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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며 중저가 매물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부동산 중개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총 11만6014건이었다. 관련 자료를 발표한 2011년 이후 반기 기준 최대 규모다. 특히 월세 거래가 2017년 하반기(2만3766건) 이래 꾸준히 증가해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인 4만7588건을 나타냈다. 가격대별로는 전세의 경우 올해 상반기 기준 거래가격 6억 원 이하 거래가 전체의 69.1%를 차지하며 직전 반기(66.2%)보다 비중이 높아졌다. 월세의 경우 올해 상반기 기준 50만 원 이하가 37.4%로 가장 많았다. 50만 원 초과∼100만 원 이하는 30.9%, 10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는 21.7%, 200만 원 초과∼300만 원 이하는 5.8%, 300만 원 초과는 4.2%였다. 하반기(7월 1일∼9월 13일) 50만 원 이하 거래 비중은 42.1%로, 상반기에 비해 4.7%포인트 증가했다. 직방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상승분을 반전세로 돌리는 거래가 통계에 들어가면서 50만 원 이하 월세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청약통장의 납입금과 회차를 증여받은 건수가 5년 새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통장이 또 다른 ‘부모 찬스’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청약통장 명의변경 현황’에 따르면 2017년 4922건이었던 명의변경 건수는 지난해 7471건으로 50% 이상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017년 1956건에서 2021년 2843건으로 887건(45.3%) 늘었고, 경기가 1355건에서 2229건으로 64.5%, 인천이 207건에서 381건으로 84.1% 늘어났다. 증가율로 보면 5년 새 세종시(193.8%)가 가장 높았다. 충남(114.6%), 경북(113.9%), 제주(96.2%), 대전(88.0%) 등의 순이었다. 청약통장 중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과 청약저축은 자녀와 배우, 손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년 3월 27일 이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소유자가 변경돼도 납입 금액과 회차, 가입 기간이 그대로 인정돼 청약 가점을 단숨에 높일 수 있는 기회로 꼽힌다. 김 의원실 측은 “앞으로 3기 신도시 등 공공 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청약통장 증여·상속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청약통장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며 중저가 매물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부동산 중개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총 11만6014건이었다. 관련 자료를 발표한 2011년 이후 반기 기준 최대 규모다. 특히 월세의 경우 2017년 하반기(7~12월) 2만3766건을 기록한 이래 꾸준히 증가해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인 4만7588건을 나타냈다. 전세는 2015년 하반기 이래 세 차례(2017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 2020년 하반기)를 제외하고 전반적인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가격대별로는 중저가 매물 거래가 다수를 차지했다. 전세의 경우 올해 상반기 기준 거래가격 6억원 이하 거래가 전체의 69.1%로 직전 분기 66.2%에서 증가했다. 4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29.5%, 2억원 초과~4억원 이하는 29.3%, 2억원 이하 거래는 10.3% 였다. 올해 하반기의 경우 9월 13일 기준, 6억원 초과 거래 비중은 28.7%까지 줄어들고, 2억원 이하 거래는 13.1%로 증가했다. 직방 측은 “금리 인상으로 대출 부담이 늘어나 고가 전세도 줄어들었다”고 풀이했다. 월세의 경우 올해 상반기 기준 50만원 이하가 37.4%로 가장 많았다. 5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 구간은 30.9%, 10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는 21.7%, 20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는 5.8%, 300만워 초과는 4.2%였다. 특히 하반기 50만원 이하 거래는 13일 기준 42.1%로, 상반기에 비해 4.7% 포인트 증가했다. 직방 관계자는 “전세보증금이 상승분을 반전세로 돌리는 거래가 통계에 집계돼 월세 가격이 하향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월세 환산보증금(1년치 월세를 전월세 전환율로 나눈 뒤 임대보증금을 더한 액수)도 중저가 비중이 커졌다. 올해 상반기 6억원 초과 월세 환산보증금 거래 비중은 29.3%로 직전 반기(31.0%)에 비해 1.7% 감소했다. 반면 2억원 초과~6억원 이하 거래비중은 45.3%로 직전 반기 39.4%에 비해 감소했다. 하반기에는 2억원 이하 거래가 28.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6억원 초과 거래도 28.7%로 상반기에 비해 1.6% 감소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1. 송모 씨(58)는 이달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법원경매를 대신 진행해주는 전문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소했다. 올해 들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일반 중개 경매에 업무를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송 씨는 “법원도 비교적 멀지 않고, 근처에 경매법인이 몰려 있는 곳으로 사무실 위치를 정했다”며 “단순 중개 업무만으론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해 내린 판단”이라고 말했다. #2. 올해 초 법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40대 신모 씨는 5월 서울에서 법무사·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열었다. 법무사무소에서 10년간 근무한 경험과 공인중개사무사 자격증을 모두 살리고자 내린 결정이다. 중개 업무만 가지곤 신규 업체가 생존하기 어렵다는 생각도 컸다. 신 씨는 “사무실 근방에 법원이 있어 부동산 등기 업무 수요도 흡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거래 절벽이 이어지며 일감이 끊긴 공인중개사들이 본업인 중개 외 영역으로 부업을 확대하고 있다. 집값 상승기에는 아파트 거래 한 건만 성사시켜도 집값에 따라 많게는 1000만 원 이상 수입을 올릴 수 있었던 시기와 대조적인 풍경이다. 1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7월 전국 신규 개업 공인중개업소는 총 1074곳으로 2019년 9월 994개를 기록한 이래 가장 적었다. 서울 강북, 서울 강남, 경기 남부, 경기 북부를 포함한 전국 19개 지역 중 9개 지역에서 폐·휴업한 중개사무소의 수가 신규 개업 수를 앞지르기도 했다. 이들이 ‘생존형 투잡’에 나선 이유는 현재 시장 상황에서 중개 업무만으로는 생계를 잇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월 1092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7월 639건까지 감소했다. 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 부담이 커지자 이사 수요도 급감한 상태다. 경기 연천군에서 6년간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했던 송모 씨(50)는 올해 초 법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수원 광교신도시로 사무실에 옮겼다. 법무사 업무를 겸하는 공인중개사무소를 새로 개소하기 위해서다. 송 씨는 “법무사 업무를 해도 용돈벌이 수준이지만 일반 중개만 해서는 이마저도 벌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임광묵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변인은 “기존 중개업만으론 어렵겠다는 인식에 불황이 겹쳐 협회에도 ‘부업’을 알아보는 문의가 올해 들어 늘고 있다”며 “매수대리인, 인테리어 알선 등 다양한 업무 확장 관련 강의를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주택, 경매, 토지 등 부동산 시장 전반이 침체되는 상황에서 ‘투잡’도 임시방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14년째 공인중개소를 운영해온 박모 씨(55)는 “경매든 등기든 실제 수입은 사실 크지 않다”며 “앞으로 한동안 시장 침체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니 다들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이려 발버둥 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1. 외국계 자동차회사인 A사는 최근 사무실 면적을 줄여서 이사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끝났지만 직원 40%가량이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함께 하는 ‘하이브리드 근무’를 택하며 사무실 면적을 18% 줄였고, 아낀 임대료를 사무실 리모델링에 썼다. 우선 지정좌석제를 없앴고 개인 책상이 있던 좌석을 전체의 60%에서 30%까지 줄였다. 대신 카페테리아를 만들고 직원들이 쉬거나 개인 업무를 하는 라운지 형태의 공용 공간을 기존의 4배로 넓혔다. #2. 서울 종로에 있는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B사도 하이브리드 근무로 전환하며 사무실을 대대적으로 손봤다. 전체 면적을 기존보다 20% 줄였지만 오히려 직원 휴게 시설과 카페테리아를 확충했다. 전체 근무 인원은 약 570명이지만 이들이 매일 출근할 필요가 없게 되자 직원 복지와 소통 공간을 늘린 것이다. 12일 산업계와 부동산 컨설팅업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A사처럼 사무실을 줄여 생긴 여윳돈으로 업무 공간을 공유 오피스나 카페처럼 리모델링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재택근무에 익숙해진 기업들이 엔데믹 전환 뒤에도 근무 형태를 유지하며 사무실을 하이브리드 근무에 적합하게 새 단장 하고 있다. 삼성 SK 현대차 LG 등 대기업들이 거점오피스 구축 등으로 하이브리드 근무 체제로 전환한 데 이어 이 기업들보다 규모가 작은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지사나 중견 기업들도 이런 흐름에 속속 동참하는 것이다. 기업들이 사무실 크기를 줄이는 이유는 사무실 출근 인원이 줄어들어 굳이 큰 사무실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재택근무에 익숙해진 인재들을 사무실로 끌어오기까지 저항이 적지 않은 영향도 있다. 코로나19 확산기 재택근무를 시행했던 애플은 상반기(1∼6월) 주 3일 출근제로 바꾸려 했다가 일부 직원이 반대 청원에 나서기도 했다. 실제 하이브리드 근무는 엔데믹 이후 ‘일하는 방식의 뉴노멀’로 자리 잡았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재택근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30인 이상 기업체 직장인들은 사무실 출근과 재택근무 비중이 약 6 대 4, 즉 주 5일 근무일 경우 사무실 출근 3일에 재택근무 2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부동산컨설팅사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 이재홍 이사는 “사무실을 하이브리드 근무형으로 바꾸면 임대 면적이 평균 20∼30% 준다”며 “올해 1∼8월 사무실 리모델링 의뢰 건수가 지난해 한 해 의뢰 건수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이처럼 사무실 크기를 줄인 기업들은 사무실 감축으로 아낀 비용을 하이브리드 근무에 적합한 환경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다. 출근자 수가 줄어들면서 사용 빈도가 낮아진 대형 회의실 대신 재택근무자와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온라인 회의 시설을 갖춘 소규모 회의실을 만드는 식이다. 이용 빈도가 줄어든 사내 식당을 과감히 줄이거나 없애고 출근자들을 위한 카페테리아나 휴식 공간을 새롭게 조성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한 글로벌 식품기업도 최근 기존 사무실을 40% 줄여 재계약했다. 대신 사무실 리모델링을 통해 개인 업무 좌석을 17% 줄였다. 지정좌석제 폐지로 생긴 여유 공간은 자율좌석제에 적합한 공용 근무 테이블, 식사를 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워크 카페’로 바꿨다. 전문가들은 사무실 리모델링은 직원들의 몰입도를 높여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무실 리뉴얼은 회사가 자유로움이라는 가치를 중시하고 젊은 층의 복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며 “젊은 직원의 업무 스타일과 라이프스타일을 존중해 직원들의 몰입도와 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업무 성과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정부가 아마존, 에어버스 등 글로벌 기업과 함께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를 통해 ‘글로벌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스타트업)’을 육성해 내수 위주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글로벌로 확장하겠다는 의도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전략’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우선 내년부터 아마존웹서비스(AWS), 에어버스, 오라클 등 9개 글로벌 기업과 함께 국내 270개 스타트업에 파트너사 홍보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스타트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 국내 대기업 수도 현 5개에서 10개까지 확대해 산업별 유망 스타트업 140개를 지원한다. 예비 유니콘 기업 등 중기부가 발굴한 유망 스타트업에 민간 컨설팅사를 통해 글로벌화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9월 중에는 미국 현지에서 국내 스타트업과 글로벌 대기업, 벤처캐피털 간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또 국내 스타트업 행사인 ‘컴업’ 운영을 민간에 맡겨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롯데벤처스 등 국내 기업의 해외 인프라를 활용해 내년 베트남에 ‘K-스타트업 센터’를 개소하는 등 해외 거점도 늘린다. 외국인 창업자를 위해 주로 1년마다 연장하는 외국인 기술창업비자를 정부 추천서를 받아 2년마다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관 부처 장관이 추천하는 인재에게 비자 요건을 간소화하는 전문직 특정활동비자 부처 추천제도 활성화한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벤처투자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9월 전국에서 아파트 4만7000여 채가 공급될 예정이다. 일반분양도 4만800여 채에 이르는 등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공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직방에 따르면 9월 전국에서 총 4만7105채가 공급될 예정이다. 2만9985채였던 지난해 동기 대비 57%가량 증가했다. 일반분양도 4만791채로 2만2181채였던 전년 동기 대비 84%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총 1만5677채, 지방에서 3만1428채가 공급된다. 경기 지역에서 9047채, 인천에서 6490채가 공급된다. 다만 서울은 1개 단지 140채 공급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 경우 충남(6026채), 경북(5038채), 경남(3737채) 등에 공급이 주로 이뤄진다. 다만 분양 예정 물량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직방에 따르면 8월 예정됐던 3만5638채 중 실제 분양으로 이어진 물량은 2만559채로 58%에 그쳤다. 직방 관계자는 “9월엔 추석 연휴 등이 있어 예정 물량이 실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서울 아파트 증여 비율이 2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들면서 증여를 고민하던 사람들이 증여 계획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거래원인별 아파트 거래 통계에 따르면 7월 아파트 증여는 337건으로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량(4651건)의 약 7.1%를 차지했다. 11.2%를 기록했던 6월에 비해 4%포인트 가량 낮아졌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2019년 11월 6.1%를 기록한 이래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전월 20.4%에서 2.3%로 떨어진 성동구와 34.7%에서 13.8%로 급락한 강남구 등이 하락세를 이끌었다. 매물 적체가 이어지며 가격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송파구도 15.4%에서 4.1%로 떨어졌다. 이외에도 전월 18.2%던 광진구가 1.5%로 하락하는 등 서울 다수 지역에서 증여 비중이 10% 포인트 이상 급락했다. 이 같은 증여 거래 감소 현상은 아파트 가격 하락세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가 내년 5월까지 시행된다는 점이 겹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거래 침체가 이어지면서 실거래가가 떨어지면 그만큼 증여세도 적어지기 때문에 기다려보자는 움직임 때문으로 보인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가 끝나는 내년 5월까지 이런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건설업계의 체감 경기가 3개월 연속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름철 비수기가 끝나는 9월부터는 체감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됐다. 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8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66.7로 전월(67.9)보다 1.2포인트 하락했다. 6월부터 3개월 연속 60대 선에 머물며 부진한 모습이다. CBSI가 3개월 연속 60 선을 나타낸 것은 2020년 2∼5월 이후 2년여 만이다. 이 수치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다.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기존 요인에 여름철 공사 감소 여파가 겹쳐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형·중견기업은 각각 2.3, 1.6포인트 상승했지만 중소기업은 60.0으로 전월 대비 8.4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기업이 72.1로 3.3포인트 떨어졌다. 지방 기업은 0.9포인트 상승한 60.9였다. 9월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5.1포인트 상승한 81.8을 나타냈다. 건산연 관계자는 “여름 이후 공사 수주가 늘어나는 계절적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시멘트 업계가 올해 두 번째 가격 인상에 나섰다. 이에 레미콘 업계가 파업을 포함한 맞대응에 나서고 있어 건설업계 등 관련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삼표시멘트, 한일시멘트 등 시멘트 업체 5곳은 1일부터 시멘트 가격을 12∼15% 인상했다. 2월에 15∼17%가량 가격을 올린 지 7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중소 레미콘사 모임인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연합회)는 2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공장 셧다운’을 포함한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에는 한국시멘트협회와 중소 레미콘사 대표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도 열린다. 레미콘 업계는 간담회에서 가격 인상을 내년 초로 미루자고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레미콘 업계는 “일방적인 가격 인상은 기존 관행과 신뢰에 반한다”며 반발하고, 시멘트 업계는 “운임비, 원자재 값 인상 등으로 한계 상황”이라며 맞서고 있어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양측의 협상 시한이 이달 말까지라고 보고 있다. 협상이 결렬되면 레미콘 업체들은 주요 고객인 건설사들에 대해 콘크리트 등의 가격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공공기관이 해외 건설 사업을 수주할 때 걸림돌이 됐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고 금융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는 등 정부가 해외 인프라 공사 수주 활성화에 나선다. 민관 합동 ‘팀 코리아’를 구성해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키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 인프라 수주 전략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해외 수주를 위해) 대통령으로서 외교를 통해 직접 발로 뛰겠다”며 “팀 코리아로 똘똘 뭉친다면 제2의 해외 건설 붐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해외 수주 금액을 연간 500억 달러(약 67조 원)로 끌어올리고 세계 건설시장 점유율 4위로 올라서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엔데믹 이후 세계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500억 달러),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358억 달러), 폴란드 신공항 건설(74억 달러) 등 굵직한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한국의 해외건설 수주 실적은 2010년 연 716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로 전환해 현재 연 300억 달러 안팎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 투자개발형 사업이나 친환경·원전 사업이 많아졌지만 수주 실적이 저조한 편이다. 우선 수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사우디 등 대규모 발주를 앞둔 국가에 장관 등 고위급이 방문하고 아시아 지역 수주에 나설 때는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프로젝트도 도로나 철도, 다리 등 인프라 사업뿐만 아니라 문화 등 콘텐츠 사업과 융합해 사업을 수주할 계획이다. 네옴시티 사업 수주에 정부와 삼성 현대 대우 등 민간 건설사뿐만 아니라 K팝을 상징하는 SM엔터테인먼트가 합류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단순 도급을 넘어 지분 투자, 인프라 운영까지 요구하는 최근 발주 추세에 맞춰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투자개발형 사업을 보증 등으로 지원하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자본금 한도를 기존 5000억 원에서 2조 원으로 늘린다. KIND의 자본금이 늘어나면 프로젝트 재원 조달 등이 쉬워진다. 투자개발형 사업을 수주하면 인프라 운영 부문을 공공이 인수해 기업이 조기에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기관이 해외 민관협력(PPP) 사업에 참여할 때 발목을 잡았던 예타 기준 금액도 현행 총사업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올린다. 그동안은 예타를 받을 경우 시간상 해외 수주전 참여가 쉽지 않아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규모가 큰 사업에 쉽게 참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예타 항목 중 공공성 항목을 통폐합하고 수익성 항목 비중을 확대한다. 원전·친환경 사업 수주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출범한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통해 국가별 원전 수주 전략을 수립하고, 체코 폴란드 등 주요 원전 발주국에 고위급 외교단을 파견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중동 아람코, 카타르에너지 등 주요 에너지·친환경 사업 발주처와 총 500억 달러 규모의 기본여신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향후 여신 수요가 생겼을 때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 규모가 늘어 사업 수주에 유리해진다. 두성규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당분간 국내 건설 경기 침체가 예상돼 해외 건설 수주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공공이 외교나 금융 지원 등을 확대해야 민간이 활발히 수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장례가 해양수산부장(葬)으로 진행된다. 해양수산부는 31일 ‘해양수산부장 대상자선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사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수부장 대상자로 정해지면 장의위원회와 장의위 산하 집행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된다. 서해어업관리단 소속이었던 이 씨는 서해어업관리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집행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장례비용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이 씨의 장례는 이 씨가 법적으로 실종 상태에 머물며 미뤄져왔다. 5월 법원이 사건 1년 8개월 만에 공식 사망 판정을 내리고, 7월 해수부가 직권면직된 상태였던 이 씨에 대해 사망으로 인한 면직으로 인사발령을 내며 장례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장례방식 등 세부사항은 서해어업관리단이 유가족과 협의 후 결정할 예정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유가족은 사망 2주기인 9월 22일 전남 목포에서 장례식을 개최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유가족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장례 세부사항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현대엔지니어링이 차세대 원전 기술로 꼽히는 ‘초소형모듈원전(MMR)’ 건설에 나선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달 26일 미국 소형모듈원전 전문기업인 USNC사와 ‘캐나다 초크리버 초소형모듈원전 실증 사업’의 기자재 구매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초소형모듈원전은 통상 300MWe(메가와트e) 발전 용량을 지니는 소형모듈원전보다 훨씬 작은 5MWe급 원전이다. 이 사업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초크리버 원자력연구소 부지에 MMR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6년 준공해 상업운전을 하는 게 목표다.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이번 계약으로 관련 설비와 냉각 시스템, 기자재 등을 공급한다”며 “MMR를 시작으로 다양한 소형모듈원전에 지속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최근 급격한 환율 상승이 중소기업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8일 ‘환율 상승의 중소기업 수출 영향과 정책과제’ 이슈리포트를 통해 원-달러 환율 상승이 중소기업에는 수출 확대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환율 상승으로 원자재 수입 가격은 높아지지만 해외 시장에서 국내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또 중기중앙회는 경기 침체 극복 방안으로 납품단가 연동제의 조속한 법제화를 주문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자동 반영하는 제도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수입 원자재를 중간재로 가공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세종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이 본격 추진된다. 다만 윤 대통령 임기 말인 2027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8일 제2집무실 건립 추진단을 9월 중 발족하고 구체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완공 시기는 윤 대통령 임기 말인 2027년으로 정부는 공사 기간 동안 정부세종청사와 향후 계획된 국회 세종의사당과 집무실이 연계되도록 도시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으로 기능과 규모, 위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1∼6월) 중 건축 기본계획과 설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측정한다. 예산 마련을 위해 올해 정기국회 예산 심의에서 제2집무실 설계비 증액을 논의하기로 당정이 협의했다.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대선 당시 윤 후보 공약이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집무실 관련 사안을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에 배정하는 등 의지를 보였지만 경호 및 예산 문제로 진행이 지연되면서 세종시의회 등 지역사회에선 ‘공약 파기’라며 반발했었다. 하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달 3일 당 지도부와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 부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조속한 설치를 약속한 바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세종의사당을 앞으로 세계적인, 대표적인 민주주의의 전당이 될 수 있게 2027년 이전까지 잘 짓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세종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이 본격 추진된다. 다만 윤 대통령 임기 말인 2027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행정안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8일 제2집무실 건립 추진단을 9월 중 발족하고 구체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완공 시기는 윤 대통령 임기 말인 2027년으로 정부는 공사 기간 동안 정부세종청사와 향후 계획된 국회 세종의사당과 집무실이 연계되도록 도시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으로 기능과 규모, 위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1~6월) 중 건축 기본계획과 설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측정한다. 또 예산 마련을 위해 올해 정기국회 예산 심의에서 제2집무실 설계비 증액을 논의하기로 당정이 협의했다.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공약이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집무실 관련 사안을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에 배정하는 등 의지를 보였지만 경호 및 예산 문제로 진행이 지연되면서 세종시의회 등 지역사회에선 ‘공약 파기’라며 반발했었다. 하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달 3일 당 지도부와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 부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조속한 설치를 약속한 바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세종의사당을 앞으로 세계적인, 대표적인 민주주의의 전당이 될 수 있게 2027년 이전까지 잘 짓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정부가 소상공인 사업체가 대전 성심당이나 강릉 테라로사 같은 ‘전국구 기업’이나 무신사 같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기준을 완화하고 투자도 촉진한다. 소상공인 보호 등을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에서 ‘새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방향’을 안건으로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단기적으로 소상공인 채무조정 등을 통해 재기를 돕되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에 소상공인기본법을 개정해 소상공인 인정 기준을 매출액(10억∼120억 원) 기준으로 단일화한다. 지금은 상시 근로자가 5∼10명 미만이어야 해서 직원이 늘면 오히려 각종 지원에서 제외하지만 직원이 늘어도 소상공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또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아 유니콘 기업이 되는 사례를 참고해 소상공인 사업체에 민간 투자 등을 유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민간투자자가 소상공인에게 투자하면 이들에게 정책 자금을 추가 지원하는 매칭 융자제도도 신설한다. 지역 상권을 브랜딩, 개발하는 창업가인 ‘로컬 크리에이터’도 매년 200팀을 선정해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강릉 커피거리 같은 로컬 브랜드에 커피 관련 제조업, 부산물 재처리 산업을 연계하는 식으로 ‘골목길 벤처밸리’가 조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기적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복구를 위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30조 원 규모로 조성해 폐업, 채무조정, 재창업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소상공인 대환 대출 한도도 늘린다. 이날 윤 대통령은 암사시장에서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를 체험하고 이영 중기부 장관이 참여한 참기름 판매 라이브커머스 방송에 ‘목소리 출연’을 하기도 했다. 다만 ‘규제개혁 1호’로 꼽혔던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안건으로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2차 규제심판회의는 무기한 연기됐다. 일각에서는 소상공인 반발로 규제개혁 의지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1. 건축업자 A 씨는 자신이 지은 신축 빌라 500여 채에 세입자들을 들였다. 전세보증금만 총 1000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매물 대부분이 시세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거나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비슷한 ‘깡통 전세’였다. 신축 빌라는 시세를 정확히 알 수 없어 깡통 전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계약 이후 A 씨는 보증금 상환능력이 없는 B 씨에게 매물을 모두 매도한 뒤 잠적했다. 이 과정을 도운 공인중개사에게는 전세금의 약 10%를 수수료로 지불하기도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미 피해자 100여 가구에 보증금 300억 원가량을 대신 갚아 준 상태다. 경찰은 A 씨를 전세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다. #2. 집주인 C 씨는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력 때문에 악성채무자로 분류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금지됐다. 이 때문에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C 씨는 지인 D 씨와 공모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집 명의를 모두 D 씨 앞으로 돌렸다. D 씨는 C 씨 주택으로 200여 명과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 C 씨는 결국 보증금 550억 원을 돌려주지 않아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전세사기 의심사례 1만3961건을 경찰청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전세사기 단속을 위해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HUG,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수집·분석한 결과다.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보유한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제때 갚지 않아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경우도 있었다. 해당 집주인은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연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세입자 30여 명과 전월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보증가입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를 낸 임대사업자 9명도 있었다. 이 중 임대사업자 E법인은 주택 200여 채를 임대하고 있으면서도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 약 3000만 원이 부과됐다. 이번에 국토부는 ‘집중관리 채무자’ 200명의 정보도 경찰에 통보했다. HUG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갚은 뒤에도 해당 보증금을 오랫동안 상환하지 않고 있는 집주인들을 말한다. 이들이 맺은 거래는 3353건, HUG가 대신 갚은 금액(대위변제액)만 6925억 원에 이른다. 또 전세사기 가능성이 높은 계약에 관한 정보 1만230건도 경찰에 넘겼다. 전세계약을 맺은 뒤 대량으로 매매거래가 이뤄졌거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100%가 넘어가는 거래 등이다. 해당되는 집주인은 825명, 보증금 규모는 총 1조581억 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찰청과 공조를 진행해 필요할 경우 직접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라며 “9월 중 법무부 등과 함께 전세사기 예방대책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최근 3년 반 동안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2채 이상 사들인 사람이 7만8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2채 이상 매입한 사람은 7만8459명이었다. 이들이 매입한 주택은 총 21만1389건, 총 33조6194억 원 규모다. 1명이 지방 저가주택 약 2.7채를 매입한 셈이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6만3931건(10조664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5만5601건(8조1393억 원), 60대 이상 4만4598건(6조3330억 원)으로 조사됐다. 자기자본이 부족한 20대 이하도 지방 저가주택을 8882건(1조3531억 원) 구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실 측은 “20대 이하 구매자 대다수가 ‘부모 찬스’나 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지난 몇 년간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급등한 데다 세금, 대출 규제가 강화돼 지방 부동산으로 일종의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향후 2년간 서울에 아파트 7만4000채의 입주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5년 평균 대비 연간 약 7500채가 줄어든 물량이다. 일반적으로 입주 물량 감소는 집값 상승 요인으로 꼽히지만 지금은 금리 인상 등으로 매매 수요가 위축된 상황이어서 매매 시장보다는 전월세 시장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지방 일부 지역에서는 평년 대비 더 많은 물량이 공급돼 공급 과잉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R114와 함께 집계한 ‘입주예정물량정보’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서울에 아파트 7만4200채(연평균 3만7100채)가 입주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최근 5년간 서울 아파트 연평균 준공 실적(약 4만4500채)보다 적다. 민간·공공임대 1만5000채를 제외하고 민간 분양으로 풀리는 물량은 약 6만 채로 연평균으로는 3만 채 수준이다. 입주예정물량정보는 향후 2년간 각 지역에서 입주하는 30채 이상 공동주택 물량(민간·공공임대, 민간 분양 등)이 얼마나 되는지를 취합한 자료다. 입주 전망치를 공공이 조사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앞으로 2년 동안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평년보다 적더라도 매매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금리 인상과 집값 급등에 따라 집을 사려는 수요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보통 공급 물량 감소는 가격 상승 요인이 되지만 지금은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불안 우려에 따른 수요 위축이 더 크다”며 “대출 이자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어 한동안 매매시장 하락세가 전환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전월세는 수요가 일정하기 때문에 지역 내 입주 물량 부족이 가격 불안 요인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전월세 시장은 입주 물량이 부족해지면 도심 외곽 등으로 이사를 가는 것 외에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며 “전셋값 상승은 수요자들의 대출 이자 부담으로 제한적일 수 있지만 ‘전세의 월세화’나 월세 가격 상승이 두드러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4년 상반기까지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78만9585채로 예상된다. 연평균으로 보면 경기가 12만9550채로 가장 많고 △인천 4만1059채 △대구 3만1636채 △충남 2만9257채 △부산 2만5408채 순이다. 경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년 대비 입주 예정 물량이 많다. 인천의 경우 최근 5년간 연평균 아파트 준공 물량이 1만3000채 수준이다. 대구 역시 1만6000채에 그친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지방은 이미 가격 하락, 미분양 등이 불거지고 있어서 평년보다 더 많은 입주 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라며 “‘엎친 데 덮친 격’이라 정부의 규제 완화 등 대책이 없다면 시장의 장기 침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