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철중

김철중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구독 12

추천

서울과 가깝고도 먼 베이징에서 중국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tnf@donga.com

취재분야

2024-10-27~2024-11-26
중국34%
국제일반24%
국제정치8%
미국/북미8%
국제정세5%
칼럼5%
국제사고5%
국제경제5%
유럽/EU3%
대통령3%

  • ‘건당 20만원까지’ 사후면세점에서 구매 즉시 부가세 환급

    내년 1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내의 사후면세점(면세판매장)을 이용하면서 건당 20만 원어치 미만 물품을 구입하면 총 100만 원까지 별도 환급절차 없이 세금을 뺀 가격만 내고 바로 물건을 살 수 있다. ‘Tax Refund(세금 환급)’라고 표시된 백화점 매장, 화장품 판매업소 등이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방안을 담은 ‘외국인 관광객 특례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사후면세점이란 외국인 관광객이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이 포함된 값을 내고 물건을 산 뒤 출국 전 공항에서 세금을 환급받는 상점이다. 롯데 신세계 등 대기업들이 정부로부터 특허권을 부여받아 운영하는 사전면세점과 달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영업할 수 있으며 전국에 약 8000개가 있다. 면세 혜택에서도 관세까지 면제되는 사전면세점과 달리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만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의 사후면세점을 이용할 경우 무조건 공항에서 환급 절차를 밟아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당 20만 원어치 미만으로 총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하면 사후면세점에서 바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기준으로 건당 20만 원 미만의 구매가 전체 환급 건수의 79%에 해당하는 만큼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국에 앞서 반출 물품을 확인하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세금 환급액이 5만 원 이상인 물품을 전수조사 했지만 앞으로는 세관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을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부, ‘국제기준 남용’ 조세회피 글로벌 업체 과세 검토

    정부가 한국 내에 창고, 전시장을 지어놓고 영업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들에 대한 과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 프로젝트’ 가운데 ‘국제기준 남용 방지’ 과제에 대한 이행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국제조세 기준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의 경우 서버가 있는 국가에서만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BEPS 프로젝트는 상품의 보관, 배송처럼 회사의 주요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다면 서버가 없는 창고나 전시장도 고정사업장으로 보고 과세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정사업장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면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권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행 조약과 관련 국내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세종=김철중기자 tnf@donga.com}

    • 2015-1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열정페이’ 논란 해외인턴 축소… 국가별 유망직종 집중

    정부가 27일 내놓은 해외취업 정책의 기본 방향은 선택과 집중으로 요약된다. 그동안 실효성이 별로 없던 해외인턴 등의 사업들을 정리하고, 국가 및 직종별로 유망한 직업에 진출하려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집중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해외취업 정책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해외취업자 대부분이 인턴 또는 저임금을 받거나 질 낮은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됐다. 박근혜 정부는 각 부처로 분산됐던 해외취업 사업을 ‘K-MOVE’란 브랜드로 통폐합해 추진했지만 국가별, 직종별 맞춤형 전략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이런 비판을 수용해 취업 진출이 유망한 15개국을 선정하고, 이들 국가의 특성과 직종에 맞는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 조사 결과 청년들이 진출할 수 있는 해외 일자리는 약 2만1000개(올해 기준). 국가별로는 미국(50%), 일본(23%), 아랍에미리트(UAE·7.1%) 순이었고, 직종별로는 정보기술(42%), 엔지니어(27%) 순으로 수요가 많았다. 특히 정보기술(IT)과 엔지니어처럼 유망 직종 외에도 미국의 치기공, 호주의 용접·배관 같은 ‘틈새직종’도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직접 직업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청해진대학’(해외취업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대학 또는 학과) 10여 곳(200명 규모)을 내년 상반기에 지정한다. 청해진대학 소속 학생은 2년간 직무, 기술, 어학 및 문화를 통합한 해외취업 과정을 이수한 뒤 해외취업에 도전할 수 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한국 기업이 다수 진출한 국가에서는 청년들이 이들 기업의 중간관리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알선한다. 글로벌 기업이 밀집해 있는 홍콩 싱가포르는 경력자를 선호하는 점을 감안해 글로벌 리크루트 회사와 공동으로 취업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 병원과 기업이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 중동은 프로젝트 수주와 연계한 인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앞으로 재외공관장 평가에는 해외취업 지원 실적도 반영된다. 정부는 이런 정책을 통해 2017년부터 연간 1만 명의 청년을 해외에 취업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간의 성과로 미뤄 볼 때 청년실업난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한 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일단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국내 일자리를 늘리고 질을 끌어올리는 게 해외취업보다 먼저라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청년층(15∼29세)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임금근로 일자리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60대 이상 일자리가 전년 대비 10.3% 늘어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20대 일자리는 2.0%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20대의 임금 일자리 수는 306만1000개로 50대 322만1000개보다 적었다. 2011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2년 연속 같은 현상이 이어진 것. 이에 따라 전체 임금근로자 일자리에서 청년층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20%에서 2013년 19.1%, 2014년 18.9%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통계청은 “최근 은퇴한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를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늘었고, 청년층은 취업난이 심해 일자리가 크게 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 / 세종=김철중 기자}

    • 2015-1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직장인 10명중 6명 “실직-이직 불안감 느껴”

    대기업에 다니는 성모 씨(38)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승진 문제로 심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이미 지난해 과장 승진에서 한 번 누락된 A 씨는 올해도 승진하지 못하면 입사 동기들에 비해 2년이나 뒤처지는 셈이 된다. A 씨는 “승진에서 한두 번 밀려나다 보면 조직 내에서 다시 인정받기 쉽지 않고,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 나 결국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직장인 10명 중 6명은 A 씨처럼 직장에 다니면서도 언제 회사를 그만둘지 몰라 불안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을 중간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2년 전에 비해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45%에 가까운 국민들이 자신을 ‘하층민’이라고 여기고 있다. 25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5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9세 이상 3만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취업자 가운데 61.0%는 원하지 않는데도 직장을 옮기거나 회사를 그만둘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고용불안을 느낀다’고 답한 사람들을 연령별로 보면 30∼39세가 65.5%로 가장 높았다. 40∼49세는 63.5%, 50∼59세는 59.4%였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30%대인 점을 감안하면 정규직 근로자들도 상당수가 현재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을지 고민하는 셈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 교수는 “고용이 보장되는 정규직도 인사고과를 제대로 못 받으면 언제든 잘릴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소득과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53%가 자신을 ‘중간층’이라고 답했다. 2년 전 조사 때보다 1.6%포인트 늘었다. ‘하층’이라는 응답자는 44.6%로 2.1%포인트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사회보장제도, 문화여가 등 전반적 생활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덕분에 중간층 비율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취업자 61% “고용 불안 느낀다”…국민 45% “나는 ‘하층민’”

    대기업에 다니는 성모 씨(38세)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승진문제로 심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이미 지난해 과장 승진에서 한 번 누락된 A씨는 올해도 승진하지 못하면 입사동기들에 비해 2년이나 뒤처지는 셈이다. A씨는 “승진에서 한두 번 밀려나다보면 조직 내에서 다시 인정받기 쉽지 않고,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 나 결국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직장인 10명 중 6명은 A씨처럼 직장에 다니면서도 언제 회사를 그만둘지 몰라 불안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중간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2년 전에 비해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45%에 가까운 국민들이 자신을 ‘하층민’이라고 여기고 있다. 25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5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9세 이상 3만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업자 가운데 61.0%는 원하지 않는데도 직장을 옮기거나 회사를 그만둘 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고용 불안을 느낀다’라고 답한 사람들을 연령별로 보면 30~39세가 65.5%로 가장 높았다. 40~49세는 63.5%, 50~59세는 59.4%였으며, 전 연령 대에서 절반 이상이 고용 불안을 느낀다라고 답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30%대인 점을 감안하면 정규직 근로자들도 상당수가 현재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지 고민하는 셈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 교수는 “고용이 보장되는 정규직도 인사고과를 제대로 못 받으면 언제든 잘릴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소득과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53%가 자신을 ‘중간층’이라고 답했다. 2년 전 조사 때보다 1.6%포인트 늘었다. ‘하층’이라는 응답자는 44.6%로 2.1%포인트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사회보장제도, 문화여가 등 전반적 생활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덕분에 중간층 비율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상조 서비스 가입했는데 알고보니 수의 판매업체

    70대 A 씨는 최근 경품 행사장에 갔다가 계약금의 절반인 163만 원을 내고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 며칠 뒤 A 씨는 마음이 바뀌어 해약 신청을 했지만 해당 업체는 당초 계약 대상이 ‘상조’가 아닌 ‘수의’였다며 해약환급금 대신 수의를 내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A 씨처럼 수의 판매업체 등을 상조서비스 회사로 착각해 계약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할부거래법상 상조 상품은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돈을 지불한 직후부터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받는 거래다. 상조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설명을 들었더라도 A 씨처럼 한 번에 돈을 내는 등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선수금 보전이나 해약환급금 산정 등에서 할부거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 전에 설명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고, 소비자상담센터(1372), 공정위,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에 정식 상조업체가 맞는지 문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식 상조업체의 상품이라도 모집인이 해당 상조회사에 소속된 직원인지 확인하는 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올 하반기 혼인 건수-출생아 수 모두 감소…이유는?

    올해 하반기(7~12월)들어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가 줄고 있다. 취업난, 생활고에 시달리는 2030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통계청이 내놓은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혼인 건수는 6만4400건으로 작년 동기대비 3.3% 줄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혼인 건수도 22만 3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2만 500건)보다 감소했다. 자칫 2003년 이후 최저치였던 지난해 전체 혼인건수(30만5500건)보다 올해 혼인건수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결혼 적령기라 할 수 있는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의 결혼 기피현상이 두드러졌다. 남자를 기준으로 25~29세의 혼인 건수가 작년 동기 대비 8.0% 급감했고, 30~34세도 4.6% 줄었다. 다만 35~39세의 경우 지난해보다 2.9% 늘었다. 출생아 수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올해 3분기의 출생아 수는 10만84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줄었다. 작년 동기대비 출생아 수는 올해 1분기(1~3월) 1.5%, 2분기(4~6월) 2.9%씩 상승하다가 3분기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통계청 관계자는 “인구구조상 결혼 적령기의 인구와 가임여성 수가 줄고 있는데다 청년층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환급금 대신 수의?…공정위, 상조업체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70대 A씨는 최근 경품 행사장에 갔다가 계약금의 절반인 163만 원을 내고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 며칠 뒤 A 씨는 마음이 바뀌어 해약신청을 했지만 해당 업체는 당초 계약대상이 ‘상조’가 아닌 ‘수의’였다며 해약환급금 대신 수의를 내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A 씨처럼 수의 판매업체 등을 상조서비스 회사로 착각해 계약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할부거래법상 상조상품은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돈을 지불하고 그와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받는 거래다. 상조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설명을 들었더라도 A 씨처럼 한 번에 돈을 내는 등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선수금 보전이나 해약환급금 산정 등에서 할부거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 전에 설명자료를 꼼꼼히 확인하고, 소비자 상담센터(1372), 공정위,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에 정식 상조업체가 맞는지 문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식 상조업체의 상품이라도 모집인이 해당 상조회사에 소속된 직원인지 확인하는 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개인사업자 신분의 모집인을 통해 계약했다가 계약 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상조회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기업매출 2014년 2231조… 사상 첫 감소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매출액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 세계 경기의 침체 속에 국내 제조업체들의 수출 실적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수익성은 소폭 개선됐다. 통계청이 24일 내놓은 ‘2014년 기준 기업활동조사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금융보험업 제외)의 매출액은 2231조 원으로 2013년에 비해 26조 원(1.2%) 줄었다. 조사 대상은 2014년 말 기준 상용근로자가 50명 이상이면서 자본금 3억 원 이상인 1만2401개 기업이다. 제조업을 비롯해 도소매, 건설 등이 포함된다. 국내 기업의 매출액이 전년에 비해 줄어든 것은 통계청이 기업활동조사 결과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처음이다. 국내 기업의 매출액은 2010년에 16.3% 늘어난 이후 증가율이 매년 줄었다. 2013년에 1.1%까지 낮아졌고, 지난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전체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제조업의 매출액이 1년 만에 55조 원(3.8%) 급락한 영향이 컸다. 기업당 평균 매출액 역시 2013년보다 48억 원(2.5%) 줄어든 1840억 원이었다. 매출액은 줄었지만 기업의 순이익은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94조 원으로 전년 대비 5.9% 늘었다. 국내 기업의 순이익은 2010년 이후 매년 감소하다 4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매출액 1000원당 세전 순이익은 42원으로 2012년에 비해 2.8원 증가했다. 기업이 1000원어치를 팔 경우 42원의 이익이 남는다는 의미다. 통계청 측은 “지난해 7월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비용이 절감된 측면이 있고, 건설업의 경우 구조조정이 진행됐기 때문에 기업체 수는 줄었고 순이익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014년 국내 기업 매출액 전년 대비 감소…이유는?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매출액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 세계 경기의 침체 속에 국내 제조업체들의 수출 실적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수익성은 소폭 개선됐다. 통계청이 24일 내놓은 ‘2014년 기준 기업활동조사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금융보험업 제외)의 매출액은 2231조 원으로 2013년에 비해 26조 원(1.2%) 줄었다. 조사 대상은 2014년 말 기준 상용근로자가 50명 이상이면서 자본금 3억 원 이상인 1만2401개 기업이다. 제조업을 비롯해 도소매, 건설 등이 포함된다. 국내 기업의 매출액이 전년에 비해 줄어든 것은 통계청이 기업활동조사 결과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처음이다. 국내 기업의 매출액은 2010년에 16.3% 늘어난 이후 증가율이 매년 줄었다. 2013년에 1.1%까지 낮아졌고, 지난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전체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제조업의 매출액이 1년 만에 55조 원(3.8%) 급락한 영향이 컸다. 1개 기업 당 평균 매출액 역시 2013년보다 48억 원(2.5%) 줄어든 1840억 원이었다. 문권순 통계청 경제통계기획과장은 “대기업이 주로 운영하는 석유정제, 화학제품 등에서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했다. 매출액은 줄었지만 기업의 순이익은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94조 원으로 전년 대비 5.9% 늘었다. 국내 기업의 순이익은 2010년 이후 매년 감소하다 4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매출액 1000원 당 세전 순이익은 42원으로 2012년에 비해 2.8원 증가했다. 기업이 1000원 어치를 팔 경우 42원의 이익이 남는다는 의미다. 통계청 측은 “지난해 7월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비용이 절감된 측면이 있고, 건설업의 경우 구조조정이 진행됐기 때문에 기업체 수는 줄었고 순이익은 높아졌다”라고 설명했다.세종=김철중기자 tnf@donga.com}

    • 2015-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최경환 “현금 주는 포퓰리즘 정책 페널티 부과해서라도 막아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페널티를 부과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무상 복지사업을 막아야 한다”라고 23일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시혜성으로 현금을 주는 방식 등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포퓰리즘 정책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사회보장정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사전협의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포퓰리즘 사업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해서라도 방지해야 한다”라고 기재부 간부들에게 지시했다. 이 같은 발언은 서울시가 저소득층에 속하는 미취업 청년 중 3000명을 선정해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수당제도를 추진하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 내에서는 무분별한 무상 복지사업을 강행하는 지자체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줄이거나, 해당 지자체 사업의 예산 편성 우선순위를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올해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중국 경기 둔화 등 악조건 속에서도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는 등 선방했다”면서 “수출만 제대로 받쳐 줬더라면 3% 후반 성장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기업부채 2200兆… “외환위기 교훈 삼아 선제적 대응해야”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한 11월 22일은 18년 전인 1997년 김 전 대통령이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다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던 바로 그날이다. 이후 한국은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한국 경제는 저성장과 급증하는 가계부채, 정부나 은행의 지원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 등의 문제로 다시 위험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영삼 정부는 1996년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는 등 경제 분야의 ‘세계화’에 속도를 냈다. 하지만 이듬해 대기업들의 잇따른 부도와 금융시장 혼란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300만 달러 수준까지 떨어져 결국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게 됐다. 최근 상황을 볼 때 1997년처럼 한국이 국가부도 직전까지 가는 일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분석이다. 현재 대외건전성을 알리는 지표들도 외환위기 때와는 크게 차이가 난다. 외환보유액은 올해 9월 말 현재 3681억1400만 달러로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9월(304억2600만 달러)의 12배로 급증했다.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총 대외채무 가운데 만기 1년 미만인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도 28.8%(6월 말 기준)로 40%를 훌쩍 넘었던 외환위기 때보다 크게 낮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에도 최근 한국의 국제신용등급이 상승한 것은 우수한 대외건전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가계와 정부의 빚이 빠르게 늘어난 탓에 대외 충격 요인이 발생할 경우 이를 극복할 체력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제금융협회(IIF)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1분기(1∼3월)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4%로 조사 대상 18개 신흥국 중 가장 높았으며 선진국 평균(74%)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1997년 당시 11.9%였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거치며 올해 36.5%까지 높아졌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가계대출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등 큰 충격이 닥칠 경우 한국 경제 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가 잠재적 불안 요소라면 2200조 원에 이르는 기업부채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1∼10월 신용등급이 떨어진 기업은 45곳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61곳)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영업이익으로 금융권 이자도 갚기 어려운 좀비기업도 3000곳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은행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다른 업체에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정부도 연말까지 개별 기업의 신용위험을 다시 평가하고 기업대출 심사를 선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외환위기를 교훈 삼아 사후 구조조정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우리 산업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외환위기 때는 부실한 기업을 빨리 도려내는 게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고쳐 나가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정부 주도의 일방적 구조조정보다는 관련법을 정비하는 등 여건 마련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세종=김철중 tnf@donga.com·손영일 기자}

    • 2015-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최경환 “패널티를 부과해서라도 포퓰리즘 정책 막아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패널티를 부과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무상복지사업을 막아야한다”라고 23일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시혜성으로 현금을 주는 방식 등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포퓰리즘 정책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사회보장정책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의 사전협의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포퓰리즘 사업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해서라도 방지해야한다”라고 기재부 간부들에게 지시했다. 이 같은 발언은 서울시가 저소득층에 속하는 미취업 청년 중 3000명을 선정해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수당제도를 추진하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 내에서는 무분별한 무상복지사업을 강행하는 지자체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줄이거나, 해당 지자체 사업의 예산편성 우선순위를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올해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중국 경기둔화 등 악조건 속에서도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는 등 선방했다”면서 “수출만 제대로 받쳐줬더라면 3% 후반 성장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에너지 강국]한국중부발전, 발전용량 두배 늘린 신보령발전소 건립

    1983년 우리나라 최초로 50만 kW 규모의 석탄 발전 시설을 갖춘 한국중부발전은 현재 총 8기를 가동하는 우리나라 최대 화력발전소다. 발전소는 특성상 온실가스 배출이 불가피하다. 중부발전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찾는 데 회사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이런 노력으로 2008년 전국의 모든 사업장이 녹색기업으로 지정받는 등 환경친화적인 발전회사로 도약하고 있다. 중부발전이 충남 보령시에 짓고 있는 신보령 1, 2호기는 국내 최초로 국산 기술로 만들어 진 1000MW(메가와트) 규모의 ‘고효율 초초임계압(USC)’ 발전소다. 발전 용량이 기존 500MW급 발전소의 2배로 늘고 발전 효율도 3% 이상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발전 효율이 3% 올라가면 연간 400억 원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35만 t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중부발전 측의 설명이다. 특히 우리 기업이 이번에 적용된 기술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 발전시장에 진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신보령발전소는 건물 밖에 석탄을 저장하는 방식을 실내에서 저장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석탄이 흩날려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발전소 건물을 직선에서 곡선으로 변경하는 등 외형에도 공을 들이고 있어 보령 해안가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발전소 용지를 활용해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중부발전은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약을 하고 국내 최초 화력발전소였던 서울 마포구 당인리발전소를 2017년까지 폐쇄하고 그 공간을 전시장 등으로 꾸며 시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최근 발전 시설을 지하로 옮기기 위한 굴착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등 세계 최초 지하 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중부발전 측은 “약 2년 뒤면 지상에는 문화 시설, 지하에는 800MW급 복합화력 발전소가 들어서는 ‘한국형 도시재생형 발전소’가 탄생한다”고 설명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최경환 “새로운 성장전략 세우겠다”

    가계의 소득과 소비가 한꺼번에 급락한 가운데 고령화의 충격으로 2030년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연 1%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 경제와 관련한 각종 지표에 경고등이 켜지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로운 성장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20일 내놓은 ‘가계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 3분기(7∼9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41만60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만9000원(0.7%)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09년 3분기(―0.8%)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취업자 수 증가세가 둔화한 데다 불황의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최상위 20% 가구의 소득을 최하위 20% 가구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4.46배로 3분기 기준으로 2003년 이후 최저치였다. 고소득 가구의 소득은 소폭 감소한 반면 저소득 가구의 소득이 다소 늘어 분배 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3분기 전국 가구의 연평균 가처분소득 대비 소비지출액 비율, 즉 ‘소비성향’은 작년 동기보다 1.0%포인트 하락한 71.5%였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3분기 기준 최저치다. 소비 부진은 지갑을 잘 열지 않는 고령층 인구 비중이 늘었고 미래에 불안감을 느낀 젊은층마저 노후에 대비해 씀씀이를 줄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프랑스 파리 테러사건까지 일어나 글로벌 소비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시중은행장들과 가진 연례금융협의회에서 “테러 때문에 유로지역의 경기 회복세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테러 위험에 따른 심리 위축이 다른 나라에까지 확산될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면 우리 경제도 부정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당국, 금융기관, 기업이 모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수 부진, 지정학적 리스크에 고령화 추세가 겹치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 폭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이재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정책심포지엄’에서 15년 뒤인 2030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현재의 3.0% 안팎에서 2020년대 들어 2%대로 떨어진 뒤 2030년대에는 1%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대내외 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하는 만큼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할 때 새로운 성장전략을 세우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분기 한국 경제가 최근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전기 대비 1.2%의 성장률을 보였다”며 “이런 추세를 이어간다면 내년에도 3%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공정위 반독점 제재 움직임에… 美퀄컴 주가 급락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려 한다는 소식에 세계적 반도체칩 기업인 퀄컴의 주가가 하루 만에 10% 가까이 하락해 4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19일 뉴욕 주식시장에서 퀄컴 주가는 9.4% 하락했다. 공정위로부터 반독점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주가를 끌어내렸다. 공정위는 퀄컴이 휴대전화 등 통신용 반도체를 판매하면서 반드시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소프트웨어 특허권을 끼워 판 부분에 대해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로 조사하고 있다. 이날 퀄컴은 성명서를 내고 “퀄컴의 관행은 지난 20여 년간 유지된 것으로 이동통신업계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합법적인 활동”이라며 “사실과 다르고 법 적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는 퀄컴의 특허 관행에 한국 정부가 처음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퀄컴의 글로벌 매출 중 16%를 차지하는 시장이다. 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올 9월까지 세금 14조원 더 걷혔지만…나랏빚은 더 늘어

    올해 들어 9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이 지난해에 비해 14조 원 늘었다. 다만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등 9월 재정지출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리면서 나랏빚은 오히려 확대됐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내놓은 ‘11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166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조 원 많았다. 세금을 거둬들이는 속도인 세수진도율은 9월 말 기준 77.2%로 전년 동기 대비 6.7%포인트 상승했다. 세목별로 법인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36조3000억 원)에 비해 2조9000억 원 많은 39조2000억 원이 걷혔다. 올해 들어 늘어난 부동산 거래량에 힘입어 양도소득세가 늘면서 1~9월 걷힌 소득세는 44조1000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6조 원 증가했다. 이처럼 지난해보다 세금이 많이 걷혔지만 재정적자 폭은 더 확대됐다. 9월까지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을 합친 총수입은 280조2000억 원, 총지출은 298조7000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는 18조5000억 원이었다. 7월 말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면서 올해 9월 총지출(36조3000억 원)이 9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게 영향을 줬다. 이에 따라 나라가계부 사정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46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34조9000억 원)보다 적자폭이 10조 원 이상 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적자폭이 커졌지만 내수경기가 살아나는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본다”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가 이뤄지는 10월에는 적자폭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다국적기업 페이퍼컴퍼니 통한 조세회피 막는다

    정부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막는 이른바 ‘구글세’를 도입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현지 시간)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 프로젝트’의 내용 가운데 ‘최소 기준’ 과제에 대한 이행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최소 기준’ 과제는 한 국가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나라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모든 국가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과제다. 총 15개 BEPS 프로젝트 조치사항 중 △조세조약 남용 방지 △유해조세 방지 △국가별 보고서 도입 △효과적 분쟁 해결 등이 ‘최소 기준’에 해당된다. 다국적기업이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차린 뒤 이들 회사로 이익을 넘겨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조세조약 남용 수법이다. BEPS 프로젝트는 기업들이 특정 조세조약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만 거래를 진행한 경우에는 혜택을 주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조약에 추가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각 나라들이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고자 무리한 조세감면 정책을 펼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유해조세 판정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국적기업이 자신들이 진출한 모든 국가의 수익과 거래가격 등을 담은 ‘국가별 보고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세법개정안에 국가별보고서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 행위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부,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차단위한 법 개정 착수

    정부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는 이른바 ‘구글세’를 도입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현지시간)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 프로젝트’ 내용 가운데 ‘최소 기준’ 과제에 대한 이행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최소 기준’ 과제는 한 국가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나라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모든 국가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하는 과제다. 총 15개 BEPS 프로젝트 조치사항 중 △조세조약 남용 방지 △유해조세 방지 △국가별보고서 도입 △효과적 분쟁해결 등이 ‘최소 기준’에 해당된다. 다국적기업이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조세 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차린 뒤 이들 회사로 이익을 넘겨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조세조약 남용 수법이다. BEPS 프로젝트는 기업들이 특정 조세조약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만 거래를 진행한 경우에는 혜택을 주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조약에 추가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각 나라들이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고자 무리한 조세감면 정책을 펼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유해조세 판정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국적기업이 자신들이 진출한 모든 국가의 수익과 거래가격 등을 담은 ‘국가별 보고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세법개정안에 국가별보고서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국적기업들의 조세 회피 행위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철중기자 tnf@donga.com}

    • 2015-1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40代 곳간에서 기부인심 난다

    직장인들이 낸 기부금 중 3분의 1을 40대가 낼 정도로 한국의 기부문화는 40대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 문화예술 단체에 내는 자발적 기부금 총액은 5년 만에 3배 가까운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일각에서 기부금에 대한 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바꾼 뒤 기부금이 줄었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고액 기부를 포함한 기부금 액수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소득자의 기부금 명세서 현황’에 따르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을 합한 전체 기부금(6조6993억9700만 원·2013년 기준) 중 40대가 낸 금액은 2조2660억4100만 원(3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가 31.6%, 30대가 21.5%, 60대가 7.4%였으며 20대 이하는 4.2%에 그쳤다. 기부에 참여한 사람 수를 기준으로 계산해도 40대가 34.8%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8.1%에 불과해 격차가 컸다. 연령에 따른 기부금 격차는 정치기부금에서 크게 드러났다. 2013년 기준 정치자금 기부금 가운데 중장년층(40, 50대)이 낸 금액이 66.9%나 된 반면 청년층(20, 30대)이 낸 금액은 10.1%에 불과했다. 젊은 세대에서 나타나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정치기부금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40대가 기부문화를 주도하는 이유는 40대가 근로소득자로서 정점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20대 젊은층은 취업난에 시달리거나 사회생활을 갓 시작해 생활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기부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40대 직장인이 소득이 많거나 수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기부문화를 주도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 기부금 총액 4년새 5조2390억→6조6994억 ▼총소득에서 기부금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40대가 0.88%였지만 20대는 0.46%였다. 또 직장인의 수는 30대가 40대보다 더 많았다. 김석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외협력본부장은 “40대가 되면 직장이나 가정에서 대부분 안정을 찾아 가기 때문에 기부에도 눈을 돌릴 여유가 생기는 시기”라고 말했다. 연간 기부금 총액도 꾸준히 늘고 있다. 기부금 총액은 2009년 5조2389억6100만 원에서 2013년 6조6993억9700만 원으로 5년 동안 1조4604억3600만 원(27.9%) 증가했다. 올해(1∼9월) 기부금 모금 상위 10개 단체의 개인 기부금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7% 증가했다는 최근 기획재정부의 발표 자료를 볼 때 기부금에 대한 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바꾼 2013년 세법 개정 이후에도 기부금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전체 기부금뿐 아니라 고액 기부 역시 증가했다”면서 “공제율 상향 등의 세제 개편이 일반 국민의 기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특히 십일조, 감사헌금 등으로 종교단체에 내는 돈보다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하는 금액이 크게 늘었다.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규모는 2009년 4573억1300만 원에서 2013년 1조2970억3800만 원으로 183.6% 급증했다. 기부에 참여한 인원도 같은 기간 4.2배로 많아졌다.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이 같은 기간 10.7%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박맹우 의원은 “모금을 통해 여러 분야의 이슈를 제기하는 단체가 많아졌고, 이들이 홍보와 모금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어 기부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세종=김철중 tnf@donga.com·손영일 기자}

    • 2015-1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