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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복

이축복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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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7~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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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5%
교통10%
사회일반10%
경제일반8%
지방뉴스3%
운수/교통3%

  • HUG, 대신 갚아준 전세금 중 7000억 못 돌려받아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금이 지난해 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HUG에 따르면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금(대위변제액)은 2022년 9241억 원으로 전년(5040억 원)보다 83.4% 급증했다. 반면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2490억 원에 불과했다. 7000억 원가량이 고스란히 HUG 손실로 이어진 것이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HUG가 대신 갚고 집주인에게 청구한다. 하지만 이를 회수하지 못하면 HUG 재정 악화 요인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HUG 대위변제액이 늘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돼 선량한 세입자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HUG의 보증을 미끼로 전세사기단에게 먹잇감을 던져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세를 부풀려 전세 보증금으로 주택을 사들인 전세사기범은 이익을 취하고 공공기관인 HUG가 부실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은 데 따른 것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전세사기가 공적 자금에 피해를 끼치는 유형으로 발전했다”며 “서민 보호를 해야 할 HUG가 (전세)사기꾼들의 먹잇감이 됐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날 기획재정부와 HUG의 자본금 출자 확대, 보증배수 확대 등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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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깡통전세, 보증보험 가입 금지… ‘빌라왕 사기’에 악용 막는다

    5월부터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에 육박하는 ‘깡통전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이 금지된다. 전세사기꾼이 자신의 돈은 거의 안 들이고 주택 수백 채, 수천 채를 사들인 뒤 전세금을 떼먹는 사기에 악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안심전세앱’을 통해 빌라 시세와 전세가율 등을 알려 세입자가 깡통전세를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악성 임대인 공개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기준을 현재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100%에서 90% 이하로 강화하는 것이다. 매매가 3억 원 빌라에 전세 2억8500만 원(전세가율 95%)으로 거주하던 세입자라면 앞으로 보증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는 의미다. 보증금을 2억7000만 원(전세가율 90%)으로 낮추고, 나머지는 월세로 돌려야 보증보험 갱신이 가능해진다. 신규 계약은 5월부터, 갱신 계약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기존엔 전셋값이 집값과 같아도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허용됐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였지만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치르는 무(無)자본 갭투자를 가능케 해 전세사기 위험을 키웠다. 실제 전세사기꾼들이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니 안심하라’며 전세가를 높여 계약한 뒤 보증금을 빼돌리는 일이 잇따랐다. 인천에서 빌라 1139채를 보유했다가 전세금을 떼먹고 숨진 ‘빌라왕’ 주택의 전세가율은 98%에 달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전세대란이 불거지고 관련 대출이 여과 없이 풀리며 조직적 사기 집단에 먹잇감을 던져주고 다수 서민을 피해자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정부는 시세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이날 낮 12시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HUG의 ‘안심전세앱’에서는 수도권 빌라의 시세와 예상 경매 낙찰가, 인근 지역 보증사고 현황 등을 알려준다. 앱에서는 적정 전세보증금이나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집주인의 채무·체납이나 보증사고 이력 등을 조회하는 기능도 담았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로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해 청약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할 계획이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2021년 8월부터 임대사업자 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현장에선 의무 가입 대상자라며 세입자를 안심시킨 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대책으로 기존에 깡통주택에 거주했던 세입자들은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해야 해 주거비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자 24만 명의 25%인 6만 명이 전세가율 90% 이상인 깡통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세사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악성 임대인 여부와 체납 세금 유무 역시 현재는 사실상 제공이 불가능하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임대인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7월까지 세입자가 안심전세앱에서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강제력을 부여하려면 주택도시기금법(보증사고 이력)과 주택임대차보호법(세금체납 정보) 등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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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세 70%’ 서울 고덕 등 나눔형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세보다 30% 싼 ‘나눔형’ 공공분양주택이 수도권에서 첫 사전청약을 받는다. 3억 원대에 서울 외곽에서 전용 59㎡를 분양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6일부터 일반형과 나눔형 공공분양주택 2298채 사전청약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나눔형 주택은 시세 70%로 분양받아 의무거주기간(5년)이 끝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 주택을 환매하면 처분 손익의 70%를 확보하는 구조다. 일반형은 시세 80% 수준에 분양가가 책정된다. ‘나눔형’인 서울 고덕강일3단지(500채) 전용 59㎡ 분양가는 3억5537만 원으로 매겨졌다.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이어서 분양가가 대폭 낮아졌다. 입주 시 매월 40만 원의 토지임대료를 내야 한다. 나눔형인 고양창릉(877채) 추정 분양가는 △전용 55㎡ 3억7649만 원 △59㎡ 3억9778만 원 △84㎡ 5억5283만 원 등이다. 양정역세권(549채) 추정 분양가는 △3억857만 원(59㎡)∼4억2831만 원(84㎡)이다. 남양주진접2는 ‘일반형’ 으로 372채가 공급된다. 추정 분양가는 3억1406만 원(55㎡)∼3억3748만 원(전용 59㎡)이다. 사전청약이기 때문에 동·호수는 배정되지 않고, 계약 역시 본청약으로 분양이 확정된 뒤 이뤄진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면 중복 신청이 가능하고, 둘 다 당첨되면 먼저 발표된 당첨권이 우선된다. 고양창릉과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의 특별공급은 6∼10일, 일반공급은 13∼17일 진행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진행하는 고덕강일 3단지의 특별공급 접수는 27∼28일, 일반공급은 2∼6일 이뤄진다. 신청은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시스템(i-sh.co.kr)에서 하면 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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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분양 6만8000채 9년만에 최다… 지방, 수도권보다 14배 더 늘어

    #1.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대구 수성구 만촌자이르네. 입주를 희망하면 일단 전세처럼 살아보고 3년 뒤 분양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분양을 결정하기만 하면 분양가를 20% 안팎으로 깎아주고 잔금(2억5000만 원) 납부도 2년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는 계약률이 16%에 그쳐 전체 600채 중 약 500채가 여전히 미분양인 데에 따른 것. 집값 하락으로 “계약 조건을 바꿔 달라”는 입주자 민원이 빗발치자 분양업체는 추가 미분양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고육책을 내놓았다. #2.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는 지난해 12월 무순위 청약 물량 1330채 가운데 537채가 미계약됐다. 하지만 최근 선착순 분양을 이어가며 계약률이 80%를 넘어섰다. 무순위 청약 때 있던 ‘거주지 제한’이 이번에 풀리면서 분위기가 달라진 것. GS건설 관계자는 “31일 계약률이 90%에 육박한다”며 “서울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수요자가 몰렸다”고 했다. 전국 미분양 물량이 6만8000채를 넘어서며 9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정부가 위험 수위라고 제시한 6만2000채를 넘어선 수준으로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 수도권 주요 지역은 매수세가 살아나는 반면 지방은 오히려 침체되는 ‘역(逆)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 부동산, 침체 가속화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8107채로 집계돼 전월(5만8027채) 대비 17.4% 증가했다. 이는 2013년 8월(6만8119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도 7518채로 전월(7110채) 대비 5.7% 늘어났다. 지난해 규제지역 해제에도 지방 시장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5만7072채로 전월(4만7654채) 대비 19.8%(9418채) 증가했다. 이는 지난달 수도권 미분양 증가분(662채)보다 14배가량 많다. 지방 중에서도 충남이 5046채에서 8509채(68.6%)로 늘었고, 대전은 1853채에서 3239채(74.8%)로 급증했다. 대구 미분양 주택도 1만1700채에서 1만3445채(14.9%)로 증가했다. 이런 추세는 1월에도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달 지방에서 청약을 진행한 7개 단지 중 4개 단지가 미분양됐다. 지난달 25, 26일 분양한 충남 서산 해미 이아에듀타운은 80채 모집에 단 3명만 청약을 넣었다. 분양가보다 낮은 ‘마이너스 프리미엄(마피)’ 분양권 매물도 나온다. 2025년 6월 입주 예정인 충남 천안시 서북구 유보라천안두정역 전용면적 84㎡는 분양가보다 1000만 원 낮은 4억1010만 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10년 넘게 천안에서 부동산 중개를 해왔는데 마피는 처음”이라며 “마피로 내놔도 거래가 안 된다”고 했다. ● 수도권 주요 지역은 매수세 꿈틀반면 수도권 주요 지역은 매수세가 살아나고 분양 단지 계약률이 올라가는 등 시장이 다소 살아나는 분위기다. 규제 완화 이후 투자처를 찾는 수요가 입지가 좋은 곳으로 쏠리는 ‘역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는 1001건으로 전월(761건) 대비 31.5% 늘었다. 서울 강남권이나 재건축 단지 등 입지 좋은 지역은 급매 위주로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 월계시영아파트(미륭·미성·삼호3차)는 올해 들어(31일 신고 기준) 8건 팔리며 전월(3건)보다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가격 문의 전화가 많이 늘었다”며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와 매수세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서울 강남권 일부 단지에서는 최고가 거래가 나오기도 한다. 서울 송파구 트리지움 전용 149㎡는 지난달 20일 최고가인 34억 원에 손바뀜됐다.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1차(영동한양) 전용 121㎡도 같은 달 13일 최고가인 39억 원에 거래됐다. 전문가들은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본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서울 강남권이나 경기 핵심 입지는 규제 완화 이후 찾는 수요자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지방 미분양은 앞으로도 더 늘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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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부고속도 지하화 이르면 2027년 시작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을 공원 등으로 가꾸는 공사가 이르면 2027년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경기도, 한국도로공사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 용인시 기흥 나들목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 나들목까지 26.1㎞ 구간을 지하화하는 것으로 예상 사업비는 3조8000억 원이다. 준공 시 이 구간 이동 시간이 1시간에서 20분으로 40분가량 단축된다. 국토부 측은 “이르면 2027년 하반기(7∼12월) 착공한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업무협약을 맺은 4곳은 실무협의체를 꾸려 연계 교통망 구축, 지상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한다. 또 지하고속도로 안전 강화 등과 관련한 공청회도 연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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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건설, 청주에 ‘복대자이 더 스카이’ 분양

    GS건설이 충북 청주시에 들어서는 ‘복대자이 더 스카이’(조감도)를 2월 중 분양한다. 30일 GS건설에 따르면 이 단지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3개 동(지하 3층∼지상 49층), 전용면적 84∼103㎡, 총 715채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 일대는 주거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갖춰 생활 여건이 우수한 편이다. 현대백화점 충청점과 롯데아울렛 청주점, 충북대병원이 가깝고 청주 예술의 전당, 청주 아트홀 등 문화 인프라도 갖췄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돌봄센터 등이 어우러진 커뮤니티 센터인 ‘클럽 자이안’이 들어선다. 편리한 교통 여건도 장점이다. 사직대로, 가로수로, 청주제2순환로 등이 가까워 청주 지역 내로 이동하기 쉽다.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이 가까이 있고, 시내버스 정류장도 근거리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다. 600여 개 기업이 들어선 청주 일반산업단지가 가까운 직주근접 단지이기도 하다. 해당 단지는 유주택자 또는 가구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이 없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6년이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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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서울 아파트값… IMF이후 최대 하락

    올해 1월 서울 아파트값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크게 떨어졌다는 민간 통계 집계 결과가 나왔다. 30일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12월 대비 2.09%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값 하락률이 2%를 넘은 것은 1998년 5월(―3.72%) 외환위기 시절 이후 처음이다. 자치구별로는 강동구가 지난해 12월 대비 4.40% 하락해 낙폭이 제일 컸다. 이어 서대문구(―3.35%), 성북구(―2.65%), 도봉구(―2.62%), 노원구(―2.49%) 등 강북권에서 하락폭이 컸다. 전국 시가총액 기준 상위 50개 아파트 단지에서도 가격 하락세가 이어졌다. KB국민은행이 산출한 올해 1월 ‘KB선도아파트50’지수는 90.1로 지난해 12월 대비 2.17% 하락했다. 해당 지수에는 압구정 현대, 잠실 주공,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등 수도권 주요 대단지가 포함돼 시장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지표로 알려져 있다. 단, 지난해 11월(―3.14%) 이후 시가총액 상위 50개 단지의 가격 하락폭은 2개월 연속 줄었다. 이달 서울 주택 매매가격전망지수는 지난달 51에서 이달 65로 올랐지만 여전히 집값 하락 전망이 우세했다. 해당 지수는 전국 6000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집값 전망을 조사한 것으로 기준점인 100을 밑돌면 3개월 후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다. 전국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 포함) 매매가는 지난달(―1.03%)보다 1.31% 하락하며 1%대 하락폭을 3개월째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달(―3.29%)보다 3.98% 떨어지며 낙폭이 커졌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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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거래 두달 연속 상승… 지방 침체는 가속 우려

    1·3부동산대책 등 정부의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에 서울 아파트 급매가 일부 팔리기 시작하며 꽉 막혔던 거래 시장에 숨통이 트이고 있다. 지난해 12월까지 거래량이 두 달 연속 증가한 데 이어 이달에도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며 ‘거래 빙하기’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부동산 침체의 근본 원인인 고금리 기조가 이어져 본격적인 시장 회복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 전방위적 규제 완화에 거래 시장 ‘반짝’ 회복2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까지 신고된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계약일 기준)는 총 828건으로 전달(733건) 대비 13% 증가했다. 지난해 10월(559건)과 비교하면 48.1% 늘어난 수치다.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 신고 건수 역시 총 428건으로 지난해 12월 거래량의 절반을 넘었다. 1월 매매 거래의 신고 기한이 아직 30일 이상 남아 있음을 고려하면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12월 거래량과 비슷하거나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들어 극심했던 서울 아파트 ‘거래절벽’이 최근 소폭 완화된 것은 부동산 규제 완화 영향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말 정부는 무주택자·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완화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이달 초에도 ‘1·3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 부동산 침체 막기에는 ‘역부족’, 수도권-지방 ‘양극화’ 커질 듯부동산업계는 규제 완화가 시장에 잠깐 온기를 불어넣었지만 현 흐름을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최근 거래가 ‘급매물’ 중심인 데다 시장 수요 급감을 불러온 고금리 기조도 여전한 탓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말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m²는 15억9000만 원에 팔렸다. 2021년 10월 최고가(23억8000만 원) 대비 8억 원 가까이 떨어졌고 현재 시세(18억 원)보다도 약 2억 원 낮은 금액이다. 30일 나오는 특례보금자리론(연 4.15∼4.55% 고정금리)도 시장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소득과 관계없이 대출받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적용받지 않지만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연 4%대 초반까지 떨어진 상태라 큰 이점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 학과 교수는 “연말까지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며 “정부가 아무리 규제 완화에 나서도 수요자들이 현 금리로 대출 받아 집을 사기엔 부담이 크다”고 했다. 규제 완화가 지방 부동산 시장에는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이달 분양한 충남 서산시 해미면 ‘서산 해미 이아에듀타운’은 일반 분양 80채 모집에 단 1명만 신청했다. 대구 동구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 역시 478채 모집에 신청자가 10명에 불과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수도권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며 그나마 얼마 안 되는 시장 수요가 지방으로 갈 요인이 더 줄었다”며 “지방 침체는 한동안 더 가팔라질 수 있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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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자격증 즉각 취소키로

    앞으로 전세사기를 벌이거나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적발된 공인중개사는 즉각 공인중개 자격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시 무관용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의심 사례 전수조사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가담 여부를 선별할 예정이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공인중개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초범이더라도 앞으로 공인중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 제도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임대사업자 보증 가입이 의무라는 점을 홍보해 세입자를 유인했는데 실제로는 보증에 미가입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의 10% 이하 수준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다음 달 초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 적발 시 자격취소 등으로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지자체가 공적의무 이행 여부를 관리해 단호한 행정처분을 내려달라”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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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료 못 올리는데…” 금리 폭등에 ‘청년주택’ 휘청

    서울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하는 시행사 대표는 최근 2배 넘게 뛰어버린 대출 이자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임대료가 인근 시세보다 10% 싼 임대주택. 10년 동안은 입주자가 2년마다 재계약할 때 임대료를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어서 늘어난 이자 부담이 그대로 적자로 쌓이고 있다. 그는 “대출 금리가 2.7%대에서 5.9%로 뛰면서 추가 이자만 30억 원 넘게 늘어났다”며 “아직 임대료도 못 받았는데 현금 흐름이 나빠져 사업 포기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며 ‘역세권 청년주택’ 등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세사기와 깡통주택 우려로 임대주택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임대주택 사업자의 자금 경색이 이어지면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이자 2배 오르며 금융 비용에 허덕여민간 시행사나 건설사가 참여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공공이 민간 토지의 용적률을 대폭 올려주는 대신 공공기여 명목으로 사업자가 시세보다 낮게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사업 초반엔 손해를 보지만 준공 10년이 되면 임대주택을 매각해 사업자가 수익을 보전했지만 금리가 올라 초기 부담이 불어나며 이익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부동산 활황기에는 ‘용적률 특혜’로 비판받기도 했지만, 이젠 사업자들이 너도나도 손을 떼는 것을 고려하는 분위기다. 대체투자를 담당하는 한 투자운용사 임원은 “미리 매입한 토지를 원가 수준으로 넘기겠다며 찾아오는 청년주택 사업자가 부쩍 늘었다”며 “자산운용사도 최근 고금리 부담이 버거워 섣불리 사업에 손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일반 임대주택도 비슷한 상황이다. 한 중견 건설사는 임대주택 700여 채를 짓기 위해 조달한 자금의 금리가 3%대에서 6%대 중반까지 오르며 금융 비용에 허덕이고 있다. 임대료가 시세보다 저렴한데 임대료 상승 제한에 매각도 10년간 불가능해 금리 부담을 그대로 버텨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건설사 관계자는 “올 하반기(7∼12월)엔 금리가 안정될 거라는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고 했다. ○ 공공임대 인기 높아지는데 공급자는 “사업 포기”역세권 청년주택은 실부담액이 낮고 전세금 의무보증 가입으로 깡통전세 우려로부터도 자유로워 최근 인기다. 지난해 11월 입주자를 모집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2가 ‘포레나 당산’은 일반공급 경쟁률이 약 120 대 1에 달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우려로 임대주택 인기는 점점 더 높아지는데 공급자는 발을 빼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임대주택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 미분양 증가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임대주택은 주거복지 차원의 사업인 만큼 시장 상황에 맞는 조세와 금융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금리 인상으로 늘어난 이자만큼 세액을 공제해주거나 주변 시세와 임대료 격차가 큰 단지는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해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주택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공공에서 미리 매입하거나 운영 기간 장기화 등을 전제로 시행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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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셋값 9억→6억 하락에…세입자에 매달 75만원 주며 재계약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9단지’(전용면적 71㎡) 집주인 이모 씨(54)는 최근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려 은행 예금을 깼다. 2년 전 7억 원대로 치솟았던 전세 시세는 4억 원대로 주저앉았다. “차액을 돌려줘야 계속 살겠다”는 세입자에게 사정해 7000만 원만 돌려주는 선에서 겨우 합의했다. 그는 “세입자와의 협상 전후로 하락 거래가 이어져 계약이 깨질 뻔했다”며 “세입자 자녀가 인근 학교에 다녀 쉽게 이사를 못 하는 상황이라 계약을 가까스로 연장했다”고 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5건 중 1건은 2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은 신규 세입자에게 받는 보증금으로는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모두 돌려줄 수 없어 갑자기 목돈을 마련해야 하고 세입자도 제때 보증금을 받아 이사 가기 어려워지는 ‘역(逆)전세난’이 확산되고 있다. 동아일보가 2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프롭테크 기업 ‘호갱노노’의 최근 3개월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2만3667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21.3%인 5050건이 2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이날까지 신고된 전세가격과 2년 전 같은 기간의 평균 전세가격을 비교한 결과로 전세가격이 2억∼3억 원 떨어진 경우가 속출했다. 구별로는 강서구의 역전세 거래 비중이 28.1%로 가장 높았고 강동·양천(27.2%), 강북(27.1%), 영등포구(25.4%)가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역전세난은 최근 전셋값이 급락한 영향이 크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5.45% 하락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22.41%)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고금리로 전세대출 부담이 커지며 전세 수요가 줄고 있다”며 “주택법 개정으로 신규 입주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고, 대단지 입주가 시작되면 역전세난이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세입자가 3억 빼달래요”… 5채 중 1채 역전세 계약서울 아파트 역전세난집주인들, 세입자에 재계약 읍소전세금 내린 만큼 ‘역월세’ 주기도“전세 나가게” 수천만원 리모델링 #1. 서울 강동구 1000채 규모 단지 30평대(전용면적 84㎡) 아파트를 보유 중인 40대 박모 씨는 최근 기존 세입자와 계약을 연장하며 매달 75만 원을 세입자에게 주기로 했다. 2021년 초 9억 원이던 전셋값이 최근 6억 원으로 빠지자 세입자는 차액을 돌려 달라고 했다. 현금 3억 원을 갑자기 마련할 길이 없었던 박 씨는 절반만 돌려주되 나머지는 세입자에게 전세자금대출 이자 명목으로 주겠다고 했다. 이른바 ‘역월세’인 셈이다. #2. 40대 직장인 김모 씨는 2년 전 분양받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에 올해 3월 입주하려다 포기했다. 현재 전세로 사는 서울 강서구 아파트 세입자를 못 구해서다. 보증금을 돌려받아 개포동 아파트 잔금을 치를 계획이었지만, 현 아파트 보증금이 5억 원에서 3억 원대로 떨어졌다. 집주인은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버텼다. 김 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집주인에게 소송 등 강수를 써야 하는데 그 부담을 감당하긴 힘들었다”며 “개포동 아파트 세입자를 겨우 구해 잔금을 간신히 냈고 아이의 강남 전학은 2년 미루기로 했다”며 씁쓸해했다.● 2년 전 ‘갑’ 집주인, 세입자에 갱신계약 ‘읍소’ 대출금리 인상으로 세입자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고 전세 매물이 늘며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어지면서 전셋값이 이전보다 수억 원 하락하는 ‘역전세’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개정 임대차법 도입 직후 전셋값이 급등하며 전세난을 겪었던 전세시장이 세입자 우위로 재편되며 집주인들이 갱신계약을 위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대출 이자를 대신 내주거나 대출까지 받아 갱신계약에 나서고 있다. 서울 강남구 세곡푸르지오 전용 84㎡를 보유한 최모 씨(37)는 기존 세입자와 갱신계약을 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모두 손해 보고 처분했다. 2년 전 8억5000만 원의 보증금을 끼고 집을 샀는데 최근 전세시세가 6억5000만 원으로 떨어졌다. 다행히 세입자가 “5000만 원만 돌려주면 재계약하겠다”고 해서 서둘러 돈을 마련했다. 그는 “이번엔 운이 좋았는데 이대로라면 2년 뒤에는 최소 2억 원은 더 내야 해 벌써 걱정”이라고 했다.● 세입자 모시기 ‘못 박지 말라’도 금기 세입자 구하기에 실패한 뒤 리모델링에 나서는 집주인도 있다. 서울 송파구의 준공 20년차 전용 39㎡ 아파트 주인인 김모 씨(63)는 “공인중개업소에서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세입자를 못 구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일단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받아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고 이참에 수천만 원을 들여 집을 개보수하려고 한다”고 했다. 서울 마포구 1400여 채 규모 재건축 아파트의 전용 59㎡ 조합원인 장모 씨(41)는 최근 전세 세입자를 구하느라 진땀을 뺐다. 지난해 완공 전까지만 해도 전셋값이 8억 원에 달했지만 입주 후 6억5000만 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는 결국 보증금 2억5000만 원에 월세 120만 원으로 세입자를 구했다. 장 씨는 “잔금이 모자라 1억 원을 대출받았다”며 “이사 날짜도 세입자에게 맞추고, ‘못을 박지 말라’는 특약도 못 넣었다”고 토로했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세입자들이 집주인이 조금이라도 깐깐한 것 같으면 계약을 안 하겠다고 한다”며 “세입자가 상전이라 집을 깨끗하게 써 달라는 말도 못 꺼낸다”고 했다. ● 고금리·대단지 입주로 ‘역전세난’ 지속 전문가들은 당분간 역전세난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 고금리로 전세 수요는 줄고 있는데 서울 주요 지역에서 대단지 입주가 이어지는 데다 집주인의 신축 아파트 실거주 의무도 없어지며 전세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당장 다음 달 서울에서 총 6213채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2월 대비 2배 가까이로 많다. 특히 서울 강남권에서 8월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2990채, 11월 강남구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6702채 등 올해만 1만3000여 채 입주가 예정돼 있다. 여기에 정부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도 주택법을 개정해 폐지하기로 한 상태다. 신축 아파트 상당수가 전세 물량으로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역전세난 심화로 전세 회전율이 떨어지면 이사 가야 하는 세입자나 갈아타기 하려는 1주택자까지 피해를 보게 된다”고 했다.역(逆)전세직전 전세 계약보다 전세 보증금이 낮아진 전세. 집주인이 더 낮은 보증금으로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 전세 수요 감소나 전세 공급 과다로 세입자가 쉽게 구해지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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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전셋값, 매매가 절반 수준… 거래절벽 부채질

    최근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은 50%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격보다 전세가격 하락세가 더 가파른 영향이다.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떠받치는 특성상 전세가격이 낮아 집값 반등은 당분간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5일 KB부동산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2%로 지난해 12월(52.9%)보다 0.9%포인트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절반 수준인 셈이다. 지역별로는 용산구가 44%로 가장 낮았고 강남(44.1%), 송파(46.4%), 서초(46.9%), 양천구(48.8%) 순으로 낮았다. 전세가율이 높은 곳은 종로(58%), 강북(58.3%), 금천구(57.8%) 등으로 60%를 넘는 곳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전세가율 하락세가 이어지면 거래절벽 심화 등 매매시장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반 하락하며 전세가율이 40% 아래로 떨어졌었다. 이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2016년 전세가율이 75% 수준까지 높아진 뒤에야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며 매매가격이 본격 오르기 시작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역전세가 심화되면 전세를 끼고 매수하려는 수요도 줄며 매매시장이 더 침체될 수 있다”고 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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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타워크레인 3년간 월례비 1361억원”

    수도권 지역의 건설사가 최근 3년간 뜯긴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가 136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관련 노조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한 경찰은 양대 노총 본부 등 ‘윗선’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갔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20일 철근콘크리트 서울·경기·인천 사용자연합회에 따르면 소속 건설사 96곳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706개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월례비 1361억842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회 측은 “47개 회원사가 아직 회신하지 않았고 지방 건설사는 조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전국 건설사가 지급한 월례비 총액은 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 실태조사에서 건설노조 불법행위로 인한 건설사 피해액이 3년간 1686억 원이라고 집계됐지만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경찰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를 포함해 전국 건설 분야 노조 사무실 등 34곳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노조가 불법으로 수수한 자금 규모를 확인하는 한편으로 자금이 노조 상부로 전달됐는지 밝히기 위한 계좌 추적도 진행 중이다. 이르면 이달 중 압수물 분석을 마치고 다음 달 초부터 피의자 소환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입건한 주요 피의자 20명 중 전·현직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는 4명, 한국노총 관계자는 7명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에 연달아 압수수색을 당한 민노총은 이날 오후 파쇄 전문업체를 불러 서울 중구 본부 사무실에 있던 문서를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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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 3주째 줄어… “규제 완화 영향”

    서울 아파트 값 하락 폭이 3주 연속 둔화됐다. 정부가 1·3부동산대책을 통해 규제지역 해제 등 전방위 규제 완화를 한 영향으로 보인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셋째 주(16일 기준)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0.45%)보다 0.35% 하락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노원구가 지난주(―0.70%)보다 0.44% 떨어져 하락 폭이 줄었다. 지난해 말 1%대 하락률을 보였던 중구(―0.44%), 은평구(―0.40%), 마포구(―0.30%) 등도 하락세가 둔화됐다. 동남권에서는 서초구(―0.12%)와 송파구(―0.25%)가 지난주보다 하락 폭이 줄었지만 강남구는 지난주(―0.20%)보다 0.25% 떨어져 하락 폭이 다시 커졌다. 수도권 아파트 값은 지난주(―0.64%)보다 0.59% 떨어져 하락 폭이 줄었다. 경기(―0.71%)와 인천(―0.66%) 모두 하락세가 누그러졌다. 한국부동산원 측은 “급매물이 팔리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일부에서 집값이 회복될 것이란 기대 심리로 가격 하락 폭이 둔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셋값은 개학 전 이사철인데도 하락 폭이 커졌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1.05%)보다 1.11% 떨어지며 1%대 하락률을 보였다. 2주 연속 하락세가 완화됐다가 다시 하락 폭이 커졌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도 지난주(―0.76%) 대비 0.84% 떨어졌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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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에 안 알려도 임차권등기 가능해진다

    앞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이 사망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도 전세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받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때 집주인에게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4월부터는 전·월세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도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18일 법무부,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TF’는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월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집주인이 사망한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금 반환을 신청하려면 세입자가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대위상속등기를 할 수 있었다. 상속인을 대신해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으로 시세 2억 원인 빌라의 경우 600만 원가량을 세입자가 대신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는 세입자가 숨진 집주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 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비용을 물지 않아도 된다. 집주인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고지 절차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돼야만 임차권등기가 이뤄졌다. 이 때문에 집주인이 이를 피하거나 사망 후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또 올 4월부터는 보증금 1000만 원이 넘는 전·월세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만 해 사실상 열람이 불가능했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 발생하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전세사기도 차단한다. 국토부는 1월 말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집주인의 대출심사 과정에 담보 대상 주택의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이 담긴 확정일자 정보를 은행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증금만큼 대출 한도를 줄여 전세사기를 막겠다는 취지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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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둔촌주공 1400채 미계약… 규제완화에도 포기 속출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일반분양 물량 약 1400채가 미계약되면서 미달이 발생했다. 둔촌주공 일반분양 물량 4768채의 계약률이 약 70%로 집계되면서다. 정부가 이달 분양규제를 대폭 완화했지만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는 데다 금리 수준이 높아 계약 포기가 속출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둔촌주공 일반분양(4768채) 계약률은 70%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률이 70%라고 가정해도 미계약 물량이 1400채를 넘어선다. 이에 따라 모집 정원의 5배수인 예비당첨자 계약까지 끝내더라도 상당수가 무순위 청약(‘줍줍’)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3, 4인 가구가 거주하기 힘든 전용면적 39㎡, 49㎡ 등 소형 아파트 계약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예비당첨자 계약까지 마친 최종 계약률은 90%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소형 평형을 중심으로 최소 300채는 무순위 청약 물량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둔촌주공은 계약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통상 3∼4일인 계약 기간을 이달 3일부터 17일까지 2주로 늘렸다. 마감일인 이날도 당초 오후 6시에 계약을 마감하기로 했지만 저녁 늦게까지 추가로 접수했다. 둔촌주공은 지난해 12월 청약 최종 경쟁률이 평균 5.5 대 1에 그치고 최저 당첨 가점도 20점으로 만점(84점)에 비하면 상당히 낮아 미분양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당시 둔촌주공 계약률이 40%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까지 했다. 둔촌주공 등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자 정부는 1·3부동산대책에서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없애 입주 때 세입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도금 대출 규제를 푸는 등 분양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둔촌주공 계약률이 당시 예상보다 오르기는 했지만, 대대적인 분양 규제 완화에도 1000채 이상 미계약 물량이 나온 것은 그만큼 고금리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입주 때까지만 중도금대출 이자를 부담하면 세입자를 받을 수 있는데도 미계약 물량이 나왔다”며 “거래절벽으로 기존 주택을 처분해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데다, 금리 부담이 큰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둔촌주공 계약 결과는 올해 3만2000여 채가 예정된 서울 분양시장에 바로미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3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아이파크자이(일반분양 1641채), 6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원페를라(일반분양 497채) 등이 청약을 앞두고 있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분양가 인상 압박이 심해지는 가운데 분양가와 입지가 청약 흥행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둔촌주공과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강동구 길동 ‘강동 헤리티지 자이’의 경우 10∼12일 진행한 계약에서 일반분양 219채가 계약을 마쳐 ‘완판’에 성공했다. 이 단지 분양가는 둔촌주공보다 4억 원가량 낮아 선호도가 높았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수요자들의 가격 하락 기대심리가 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환에 필요한 현금을 확보하려면 분양가 조정도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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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주택사업경기전망 하락… 지방 주택경기 나빠져

    이달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지난해 12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경기와 인천의 전망지수는 다소 상승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500여 곳을 대상으로 주택 경기를 조사한 결과 이번 달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55.8로 지난해 12월(59.3)보다 3.5포인트 하락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지수가 기준선(100)보다 낮으면 사업 경기가 나쁘다고 보는 건설사 비율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규제지역 해제 영향으로 경기(46.3→47.9)와 인천(39.3→45.7)에서 지수가 상승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세종시의 이번 달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76.9로 지난달(58.8) 대비 18.1포인트 올랐다. 반면 서울의 경우 54.5에서 46.9로 하락했다. 지방은 57.7로 전달(62.0) 대비 4.3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강원은 14.7포인트 하락했고 부산과 울산은 각각 13.6포인트, 11.8포인트 떨어졌다. 연구원 측은 “지난해 11월 비수도권 규제지역 전면 해제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시장 회복 기대감이 생기며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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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아파트 거래 10건중 7건은 3억 이하

    지난해 전국 아파트 거래 10건 중 7건은 3억 원 이하 중저가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며 자금 부담이 비교적 덜한 아파트 거래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16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대별 거래량 중 3억 원 이하 거래는 17만5124건으로 전체(25만6958건)의 68.2%를 나타냈다. 이는 전년 대비 6.8%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지난해 4분기(10∼12월) 서울에서 3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21.3%로 전년 동기(13.8%) 대비 7.5%포인트 올랐다.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은 25.8%로 전년 동기 대비 9.4%포인트 올랐다. 2021년 말부터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 가격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원으로 오르는 등 고가주택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실제 아파트 거래는 중저가 위주로 이뤄진 것이다. 중저가 거래 비중이 높아지면서 평균 매매가격도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금액의 합을 거래건수로 나눈 평균 매매거래가격은 10억5745만 원으로 지난해 2분기(4∼6월) 12억7518만 원 이후 2분기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직방 측은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등으로 아파트 수요가 위축됐다”며 “시장 전체 분위기가 침체됐던 만큼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등 규제 완화에도 9억 원 초과 매물 거래가 늘어나는 모습은 찾기 어려웠다”고 분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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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보고도 방치해 이 지경 된 것”

    “그간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이뤄진 노동조합의 공사 중단 협박 등 불법 행위를 보고도 방치해 이 지경까지 이른 겁니다. 이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건설업계 관계자 A 씨) 수십 년간 방치돼 온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려면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건설업계와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 높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그동안 경찰이나 행정청에 채용 강요 등 불법 행위를 신고해도 사업주들이 구제 받지 못했다”며 “선량한 일반 근로자를 위해서라도 사용자의 권리인 근로자 선발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건설노조에 대응하는 기업 협의체를 갖춰 파업 등 노조의 집단행위에 끌려다니지 않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심규범 건설근로자공제회 전문위원은 “지역 단위로 달려드는 건설노조를 현장소장이나 개별 기업 차원에서 당해내기 어렵다”며 “지역별 기업을 묶어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미국, 독일 등 해외에서처럼 협회 차원에서 노사관계를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응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불법 행위 발생 때 외국인 노동자 고용 기간을 연장하거나, 발주처가 불법 행위로 인한 공사 지연은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노사 모두 불법 관행을 끊고 건설시장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시공사가 불법과 편법을 오가며 공사비를 절감하다 보니 노조가 이를 빌미로 사측에 압력을 행사한다”며 “정부가 건설업계의 체질 자체를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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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중저가 아파트만 많이 팔렸다…거래 10건중 7건 ‘3억 이하’

    지난해 전국 아파트 거래 10건 중 7건은 3억 원 이하 중저가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며 자금 부담이 비교적 덜한 아파트 거래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16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대별 거래량 중 3억 원 이하 거래는 17만5124건으로 전체(25만6958건)의 68.2%를 나타냈다. 이는 전년 대비 6.8%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지난해 4분기(10~12월) 서울에서 3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21.3%로 전년 동기(13.8%) 대비 7.5%포인트 올랐다. 3억~6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은 25.8%로 전년 동기 대비 9.4%포인트 올랐다. 2021년 말부터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 가격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원으로 오르는 등 고가주택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실제 아파트 거래는 중저가 위주로 이뤄진 것이다. 중저가 거래 비중이 높아지면서 평균 매매가격도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금액의 합을 거래건수로 나눈 평균 매매거래가격은 10억5745만 원으로 지난해 2분기 12억7518만 원 이후 2분기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직방 측은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등으로 아파트 수요가 위축됐다”며 “시장 전체 분위기가 침체됐던 만큼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등 규제 완화에도 9억 원 초과 매물 거래가 늘어나는 모습은 찾기 어려웠다”고 분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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