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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아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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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아 기자입니다.

clearlee@donga.com

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인사일반21%
미국/북미21%
국제일반16%
국제정치13%
유럽/EU11%
국제정세5%
교통5%
중동5%
남북한 관계3%

  • 동작구, 주소정보 시설 정비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주민들이 편리하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주소정보 시설을 정비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작구는 올해 도로명판 3525개, 건물번호판 2만2543개, 기초번호판 67개 등 총 2만6000여 개의 주소정보 시설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또 조사 결과를 토대로 5월부터 지난달까지 훼손되거나 분실된 시설 124개를 정비하고 1110개를 새로 설치했다. 아울러 골목길에 있는 빌라와 주택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건물번호판 디자인을 개선해 가독성을 높였다. 밤에 골목길에서 식별 가능한 축광형 건물번호판 800개도 설치했다. 이 번호판은 햇빛이나 전등의 빛을 흡수했다가 어두운 곳에서 일정 시간 동안 빛을 방출하도록 설계됐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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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전장연, 열차 5분이상 지연 시위땐 회당 500만원 내라”

    법원이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열차 운행을 5분 이상 지연시키는 시위를 할 경우 회당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서울교통공사 측에는 ‘역사 내 엘리베이터 설치’를 주문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혜영 서울중앙지법 상임조정위원은 19일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전장연에 열차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 등으로 열차 운행을 5분 이상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지 말라고 주문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회당 500만 원을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서울교통공사에는 2024년까지 서울지역 275개 지하철 역사 중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하라고 했다. 강제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조정이 어려울 때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이다. 2주 내 양측에서 결정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21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원이 주문한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는 원래 예정된 것”이라며 “다만 조정안대로라면 5분 이내 지연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이의 제기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내부 논의를 거쳐 (이의 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안에 따라 전장연은 국회 예산 처리 전까지 시위를 중단한 상태다. 서울시는 전장연이 시위를 재개하고 피해가 커지면 즉시 수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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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리하게 길 찾으세요!…동작구, 도로명판-건물번호판 등 정비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주민들이 편리하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주소정보 시설을 정비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작구는 올해 도로명판 3525개, 건물번호판 2만2543개, 기초번호판 67개 등 총 2만6000여 개의 주소정보 시설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또 조사 결과를 토대로 5월부터 지난달까지 훼손되거나 분실된 시설 124개를 정비하고 1110개를 새로 설치했다. 아울러 골목길에 있는 빌라와 주택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건물번호판 디자인을 개선해 가독성을 높였다. 밤에 골목길에서 식별 가능한 축광형 건물번호판 800개도 설치했다. 이 번호판은 햇빛이나 전등의 빛을 흡수했다가 어두운 곳에서 일정시간 동안 빛을 방출하도록 설계됐다.서울시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만든 ‘서울살피미’ 앱에 가입된 안전취약계층과 1인가구 중 원룸, 고시원, 다세대주택에 사는 이들에게 상세주소판을 나눠주기도 했다. 이런 실적 덕분에 서울시는 올해 동작구를 ‘주소정보업무 우수자치구’로 선정했다. 박일하 구청장은 “지속적인 주소정보시설 관리를 통해 주민 편의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긴급 상황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청아기자 clearlee@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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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탄절-석탄일도 대체공휴일로” 與 제안에 정부 “내년 적용 검토”

    국민의힘이 크리스마스와 부처님오신날을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으로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야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21년 7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크리스마스와 부처님오신날은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에서 빠졌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노동자 휴무를 늘리는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들과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며 “다만 올해 크리스마스부터 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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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계천 복원 등 도시개발의 패러다임 바꾼 ‘서울시 싱크탱크’

    1992년 10월 창립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2012년 서울연구원으로 명칭을 바꿔 올해 개원 30주년을 맞았다. 강산이 세 번 바뀌는 시간 동안 도시 공간이 크게 바뀐 것은 물론이고 시민의 삶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서울의 변화를 이끈 주체 중 하나가 바로 서울의 ‘싱크탱크’인 서울연구원이었다.● 용적률·저상버스 등으로 시민기본권 개선서울시가 출연한 공공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은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대응하며 혁신을 이끌어 왔다. 그동안 도시계획, 도시교통, 도시환경, 도시경영 등 서울시의 정책 수립에 기초가 되는 4000여 건의 연구 과제를 수행했다. 연구원의 보고서 중 일부는 국가 정책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 체계’가 대표적인 사례다. 과거 서울의 주거지역은 ‘용적률(땅 면적 대비 건물의 연면적 비율) 400%’라는 단일 기준으로만 관리됐다. 하지만 1990년대 이뤄진 무분별한 개발로 햇볕조차 들지 않는 건물이 생겨나는 등 주거환경이 악화됐다. 이에 연구원은 일반주거지역을 1·2·3종으로 나누고 각 지역마다 용적률을 150%, 200%, 250%로 차등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2003년 법률로 반영돼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됐다.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저상버스, 지하철 승강기, 장애인콜택시 등도 연구원이 낸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이어진 사례다.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 노숙인 등 사회적 소수자와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청계천 복원, 한강르네상스 등 추진서울연구원이 설립된 1992년은 서울을 수도로 정한 지 600주년이 되는 1994년과 새천년을 목전에 둔 시점이라 굵직한 연구사업이 많았다. 전문적인 시정 연구의 수요와 기대 속에 출발한 만큼 초반부터 많은 연구 결과를 쏟아냈다. 도시 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동시에 난지도공원 복원, 서울 북촌 가꾸기 등 역사와 환경을 보전하는 연구를 확대했다.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조성 사업의 기틀도 이 시기에 마련됐다. △청계천 복원사업 △시청광장 재구조화 사업 △한강르네상스 △디자인 서울 △서울 관광글로벌 전략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도 진행했다. 당시에는 전략산업 육성 및 각 지역의 역량을 활용한 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던 시기였다. 서울연구원의 주도하에 △여의도(금융) △양재(R&D) △마곡(IT 융복합) △동대문(디자인·패션) 등 산업 클러스터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세계적으로도 이름을 알렸다. ● 수요자 중심의 교통정책… ‘걷고 싶은 서울’서울연구원의 1993년 ‘교통수요 관리방안 연구’를 계기로 서울시 교통정책은 공급 중심에서 수요 관리 중심으로 전환됐다. 이전까지는 도로 건설 등 교통 공급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후부터 수요에 따라 교통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교통난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고도화됐다. 서울연구원은 대중교통체계 혁신도 주도했다. 연구 보고서에 기초해 버스 노선이 달라지고 요금이 바뀌었으며 전용차로도 조성됐다. 당시에는 파격과 충격이라는 반응도 많았지만 이제는 시민들에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개선되며 이용자가 늘자 에너지 절감 및 교통난 완화로도 이어졌다. 서울연구원의 연구에 기초해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교통유발부담금제도 △주차상한제 등도 도입됐다. △간선·지선버스 체계 △환승시스템 △버스 준공영제 △중앙버스전용차로 등 새 제도가 도입될 때마다 서울연구원은 데이터 분석, 시뮬레이션, 영향 예측 등 종합적 연구를 담당했다. 서울연구원은 1990년대 이미 보행자 보행권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이후 걷고 싶은 서울 만들기 등 서울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지속해 왔다. 보행환경 정비, 보행의 연결성 및 편의성 향상, 교통약자 보행권 증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내용이 현실화되고 있다. 박형수 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겪으며 시민의 생활양식이 크게 바뀌었다”며 “연구를 통해 다핵화·분산집적화·광역화라는 변화에 맞게 과감하게 공간을 바꾸고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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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무임승차 정부 지원 없으면 지하철 요금 올릴수 밖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정부가 지하철 노약자 무임승차 비용을 지원하지 않으면 내년에 서울 지하철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지하철 요금 인상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오 시장은 이날 보도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획재정부와 여야에 지원을 요청했다”라고 했다. 정부는 그동안 코레일에만 무임승차 비용을 지원해 왔다. 서울 지하철 기본운임은 2015년 1050원에서 200원을 인상한 뒤 8년째 동결 상태다. 하지만 고령화로 무임승차 인원이 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2019년 5000억 원대였던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는 지난해 9644억 원으로 급증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적자 중 29%(2784억 원)가 무임수송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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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정부 지원 없으면 지하철요금 인상할 수밖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정부가 지하철 노약자 무임승차 비용을 지원하지 않으면 내년에 서울 지하철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지하철 요금 인상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오 시장은 이날 보도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획재정부와 여야에 지원을 요청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정부는 그동안 코레일에만 무임승차 비용을 지원해 왔다. 서울 지하철 기본운임은 2015년 1050원에서 200원을 인상한 뒤 8년째 동결 상태다. 하지만 고령화로 무임승차 인원이 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2019년 5000억 원대였던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는 지난해 9644억 원으로 급증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적자 중 29%(2784억원)가 무임수송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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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코엑스급 융복합도시 생긴다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삼성동 코엑스와 맞먹는 규모의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하철 3·6호선 불광역 옆에 있는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쇼핑몰, 산업 클러스터, 주거단지, 대규모 복합쇼핑몰 등을 조성한다고 19일 밝혔다. 축구장 15개에 맞먹는 11만㎡ 규모의 부지로, 현재 서울시가 활용가능한 시유지 중 가장 크다.과거 이곳에 있던 국립보건원이 이전하면서 2009년 시가 매입했지만, 30년 이상 된 4층 이하의 노후건축물이 그대로 유지되고, 일부 단체만 부지를 이용하는 등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의 연면적이 46㎡인데 앞으로 이곳에 연면적 약 50만㎡ 규모의 시설을 조성할 것”이라며 “과거 서울시가 부지 매입 당시 약속했던 대로 이곳을 서울 서북권의 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경제생활문화 중심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공간은 크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첨단산업단지, 주거단지, 쇼핑몰·여가시설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나눠서 조성된다. 가장 먼저 부지 중앙에는 랜드마크가 될 60층짜리 건물을 지어 광화문 서울파이낸스센터(SFC) 급 규모의 업무공간으로 사용한다. 바이오, 뉴미디어 등 신산업에 특화된 업무 공간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그 옆에는 서울시 최대 규모의 취업사관학교(취업지원시설)와 창업지원센터를 위한 건물을 만든다. 또 서울시립대 산학캠퍼스(서울UIC캠퍼스)를 지어 첨단산업 전문대학원 및 연구원, 창업대학 등을 넣는다. 시립대학생 150여명이 살 기숙사도 짓는다.아파트 800여채(건물 2동)도 들어선다. 이 중 1개동은 세대공존형 공공주택인 ‘골드빌리지’(220여채)로 짓는다. 멀리 이동하기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병원, 공원 등 편의시설을 건물 인근에 함께 조성하고, 가까이에 자녀가 거주하며 서로 왕래하면서도 따로 또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약 580채가 들어서는 또다른 동에는 1·2인가구 등 다양한 거주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로 지을 예정이다. 도로변에는 대규모 복합쇼핑몰(스트리트 몰)을 조성한다. 여의도 ‘더현대서울’(9만㎡)보다도 30% 이상 큰 연면적 약 12만㎡ 규모가 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중앙의 60층짜리 건물에는 전망대를 설치하고 건물 옆에 녹지광장도 만들어 랜드마크화 한다. 서울형 키즈카페, 어르신 복지시설, 공연장과 전시장 등 문화여가시설도 조성한다. 서울시는 올해 안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안을 확정한 뒤 2025년 하반기(6~12월)에 착공해 2030년까지 빠르게 준공한다는 방침이다. 총 1조5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며 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맡는다. 다만 필요한 시설의 경우 민간이 함께하는 민관협력 개발사업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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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호남 최고 30cm 폭설, 비행기-여객선 무더기 결항

    폭설과 강풍, 한파가 겹친 주말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눈폭탄’이 쏟아진 호남과 제주 지역은 비행기와 여객선 운항이 중단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매서운 한파로 전국 곳곳의 도로가 빙판길로 변한 가운데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도 이어졌다. 17, 18일 최고 30cm가 넘는 눈이 쏟아진 제주에선 18일 저녁까지 항공편 100편이 취소되고 141편이 지연 운항했다. 제주와 육지를 오가는 여객선 운항도 전면 중단됐다. 전북과 광주·전남 지역에도 최고 30cm 안팎의 폭설이 내렸다. 한파와 폭설은 19일에도 이어진다. 기상청에 따르면 19일 전국의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2도, 강원 철원 영하 18도 등으로 전국이 영하권에 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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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시위 ‘게릴라식’으로 전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9일 오전 진행하는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게릴라식’으로 전환한다고 예고했다. 미리 시위 장소를 예고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시민 불편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장연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무정차 조치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오전 8시 선전전 장소를 미리 공지하지 않고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선전전 이후 오전 9시까지 대통령실 인근인 4호선 삼각지역에 집결하겠다고 했다. 전장연은 지난해 말부터 ‘장애인 예산 확대’ 등을 요구하며 본격적으로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진행했다. 다만 그동안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시위를 진행할 지하철역과 동선을 미리 공개해 시민들이 사전에 다른 교통수단을 택할 수 있게 했다. 전장연은 게릴라식 시위로 전환하는 이유에 대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무정차 통과를 하기 때문”이라며 “무정차 통과 조치는 집회 시위 자유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사 관계자는 “무정차 통과는 어차피 시위 당일 역사나 열차 내 밀집도 등 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결정한다”며 “사전에 시위 장소를 공개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등은 이번 주 전장연 측과 접촉해 시위 자제를 요구하는 동시에 시위에 맞대응하기 위한 대책 회의를 19일 열 예정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시민을 볼모로 잡아 불편을 초래하는 전장연 시위는 잘못됐다. 장소를 알리지 않는 게릴라식 시위에 반대하기 위해 ‘맞불 시위’를 열기 위한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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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연말 선물 ‘국산 아닌 수입 농산물’ 논란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정부 연말 선물이 수입 농산물 가공식품으로 구성돼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981년부터 매년 연말 현장 근로자에게 대통령 명의의 선물을 보내 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지역 주민으로부터 ‘대통령이 정신 나간 것이 아니냐. 대통령으로부터 연말 선물을 받았는데 뜯어보니 내용물이 모두 수입 외국산이었다. 일부러 농민 열받게 하려고 선물 보낸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썼다. 이어 “볶음땅콩·호박씨는 100% 중국산, 호두·아몬드·건자두·피스타치오는 100% 미국산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이 국민들께 연말 선물로 ‘외국산 원재료’를 사용한 농산물 및 견과류 가공품을 보낸 정신 나간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적었다. 행안부는 18일 자료를 내고 “올해 선물세트 5종을 소년소녀가장, 환경미화원 등 8만9306명에게 전달 중”이라며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직업 재활을 지원하고자 관련 시설에서 만들어진 견과류 세트(2276명 대상)를 선택했는데 원재료에 외국산이 포함됐다”고 해명했다. 또 “앞으로 제품의 원산지 확인 등을 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배려하겠다”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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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구 북카페도서관 개관, 인문 등 도서 3600권 소장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구립 북카페도서관 ‘다독다독 강일점’을 개관했다고 18일 밝혔다. 14일 문을 연 이 공간은 △신간도서 등을 소개하는 ‘북큐레이션’ △도서 열람·사색공간인 ‘집중열람실’ △유아 활동공간이면서 관련 도서가 비치된 ‘유아 만화카페’ △이용자의 자유로운 쉼터인 ‘중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어린이, 인문, 교양 등 다양한 주제의 도서 약 3600권을 비치했는데 내년 상반기(1∼6월) 중 소장 도서를 5000권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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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국가직 공무원 6396명 채용, 감축기조에 올해보다 423명 줄어

    정부가 내년도 국가직 공무원 신규 채용 규모를 6396명으로 확정했다. 현 정부의 공무원 정원 감축 기조가 반영돼 올해보다 423명(6.3%) 줄어든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18일 ‘2023년도 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사전공개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9급 공채 5326명, 7급 공채 720명, 5급 공채 305명 등을 뽑는다. 외교관 후보자는 45명 선발한다. 내년도 공채 인원은 올해(6819명)보다 423명, 지난해(6825명)보다 429명 줄어 윤석열 정부가 ‘공공부문 몸집 줄이기’에 나선 결과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인사처는 “최근 5년 평균 선발 인원(6395명)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내년엔 신설되는 직군도 있다. ‘데이터직 공무원’인데 5급 4명, 7급 17명, 9급 14명 등 총 35명을 뽑는다. 이들은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 등 각종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플랫폼 정부’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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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철도 폐선부지에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경의선 용산선(용산역∼가좌역) 폐선 이후 20년 가까이 방치됐던 부지에 이르면 2024년 ‘대학생 연합기숙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용산구 신계동 3-8번지 일대 철도 폐선부지 3698m²(약 1120평)에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부지는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역세권에 위치한 국유지다. 철도 폐선 이후 오랜 시간 방치되면서 무허가 건축물과 쓰레기 투기 등의 민원이 빈번했다. 기숙사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15층(연면적 약 1만 m²)으로, 600여 명(299실)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진다. 재원은 한국장학재단이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전이 위치한 경북 경주시,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전남 영광군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400억 원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대신 기숙사가 지어지면 해당 지역 출신 대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타 지역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연합기숙사를 짓게 됐다. 앞으로도 타 지역 출신 대학생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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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연 지하철 시위 ‘게릴라식’ 전환…시민 불편 커질듯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9일 오전 진행하는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게릴라식’으로 전환한다고 예고했다. 미리 시위 장소를 예고하지 않겠다는 건이어서 시민 불편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장연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무정차 조치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오전 8시 선전전 장소를 미리 공지하지 않고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선전전 이후 오전 9시까지 대통령실 인근인 4호선 삼각지역에 집결하겠다고 했다. 전장연은 지난해 말부터 ‘장애인 예산 확대’ 등을 요구하며 본격적으로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진행했다. 다만 그 동안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시위를 진행할 지하철역과 동선을 미리 공개해 시민들이 사전에 다른 교통수단을 택할 수 있게 했다. 전장연은 게릴라 시위로 전환하는 이유에 대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무정차 통과를 하기 때문”이라며 “무정차 통과 조치는 집회 시위 자유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사 관계자는 “무정차 통과는 어차피 시위 당일 역사나 열차 내 밀집도 등 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결정한다”며 “사전에 시위 장소를 공개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게릴라 시위로 전환하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15일 수도권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지하철운행 정상화를 위한 장애인연대’가 전장연 시위를 막아섰는데 이 같은 반대 시위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등도 이번 주 전장연 시위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한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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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연말선물로 국산 아닌 ‘수입농산물 가공식품’ 논란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정부 연말 선물로 국산이 아닌 수입 농산물 가공식품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신 나간 행태”라며 맹공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지역 주민으로부터 ‘대통령이 정신 나간 것이 아니냐. 대통령으로부터 연말 선물을 받았는데 뜯어보니 내용물이 모두 외국 수입산이었다. 일부러 농민 열 받게 하려고 선물 보낸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썼다. 이어 “볶음땅콩·호박씨는 100% 중국산, 호두·아몬드·건자두·피스타치오는 100% 미국산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이 국민들께 연말 선물로 ‘외국산 원재료’를 사용한 농산물 및 견과류 가공품을 보낸 정신 나간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적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자료를 내고 “올해 선물세트 5종을 소년·소녀가장 환경미화원 등 8만9306명에게 전달 중”이라며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직업 재활을 지원하고자 관련 시설에서 만들어진 견과류 세트(2276명 대상)를 선택했는데 원재료에 수입산이 포함됐다”고 해명했다. 또 “앞으로 제품의 원산지 확인 등을 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배려하겠다”고 했다. 행안부는 1981년부터 매년 연말 현장 근로자에게 대통령 명의의 선물을 지급해 왔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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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재활용 분리배출 강화… 구에 62억 지원

    플라스틱, 비닐 등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분리배출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자치구에 62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재활용 가능한 자원 상당수가 종량제 봉투에 섞여 배출되고 있다”며 “생활 폐기물을 수거하는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해 분리배출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시가 종량제 봉투의 쓰레기를 조사한 결과 분리수거가 가능한 플라스틱류가 17.4%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를 위해 먼저 주민센터, 공공기관, 공원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캔과 페트병 무인회수기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기계 화면에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한 뒤 투입구가 열렸을 때 캔이나 페트병을 넣으면 회수가 이뤄진다. 제공되는 포인트를 모으면 현금이나 상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자치구가 폐비닐, 폐페트병 수거 전용 차량을 구매하는 것도 지원한다. 재활용품 배출 방법과 분리배출 요일제 등의 내용을 보도에 조명으로 비춰 보여주는 ‘알림조명’을 전봇대와 가로등에 확대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편의점 등 폐기물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분리배출법을 홍보하는 캠페인과 교육도 확대할 예정이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쓰레기 감량을 위해선 무엇보다 시민 참여와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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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연 시위에… 지하철 1대 첫 무정차 통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로 서울 지하철 4호선 전동차가 14일 삼각지역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했다. 전장연 시위로 인한 무정차 통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교통공사(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이날 오전 8시 50분경 신용산역에서 삼각지역으로 진입하는 당고개 방면 전동차 1대를 무정차 통과시켰다. 역 승강장에선 전장연 회원 등 10여 명이 시위를 하고 있었다. 이에 앞서 시위대는 오전 8시 40분경 약 2m 길이의 철제 사다리를 들고 삼각지역에서 전동차 탑승을 시도했고 이를 공사 직원들이 막았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는 전동차 출입문과 승강장 사이에 휠체어를 세워두며 전동차 출발을 지연시켰다. 전동차는 박경석 대표를 포함한 시위대 중 절반 정도만 태우고 삼각지역을 출발했다. 정상보다 운행이 7분가량 늦어지자 공사 측은 삼각지역으로 들어오는 다음 전동차 1대를 정차 없이 통과시켰다. 공사는 역내 방송을 통해 “전장연 불법 시위로 전동차가 정차하지 않는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안내했다. 그 대신 신용산역과 숙대입구역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했다. 공사 관계자는 “전동차가 지연되면서 역사 내 승객이 몰려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등 사고 위험이 높아 무정차 통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강추위 속에 출근하던 지하철 이용객들은 불편을 호소했다. 회사원 박모 씨(31)는 “매일 삼각지역에서 환승하는데 열차가 그냥 지나쳐 난감했다”며 “셔틀버스를 타고 내리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 지각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장에선 전장연 시위에 항의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았다. 전장연은 이날 성명을 내고 “무정차 통과 조치는 집회·시위 자유에 대한 기본권 침해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갈라치기하는 혐오 정치 수단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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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등포구 노후 경로당 저탄소 건물로 재탄생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대림 3동 ‘구립동심경로당’을 저탄소 건물인 ‘제로에너지빌딩’(ZEB)으로 전환했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최근 건축물 에너지효율 ‘1++‘ 등급을 획득했으며 올해 안에 리모델링을 마치고 경로당을 다시 운영할 예정이다.영등포구는 지난해부터 ‘경로당 저탄소 건물 전환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69%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건물 여건에 따라 ZEB 전환 또는 에너지효율화(BRP) 사업으로 나눠 추진 중이다. 지난해 신우, 남부경로당에 이어 올해 동심경로당, 내년에는 신길5동 제1경로당을 전환할 계획이다. 구립동심경로당은 지어진 지 30년이 넘어 해마다 냉난방에 많은 에너지를 사용했다. 에너지 효율이 낮은 탓에 전기료 부담도 상당했지만 한겨울 추위와 한여름 무더위를 해소하는 데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구는 이곳을 전환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9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시비를 포함해 3억3000만 원을 투입했으며 단열성능을 높이기 위해 진공단열재와 패시브 창호를 시공했다.또 태양광 패널, 고효율 냉난방기 및 공기순환기 등을 설치해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였다. 발코니 확장과 화장실 난방시설을 교체했다. 그 결과 에너지효율 등급이 기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3단계 상승했으며, 에너지 자립률도 28.04%를 달성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수준으로 향상됐다.최호권 구청장은 “앞으로도 해당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노후 시설도 개선함으로써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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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레기산’ 억울한 피해자, 더는 양산 말아야 [기자의 눈/이청아]

    “요즘도 제 땅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일일이 풀어헤쳐 내용물을 확인하고 있어요. 쓰레기를 처음 배출한 업체라도 찾으면 처리 비용을 받아낼 수 있을까 싶어서….” 최근 기자와 만난 경북 영천시의 불법 폐기물 투기 피해자 이모 씨(46)는 이같이 말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2019년 봄 이 씨 소유의 공장 부지에 3900t의 쓰레기가 산처럼 솟아올랐다. 쓰레기를 투기한 임차인은 잠적했고, 영천시는 이 씨에게 처리 책임을 지웠다. 비용 수억 원을 감당하지 못한 이 씨는 직접 투기 조직 일당을 쫓다가 신변의 위협을 받기도 했다. 불법 폐기물 투기 범죄에 당한 피해자들의 전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들이 무고하다는 걸 알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주민 민원이 빗발치고, 환경오염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일단 세금을 들여 쓰레기를 치운 이상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토지주에게라도 처리 비용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혈세를 보전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정부와 지자체가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해서는 안 된다. 날벼락처럼 처리비용 수억∼수십억 원을 떠맡게 된 피해자들은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지경에까지 내몰리고 있다. 과거 토양환경보전법 역시 과실이 없는 시설 소유주에게도 오염된 시설 정화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2012년 헌법재판소는 “소유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하는 방법이나, 책임에 한도를 두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 등으로 (소유주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무고한 소유주의 책임과 고통을 덜어주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폐기물관리법 역시 같은 취지의 개정이 필요하다. 불법 폐기물 투기 일당과 이들에게 고의적으로 폐기물을 넘기는 폐기물 처리업체 역시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쓰레기산 처리 비용 20여억 원을 떠안고 파산 직전에 놓인 피해자 A 씨(50)는 이렇게 물었다. “법은 선량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데, 왜 피해자에게 책임을 지우고 형사 고발까지 하는지요….” 이제는 국가가 피해자 뒤에 숨어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나서서 불법 폐기물 투기와 전쟁을 치를 차례다.이청아·사회부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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