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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광영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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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칼럼100%

  • 파워 경찰? “기소청탁 판검사 대질… 경찰에 폭언 검사도 소환”

    경찰이 나경원 전 의원 남편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을 밝히기 위해 사건에 연루된 판검사 3명의 대질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한 경찰 간부가 부당지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 현직 검사에 대해선 고소 내용에 신빙성이 있을 경우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현직 판검사들이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전례가 거의 없어 경찰의 이 같은 대응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1990년대 중반까지 법무부령에 따라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수사할 수 없었다. 이 규정이 폐지된 뒤에도 현직 판검사가 연루된 사건은 수사 도중 검찰이 나서는 경우가 많아 경찰 스스로 수사를 자제해왔다. 경찰이 판검사에 대해 대질조사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런 관행을 타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9일 “판검사의 특권의식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민 여론에 부응해 경찰도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하겠다는 뜻”이라며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경찰 수사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킬 수 없게 된 것도 이런 방침을 세우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김 판사 15일 출석 통보 서울지방경찰청은 기소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 판사에게 15일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 판사에게 전화로 소환 조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 출석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혐의가 있는데도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판사를 소환해 박은정 검사에게 기소청탁을 했는지, 나 전 의원 측이 지난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할 때 사실관계를 확인해줬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박 검사와 그에게서 사건을 넘겨받은 최영운 검사에게도 질의서를 보내 13일까지 답변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그날까지 답변이 오지 않거나 기소청탁과 관련한 진술이 계속 엇갈리면 김 판사와 박 검사, 최 검사를 대질할 방침이다. 한편 주간동아가 단독 입수해 9일 공개한 박 검사의 경찰 진술서를 보면 김 판사가 전화로 기소를 청탁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진술서에 따르면 김 판사는 “나경원 의원이 고소한 사건이 있는데, 노사모 회원인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로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사건을 빨리 기소해 달라. 기소만 해주면 내가 여기서…”라며 박 검사에게 기소를 부탁했다.○ ‘경찰 폭언 검사’ 필요하면 소환 경찰 간부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부당지휘와 직권남용, 모욕 등의 혐의로 관할지청 검사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청이 9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밀양경찰서 정모 경위의 고소 내용이 사실과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박모 검사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정 경위를 불러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재직했던 박 검사가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직권을 남용했는지, 이 과정에게 폭언이나 협박을 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8일 간부회의에서 이 사건을 거론하며 “검사나 판사라고 특별대우하지 말고 법 앞에 평등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앞서 정 경위는 박 검사가 폐기물처리업체 무단매립 사건을 지휘하는 과정에서 수사 축소를 종용하고 모욕과 협박을 했다며 올 1월 박 검사를 고소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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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동아가 입수한 박은정 검사 경찰진술서 全文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박은정 검사입니다. 저는 2005년 2월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부임해 같은 해 8월경까지 공판부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 공판검사로 근무하면서 당시 재판장이었던 김재호 판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판업무를 마치고 다시 형사부 검사로 복귀하여 근무하던 중 2006년 1월 17일경 나경원 의원이 나경원 의원에 대한 친일파 재판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으로 한 네티즌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죄로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며칠 후 김재호 판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내용은 “나경원 의원이 고소한 사건이 있는데, 노사모 회원인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로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사건을 빨리 기소해 달라. 기소만 해주면 내가 여기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건기록을 검토해본 결과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을 게시판 같은 곳에 올린 것으로 일단 피의자 조사를 빨리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수사관에게 피의자를 소환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소환 일정을 잡지 못하였고 제가 며칠 후 출산휴가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은 처리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건이 재배당될 것이기 때문에 재배당을 받은 후임 검사님에게 포스트잇으로 사건기록 앞표지에 김재호 판사님의 부탁내용을 적어놓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김재호 판사님께도 제가 출산휴가를 가게 되어 사건처리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후임검사에게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2년 3월 5일 박은정}

    • 201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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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박은정 검사, 후임 검사에게 청탁사건 넘긴뒤 김재호 판사에게 직접 상황보고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에게 기소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박은정 검사가 당시 출산휴가로 해당 사건을 후임 검사에게 넘기게 되자 김 판사에게 이 같은 상황을 직접 알린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박 검사가 김 판사에게 사건 처리 상황을 ‘보고’할 만큼 김 판사와의 전화를 청탁으로 받아들인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수사당국 관계자는 이날 “박 검사가 사건을 최영운 검사(현재 대구지검 김천지청 부장검사)에게 넘기게 되자 김 판사에게 전화로 ‘사건을 이첩했고 말씀하신 내용도 전달했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박 검사의 진술서에 들어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는 박 검사가 김 판사의 부탁 전화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는 증거”라며 “연수원 8년 선배에 평소 법정에서 판사와 검사로 만나는 사이인데 박 검사가 김 판사의 부탁을 무시할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다.경찰에 제출된 박 검사의 진술서에는 박 검사가 청탁받은 사건 서류를 최 검사에게 넘기며 메모지 ‘포스트잇’으로 표시를 해 김 판사의 부탁 내용을 전달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하지만 최 검사는 1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래전 일이라 (박 검사에게서 청탁을 전달받았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김 판사는 본 적도 없고 전화나 식사 등 어떤 접촉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경찰은 최 검사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내 박 검사로부터 기소청탁 내용을 전달 받았는지, 김 판사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한편 경찰은 박 검사가 나 전 의원 비방 사건을 담당할 당시 김 판사의 부탁 전화 때문에 해당 누리꾼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바꿨는지도 밝힐 계획이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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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소청탁’ 金판사 피고소인 소환 방침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될 때까지만 해도 전성기를 누린 나경원 전 의원이 남편 김재호 판사(사진)의 기소청탁 사건으로 정치생명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나 전 의원 측은 김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을 제기한 시사IN 주진우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지만 청탁 정황이 드러나면서 부메랑을 맞는 형국이다. 불똥은 김 판사로까지 튀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7일 김 판사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나 전 후보 측이 기자회견을 열어 ‘기소청탁 의혹은 허위’라고 주장하자 주 기자가 허위사실 공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김 판사와 나 전 의원,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3명을 맞고소한 것에 따른 것이다. 경찰이 이례적으로 현직 부장판사를 소환하기로 한 것은 “기소청탁을 받았다”는 박은정 검사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박 검사가 청탁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고 지난해 김 판사에 대한 서면조사 내용이 부실해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며 “공소시효가 다음 달 26일까지로 사건을 신속히 조사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김 판사를 소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박 검사가 “기소 청탁을 후임 검사(최영운 검사)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함에 따라 박 검사와 최 검사에게도 10장 분량의 서면질의서를 보냈다. 경찰은 두 검사의 서면답변을 받은 뒤 김 판사 소환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결국 나 전 의원 측이 주 기자 등 나꼼수 출연진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한 것이 ‘긁어 부스럼’을 만든 꼴이 됐다. 기소청탁 외에 ‘연회비 1억 원 피부과 출입설’과 ‘부친 사학재단 감사 배제 청탁설’ 등 2건도 현재로선 무혐의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 더더욱 그렇다. ‘1억 피부과’설은 허위로 판명 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병원의 연간 최대 이용 가능액은 3000만 원 선으로 나 전 의원은 치료비로 550만 원을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피부과 원장인 안모 씨(41·여)도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시사IN 정모 기자를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시사IN 취재진이 사실로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보고 있어 처벌 여부는 미지수다. 감사 배제 청탁 의혹 역시 명백한 허위로 볼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기소청탁 의혹의 열쇠를 쥐고 있는 박 검사는 당초 7일까지 예정된 휴가를 14일까지 연장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

    • 201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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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김재호 판사가 사실상 청탁”

    검찰이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나 전 의원 비방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은정 검사에게 ‘청탁 전화를 한 게 맞다’는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을 제기해 나 전 의원 측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시사IN 주진우 기자를 무혐의 처리키로 했다.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날 “김 판사가 ‘박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인정하고 있고 박 검사도 경찰에 서면으로 ‘김 판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며 기소청탁으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해 사건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사건의 핵심은 구체적인 기소청탁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사건과 관련해 박 검사가 청탁으로 느낄 말을 했는지 여부”라며 “김 판사가 통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용어를 사용했는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즉 ‘기소를 해 달라’는 구체적인 말이 없었더라도 그런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주 기자가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5일 경찰에 제출된 박 검사의 진술서에는 “사건에 대한 전화 부탁을 받았다”고 명시돼 있다. 또 “김 판사가 ‘검찰이 누리꾼을 기소하면 그 다음은 법원에서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이는 ‘기소해 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더라도 기소를 요청하는 뉘앙스로 들릴 수 있다”며 “기소청탁으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

    • 201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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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재호 판사가 사실상 청탁” 잠정결론

    검찰이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나 전 의원 비방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은정 검사에게 ‘청탁 전화를 한 게 맞다’는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김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을 제기해 나 전 의원 측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시사IN 주진우 기자를 무혐의 처리키로 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이날 “김 판사가 ‘박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인정하고 있고 박 검사도 경찰에 서면으로 ‘김 판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며 기소청탁으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해 사건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사건의 핵심은 구체적인 기소청탁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사건과 관련해 뭔가를 부탁하는 전화를 했는지 여부”라며 “김 판사가 통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용어를 사용해 사건을 부탁했는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즉 ‘기소를 해 달라’는 구체적인 말이 없었더라도 그런 취지로 말한 만큼 기소 의혹을 제기한 주 기자가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5일 경찰에 제출된 박 검사의 진술서에는 “사건에 대한 전화부탁을 받았다”고 명시돼 있다. 또 ‘검찰이 해당 누리꾼을 기소하면 그 다음은 법원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기소해 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더라도 이런 표현들은 기소를 요청하는 뉘앙스로 들릴 수 있다”며 “기소청탁으로 보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주 기자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을 송치해오면 주 기자를 무혐의 처리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른 뇌물 사건에서도 구체적인 청탁 내용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관련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청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법원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를 당한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사자로서 당연한 권리”라며 “검사와 판사가 지시와 복종 관계에 있지 않은 만큼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 20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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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주행시험 더 깐깐해진다

    11월부터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에 전자채점제도가 도입되고 출제 코스가 늘어나는 등 시험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장내기능시험은 쉬워졌지만 도로주행시험의 합격 문턱은 더욱 높아지는 셈이다. 경찰청은 4일 도로주행시험에서 태블릿PC로 전자채점을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태블릿PC에는 10개 이상의 주행노선이 입력돼 무작위로 선정된 노선을 운행해야 한다. 시험장별로 2∼4개의 노선이 출제돼 해당 노선만 외우면 상대적으로 쉽게 합격할 수 있는 현행 방식보다 까다로워지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2∼4개의 노선은 실제 운행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운전자들이 겪게 되는 도로 상황을 10가지 이상 경우의 수로 폭넓게 출제해 실무능력을 엄격하게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시험관이 구두로 지시하는 주행 방향도 태블릿PC가 도입되면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하게 된다. 시험관마다 동승한 수험자에게 제공하는 주행 정보가 다를 경우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채점 방식도 투명해진다. 도로주행시험이 시작되면 채점관은 태블릿PC에 실시간으로 점수를 입력하고 이 결과는 시험장 전산망에 자동 송출된다. 시험관이 손으로 평가 서류를 작성하는 현행 방식에서는 채점 기록을 사후에 수정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수험자가 원하면 주행시험 중 어느 부분에서 감점됐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도로주행시험의 경우 채점관에 따라 합격률이 달라지는 등 편차가 많았지만 전자채점제가 도입되면 이런 편차가 줄어들 것”이라며 “특히 실전에 가까운 시험을 치르게 돼 초보 운전자들의 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기능시험 간소화 등 운전면허시험 개선으로 면허 취득에 걸리는 시간은 최소 9일에서 2일로, 평균 취득비용은 74만 원에서 38만 원으로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6월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기관을 확대해 26개 면허시험장뿐 아니라 전국 250여 경찰서에서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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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신광영]박선영 실신 ‘닥치고 조롱’ 하는 악플러들

    탈북자 강제 북송에 반대하며 단식농성을 해온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실신한 2일 인터넷에는 박 의원을 조롱하는 악플이 적잖이 달렸다. “참, 쇼하고 있네요” “공천탈락 소식에 졸도한 거 아님(아닌가)?” “다이어트하면서 사기 치지 말라”고 쓰인 댓글에 많은 누리꾼이 추천 클릭을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돼 수감된 ‘나꼼수’ 멤버 정봉주 전 의원 팬클럽 사이트에도 “안면 근육 배열을 보면 기절한 게 아니다” “적당히 오버해라” 등 박 의원을 야유하고 희화화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박 의원은 현재 서울대병원에 이송돼 물도 마시지 못하고 링거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단식 시작 전에 45kg이었던 박 의원의 체중은 11일 동안의 단식으로 40kg까지 준 것으로 알려졌다.투쟁의 의도를 떠나 박 의원의 단식농성은 중국 정부의 탈북자 북송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끌어냈다. 국회가 탈북자 북송 반대 결의안을 내놨고 미국 의회가 5일 탈북자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하는 등 국제사회도 호응하고 있다. 생사의 기로에 선 탈북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박 의원의 단식은 한 줄기 빛일 수 있다.위험을 감수하며 타인의 절박한 처지를 호소하는 투쟁은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죽음 앞에 놓인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박 의원의 단식은 정치적 견해차를 넘어 인류 보편의 상식을 위한 투쟁이다. 사람 목숨 구하는 일을 주저하면서까지 고려해야 할 이념이나 가치란 있을 수 없다. 물론 박 의원의 단식농성을 보는 시각은 다양할 수 있다. 탈북자 북송을 막아 북한을 자극하면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 ‘단식 정치인’의 탈진 사태를 조롱거리로 몰아간다면 생산적인 대화는 설 자리가 없다. 박 의원의 실신에 악플을 달거나 그 악플에 공감하는 이들에게서 최소한의 양식마저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다. 지율 스님이 천성산 터널 공사 중지를 촉구하며 200일 넘게 한 단식도, 김진숙 씨가 정리해고 철회를 외치며 309일간 벌인 크레인 농성도 그들의 눈엔 한낱 ‘쇼’로 보였을까.신광영 사회부 neo@donga.com}

    • 20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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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병지역 對테러장비가 ‘돈 먹은 불량품’

    아프가니스탄이나 레바논 등 우리 군 파병지역에 엉터리 폭탄테러방지 장비를 납품해 거액을 챙긴 군납업자와 이를 묵인해준 장교들이 경찰에 대거 적발됐다. 테러 위협을 무릅쓰고 평화유지활동을 하는 군 장병들의 목숨을 담보로 일부 군 간부가 사리사욕을 채운 것이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한국군 파병부대를 노린 자살폭탄공격에 대비한 주파수 교란장비를 만들면서 기본 기능조차 작동되지 않는 불량 장비를 5대 납품해 10억35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군납업자 김모 씨(33)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 씨가 만든 장비의 성능이 기준 미달인 점을 알고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직권남용)로 방위사업청 무기계약 담당 허모 중령(43) 등 군 간부 4명을 국방부에 인계했다. 주파수 교란장비는 테러세력이 설치한 폭발물의 주파수를 교란해 리모컨 등 폭발장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막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군은 납품업체 선정 때 반경 200m 이내 20∼2500MHz 대역의 모든 주파수를 차단해야 하고 12시간 이상 지속 운용돼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가 군에 납품한 장비는 일반 승용차용 리모컨 주파수조차 차단하지 못했고, 2시간만 운용해도 고온을 견디지 못하고 작동을 멈췄다. 김 씨는 싸구려 중국산 부품을 쓰면서 고가의 미국산 부품을 사용했다고 속여 실제 소요된 2억5000만 원의 4배가 넘는 제작비를 받아냈다. 허 중령은 김 씨의 장비에 심각한 결함이 있고 제작비가 부풀려진 사실을 알면서도 심사과정에서 이를 눈감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허 중령이 ‘다른 업체로 바꿔야한다’는 부하 직원들의 반대를 묵살하면서까지 김 씨의 편의를 봐줬고 그 대가로 거액이 오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김 씨의 업체가 주파수 교란장비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군사기밀 누설)로 육군 권모 소령(35)을 적발해 국방부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초 김 씨의 업체는 기술력이 부족해 납품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권 소령으로부터 작전지역 주파수 명세나 안테나 배치표 등 기밀을 넘겨받는 특혜에 힘입어 업체에 선정됐다.김 씨는 1999년부터 7년간 폭발물 처리 전문 특수부대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하며 쌓은 인맥을 활용해 이번 범행을 기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직 대령인 브로커 A 씨가 김 씨와 군 간부들을 중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A 씨의 금전거래 명세를 수사하고 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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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학교폭력 561건 집중조사

    경찰이 전국 학교폭력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561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설문 내용 중 피해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례를 선별한 뒤 집중 수사해 심각한 학교폭력은 개학 전 해결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학교폭력 전수조사를 진행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30만3473건(24일 기준)의 설문 결과를 넘겨받아 이 중 피해 사례가 적시된 2만7835건(9.1%)에 대한 조사를 관할 지방경찰청에 지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561건에 대해선 내사 또는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가 확인된 2건은 이미 검찰에 송치했고 13건은 수사 중이다. 493건은 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내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53건은 종결 처리했다. 경찰은 설문 내용 중 세부 정보가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 학생이 특정 장소에서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면 해당 지역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거나 순찰을 강화해 피해 사례를 추가로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학생 설문 57만8000여 건을 교과부로부터 추가로 넘겨받아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학교폭력 신고가 최근 늘면서 경찰의 사건 처리량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17일까지 경찰이 검거한 가해학생은 272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증가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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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저축銀 돈받은 혐의 경기경찰청장 대기발령

    경찰청은 24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72·구속기소)에게서 5000만 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이철규 경기지방경찰청장(55·사진)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 청장이 직위를 수행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정부와 협의해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 회장 등에게서 5000만 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청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형사처벌 수위를 다음 주 초에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저축은행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은 유 회장에게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무소속 최연희 의원을 이날 오후에 불러 조사했다.}

    • 201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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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식천재서 사기꾼으로… ‘北경수로 폭발’ 주가조작 대학생의 몰락

    북한 경수로가 폭발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15일 경찰에 구속된 지방 명문대 경제학과 1학년 김모 씨(20)는 법무부 블로그 기자단의 일원이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법무부 블로그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대 사이버 법질서 확립하자’란 제목의 기사를 썼다. 그는 “얼마 전 일본 원전 폭발로 인한 방사성물질이 국내로 확산될 것이란 유언비어가 SNS를 통해 확산돼 주가지수가 폭락했는데 이런 행위는 엄중 처벌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를 쓰면서 그는 두 달 뒤 철창에 갇힐 자신의 신세를 상상이나 했을까.지난달 6일 증권가에 유포된 ‘북한 경수로 폭발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이 서울로 유입 중’이란 유언비어는 그의 작품이다. 자신이 2주 전 기사에 소개한 불법사례를 실제 범행에 그대로 응용한 것이다. 계획대로 이날 코스피는 40포인트 급락했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2700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그는 최초 기획부터 실행까지 작전세력의 ‘브레인’이었다. 고3이던 2010년 허위사실을 퍼뜨려 주가조작을 하다 검거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력’과 해박한 경제학 지식을 갖춘 김 씨를 공범들은 삼고초려 끝에 영입했다.김 씨는 지난해 8월 한 교육 관련 매체에 입학사정관전형의 모범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어릴 적부터 경제에 관심이 많아 고1 때 경제 기사를 모조리 스크랩하면서 공부했다. 고2 때부터는 주가연계증권(ELS),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공부해 주식투자를 시작했다.” 이 매체는 김 씨에 대해 “진로를 명확히 정하고 실물경제까지 섭렵한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를 본받을 만하다”고 평가했다. ‘고교생 주식 천재’로 불리며 세간의 주목을 받던 그의 유명세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다. 그는 경찰에 체포된 후 “돈을 벌어보고 싶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올 1월 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직후라 북핵 관련 이슈가 터지면 주식시장이 요동칠 것이란 점에 착안했다는 분석도 곁들였다. 그는 수사관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추가 범행을 털어놨다. 이달 초 한 제약사가 백신을 개발했다는 허위 호재성 기사를 유포해 주가를 조작했는데 해당 보도자료를 자신이 썼다는 것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한 6명 중 나이는 가장 어려도 지적 능력과 내공은 압도적으로 뛰어났다. 그 재능을 엉뚱한 데 쓴 게 안타깝다”고 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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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새누리 이인기 의원 소환통보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2일 선거구민을 상대로 4·11총선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이인기 의원(59·경북 고령-성주-칠곡·사진)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인 지난달 초 선거구인 경북 성주군의 한 교회에서 신도들에게 “선거에서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슷한 시기 성주농협 직매장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일정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했다. 이 의원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인사청문회 관계로 29일까지 출석이 불가능하다”며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정 활동에서 축사를 한 정도”라고 해명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제일저축은행 로비 의혹으로 21일 이철규 경기지방경찰청장이 검찰 출석 통보를 받은 데 이어 경찰 출신인 이 의원까지 검찰 조사 대상에 오르자 ‘검경 수사권 분쟁 후폭풍’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치안본부(현 경찰청) 기획과장을 지낸 이 의원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과정에서 경찰 입장을 대변하며 법 개정 작업을 주도했다.대구=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 20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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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경수로 폭발설’은 삼성SDS 과장의 작전

    ‘북한 경수로 폭발’ 유언비어 유포는 주식 시세차익을 노린 작전세력의 소행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지난달 ‘북한 경수로 폭발로 누출된 방사성 물질이 서울로 유입 중’이란 유언비어를 증권가에 유포하는 등의 수법으로 61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대기업 간부 송모 씨(35)와 대학생 김모 씨(19)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달 6일 부산의 한 PC방에서 만나 증권가에서 널리 사용되는 ‘미스리 메신저’로 투자분석가 203명에게 해당 유언비어를 발송했다. 이들은 ‘미스리 메신저’에 나오는 소속 회사와 직책을 확인한 뒤 증권가에 영향력이 있을 만한 인물을 선별해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소문이 퍼지면서 이날 코스피는 전날 종가 1,863.74에서 1,824.29로 40포인트 가까이 급락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들이 주가가 잠시 하락했다가 다시 오를 것을 예측해 두 상황에서 모두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범행을 주도한 송 씨는 삼성SDS의 과장급 간부로 자회사 재무팀장으로 파견근무를 하면서 회삿돈 20억 원을 횡령해 이 중 1억3000만 원을 시세 조작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 씨는 북핵 유언비어를 통한 시세 조작으로 2900만 원의 차익을 남겼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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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성난 눈으로 노려보세요”

    스마트폰용 인기 게임인 ‘앵그리버드’가 경찰의 학교폭력 근절 홍보에 활용된다. 경찰청은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 홍보에 앵그리버드 캐릭터를 무료로 활용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핀란드 게임업체 로비오 엔터테인먼트와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앵그리버드는 새총을 쏘듯 새를 날려 목표물을 맞히는 스마트폰용 게임으로 전 세계 이용자들이 7억 회 이상 내려받을 정도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경찰은 “10일 가수 아이유를 홍보대사로 위촉한 데 이어 청소년에게 친숙한 게임 캐릭터를 활용하는 등 경찰의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홍보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앵그리버드 캐릭터를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 실종아동찾기 ‘182센터’, ‘행복한 학교 만들기 UCC 공모전’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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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주 토요일부턴 아이들과 뭘 하나?]주5일 수업 전면 시행 코앞… 답답한 현장

    《 다음 주 시작되는 새 학기부터 초중고교 학생들이 토요일마다 학교에 가지 않는다. 2006년부터 격주로 적용됐던 주5일 수업제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기 때문이다. 주5일 수업제의 전면 실시가 열흘 정도 남은 시점에서 정부의 홍보 부족과 일선 학교의 준비 부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당수 학교는 토요 프로그램에 필요한 지원금을 이달 중순에야 전달받아 어떻게 운영할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다. 예산 규모에 따라 강사와 프로그램, 대상 학생이 달라지므로 미리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토요일에 일해야 하는 학부모는 자녀가 주말을 어떻게 보내도록 해야 할지 불안해한다. 이 틈을 타 사교육 업체들은 주말 특강을 쏟아낸다. 주5일 수업제가 정착되려면 한동안 시행착오가 불가피해 보인다. 》○ 학생들은… 친구들은 공부할텐데 문화체험 할 수 있을까“엄마는 매주 같이 여행을 다니자는데, 그럴 시간이 있을까요?”서울 양천구 M중학교 1학년 이모 군(14)은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되면 오히려 쉬는 시간이 줄어들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 군은 주말마다 8시간짜리 영어과외를 받고 영어 수학 클라리넷학원까지 다닌다. 정신없이 바쁜 주말을 보내는 이 군에게 격주로 시행해 왔던 2시간 반의 토요일 수업은 잠시나마 친구들과 여유롭게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 군은 “문화체험, 예술공연 관람으로 휴일을 보낼 한가한 학생이 얼마나 되겠나”라며 “남는 시간은 학원 수업으로 채워질 게 뻔하다”고 했다. 이 군은 주위 친구 대부분도 같은 이유로 주5일제 시행에 반대했다고 했다.초중고교 주5일제 수업 전면 시행으로 오히려 학업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학생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20일 서울지역 초중고교 학생 15명을 인터뷰한 결과 학생 대부분은 주5일제 시행의 의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효성에는 의문을 나타냈다.주5일제 수업 시행을 반대하는 학생들은 “친구들이 토요일에 더 많이 공부할 게 뻔한데 나 혼자 쉴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노원구 D고교의 김기철 군(17)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쉬어야 상상력이 발휘된다는데 학생들의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자기계발,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을 거면 차라리 자율학습을 하는 편이 낫다”고 했다. 은평구 S초교 4학년 조아연 양(11)은 “엄마가 올해부터 놀토(노는 토요일) 때는 학원에 다니라고 했다”며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줄어들 것 같다”고 했다.입시가 눈앞에 다가온 예비 고3 수험생과 진학을 위해 실기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예체능계 학생들은 주5일제 수업 시행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송파구 J여고 2학년 박자영 양(18)은 “토요일에 등교해도 이름뿐인 클럽활동이나 자율학습 외에는 하는 일이 없어 시간이 아까웠는데 주말을 부족한 교과 공부에 집중 투자할 수 있게 돼 좋다”고 했다. 경기 안양의 A예고 2학년 이하민 군(18)은 “일주일에 7시간밖에 피아노 연습을 못 했는데 토요일 하루를 온전히 연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같은 학교의 미술 전공 친구들도 주5일제 시행을 반겼다”고 했다.○ 학부모들은… 집에 두면 게임만 할텐데 주말반 수업비도 걱정…“초등학생 둘만 집에 두면 걔들이 뭐 하겠어요. 게임중독 될까봐 걱정이에요.”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주5일 수업을 얘기하며 음식점 종업원 최은숙 씨(39)는 한숨부터 내쉬었다.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인 두 아들이 토요일에 학교를 안 가면 집에 방치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최 씨는 주말 손님이 많은 경기 용인시의 한 음식점에서 주방 일을 하고 있어 토요일 오전이 가장 바쁘다. 이삿짐센터 직원인 남편 역시 주말에 일이 많아 집에 거의 없다. 최 씨는 “애들이 토요일은 물론이고 금요일에도 밤늦도록 게임할 수 있다고 신이 났어요. 컴퓨터 앞에 나란히 앉아 게임에 빠져 있을 광경이 눈에 선하네요”라고 푸념했다.주5일제가 시작되면 직격탄을 맞는 것은 바로 최 씨 같은 워킹푸어(working poor), 즉 저소득 맞벌이 가정이다. 전국 초중고교생 720만 명(2011년)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자녀는 75만 명. 이들 중 상당수는 최 씨의 두 아들처럼 토요일마다 방치될 가능성이 크다. 최 씨는 “교사들이야 토요일에 쉬고 학원은 돈 벌어 좋겠지만 우리 같은 서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정책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중산층 가정도 사교육비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주부 육모 씨(49)는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의 주말반 학원비로 한 달에 70만 원을 쓴다. 다음 달부터 토요일에 학교가 쉬면 학원의 주말반 수업 시간이 늘어날 테고 그러면 사교육비가 100만 원까지 오를 것이라는 게 육 씨의 고민이다. 주5일제 수업을 반기는 부모들도 있다. 주5일제로 근무하는 공기업 차장 강모 씨(41)는 이틀의 휴일을 활용해 자녀와 다양한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강 씨는 “딸이 중학교 1학년인데 고학년이 되기 전에 가족여행도 자주 가고 아이의 견문도 넓혀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 목동에 사는 박모 씨(43·여)는 “토요일이 통째로 비면 예체능이나 사회과목 과외를 받는 데 편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성균관대 교육학과 양정호 교수는 “주5일 수업제가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되면 학교의 빈자리를 양질의 사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사이에 교육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교는… 예산 얼마 될지 모르는데 방학 전엔 계획 짜봐야…“토요일에 수업을 하지 않는다는 게 학교에는 더 부담이 돼요. 쉬는 게 쉬는 게 아니니까요. 지금도 주5일 수업제 계획을 짜느라고 신학기 준비도 제대로 못한다니까요.”대개 2월은 초중고교가 학년별 교사와 담임을 정하고, 상반기 행사 및 방과후 운영계획을 세우느라 정신이 없는 시기다. 올해는 여기에다 토요일 프로그램 계획까지 짜느라 더 정신이 없다고 했다.서울 강북의 A초교 교장은 “토요활동에 대한 수요조사부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방학 중에 학부모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신입생 사정을 파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겨울방학 전에 조사했으면 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교육청이 얼마를 지원할지도 모르는데 학생 수만 먼저 알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되물었다.개별 학교 차원에서는 방과후학교와 차별화된 내용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경기 성남시의 B중 교사는 “음악 미술 체육은 물론이고 정규 교과목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이미 방과후에 하고 있다. 같은 내용으로 토요일에 하겠다면 학생이 흥미를 잃거나 학부모들이 외면할 수도 있다”며 걱정했다. 그는 “토요일에 봐줄 사람이나 돈이 없는 가정의 아이들은 그냥 그런 프로그램을 듣고, 여유가 있는 가정의 아이들은 비싼 학원이나 체험학습을 가게 될 수밖에 없다”며 양극화를 우려했다.전남 보성군의 보성중은 지난해 여러 가지 토요활동 계획을 세웠지만 농어촌 지역의 학교에 오려는 외부강사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축구부와 학급의 날만 운영하다 보니 전교생 260명 중 60명 정도만 나왔다.이 학교의 A 교사는 “전공을 하지 않은 교사가 음악이나 체육을 지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토요일마다 컴퓨터실 체육관 도서관을 개방했지만 이용하는 학생이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일부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토요일에 나오지 않으려고 서로 미루는 바람에 골치를 앓았다. 토요 프로그램을 외부 강사에게 맡기더라도 교장 교감 또는 평교사 중에서 몇 명이라도 나와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자녀가 있는 교사도 토요일에 학교에 나가기를 싫어할 정도”라고 말했다. 고현국 기자 mck@donga.com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 20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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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보기자, 프로경기 불법 베팅사이트 직접 체험해보니

    《 4시간 전 30만 원이었던 종잣돈은 10만 원으로 줄어 있었다. 이제 마지막 베팅이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와 버밍엄FC의 경기가 예정돼 있었다. 단순 득점으로 승·무·패를 정하는 방식은 당첨돼도 받는 돈이 많지 않았다. 20만 원을 만회하려면 모험이 필요했다. 양 팀 득점의 합이 특정 기준점수를 넘는지 여부를 맞히는 베팅에 돈을 걸면 배당률이 훨씬 높았다. 》이날 두 팀의 기준점수는 2.5점. ‘첼시가 이기고 양 팀 득점의 합은 2.5점이 넘는다’에 10만 원을 몰아 걸었다. 첼시는 막강한 공격력을 갖춘 명문 클럽이고 약체 버밍엄FC는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어 1골쯤은 넣을 거라는 판단에서였다. 배당률은 1.98. 예상이 적중하면 단번에 19만8000원을 벌 수 있었다. 저녁도 거르고 경기에 몰입했다. 그런데 아뿔싸. 전반전은 버밍엄FC가 먼저 한 골을 넣고 끝났다. 손에 땀이 흥건했다.○ 6시간 만에 사라진 30만 원 돈을 받고 경기 내용을 조작한 프로 선수들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지만 승부 조작의 온상이 된 불법 베팅 사이트는 여전히 성업 중이었다. 기자는 18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체육복권인 ‘스포츠토토’ 관련 온라인 카페를 검색하다 눈에 띄는 댓글을 발견했다. ‘고배당에 안전한 입출금’이란 문구 옆에 한 사이트 주소가 나와 있었다. 사설 스포츠 베팅 사이트였다. 회원 가입을 하자 ‘2012년 1월 25일 입금계좌 변경 안내’라고 쓰인 공지문이 떴다. 경찰의 단속에 대비해 계좌를 수시로 바꾸는 불법 사이트였다. 합법인 스포츠토토는 베팅액이 10만 원으로 제한돼 있지만 불법 베팅 사이트는 무제한으로 돈을 걸 수 있고 베팅 방법도 훨씬 다양했다. 취재비로 받은 30만 원을 사이버머니로 교환했다. 먼저 남자 프로농구 전주 KCC와 원주 동부의 경기에 돈을 걸었다. 실제 프로선수들이 경기 내용을 조작할 때 자주 한다는 ‘첫 득점’ 게임과 ‘첫 3점 슛’ 게임을 택했다. 첫 득점을 한 팀과 3점 슛을 처음으로 성공시킨 팀을 맞히는 게임이었다. 베팅 가능액은 5000원∼100만 원. 둘 중 하나는 맞을 거란 생각에 각각 5만 원을 걸었다. 팀 전력과 무관한 베팅이라 순전히 운에 맡겨야 하지만 경기 시작 직후 당첨 여부를 알 수 있어 특유의 짜릿함이 있었다. 두 개 모두 엇나가 한순간에 10만 원을 잃었다. 4시간 동안 11개의 베팅을 시도했다. 강팀에 불리한 조건을 줘 베팅이 강팀에 치우치지 않도록 분산시키는 핸디캡 방식이나 양 팀 득점의 합이 기준 점수를 넘는지를 맞히는 ‘언더·오버’ 방식 등 베팅이 복잡할수록 배당률이 높았다. 몇 번의 당첨과 낙첨 끝에 수중엔 10만 원이 남았다. 회심의 마지막 베팅을 했던 첼시와 버밍엄FC의 경기는 1 대 1 무승부로 끝났다. 승부도, 득점의 합도 예상과 달랐다. 6시간 만에 30만 원을 모두 날렸다.○ 年 13조 원 규모에 단속은 미미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날리는 사례는 많다. 베팅 결과가 좋더라도 일부 사이트들이 배당률을 조작하거나 이용자의 베팅 명세를 조작해 당첨금을 빼돌리는 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프로선수들과 연계된 브로커들이 유포한 잘못된 정보를 믿고 베팅을 했다가 거액을 잃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는 1000개가 넘고 연간 거래 규모는 최고 13조 원 정도로 추정된다. 정부는 승부조작에 가담하거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에게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사이트 이용자도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스릴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처벌을 강화해도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이트 운영자들이 서버를 대부분 해외에 두고 있고 수시로 사이트를 옮기면서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고현국 기자 mck@donga.com　　}

    • 20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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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과 전쟁 한달… 청소년 구속 3배로 늘어

    경찰이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한 달 만에 평소보다 3배가량 많은 청소년 폭행가해자가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를 받은 학생 가운데 구속되는 비율은 최근 한 달 새 4배나 높아졌다. 학교폭력에 엄정 대응한다는 경찰 방침이 실제 형사처벌 강화로 이어지는 추세가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학교폭력 구속 비율 4배 높아져 경찰은 지난해 12월 집단 괴롭힘을 당하던 대구의 한 중학생이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일진회 등 학교폭력 가해자 소탕에 나섰다. 경찰은 올해 1월부터 강력계 형사를 대거 투입해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가해 학생들을 강도 높게 수사해 왔다. 그 결과 1월 한 달간 폭행 및 금품갈취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청소년은 모두 12명으로 지난해 월평균 구속 인원 4.3명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1월 검거자 1193명 중 12명이 구속돼 구속률은 지난 한 해 수치보다 4배쯤 높은 1%였다. 지난해에는 1만8739명이 학교폭력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 중 52명이 구속돼 구속률이 0.27%였다. 검거자 수도 지난해 1월 949명에 비해 올 1월은 1193명으로 26%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10대 청소년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죄질이 극히 나쁘지 않는 한 구속되는 일이 거의 없다”며 “구속률이 오른 것은 일선 경찰관들이 예전보다 적극적으로 범죄 입증에 나서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엄중 처벌 견해는 엇갈려 경찰의 학교폭력 엄중 처벌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린다. 경찰의 조치를 환영하는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에게 ‘집단 괴롭힘은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피해 청소년들의 자살이 잇따르는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곪은 부분을 도려내는 외과적 처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국청소년상담원 이지영 홍보위원은 “요즘은 교내 학생들과 학교 경계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연계되면서 폭력이 극단화되고 있어 가시적인 충격요법이 필요하다. 자신의 행위가 감옥에 갈 만큼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면 가해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최미숙 대표는 “학교폭력은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바로 경찰에 넘겨 피해자의 고통을 없애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찰의 강경 기조가 가해학생의 폭력성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이윤조 팀장은 “가해학생들을 만나 보면 소년원에 가는 것에 대해 ‘훈장을 단다’ ‘거기서 여러 사람 사귀다 와야지’ 하는 말을 한다”며 “처벌 강도를 높이면 오히려 맷집만 세져 학교로 다시 돌아왔을 때 통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도 “피해자 학부모들이 가해자를 벌주기 위해 경찰 수사에만 의존하게 되면 교사가 가해학생들을 선도할 기회가 없어진다”며 “가해학생에게 범죄자 낙인을 찍기 전에 학교 울타리 안에서 범행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교사에게 강제 조사권 등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년원 재입원율 매년 늘어 학교폭력 가해청소년들을 소년원에 보내도 계도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 소년원에 수용됐던 청소년들이 다시 들어오는 비율인 ‘재입원율’은 2009년 19.1%에서 2010년 26.2%, 지난해 26.9%로 매년 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실제 재범으로 들어온 아이들의 비율은 15% 정도”라며 “나머지는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 위반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요즘 소년원은 ‘처벌보다 선도가 우선’이라는 원칙하에 정식 명칭을 ‘○○학교’로 바꿨다. 예를 들어 서울소년원은 고봉중·고등학교라는 이름을 쓴다. 만 10∼19세 미만의 소년범들이 각자 특성에 따라 일반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나 직업훈련학교 의료재활학교 등에 나뉘어 수용된다. 교과과정을 배우는 학교는 일반 중고교처럼 오전 9시 20분부터 오후 5시 15분까지 수업이 진행된다. 수업 내용은 상담이나 인성교육, 봉사활동 등에 중점이 맞춰져 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

    • 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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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직-부상경찰관 유자녀에 현대車 정몽구재단 장학금

    현대자동차 정몽구재단이 올해부터 공무 중 순직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찰관의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경찰청은 현대차 정몽구재단과 순직·공상 경찰관 유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나라사랑 장학금’ 협약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이 협약에 따라 경찰관 대학생 자녀 60명이 1인당 매년 400만 원씩 교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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