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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진균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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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칼럼100%

  • 문재인 연일 右클릭… 임진각서 최고위 열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2일 북한군의 목함지뢰 도발과 관련해 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전날 당 차원에서 대북규탄결의문을 처음으로 발표한 데 이어 연일 북한을 정조준한 셈이다. 문 대표가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곳도 경기 파주시 임진각 전망대였다. 뒤로 북녘 땅이 보이는 곳에서 북한의 지뢰 도발을 성토한 것이다. 최고위원들이 앉은 테이블 앞에 ‘광복 70년 이제는 통일입니다’라는 현수막도 내걸었다. 문 대표는 “북한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의도적으로 지뢰를 매설해 인명사고를 일으킨 건 명백한 군사 도발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안보 이슈’가 더 이상 여당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우(右) 클릭’ 행보였다. 문 대표는 3월 26일 천안함 용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강화도 해병부대를 찾아 야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천안함 사태를 ‘북한의 폭침’으로 규정했다. 당 일각에선 문 대표의 노선 전환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개의치 않는 분위기였다. 당 대표 취임 이후 역점을 둬 온 ‘안보 정당’ 행보의 연장선상이었다. 문 대표가 2012년 대선 후보 당시 천안함 ‘폭침’이 아닌 ‘침몰’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물의를 빚은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그동안 ‘진보’ 이미지가 강했던 문 대표가 당의 노선을 ‘중도’로 바꾸려 하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당의 무게중심을 유권자층이 넓은 중도층에 맞춰야 한다는 절박감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있다. 문 대표는 이날 기자단과의 오찬에서 새누리당보다 안보를 더 강조하며 앞서나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동안 우리 당이 강조한 남북관계 화해 협력은 안보의 기반 없이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박근혜 정부만 비교해 봐도 우리가 안보에 더 많이 노력해서 성과가 좋았고 더 유능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당명 개정에 대해 “지지자들이 민주당이란 이름에 애정을 갖는 건 사실”이라며 “9월 18일 창당 60주년 기념행사에 즈음해 논의들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파주=권재희 인턴기자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 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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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 조부 친일행적 사죄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이 11일 광복 70주년(15일)을 앞두고 친일행적을 공개하고 사과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조부의 친일행적에 피해를 보고 상처받은 모든 분께 거듭 용서를 구한다”고 적었다. 이어 “사법적 연좌제는 없어졌다고 해도 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국민 가슴 속 분노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기에 기회가 닿을 때마다 사실을 밝히며 사죄하고 반성하는 게 저의 운명이라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매년 3·1절, 8·15 광복절 때마다 솔직히 부끄럽고 어디론가 숨고 싶지만 그럴수록 부끄러움을 아는 후손이 돼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다”며 “더 질책 받고 그래서 더 민족정기사업에 정진하며 살아야 한다고 다짐한다”고 했다.길진균기자 leon@donga.com}

    • 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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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수 논란에 헛도는 선거구 획정

    내년 4월 20대 총선이 8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총선 룰’은 아직도 표류하고 있다. 총선 6개월 전인 10월 13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달 15일 별도의 독립기구로 출범했지만 아직까지 접점을 못 찾고 있는 것이다. 당장 13일이 문제다. 이날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는 시한이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난 선거구를 다시 획정하려면 사전에 국회의원 정수와 지역구-비례대표 비율 등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 한다. 하지만 그 시한을 열흘 정도 앞둔 2일까지 여야는 의원 정수를 놓고서도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어 가이드라인 제시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의원 정수 369명 확대’를 끄집어내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일 “비례대표를 줄이더라도 의원 정수(300명)는 유지하자”고 맞받아쳤다.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새정치연합은 “의원 수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논의하자”고 방향을 수정했지만 새누리당은 “현실성이 없다”며 일축한 상태다. 헌법 제41조 2항은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상한선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200인 이상’은 300인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는 게 헌법학자 다수의 설명이다. 실제로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이래 국회의원 정원이 299명을 넘긴 적은 없었다. 다만 여야 간 선거구 조정 협상 난항으로 2012년 19대 국회에 한해 한 명(세종시)을 늘려 300명으로 정했다. 그 당시에도 위헌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의원 정수에 대한 이 같은 헌법 해석은 여야의 논의 대상에 제대로 오르지도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정개특위 관계자는 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만들기 위한 기본 전제가 국회의원 수인데 야당이 갑자기 의원 수를 늘리자고 해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 정수를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선거구획정위의 활동은 꼬이고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11일 공청회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지만 국회의 ‘태업’으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최악의 경우 의원 정수는 물론이고 지역구나 비례대표 수도 못 정한 채 선거구부터 늘리고 줄이는 획정 작업을 해야 하는 우스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선거구획정위의 한 관계자는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의 가이드라인을 제출해야 그에 맞춰 다양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거쳐 객관적인 획정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제출 기한(13일)을 넘기면 선거구 획정 작업이 마감시한에 쫓기게 되고 또 다른 불공정 시비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길진균 leon@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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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모두 분열?… 野는 가능성 높지만 與는 동력 없어”

    《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신(新)4당 체제’로 재편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신4당 체제는 여야 일대일 대결구도가 와해되는 다당제(多黨制) 모델이다. 1차 진원지는 야권이다. 호남권을 중심으로 야당발 신당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야당에서 촉발된 의원정수 확대 주장은 신당의 공간을 열어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여권에선 유승민 사태로 여당의 분화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10명의 정치전문가를 통해 신4당 체제의 실현 가능성을 긴급 점검해 봤다. 》 정치 전문가들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지각변동이 ‘반쪽’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야당발 신당 출범은 결국 시간문제라고 봤지만 여권의 분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결국 여야 거대 정당이 모두 쪼개지는 ‘신(新)4당 체제’ 출범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셈이다. 여권의 분화가 어려운 것은 정계 개편의 열쇠를 쥔 박근혜 대통령이 탈당 등 극단적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여당발 신당에 부정적 전망 많아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대표적인 ‘신4당 체제’ 주창자다. 김 교수는 30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이 분열하고, 여당의 공천권을 두고 대통령과 당이 충돌할 경우 여권도 분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당을 만들 힘이 있는 박 대통령과 친박(친박근혜) 세력을 중심으로 ‘박근혜발 신당론’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발화점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친박이 공천권을 놓고 정면충돌하는 경우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도 “의원정수가 늘어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시행되면 여권에서 새로운 군소 정당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강 교수는 기존 여권이 분열되기보다는 새로운 보수 성향의 군소 정당이 출현할 가능성에 주목했다. 하지만 동아일보의 설문조사에 응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여권 분열’ 가능성을 낮게 봤다. 박원호 서울대 교수는 “야권의 경우 제1야당을 하나 신당을 하나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여당 의원은 탈당하는 순간 야당이 되기 때문에 탈당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며 여당발 신당론을 일축했다. 윤성이 경희대 교수는 “한국 사회의 (지역 갈등 등) 진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양당 체제보다 다당제가 우호적인 건 사실”이라면서도 “(여야 모두) 확실한 대선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여권 내 급격한 정치 지형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도 “18대 총선 당시 친박연대 등 여권의 분열은 ‘박근혜’라는 구심점이 있었다”며 “지금의 여권에는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없고 총대를 멜 사람도 없다”고 지적했다.○ 야당발 신당은 탄력받을 듯 반면 호남 신당은 변수가 아닌 상수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답변이었다. 박원호 교수는 “유일하게 가능한 게 (지역 기반이 있는) 호남 지역 신당”이라고 했다. 야당의 친노(친노무현)-비노(비노무현) 진영은 이미 같은 당을 유지하기 어렵고 지역 기반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윤성이 교수는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신당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 역시 “천정배 의원이 이미 신당을 한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액션까지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탈당은 자살 행위’라는 것을 의원들도 잘 아는 만큼 신당이 만들어지더라도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것이란 얘기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실시되면 신당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현우 서강대 교수는 “(권역별 비례대표 등) 선거의 룰이 바뀌면 유권자 역시 투표 전략을 바꾸게 된다”며 “19대 총선 결과로 시뮬레이션한 자료로 단순히 ‘영남 지역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석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봐선 안 된다”고 했다.○ 선거제도 개편은 쉽지 않을 듯 대부분의 전문가는 원론적으로 의원정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할 때 현실화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이해득실을 놓고 여야의 생각 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정략적 이미지가 부각되면 국민의 거부감도 커질 수 있다. 윤평중 교수는 “원론적으로 권역별 비례대표는 필요하지만 그동안 비례대표제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용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계파 간 나눠 먹기나 당 대표가 비례대표 후보에 자기 사람을 심는 현재의 관행을 고려할 때 무작정 비례대표 수를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3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주장에 대해 “전략공천과 비례대표 확대는 과격한 진보세력의 정치적 진입을 위한 교두보임을 비판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했다.길진균 leon@donga.com·홍수영 기자}

    • 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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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례대표 늘리기 전에 제대로 뽑아야” 싸늘한 여론

    여의도 정가의 ‘뜨거운 감자’인 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이번에는 ‘비례대표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는 26일 5차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54명인 비례대표를 123명으로 늘려 의원 정수를 369명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새정치연합과 정의당 등 야권은 “국회의원 세비를 줄이더라도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해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급을 적게 받아도 의원 수를 늘려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다는 논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를 혼합하고 있는 곳은 6개국. 이 중 한국의 비례대표 비율은 18%로 뉴질랜드(41.6%), 헝가리(47.7%), 독일(50%), 멕시코(40%), 일본(37.5%)에 비해 낮다. 최근 정치권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모델로 주목하는 나라는 독일이다. 독일은 권역별로 비례대표 총 당선자 수를 배정하고 권역마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한다는 점에서 지역주의를 어느 정도 희석시키고 있다. 그러나 국내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다. “국회의원들의 비례대표 확대가 사실상 그들의 ‘밥그릇 키우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그 이유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을 외면한 채 ‘국회의원이 늘어야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례대표의 경우 각 당은 그동안 전문성이나 대표성을 등한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 결집을 위해 시민단체 관계자를 영입하거나 당 대표 등 지도부의 정치적 득실에 따른 ‘발탁’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3년 전인 2012년 19대 총선 때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명부 확정이 임박해서야 부랴부랴 비례대표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당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추천심사위원장이었던 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장)는 “당시 여야 모두 명부 마감 시한을 10일 안팎으로 남긴 상태에서 비례대표 심사 작업에 착수했다”며 “한 나라의 국회의원을 뽑는 절차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진행하는 건 (부실 검증 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례대표의 규모 확대를 논의하기 이전에 여야가 지금부터라도 비례대표 추천위원회 등을 운영해 엄격한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처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뽑는 혼합형 선거제도를 운영하는 독일의 경우 각 정당이 비례대표를 선정하는 기준을 ‘전문성’과 ‘당에 대한 기여도’로 정하고 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외과 교수는 “외국에선 한국처럼 정치나 정당과 무관한 외부 인사가 ‘깜짝 발탁’되는 경우는 없다”며 “(비례대표 심사는) 당의 정책 수립에 얼마나 공헌했는지, 얼마나 전문성을 갖췄는지를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독일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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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 369명+권역별 비례대표’ 야당안, 19대 총선결과 적용해보니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가 26일 ‘국회의원 정수 369명 확대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안을 내놓은 뒤 권역별 비례대표 문제가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한 데 이어 새정치연합 혁신위가 이를 다시 공론화한 것이다. 새정치연합 등 야권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앞세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밀어붙일 태세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은 반개혁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새누리당, 국회의원 수 늘리면 과반 의석 붕괴 19대 총선에 새정치연합의 혁신안을 적용하면 영호남 지역 간 불균형은 일부 해소되지만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이 붕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아일보가 27일 중앙선관위의 도움을 받아 2012년 4월 19대 총선 지역별 득표율과 인구 비율(2015년 1월 기준) 등을 ‘권역별 비례대표제’안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총 372석 가운데 새누리당이 170석을, 새정치연합(당시 민주통합당)이 145석을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새누리당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합당한 자유선진당의 14석을 합쳐도 184석으로 과반 의석(187석)을 넘지 못했다. 이유는 ‘텃밭’인 영남권에서 새누리당이 차지하는 의석수 비율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40석 중 36석(90%)을 얻었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59석(지역 40석, 비례 19석) 중 36석(62%)만 차지하게 된다.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27석을 싹쓸이한 대구·경북 역시 시뮬레이션에서 의석수가 40석으로 늘어나지만 새누리당에 돌아가는 의석은 30석(75%)에 불과하다. 반면 당시 부산·울산·경남에서 40석 중 3석(7.5%)을 얻는 데 그쳤던 새정치연합은 18석(31%)으로 늘어난다. 한 석도 얻지 못했던 대구·경북에서도 6석(15%)을 얻는다. 이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특성 때문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부산·울산·경남의 인구 비율은 15.65%로 배정되는 의석수는 59석이다. 이 중 정당 득표율에 따라 새누리당은 33석, 새정치연합은 18석을 각각 배분받는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배분받은 의석수인 33석보다 많은 지역구 36곳에서 이겼고, 이 때문에 비례대표로 배정받을 몫이 없어진다. 같은 이유로 새정치연합 역시 서울에서 30석을 배정받지만 지역구 30곳에서 승리해 비례대표 몫은 없다. 새누리당은 수도권에선 의석수가 크게 늘어났다. 인구가 많은 서울의 경우 전체 의석수가 48석에서 73석으로 증가한다. 늘어나는 비례대표 25석 중 새누리당이 17석을 차지했다. 열세 지역인 광주·전북·전남·제주 지역에서도 5석을 추가로 얻었다.○ 야권의 속내는 다당제? 새정치연합은 27일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두고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지금은 국회의원 정수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의원 수 확대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라며 “현재의 정수를 지키면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 정수 확대가 아니라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야권은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줄곧 주장해 왔다. 투표 가치의 등가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국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비례대표가 늘어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야권의 속내는 따로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대정신연구소 엄경영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도 있지만 지금의 양당 구도가 아닌 ‘다당제’로 가려는 전략도 깔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야권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제3당 등 다당제를 위한 토대를 닦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적용한 시뮬레이션에서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은 19대 총선 당시 13석에서 무려 17석이나 늘어난 40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정당의 약진 수준을 넘어 제3의 교섭단체 구성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날 “다당제로 가는 중요한 길이 열릴 수 있다”고 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새정치연합으로서는 내년 20대 총선에서 패하더라도 야권 연대로 단숨에 원내 다수 세력이 될 수 있는 ‘안전판’이 될 수도 있다.길진균 le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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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최대한 현 상태 유지” vs 野 “전면 재조정해 새판”

    “당신만 믿네!” 내년 4월 총선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A 교수는 최근 B 의원으로부터 이런 전화를 받았다. B 의원의 대학 후배인 A 교수는 “대놓고 부탁을 하진 않았지만 왜 전화를 했는지는 뻔한 것 아니냐”고 푸념했다. B 의원의 지역구는 인구편차를 ‘2 대 1’로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인구 하한선 미달 지역구로 분류된다. 비슷한 시기에 C 의원도 A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잘 지내느냐”며 안부를 물었다. C 의원 지역구 역시 인구 하한선에 미달되는 곳. 6월 말 인구 기준으로 헌재 결정에 부합하지 않는 선거구는 60곳이나 된다. 인구 상한선을 넘겨 지역구를 쪼개야 하는 곳이 36곳, 하한선에 미달돼 지역구를 통폐합해야 하는 곳이 24곳이다. 외부인사 9명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는 사실상 여야 의원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 조정안을 그대로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명백히 위반될 경우 한 차례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국회가 직접 수정할 수는 없다. 다급해진 일부 의원은 선거구획정위 위원들뿐 아니라 국회 정개특위 소속 의원들에게도 ‘읍소 전략’을 펴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정개특위 위원은 “(선거구 획정안을) 만지지도 못하는데 여기저기서 민원이 쇄도한다”며 “(민원에) 시달려서 죽을 지경”이라고 털어놓았다.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선거구 획정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획정 원칙과 기준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날카롭다.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선거구 변경과 관련해 ‘기존 지역구’의 역사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폭적 조정보다 인구 편차에 맞춰 조정 대상을 최소화하자는 얘기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하나의 기초자치단체가 단독 선거구를 구성할 수 있다면 그 선거구를 우선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지역구인 경남 통영-고성의 경우 통영은 인구 하한선을 넘었다. 그렇다면 통영은 별도 선거구로 독립시키고, 고성은 다른 지역구와 묶어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의 엇갈린 주장은 20대 총선 셈법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가급적 지금의 지역구 구도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야당은 총선 승리를 위해 기존 선거구의 판 자체를 흔드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처럼 선거구 획정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벌써부터 선거구 확정의 법정 처리 시한인 11월 13일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성호 sungho@donga.com·길진균 기자}

    •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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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붙은 노동개혁… 여권 강력 드라이브에 野 “밀어붙이기 안돼”

    여권의 ‘노동개혁 드라이브’가 본격화되면서 야당의 반격이 거세지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3일 최우선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을 위해 당내 ‘노동시장 선진화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방식으로 노동개혁을 하려고 하면 실패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노동개혁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회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국정 현안 중 제일 시급한 노동시장 활성화, 유연화 등 모든 뜻을 담는 의미에서 당 특위 이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인제 최고위원은 특위 위원장을 수락했다. 위원 인선은 이 최고위원에게 일임했다. 김 대표는 “우리 아들딸을 위해 노동개혁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고 반드시 지나가야 할 길”이라며 미래 세대를 위해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연일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노사정위원회 재가동을 위해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재참여를 설득하고 있다. 김 대표의 적극적인 중재에 한국노총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차원의 노동 특위는 기존의 노사정 대타협을 유도하기 위한 논의 기구다. 국회로 협상 테이블을 옮겨오면 야당의 반대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를 우회하기 위한 경로를 만든 것이다. 대야 협상보다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것이 시간적으로 빠를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기준 마련 등 노사정위에서 합의한 사안을 입법화하는 문제는 여야 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새정치연합은 여권의 노동개혁 방식을 문제 삼고 있다. 여권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핵심인 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유연성 강화에 대해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노동개혁은 우선 사회적인 대타협과 합의가 중요하다”며 “김영삼 정부 때 노동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가 엄청난 역풍을 맞아서 김영삼 대통령 지지도가 하루아침에 떨어진 적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세계적으로 독일, 스웨덴 등도 전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동개혁을 이뤄냈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재차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사회적 대타협 방식과 관련해 정부가 주도하는 노사정위원회에 반대하고 있다. 그 대신 국회가 주도하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까지 참여하는 새로운 노사정 합의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회적 대타협과 노사의 자율성이 강조돼야 한다는 것이 큰 원칙”이라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방식으로 어느 기구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의 문제를 다룰지는 정부가 노동개혁의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설명하면 그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강경석 coolup@donga.com·길진균 기자}

    •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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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더십 실종된 새정치聯의 민낯

    “왜 반말하세요!”(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최고위원) “씨×, 내가 반말도 못해!”(이용득 최고위원) 22일 새정치연합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낯 뜨거운 ‘막말’ 설전이 벌어졌다. 문재인 대표가 버젓이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다. 유 최고위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봉주는 사면 1호가 돼야 한다”며 BBK 사건 의혹을 제기해 온 정봉주 전 의원의 특별사면을 거듭 촉구했다.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에도 그는 정 전 의원 특사를 계속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의 특사에 대해 부정적인 당의 뜻과 배치되는 발언이었다. 그러자 이 최고위원이 “왜 당을 갖고 물고 늘어지냐. 당이 싫으면 당을 떠나면 되지”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도중에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이 오갔다. 문 대표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두 최고위원의 고성이 오가면서 회의장은 난장판이 됐다. 문 대표는 씁쓸한 표정으로 지켜보기만 했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당 관계자는 “당이 혼란스러울수록 문 대표가 전면에서 최고위원 한 명 한 명을 만나 설득해야 하는데 문 대표에게선 그런 모습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당 안팎의 지적을 의식한 듯 문 대표는 이날 당원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문 대표는 서한에서 “최근 당 일각의 (탈당 등) 상황에 대해 우려가 많겠지만 단언하건대 분당은 없다. 통합만이 있을 뿐”이라며 “지역 정서에 기대어 분열로 정권교체의 희망을 무산시키려는 어떤 시도도 민심의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노(비노무현) 진영의 신당 논의에 대해 모처럼 공개 경고장을 보낸 것이다. 이어 그는 “나의 임기는 총선까지다. 마지막 죽을 고비에서 장렬하게 산화할 각오로 총선을 이끌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추가 당직 인선을 발표했다. 신설된 조직본부장은 비노계인 박지원 의원과 가까운 이윤석 의원(전남 무안-신안)이 맡았다. 20대 총선에서 후보 공천 실무를 담당할 핵심 보직을 신당 바람의 근원지인 호남에 지역구를 둔 의원에게 맡겼다. 민생본부장에는 김한길 의원과 가까운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동두천)이 발탁됐다. 사무총장에서 물러난 범친노계 최재성 의원은 인사·재정을 총괄하는 총무본부장에 임명됐다. 이를 두고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지금 당내 계파 간 갈등은 뿌리가 깊은 상황”이라며 “문 대표가 지금처럼 불안한 리더십을 계속 보여준다면 10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문 대표 지도부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노아름 인턴기자 경희대 철학과 졸업[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막말 공방 관련 반론보도문]지난 7월 23일자 「리더십 실종된 새정치聯의 민낯」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유승희 최고위원 측은 “이용득 최고위원을 비판하며 언쟁한 사실이 없고, 그가 일방적으로 반말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했을 뿐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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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대면 커진다”… 친노, 신당론 무대응

    요즘 새정치민주연합에선 연일 비노(비노무현) 진영의 신당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문재인 대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16일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탈당하던 날에도 문 대표는 기자들의 계속된 질문에 “지금 우리 당은 혁신에 전념해야 할 때”라며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후에도 신당 얘기에 대해선 아예 대응하지 않고 있다. 그 배경을 놓고 당내에선 굳이 손바닥을 마주칠 필요가 있겠느냐는 현실적인 이유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손바닥도 마주 쳐야 소리가 나듯이 괜히 문 대표가 앞장서서 반박에 나설 경우 친노(친노무현) 대 비노가 맞대결함으로써 신당 이슈만 키워 버린다는 얘기다. 친노계 한 인사는 20일 “지금은 말보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의 혁신안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여 주는 게 최선의 해법”이라며 “당 혁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신당론은 자연스럽게 소멸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비노계 의원은 “친노계의 무대응 전략이 아니라 ‘나갈 테면 나가 보라’는 무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친노계는 신당 세력이 큰 인물(리더)이 없는 데다 추진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제 탈당까지 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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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인상 약속해야 추경” 또 혹 붙이는 野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둘러싼 여야 간 막판 쟁점이 ‘세수 펑크’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서 법인세 인상 문제로 모아지고 있다. 여야의 찬반 의견이 뚜렷이 갈리면서 이번 주(24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추경예산안조정소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11조8000억 원의 정부 추경안에 대한 세부 심사에 들어간다. 사업별 예산 증·감액 규모를 결정해 사실상 국회 심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이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예결위 여야 간사가 24일까지 국회에서 추경을 처리하자고 했던 합의를 지키자고 재차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수 펑크에 따른 세입경정을 추경에 반영하려면 법인세 인상을 확약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최고세율이 22%로 낮아진 법인세를 25%로 되돌리자는 것.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추경안에 세수 확충 방안의 ‘부대의견’을 달아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 때 이를 반영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여야가 함께 정부에 법인세 인상을 촉구했다는 기록을 남기자는 얘기다.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에 “혹을 떼려다 혹을 붙이는 격”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메르스와 수출 부진 등으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려고 추진한 추경이 법인세 인상과 연계될 경우 되레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세율을 올리면 장기적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리스크에 봉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 원내지도부의 속내도 복잡하다. 모처럼 해빙기를 맞은 당청관계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다. 첫 과제부터 야당에 끌려다녔다는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데다 특히 ‘증세 없는 복지’라는 박근혜 정부의 기조와 정면 배치되는 야당의 법인세 인상 검토 요구를 덜컥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 간 빅딜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추경안 처리가 다른 사안과 달리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떨어지고 야당도 경기가 어려운 만큼 무작정 시간을 끌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부대의견에 법인세 인상을 못 박지 않고 ‘정부가 세수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식으로 타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홍수영 gaea@donga.com·길진균 기자}

    • 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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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대표에 심상정… 야권연대 선그어

    “거대 정당의 오른쪽, 왼쪽을 배회하지 않겠다.” 정의당 심상정 신임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지도부 선출 보고대회’를 열고 “명실상부한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기존 야권과의 연대 논의보다 정의당이 중심이 된 ‘진보세력 재편’에 힘을 쏟겠다는 뜻이다. 심 대표는 이날 “비정규직 시민 등 대안정당을 열망하는 많은 분이 있다”며 “조만간 전국 대장정을 시작해 노동현장이나 풀뿌리 시민사회 등을 만나고 올해 안에 진보결집 전당대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이 추진 중인 노동당, 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와의 4자 협의와 함께 진보진영 결집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과의 연대에 대해선 명시적 언급을 피했다. 심 대표 측은 10월 재·보궐 선거에 앞서 야권연대를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은 정의당의 혁신과 진보세력의 재편이 우선”이라며 “정치공학적인 연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심 대표는 13∼18일 정의당 당대표 결선투표에서 3651표(52.5%)를 얻어 노회찬 후보(3308표·47.5%)를 누르고 당선됐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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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치민주연합 4차 혁신안 발표…주요 내용은?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는 17일 지방선거 공천 권한을 시·도당에 대폭 이양하는 지방분권 강화를 담은 4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당초 발표하기로 했던 당 정체성 강화 방안은 연기해 혁신위가 당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예정된 중앙위원회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혁신안을 의결할 중앙위를 앞두고 친노(친노무현)-비노(비노무현) 진영이 민감하게 반응할 당의 노선 및 가치 관련 이슈는 미뤄버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혁신안에 따르면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의 공천권은 시·도당으로 넘어간다. 시·도당이 결정한 후보를 당 최고위원회는 수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당헌·당규로 명문화된다. 또 혁신위는 시·도당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급 비율을 현행 15%에서 점진적으로 20%로 올리는 안도 내놨다. 한편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여야 대표들이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잘하고 있다’가 41%, ‘잘못하고 있다’가 37%였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잘못하고 있다’가 63%로 ‘잘하고 있다’(18%)를 3배 이상 높았다. 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이 41%, 새정치연합은 22%였다.길진균기자 leon@donga.com}

    • 201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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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호남의원 25명 ‘호남신당’ 설문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가 16일 “새정치민주연합은 몇 차례 선거를 통해 국민에게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김대중(DJ) 정부 시절 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을 지냈고 민선 전남지사 3선을 지낸 정통 ‘DJ맨’의 탈당 선언으로 호남권 중심의 신당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이 같은 당 안팎의 분위기를 반영하듯 새정치연합 소속 호남권(광주·전남·전북) 의원 25명 중 17명이 신당의 출현을 기정사실화했다. 동아일보가 이날 새정치연합 소속 호남권 의원 28명 중 25명을 상대로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설문조사 결과 박지원 의원 등 7명(28%)이 “창당 가능성이 100%”라고 답했고, 주승용 의원 등 10명(40%)이 “신당이 창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응답자의 68%(17명)가 신당 창당 가능성을 높게 본 것이다. “창당 가능성이 낮다”고 답변한 의원은 강기정 의원 등 2명(8%)에 불과했다. 나머지 6명은 답변을 유보했다. 새정치연합을 탈당해 신당에 합류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참여할 생각 없다”(21명·84%)거나 “판단하기 어렵다”(3명·12%) 등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박주선 의원만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신당 합류에 부정적이라고 답변한 의원 중 상당수는 “혁신안의 최종 결과와 이후 흐름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길진균 leon@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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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당은 기정사실… 야권재편 파괴력은 아직까진 글쎄”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16일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을 선언하면서 신당 창당과 야권 재편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새정치연합 내 신당론의 핵심은 ‘호남 민심의 이반’이다. 호남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신당 논의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신당 바람’의 진원지인 호남 의원들은 야권 분열과 물갈이 여론이 불거지자 당에 남을지 신당에 합류할지를 놓고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올 것이 왔다” 새정치연합 호남 의원들은 동아일보의 긴급 전화설문에서 박 전 지사의 탈당을 두고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주선 의원은 “그동안 새정치연합 내에서 혁신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그만큼 (탈당 등)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도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주홍 의원도 “연쇄 탈당의 신호탄으로 봐야 한다”며 신당 논의에 불이 붙었다고 해석했다. 다만 분당이나 야권 재편으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선 대부분의 응답자가 “아직은 성급한 예측”이라고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재선 의원은 “탈당을 해서 인생 2모작 3모작(정치적인 재기를) 하려는 움직임은 과거에도 늘 있어 왔다”며 “(박 전 지사처럼) 원외, 재야의 당 인사가 탈당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다른 의원도 “지금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폭발력 있는 인사의 탈당은 없을 것”이라며 “흘러간 옛 노래 격인 일부 정치인이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탈당한다 해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신당 출현은 “확실”, 파급력은 “글쎄…” 호남 의원 응답자의 70% 가까이가 신당이 출현할 것이라고 봤다. 익명을 요구한 한 초선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호남 신당은 100% 나타날 것”이라며 “이런 흐름이 호남을 넘어 수도권까지 번지느냐, 안 번지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신당론이 수도권까지 확대되면 문재인 대표도 버티기 어려워질 거라는 얘기였다. 그러나 일부 의원이 탈당하더라도 당장 야권 재편의 변수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도 많았다. 강기정 의원은 “여론조사 등 많은 조사를 해봤지만 호남 민심은 ‘통합해 당을 혁신하라’는 것이지 ‘신당을 만들어 분열하라’는 게 아니다”라며 “분열은 호남에서 동의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과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내놓을 혁신안이 신당 논의의 결정적 키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박지원 의원은 “통합과 단결을 통해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로 가기 위해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이 필요하고 혁신위가 성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도 “(신당 출현 여부는) 결국 새정치연합에 달려 있다”며 “혁신안이 성공하거나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면 신당론은 소멸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 vs 전북, 미묘한 온도 차이 신당을 놓고 광주·전남 지역과 전북 지역 간의 온도 차이는 확연했다. 설문에 응답한 전북 의원 10명 전원이 ‘신당에 합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광주·전남 의원 15명 중 4명은 신당 합류 가능성을 열어 놨다. ‘신당이 100% 출범할 것’에 동의하는 답변도 광주·전남(33.3%)이 전북(20%)에 비해 높았다. 광주·전남 의원들이 전북에 비해 신당 출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전북의 한 초선 의원은 “전북 지역 의원 11명 중 7명이 초선일 정도로 물갈이가 많이 됐다”며 “혁신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재선, 3선 의원이 많은 광주·전남과는 분위기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무소속 천정배 의원, 박 전 지사 등 야권 개편을 주장하는 인물들의 지역 기반이 대부분 광주·전남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천 의원의 지역구는 광주, 고향은 전남 신안이다. 전북의 한 중진 의원은 “천 의원이 광주·전남에서는 영향력이 높지만, 전북에서는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전북은 정동영 전 의원의 영향력이 큰데 아직 정 전 의원이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천 의원과 정 전 의원이 손을 잡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진다면 신당에 힘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길진균 le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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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영 “새정치聯 이미 사망선고 받아”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16일 “야권의 새 희망을 일구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되겠다”며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을 선언했다. 정통 DJ맨으로 분류되는 박 전 지사의 탈당은 비노(비노무현) 진영에서 중도 성향 신당 논의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사 퇴임 직후인 작년 7월 초 ‘이번 선거에서 우리 당이 패배했으면 좋겠다’는 당원들의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새정치연합이 국민에게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쓰며 ‘특정 세력에 의한 독선적이고 분열적인 언행’을 지적하면서 친노(친노무현) 패권주의를 비판했다. 정확히 8년 전인 2007년 7월 16일은 제3지대 창당을 위해 통합민주당을 탈당했던 날이다. 그는 “오늘이 민주개혁 세력이 하나가 돼야겠다고 해서 열린우리당과 통합을 선언했던 날인데, 오늘은 불행하게도 새정치연합을 떠나는 발표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을 탈당 기자회견 ‘D-데이’로 잡은 이유다. 박 전 지사는 다른 현역 의원들의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신당의 지향 가치는) 실사구시로 가는 방향일 것”이라며 “신당이 이뤄지면 (총선 때) 전 지역에서 (후보를) 내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직접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가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문재인 대표 책임론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표도 박 전 지사의 움직임을 알았을 텐데 단 한 번이라도 소통했을까”라며 “지금 문 대표는 대권 후보의 길이 아니라 당 대표로 당을 추슬러야 한다”고 썼다. 신당 추진 세력의 또 다른 축인 천정배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전 지사와) 탈당이나 신당 이야기를 해본 일은 없다”면서도 “기성 정치인은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여운을 남겼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길진균 기자}

    •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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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盧정부때도 2차례 세입추경”… 野 “법인세 정상화부터 약속해야”

    “추가경정예산의 세입경정 항목은 이미 국회가 효율적인 사업에 돈을 쓰도록 허락한 부분이다.”(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정부가 성장률을 과도하게 잡아 국세 수입을 부풀린 잘못을 빚으로 메꿀 수는 없다.”(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 13일 ‘추경 국회’의 막이 오르자마자 여야는 날카롭게 대치했다. 여야가 2015년도 세입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5조6000억 원의 세입추경을 두고 정면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5조6000억 원의 세입경정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의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돼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며 “경제성장률이 급락하고 서민 중산층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한국판 재정절벽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집권 5년 동안 무려 5번의 추경이 있었고 그중 2번이 세입추경이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세입 보전을 위해 편성한 5조6000억 원은 인정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강 의장은 “근본적인 세입 확충 방안도 없이 지출 재원을 맞추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건 미래세대에게 짐을 지우는 일”이라며 “부족한 세수는 법인세 정상화 등 그만큼 세입을 늘리기 위한 방책과 약속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보건복지위와 정무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안전행정위, 국방위 등 7개 상임위를 가동했다. 여야는 추경의 사용처를 두고 곳곳에서 충돌했다. 특히 국토교통위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1조4377억 원 규모의 사업예산 중 상당 부분이 사회간접자본(SOC·도로 4346억 원, 철도 7352억 원)에 집중되면서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추경이 효과를 내려면 제때 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SOC 관련 예산이 영남(28%), 강원(23%) 등 여당 지역구에 편중돼 지역 간 균형발전을 해친다”고 비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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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정배측 “장수도 이미 확보”… 박지원 “신당, 피부로 느껴”

    친노(친노무현) 진영에 대한 호남 민심의 이반이 야권발 정계개편으로 이어질까. ‘신당(新黨)’ 창당은 명분, 인물(대선주자), 물적 토대라는 3박자가 맞아야 가능하다는 게 정치권의 불문율이다. 신당이 출범한다 해도 그 정당이 정계개편을 추동할지 장담할 수 없는 이유다. 야권의 신당 담론은 무소속 천정배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박지원 의원 3개 축으로 돌고 있다. 이들의 구상과 한계를 짚어봤다.○ 전방위 접촉에 나선 천정배 박지원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신당은 상수(常數)”라고 말했다. 그 상수에 가장 근접한 인물이 천 의원이다. 그는 4·29 재·보궐선거 광주 서을에서 당선하면서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표방했다. 9일 새정치연합 탈당을 선언한 당원 100여 명 중 일부는 천 의원 선거를 도왔다. 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당이나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 야권을 재편하겠다고 이미 출마하면서 밝혔다”고 했다. 최근 천 의원을 만난 새정치연합 인사는 “천 의원은 궁극적으로 15대 총선을 앞두고 김대중 전 대통령(DJ)이 새정치국민회의를 만들어 언론, 법조, 재야에서 새로운 인사들을 발굴한 모델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천 의원 자신을 비롯해 정동영 김근태 신기남 추미애 등이 국회에 입성했고, 이듬해 DJ 집권의 밑거름이 됐다. 천 의원은 새정치연합의 친분 있는 의원들과도 만나고 있다. 8일에는 새정치연합 문병호 의원 등과 저녁을 했다. 문 의원은 안철수 의원과도 가깝다. 재·보선에서 천 의원의 상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염동연, 이철 전 의원은 이미 여의도 부근인 영등포구 당산동에 사무실을 열었다. 채일병 조재환 김낙순 전 의원도 가세했다고 한다. 염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미 신당의 설계는 끝났다. (총선에 나설) 장수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개혁 보수인 새누리당 출신 김성식, 정태근 전 의원을 상대로 합류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천 의원이 10월 재·보선에 후보를 낼지도 관심사다. 최종심이 나진 않았지만 전북 익산시장과 전남 장흥군수 선거가 예상된다. 호남 민심을 재확인할 기회인 셈이다. 천 의원과 가까운 한 인사는 “천 의원은 신당설을 퍼뜨리는 전·현직 의원들과의 결합은 생각하지 않는다”며 “내년 총선에서 시민연대 형식으로 호남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10명 안팎의 정예 인사와 출마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열쇠는 얼마나 참신한 인물을 영입하느냐에 달렸다. 신당 인사들이 전직 의원들 중심으로 채워질 경우 신당 바람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한길 ‘중도 정당’으로 힘 모을까 최근 김한길 의원을 만난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김 의원은 수직선상의 양극인 진보와 보수의 중간이라는 의미의 중도가 아니라 그것의 위 공간을 점유하는 중도를 구상하더라”라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이념, 지역, 세대를 뛰어넘는 중도 정당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올해 초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야권의 재구성과 창조적 파괴’를 강조했다. 여기에는 문재인 대표에 대한 불신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익명을 요구한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김 의원의 마음은 당에서 이미 떠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문 대표가 5월 비노(비노무현) 진영을 공천 지분 나눠먹기에 매달리는 사람들로 규정한 듯한 ‘당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 파문을 일으키자 더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김 의원의 당내 추동력이 부족하다는 점. 외부의 동력은 천 의원뿐이다. 그러나 ‘뉴 DJ’를 모으겠다는 천 의원에게 김 대표는 같이할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말 정치토론회를 열었던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과 함께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유 전 원내대표가 탈당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다만 김 의원은 최근 일부 언론의 ‘신당 추진’ 기사를 보고 “너무 빠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아직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뜻이다. ○ 신당 분위기만 잡는 박지원 박 의원은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신당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고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신당과 분당(分黨)이 언급된 건 문재인 당 대표를 뽑은 2·8전당대회 때부터였다. 당시 문 대표의 경선 상대였던 박 의원은 “문 후보가 당선되면 당이 쪼개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문 대표 취임 후 친노 패권주의 논란은 계속됐고 탈당한 천 의원은 당선됐다. 그러나 박 의원 본인은 신당 합류 가능성에 대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거리를 뒀다. 여기에 이날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그의 행보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게 됐다. 새정치연합의 한 재선 의원은 “지금 신당을 얘기하는 사람 중 상당수는 위기론을 키워 기득권을 지키려는 ‘성동격서(聲東擊西)의 전략일 수 있다”고 말했다.민동용 mindy@donga.com·길진균 기자}

    • 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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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김현웅 적격”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로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1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9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다. 법사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가 25년간 검찰의 주요 보직을 거치며 부정부패 척결, 공직기강 확립 등 수사는 물론 법무 행정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을 갖췄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하고 엄정한 검찰권 행사와 검찰의 청렴성, 도덕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다만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 중간 수사결과의 공정성과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모호하고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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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웅 “성완종 특검, 국회서 결정할 문제”

    7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선 ‘성완종 리스트’ 중간 수사 결과를 집중 추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소위 ‘친박(친박근혜)’이라는 의원은 한 명만 소환조사하고 나머지는 서면조사로 끝냈다”며 “서면조사 후 기소한 사례가 없는 만큼 면죄부 수사라는 시그널(신호)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임내현 의원도 “친박 의원들 조사는 체면치레만 했는데 야당 전 대표인 김한길 의원은 수차례 소환을 통보하며 망신주기를 했다”며 “그래서 ‘친박은 무죄, 비박은 유죄’라는 말이 나온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직접 보고받지 못한 상태라 말하기 어렵다”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수사가 적절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성완종 게이트에 별도의 특검 도입이 필요한지를 묻자 “그것은 전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나 신상 의혹 등에 대한 논란은 크지 않았다.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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