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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원

사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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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편견을 허물 수 있는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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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2024-11-27
문학/출판39%
음악13%
문화 일반13%
인사일반10%
역사10%
지방뉴스3%
기업3%
정치일반3%
정당3%
미술3%

  • 한강 가로지르는 곤돌라 설치… UAM 활용 관광상품도

    한강을 건너며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곤돌라가 설치된다. 수상 활동을 할 수 있는 항만과 제2세종문화회관 등 대규모 관광·문화·예술 시설도 한강 변에 조성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중구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55개 사업을 포함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오 시장이 2007년 발표했던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보완한 ‘한강 르네상스 2.0’ 버전이다. 오 시장은 “‘한강 르네상스’로 한강의 새 문화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접근이 불편하고 즐길 거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한강의 새로운 도약을 추구할 때가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한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수단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주요 거점에 한강을 가로지르는 곤돌라를 설치해 관광 및 대중교통 수단으로 활용한다. 마포구 난지한강공원 인근을 시작으로 권역별 마리나(항구)를 조성해 수상 교통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도심항공교통(UAM)을 활용한 한강 관광 상품도 2025년을 목표로 상용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문화예술공간도 한강 변에 설치된다. 여의도공원에는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시 관계자는 “당초 영등포구 문래동에 건립할 예정이었지만, 접근성 등을 고려해 부지를 여의도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잠수교는 보행교로 전환해 다리 위에서 영화나 소규모 공연이 가능하도록 만든다. 재건축되는 여의도 시범아파트 인근에는 서울문화마당이 들어서고, 용산구 노들섬도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섬으로 꾸밀 계획이다.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2025년까지 복원 가능한 콘크리트 호안(하천 침식 방지를 위해 비탈면에 설치한 시설) 57.1km를 식물 매트를 깐 자연형 호안으로 바꾸기로 했다. 식생이 잘 보존된 강서습지생태공원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그레이트 한강 사업은 대부분 민간투자로 진행된다. 오 시장은 “서울시 예산은 (거의) 들지 않는다. 모든 사업이 최소한의 시 재원 투입으로 이뤄지도록 챙겨 나가겠다”고 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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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 몰래 전출신고하고 대출 받은 집주인…서울시 “신종 전세사기” 수사 의뢰

    서울시가 세입자 모르게 임차인을 허위로 전출 신고한 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집주인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이를 ‘신종 전세 사기’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1월 31일 집주인 A 씨는 B 씨와 C 씨가 세들어 살던 건물에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했다. 이는 1월 27일 A 씨의 조력자로 추정되는 D 씨가 B 씨와 C 씨를 자신이 세대주인 주택에 미리 허위로 전입 신고를 해뒀기 때문에 가능했다. B 씨와 C 씨는 자신의 주소가 옮겨진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일반적으로 세입자가 나가면 이들에게 줄 선순위 임차 보증금이 사라지기 때문에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다른 주소지로 전출을 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시는 세대주가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동거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A 씨가 동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동거인이라고 하며 전화 통화를 시켜줬고, 서류 상 미비한 점도 없어 전입 신고 처리가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해당 자치구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B 씨와 C 씨의 주소 변경 이력을 삭제하도록 했다. 또 서울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정부에는 신분증 확인 절차 등을 포함하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사례는 세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한 악의적인 범죄 시도”라며 “시민들도 전입신고할 때 신고자와 전입자 신분 확인에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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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력 보유 여성 2500명에 구직지원금

    서울시가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30, 40대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는 ‘서울 우먼업 프로젝트’를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 우먼업 프로젝트는 2021년 9월 시범 운영한 ‘우먼업 인턴십’을 확대한 것이다. 서울에 사는 만 30∼49세 미취업·미창업 여성에게 △구직지원금 △인턴십 △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한다. 현재 서울시의 경력 보유(경력 단절) 여성은 약 24만 명이며, 이 가운데 약 85%(20만5000명)가 3040이다. 시는 우선 경력 보유 여성 2500명에게 구직지원금 월 30만 원을 3개월간 지원한다. 구직지원금을 받는 기간 동안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27곳에서 ‘여성 미래 일자리 직업훈련’ 교육 과정을 무료로 들을 수 있다. 100명에겐 3개월간 인턴십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재택근무형, 시간제 일자리 등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일자리를 보다 다양하게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인턴십 종료 후 기업에 3개월간 월 10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며 고용을 유도한다. 구직지원금 신청은 다음 달 3일부터 여성인력개발기관에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우먼업 홈페이지(www.seoulwomanup.or.kr) 또는 전화(1660-3040)로 문의하면 된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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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울시 “평가 최하위 직원, 2회 교육에도 개선 안되면 퇴출”

    서울시가 근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직원을 재교육한 뒤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강도 높은 인사 혁신안을 추진하면서 1만 명 넘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긴장하는 모습이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지난달 말 ‘창의행정 인사혁신 직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사 혁신안(개편안)을 노동조합과 각 실·국 인사담당 직원 등에게 공유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근무평정 최하위 등급인 ‘가’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 최대 두 차례 재교육을 실시하고 이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직권면직으로 퇴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 5급 이하 공무원들은 1년에 2번(4, 10월) ‘수-우-양-가’ 4등급 평가를 받는다. 상대평가이긴 하지만 최하 등급 의무 비율이 없어 지금까지 ‘가’ 등급을 받은 공무원은 한 명도 없다고 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업무 능력이나 자질이 부족해도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유명무실한 평가가 이뤄졌다”고 했다. 이에 서울시는 근무평가를 정상화하는 동시에 최하 등급을 받은 직원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10월 평가 때 최하 등급을 받은 경우 연말에 2주 교육을 받은 후 이듬해 초 부서로 복귀하게 되는데, 이후 다시 최하 등급을 받으면 대기발령을 내고 6개월간 재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래도 업무 태도나 직무 능력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직권면직 등 인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서울시는 조만간 위원회를 만들어 평가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최하 등급을 줄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면평가 2회 연속 하위 10% △사전 신고 없는 수차례 지각 △간부 지시 수차례 불이행 등의 경우 최하 등급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장 직원 사이에서 근무 태만자를 걸러낼 방법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며 “최하 등급을 주기 전 미리 예고하고, 소명 기회도 주는 등 구제 절차도 충분히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 내부에선 오세훈 시장이 2007년 도입한 ‘3%룰’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시 서울시는 근무 성적 하위 3% 공무원에 대해 재교육을 실시했는데 재교육 프로그램에 담배꽁초 줍기, 풀 뽑기 등이 포함돼 논란이 됐다. 이런 우려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그때와 달리 정말 문제가 되는 직원만 재교육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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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청년 탈모’ 지원 ‘선심성 정책’ 논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들에게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서울시의회에선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관련 조례 심사를 보류했지만, 서울 성동구와 충남 보령시 등 일부 지자체는 이미 자체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취업·결혼 등을 앞둔 청년들이 탈모로 인해 자존감이 하락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각에선 “희귀·난치병 환자에 대한 지원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대 갈등 유발” vs “청년 자존감 높여야” 3일 열린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서울시 청년 탈모 치료 조례안’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소라 시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19∼39세 청년에게 탈모 치료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와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이날 조례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철희 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세대에게만 치료비를 지원하면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청년 정책의 우선순위는 일자리와 주거 지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영철 시의원도 “의료보험 비급여 대상에 여드름, 치아교정, 라식도 있는데 탈모만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시의원들은 탈모로 청년들의 자존감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임만균 시의원은 “청년들은 취업, 결혼 문제 때문에 더 예민할 수밖에 없다”며 “탈모가 있으면 (청년들의) 자존감이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준오 시의원도 “청년 탈모가 심해지면 자존감이 하락하고 대인기피증과 우울증도 생긴다”고 했다. 결국 이날 전체회의에선 ‘심사 보류’ 결정이 났다. 국민의힘 소속인 도문열 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은 “(청년 탈모 지원이) 조례를 만들어서까지 지원할 사항인지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동구·보령시 등 자체 지원 나서 청년 탈모 치료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점차 늘고 있다. 서울 성동구는 지난해 5월 청년 탈모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한 데 이어 올해부터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의사로부터 탈모증 진단을 받은 39세 이하 청년이다. 1인당 약제비 명목으로 연간 20만 원씩을 지원한다. 충남 보령시도 올해부터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49세 이하 탈모증 환자에게 1인당 최대 200만 원(생애 1회)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도 지난해 말 관련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해 관련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른 질병을 앓는 환자 단체들은 “선심성 사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장은 “탈모보다 더 심각한 희귀·난치병 질환자도 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탈모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소식에 힘이 빠진다”고 했다. 허창훈 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교수는 “상태가 정말 심각한 일부 원형 탈모 환자에 한해 가발 등을 지원하는 게 맞다”며 “경증 탈모에까지 치료비를 지원하는 현재의 안은 표를 위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지적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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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시장 “대관람차 ‘서울링’ 마포 상암동에 만들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서울링’으로 불릴 대관람차를 마포구 상암동에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가 서울링 부지를 확정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세빛섬에서 열린 주한외교사절단 춘계인사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서울링은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 르네상스 2.0’ 중 하나로, 반지 형태의 대관람차를 뜻한다. 당초 영국 런던의 대관람차 ‘런던 아이’를 벤치마킹한 ‘서울 아이(Seoul Eye)’을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됐는데, 기존 대관람차와 차별화하기 위해 반지 형태의 구조물로 짓기로 결정했으며 애칭도 서울링으로 불리게 됐다. 서울시는 서울링 후보지로 용산구 노들섬과 마포구 상암동 하늘공원 등을 검토한 끝에 상암동 하늘공원을 최종 부지로 확정했다. 오 시장은 이날 인사회에서 서울링을 ‘현대식 디자인의 대관람차’라고 소개하며 “거대 구조물 안에 관람객이 탈 수 있는 캐빈이 있고, 캐빈 안에서 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또 이날 인사회에 온 90여개국 참석자들에게 ‘한강 르네상스 2.0’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노들섬에 스카이트레일과 수상예술무대, 예술다리 등을 조성하겠다는 계획과 국제 요트대회 등 한강 스포츠 행사도 소개했다. 오 시장은 “서울을 진지한 도시에서 재미로 가득한 도시로 바꾸고자 한다“며 ”365일 재미가 가득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다.사지원기자 4g1@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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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영등포구, ‘세계 문화체험 일일교실’ 참여 어린이집 모집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구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세계 문화체험 일일교실’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세계 문화체험 일일교실은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아이들이 놀면서 세계 문화를 접하도록 하는 체험 학습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영등포구에 사는 외국인은 5만999명으로 전체 주민의 13% 정도로 집계됐다. 구 관계자는 “영등포구는 서울 내 자치구 중 외국인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라서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구에서 운영하는 다문화 강사 양성 과정을 이수한 결혼이민자가 아이들에게 △전통 옷 입기 △인사말 배우기 △장난감 만들기 △전통 악기 연주와 율동 등을 가르친다. 올해는 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 러시아 등 5개국의 문화체험 일일교실을 진행한다. 한 어린이집에서 한 나라의 문화 체험만 가능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두 국가의 문화 체험을 함께 진행한다. 참여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은 6일부터 17일까지 영등포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최 구청장은 “세계화 흐름에 맞춰 열린 교육과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영등포의 인적 자원과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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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가족 돌봄 청년에 최대 300만 원 지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이른바 ‘영케어러’로 불리는 가족돌봄청년에게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가족돌봄청년’은 질병을 앓고 있거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만 14∼34세 청년을 뜻한다. 이들 중에는 진학과 취업을 준비할 시기에 돌봄 역할까지 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구는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4인 가족 기준 월 648만1157원)인 만 14∼34세 청년 중 가족을 돌보고 있는 5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본인과 가족이 강남구에 함께 사는 청년이 1순위다. 다른 지역에 살면서 강남구에 사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강남구에 살면서 다른 지역에 사는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는 후순위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식료품·의복·공공요금 등 생계비 △수술비·치료비·입원비 등 건강비 △월세·관리비 등 주거비 △학원비·등록금 등을 지원한다. 항목당 100만 원(건강지원은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총 300만 원이 한도다. 6∼24일 신청 서류를 작성해 강남복지재단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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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미세먼지 저감 가로숲길’ 10만 ㎡ 조성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도로변 보행공간 등 10만 ㎡에 ‘미세먼지 저감 가로숲길’을 조성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 권장 수종’ 113종을 선정해 심을 예정이다.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고 중부지방에서 잘 자라는 수종이다. 시 관계자는 “숲을 만들면 미세먼지 감소 효과는 물론이고 가뭄, 폭염 등 이상기후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숲 조성 장소는 △도심 보행공간 △교통섬 등 도로 유휴지 △초등학교 통학로 등이다. 우선 도심 보행공간 1만 ㎡에 대해 선형의 ‘띠녹지’(가로수 밑 소규모 녹지)를 새롭게 만든다. 조성된 지 오래된 띠녹지 2만8000㎡는 다양한 식물을 심어 다층 구조로 바꾸고, 보도와 녹지 사이 경계석을 빗물 저장·이용 시설로 대체하는 등 개선한다. 도로 주변의 담장과 방음벽에는 덩굴 식물을 심어 푸르게 꾸민다. 교통섬과 중앙분리대 등 유휴 공간 6만3000㎡에는 화사한 꽃이 피는 다년생 지피 식물(지표를 낮게 덮는 식물)을 심을 예정이다. 이 중 일부는 기존 가로수나 띠녹지와 연계해 휴게시설을 설치해 ‘정원형 가로숲길’로 조성한다. 초등학교 통학로 6곳에는 산림청과 함께 ‘자녀안심 그린숲’ 2.9km를 조성한다. 가로수 사이사이 키 작은 나무(관목)와 중간 키 나무(아교목), 지피 식물 등을 촘촘하고 두껍게 심는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가로숲길 조성을 통해 나날이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와 폭염 등에 대응하겠다”며 “가로숲길이 시민들의 일상을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녹색쉼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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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구, 학생 1인당 보조금 89만4000원…서울 자치구 중 1위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올해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학생 1인당 보조금이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89만4000원이라고 1일 밝혔다. 올해 구가 편성한 교육기관 보조금은 모두 105억 원 가량이다. △교육경비보조금 59억 원 △중구형 진로체험 및 외국어 학습지원 10억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금 30억 원 △교육급여 ‧ 입학준비금 및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금 6억 원 등이다. 올해 구내 초·중·고등학교 26곳과 공·사립유치원 13곳에 지급될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난해보다 10억 원 늘었다. 특히 올해 처음 학교생활 필수품 구입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학력 증진 교육, 방과 후 학교 등의 교육비도 지원한다. 중구는 4, 5월 중 학교장 간담회를 열고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또 외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와 교육청과도 적극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김 구청장은 “중구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최우선으로 하고, 학교 시설 개선과 특화 프로그램 운영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며 “구가 직접 운영하는 진로체험 교육 등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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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624명 방문, 메타버스 서울이 ‘핫플’로 거듭나려면…[메트로 돋보기]

    “안녕하세요,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버튼을 누르자 아바타가 이렇게 말하며 고개 숙여 인사합니다. ‘메타버스 서울’ 속 서울시청 6층 시장실에 서 있는 오 시장의 아바타입니다. 인사하지 않을 때는 좌우로 고개를 돌리거나 헛기침을 하는 등 꽤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중앙의 원형 테이블과 구석에 배치된 테이블 등 ‘메타버스 시장실’도 실제 시장실 모습과 똑같습니다. 올 1월 16일 서울시는 “전 세계 도시 최초의 공공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며 메타버스 서울을 공개했습니다. 경제, 교육, 세무, 행정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하나의 가상 플랫폼에 담아 선보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오 시장은 당시 기자설명회에서 “메타버스 서울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모두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포용적 행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하루 평균 624명 방문…그마저도 하락세 메타버스 서울에는 시장실뿐 아니라 다양한 시정이 구현돼 있습니다. 본인이 설정한 아바타로 푸른 잔디의 서울광장과 시청 1층을 다니는 것은 물론, 120민원 채팅 상담과 서류 발급, 지방세 계산(택스스퀘어)도 가능합니다. 공간별 사용 비율은 서울시장실(26%), 120다산콜센터(21%), 아바타 가상상담실(16%), 택스스퀘어(11%), 핀테크랩(11%), 기업지원센터(9%), 월디 시민랜드(6%) 등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페토’나 ‘게더타운’ 같은 기존 메타버스 플랫폼에 행정 공간을 구현하려는 시도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메타버스 플랫폼을 직접 만든 것은 세계 도시 가운데 서울시가 처음입니다. 미국 타임지가 메타버스 서울을 공공 분야 최고 발명품 중 하나로 꼽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료: 서울시 그렇다면 서울 시민들은 메타버스 서울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을까요? 서비스를 시작한 1월 16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42일간 메타버스 서울의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624명,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는 267건입니다. 같은 기간 총 방문자 수는 2만6228명, 앱 설치는 1만1194건입니다. 비슷한 시기 정식 출시된 메타버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본디’가 한 달 만에 다운로드 500만을 훌쩍 넘긴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마저도 점차 하락세입니다. 출시 후 첫 일주일(1월 16일~2월 22일)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1130명이었지만, 최근 일주일(2월 20일~26일)은 540명에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앱 설치도 612건에서 215건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사용량이 더 떨어집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바깥 활동이 많은 주말에 행정 서비스를 사용하려는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시민 호응 얻는 ‘핫플’ 되려면… 물론 SNS와 행정 서비스를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입소문을 탄 ‘핫플 SNS’보다 공공이 만든 행정 서비스가 인기 있다면 그게 더 이상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공공 메타버스 플랫폼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서울시장실 오 시장 아바타가 신기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메타버스 서울을 들락날락하고 싶진 않을 것 같습니다. 민원 서류 발급이나 지방세 계산도 기존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을 위해 만들었다는 ‘핀테크랩’에는 아직 홍보자료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2단계 사업을 통해 시민 안전 체험관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추가하는 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늘려갈 것”이라고 합니다. 취약계층 학생에게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런’ 멘토 서비스도 개시하는 등 활성화 방안도 강구 중입니다. 메타버스 서울을 활성화하는 방안은 간단하고도 어렵습니다. 메타버스 서울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기존 행정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서비스가 다양하게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가 메타버스 전문가들과 폭넓게 소통하고 시민의 ‘니즈’를 잘 파악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서비스라도 시민들이 외면한다면 “굳이 예산을 들여 왜 만들었나”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부디 메타버스 서울이 시민들의 호응을 얻는 ‘핫플’로 거듭나길 바랍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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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의원이 軍 대체복무… 병무청 “겸직 불가”

    기초의회 의원 신분으로 군 대체복무(사회복무요원)를 하고 있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31·무소속·사진)이 겸직 허가를 취소당했다. 김 의원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8일 서울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달 24일부터 공단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당선됐는데 ‘군 복무 중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탈당하고 공단에서 겸직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현직 기초의원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첫 사례가 됐다. 이후 공단은 병무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병무청이 ‘겸직 불가’로 판단하자 지난달 27일 겸직 허가를 취소했다. 공단 관계자는 “애초부터 병무청 유권 해석에 따른다는 조건부 허가였다”고 했다. 병무청은 김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을 경우 고발도 검토 중이다. 다만 강서구의회로부터 유권해석을 의뢰받은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구의회 의장을 임용권자로 보고 임명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병역 휴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경우 의정 활동을 안 하면서 의원직이 유지되는 만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휴직 제도가 없어 규정대로 겸직 허가를 신청했을 뿐”이라며 “(겸직 허가 취소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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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역 구의원이 군 대체복무… 병무청 “겸직 불가”

    기초의회 의원 신분으로 군 대체복무(사회복무요원)를 하고 있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31·무소속)이 겸직 허가를 취소당했다. 김 의원은 집행정지 가처분과 헌법 소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8일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달 24일부터 공단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난해 6·1지방선거에 당선됐는데 ‘군 복무 중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탈당하고 공단에서 겸직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현직 기초의원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첫 사례가 됐다. 이후 공단은 병무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병무청이 ‘겸직 불가’로 판단하자 지난달 27일 겸직 허가를 취소했다. 공단 관계자는 “애초부터 병무청 유권 해석에 따른다는 조건부 허가였다”고 했다. 병무청은 김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을 경우 고발도 검토 중이다. 다만 강서구의회로부터 유권해석을 의뢰받은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구의회 의장을 임용권자로 보고 임명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병역 휴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경우 의정을 안 하면서 의원직이 유지되는 만큼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휴직 제도가 없어 규정대로 겸직 허가를 신청했을 뿐”이라며 “(겸직 허가 취소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및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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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천구, 예비군 8500명 수송 버스 운영…“서울시 최초”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구에 거주하는 예비군 1~8년 차 8500명을 태울 훈련 수송 버스를 운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구에 거주하는 예비군들이 경기 안양시에 있는 박달과학화예비군훈련장에 입소하려면 새벽에 대중교통을 두세 번 갈아타야만 했다. 이에 구는 예비군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수송 전용 차량을 빌려 예비군들의 불편을 줄여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양천구에 사는 예비군 1~8년 차 8500명으로, 버스는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된다. 구에 따르면 서울 자치구 중 예비군 전용 수송 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처음이다. 각 예비군 동대에서 차량 탑승 관련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탑승할 예비군은 훈련 당일 안내문에 기재된 지정된 장소에 집합해 버스를 타면 된다. 훈련이 종료되면 다시 차량을 타고 양천구로 귀가하면 된다. 이를 위해 구는 최신 사양의 45인승 버스를 임차할 계획이다. 올해 예비군 훈련기간인 45일간 하루에 4대씩, 모두 180대를 운행한다. 예비군 버스 지원은 ‘예비군법’에서 명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비군 육성 및 지원 책임에 따른 것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동 업무보고회 당시 제안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 구청장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온한 일상을 책임지는 예비군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예비군 훈련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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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대문구, 3·1절 맞아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무료 개방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24일 밝혔다. 서대문형무소는 1919년 3·1운동을 주도한 유관순 열사가 순국하는 등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고난을 겪은 장소다. 3·1절인 다음 달 1일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선 ‘서대문, 1919 그날의 함성’이란 주제의 행사가 열린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역사관 곳곳에서 독립운동가를 기릴 수 있는 이벤트가 이어진다. 구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구청 간부들의 참배와 헌화 정도로만 행사를 진행했다”며 “다시 대면 대규모 행사를 여는 것은 4년 만”이라고 말했다. 우선 역사관 안 야외무대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 만세운동을 재현하는 퍼포먼스가 열린다. 역사어린이합창단의 공연 등을 시작으로 해 3·1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시민들이 만세삼창을 하게 된다. 마지막에는 3역사관 정문에서 200m 떨어진 3·1독립운동기념탑까지 대형 태극기와 김구, 유관순 등 독립운동가의 초상화 깃발을 들고 행진하는 ‘만세거리 행진’도 개최된다. 행사장 곳곳에서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각종 체험 부스 23곳도 운영한다. △태극기 바람개비 만들기 △나만의 항일여성 독립운동가 엽서 만들기 △옥사 미니어처 만들기 등 무료 부스 9곳과 △태극기 가죽 팔찌 만들기 △동판에 독립문 그리기 △무궁화 방향제 만들기 등 유료 부스 17곳이다. 부스 운영에는 안성3.1운동기념관, 항일 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김한종의사기념관 등 관련 단체들이 참여한다. 또 역사관을 돌아다니는 관람객에게 역사 상식을 묻는 ‘길거리 역사 퀴즈쇼’와 12옥사 대형 태극기 앞에서 펼쳐지는 ‘한복 플래시몹’ 등도 진행된다. 행사 전인 27일부터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활용한 ‘서대문형무소 맵’을 공개한다. 누구나 자신의 캐릭터를 통해 옥사 내부에 들어가고, ‘이달의 독립운동가’ 전시도 관람할 수 있다. 이곳에서 인증사진을 찍은 뒤 행사 당일 역사관에 제시하면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이 구청장은 “3·1절 행사가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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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서울 상가 임대차 분쟁 1위는 ‘수리비’

    지난해 서울 지역 상가에서 발생한 임대차 분쟁 중에는 ‘수리비’로 인한 갈등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고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재개하면서 수리비 갈등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에 접수된 188건 중 수리비 관련 분쟁이 53건(28.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 해지(52건·27.7%), 임대료 조정(45건·23.9%), 권리금(16건·8.5%), 계약 갱신(13건·6.9%) 순이었다. 분쟁 신청자는 임차인이 147명으로, 임대인(41명)의 3.6배에 달했다. 2016년부터 시가 운영 중인 조정위는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수리비 분쟁은 2019년 28건, 2020년 44건, 2021년 46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시 관계자는 “2019년부터 전문가들이 상가건물 누수의 책임 소재를 가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한 후 관련 분쟁 접수가 증가했다”며 “지난해 점포 영업이 재개되면서 수리비 분쟁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임대차 분쟁 양상도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에는 매출 감소로 인한 임차인들의 ‘임대료 감액 조정’(68건·35.4%) 분쟁이 가장 많았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된 2021년에는 폐업을 위한 계약 해지(53건·28.6%) 분쟁이 가장 많았다. 시에 따르면 조정위에 접수된 분쟁 188건 중 122건의 조정이 개시됐고, 이 가운데 108건은 합의 또는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 신청은 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sftc.seoul.go.kr)나 소상공인담당관 전화(02-2133-5157) 등으로 할 수 있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을 위해 빠르게 분쟁을 조정하고, 교육과 상담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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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공화당, 오세훈 자택 앞 시위…서울시 “이웃 볼모삼지 말라”

    서울시와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 비용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공화당이 오세훈 서울시장 자택 앞에서 1주일 넘게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자 서울시는 “사저 이웃을 볼모삼지 말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2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우리공화당의 ‘천만인 명예회복 운동본부’는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광진구 오 시장 자택 앞에 집회 신고를 냈다. 이들은 오 시장이 서울시청에서 근무하는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공화당 집회에는 하루 평균 25명 안팎이 참여하는데, 토요일인 18일 100여명이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이 확성기와 마이크는 물론, 애국가나 트로트 같은 음악도 동원해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공화당은 2019년 5월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서 사망한 5명을 추모하는 농성을 벌였다. 서울시는 같은 해 6월 1차 행정대집행을 통해 천막을 철거했고, 2차 행정대집행 직전인 7월 우리공화당은 천막을 자진 철거했다. 그러나 행정대집행 준비 과정에서 이미 1억1000만 원을 지출한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우리공화당은 2020년 1월 서울시에 관련 금액을 자진 납부한 뒤 “실행되지 않은 행정대집행 비용을 내라는 것은 위법”이라며 별도의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등 양측은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우리공화당 시위에 대해 서울시는 23일 “시장 사저의 이웃을 볼모삼지 말라”며 공식적인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신선종 미디어콘텐츠 수석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우리공화당이)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돌연 시위전을 시작하고 나섰다”며 “확성기와 마이크에 음악까지 동원한 소음 시위는 오전·오후·주말까지 이어지고 있어 주민들은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안은 누가 봐도 공적인 사안이고, 행정대집행과 법정 다툼이 진행된 건 모두 전임 시장 때의 일임에도 우리공화당은 소음과 억지 주장으로 이치에 닿지 않는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또 “우리공화당이 시장 이웃을 볼모삼아 극심한 소음시위를 계속해도 달라질 것은 전혀 없다”며 “법과 원칙을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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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역~용산공원 입체개발 15년 만에 재추진

    서울 지하철 용산역에서 용산공원으로 이어지는 부지와 주변 지역을 입체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15년 만에 다시 추진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용산공원과 용산국제업무지구, 한강까지 이어지는 녹지축이 완성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용역 업체가 선정되면 다음 달부터 10개월간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기본 구상에 따르면 용산역 앞 광장(7600㎡)과 용산공원 앞 용산프롬나드(1만4104㎡) 사이에 미디어광장(6043㎡)과 문화공원(1만7635㎡)이 각각 들어선다. 문화공원은 올 12월 준공하고, 미디어광장은 현재 공사 중인 신분당선과 연계해 만든다. 시 관계자는 “용산공원에서 용산역, 용산국제업무지구, 한강를 잇는 녹지축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산역 앞 공원 부지 지하에 복합문화 기능을 확충하는 등 지하 공간도 입체적으로 개발한다. 시가 2008년 발표한 ‘용산링크’ 조성 계획을 15년 만에 재추진하는 것이다. 당시에는 용산공원과 용산역을 잇는 지상 2층∼지하 3층의 통합입체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중단 등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현재 시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미군기지 반환 등에 맞춰 용산 일대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7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사업 시행자인 코레일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만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용산 일대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면서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여건 변화를 고려해 공원부지 일대를 대중교통과 주변 지역이 연계되는 통합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용산 게이트웨이는 국제업무지구, 용산공원 등 주요 지역을 잇는 정치-경제-문화의 핵심 공간이 될 것”이라며 “보행·녹지축 조성과 입체적 공간 활용으로 도시 공간의 효용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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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계층에 반려동물 의료비 40만원 드려요”

    서울시가 취약계층이 키우는 반려동물 1500마리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강아지 또는 고양이 1마리당 최대 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정한 병원에서 보호자가 1만 원만 부담하면 마리당 최대 4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2021년 시범 운영을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반려동물 1679마리가 의료비를 지원받았다. 올해는 반려동물 1500마리의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정 병원을 68곳에서 92곳으로 대폭 늘렸고, 한부모 가정도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다. 시 관계자는 “한부모 가정은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반려동물에 대한 정서적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강아지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이다. 관련 증명서를 갖고 반려동물과 함께 지정 병원에 방문하면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반려견이 지원을 받으려면 등록돼 있어야 한다. 미등록된 경우 서울시의 ‘내장형 동물등록칩’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1만 원에 등록할 수 있다. 반려동물 1마리당 필수진료와 선택진료 비용을 합쳐 최대 40만 원이 지원된다. 필수진료는 △건강검진 △예방접종 △심장 사상충 예방약 지급 등인데 보호자는 최대 1만 원의 진찰료만 부담하면 된다. 선택진료는 중성화 수술 또는 기초검진 과정에서 발견된 질병을 치료하는 것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보호자가 부담하면 된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반려동물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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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도 챗GPT 열풍… “민원 연계-행정 활용”

    전국 지방자치단체들도 경쟁적으로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 열풍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민원 서비스 등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업무를 효율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챗GPT를 접목해 행정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카카오톡 기반의 민원 챗봇인 ‘서울톡’, 시 직원용 챗봇 ‘서우리 주무관’ 등 기존 행정 서비스를 고도화해 행정 서비스 품질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가 운영하는 챗봇들은 챗GPT만큼 정교하지 않은데 세밀한 행정을 위해 고도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챗GPT를 지방행정에 접목시키는 방법을 찾는 공부모임도 생기고 있다. 충남도는 챗GPT를 민원 서비스에 접목, 연계하는 방안을 찾는 내부 연구모임을 구성 중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4급 공무원을 단장으로 AI 전문가, 민원팀 직원 등으로 팀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 천안시도 민원 콜센터 응답 매뉴얼, 연설문 및 문서 작성, 각종 행정 서비스 관련 데이터 분석·예측 등에 챗GPT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모임을 만들 방침이다. 직접 챗GPT 활용에 나선 지자체장도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 GPT’ 추진 구상을 밝혔다. 그는 “AI를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그에 따른 일자리 문제 등 사회 문제를 보완하는 정책도 함께 준비하겠다”고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최근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관련 간담회서 “챗GPT에게 엑스포가 개최국에 어떤 이득을 주느냐고 물었더니 투자 증가와 일자리 창출, 국가브랜드 상승 등 5가지 답을 주더라”고 소개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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