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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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취재분야

2024-11-01~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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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일반20%

경제일반7%

운수/교통3%

역사3%

금융3%

사회일반3%

金-安, 26일 창당대회前 천안함 묘역 참배

범야권 통합신당의 ‘투톱’인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이 26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는다. 오전 9시 ‘천안함 46용사 묘역’에서 참배, 헌화를 한 뒤 오전 10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공식 추모식에 참석한다. 이후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는 신당(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창당대회장인 서울 잠실올림픽공원으로 향한다. 신당 창당 마지막 행사다. 국가적 안보 행사에 참석함으로써 안보 불안 이미지를 불식시키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창당 직후인 27일 공식 일정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 지도부가 새로 구성될 때마다 ‘통과의례’가 돼 온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대신 일자리 현장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을 경우 김 전 대통령 묘역 근처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 참배 여부가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라 민주당 강경파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창당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져 공식 일정은 새 정당의 새 정치를 알리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두 전직 대통령의 묘역 참배는 나중에 일정을 잡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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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北, 천안함 희생자 조의 표명해야”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사진)는 23일 “남북관계 회복에 난제였던 금강산 사건(관광객 피격 사망), 연평도 사건, 천안함 사건에서 희생된 모든 이에 대해 북한이 조의를 표명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강산 관광객에 대한 안전보장 확약도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발언은 “한국전쟁과 그를 전후한 남북 간 충돌에서 희생된 모든 이를 함께 추모하고 그 가족을 위로하자”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통진당은 그동안 북한의 소행에 의한 ‘천안함 폭침(爆沈)’이라는 정부의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천안함 사건’이라고 불러왔다. 이 대표는 이날도 여전히 ‘천안함 사건’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천안함 폭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 조사결과를 인정하지 않아온 통진당이 북한 당국에 대해 희생자 조의를 촉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통진당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통진당의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학계에서 제기된 (천안함 관련)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방문 등으로 통일 분위기가 고조되고 남북 긴장국면을 바꾸려는 의도는 분명한 것 같아서 고심어린 제안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대변인은 이어 “어쨌든 젊은 장병이 희생된 안타까운 일을 북한도 함께 아픔을 나눈다는 뜻에서 조의 표명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2010년 5월 ‘천안함이 북한 어뢰를 맞고 폭침당했다’는 국제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 “빨리 북한의 직접 반론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6월 국회가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해 대북규탄결의안을 처리할 때 “북한을 (사건) 책임자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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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명분까지 흔들리는 신당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통(痛)’을 심하게 앓고 있다. 정강·정책 논란에 이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양측이 ‘기초선거 무공천’을 고리로 통합에 합의한 상황에서 통합의 명분에 손을 대자는 것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 박지원, “수술 잘돼도 환자가 죽으면 안 돼”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0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통합은 승리를 위한 것이고, 선거에서 승리해야 새 정치가 가능하다. 기초단체 정당공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수술이 잘돼도 환자가 죽으면 안 된다”며 “신당의 정치개혁을 논의하는 ‘새정치비전위’도 기초단체 공천 문제를 거론했다고 한다. 승리를 위해서 논의해 보자”고 강조했다. 수도권 초선인 이원욱 의원은 “당이 내각제를 공약으로 해 선거를 했는데 헌법 개정을 못해서 대통령제가 계속 유지된다면 대선후보를 내지 말아야 하나”라며 “풍찬노숙하며 당을 지켜온 당원들에게 ‘(기초선거에) 출마하려면 탈당하라’고 하는 것이 새 정치냐”고 따졌다. 페이스북을 통해 기초선거 무공천 백지화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던 이부영 상임고문도 20일 통화에서 “기초선거 무공천은 통합의 명분 중 하나지만 명분에 치우치는 것은 정치에서 금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선에서 싸우는 병사를 사지(死地)로 내모는 것은 지도자의 자격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궤멸하면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치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초선거 출마자들이 조만간 ‘무공천 철회’를 정식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흉흉한 분위기를 전했다. 새정치연합 신당추진단 회의에서도 재차 “기초의원은 말고라도 기초단체장은 공천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답답해하는 분위기다. 한 핵심 관계자는 “기초선거 무공천을 끝까지 고수한다면 참패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제 와서 철회를 요구할 순 없지 않으냐”고 했다. ○ 안철수 “뜻하지 않은 논란으로 불편하게 해” 한편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은 20일 광주를 찾아 5·18광주민주화운동, 6·15남북정상선언 등을 명기하지 않은 정강·정책 초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뜻하지 않은 논란으로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면서 사과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광주에서 열린 통합신당 광주시당 창당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뒤 “5·18정신은 새정치로 승화돼 활활 타오르고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당 창당대회 전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해선 방명록에 ‘5·18의 희생을 기억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역사 인식 분명히 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붙여놓은 장헌권 6·15공동위원회 광주·전남 위원장은 안 위원장이 악수를 청했으나 뿌리쳤다. 안 위원장은 “제가 (6·15선언 계승을) 빼겠다고 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장 위원장은 “정신 차려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잘하라”고 냉랭하게 응수했다. 안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실무선의 착오와 오해였지 제 생각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 다 아실 거다”라면서 “그 논란이 지속된다면 과연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 계승’을 신당의 정강·정책에 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광주=배혜림 beh@donga.com·민동용 기자}
- 201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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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DJ-盧 색깔빼기’ 헛발 된 첫발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이 19일 호된 통합 신고식을 치렀다. 안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6·15, 10·4 선언의 정신은 우리가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할 소중한 가치”라고 밝혔다. 전날 ‘6·15, 10·4 선언 계승’이란 표현을 넣지 않은 새정치연합 측의 신당 정강정책 초안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다. 통합 선언 후 ‘안철수 대세론’으로 질주했지만 민감한 정체성 논란의 폭발력을 감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통합 전선 곳곳에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다.○ 안철수, 호된 신고식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대선 전부터 6·15와 10·4 선언의 정신은 우리가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할 소중한 가치로 누차 천명해왔다”고 말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이 정강정책 전문에서 6·15, 10·4 남북공동선언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3시간 뒤 열린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단 회의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읽은 뒤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 하지만 전날 기류는 달랐다. 전날 배포된 새정치연합의 정강정책 초안에는 두 선언에 대한 계승 문제는 빠져 있었다. 새정치연합도 “불필요한 이념논쟁을 부르지 않고 민생을 중시하겠다는 취지에서 6·15, 10·4 선언을 정강정책 초안에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안 위원장이 민주당 내 반발이 예상보다 거센 것을 확인하고 서둘러 봉합에 나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전날 안 위원장과 심야 회동을 하며 해법을 모색했다고 한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위원장은 6·15와 10·4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는 데에 이견이 없었다.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강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생각에도 차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 단위에서 불거진 문제들은 안 위원장과 협의한 결과가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금태섭 대변인도 “안 위원장이 유감을 표했지만 6·15와 10·4 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에 있어서 우리와 민주당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며 “그런데 의사전달과정에서 여러 사고로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데 대해 대변인으로서 깊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양측이 갈등 봉합에 나섰지만 민주당 내에선 안 위원장의 리더십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새정치연합의 구조상 안 위원장의 최종 결정 없이는 일을 진행하기 어려운데도 이번 논란을 ‘실무진의 실수’로 돌리고 있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안철수, 문재인 곧 만난다 안 위원장은 이번 주에 친노(친노무현) 좌장인 민주당 문재인 의원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대선 이후 껄끄러웠던 두 사람이 별도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 (문 의원과) 통화를 했으며 일정을 맞춰보고 있다. 곧 만나기로 했다”며 “문 의원이 (22일) 부산(시당 창당대회)에도 꼭 오신다고 했다”고 말했다. 문 의원도 이날 기자들에게 “곧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통합 논의 과정에서 친노 배제론을 놓고 예민해진 상황인 만큼 두 사람이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눌지 주목된다. 한편 문 의원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6·15, 10·4 선언은 과거 일이 아니라 앞으로 남북이 함께 실천해나가야 할 방향”이라며 “신당 정강정책에서 그 부분을 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새정치연합 측을 비판했다. 문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대통령비서실장이자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었다.○ 새정치연합 내부 갈등도 여전 안 위원장 측 내부 사정도 복잡하다. 당장 새정치연합은 19일 공동위원장 회의를 열어 당헌당규 초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통합신당의 지도체제, 지역위원장 선출 방안 등을 놓고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엔 민주당 최고위원제 폐지안까지 검토했지만 수를 줄이는 차선책으로 조정됐다는 후문이다. 이 과정에서 신당추진단 당헌당규 분과의 새정치연합 측 위원장인 이계안 공동위원장이 회의장을 뛰쳐나오기도 했다. 윤여준 의장과 송호창 소통위원장 등이 따라 나와 만류했지만 이 위원장은 “이런 식으로는 더이상 못 한다. 내가 하는 건 여기까지”라고 한 뒤 당사를 떠났다.민동용 mindy@donga.com·황승택 기자}
- 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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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컨벤션 효과’ 답답

《 6·4지방선거에 나설 후보자 선정에 속도를 내는 여야가 서로 다른 이유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현역 광역단체장이 버티고 있는 충남과 강원에서 필승카드를 찾지 못해 애가 탄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후보로 무혈 입성하는 양상이지만 후보를 띄울 ‘컨벤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울상이다. 야권 경기지사와 부산시장 경선 흥행도 부진하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6·4 지방선거에서 서울 경기 부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 세 곳의 광역단체장을 이긴다면 사실상 선거 승리라고 말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경선 과정에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새누리 ‘빅 매치’에 박원순 ‘나 홀로’ 박원순 서울시장 측은 최근 민주당 지도부에 “당내 경선을 치르지 않도록 해 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 측은 그동안 자체적으로 당내 인사 몇 명과 박 시장을 놓고 ‘야권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박 시장의 적합도는 40%대가 넘게 나온 반면 다른 인사들은 5% 안팎에 지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정도 차이라면 당내 경선을 해도 경선 흥행으로 지지도가 높아지는 컨벤션 효과를 얻기 힘들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에선 정몽준 의원과 김황식 전 총리, 이혜훈 최고위원의 ‘빅 매치’가 성사됐다. 이 경선이 순항하면 ‘나 홀로’ 운동하는 박 시장에게 부담스럽다. ○ 김상곤 합류에도 시너지는 ‘별로’ 경기도는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출마했지만 시너지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18일 ‘매일경제’의 경기지사 후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의 지지율은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에게 11.8%포인트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교육감은 통합신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원혜영 의원과도 11.1%포인트 차로 앞섰지만, 김진표 의원에는 오차범위 내인 3.7%포인트 앞서는 데 그쳤다. 다른 여론조사도 비슷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전 교육감이 출마를 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에는 참배하지 않는다’는 등 불필요한 발언을 했고, ‘무상버스’ 공약을 들고 나오면서 너무 일찍 포퓰리즘 시비에 빠졌다”고 말했다. 본인 스스로 표를 깎아먹은 측면이 있다는 것.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이들 후보가 모두 참여하는 경선으로 판세를 뒤집을 복안을 찾고 있지만 아직 뾰족한 경선 방식이 나오지 않고 있다.○ 오거돈 무소속 고집에 ‘또 후보 단일화?’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은 민주당과의 통합이 이뤄지기 전 “광주와 부산 중에서 승리하고 싶은 곳을 고르라면 부산”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안 위원장의 한 측근은 “안 위원장의 고향이고 부마항쟁 등 민주화 성지이기도 한 부산에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생각이 강하다”고 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안 위원장이 수차례 직접 만나 함께할 것을 권유했지만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다. 오 전 장관은 18일에는 부산시민대연합을 제안하면서 “당적을 가리지 않고 모두 들어와 함께하자”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오 전 장관이 우리와 후보 단일화를 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새정치민주연합에는 들어오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며 “그러나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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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통합신당 ‘새정치민주연합’ 닻 올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신당이 당명을 새정치민주연합(약칭 새정치연합)으로 결정했다. 양측은 16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신당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고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으로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을 선출했다. 새정치연합은 창당 발기취지문에서 “성찰적 진보와 합리적 보수를 아우르고 모든 국민을 통합해서 강하고 매력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창당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18일 경기도를 시작으로 대전(20일), 광주(20일), 인천(21일), 부산(22일), 서울(23일) 등 6개 지역을 돌며 시도당 창당대회를 연다. 26일에는 중앙당 창당대회가 열린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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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창당 발기인대회 “성찰적 진보와 합리적 보수 아우를 것”

닻을 올린 야권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중도 노선을 분명히 했다. 16일 채택된 발기취지문에서 “성찰적 진보와 합리적 보수를 아우르고 모든 국민을 통합해 강하고 매력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이날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을 공동창당준비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당의 색깔은 안 위원장의 손을 많이 들어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발기취지문, 안철수 측 더 배려한 듯 발기취지문에서 민주당의 주요 정책인 경제민주화는 민주적 시장경제의 내용으로 포함됐다. 민주당의 전유물이나 다름없었던 ‘보편적 복지’는 ‘보편과 선별의 전략적 조합’으로 한발 물러선 느낌을 주었다. 당내에선 “민주당보다 새정치연합을 더 배려한 느낌”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김한길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진영 논리와 막말과 이전투구로 국민을 불안하고 걱정하게 만들었던 정치와 결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도노선 강화론과 맥이 닿아 있다. 안철수 위원장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과는 결코 함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득권을 내려놓는 창당 기조를 지켜나가야 한다”며 정치혁신을 위한 기득권 포기를 주문했다. 민주당에선 현역 국회의원 126명, 권노갑 상임고문 등 상임고문단, 김옥두 국창근 전 의원, 양영두 당무위원 같은 동교동계 인사 등 324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새정치연합 측에선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 등 355명이 참여했다.○ 당명에서 살아난 ‘민주’ 신당의 당명에선 한때 ‘민주’란 두 글자가 빠질 뻔했다. 새정치연합은 12∼14일 자체 홈페이지에서 접수한 당명 중 ‘새정치민주연합’이 1위를 했지만,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는 ‘새정치국민연합’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도로 민주당’으로 비칠 가능성을 우려했던 것이다. 반면 민주당 홈페이지에는 ‘새정치민주당’이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응모됐다. 그러나 ‘새정치 국민의 당’이라는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유사당명을 쓸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새정치국민연합이 탈락했다. 새정치연합은 다시 ‘새정치미래연합’과 ‘새정치희망연합’을, 민주당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새정치민주당’ 등 ‘민주’가 들어간 당명을 다시 제안했다. 신당추진단은 15일 △새정치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희망연합을 대상으로 긴급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장 호응이 높았다. 다만, 약칭은 ‘새정치연합’이 채택됐다. 안 위원장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창당 발기인에 무소속 박주선, 강동원 의원이 합류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석은 민주당 126석을 포함해 130석이 됐다. 신당의 상징색은 ‘바다파랑’으로 결정됐다.○ 창당행사에 빠진 문재인과 이해찬 이날 창당발기인 대회에는 친노(친노무현) 좌장인 민주당 문재인 이해찬 의원은 불참했다. 2011년 ‘혁신과 통합’을 통해 ‘민주통합당’이란 신당을 창당했고, 2012년 대선 때 민주당 대선후보와 대표를 나란히 지낸 두 사람이 창당 행사에 빠진 것이다. 문 의원 측은 “부산에서 개인 일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행사에 앞서 당명 추인 등을 위해 소집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고성이 오갔다. 김상희 의원 등이 “신당에 친노·종북 의원은 빠지라”고 주장한 조경태 최고위원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 조 최고위원이 거절하자 정청래 의원은 “건방 떨지 마”라고 고함을 쳤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결혼식 가기 전 한쪽 식구끼리 싸우는 것 같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진화를 시도했다. 조 최고위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자신(친노)들이 총선과 대선을 망친 것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가 이제 와서 사과를 주장한다”며 사과 요구를 일축했다. 한편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에 대해 “DJP연대(김대중, 김종필 연대)가 내각제 합의 파기로 간판을 내렸듯이 ‘짝퉁 새 정치’도 시한부 동거의 종말을 고할 날이 머지않았다”라고 비판했다.황승택 hstneo@donga.com·길진균 기자}
- 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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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신당, 1987년 체제 넘어설 것”, 安 발언 따라해… ‘민주항쟁 486’ 견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4일 “통합신당은 이른바 ‘1987년 체제’를 넘어서는 ‘2014년 체제’의 서막을 열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신당의 등장은 국민 의식의 변화,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를 담아내지 못했던 낡은 정치 질서와의 결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1987년 체제를 넘어서자”는 것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그대로 빌려온 것이다. 안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기자간담회에서 “87년 정치 체제로는 더이상 새로운 시대를 감당할 수 없다. 이념, 진영 간 반목과 대립을 합리적 개혁과 국민 통합의 새 정치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안 위원장에 대한 ‘힘 실어주기’란 해석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김 대표가 안 위원장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강조함으로써 통합신당의 실질적 상징은 안철수이며 민주당도 ‘새 정치’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친노(친노무현) 486그룹에 대한 견제라는 분석도 있다. 이들이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주도했고 이 과정에서 ‘산업화 세력’에 맞서는 ‘민주화 세력’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당 관계자는 “산업화 세력이냐, 민주화 세력이냐는 이분법을 뛰어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은 이날 저녁 국회 인근의 한 식당에서 신당 창당 실무진과 ‘막걸리 만찬’을 했다. 양측은 통합 작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이윤석 수석대변인은 “김 대표가 창당 실무진을 격려하기 위해 만든 자리로 시종일관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신당 창당을 위하여’ ‘새 정치를 위하여’ 등의 건배사가 오갔다”고 전했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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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의 부메랑 새내기 교사 못뽑고 비새는 교실 손못대

지방선거 공약 중 페이고(PAYGO)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례가 무상급식이라는 지적이 많다. 무상급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 이를 위한 재정확보 방안이 정밀하게 제시되지 않아 이후 집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상급식은 2010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무상보육 무상의료, 그리고 반값등록금과 함께 이른바 ‘3무 1반’ 공약을 내걸면서 등장했다. 민주당이 상당수 자치단체장을 석권하면서 무상급식 예산은 급증했다.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별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무상급식 예산은 2010년 5630억 원에서 올해는 2조6239억 원으로 366%나 증가했다. 문제는 무상급식 예산이 늘어난 만큼 다른 교육 예산은 줄어드는 결과가 생긴다는 데 있다. 올해 서울지역 초등 임용고시 합격자의 신규 교사 발령 비율은 평년 30∼40%대의 10분의 1에 불과한 3.5%였다.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예산이 크게 늘어나면서 명예퇴직 예산이 지난해 1062억 원에서 올해 255억 원으로 급감했고, 명예퇴직자도 대폭 감소한 탓이다. 낡은 화장실, 비가 새들어오는 창틀, 겨울에는 얼음장 같고 여름에는 찜통 같은 교실 등 학교시설 개선이 지지부진해졌다는 현장의 볼멘소리도 적지 않다. 서울지역 한 초등학교 교장은 “무상급식 실시 이후 환경시설 개선 요청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한국교총이 실시한 ‘학교 살림살이 실태조사’에서 교원들은 학교기본운영비 부족으로 인한 공교육 현실을 토로했다. △‘냉난방을 못해 학생들이 수업을 힘들어한다’(60.5%) △‘교수·학습자료 구비 및 체험활동 등을 못해 교육이 위축되고 있다’(55.7%) △‘노후·파손된 시설 보수가 어렵다’(57.4%) △‘비가 새는 교실이 있다’(37.6%) 등이다. 그 원인으로는 무상복지 예산 증가를 꼽았다. 학부모들은 학교급식의 질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이 불만이다. 물가 상승으로 급식 단가가 높아지면서 육우 3등급을 사용하거나, 채소에선 잔류 농약이 검출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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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선행 티켓 전쟁 ‘內4+外4’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으로 2017년 야권의 대선후보 티켓을 놓고 안철수, 문재인 두 의원이 재격돌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손학규 상임고문과 정세균 의원도 ‘마지막 대권 도전’의 칼날을 벼리고 있다. 그러나 이번 6·4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김부겸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선거 결과에 따라 대권 가도에 합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현 당 지도부와 시도지사 그룹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재수생 대결에선 安의 ‘선점 효과’? 안 의원 측에선 대선 재도전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민주당과의 통합 과정만 해도 뚫고 헤쳐 나가야 할 난관이 하나둘이 아니다. 지금 대선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이미 대선 재수 의사를 밝힌 문재인 의원은 통합 선언(2일) 직후 “통합을 환영한다”며 원론적인 언급만 한 채 철저히 ‘로 키(low key)’ 행보를 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문 의원이 “때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다. 통합신당 창당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책이나 노선, 지도체제 등에 대해 발언이 힘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지켜보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손 고문과 정 의원 측은 통합신당 선언 이후 정국을 조용히 관망하면서도 “상황이 복잡해졌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 손 고문 측 관계자는 “작은 것에 매달리지 않고 매달 에너지, 통일 등 현안에 대한 학술포럼을 열면서 뚜벅뚜벅 우리의 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에 앞서 일단 민주당의 차기 당권에 도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던 정 의원에게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안 의원이 신당의 공동 대표를 맡기기로 한 것은 큰 벽을 맞닥뜨린 것과 다름없다. 정 의원과 가까운 한 의원은 “2017년은 마지막 대선 도전이라는 점을 정 의원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재선 뒤 곧장 대권? 박 시장, 송 시장, 안 지사는 지금까지 차기 대권에 대한 이야기를 스스로 꺼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새누리당 후보 측이 “차기 대권 도전을 위해 (단체장 직을) 중도 하차할 사람”이라고 공격할 확률이 적지 않다. 박 시장 측은 “당선되면 새로운 임기 4년은 반드시 채운다는 게 원칙”이라고 하고 있다. 송 시장 측은 “당내에 사람(후보)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냐”고 했고, 안 지사 측도 “차기 대선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지만 1차적 목표는 지사 재선”이라고 말했다. 대권 가능성이 이번 지방선거 재선 여부에 달려 있다는 점과 무관치 않은 언급들이다. 김부겸 대구시장 예비후보의 경우 이번 선거에서 4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다면 대선주자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텃밭에서의 선전은 곧 본선 경쟁력을 입증한다는 도식이 성립된다는 얘기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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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해산 않고 사실상 ‘黨대黨 통합’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7일 통합신당 창당 방식에 최종 합의했다. 새정치연합과 민주당 일부가 참여해 제3지대에 신당을 만들고, 창당과 동시에 민주당이 합당하는 방식이다.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이 공동으로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아 제3지대 창당을 주도할 계획이다. 표면적으로는 민주당이 신당에 흡수 합당되는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양측이 모든 창당 과정을 함께 진행하는 당 대 당 형식의 통합이다. 안철수신당 측이 요구해온 ‘민주당 해산’ 절차 없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다만, 제3지대 신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할 때는 김 대표의 이중 당적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안 위원장이 일단 단독 대표로 등록하고, 신당이 완성되면 다시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이 공동대표를 맡는다. 창당의 방향을 확정지은 만큼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은 전국을 돌면서 6·4지방선거를 위한 신당 바람몰이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당명과 정강 및 정책 등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배혜림 기자 beh@donga.com}
- 201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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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장에 도장은 누가 찍지?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이 통합신당을 지휘할 ‘투 톱’으로 결정되면서 누가 대표 직인을 행사하는 인영(印影)권을 쥘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 인사와 재정 그리고 6·4지방선거의 공천장(공직후보자추천서)엔 ‘대표 직인’을 찍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49조 2항에 따르면 정당은 당인(黨印·당 도장) 및 대표자의 직인(職印·대표 도장)을 찍은 후보자 추천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통합신당은 2명의 공동대표 체제지만 결국 대표 직인은 하나여서 누가 최종적인 사용 권한을 가질지가 중요하다.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은 앞으로 도장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합의를 해야 한다. 합의가 순조롭지 못할 경우 양측의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천년민주당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으로 쪼개져 치러진 2004년 17대 총선 당시 민주당 조순형 대표와 추미애 선거대책위원장은 서로 다른 대표 직인이 찍힌 공직후보추천자 명단을 선관위에 제출했다. 이른바 ‘옥새(玉璽) 파동’이다. 2008년 2월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이 합당할 때도 공동대표를 맡기로 한 손학규 대통합민주신당 대표와 박상천 민주당 대표 가운데 누가 대표 직인을 가질 것인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가까스로 손 대표가 인영권을 갖고, 박 대표는 공천심사위원회 위원 추천권 등을 갖는 것으로 정리됐다. 신당의 인영권과 관련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측은 6일까지 별다른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온 민주당 대변인은 “통합신당의 당 직인은 하나가 되겠지만 두 대표가 공동 집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금태섭 대변인은 “어떤 방식으로 합치느냐에 따라 결정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은 이날도 국회에서 40여 분 동안 만나 신당 창당 방식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민주당 해산 후 개별 합류’ 방식은 적절치 않다는 데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측 신당추진단장인 김효석 공동위원장은 “정당 역사에서 (당을) 해산한 적이 없다. 해산을 하면 돈도 돈이지만 항상 말썽이 생기고 결의도 안 된다”고 말했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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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시민단체에 보조금 지원하고 선거운동 권유했었다”

“제 임기 중에 승진한 공무원들이 선거 때가 되면 ‘은혜를 갚는다’고 (선거운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불러서 주의를 주기도 했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고현석 전 전남 곡성군수(71)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공무원 줄 세우기’를 자의 반 타의 반 해본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농촌은 도시와 달라 인간관계가 얽혀 있어서 학교 동기동창같이 기왕이면 자신과 관계있는 사람을 당선시키자고 나서는 공무원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일을 모른 척하거나 조장하는 단체장도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3선 도전을 포기하고 불출마 선언을 한 엄용수 경남 밀양시장은 “선거 때가 되면 인사를 통해 줄 세우기를 한다는 오해를 많이 받았다”고 했다. 선거를 염두에 둔 인사라는 말이 나돌았던 것이다. 그런데 불출마를 선언하고 나니 그런 소리가 쑥 들어갔다고 했다. 엄 시장은 “공무원도 역시 유권자이기 때문에 선거가 임박하면 출렁거린다”고 했다. 마음의 동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엄 시장은 2010년 재선에 도전할 때는 자신의 인사에 불만이 있던 몇몇 공무원이 상대 후보에게 줄 서기를 시도한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대부분 승진 순서가 늦거나, 나이가 많아서 승진 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 때가 되면 내부 직원들이 선거에 휩쓸리면서 업무에 소홀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부정행위를 하는 게 문제”라며 “단체장이 바뀔 것에 대비해 새로운 사업이나 결정은 아예 시작하지 않고 미뤄두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지적했다. 2000년대 중후반 서울 모 지역 구청장을 지낸 A 씨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공적인 업무와 재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활용하고픈 유혹에도 때때로 빠졌다고 털어놨다. “출판기념회 준비를 시키거나 사람을 동원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나중에 후회를 많이 했다. 또 공약 개발에도 공무원을 활용했다. 해야 할 업무보다 신규사업 개발에 신경을 더 쓰도록 한 셈이다.” 하지만 ‘공무원 줄 세우기는 하지 않았다’는 A 씨는 “다른 단체장 중에는 공무원 부인들에게 가까운 지인들을 끌어들여서 사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다”며 “남편의 승진이나 보직 배정, 자녀 취업 등을 미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 보조금을 관내 시민단체에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이들에게 선거운동을 은근히 권유하는 편법을 쓰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배혜림 beh@donga.com·강경석 기자}
- 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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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28일 제의… 1일 마라톤협상끝 자정 40분 넘겨 합의

2일 오전 10시 전격적으로 나온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의 신당 창당 합의 발표는 극도의 보안 속에 이뤄졌다. 1시간 전인 오전 9시 각각 열렸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와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단 회의 참석자 중 상당수도 현장에서 창당 관련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는 후문이다. 민주당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에 따르면 김 대표가 양측의 통합을 안 위원장에게 먼저 제안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28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도중인 오후 3시경 최고위원들을 여의도 메리어트호텔로 불러 기초선거 지역구 정당공천 폐지 여부에 대한 최종 의견을 들었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신경민 최고위원을 제외하고 다른 최고위원 모두가 기초선거 지역구 무공천 방침에 찬성했다. 김 대표는 최고위를 마친 뒤 이 같은 사실을 안 위원장에게 전화로 설명하면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전부터 무공천을 밑천으로 판을 바꿔볼 생각을 하던 김 대표가 ‘이 정도 분위기라면 통합도 가능하겠다’는 마음을 굳힌 것 같다”고 전했다.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은 1일 오전과 밤 두 차례 만나 통합을 논의한 끝에 밤 12시를 넘긴 2일 0시 40분경 ‘제3지대 신당’ 창당 방식으로 양측이 합치자는 것에 전격 합의했다. 1일 오전에는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이 단독으로 만났다. 그러나 오후 전북 전주에서 열린 강봉균 전 의원의 출판기념회 참석차 안 위원장이 내려가야 해서 실무자 간 협의를 진행하다 밤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 어느 정도 합의 분위기가 무르익자 이날 밤 회의에서는 민주당의 최 본부장, 민병두 의원, 그리고 새정치연합 송호창 소통위원장, 조광희 인재영입팀장이 배석해서 합의문을 만들어 냈다. 오전 2시간 반, 오후 4시간 모두 6시간 반이 걸렸다.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의 회동이 끝난 직후인 2일 오전 2시경 민주당은 최고위원 전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오전 9시 최고위원회의 개최’를 통보했다. 새정치연합도 민주당과 같은 시간에 공동위원장단 회의를 고지했다. 결국 이 시점까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안 것은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을 포함해 양측 각각 두세 명 정도였다. 민주당이 취재진에게 배포한 ‘양측 통합과정 주요 일지’ ‘야권 재구성 관련 당 대표 발언 정리’ ‘김대중 전 대통령 어록’ 등 보도 참고자료 4건도 대표비서실이 아닌 최 본부장이 직접 정리했다. 2일 신당 창당 합의 발표 직전 민주당 김관영 비서실장, 노웅래 사무총장, 이윤석 수석대변인이 당 중진 및 상임고문단에 합의 사실을 나눠서 통보했다. 이 때문에 이날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관련 기자간담회가 예정돼 있던 정세균 전 대표는 오전 9시 반에 긴급히 일정을 취소했다. 한편 김 대표는 1월경 우원식 최고위원에게도 새정치연합과의 통합 가능성을 타진해 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최고위원에 따르면 김 대표의 말을 듣고 송호창 위원장과 수차례 만나 통합에 관한 논의를 했고, 기초선거 무공천을 전제로 한다면 통합 논의가 가능하다는 답신을 들었다. 우 최고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지난달 2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민동용 mindy@donga.com·황승택 기자}
- 201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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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취임1년 담화]아버지처럼 … 아버지를 넘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이름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만들었다고 한다. 한 참모는 “이름 속에 박 대통령의 구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했다.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 때 만든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유사하면서도 전혀 다르다는 얘기다. 경제를 국정 운영의 중심축으로 삼은 것은 박 전 대통령과 닮은 점이다. 그러나 ‘개발’ 대신 ‘혁신’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은 아버지 시대를 극복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개발이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개념이라면 혁신은 우리가 가진 것을 바꾸겠다는 의미”라며 “제도와 기구를 새롭게 만드는 ‘개혁’보다 잘못된 관습까지 바꾸는 ‘혁신’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비정상의 정상화’와 궤를 같이한다”고 말했다.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중공업 중심에서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 중심으로, 수출 중심에서 내수와 수출 균형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일군 산업화의 성취를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개년’ 대신 ‘3개년’ 계획을 세운 것은 “내가 만들고 내가 평가받겠다”는 박 대통령의 신념에 따른 것이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장기간 집권한 박 전 대통령은 얼마든지 5개년 계획을 펼 수 있었지만 지금은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 본인의 임기를 넘어선다”며 “내 임기에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대통령이 최대한 추린 것이 오늘(25일) 발표한 3개년 계획”이라고 말했다.동정민 ditto@donga.com·민동용 기자}
- 20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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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도 공천폐지 ‘없던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던 민주당이 결국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결국 여야가 지난 대선 때 공약한 기초선거 공천 폐지는 무수한 논란 끝에 없던 일이 돼 버렸다. 민주당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은 2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모두 공천을 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최고위원회 의결과 공식 발표만 남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고위원, 광역단체장, 상임고문, 중진 의원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여당이 일찌감치 ‘공천제 유지’로 의견을 모은 상황에서 우리만 폐지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만 공천을 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와 지지자 등 최소 1만 명 정도가 집단탈당을 해야 해 당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친노(친노무현)계 의원들은 “명분을 따라야 한다”며 공천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김한길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4지방선거부터 후보자의 비리 혐의가 확인되면 공천 배제, 출당(黜黨)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당 혁신안을 발표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3일), ‘국회 제도 개혁’(5일)에 이은 세 번째 혁신안이다. 현재 민주당 소속 현역 기초단체장 가운데 비리 혐의로 기소되거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1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또 상향식 선출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직 후보자는 당원과 국민에게 선출권을 주는 국민참여경선제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것. 새누리당의 오픈 프라이머리(개방형 국민경선제) 도입 주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배혜림 beh@donga.com·민동용 기자}
- 20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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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방통위원 김재홍-고삼석 추천

민주당은 21일 야당 몫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에 김재홍 전 국회의원(64)과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47)를 추천했다. 김 전 의원(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와 동아일보 기자로 일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다. 고삼석 겸임교수는 전남 해남 출신으로 조선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2012년 대선 때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미디어 정책을 다뤘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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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등록 나흘앞 기초공천 룰은 안갯속

6·4지방선거의 기초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예비후보 등록이 21일부터 시작되지만 국회는 16일까지도 기초선거 정당공천 존폐를 결정짓지 못했다. 현재 추세라면 21일까지 국회 차원의 결정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런 상황에선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들은 게임의 룰이 정해지지 않은 채 게임에 뛰어들어야 할 확률이 높아진 셈이다.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 방침에서 조금도 변화가 없다. 대신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개방형 예비경선(오픈 프라이머리)을 도입하기로 했다. 당 지도부는 이번 주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당론을 밀어붙일 태세다. 민주당은 이번 주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데드라인으로 보고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20일 열리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 이행 촉구 결의대회’에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함께 참석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신뢰를 중시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공약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고민이 적지 않다. 새누리당이 버텨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물 건너갈 경우 민주당은 어쩔 수 없이 공천해야 한다는 현실론과 민주당만이라도 공천을 포기해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명분론을 놓고 선택해야 한다. 두 갈래 길을 놓고 당내 갈등이 표면화할 조짐이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16일 “민주당이 공천을 하지 않는다면 (기초선거) 후보자와 이들을 따르는 당원들은 탈당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당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말했다. 끝까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정당 공천을 해야 한다는 논리다. 당내에선 공천제를 포기할 경우 후보자 선거운동을 위해 탈당할 당원이 최소 1만 명이 넘을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그러나 최재성, 강기정 의원 등 의원 35명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공천제 폐지 관련 입법이 좌절될 경우 민주당만이라도 ‘공천권 내려놓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장 출마의사를 밝힌 김부겸 전 의원도 “민주당만이라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한길 대표는 17일부터 선수(選數)별 이원 모임, 상임고문 회동 등 당내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21일 전까지 당의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도 고심하고 있다. 쉽게 유불리를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 윤여준 의장은 기초선거 공천제 존폐와 관련해 “(공동위원장단의) 의견은 50 대 50”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21일부터가 아닌, 다음 달 2일부터로 늦춰졌다. 광역의원 정수가 늘면서 시·구의원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민동용 mindy@donga.com·배혜림 기자}
-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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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지방선거]특검 불씨 지피려는 민주 “당직자들 입이 방정”

민주당이 주요 당직자들의 정제되지 않은 잇단 발언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축소·은폐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민주당 주요 당직자들이 좌충우돌식 발언을 쏟아내 역풍을 불렀기 때문이다. 김한길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노웅래 사무총장은 7일 언론 인터뷰에서 “김 전 청장에 이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마저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정권 퇴진 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장하나 의원의 ‘대선 불복 선언’으로 비판을 받았던 터에 핵심인 사무총장이 정권 퇴진 주장을 재점화한 것이다. 더구나 사무총장은 6·4지방선거 전략과 조직을 총괄하는 자리다. 대선 불복 논란이 확산되자 김 대표와 가까운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은 간담회를 열어 “특별검사는 대선을 다시 하자는 게 결코 아니다. 특검을 통해 대통령의 진퇴를 논의하자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진화에 주력했다. 당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김 대표 등이 아무리 ‘특검론은 대선 불복이 아니다’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답답해했다. 여기에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문병호 의원은 9일 국정원 사건에 대한 특검이 거부될 경우 2월 임시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할 수 있다고 시사해 또 다른 논란을 불렀다. 문 의원은 국회에서 ‘특검의 시기와 범위는 계속 논의한다’고 돼 있는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 간 지난해 12월 3일 합의문을 거론하면서 “새누리당은 하루빨리 특검 시기와 방법을 논의하는 회담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과 국회 의사 일정에 관한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것. 당내에서는 “같은 사안으로 두 번 기소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여권이 특검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도 않고, 국회를 파행할 경우 여론의 역풍만 맞게 될 게 뻔하다”며 황당하다는 반응들이 나왔다. 2박 3일 일정으로 강원, 영남에서 민심투어를 벌인 김 대표도 부산에서 문 의원의 발언을 전해 듣고 “국회 보이콧 카드는 극히 일부의 주장일 뿐 당내 다수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상경하자마자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주재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야당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국회인데 왜 보이콧하나. 대정부질문 등을 활용해 권력의 수사방해 문제를 더 강력하게 질타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고 소개했다. 정치권에선 특검을 관철시킬 뚜렷한 묘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특검 딜레마’에 갇힌 형국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배혜림 beh@donga.com·민동용 기자}
- 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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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지방선거]민주 노선갈등 재점화

《4일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6·4지방선거의 막이 올랐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모두 내홍이 본격화된 모양새다. 새누리당에선 ‘중진 차출론’이 불거지면서 출마 선언자와 차출 대상자가 지도부에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은 김한길 대표가 ‘혁신’을 핵심 선거 전략으로 꺼내들었지만 강경파는 ‘야성(野性) 회복이 먼저’라며 반기를 들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꺼내 든 ‘정치혁신안’을 계기로 민주당의 노선 갈등이 재점화됐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도부는 10%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변화와 혁신을 내걸었지만, 강경파는 ‘야성(野性) 회복론’을 꺼내 들어 맞서고 있다. 김기식 박홍근 의원을 주축으로 한 초·재선 의원 10여 명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동을 했다. 한 관계자는 “민주당의 위기는 ‘야당답지 않다’는 데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3일 김 대표가 정치혁신안을 발표하자 정청래 의원이 “지금 필요한 것은 국회의원의 기득권 폐지가 아니라 (국가정보원 등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특검 관철”이라고 주장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한 의원은 “지도부가 당의 정체성과 철학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고 했다. 당내 파열음이 김 대표가 내놓은 중원강화론, ‘햇볕정책 수정보완론’에 대한 논란의 연장선상이란 것이다. 그러나 지도부는 “지난해 정치 공방으로 밀려나 있던 혁신 노력을 더 미룰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노웅래 사무총장은 “변화가 지방선거의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특권 줄이기 방안에 이어 제도개혁안을 발표한다. 직후 열릴 의원총회에서는 노선 갈등이 격화될 개연성이 크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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