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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박성진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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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2024-11-27
사회일반58%
환경30%
보건3%
사건·범죄3%
사고3%
기상/기후3%

  • ‘윤미향 논란’에…이해찬 “신상털기식 의혹에 굴복해선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7일 ‘윤미향 논란’에 대해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사실 확인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온 이 대표가 공개 발언을 통해 다시 한번 신중 대응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윤 당선자 조기 사퇴론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관계 당국은 최대한 신속히 사실 확인해주고 국민도 신중하게 시시비비 확인해주길 바란다”며 “최근 일련의 현상을 보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매우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사사로운 일을 가지고 과장된 보도가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라며 “다시 한번 한 단계 더 민주사회로 도약하는 모든 부문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용수 할머니가 2차 기자회견을 갖고 윤 당선자 모금 등에 대한 검찰 조사를 통한 처벌을 촉구했지만 이 대표는 윤 당선자 관련 의혹 제기 중 일부를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 “사사로운 일”이라고 규정한 셈이다. 특히 “모든 부문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한 것을 두고 윤 당선자 의혹의 책임을 다른 분야로 돌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이 대표가 노무현재단을 운영하면서 시민단체가 겪는 어려움을 알고 있다”며 “회계 처리의 미숙함, 기부금 모금 및 공개의 어려움 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도 이날 민주당 당선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용수) 할머니가 화났다고 (윤 당선자를) 사퇴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며 “분명하게 뭘 잘못했는지 드러났을 때 입장을 정해도 늦지 않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압도적 다수”라고 말했다. 이어 “언젠가 이게 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며 “같은 당의 동지인데 부담이 안 될 수 없다”고 했다. 우 의원은 또 “할머니의 분노를 유발한 동기는 ‘네가(윤미향) 나를 정치 못하게 하더니 네가 하느냐’인데 이건 해결이 안 된다”며 “같이 고생했던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좋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이분은 특이하게 이걸 배신의 프레임으로 정했다. 5·18 단체는 5·18 출신이 국회의원 되면 좋아한다”고 했다. 한편 18일 라디오 인터뷰 이후 두문불출하고 있는 윤 당선자는 21대 국회 개원 전인 30일 이전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자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정춘숙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윤 당선자가 개원 전 입장을 발표할 것 같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변호인단과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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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결심 굳혔다” 당대표 출마 시사…홍영표·우원식과 3파전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차기 당 대표에 도전한다. 이 전 총리는 27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8월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며칠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총리 측 관계자는 “출마 결심을 굳혔다. 출마 선언은 다음주 초 정도가 될 것 같다”고 했다. 이로써 177석 슈퍼여당을 이끌 민주당 차기 당 대표 경선은 이 전 총리와 홍영표 우원식 의원 등 3파전 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 전 총리가 당권까지 잡는다면 당내 기반을 다지면서 대권주자로서의 무게감을 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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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내부 ‘윤미향 직접 해명론’ 확산… 출구전략 찾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25일 기자회견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의 ‘선사실확인, 후거취결정’이라는 방침에도 윤미향 당선자를 겨냥해 직접 해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 내부적으로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의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 지도부의 대응 기조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4선 중진인 강창일 의원은 윤 당선자의 보다 적극적인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서 윤 당선자를 겨냥해 “시민운동,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을 하다가 정치권에 온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정치권에 온 것에 별로 손뼉 치고 싶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재판이 시작되면 벌금이 나올지, 감옥에 가야 할지 모른다”면서 “법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전략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윤 당선인이 정의연 등의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 정확하게 소명하라는 것”이라며 “그에 따르는 부분을 정확하게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윤 당선자에게) 빨리빨리 입장을 밝히고 그렇게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과 윤 당선자 사이에서 입장을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해온 남인순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윤 당선자에게 제기되는 의혹은 소명해야 하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썼다. 윤 당선자의 소명을 촉구한 것으로 그동안의 신중 기조에서 다소 벗어난 것이다.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기류도 감지됐다. 당 고위 관계자는 “‘조국 사태’ 때 당이 취했던 조치를 살펴보면 해답이 있을 것”이라며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했고,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시점에 사퇴했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개원 전 윤 당선자가 직접 해명하는 자리를 갖고 이후 여론에 따라 후속 조치가 따를 수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 게시판에는 이날도 “윤미향 스스로 소명을 하든지, 당 차원에서 제명을 하든지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항의성 글이 이어졌다. 하지만 논란의 한복판에 선 윤 당선자는 ‘침묵 모드’다. 18일 라디오 인터뷰 이후 8일째 두문불출이다. 한편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지낸 여권의 대표적 일본통인 강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그동안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서 내세웠던 대원칙인 ‘피해자중심주의’라는 것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으로) 피해자중심주의를 내세운 정부가 그동안 피해자분들과 얼마나 직접 접촉해 왔느냐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며 “이런 문제가 한일 관계, 위안부 문제에 찬물을 끼얹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계기로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를 만들어 한일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성진 psjin@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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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향 의혹’에…민주당내서도 “윤미향, 직접 입장표명해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25일 기자회견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의 ‘선 사실 확인, 후 거취 결정’이라는 방침에도 윤미향 당선자를 겨냥해 직접 해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 내부적으로 당이 출구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윤 당선자를 공개 지지했던 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당선인에게 제기되는 의혹은 소명해야 하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썼다. 윤 당선자의 소명을 촉구한 것으로 그동안의 신중 기조에서 다소 벗어난 것이다. 4선 중진인 강창일 의원은 윤 당선자의 보다 적극적인 해명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라디오에서 “상식적인 선에서 뭔가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고 해명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당선자는) 사실 관계는 검찰수사에 맡기더라도 할머니가 지적한 근본적 문제에 대해 해명할 것은 해명해야 한다. 이렇게 시끄럽게 된 것 자체는 사과해야 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민운동,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을 하다가 정치권에 온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별로 박수를 치고 싶지 않다. 그 부분에서 아쉽다”고 했다. 당이 결단을 내려야할 시점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 고위관계자는 “‘조국 사태’ 때 당이 취했던 조치를 살펴보면 해답이 있을 것”이라며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했고,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시점에 사퇴했다”고 했다. 21대 국회 개원 전 윤 당선자가 직접 해명하는 자리를 갖고 이후 여론에 따라 후속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이날도 “윤미향 스스로 소명을 하든지,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제명을 하든지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등 당원들의 항의성 글이 이어졌다. 반면 일부 친여 성향 인사들은 윤 당선자를 비호하며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에 대해 반박했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에서 “(이 할머니가) 윤 당선인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에 대해 저렇게까지 거부감을 보이실까 솔직히 납득 안 된다”고 했다. 또 “(할머니가) ‘밥을 못 먹었다’. ‘난방비가 없었다’는 얘기가 돌아다니는데 사실일 수 없다”면서 “시민단체는 모금된 돈으로 누구 개인이 밥을 먹자 그러면 지출할 수가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자신의 라디오 방송에서 가자인권평화당 최용상 대표를 언급하며 “기자회견문을 읽어보면 이 할머니가 쓰신 게 아닌 게 명백해 보인다. 누군가 왜곡에 관여하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회견문 중 ‘소수 명망가에 의존하지 않고 정대협 성과를 국민의 힘으로 새로운 역량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대목을 두고 “그 연세 어르신이 쓰는 용어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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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노무현 재단-민주당을 향한 검은 그림자 끝이 없어… 참말로 징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1주기 추도식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황망하게 우리 곁을 떠난 뒤에도 그 뒤를 이은 노무현재단과 민주당을 향한 검은 그림자는 좀처럼 걷히지 않았다”며 “검은 그림자는 끝이 없다. 참말로 징하다”고 말했다. 당 고위 관계자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눈앞에 두고도 막판까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검찰을 향한 경고성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어느 은행이라고 말 안 하겠지만 노무현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검찰의 노무현재단 수사 사실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이날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추도식을 마친 뒤 민주당 지도부 및 당선자들과 함께 한 차담회 자리에서 ‘노무현재단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는 의미의 “노발대발”을 구호로 외쳤다. 권 여사는 또 21대 국회에서 ‘177석 슈퍼 여당’으로 거듭난 민주당에 대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당선돼 감개무량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권 여사는 봉하마을 사저 내 임시 식당에서 민주당 지도부 등과 가진 도시락 오찬 자리에서도 테이블을 일일이 돌면서 “차린 것이 별로 없다. 미안하다. 맛있게 먹어줘서 고맙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고 한다. 이날 권 여사가 자리한 헤드테이블에는 문희상 국회의장, 한명숙 전 총리, 이낙연 전 총리, 민주당 이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앉았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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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노무현前대통령 11주기… 범여권 총집결

    여권이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에 집결한다. 국회에선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이 대표는 추도사를 낭독할 예정이다. 청와대에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론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등이 참석한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보수 야당 대표가 추도식에 참석하는 것은 2015년 새누리당 당시 김무성 대표, 2016년 정진석 원내대표 이후 4년 만이다. 친노(친노무현) 인사도 다수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여권 내 ‘한명숙 뇌물수수 사건 재조사’ 촉구 흐름의 당사자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노무현재단 초대 이사장 자격으로 추도식에 참석한다. 이번 추도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제한된 100여 명만 참석하는 등 소규모로 진행된다. 노무현재단 측은 일반 시민들의 참석을 제한하는 대신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추도식을 생중계할 방침이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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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4·15 총선비용 1인당 9983만원 지출”…20대보다 17.6% 줄어

    21대 총선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자 1118명이 총 1116억1465만 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9983만 원을 사용했다. 20대 총선 1인당 평균 지출액의 1억2116만 원보다 2133만 원(17.6%) 줄었다. 20대 총선에선 943명의 후보자가 1130억4404만 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선거비용 수입과 지출내역에 따르면 가장 많은 선거비용을 쓴 후보는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서필상 후보로 2억9650만 원을 썼다. 가장 적게 쓴 사람은 대전 대덕에 출마한 무소속 김낙천 후보로 166만원이었다.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가 선거비용으로 각각 1억5391만 원, 1억5393만 원을 각각 사용했다. 서울 동작을의 경우 민주당 이수진 당선자가 1억4734만 원을, 통합당 나경원 후보가 1억4811만 원을 썼다. 서울 광진을에선 민주당 고민정 당선자가 1억4179만 원을, 통합당 오세훈 후보가 1억2629만 원을 지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민주당당 윤건영 당선자(구로을)는 1억4308만 원을 사용했다. 각 후보자는 선거비용 보전제에 따라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15% 이상을 득표했다면 신고한 선거비용의 100%를, 10% 이상을 득표했다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는다. 지역구별 각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인구수와 읍·면·동수에 따라 다르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달 27일부터 전국에 18개 TF팀을 구성해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부터 8월 24일까지 총선에 참여한 정당·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한다.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중앙선관위에서 6월 1일~9월 1일 열람 및 사본 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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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23일 봉하마을 盧 추도식에 집결한다…한명숙도 참석할 듯

    여권이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에 집결한다. 국회에선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이 대표는 추도사를 낭독할 예정이다. 청와대에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론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등이 참석한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보수 야당 대표가 추도식에 참석하는 것은 2015년 새누리당 당시 김무성 대표, 2016년 정진석 원내대표 이후 4년만이다. 친노(친노무현) 인사들도 다수 참석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여권 내 ‘한명숙 뇌물수수 사건 재조사’ 촉구 흐름의 당사자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노무현재단 초대 이사장 자격으로 추도식에 참석한다. 이번 추도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제한된 100여명만 참석하는 등 소규모로 진행된다. 노무현재단측은 일반 시민들의 참석을 제한하는 대신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추도식을 생중계할 방침이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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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박주민 “한명숙 사건, 공수처 수사범위에 들어가”

    더불어민주당이 21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당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알리며 올해 7월 출범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검찰의) 수사 당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고 한 전 총리는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였다”며 “이 사건의 출발에 정치적 의도는 없었는지 주목하게 된다”고 말했다. 법원과 검찰을 겨냥해 “‘무조건 결백하다, 제대로 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각 기관 수뇌부에서 의심해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하고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재차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 법무부, 법원 등 해당 기관에서 먼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며 향후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라디오에서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법적으로 수사 범위에 들어가는 건 맞다”면서도 “독립성을 가진 공수처의 판단에 달린 문제”라고 했다.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심을 신청하면 될 일’이라는 주장에는 “재심 요건을 갖추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그건 굉장히 나중 일”이라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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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식구 챙기기’ 개정안 어물쩍 끼워넣은 여야

    여야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0일 억대 연봉을 받는 교섭단체 소속 정책연구위원 정원을 늘리는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임명과 해임을 제청할 수 있어 사실상 당직자 등 ‘제 식구 챙기기’에 활용됐던 자리다. 늘어난 정원을 모두 채울 경우 관련 예산은 연간 14억여 원에 달해 여야가 합심해 세금으로 당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자리 늘리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본회의에서 여야는 각 교섭단체 정당에 소속돼 활동하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을 67명에서 77명으로 늘리는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책연구위원 임용 개정안은 2016년 발의된 뒤 별다른 논의 없이 일사천리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여론 등을 의식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4년간 보류돼 왔다. 하지만 이 법안은 20대 국회 마지막 날 별다른 예고도 없이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국회의원 208명 중 찬성 184명, 반대 13명, 기권 11명의 표결 결과로 통과됐다. 정책연구위원은 1∼4급에 해당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이다. 각 정당 소속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배치돼 입법 활동을 보조한다. 문제는 각 당이 이 자리에 관련 상임위 전문가보다는 당직자들을 주로 배치하면서 당직자 인력 적체 해소를 위한 창구로 활용해 왔다는 것. 실제로 현재 1∼3급 정책연구위원 30여 명 대부분이 당직자 출신이다. 특히 정책연구위원은 별도 임기도 없어 각 당 지도부가 편의대로 인사 발령을 낼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16년 추계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한 추가 재정소요액은 5년간 총 70억3500만 원(연평균 14억7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인력(1급 1명, 2급 9명)에 드는 연간 재정 소요는 1인당 1억 원이 넘는 셈이다.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4년간 숙의를 거쳐 마지막에 처리하는 걸로 된 상황”이라며 “제도에 맞게 예산이나 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일할 수 있게끔 각 교섭단체들이 지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다만 한 국회 관계자는 “여야 정쟁으로 법안 처리율 면에서 역대 최저치인 36.9%를 기록해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쓴 20대 국회가 제 밥그릇 챙기기에 대해선 한마음이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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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석, 21대 전반기 국회의장 사실상 확정

    더불어민주당 최다선인 박병석 의원(68·6선)이 21대 국회 첫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국회의장직을 두고 경합을 벌였던 민주당 김진표 의원(73·5선)이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고민 끝에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다. 통상 4년의 임기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 맡는 국회의장직은 원내 다수당에서 가져간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 첫 번째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전반기 의장으로 확정된다. 박 의원은 이날 ‘일하는 국회’ 만들기를 제1 과제로 꼽았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운영을 전면 혁신할 때가 됐다”며 “국회의장이 되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국민의 국회로 돌려놓는 것을 첫째 사명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의 생업과 삶부터 제대로 지켜내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코로나19의 조기 종식,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국가 개조 차원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속도가 생명이고, 여야를 초월한 국회의 소통이 핵심 동력”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수석부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대전 서갑에서 당선된 뒤 같은 지역에서 내리 6선을 했다. 민주당 몫의 국회부의장은 출마를 고심했던 5선의 변재일 이상민 의원의 양보 속에 단독 입후보한 4선의 김상희 의원(66·경기 부천병)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부의장이 탄생하게 된 것. 충남 공주 출신인 김 의원은 박정희 정부 시절 학생운동 참여를 시작으로 민주화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 등에 몸담아 왔고, 2008년 18대 국회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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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한명숙 뇌물수수 사건 재조사” 檢 “한만호 비망록 새로울것 없다”

    여당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한 전 총리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인터넷 언론이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옥중 비망록 내용을 보도한 지 6일 만이다. 비망록엔 검찰이 추가 기소 등을 언급하면서 한 전 대표에게 수사에 협조할 것을 강요해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검찰 수사팀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뒤집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2010년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 관계자는 “비망록은 한 전 총리 재판 과정에 증거로 제출돼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라며 “법원이 ‘검사의 회유 협박’ 등의 주장은 모두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 확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확정된 재판에 대한 의혹 제기가 증거가 될 수 없다. 의혹 제기만으로 과거 재판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비칠까 염려된다”고 했다. 조 처장은 ‘불신 조장보다 재심 청구가 억울함을 밝히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냐’란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檢 회유 협박’ 비망록에 수사팀은 “허위 사실” 공책 29권, 약 1200쪽 분량인 한 전 대표 비망록엔 ‘검사의 회유 협박이 있었다’ ‘검찰이 허위 진술을 암기하게 해 증언을 조작했다’ ‘친박계 정치인에게 6억 원을 제공했다고 했는데도 검찰이 덮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시 검찰 수사팀은 “한 전 대표는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통상의 노트에 ‘참회록, 변호인 접견노트, 참고노트, 메모노트’ 등의 제목을 붙인 뒤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려는 계획 등을 기재했다”며 “이런 노트를 법정에서 악용하기 위해 다수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1∼3심 재판에서 (비망록) 문건을 증거로 채택했고, 대법원은 이 문건과 다른 증거를 종합해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의 유죄를 확정했다”며 “당시 재판부와 변호인은 (비망록) 내용을 모두 검토했기 때문에 내용이 새로울 것도 없고 아무런 의혹도 없다”고 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고 진술했던 한 전 대표는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진술을 뒤집었다. 이 같은 진술 번복으로 1심 법원은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이 일관되고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은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봐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2015년 8월 유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가 수뢰한 9억 원 중 수표로 건네진 1억 원을 포함한 3억 원에 대해서는 유죄라는 의견이 전원일치였다. 나머지 6억 원은 유죄 8명, 무죄 5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법정에서 뒤집은 한 전 대표는 위증 혐의로 기소돼 2017년 5월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 與 “사법 농단 피해자” 野 “사법 불신 조장” 김 원내대표는 한 전 총리에 대해 “검찰 강압 수사의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2009년 12월 수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한 전 총리가 2010년 5월 한 전 대표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점 등을 부각시킨 것이다.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당시 공개된 문건에서 한 전 총리 사건이 언급된 것을 거론하며 재판거래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여당(새누리당)과 청와대를 설득해야 하는데 키(열쇠)가 되는 사건이 한 전 총리 사건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여권의 ‘한명숙 구하기’ 발언을 비판했다. 통합당 정점식 의원은 “한 전 총리가 주장하지도 않은 일부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는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 불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박성진 기자}

    •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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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한명숙 사건’ 재조사 공식 촉구…검찰 개혁 위한 포석?

    여당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한 전 총리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인터넷 언론이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옥중 비망록 내용을 보도한 지 6일 만이다. 비망록엔 검찰이 추가 기소 등을 언급하면서 한 전 대표에게 수사에 협조할 것을 강요해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조사 요구에 대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뒤집으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10년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 관계자는 “비망록은 한 전 총리 재판과정에 증거로 제출돼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라며 “법원이 ‘검사의 회유 협박’ 등 주장은 모두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 확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확정된 재판에 대한 의혹 제기가 증거가 될 수 없다. 의혹 제기만으로 과거 재판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비춰질까 염려 된다”고 했다. 조 처장은 ‘불신 조장보다 재심 청구가 억울함을 밝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냐’는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검찰의 회유 협박’ 비망록에 수사팀은 “허위 사실” 공책 29권, 약 1200쪽 분량인 한 전 대표 비망록엔 ‘검사의 회유 협박이 있었다’, ‘검찰이 허위진술을 암기하게 해 증언을 조작했다’, ‘친박계 정치인에게 6억 원을 제공했다고 했는데도 검찰이 덮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시 검찰 수사팀은 “한 전 사장은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통상의 노트에 ‘참회록, 변호인 접견노트, 참고노트, 메모노트’ 등의 제목을 붙인 뒤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려는 계획 등을 기재했다”며 “이런 노트를 법정에서 악용하기 위해 다수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1~3심 재판에서 (비망록) 문건을 증거로 채택했고, 대법원은 이 문건과 다른 증거를 종합해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의 유죄를 확정했다”며 “당시 재판부와 변호인은 (비망록) 내용을 모두 검토했기 때문에 내용이 새로울 것도 없고 아무런 의혹도 없다”고 했다. 검찰 수사단계에서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고 진술했던 한 전 대표는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진술을 뒤집었다. 이 같은 진술 번복으로 1심 법원은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이 일관되고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은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봐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2015년 8월 유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가 수뢰한 9억 원 중 수표로 건네진 1억 원을 포함한 3억 원에 대해서는 유죄라는 의견이 전원일치였다. 나머지 6억 원은 유죄 8명, 무죄 5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법정에서 뒤집은 한 전 대표는 위증 혐의로 기소돼 2017년 5월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 “한 전 총리에 대한 부채의식과 검찰 개혁 위한 포석” 민주당 지도부가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데는 크게 두 가지 배경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우선 부채의식 때문이다. 한 전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특별사면 대상에 올랐지만 만기 복역했고, 아직 복권되지 않았다. 2015년 8월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유죄를 확정하자 당시 야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은 “진실과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한 참담한 결과”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2009년 12월 수뢰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한 전 총리가 2010년 5월 한 전 대표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점 등을 부각시켜 검찰 수사관행의 문제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추 장관은 20일 “검찰의 과거 수사관행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국민들도 이해하고 그런 차원에서 어제의 검찰과 오늘의 검찰이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야할 개혁 책무가 있다”고 했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박성진기자 psjin@donga.com}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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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질책에…진영 “위법 경우 있으면 조치 취할 것”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가 있으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려 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둘러싼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행안부는 연 기부금 모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정의연의 승인권을 가진 주무관청이다. 이날 야당은 행안부가 기부금 모집 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정의연의 수입 대비 지출액이 현저하게 적고 (남은 기부금을) 과도하게 현금으로 이월하는 등 정상적인 운영행태가 아닌데 소관 부처로서 업무에 소홀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진 장관은 “철저히 살펴보겠다”며 “관리·감독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검토해보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정의연 사태를 계기로 기부금 모집단체의 회계자료 감사를 보다 강화할 것을 시사했다. 그는 “그동안 (기부금 모집단체의) 회계 감사 보고서를 구체적 내용까지 들어가 증빙 등을 따져보지 않았다. 앞으로는 감독 기관으로서 그런 부분도 보다 더 관리 감독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의연의 법 위반이 발견되면 기부금품 모집자 등록 자격을 반환받을 것인가’라는 취지의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 질문에는 “그렇게까진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여당 의원들도 행안부의 신속한 정의연 회계자료 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조속하게 회계 감사 등 필요한 조사를 거쳐서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밝혀주고 그에 따라서 책임을 질 부분은 지되,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비난이 이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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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서 최고위 연 與 “철저히 진상규명”

    더불어민주당이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은 18일 광주에 총집결해 ‘5·18 정신’ 계승을 강조했다.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 절차가 완료된 이날 177석 슈퍼 여당으로서 사실상 21대 국회 출정식을 광주에서 치른 것.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계엄군의 헬기 사격에 의한 탄흔 자국이 건물 기둥과 바닥에 선명하게 남아 있는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해찬 대표는 먼저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는 바로 민주주의의 승리이며 촛불혁명의 승리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역사의 승리”라고 말했다. 이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역사왜곡처벌법)의 21대 국회 처리 및 철저한 진상 규명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5·18과 유공자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파렴치한 자가 활개 치는데 민주당은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21대 국회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렴치한 자들을 처벌할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18의 진실을 모두 밝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강제조사권은 진상 규명의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다.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출정식에 걸맞게 이날 행사에는 초선 당선자 30여 명도 참석했다. 이들은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기 전 목포 세월호 현장도 찾았다. 5·18민주묘지에서 만난 한 당선자는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필요한 두 역사적 사건을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민주당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민주당 고민정 당선자도 “세월호도, 5·18도 여전히 규명해야 할 진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광주=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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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월 정신’ 강조한 文대통령 “직장-경제서도 민주주의 실현을”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서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 후반기 ‘화해와 통합’의 국정운영을 위한 전제로 강제조사를 통해서라도 5·18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주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발포 명령자 규명과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의 진실과 은폐·조작 의혹과 같은 국가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찰관뿐만 아니라 군인, 해직 기자 같은 다양한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5·18 과정에서 징계 등을 받은 이들에 대한 피해 조사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진실이 하나씩 세상에 드러날수록 마음속 응어리가 하나씩 풀리고 우리는 그만큼 더 용서와 화해의 길로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측근인 민정기 전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은 통화에서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 사죄하나”라며 “(발포 명령 등은) 전 전 대통령 회고록에 상세히 기록돼 있다. 누가 뭐라고 한다고 사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월 정신’을 10차례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월 정신은 코로나 극복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는 저력이 됐다”며 “병상이 부족해 애태우던 대구를 위해 광주가 가장 먼저 병상을 마련했고, 대구 확진자들은 건강을 되찾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했다. 2013년 ‘달빛동맹 강화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한 대구와 광주의 협력 사례를 언급하며 통합을 강조한 것. 그러면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이제 우리는 정치, 사회에서의 민주주의를 넘어 가정, 직장,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오월 정신’을 고리로 삼아 경제 민주화를 위한 정책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월 정신은 통합과 화합을 통한 발전된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2017, 2019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기념식은 1997년 5·18이 정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계엄군의 최후 진압이 이뤄졌던 전남도청 광장에서 열렸다. 기념식을 마친 문 대통령은 곧장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를 나눴다. 이에 앞서 주 원내대표는 기념식 마지막 순서인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서 주먹을 쥐고 위아래로 흔들며 함께 노래를 불렀다. 황교안 전 대표는 2016년 국무총리 재임 시절 이 노래를 따라 부르지 않아 논란이 됐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5·18유족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과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그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성격, 권위에 대한 평가는 이미 법적으로 정리됐다”며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선 거듭 죄송하고 잘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 / 광주=박성진 기자}

    •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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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黨-政, 재난지원금 이어 종부세도 엇박자

    지난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정면으로 맞붙었던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놓고 다시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종부세 완화 논의는 4·15총선 선거운동 기간부터 불거졌다.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민주당은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이낙연 전 국무총리)며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장기 거주한 1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조정하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본격적인 종부세 완화 채비에 나서자 이에 맞선 기재부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15일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에서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12·16부동산대책의 후속 입법을 당초 안대로 21대 국회에 재발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게 시발점이었다. ‘슈퍼 여당’의 종부세 완화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이런 기재부의 입장은 1차적으로 부동산 가격 때문이다. 최근 서울 강남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주춤해졌지만 종부세를 완화하면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판단이다. 종부세 완화는 세수(稅收)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기재부가 ‘종부세 완화 불가’ 방침을 고수하는 이유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한 현 경제팀에 신임을 보내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경제 중대본으로 모든 부처가 혼연일체가 돼 위기 극복의 전면에 나서 달라”며 공을 홍 부총리에게 넘겼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문 대통령은 당분간 현 경제팀을 교체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당 관계자는 “기재부의 태도는 예상됐던 수순”이라며 “당론이 정해지면 (기재부를) 설득하면 된다”고 말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완화하는 방안에 찬성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결정에서 사실상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던 청와대는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는 아직 방침을 정하지 못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의 경우 전 국민이 혜택을 보는 것이지만, 종부세 완화는 수혜 대상이 매우 적다”며 “여기에 재난기본소득은 일회성이지만, 종부세는 부동산 정책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박성진 psjin@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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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개헌의지 재확인… 177석 與에 ‘숙제’ 내줘

    “역시 개헌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여전하다.” 문 대통령이 14일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前文) 수록 필요성을 강조하자 여권에서는 이 같은 반응이 많았다. 문 대통령이 그간 “개헌은 국회의 몫”이라며 개헌 관련 언급을 자제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 재확인됐다는 설명이다. 177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이라는 숙제를 확실하게 부여받은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5·18민주화운동 40주년 특별 인터뷰에서 개헌을 전제로 새 개헌안 전문에 대한 구상을 명확하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새 개헌안에) 5·18민주화운동과 (1987년의) 6월 민주항쟁이 헌법에 담겨야 우리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고 국민적 통합도 이뤄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8년 발의한 개헌안에서 현재 헌법 전문에 수록된 4·19혁명 외에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의 민주 이념을 계승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개헌안이 여야 합의 불발로 무산됐지만 개헌을 논의하게 된다면 헌법 전문과 관련한 내용만은 새 개헌안에 꼭 담겨야 한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못 박은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개헌 논의에서 가장 민감한 권력구조 개편은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의 몫’이라 하더라도 전문 개정만은 꼭 이뤄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는 “개헌에 대한 기존 입장은 그대로다. 청와대와 정부는 개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의 발언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바꿔 말하면 한 차례 좌절을 맛본 청와대가 다시 개헌에 나설 수 없으니, 입법 권력을 확보한 민주당이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의 개헌 언급으로 4·15총선 직후 공론화됐다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간 개헌에 대한 여권의 의중이 확인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에선 지난달 27일 5선의 송영길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꼭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이어 같은 날 시민사회수석 출신인 이용선 당선자가 “21대 국회에서 개헌으로 토지 공개념을 빠르게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히면서 개헌론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이후 국민발안제 개헌안 국회 본회의 표결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커지자 당청은 개헌 추진에 선을 그은 상황. 이 같은 여권의 행보를 두고 ‘개헌 명분 축적론’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온 가운데 이날 문 대통령의 언급으로 언제가 됐든 개헌을 해야 한다는 여권의 의중이 다시 확인됐다는 것. 민주당도 내부적으로는 개헌의 불씨를 완전히 꺼뜨리지는 않고 있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이 최우선이지만 개헌은 21대 국회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협조 등을 의식해 개헌 논의 시점과 방식을 고심하고 있다. 열린민주당(3석), 정의당(6석) 등을 끌어들인다 해도 통합당 일부 의원의 합류 없이는 개헌에 필요한 200석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을 21대 원(院) 구성 협상,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내년도 예산안 등의 처리를 끝낸 뒤 내년부터 시작될 차기 대선 레이스를 계기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동아일보가 여야 21대 초선 당선자 100명에게 적절한 개헌 시점을 물은 설문조사에서도 ‘2022년 차기 정부 출범 직후’라는 응답이 57%로 가장 많았다. 차기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하고, 이달 말 문을 여는 21대 국회의 임기는 2024년 5월까지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성진 기자}

    •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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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열린민주당 역할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신임 대표에게 취임 축하 전화를 걸어 “권력기관 개혁 문제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구현과 남아있는 입법 과제의 완수를 함께 이루어야 할 과제다. 열린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열린민주당 측이 밝혔다. 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친문 적통’ 논란을 벌인 열린민주당은 최 대표 등 3명의 당선자를 냈다. 최 대표는 2018년 9월부터 총선 직전인 3월까지 문재인 정부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했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최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7분간 통화했다. 문 대통령은 “총선 과정에서 동고동락한 열린민주당 후보들과 당원들께 격려와 안부 인사를 전해 달라”며 “소수 정당 입장에서는 국회 내 다른 정당과의 협력이 중요할 것이다. 소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했다. 또 “빠른 시일 내에 편하게 같이 식사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고 말했다고 열린민주당은 전했다. 문 대통령이 열린민주당에 권력기관 개혁 협조를 요청한 것은 7월 15일 출범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 처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과 최 대표의 통화 사실과 내용은 열린민주당이 먼저 이날 오후 공개했다. 청와대는 통화 사실을 발표하지 않은 채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새 당 대표에게 관례적으로 덕담을 건넨 것”이라며 “(열린민주당이)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을 자세히 공개한 측면이 있지만 과한 정치적인 해석을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7일 취임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취임 직후 “문 대통령이 격려 전화를 줬다. 예의상 자세한 대화 내용을 전달하지 못하니 양해해 달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9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에게도 전화를 걸어 덕담을 건넸다.박성진 psjin@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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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선 57% “개헌은 차기 정부 출범직후 적절”

    21대 국회 초선 당선자의 57%는 2022년 차기 정부가 출범한 직후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여당 초선은 개헌 시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야당 초선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21대 초선 당선자 100명을 대상으로 개헌 시기와 방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2022년 차기 정부 출범 직후 개헌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에 이어 2022년 대선 전에 개헌해야 한다는 당선자는 17%였고, 이어 ‘21대 국회 개원 직후’(7%), ‘차기 정부 임기 중’(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야 다수 초선 당선자가 개헌 시기를 ‘차기 정부 출범 직후’로 꼽은 것은 21대 국회가 자칫 시작부터 ‘개헌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의 한 당선자는 “현재 제왕적 대통령제가 좋다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21대 국회가 당면한 여러 과제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개헌이 우선순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20대 국회 막바지 ‘국민 발안 개헌제’ 처리를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운 가운데 미래통합당 초선들은 여당발(發) 개헌 논의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통합당의 한 당선자는 “개헌하려는 측에서 뭘 하려는지 먼저 (개헌) 내용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며 “정치적 의도가 있으면 논의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 방향에 대해선 절반이 넘는 51%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꼽았고, 이어 분권형 대통령제(20%), 의원내각제(9%)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여야 초선들이 희망하는 권력구조는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소속 초선 74.1%가 2018년 문재인 대통령 제출 개헌안과 같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꼽는 동안 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소속 초선 중 4년 중임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24.4%에 그쳤다. 반면 통합당과 한국당 초선 43.9%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초선 중 분권형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3.7%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한 여권 관계자는 “야당이 현 정권의 연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대통령 중임제에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의원내각제가 좋다는 응답은 여당 초선(1.8%), 야당 초선(17.1%) 모두에서 낮게 나타났다.박성진 psjin@donga.com·최고야 기자}

    •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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