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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목

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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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기소된 이광철 민정비서관 사의 하루만에 수용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전날 이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 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민정비서관실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후임 민정비서관을 인선하고 차질 없이 업무를 인수인계한 뒤 이 비서관에 대한 퇴직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비서관의 퇴직 시점은 후임 인선이 완료될 때까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는 김기표 전 대통령반부패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물러난 데 이어 이 비서관의 사표까지 수리하면 민정수석실 산하에 이남구 공직기강비서관, 서상범 법무비서관 2명만 남게 된다. 문 대통령이 이 비서관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지 않은 것은 민정수석실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후임 인선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법무부와 검찰에 연락을 취해 불법 출국금지 조치를 주도한 혐의(직권남용)로 1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비서관은 검찰에 기소되자 입장문을 내고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기소는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면서도 “국정 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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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기습공격 같던 日수출규제 맞서 소부장 자립 이뤄”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일본의 수출규제 2년을 맞아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오히려 핵심 품목의 국내 생산을 늘리고 수입처를 다변화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일본 수출규제를 극일(克日)의 기회로 삼아 소부장 강국이 됐다는 점을 강조한 것.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산업 성과 간담회’에서 “기습 공격하듯이 시작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소부장 자립의 길을 걸은 지 2년이 됐다. 우리는 위기극복의 성공 공식을 찾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100대 핵심 품목에 대한 일본 의존도를 25%까지 줄였다”며 “2년 사이에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의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이 13개에서 31개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글로벌 생산 허브가 될 5대 첨단 특화단지를 조성해 우리 기업들의 도전을 더 든든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소부장 경쟁력을 토대로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뭐든지 자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제적인 분업체계와 공급망을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도 외교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이 상당히 중요한 우리의 경제 파트너인 것은 사실”이라며 “긍정적인 관계가 되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2019년 8월 일본 수출규제 당시 문 대통령과 참모들이 나눈 대화를 소개했다. 당시 참모진이 외교적 해결을 강조한 대통령 메시지 초안을 본 문 대통령은 긴급회의를 소집해 “나는 지금이 소부장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승부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건의할 수 있나”라며 참모들을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은 “그렇게 2년 전 ‘소부장 독립운동’의 방향이 결정됐다”고 말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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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日수출규제 맞서 소부장 자립도 높였다…으뜸기업 100개 육성”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일본의 수출규제 2년을 맞아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오히려 핵심품목의 국내 생산을 늘리고 수입 선을 다변화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일본 수출규제를 극일(克日)의 기회로 삼아 소부장 강국이 됐다는 점을 강조한 것.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산업성과 간담회’에서 “기습 공격하듯이 시작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소부장 자립의 길을 걸은 지 2년이 됐다. 우리는 위기극복의 성공 공식을 찾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일본 의존도를 25%까지 줄였다”며 “2년 사이에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의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이 13개에서 31개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글로벌 생산 허브가 될 5대 첨단 특화단지를 조성해 우리 기업들의 도전을 더 든든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소부장 경쟁력을 토대로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뭐든지 자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제적인 분업체계와 공급망을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도 외교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이 상당히 중요한 우리의 경제 파트너인 것은 사실”이라며 “긍정적인 관계가 되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2019년 8월 일본 수출규제 당시 문 대통령과 참모들이 나눈 대화를 소개했다. 당시 참모진이 외교적 해결을 강조한 대통령 메시지 초안을 본 문 대통령은 긴급회의를 소집해 “나는 지금이 소부장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승부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런 메세지를 건의할 수 있나”라며 참모들을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은 “그렇게 2년 전 ‘소부장 독립운동’의 방향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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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이광철 사의 수용…후임에 인수인계 뒤 퇴직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전날 이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 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민정비서관실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후임 민정비서관을 인선하고 차질 없이 업무를 인수인계 한 뒤 이 비서관에 대한 퇴직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비서관의 퇴직 시점은 후임 인선이 완료될 때까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는 김기표 전 대통령반부패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물러난 데 이어 비서관의 사표까지 수리하면 민정수석실 산하에 이남구 공직기강비서관, 서상범 법무비서관 2명만 남게 된다. 문 대통이 이 비서관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지 않은 것은 민정수석실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후임 인선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법무부와 검찰에 연락을 취해 불법 출국금지 조치를 주도한 혐의(직권남용)로 1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비서관은 검찰에 기소되자 입장문을 내고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기소는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면서도 “국정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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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검, ‘김학의 불법출금’ 이광철 기소… 李 사의

    수원지검, ‘김학의 불법출금’ 이광철 기소… 李 사의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사진)이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1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이날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올 5월 13일 이후 수사팀은 4차례 대검찰청에 기소 의견을 보고했고, 수사팀 해체 전날 이 비서관이 기소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비서관은 2019년 당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함께 가짜 사건번호가 적힌 출금요청서 등으로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이 비서관이 김 전 차관 출국 시도 당일인 2019년 3월 22일 밤 이 검사에게 전화해 “법무부와 대검 승인이 났다. 출금해야 한다”고 했고, 차 본부장에게는 “이 검사가 연락이 갈 것”이라고 말하는 등 출금 과정을 주도했다고 적시했다.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기소를 피했던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으로 기소된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이 비서관은 “매우 부당한 결정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국정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해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檢 “이광철, 불법출금 주도” 李 “법적-상식적으로 부당한 기소”檢 '김학의 불법출금' 혐의 전격기소검찰이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을 1일 기소한 것은 이 비서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단순 개입한 것이 아니라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비서관이 진두지휘해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함께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금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의 결론이다. 반면 이 비서관은 “이번 기소는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고 밝혀 양측의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공소장 “이 비서관이 불법 출금 지휘” 올 1월부터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공소장에 이 비서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적었다. 2019년 3월 22일 밤 당시 이 비서관은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접한 뒤 곧바로 차 전 본부장에게 연락해 “이 검사가 연락이 갈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이후 이 전 검사에게 연락해 “법무부와 협의가 됐다. 출금 요청서를 보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전 검사가 이 비서관에게 “대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이 비서관은 다시 상급자인 조 전 수석에게 연락해 이 전 검사의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이후 조 전 수석으로부터 다시 “대검의 승인이 났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후 이 비서관은 이 전 검사에게 “대검 승인도 났다. (출금을) 실행해도 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검사는 이 비서관과의 통화를 마친 뒤 2019년 3월 23일 0시 8분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난 김 전 차관의 2013년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가 기입된 긴급 출금요청서 등을 법무부에 보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저지했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청와대와 법무부, 대검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을 사실상 진두지휘했다고 보고, 이 비서관을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의 공동 정범(범죄 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한 피의자)으로 명시했다.○ 기소 의견 4차례 뭉개다 팀 해체 전날 기소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도 순탄치 않았다. 수사팀은 올 5월 13일부터 대검에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보고를 올렸다. 하지만 대검 지휘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수사 뭉개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2일 교체되는 수사팀은 총 4번째 기소 의견 보고를 올린 끝에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주재 회의를 거쳐 기소 승인 결정을 받았다. 2019년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오수 검찰총장은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서면 조사를 받은 바 있어 지휘 및 보고에서 회피돼 있다. 박 차장검사는 “본인이 책임지겠다”며 이 비서관의 기소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서관은 2019년 6월 이 사건을 수사하려던 안양지청 수사팀에 수사방해를 한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다만 이번 기소에는 이 같은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다. 조 전 수석과 검찰 고위 간부들도 기소되지 않은 만큼 추가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 청와대 50개월 근무한 이광철, 사표 제출 검찰이 이 비서관을 기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비서관은 입장문을 내고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 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등을 지낸 이 비서관은 2017년 5월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임용된 뒤 비서관 승진을 거쳐 4년 넘게 자리를 지켰다. 이 비서관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지난달 27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실상 경질된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에 이어 또다시 민정수석실 산하 비서관이 자리를 비우게 된다. 이 비서관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올 4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다만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면담보고서 조작 의혹 사건 등으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동시에 받고 있어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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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명 보류 공군총장 내정자 “의혹 모두 소명”

    청와대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임명하기로 했다가 추가 검증을 이유로 임명을 보류한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내정자를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임명하기로 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1일 임시 국무회의에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내정자 임명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검증한 결과 문제가 없다. 그대로 임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내정자는 공군사관학교 교장 시절 교내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전날 국무회의에 임명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은 지난달 28일 공군총장 내정 직후 박 내정자가 공사 교장 시절(2019년 5월∼지난해 12월) 특정 사건을 덮거나 부실 처리했다는 제보를 받고 추가 검증을 벌였다. 청와대는 지난달 29일 공사 교장 시절 교내에서 발생한 성 군기 위반 사건과 교수 간 감금협박 의혹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 내용이 담긴 해명자료를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교수 2명이 후배 교수를 감금 협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신고가 접수됐고 올해 3월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다른 사건 관련자에 대해서도 박 내정자가 공사를 떠난 시점인 올해 ‘1급 장기근신’ 중징계를 내렸다고 한다. 박 내정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공군사관학교 교장 재직 당시 교내 사건들을 엄정하게 처리했다”며 “해당 의혹들은 소명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군 고위 관계자도 “소명돼서 임명되는 분위기다. 철회나 낙마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청와대는 김기표 전 대통령반부패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실상 경질된 데 이어 박 내정자의 인사 검증 문제까지 불거지며 청와대 인사 책임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이날 “지적과 우려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것 외에 더 말씀드릴 것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신규진 newji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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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2차 추경 촉구 “30兆 초과 세수 활용”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3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경제 활력을 더 높이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액수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신속한 추경 편성을 당부한 것.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경기가 개선되면서 재정 여력도 확대됐다. 큰 폭의 초과 세수야말로 확장재정의 선순환 효과이자 경기 회복의 확실한 징표”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어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가면 가급적 신속하게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정 간에 잘 협력해주기 바란다”며 “정부는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추경뿐 아니라 세제, 금융, 제도 개선까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함께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역과 접종 상황을 살피면서 소비 쿠폰,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같은 이미 계획된 방안들과 함께 추경을 통한 전방위적인 내수 보강 대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위축된 가계 소비 여력을 돕기 위해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고 과감한 소비 진작 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시중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해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 것.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선제적인 물가 안정 노력으로 서민 생활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특히 추석을 전후해 생활물가가 급등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면밀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올해 역대 최고의 수출 실적과 함께 연간 성장률이 당초 목표 3.2%를 훌쩍 넘어 4%를 초과할 것이란 기대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의 고용 감소 폭을 뛰어넘는 일자리 반등을 이룰 것”이라며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내놓았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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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형, 감사원장 사의… 文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 이례적 질타

    야권 대선 주자로 떠오른 최재형 감사원장이 28일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용했다. 최 전 원장이 7월경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1강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야권 대선 구도가 흔들릴지 주목된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저의 거취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도 원장직 수행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오늘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또 “감사원장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과 임명권자, 감사원 구성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는 ‘언제 정치에 입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오늘 사의를 표명하는 마당에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숙고하겠다”고 밝혀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최 전 원장의 사의 표명 8시간 50분 만에 이를 수리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감사원장의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최 전 원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며 아쉬움과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다.尹 사퇴땐 입장 안냈던 文, 최재형엔 ‘정치 중립’ 언급하며 질타 文 “감사원장 임기 보장하는건 정치적 중립성 지키기 위한 것”8시간 50분만에 崔 사표 수리文, 최재형 감사원장 발탁 당시엔 “몸 불편한 친구 업고 다닌 판사”崔, 월성원전 감사 놓고 靑과 충돌… 여권 “코미디”“사실상 쿠데타” 격앙 “스스로 자신을 엄격히 관리해 오셨기 때문에 감사원장으로 아주 적격인 분.”(2018년 1월 2일 문재인 대통령) “감사원장의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28일 문 대통령) 최재형 감사원장이 임기 6개월을 남겨둔 이날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면서 문 대통령의 평가는 3년 6개월 전 발탁 당시와 180도 달라졌다. 문 대통령은 최 전 원장이 이날 오전 9시 사의 표명을 공식화한 지 8시간 50분 만인 오후 5시 50분 사표를 수리했다. 3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사의 표명 1시간 15분 뒤 문 대통령이 수용 의사를 밝혔고 다음 날 사표를 수리하기까지 21시간이 걸렸다. 문 대통령은 윤 전 총장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최 전 원장에게는 “중도 사퇴가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강하게 질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민정부 이후 감사원장 임기 중에 스스로 중도 사퇴한 건 전대미문”이라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히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최 전 원장뿐 아니라 윤 전 총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잇따라 문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자 청와대와 여권은 부글부글 끓는 모양새다.○ 조국, “감사원장 맡아 달라” 연락 문 대통령은 2017년 말만 해도 최 전 원장을 발탁하기 위해 삼고초려했다. 당시 청와대는 30여 명의 감사원장 후보군을 대상으로 현미경 검증을 벌였다. 하지만 여러 후보자가 검증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드러나거나 고사했다. 그러자 사법연수원 12기인 문 대통령이 13기인 최 전 원장을 기억하고 “몸이 불편한 친구를 업고 다녔던 그 판사”를 직접 언급하며 그의 의사를 물어보라고 했다는 얘기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최 전 원장은 고교 시절 소아마비를 앓았던 친구 강명훈 변호사를 업어서 등하교시키며 나란히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원장은 사법연수원장 시절인 2017년 12월 감사원장 후보자 지명을 앞두고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처음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최 전 원장에게 문 대통령의 지명 의사를 전한 뒤 여러 후보자가 고사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원장을 꼭 맡아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고사 의사를 밝혔던 최 전 원장은 부친인 최영섭 예비역 대령과 상의 끝에 부친이 “국가를 위한 마지막 공직이라 생각해라”고 하자 후보직을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최 전 원장을 감사원장에 지명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 온 법조인이다. 각종 미담이 많다”고 높이 평가했다.○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놓고 갈등 폭발 하지만 지난해 4월 청와대가 공석인 감사위원 자리에 김오수 현 검찰총장을 제청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김 총장은 법무부 차관을 지낸 뒤 당시 변호사로 활동 중이었다. 최 전 원장은 김 총장이 친여 인사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특히 최 전 원장은 같은 해 10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들여다본 감사 과정에서 여권의 공세를 받으며 청와대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최 전 원장은 “문 대통령이 41% 정도의 지지를 받은 걸로 아는데, 과연 국민의 대다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발언하기도 했다. 급기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올해 1월 “윤 전 총장에 이어 이젠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며 비판했다.○ 여권, “참 코미디 같은 일” 부글부글 청와대 내부는 이날 하루 종일 “정치를 하겠다고 감사원장을 관두는 것이 맞느냐”며 들끓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전 원장을 향해 맹폭을 퍼부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최 전 원장을 향해 “정치적 편향을 이유로 김오수 총장의 감사위원 임명을 거부했던 본인이 원장을 그만두고 야권 대선 후보로 나온다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의 인사청문위원장을 맡았던 우상호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에서 “참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윤 전 총장은 어쨌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문에 본인이 불만을 갖고 이탈할 수 있다고 보는데 도대체 최 원장은 왜 가시는 거냐. 정말로 자가발전이다”라고 했다. 이광재 의원은 “탱크만 동원하지 않았지 반세기 전 군사 쿠데타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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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검증실패 책임” 김외숙 경질 요구 … 靑 “인사수석 문제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외숙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다. 부동산 ‘영끌 빚투’(영혼을 끌어모아 빚내서 투기) 의혹으로 사실상 경질된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청와대 인사 검증 실패를 문제 삼은 것. 여당 지도부가 김 수석의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건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당청 관계의 무게추가 대선을 치러야 하는 여당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 與 최고위원 “김외숙, 총책임져야”민주당 지도부는 28일 한목소리로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문제 삼고 나섰다. 송영길 대표는 대구 북구 삼성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대구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어제 김기표 비서관이 사실상 경질됐다. 만시지탄”이라고 했다. 이어 “서민이나 집 없는 사람들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제한 때문에 집을 사고 싶어도 금융권 대출이 안 돼서 쩔쩔매고 있는데 54억 원을 대출해서 60억 원대 땅을 사는 사람을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너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며 “왜 이런 사안이 잘 검증되지 않고 임명됐는가에 대해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돌이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혜련 최고위원은 아예 김 수석의 경질을 요구했다. 백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사 검증의 문제가 (김외숙) 인사수석 소관이기 때문에 인사수석이 그것에 대한 총책임은 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이상민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결정하기 전에 김 수석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부적으로는 더욱 들끓는 분위기다. 민주당 지도부 한 의원은 “여당은 단순 의혹 연루자를 포함해 12명을 내쳤는데 청와대는 드러내놓고 ‘나 투기예요’ 하는 문제 하나 잡아내지 못했다”며 “부동산 투기 논란을 일단락하고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야 하는 시점에 청와대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불만이 상당하다”고 했다. ○ 靑, 김외숙 경질론에는 선 그어일각에서는 정권 말 본격적인 당청 관계 재정립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말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김 수석과 문 대통령의 오랜 인연과 별개로 공개 비판을 해야 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수석은 1992년 문 대통령이 변호사로 일하고 있던 법무법인 부산에 찾아가 근무를 자원했고, 문 대통령은 김 수석을 법제처장에 이어 인사수석까지 맡길 정도로 중용했다. 청와대는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다만 청와대는 “‘인사 참사’라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김 수석 경질론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인사 대상자가 솔직히 털어놓지 않는 한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을 인사수석실에서 알 길이 없다”며 “인사 검증 시스템을 재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인사수석이 모든 것을 책임질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수석의 무능은 이제 국민들에게 짜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인사가 만사라는데 김 수석이 진행한 인사는 ‘망(亡)사’투성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인사수석,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문고리 3인방’으로 지목하며 “경질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집무실) 문의 고리를 쥐고 있는 ‘문(門)고리’이기도 하고, ‘문(文)고리’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 역시 “인사수석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문 대통령은 인사수석과 민정수석 등 이번 인사의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인사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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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정무비서관 농지 편법보유 의혹…“조속히 처분할 예정”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실상 경질된 가운데 최근 임명된 김한규 정무비서관이 농지를 편법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28일 제기됐다. SBS는 이날 김 비서관의 부인이 2016년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경기 양평군 옥천면의 942㎡ 면적 밭과 관련해 “주말농장으로 사용한다는 김 비서관의 설명과 달리 땅 대부분에 잡초만 있었다”고 보도했다. 주말농장 목적을 내세웠지만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농지를 보유하고 있고 증여 뒤에 공시지가가 40% 이상 올랐다는 것. 김 비서관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2016년 갑작스레 암 수술을 받은 장모가 아내에게 증여한 땅으로, 농지법상 1000㎡ 미만이어서 자경 의무는 없고 체험농장으로 사용 가능한 토지”라고 했다. 그는 “증여 당시 체험농장으로 사용하겠다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했으나 장모의 병환으로 당장 엄두를 내지 못했다”며 “이후 아내가 직접 체험농장으로 사용하기로 해 2018년부터 노력했으나 현실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 비서관은 “현재 일부 면적에 땅콩, 깻잎 등을 키우고 있다”면서도 “더 이상 체험농장으로 관리하기 어려워져 수개월 전 매각하려고 내놓았으나 아직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고 조속히 처분할 예정이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47세인 김 비서관은 지난해 총선에서 정치권에 입문해 서울 강남병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민주당 법률대변인을 지냈다. ‘0’선의 36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선출된 이후 25세 대학생인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과 함께 청와대에 들어왔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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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참여연대 “김외숙 문책해야”…靑 “인사수석 문제 아냐” 선그어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외숙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다. 부동산 ‘영끌 빚투’(영혼을 끌어모아 빚내서 투기) 의혹으로 사실상 경질된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청와대 인사 검증 실패를 문제 삼은 것. 여당 지도부가 김 수석의 책임론을 공개 제기하고 나선 건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당청 관계의 무게추가 대선을 치러야 하는 여당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 與 최고위원 “김외숙, 총책임져야” 민주당 지도부는 28일 한목소리로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문제 삼고 나섰다. 송영길 대표는 대구 북구 삼성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대구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어제 김기표 비서관이 사실상 경질됐다. 만시지탄”이라고 했다. 이어 “서민이나 집 없는 사람들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제한 때문에 집을 사고 싶어도 금융권 대출이 안 돼서 쩔쩔매고 있는데 54억 원을 대출해서 60억 원대 땅을 사는 사람을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너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며 “왜 이런 사안이 잘 검증되지 않고 임명됐는가에 대해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돌이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혜련 최고위원은 아예 김 수석의 경질을 요구했다. 백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사 검증의 문제가 (김외숙) 인사수석 소관이기 때문에 인사수석이 그것에 대한 총책임은 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이상민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결정하기 전에 김 수석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부적으로는 더욱 들끓는 분위기다. 민주당 지도부 한 의원은 “여당은 단순 의혹 연루자를 포함해 12명을 내쳤는데 청와대는 드러내놓고 ‘나 투기예요’ 하는 문제 하나 잡아내지 못했다”며 “부동산 투기 논란을 일단락하고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야 하는 시점에 청와대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불만이 상당하다”고 했다. ● 靑, 김외숙 경질론에는 선 그어 일각에서는 정권 말 본격적인 당청 관계 재정립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말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김 수석과 문 대통령의 오랜 인연과 별개로 공개 비판을 해야 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수석은 1992년 문 대통령이 변호사로 일하고 있던 법무법인 부산에 찾아가 근무를 자원했고, 문 대통령은 김 수석을 법제처장에 이어 인사수석까지 맡길 정도로 중용했다. 청와대는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다만 청와대는 “‘인사 참사’라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김 수석 경질론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인사 대상자가 솔직히 털어놓지 않는 한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을 인사수석실에서 알 길이 없다”며 “인사 검증 시스템을 재검토해볼 수는 있겠지만, 인사수석이 모든 것을 책임질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수석의 무능은 이제 국민들에게 짜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인사가 만사라는데 김 수석이 진행한 인사는 ‘망(亡)사’투성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인사수석,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문고리 3인방’으로 지목하며 “경질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집무실) 문의 고리를 쥐고 있는 ‘문(門)고리’이기도 하고, ‘문(文)고리’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 역시 “인사수석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문 대통령은 인사수석과 민정수석 등 이번 인사의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인사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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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김기표 검증때 부동산 내역 파악하고도 임명 강행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대통령반부패비서관(사진)을 사실상 경질했다. 전날 경기 광주시 송정지구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기 1년 전 인근의 송정동 땅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김 비서관이 “투기가 아니다”라고 해명한 지 하루 만이다. 특히 청와대가 인사 검증 과정에서 김 비서관의 재산 문제를 상당수 파악했음에도 3월 말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 시스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비서관이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이 수용했다”며 “김 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게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 운영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이 완전하지 않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면서도 “추가로 제기된 문제에 대해 불완전한 청와대 검증 시스템으로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靑, LH투기 사태 와중 ‘54억 빚투’ 김기표 발탁… 부실검증 또 도마에金 땅 매입후 인근 지역 개발 승인… 3개 필지중 1361m² 땅 신고도 안해총 91억원 부동산은 부채만 54억인사수석 책임론에 靑 “시스템문제”송영길 “靑 인사검증 너무 안일했다”… 野 “부실검증 반성없이 꼬리 자르기”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전자관보에 공개한 고위 공직자 재산 등록 현황에 따르면 김기표 대통령반부패비서관은 본인 명의로 경기 광주시 송정동에 ‘맹지(盲地)’인 임야 2필지(1578m²·4907만 원)를 신고했다. 김 비서관이 2017년 6월 이 땅을 사들인 뒤 1년여 만인 2018년 8월 경기도가 이 땅 부근에 대규모 주거단지와 상업·업무시설을 조성하는 개발 계획을 승인했다. 김 비서관이 2019년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을 한 다른 토지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비서관이 신고한 임야 2필지는 송정동 413-166(1448m²)과 413-167(130m²)이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이 땅과 붙어 있는 대지 413-159(1361m²)도 소유하고 있다. 청와대는 “해당 필지에 있는 근린생활시설로 관보에 올라갔다”는 설명이다. 김 비서관은 근린생활시설이 “상가(공실)”라고 신고했지만 본보가 현장을 찾았을 때 컨테이너 건물밖에 없었다. 김 비서관은 26일 청와대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토지 취득 당시 개발 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했다. 하지만 관련 개발제한 조례는 2019년에야 나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김 비서관은 신고한 부동산 91억2623만 원 가운데 부채가 54억6441만 원에 달해 ‘영끌 빚투(영혼까지 끌어모아 빚내 투기)’ 의혹까지 제기됐다.○ 인사 검증 때 확인, 문제 되자 뒤늦게 경질 주말 사이 민심이 싸늘해지자 청와대는 27일 회의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납득시킬 수 없다면 경질이 불가피하다”고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전날 청와대에 김 비서관에 대한 신속한 거취 정리를 건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비서관 임명 때만 해도 “문제가 없다”던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내로남불’이 다시 불거지자 부랴부랴 수습에 나선 것. 검찰 ‘특수통’ 출신인 김 비서관은 임명된 지 3개월도 안 돼 옷을 벗게 됐다. 하지만 공직기강을 다잡아야 할 반부패비서관이 논란이 됐는데도 “검증의 한계”라고 발뺌하는 청와대의 태도가 더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인사 검증 때 부동산 내역을 확인했고 각각의 취득 경위와 자금 조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했지만 투기 목적의 부동산 취득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김 비서관도 취득 부동산에 대해 향후 처분할 계획을 밝혔다”고 했다. 김 비서관 임명 20일 전인 3월 11일 청와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논란으로 비서관급 이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부동산 검증을 강화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 검증을 거쳐 언론 검증이 시작되고 청문회를 통해 국회 검증도 시작된다”며 “이런 일련의 과정 모두 검증의 기간”이라는 논리도 폈다. 김외숙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 책임론에 대해서도 “개인의 책임보다 검증 시스템의 문제가 크다”며 선을 그었다. 송영길 대표는 연합뉴스TV에 “청와대가 너무 안일하게 인사 검증을 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野 “검증 부실 반성보다 꼬리 자르기”야당에서는 “청와대가 부실 검증에 대한 반성, 개선보다 당장 여론 악화를 모면하려는 꼬리 자르기로 끝내려 한다. 김 비서관 사퇴로 끝나선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투기 의혹 대상자에게 공직자들의 비리와 부패를 감시할 업무를 맡겼으니 사실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청와대가 인사 검증 과정에서 투기 의혹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라면 국민 기만”이라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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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표 의혹 알고도 임명, 문제되자 뒤늦게 경질…靑부실검증 심각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사실상 경질했다. 전날 경기도 광주 송정지구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기 1년 전 인근의 송정동 땅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자 김 비서관이 “투기가 아니다”라고 해명한 지 하루 만이다. 특히 청와대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김 비서관의 재산 문제를 일부 파악했음에도 김 비서관을 3월 말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 시스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비서관이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이 수용했다”며 “김 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게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운영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이 완전하지 않다는 비판을 겸하게 수용한다”면서도 “추가로 제기된 부분에 대해 불완전한 청와대 검증시스템이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전자관보에 공개한 고위 공직자 재산 등록 현황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본인 명의로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에 ‘맹지(盲地)’인 임야 2필지(1578㎡·4907만 원)을 신고했다. 김 비서관이 2017년 6월 이 땅을 사들인 뒤 1년여 만인 2018년 8월 광주시가 이 땅 부근에 대규모 주거단지와 상업·업무시설을 조성하는 개발 계획을 승인했다. 김 비서관이 다른 토지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비서관이 신고한 2필지는 송정동 413-166번지(1448㎡)과 413-167번지(130㎡)이다. 하지만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이 땅과 붙어 있는 413-159(1361㎡)도 소유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22조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가 재산신고를 누락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해임이나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김 비서관은 신고한 부동산 91억2623만 원 가운데 부채가 54억6441만 원에 달해 ‘영끌 빚투(영혼까지 끌어모아 빚내 투기)’ 의혹까지 제기됐다.●인사검증 때 확인, 문제 되자 뒤늦게 경질 주말 사이 여론이 심상치 않자 청와대는 27일 회의에서 “김 비서관이 투기가 아니라고 항변하더라도 국민 눈높이에서 납득시킬 수 없다면 경질이 불가피하다”고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전날 청와대에 민주당의 부동산 투기 의혹 12명 의원 탈당 조치를 거론하며 김 비서관에 대한 신속한 신속한 거취 정리를 건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비서관을 임명한 3월 말만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청와대가 김 비서관의 재산 현황이 공개된 뒤 여론이 악화된 뒤에야 부랴부랴 수습에 나선 것.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내로남불’가 다시 불거지면 국정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비서관은 임명된 지 3개월도 안 돼 옷을 벗게 됐다. 하지만 결격사유를 파악하고도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거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한 데 대해 “검증의 한계”라고 발뺌하는 청와대의 태도가 더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7일 “인사 검증 때 부동산 내역을 확인했고 각각의 취득 경위와 자금조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했지만 투기 목적의 부동산 취득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김 비서관도 취득 부동산에 대해 향후 처분할 계획을 밝혔다”고 했다. 김 비서관을 임명하기 불과 20일 전인 3월 11일 청와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부동산 검증을 더 강화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김 비서관이 송정동 필지 재산신고를 누락한 데 대해서도 “청와대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에 있지 않았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거쳐 언론 검증이 시작되고 청문회를 통해 국회 검증도 시작된다”며 “이런 일련의 과정이 모두 검증의 기간”이라고도 논리도 폈다.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책임론에 대해서도 “개인의 책임보다 검증 시스템의 문제가 크다”며 선을 그었다. ●野 “검증 부실 반성보다 꼬리자르기”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청와대가 부실 검증에 대한 반성이나 개선보다 당장의 여론 악화를 모면하려는 꼬리 자르기로 끝내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투기 의혹 대상자에게 공직자들의 비리와 부패를 감시할 업무를 맡겼으니 사실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청와대가 인사 검증과정에서 투기 의혹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라면 국민 기만”이라고 했다. 그는 “자진사퇴로 끝나선 안 된다”며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과 정부 장·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사원의 부동산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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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대화신호 보내며 “대결 더 준비”… 바이든에 공 넘겨

    김정은 “대화-대결 다 준비”… 바이든에 첫 공식 메시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대화와 대결에 모두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첫 공식 반응이다. 특히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19∼23일) 직전에 북한이 메시지를 공개한 것은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8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적인 발전 이익을 수호하고 평화적 환경과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자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며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은 “시시각각 변화되는 상황에 예민하고 기민하게 반응·대응하며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주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채 미중 경쟁 등 정세를 지켜본 뒤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대화 제의에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북한이 ‘안정적 정세 관리’를 언급하면서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화와 대결을 함께 언급한 것은 기존 ‘강(强) 대 강’, ‘선(善) 대 선’ 원칙의 연장선으로 보이지만 기존 대화 조건으로 내세웠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등이 이번에 언급되지 않았다”며 “대결보다 대화에 더 방점을 두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김정은, 대화신호 보내며 “대결 더 준비” 바이든에 공 넘겨 美와 협상 재개 가능성 시사 18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전원회의에서 “새로 출범한 미 행정부의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책 동향을 상세히 분석하고 금후 대미 관계에서 견지할 적중한 전략·전술적 대응과 활동 방향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자체적인 분석을 끝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북한이 중단된 북-미 대화 재개 등을 포함한 모종의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여권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를 언급한 것은 바이든 미 대통령의 움직임에 대한 응답의 성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가 “최대 유연성”과 “외교적 해법”을 강조한 만큼 북한도 1월 8차 당대회에서 밝힌 ‘강 대 강’과 ‘선 대 선’ 원칙에 따라 대화의 여지를 보였다는 것.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과 남북 판문점선언을 담아 김 위원장에게 대화 테이블로 복귀하라는 신호를 보낸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앞으로 4년 동안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해야 하는 김 위원장 입장에서도 일단 긍정적 분위기 속에 본격적인 탐색전을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는 북한이 곧바로 미국과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북한이 핵보유국을 의미하는 ‘전략적 지위’를 여전히 강조하고 있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핵 군축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대화를 언급했지만 미국에 요구해 온 ‘새로운 계산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때까지 최대한 기다릴 것”이라며 “한미 양국이 8월 연합훈련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주시할 것”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김 위원장의 메시지에 “이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해야 할 때”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이 ‘대화’를 언급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지 않았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YTN에 출연해 “(김 위원장의 메시지가) 대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화와 동시에) 대결을 넣은 것은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에 나왔을 때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을 갖기 위한, 의례적으로 던져놓는 조건이나 말일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한반도의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고 언급했다”며 “미국에서 발신한 좋은 메시지에 이어 북한도 좋은 메시지로 화답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특히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이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방한을 하루 앞두고 공개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김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는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김 대표가 판문점에서 북한 측과 접촉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수석은 “(김 대표가 북한과 접촉하는 등의) 좋은 분위기가 잘 조성되길 바란다”고 했다. 19일부터 23일까지 방한하는 김 대표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과 면담을 하고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도 가질 예정이다. 백악관의 새 대북정책의 윤곽이 드러난 뒤 북-미가 첫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청와대는 도쿄 올림픽 등 향후 대화 재개 모멘텀을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철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17일 “일본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 물꼬를 트려는 노력도 해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권오혁 hyuk@donga.com·박효목 기자}

    • 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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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스페인서 ‘조선왕국전도’ 본 뒤 “독도가 한국땅임을 보여주는 소중한 자료”

    스페인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스페인 상원 도서관이 보유 중인 ‘조선왕국전도’를 보고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자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스페인 상·하원 합동연설 직후 스페인 상원 도서관을 찾아 조선왕국전도를 본 뒤 “아주 소중한 자료를 보여줘서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일본은 최근 도쿄 올림픽 지도와 자위대 홍보 영상에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기했다. 특히 15일부터 시작된 우리 군의 독도방어훈련인 ‘동해영토수호훈련’을 이유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예정된 한일 약식 회담까지 취소하는 등 독도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조선왕국전도는 18세기 프랑스 지리학자이자 지도 제작자인 장바티스트 부르기뇽 당빌이 발간한 ‘신중국지도첩’에 포함된 지도다. 서양인이 만든 조선지도 중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지도로 알려져 있다. 당시 중국의 실측지도인 ‘황여전람도’를 참고해 제작된 이 지도에는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로 표기돼 있다. 앙헬 곤살레스 도서관장이 지도를 보여주며 “1730년대 대한민국 한반도의 지도인데, 한국인들에게 가장 와닿는 기록이 아닐까 싶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안경을 벗고 꼼꼼히 지도를 살피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 순방에 동행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7일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한-스페인 관광 라운드 테이블’ 행사 전 기자들과 만나 “고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 컬렉션을 세계 3대 미술관인 스페인 프라도 미술관에 전시하고 (프라도 미술관 전시 작품을 국내에서 전시하는) 교환 전시전을 (스페인 측에) 제안하고 있다”고 했다. ‘이건희 컬렉션’은 고인이 기증한 문화재와 미술품 2만3000여 점이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마드리드=공동취재단}

    •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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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부산 버스준공영제, 5년간 990억 낭비”

    서울시와 부산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부실하게 운영하면서 버스회사에 과도한 운송비를 지급하는 등 최근 5년간 990억 원에 달하는 주민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버스 이용객 수 감소에 따라 서울시에 감차 계획을 수립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부산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버스의 공공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선 계획·관리는 공공부문이, 버스운행·관리는 민간부문이 담당하는 제도다. 운행 대수와 거리 등 실적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를 지급하고, 수입금이 표준운송원가보다 적으면 공공부문이 적자분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차량 보험료, 타이어비, 정비비 등의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항목의 지출액이 점차 감소하는 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버스중앙차로제 도입으로 교통사고가 줄어 차량보험료가 감소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2016∼2019년 버스회사의 실제 지출액보다 약 89억 원이 더 지급됐다. 특히 시내버스 일일 이용객이 감소하면서 서울시는 중장기적인 적정 운영대수를 산정하고 감차계획을 수립해야 했지만, 버스회사의 반발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의 경우 2017∼2020년 시내버스의 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실제 미운행 건수는 124만여 회였으나 89만여 회(71%)는 미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부산시가 버스회사에 652억 원의 벌금을 부과해 지급액을 줄여야 했지만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를 객관적인 원가자료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버스회사들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중장기적 감차 계획을 수립하라”고 통보했다. 또 박형준 부산시장에게는 “버스 미운행의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고 운송원가 감액 등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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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오스트리아 국빈방문” SNS에 독일 국기… 또 논란

    청와대가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소식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전하며 오스트리아 국기가 아니라 독일 국기를 잘못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청와대는 15일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 “문 대통령 부부가 판데어벨렌 대통령 부부와 하일리겐크로이츠 수도원을 방문했다”며 문 대통령의 오스트리아 방문 마지막 일정을 전하면서 태극기와 함께 독일 국기를 올렸다. 이후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뒤늦게 오스트리아 국기로 수정했다. 앞서 13일에는 정부가 문 대통령이 참여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단체 사진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사진을 잘라냈다가 외교 결례 논란이 일자 14일에야 수정했다. 오스트리아에 이어 스페인을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마드리드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스페인 그린·디지털 비즈니스 서밋’에 페드로 산체스 총리와 함께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유럽과 아프리카,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인 스페인과 아시아 시장의 교두보인 한국이 5G(5세대 이동통신),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함께 진출하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이) 총 25개국에서 162억 달러를 공동 수주했을 만큼 제3국 시장에 공동 진출한 성과 역시 놀랍다”며 “각자 강점을 가진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면 더 높이 도약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스페인 경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용만 두산인프라코어 회장은 “(양국이) 기후변화를 대응할 수 있는 신기술과 신산업 협력을 늘려 가야 한다”면서 “그린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배터리 등 각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늘릴 수 있게 첨단 기술뿐 아니라 소재, 부품 등 공급망 연계 노력도 생겨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대표,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이사, 최성안 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희철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대표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산체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마드리드=공동취재단 / 서동일 기자}

    •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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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SNS 또 논란…文 오스트리아 방문했는데 ‘독일’ 국기 올려

    청와대가 오스트리아를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소식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전하며 오스트리아 국기가 아니라 독일 국기를 잘못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청와대는 15일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 “문 대통령 부부가 판 데어 벨렌 대통령 부부와 하일리겐크로이츠 수도원을 방문했다”며 문 대통령의 오스트리아 방문 마지막 일정을 전하면서 한국 국기와 함께 독일 국기를 올렸다. 이후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뒤늦게 오스트리아 국기로 수정했다. 정부는 앞서 13일에는 정부가 문 대통령이 참여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단체 사진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 사진을 잘라냈다가 외교 결례 논란이 일자 14일에야 수정했다. 오스트리아에 이어 스페인을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마드리드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스페인 그린·디지털 비즈니스 서밋’에 페드로 산체스 총리와 함께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유럽과 아프리카,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인 스페인과 아시아 시장의 교두보인 한국이 5G(5세대 이동통신),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함께 진출하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이) 총 25개국에서 162억 불을 공동 수주했을 만큼 제3국 시장에 공동진출한 성과는 더욱 놀랍다”며 “각자 강점을 가진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면 더 높이 도약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스페인 경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용만 두산인프라코어 회장은 “(양국이) 기후변화를 대응할 수 있는 신기술과 신산업 협력을 늘려가야 한다”면서 “그린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배터리 등 각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늘릴 수 있게 첨단 기술 뿐 아니라 소재, 부품 등 공급망 연계 노력도 생겨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대표,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이사, 최성안 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희철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대표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산체스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스페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외국 정상 중 처음으로 문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했다.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마드리드=공동취재단서동일기자 dong@donga.com}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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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아공 대통령 잘라내고 文 중앙쪽에…靑 사진 편집 논란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단체 사진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모습만 잘라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미지 제작 과정에서 빚어진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중앙에 선 것처럼 보이기 위한 의도적인 삭제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13일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등 공식사이트에 ‘사진 한 장으로 보는 대한민국의 위상’이라는 제목의 사진을 올렸다. G7 정상회의가 열린 영국 콘월에서 G7 정상회의 회원국과 초청국의 정상들이 모여 찍은 기념사진이다. 문 대통령은 맨 앞줄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사이에 서서 사진을 찍었다. 맨 앞줄 왼쪽 끝에는 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초청국 정상 자격으로 참석한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도 서 있었다. 그런데 정부가 올린 사진에는 원본 기념사진과 달리 라마포사 대통령이 잘려 있었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14일 MBC 인터뷰에서 “한국이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정확하게 받고 의전 서열도 그렇게 예우를 받는 것”이라고 했다. 호주 인도 남아공 정상이 함께 초청받았지만 “대한민국이 사실상 유일한 초청국으로 주요 선두 국가로 참석했고 주요하게 자리나 의전 배정을 받은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다자 국제정상회의는 국가수반, 정부수반, 국제기구 대표 순으로 의전서열을 정하고 이에 따라 자리를 배치한다. 같은 위상일 때는 취임 순서에 따라 의전서열을 정한다. 문 대통령이 참석한 정상 중 취임이 가장 빨라 주최국 정상인 존슨 총리 옆에 선 것. 특히 정상회의 단체사진에서 일부 국가 정상만 삭제하는 행위는 외교적 결례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이 일자 정부는 사진 게시 15시간 만인 14일 “이미지 제작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라마포사 대통령까지 나온 사진으로 대체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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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日, 독도훈련 트집 약식회담 일방 취소”… 日 “사실 아니다”

    영국 콘월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예상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간 약식 회담이 불발되자 정부가 14일 “회담을 하기로 잠정 합의해 놓고 일본 측이 독도방어훈련을 이유로 돌연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일본 정부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발하면서 회담 불발 원인을 둘러싸고 한일 간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임기 말 문재인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 복원을 시도하고 있지만 오히려 관계가 꼬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 정상회담 불발 배경 놓고 한일 공방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한일 양국 실무진은 G7 정상회의 기간에 약식 정상회담을 한다는 원칙에 공감한 상태였다”며 “하지만 일본 측이 독도방어훈련인 ‘동해영토수호훈련’ 실시에 항의한다며 일방적으로 회담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해마다 하는 훈련을 이유로 정상회담을 취소하는 것은 외교 결례일 뿐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독도방어훈련은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하는 정례 훈련이다. 군 당국은 일본 측의 항의에도 올해 예년 수준의 훈련을 15일부터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일방적으로 회담을 취소한) 사실은 전혀 없다. 사실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보도를 한 것에 대해 극히 유감”이라며 “즉시 한국 측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스가 총리의) 스케줄 때문에 일한(한일) 정상회담이 실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가토 대변인은 독도방어훈련에 대해서도 “극히 유감”이라며 “11일 한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훈련 중단을 요구했다”고 했다. 회담 불발에 대한 정부의 언급을 부인한 일본 측의 주장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더 밝힐 게 없다”고 했다.○ 日 총리 “과거사 해법 없이 정상회담 안 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스가 총리에게 직접 전달해 한일 관계 복원의 물꼬를 틀 계획이었다. 다음 달 말 열리는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정상 차원에서 관계 개선의 기회를 마련하면 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정식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것도 열어 놓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G7 계기 약식 정상회담이 불발된 것은 물론이고 회담 무산 이유를 두고서도 한일 정부 간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스가 총리가 한일 회담을 거부한 것은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를 정상회담과 연계해 한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압박 성격으로 풀이된다. 지지율이 떨어진 스가 총리가 한국 때리기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고 있다고 우리 정부는 보고 있다. NHK 등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13일 일본 기자들이 ‘문 대통령과 정식 정상회담’에 대해 묻자 “노동자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 측 움직임으로 일한(한일) 관계는 극히 엄중한 상태다. 한국 국내에서 확실하게 방향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이 방향성을 보일 때까지 회담을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기본적 생각은 그렇다. 대통령이 지도력을 발휘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점에 대해 확실하게 정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무라 간(木村幹) 고베대 국제협력연구과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있는 스가 총리는 자민당 내 보수파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며 “한일 관계 개선보다 국내 정치를 우선시한 결과 정상회담이 불발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스가 총리와의 첫 대면은 한일 관계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면서도 “회담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박효목 기자}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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