날까지 공부할 것”

    1942년생인 이웅조 씨(사진)는 지난달 경기 안산시 신안산대 산업경영학과에 입학해 ‘여든 살 새내기’가 됐다. 6·25전쟁을 겪으며 어린 시절 공부를 제대로 못한 한을 ‘22학번 신입생’으로 풀게 된 이 씨는 “숨이 떨어지는 날까지 공부하고 싶다”고 7일 말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에 따르면 이 씨는 최근 평생교육기관에서 중고교 과정을 마치고 올해 2월 고교 검정고시를 통과한 뒤 대학에 입학했다. 그는 젊은 시절 농사, 시청 임시직 등을 거치며 6남매를 키웠다. 이 씨는 4년 전 아내와 사별한 뒤 평생의 소원인 공부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해 졸업 후 현장에서 활동하는 게 향후 목표다. 그는 “15년 넘게 경비 일을 했다. 주택을 공부한다면 주민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입학 뒤 그에게 생긴 가장 큰 고민은 컴퓨터다. 자판과 마우스 조작에 익숙하지 않다. 손자뻘 동기들이 그의 든든한 지원자다. 이 씨는 “동기들이 ‘알려드릴게요’라면서 먼저 다가온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4-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여든에 ‘22학번 새내기’ 이웅조 씨 “자녀 만류에도 꿈 포기 못한 이유는…”

    1942년생으로 올해 80세인 이웅조 씨(사진)는 지난달 신안산대 산업경영학과에 입학한 ‘새내기’다. 어린시절 6·25전쟁으로 학업을 제대로 끝마치지 못한 한을 ‘22학번 신입생’으로 풀게 된 이 씨는 “숨이 떨어지는 날까지 공부하고 싶다”고 7일 말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에 따르면 이 씨는 최근 평생교육기관에서 중학교 2년, 고등학교 2년 과정을 마치고 올해 2월 고교 검정고시를 통과했다. 그는 평생의 꿈이었던 대학에 도전하기 위해 고교 졸업장에 만족하지 않고 대학 입학을 결정했다. 이 씨는 젊은 시절 농사, 건설일, 시청 임시직 등을 거치며 6남매를 키워 냈다. 낮에는 논에서 보리 농사를 짓고 저녁에는 공사장에서 일하며 밤낮없이 일을 하다 자식들이 성장한 뒤에야 ‘공부의 맛’을 알게 됐다. 이 씨가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공부에 열중하자 자녀들은 고령인 이 씨의 건강을 염려해 학업을 만류하기도 했다. 그는 “큰형님, 작은형님, 사촌 형제들 모두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까지만 나왔다”며 “육촌 동생이 ‘남다른 공부를 해서 우리 가족의 대들보가 돼 달라’고 부탁하더라”고 말했다. 사회복지과와 세무회계과를 고민하다 경영학과를 선택했다는 이 씨는 “딸이 사회복지학과와 유아교육학과을 전공한 뒤 어린이집 원장까지 했다”며 “나는 경영을 배워서 또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고 했다. 이 씨는 졸업 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를 할 수 있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따는 게 목표다. 대학에 입학한 뒤 그에게 생긴 가장 큰 고민은 컴퓨터다. 고등학교 과정을 다닐 때에도 컴퓨터를 배웠지만 자판과 마우스 조작에 익숙치 않아 애를 먹었다. 대학에서도 컴퓨터를 활용해 수업을 듣거나 과제를 해야 할 일이 많아 고민이다. 그러나 손자뻘 동기들은 그의 든든한 지원자다. 이 씨는 “동기들이 ‘모르는 게 있으면 알려 드릴게요’라면서 먼저 다가와 줬다”며 대학 동기들의 도움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학업이 쉽지 않지만 이 씨는 ‘공부 예찬론’을 펼쳤다. 그는 “모르는 것은 다시 알아보면 되고, 혼자 쓰고 읽으면서도 공부를 할 수 있다. 식사를 하면 밥이 소화되고 공부를 하면 지식이 소화 된다”고 강조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4-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만 18세도 출마할 수 있는 지방선거, 생일 지나야 선거운동 가능해요

    6월 1일 치러지는 제8대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올해부터 피선거권 연령이 18세로 낮아지면서 고3 학생도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학생 유권자 수는 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한 만 18세 이상인 21만4617명이다. ‘새내기 유권자’인 학생들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기에 앞서 궁금한 점들을 교육부의 도움을 받아 Q&A 방식으로 풀어봤다. ―선거 참여가 왜 중요한가 “유권자는 선거에서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각 유권자가 지닌 다양한 생각이 선거를 통해 표출될 수 있으며, 투표는 유권자의 의견이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창구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산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준 ‘한 표의 파생 가치’는 약 4700만 원이다. 제21대 국회의원이 운영하게 될 재정 규모 2049조2000억 원을 유권자 수 4399만4247명으로 나눈 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누구를 선출하나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지역구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교육감을 선출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투표용지는 모두 색깔이 다르다. 투표용지가 많아 혼란스러울 수 있어 1차로 △교육감 △시도지사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투표용지를 받는다.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정당 추천을 받지 않아 교육감선거 투표용지는 기호 없이 가로로 후보자 이름이 나열되니 주의해야 한다. 첫 번째로 받은 용지 석 장의 투표를 마친 뒤에 2차로 △지역구의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투표용지 총 넉 장을 받는다. 기초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에 2∼4명이 당선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어 한 정당에서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그러나 유권자는 두 명의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에게만 투표해야 한다.” ―올해 선거권을 가지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선거권이 있는 청소년이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만 18세가 되지 않았다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선거운동이 가능한 청소년이라도 할 수 없는 선거운동이 있다. 학교에서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이용해 친구에게 개별적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건 가능하지만 교탁 앞에서 반 친구들을 모아놓고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연설하는 건 안 된다. 다른 반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뽑으라고 권유하는 것도 안 된다. 친구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을 보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한 번에 2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문자를 보내서는 안 된다. 전화로 친한 친구들에게 특정 후보에 투표해 줄 것을 권유하는 건 가능하지만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하면 안 된다. 학교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이름이나 기호 등이 적힌 인쇄물, 현수막, 배지를 배포하는 것도 금지다.” ―만 18세 이상인 학생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돼 의정활동을 하게 되면 출석은 어떻게 처리되나. “학생이 선거운동과 의정활동으로 결석하면 기타결석 처리가 된다.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타결석은 1일이라도 사유를 입력해야 한다. 이때 사유는 ‘교외활동’으로 기재된다. 중간·기말고사를 보지 못했을 경우에는 인정점이 부여된다. 당선 후 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 집회일 결석은 연간 수업일수(190일 이상)의 10% 이내에서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된다. 생기부에 선거운동과 의회 회의를 포함한 의정활동 내용은 적을 수 없다. 생기부에는 학교에서 실시한 교육활동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선거운동과 의정활동으로 기타결석이 누적되면 학교장이 해당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와 출석일수를 판단해 졸업 또는 유급 처리할 수 있다. 연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결석하면 유급이다. 교육부는 학생이 당선될 경우 연간 82일을 의정활동으로 유급 없이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만 16세 이상인 학생도 정당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가능한 활동과 불가능한 활동은 무엇이 있나. “16세 이상인 학생은 정당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당비를 납부하고,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당직에 취임할 수도 있다. 그러나 후원회 모금과 기부를 매개하거나 대행하는 건 불가능하다. 18세 미만 당원은 당내 경선에서 소속 당원 외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경선운동이 금지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4-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