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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택동 논설위원입니다.

will71@donga.com

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칼럼100%

  • 신동철 前비서관 국민은행 감사 내정설 …노조-野 “청와대發 낙하산 용납못해”

    최근 사의를 밝힌 신동철 전 대통령정무비서관이 KB국민은행 상임감사로 내정됐다는 설이 금융권에서 퍼지면서 노조와 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20일 성명에서 “‘노동개혁’을 외치던 청와대발 낙하산 인사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금융에 대해서는 일자무식인 무자격 인물의 낙하산 인사 시도가 계속된다면 총력 투쟁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낙하산 인사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을 벌여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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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5차 핵실험때 소형화 최종 테스트 핵탄두 2020년까지 100기 확보 노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한 뒤 본격적으로 핵무장력을 극대화하는 데 ‘다걸기(올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섯 차례의 핵실험으로 핵탄두 소형화를 달성한 뒤 단기간에 핵무기고를 늘린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은 2020년까지 최소 100기 이상의 핵탄두를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1998년 5월 각각 5, 6차례의 핵실험으로 소형 핵탄두 개발을 완료한 뒤 핵무기고 확장 경쟁에 돌입했다. 그 결과 현재 인도는 80∼100기, 파키스탄은 90∼110기의 핵탄두를 확보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지 않고도 핵개발에 성공한 두 나라는 실질적 핵보유국으로 대접받고 있다. 북한도 이런 전례를 답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5차 핵실험은 핵탄두 소형화의 ‘완결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핵소형화의 관건은 핵탄두를 미사일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작게 만들면서도 위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증폭핵무기 개발이 필수적이다. 북한은 올 1월 초 4차 핵실험에서 증폭핵분열탄을 터뜨린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군 당국자는 “5차 핵실험은 증폭핵무기의 성능 검증을 통한 핵탄두 소형화의 막바지 테스트일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런 시나리오대로라면 북한은 5차 핵실험 이후 HEU와 무기급 플루토늄을 집중 생산해 최단 기간에 핵탄두를 증강하는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2018년에 40여 기, 2020년에는 최대 100기의 핵무기를 북한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북한의 5차 핵실험 임박 징후가 포착되면서 한미 양국의 대응도 본격화되고 있다. 조태용 대통령국가안보실 1차장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0일 청와대에서 만나 2차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를 가졌다. 청와대는 “북핵·북한 문제 관련 공조 강화 방안에 대해 포괄적 협의가 이뤄졌다”며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이 일관되게 유지·강화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장택동 기자}

    • 20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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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새마을운동, 도전-혁신 중심돼야”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경제개혁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개혁, 창조경제는 국민들의 역동적 도전 정신과 혁신 의지가 결합될 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새마을운동이 창의적 도전과 혁신을 주도하는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13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했음에도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국정 주요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새마을지도자 270여 명을 초청한 자리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원동력은 도전과 혁신을 통해 제2의 도약을 이루겠다는 국민들의 혁신 의지와 자신감”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은 어려운 지역주민을 돌보면서 지역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며 “새마을운동이 지역사회와 더욱 긴밀하게 연계돼 우리 사회의 공동체 정신을 복원하는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우리의 새마을운동 경험은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에 커다란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있다”며 “지구촌 개도국들의 보편적 개발 전략으로 뿌리내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대통령은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도한 새마을운동에 각별한 애정을 보여 왔다. 2013년 10월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새마을운동은 우리 현대사를 바꿔놓은 정신혁명”이라며 제2의 새마을운동을 주창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새마을운동 특별행사’에서 “선친께서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성공 요인들이 어떻게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국민과 나라를 바꿔 놓는지를 경험할 수 있었다”며 새마을운동의 중요성을 역설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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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김종인 구조조정 발언 긍정적… 구체 내용도 밝혀야”

    20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경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더민주당 내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해 청와대 내에서는 기대와 회의적인 반응이 엇갈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 대표가 구조조정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일단 진일보한 태도”라면서도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않고 원칙만 밝힌 것이라면 별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노동·금융 개혁을 기반으로 한 경제 구조조정과 경제활성화를 국정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김 대표의 발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진의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한 참모도 “김 대표는 ‘경기부양에 반대한다. 그보다는 구조조정이 우선’이라는 대원칙을 밝힌 것일 뿐”이라며 “조선, 해운 등 구체적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면 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 더민주당 최운열 당선자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료 분야도 포함돼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환영한다”면서도 “야당 주류의 의견이 바뀔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4·13총선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더민주당이 지금이라도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다행”이라며 야당의 변화를 기대했다. 강 전 장관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야당은 ‘구조조정하면 대기업들만 좋아지는 것 아니냐’며 번번이 반대해 왔다”며 “일단 정치권에서 기업 구조조정의 물꼬를 터줄 수 있게 한 건 긍정적인 변화라고 본다”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야당에서 3선 의원을 지냈다. 다만 강 전 장관은 “구조조정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경쟁력 없는 분야를 정리하는 데서 그칠 게 아니라 새 성장동력이 될 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국은행이 산업금융채권(산금채)을 인수해 산업은행에 기업 구조조정용 실탄을 제공하도록 하는 ‘한국판 양적완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장택동 will71@donga.com·홍수영 기자}

    • 20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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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새마을운동, 창의적 도전과 혁신 중심돼야”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경제개혁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 개혁, 창조경제는 국민들의 역동적 도전 정신과 혁신 의지가 결합될 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새마을운동이 창의적 도전과 혁신을 주도하는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13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했음에도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국정 주요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새마을지도자 270여 명을 초청한 자리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원동력은 도전과 혁신을 통해 제2의 도약을 이루겠다는 국민들의 혁신 의지와 자신감”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은 어려운 지역주민을 돌보면서 지역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며 “새마을운동이 지역사회와 더욱 긴밀하게 연계돼 우리 사회의 공동체 정신을 복원하는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우리의 새마을운동 경험은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커다란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있다”며 “지구촌 개도국들의 보편적 개발 전략으로 뿌리내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대통령은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도한 새마을운동에 각별한 애정을 보여 왔다. 2013년 10월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새마을운동은 우리 현대사를 바꿔놓은 정신혁명”이라며 제2의 새마을운동을 주창했다.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새마을운동 특별행사’에서는 “선친께서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성공 요인들이 어떻게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국민과 나라를 바꿔 놓는지를 경험할 수 있었다”며 새마을운동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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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능력 따라 보상받는 노동시장 정착돼야”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노동개혁에 힘을 쏟고 있는 이유는 노동시장의 변화가 장애인은 물론 우리 경제 전반에 큰 도움이 될 거라 믿기 때문”이라며 중단 없는 노동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에서 7번째 종합우승을 달성한 국가대표 선수단의 청와대 초청 오찬에서 “신체에는 장애가 있을 수 있어도 능력에는 장애가 있을 수 없다. 다만 그것을 바로 보지 못하는 편견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다 근본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늘려 나가려면 우리 노동시장이 능력에 따라 평가되고 보상받는 공정한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며 “장애인 표준 사업장을 늘리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더 많이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한 개혁들이 중단되지 않고, 경제 활성화와 구조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제56주년 4·19혁명을 맞아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4·19민주묘지를 참배했다. 4·13총선 이후 첫 외부 일정이다. 박 대통령은 4월 학생혁명 기념탑 앞에서 헌화와 분향을 한 뒤 행사장에 나와 있던 유가족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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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분 발언중 총선메시지 45초… ‘野와 소통’ 원론만 밝혀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밝힌 핵심 메시지는 ‘민심을 받아들이겠지만 국정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참모들은 “박 대통령의 진정성이 담겨 있다”고 설명하는 반면 전문가들은 “충격적인 총선 결과에 대한 해법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박 대통령이 남은 22개월의 임기 동안 여소야대 정국을 풀어나가기 위해선 강도 높은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 민의 받아들인 박 대통령… 구체적 대책은 없어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약 6분에 걸쳐 모두 발언을 했다. 평소 수석비서관회의나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15분 안팎에 걸쳐 했던 것보다 짧다. 그나마 대부분 경제와 안보에 관한 것이었고 총선과 관련된 대목은 45초 정도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고심을 거듭한 끝에 정제되고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전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민의를 겸허히 받들겠다”는 부분이다. 14일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에서 “새로운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민심을 일절 언급하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진일보한 모습이다. 여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민의를 ‘받들겠다’는 표현을 쓴 것은 이례적”이라며 “국정 운영에 상당한 변화가 올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박 대통령이 20대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 의지를 밝힌 것도 그동안 여러 차례 ‘국회 심판론’을 제기하며 노동개혁법 등에 반대하는 야당을 거듭 압박했던 것과 달라진 점이다. 하지만 3년여 동안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반성은 포함되지 않았다.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총선 결과는 현 정부 3년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도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청와대 내에서는 대통령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 행정부에 대한 장악력부터 급격하게 떨어져 레임덕(권력 누수)을 앞당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인적 쇄신에 대한 의지도 담겨 있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비서실과 내각은 새로운 각오로 국정에 전력을 다하고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한 것을 당분간 인적 쇄신은 없다는 신호로 보는 시각도 있다. 반면 “수사적 표현일 뿐”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국정 핵심 과제인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은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 운영 기조의 급격한 변화는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주로 예정된 재정전략회의와 관련해 “강도 높은 재정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북한의 도발 위협 속에서 내부 단합을 촉구한 것도 국정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아직 20대 국회가 출범하지도 않았는데 야당 지도부와의 회동 등 구체적 언급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며 “정국의 흐름을 보면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 전문가들 “민심 설득하기에는 부족”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민의 수용, 국회와의 협력 방침을 밝힌 것은 “긍정적 방향”이라고 봤다. 하지만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부족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원종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선거 결과를 보면 국민은 사실상 대통령에게 화가 나 있다는 것이니 직접적인 사과 표현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수석비서관회의보다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을 향해 정중하게 밝히는 형식이 바람직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상황을 보다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외국어대 이정희 교수는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큰데 심각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동관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총선 결과는 경제 실정, 보수정권에 대한 피로감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이라며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복합 골절을 단순 골절로 진단하고 처방해서는 곤란하다”고 조언했다. 뚜렷한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병준 전 대통령정책실장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것인지 정확한 방향이 안 서 있다”며 “방향이 정해졌다면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힌트라도 나왔어야 했다”고 말했다. 부산대 김용철 교수는 “전체적인 국정 운영 기조는 변한 게 없어 보인다”며 “대통령 중심의 수직적 당청 관계, 청와대 위주의 대국회 관계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장택동 will71@donga.com·차길호 기자}

    • 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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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5월 1∼3일 이란 첫 방문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1∼3일 이란을 국빈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18일 밝혔다. 한국 대통령의 이란 방문은 1962년 양국 수교 이래 처음이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은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및 협력 방안, 한반도 정세 등 지역정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국내 사정으로 상반기 중 이란 방문이 어렵게 돼 박 대통령이 먼저 이란을 방문하게 됐다.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은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과 독일(P5+1)이 지난해 이란과 핵문제 해결에 합의하고, 올해 1월 미국이 일부 제재를 해제하면서 성사됐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방문에서 대규모 사절단이 동행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경협 관련 양해각서(MOU)가 다양하게 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이란 방문은 36년 만에 개최되는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5월 7일 예정)를 앞두고 남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발표됐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이란이 핵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사회로 다시 나왔다는 점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협력 방안과 대북 제재의 효과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장택동 will71@donga.com·조숭호 기자}

    • 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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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민의 받들어 새 국회와 협력”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의 참패로 끝난 4·13총선 결과에 대해 18일 “국민의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에 두겠다”며 “사명감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총선 후 닷새 만에 박 대통령이 직접 첫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20대 국회와의 협력도 강조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여소야대로 재편된 국회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정부 여당을 심판한 민심을 존중해 향후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정 기조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인적 쇄신 등 구체적인 정국 수습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선거의 결과는 국민의 민의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며 “20대 국회가 민생과 경제에 매진하는,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정부도 새롭게 출범하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세계 경제 침체와 북한의 위협을 언급한 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개혁들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뤄져 나가기를 바란다”며 “경제 활성화와 구조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선 “최근 5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포착되고 있다”며 “북한이 고립 회피와 체제 결속을 위해 어떤 돌발적 도발을 감행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야당은 박 대통령의 발언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단 한마디의 반성도 없었다. 선거 전의 인식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정현 대변인도 “총선 민의에 대한 인식이 안이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에선 “민생 우선 발언은 옳은 얘기”라는 공식 논평이 나왔지만 한 비박계 중진 의원은 “박 대통령이 의례적인 사과라도 당연히 표명했어야 했다”며 “이런 모습을 보니 앞으로도 답답해진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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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통령 “총선결과, 민의 겸허히 받들어 국회와 긴밀 협력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4·13 총선 결과와 관련해 “국민의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20대 국회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18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선거의 결과는 국민의 민의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민의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에 두고, 사명감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도록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 대해서는 “20대 국회가 민생과 경제에 매진하는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정부도 새롭게 출범하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개혁들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뤄져 나가기를 바란다”며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강화하면서 체감도 높은 일자리 대책과 노동개혁의 현장 실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을 향해서는 “새로운 각오로 국정에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꼼꼼히 챙기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해선 강력한 대처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에는 5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포착이 되고 있다”며 “북한이 고립 회피와 체제 결속을 위해 어떤 돌발적 도발을 감행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내부의 대비가 중요하다”며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와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모두가 하나가 돼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번 주 재정전략 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재정사업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해 전 부처가 인식을 공유하고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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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청와대/장택동]靑 18일 메시지가 22개월 좌우한다

    4·13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지 나흘이 지났지만 청와대의 공기는 무겁다. 휴일인 17일에도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가 열렸지만 뾰족한 해법은 나오지 않았다. “4대 구조개혁 등 주요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야당과의 소통 채널을 늘려야 한다”는 원론적인 논의만 오갔다고 한다.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내놓을 메시지에 국민과 정치권의 이목이 쏠려 있다. 박 대통령 임기 하반기 정국 운영의 갈림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밝힐지는 박 대통령만이 안다. 박 대통령은 주요 발언의 원고를 마지막까지 직접 고쳐왔고, 사안이 중대할수록 수정의 폭이 커진다고 한다. “실제 발언을 보니 참모들이 올린 초안은 거의 안 남아있더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14일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에서 “새로운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15일 노르웨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노동개혁 의지를 강조한 대목에서 박 대통령의 의중을 짐작할 수 있다. 총선 패배에 대한 반성보다 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데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박 대통령도 야당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여기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끌려가면 남은 22개월의 임기 동안 정말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정윤회 파문’ 정국 와중에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각종 의혹에 대해 “진실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면서도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다른 참모는 “그때는 사과를 하고 김기춘 비서실장을 교체해도 국정을 컨트롤할 힘이 있었지만 지금은 작은 틈만 벌어져도 둑이 무너지듯 붕괴될 수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가 쉽지 않다는 의미로 읽힌다. 박 대통령은 어려운 선택 앞에 서 있다. 어떤 해법을 내놓든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힘의 원천이 ‘국민 감동’이었다는 점을 되새겨봐야 한다. 2004년 ‘천막 당사’로 민심을 움직여 여당을 살렸고, 2012년 대선 후보 시절에는 5·16과 유신에 대해 반성하고 봉하마을을 방문하면서 중도층의 마음을 얻었다. 박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정치를 시작할 때, 이제부터는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고 했던 결심만큼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은 지금 박 대통령의 변화와 쇄신을 원하고 있다. 이젠 박 대통령이 응답할 때다.장택동 정치부 will71@donga.com}

    • 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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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년 박근혜와 2006년 노무현… 어느 길을 갈 것인가

    4·13총선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조기 레임덕(권력 누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향후 정국을 풀어 나갈 해법은 보이지 않아서다. 여당은 혼란에 빠졌고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은 침묵하고 있다. 사면초가(四面楚歌) 양상이다. 총선 이후 박 대통령은 담담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여당의 참패로 상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참모들도 정국 수습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박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 전날에 이어 15일에도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었지만 “동요하지 말고 업무에 매진하자”는 수준의 논의에서 그쳤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총선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노동개혁이 꼭 이뤄져야 한다는 신념하에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8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총선에 대한 견해와 정국운영 방안을 언급하면서 4대 구조개혁을 변함없이 추진하고,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박 대통령이 총선 참패에 대한 유감 표명과 더불어 ‘통치 스타일’의 변화를 가늠하게 하는 언급이 나올지 여부다. 주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협력과 소통을 강조하며 야당에 손을 내밀지가 관심의 초점이다. 이동관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박근혜다움’으로 돌아가는 게 필요하다”며 “2004년 천막당사를 차려 당을 살린 것처럼 지금까지 해온 것에 연연하지 않고 다 내려놓음으로써 더 큰 것을 얻는 게 박 대통령의 진면목”이라고 조언했다. 당시 17대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은 대선자금 ‘차떼기 사건’과 탄핵 역풍으로 ‘100석도 얻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 대표를 맡은 박 대통령은 “당사를 팔아 국고에 귀속시키겠다”며 당사를 나와 서울 여의도에 천막을 쳤다. 자성하는 모습에 민심이 움직였고 한나라당은 121석을 얻으며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여권 내에서는 당장 내놓을 수 있는 국정 수습 방안은 인적 쇄신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전직 청와대 참모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메시지는 인적 쇄신”이라며 “그래야 국민이 ‘대통령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반응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 비서진 개편과 개각을 포함한 인적 쇄신은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와 정부 내에서 ‘내각 총사퇴’나 ‘청와대 비서진 전면 개편’은 공론화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2000년 4월 16대 총선 당시 여소야대 결과가 나온 뒤에도 인적 쇄신은 8월에야 이뤄졌던 전례를 언급하는 이들도 있다. 이는 현 상황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인식과 관련돼 있다. 정치권에서는 전날 “새로운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이 박 대통령의 뜻을 고스란히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메시지 관리에 유독 철저한 박 대통령의 재가 없이 나오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청와대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메시지로 들린다”고 평가했다. 여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민심을 수습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청와대에서 먼저 인적 쇄신을 들고 나오면 총선 패배의 책임이 전적으로 청와대에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여당이 정비되는 상황을 보면서 청와대와 정부도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박 대통령이 여론을 지켜보다가 상황을 반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결심할 경우 전격적으로 일부 비서진 개편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현 정부가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대선 정국이 본격화하기 전까지 1년 안팎으로 보고 있다. 인적 쇄신 시기가 늦어지면 새 인물들이 일할 시간도 그만큼 줄어들어 청와대와 정부 업무의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인적 쇄신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청와대 비서진이 박 대통령에게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병준 전 대통령정책실장은 “대통령의 스타일에 맞는 일을 잘 찾아주는 게 참모의 기능”이라며 “대통령이 고집을 부린다면 참모는 고집 속을 뚫고 들어가 대통령에게 지혜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홍정수 기자}

    • 20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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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성없는 靑… 대통령부터 달라지라는게 국민의 뜻”

    《 4·13총선은 여당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 원로와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 임기 3년 동안 △야당과의 소통 부족 △수직적 당청 관계와 공천 내분 △‘대표 브랜드 정책’ 부재를 3대 실책으로 꼽았다. 이런 문제점이 이번 총선 결과에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여전히 청와대는 반성을 외면하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총선 관련 브리핑에서 상투적인 반성의 표현조차 없이 “새로운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회를 탓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번 총선의 패인을 찾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남은 22개월의 임기 동안 국정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고, 향후 여권이 재기를 도모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야당과의 소통 부재 속 독선 이미지 강화 박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의 ‘이중 위기’를 강조하면서 국회, 특히 야당이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여야 지도부와 회동한 것은 7차례뿐이다. 야당 지도부와는 따로 만난 적이 없다.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은 “박 대통령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소신과 사회가 원하는 요구를 아우르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야당이 문제가 있어도 대화로 풀려는 노력, 이를 국민이 볼 수 있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번 총선에서 3당 체제가 구축된 만큼 소통을 통한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어느 정당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2개 정당의 의견이 합치해야 국회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됐다”며 “야당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 배치하는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이진강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그동안 여당과 청와대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남 탓만 했다”며 “여야 간에 서로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큰 현안이 풀리지 않을 때는 대통령이 나서서 여야를 아우르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수용한다는 점을 국민 앞에서 고해성사하고, 소통의 방식을 획기적이고 가시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수직적 당청 관계, 박 대통령에게 부메랑으로 지난해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퇴는 ‘수직적 당청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박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라고 공격하자 이전까지 유 전 원내대표를 감싸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줄줄이 돌아서면서 유 전 원내대표는 결국 물러났다. 이런 관계는 공천 과정에도 반영됐다. 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계는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박(비박근혜)계 인사들을 줄줄이 컷오프(공천 배제)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유 전 원내대표로 대표되는 ‘배신의 정치’에 지나치게 집착한 여당의 공천 과정이 국민에게 엄청나게 실망을 줬다”고 지적했다. 결국 계파 가르기는 총선 패배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친박계 여권 지도부의 행태를 보면 국민은 안중에 없었고 이는 박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돌아왔다”며 “‘잘한 것도 없는데 저렇게 오만할까’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최악의 참패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 민심 사로잡는 대표 정책 부재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국정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재임 기간 이를 실현하는 데 주력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경제가 어려운데 국민에게 희망이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정부 여당과 정치권에 대한 질책이 반영된 것”이라고 총선 결과를 설명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여권의 총선 실패 요인을 100으로 보면 오만이 30이고 무능이 70”이라며 “대통령 집권 4년 차에 실시된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회고적 투표를 하게 되는데 유권자들이 체감하는 성과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국민의 머리에 ‘박근혜 정부는 어떤 일을 했다’는 게 바로 떠오를 수 있도록 대표적인 정책에 성과를 내고 홍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손영일·홍정수 기자}

    •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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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적쇄신? 司正? 생각 복잡한 靑

    4·13총선에서 여당의 참패로 박근혜 대통령은 22개월여의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운영의 동력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 박 대통령이 인적 쇄신 카드를 꺼낼 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적 쇄신이 이뤄진다면 먼저 청와대 비서진을 개편한 뒤 개각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총선 업무를 담당한 청와대 정무라인이 개편 우선순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기환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14일 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박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 수석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동철 대통령정무비서관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총선 결과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인사의 물꼬는 트였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등 비서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청와대 내에서는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이 실장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해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되 심기일전해 자신감 있게 일하라”며 비서진을 다독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각은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20대 국회가 시작되고 원 구성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개각을 단행한다면 윤병세 외교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 원년 멤버가 1차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내에서는 개각을 할 경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의 주도권이 더욱 강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국정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시행령을 비롯한 정부의 권한을 적극 활용하고, 국민 여론에 호소하면서 국회와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시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국회 환경이 어려워졌지만 4대 구조개혁은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와 협력하되 상당 부분은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기능 조정과 성과연봉제 도입, 노동개혁과 관련한 일반해고(공정인사) 및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지침 시행, 대학의 자율적 구조조정 유도 등 입법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부터 적극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일각에선 정국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박 대통령이 공직사회 등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司正)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검경의 수사권을 발동하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에 속하는 일”이라며 “총선 이후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방편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임기 말로 갈수록 권력기관에 대한 장악력이 떨어질 수 있다. 게다가 지난해 사정 정국에서 ‘성완종 파문’이라는 부작용도 경험한 바 있어 박 대통령이 사정 카드에 무게를 두지는 않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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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20대 국회, 새로운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청와대는 14일 전날 실시된 4·13 총선과 관련해 “20대 국회는 새로운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20대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새로운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민의 이러한 요구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에 매진하는 새로운 국회가 탄생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동철 대통령정무비서관이 이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 비서관은 이전부터 ‘총선이 끝나면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혀왔다”며 “총선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 201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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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의 ‘국회탓’에 민심 싸늘… 개각 등 쇄신책 불가피

    13일 실시된 20대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청와대에 비상이 걸렸다. 청와대 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권력누수 현상)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국정 주요 과제를 마무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은 박 대통령이 거듭 제기해온 ‘국회·야당 심판론’보다는 ‘정부·여당 심판론’의 손을 사실상 들어줬다. 박 대통령이 남은 1년 10개월의 임기에 국정 운영의 동력을 찾기 위해선 청와대 비서진 개편을 시작으로 개각을 비롯한 특단의 국정쇄신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13총선이 여당의 패배로 결론이 나면서 청와대는 침울한 분위기다. 청와대 참모들은 이날 오후 함께 TV 개표 방송을 보다가 여당의 패색이 짙어지자 일찌감치 흩어졌다고 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도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갖고 개표를 지켜봤지만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 모두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선거 개입”이라는 야당의 비판을 무릅쓰고 최근 대구 부산 충북 등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잇따라 방문했다. 12일 국무회의에서도 ‘국회심판론’을 부각시키며 사실상 야당을 겨냥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경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 서울농학교에 마련된 청운효자동 제1투표소를 찾아 한 표를 행사했다. 새누리당을 상징하는 붉은색 재킷에 검정 바지 차림이었다. 이런 박 대통령의 행보는 보수층을 결집해 여당을 간접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세간에서 ‘박근혜 없는 박근혜 선거’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박근혜 효과’는 여당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선거의 여왕’으로 불려온 박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도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대구에서 정종섭(동갑) 추경호(달성) 등 이른바 ‘진박(진짜 친박)’ 후보들은 승리했지만 여당의 패배로 빛이 바랬다. 박 대통령은 남은 임기에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최대 과제로 삼고 있다. 하지만 여소야대(與小野大)가 된 20대 국회에서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에 필수적인 법안들이 처리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여당이 과반 의석이었던 19대 국회에서도 주요 법안 하나하나를 통과시키는 게 그렇게 어려웠는데 과반마저 무너졌으니 앞이 안 보인다”고 토로했다. 총선 패배의 책임을 놓고 여당 내 계파 갈등까지 고조되면 박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은 급속히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박 대통령의 표현대로 “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 상황”에서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박 대통령이 ‘국회 심판’만 외쳐서는 조기 레임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어려운 상황인 만큼 박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정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단 박 대통령은 인적 쇄신을 통해 청와대와 정부의 침체된 분위기를 일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여당이 패배하면서 청와대와 내각의 개편 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내부 정비를 한 뒤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야당에 협조를 구하고, 정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꾸준히 해나가면서 국정을 이끌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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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새로운 국회 탄생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19대 국회가 주요 민생법안 입법을 지연시킨 것을 비판하며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매진하는 새로운 국회가 탄생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심판론’을 또다시 제기한 것이다. 현직 대통령이 총선을 하루 앞두고 총선과 직접 관련된 발언을 한 것은 이례적이다. 야당은 “최악의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개혁법 크라우드펀딩법 등을 언급하며 “경제활성화 입법이 안 되거나 지연 처리돼 잃어버려야 했던 투자 및 고용 손실을 따져보면 손실이 참으로 엄청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19대 국회를 비판했다. 이어 “지금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느냐, 이대로 주저앉느냐 하는 중차대한 갈림길”이라며 “여기서 무너지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이 져야 하고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민심이 곧 천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국회가 국민과 기업의 열망을 잘 읽어 20대 국회는 민심을 잘 헤아리고 국민을 위해 성숙되고 변화된 모습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손영일 기자}

    • 201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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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활성화法 국회에 묶여… 국민 짐 더 무거워져”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을 18차례, ‘국회’를 13차례 언급하면서 국회와 국민을 대비해 비판했다. “부디 20대 국회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몸과 마음을 던질 수 있는 진정한 민의의 국회가 되길 바란다”는 발언에는 ‘19대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지 않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박 대통령은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았거나 늦게 처리한 법안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 멕시코 순방 결과를 설명하면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입법이 적기에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하게 느꼈다”며 대표적 사례로 크라우드펀딩법과 관광진흥법을 꼽았다. 박 대통령은 크라우드펀딩으로 창업 자금을 모아 미국 시장 진출에 성공한 기업의 사례를 언급한 뒤 “크라우드펀딩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2년이 지나 국회를 통과했는데 진작 통과했더라면 성공 사례도 훨씬 더 많이 창출됐을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생으로 고생을 하는구나 싶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중국 기업 직원 6000명이 인천에서 ‘치맥파티’를 연 것과 관련해서는 “호텔 방이 부족해서 당초 계획보다 방문 인원을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회가 관광진흥법 처리를 지연시킨 것을 문제 삼았다.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안 등이 국회에 번번이 가로막히는 현실을 보면서 국민과 기업들은 가슴이 미어질 것”이라며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국회에 묶여 일어난 경제 손실과 일자리는 그만큼 국민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준 것”이라고 국회를 겨냥했다. 국민의 감성에 호소하는 발언도 있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이 추운 겨울 얼어붙은 손을 불면서 했던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은 국회에서 철저히 외면당했다”며 “저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마음과 몸이 무겁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점점 많아졌다”고 토로했다. 여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 보수층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박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으로 비친다면 역풍(逆風)이 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야당은 “노골적인 대국민 협박”이라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가계 살림과 나라 살림을 거덜 낸 정권 책임자가 과연 누구인가”라며 “이런 막무가내 정권, 막무가내 대통령은 국민이 표로 심판해 줄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야당은 박 대통령과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여당이 법안을 놓고 야당과 협의하기보다는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했다며 책임을 여당에 돌리고 있다.장택동will71@donga.com·손영일 기자}

    • 201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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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소중한 한표…국민 섬기는 20대 국회 만들어 달라”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19대 국회의 민생법안 입법 지연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매진하는 새로운 국회가 탄생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미국·멕시코 순방 결과를 설명한 뒤 “이번 순방을 통해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입법이 적기에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하게 느꼈다”며 “시기를 놓쳐서 잃어버린 손실과 시간들에 대해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마련한 뒤 해외 진출에 성공한 마린테크노의 사례를 언급하며 “크라우드펀딩법이 2년이 지나서 국회를 통과했는데 진작 처리됐다면 성공사례도 훨씬 더 많이 창출됐을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생으로 고생을 하는구나 싶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중국 기업 직원 6000명이 한꺼번에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인천에서 ‘치맥 파티’ 등을 했는데 호텔방이 부족해서 당초 계획보다 방문 인원을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며 “관광진흥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관광호텔 공급을 늘려야 하는 이유를 3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국회에 찾아가 설명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이런 아쉬운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개혁법안 등이 국회에 번번이 가로막히는 현실을 보면서 지금 국민과 기업들은 가슴이 미어질 것”이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민과 기업들의 헌신적 노력 덕분에 나라 경제가 간신히 지탱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20대 국회에 대해서는 ‘변화’를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느냐, 이대로 주저앉느냐 하는 중차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북한 핵문제와 대내외적인 경제여건 악화를 비롯해서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매진하는 새로운 국회가 탄생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마음과 몸이 무겁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점점 많아졌다”며 “20대 국회는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해 몸과 마음을 던질 수 있는 진정한 민의의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에게는 “이번 선거에서 ‘나라의 운명은 결국 국민이 정한다’는 마음으로 빠짐없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서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20대 국회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 201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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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태양의 후예, 창조경제 모범사례”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서울 중구 문화창조벤처단지에서 열린 ‘케이스타일허브(K-style hub) 한식문화관’ 개관식에 참석해 인기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배우 송중기 씨를 만났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한국관광공사 홍보대사로 위촉된 송 씨와 한식문화관을 둘러보며 ‘김치칩’을 시식하는 등 한국 음식문화를 알리는 데 주력했다. 박 대통령은 송 씨에게 “바쁜 와중에도 홍보대사를 맡아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 드라마에서뿐 아니라 진짜 청년 애국자라는 생각이 든다”며 “아주 든든하다”고 덕담을 건넸다. 송 씨는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약과 만들기 체험에도 참여했다. 박 대통령은 송 씨가 만든 약과를 보며 “이게 제일 예쁘다”고 평가한 뒤 자신이 만든 약과를 가리키며 “이게 제일 보기 싫다”고 말해 주변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12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국민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면서 경제와 민생, 안보를 위해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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