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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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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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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사회일반25%
검찰-법원판결21%
정치일반14%
칼럼7%
남북한 관계7%
대통령7%
사건·범죄7%
산업4%
기업4%
정당4%

  • 김용태 의원 인터뷰 “眞朴 논란때보다 더 처참… 한국당 희생하는 모습 보여야”

    “‘진박(眞朴) 감별사’가 판치던 2016년 총선 직전보다 더 처참하다.”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51·서울 양천을·사진)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동아일보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전날 같은 당 김세연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계기로 현재 당이 처한 상황을 되돌아봤다며 이렇게 말했다. 19대 총선에서 152석을 얻었던 새누리당(한국당의 전신)이 ‘진실한 친박’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며 122석(현재 108석)으로 쪼그라들었던 20대 총선 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다는 것. 김 의원은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한국당은 좀비이며 역사의 민폐’라고 한 것을 두고 당내에서 비난이 쏟아지자 “정말 한국당 의원들이 김 의원 욕을 그렇게 하느냐”며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18대 국회 등원 동기인 김용태 김세연 의원은 나란히 3선을 하며 한국당에서 대표적인 소장개혁파로 통했다. 김 의원은 이미 내년 총선에서 현 지역구를 떠나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상태. 그는 “국민은 ‘한국당이 희생의 피를 흘리는 모습’을 원하고 있다. 이제 황교안 대표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의무가 있다”고 했다.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도 한국당 초·재선 의원들의 반응이 대단히 소극적이다. “의원들이 지도부 눈치를 잘 살펴서 공천을 받으면 곧 당선된다는 환상에 빠져 있는 것 같다. 그러다 지난해 지방선거도 망하지 않았느냐. 18대 국회에선 그래도 권력이 잘못하면 가차 없이 비판했는데 20대 국회는 당 리더십에 반대도 없고 모든 초점이 ‘내가 공천받느냐’에만 몰려 있다.” ―한국당이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나. “내가 3선에 당 사무총장까지 했고 올해 51세인데 한국당 의원 108명 중 나보다 나이가 어린 지역구 의원은 김세연(47)과 김성원(46)뿐이다. 비례대표까지 쳐도 김현아(50) 전희경(44) 신보라(36)가 전부다. 당이 늙은 것이다. 의석의 절반을 20∼40대로 채워야 한다.” ―인적 쇄신이 총선 승리를 보장한다고 자신할 수 있나. “2000년 16대 총선 때 한나라당 당시 이회창 총재는 허주 김윤환 의원 등 자신을 총재로 만들어준 인사들을 대거 탈락시키는 모험을 감행했다. 낙천자들이 민주국민당을 창당했지만 어떤 식으로든 쇄신 의지를 보여준 한나라당에 표를 몰아줬다. 공천 과정에서 제대로 경선하면 혁신할 수 있다고들 하는데 경선은 현역에게 절대 유리하다. 현 상황에선 망하는 지름길이다.” ―지도부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나. “황 대표가 ‘50% 물갈이하겠다’ 같은 인적 혁신의 기준을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 제시해야 한다. 강세 지역부터 물갈이해서 청년, 여성, 4차 산업혁명 전문가를 전략 공천해야 한다. 황 대표가 ‘내 측근도 예외 없다’ ‘측근은 더 세게 한다’ 등을 선언하고 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황 대표가 인적 쇄신론을 수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도 그게 가장 두렵다. 한국당도 불출마 후발주자만 기다릴 게 아니라 황 대표가 결단해야 한다. 나도 이미 지역구 내놨고, 당에서 필요하다면 더 센 사람과도 붙을 거고 중진들 다 그만두라고 하면 나부터 기꺼이 받아들일 거다.”조동주 djc@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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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쇄신론 메아리 없는 한국당

    자유한국당 3선 김세연 의원(47·부산 금정)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당 해체 수준의 인적 쇄신을 촉구했지만 한국당에선 좀처럼 불씨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황교안 대표 등 지도부와 중진들은 용퇴 요구를 일제히 거부했다. 일부 중진은 김 의원을 향해 “먹던 우물에 침을 뱉었다”며 노골적인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황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이번 총선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며 전날 김 의원의 ‘지도부 불출마’ 요구를 일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법안에 올라간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는 게 한국당의 역사적 책무”라고 했다. 친박계 중진 의원들은 김 의원의 발언에 “해당 행위” “김 의원을 여의도연구원장에서도 경질해야 한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영남권의 한 친박계 중진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이 처음부터 바른정당에서 복당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했다. 김 의원이 동반 불출마 선언을 기대한 것으로 알려진 초·재선 의원들은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김 의원의 당 해체 주장은 비현실적’이라는 게 주된 이유다. 조동주 djc@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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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연-임종석 “불출마”… 불붙는 여야 세대교체

    17일 여야 전·현직 중진 의원 2명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하며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선 소장개혁파를 대표하는 현역 3선이자 당 싱크탱크 수장인 김세연 의원(47·부산 금정)이, 더불어민주당에선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의원(53)이 총선 불출마를 밝혔다.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중량급 정치인들의 불출마 발표가 이어지면서 여야에서 세대교체 등 인적 쇄신론이 거세게 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내 3선 이상 의원 중 처음으로 불출마를 선언했다. 당 해체와 지도부를 비롯한 소속 의원 전체의 불출마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은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이고 생명력을 잃은 좀비”라며 “창조를 위해선 파괴가 필요하니 깨끗하게 당을 해체하고 완전한 백지 상태에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황교안 대표 등 지도부도 사전에 몰랐을 정도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황 대표는 “당의 쇄신을 위한 또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만 했다. 지도부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총선 승리를 위해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선을 그었다. 임 전 실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 한다. 앞으로의 시간은 다시 통일 운동에 매진하고 싶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에서 서울 종로 등 지역구에 출마할 가능성과 함께 통일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되던 임 전 실장이 잠정적인 정계 은퇴를 선언한 것. 임 전 실장은 최근 총선 불출마 선언을 고려하다 입각설이 나오자 이날 전격적으로 잠정 정계 은퇴 발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실장의 이날 선언은 민주당 내 인적 쇄신 움직임에 만만치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 전 실장이 대표해 온 운동권 출신 ‘86그룹’을 둘러싼 세대교체 요구가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이 제일 먼저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함으로써 이른바 ‘친문’ 세력에 자제하자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86그룹 좌장 격인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임 전 실장이) 학생운동 할 때도 홍길동처럼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더니 나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일해야 하는 사람은 일하는 과정으로 헌신하고 기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의 수도권 3선인 백재현 의원(68·경기 광명갑)도 불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백 의원 측 관계자는 “어떤 선택이 당과 문재인 정부에 도움이 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지현 jhk85@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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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연 “한국당 수명 다했다”… 황교안 “총선향해 뚜벅뚜벅 갈것”

    부산 3선인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보수진영 전체에 본격적인 물갈이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소장 개혁파의 상징 중 한 명인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앞서 김성찬(재선), 유민봉 의원(초선)의 불출마 선언보다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김세연 “한국당은 좀비이자 민폐” 17일 김 의원은 국회에서 총선 불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은 수명이 다했다”며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 함께 물러나고 당을 공식적으로 완전하게 해체하자”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당의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다. 생명력을 잃은 좀비 같은 존재”라며 “비호감 정도가 역대급 1위”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두 분이 앞장서고 우리도 다같이 물러나야만 한다”고 했다. 황 대표, 나 원내대표를 포함한 현역 의원의 전원 사퇴를 통한 당 해체를 주장한 것이다. 김 의원의 불출마 발표는 당 지도부도 모를 만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김 의원은 전날 지역구 당원협의회 하반기 연수 행사에 참석하는 등 평소와 같은 일정을 소화했다. 김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불출마 고민은 오래전부터 해왔고, 결심은 굉장히 최근에 했다”며 “당이 회생 능력을 상실했다. 길을 비켜 드리는 게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발자취를 남기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은 탈당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직은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정치권과 당을 향해 질책을 쏟아냈다. 그는 “정파 간 극단적 대립 구조 속에서 실망, 좌절, 혐오, 경멸로 이어지는 정치 혐오증에 시달려 왔다”고 했다. 또 “(당내에서) ‘물러나라’며 손가락질은 하는데 그 손가락이 자기를 향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추가 불출마 선언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슷한 인식을 갖고 우려를 나눠 온 분들이 일부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불출마 도미노냐, 찻잔 속 태풍이냐 당 지도부는 김 의원의 주장에 “당을 위한 충의”라면서도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의 불출마 선언 촉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당을 살리는 길로, (총선을) 이기는 길로 가겠다”며 “총선 승리를 위해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했다. 당내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바른정당으로 탈당했다가 복당한 3선의 김용태 의원은 “당을 위해 살신성인한 것”이라며 “당 지도부와 저까지 포함해 거취를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한 재선 의원은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 시기가 너무 일렀다”며 “불출마를 고민하는 선배들이 있는데, 나이가 젊은 김 의원이 선두를 끊으면서 ‘김세연과 아이들’이 되긴 싫어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당 해체는 현실성이 없다”며 “부산시장 또는 대권을 향한 전략적 후퇴를 한 것”이라고도 평가했다. 부산 금정구에서 5선 의원을 지낸 고 김진재 전 의원의 아들인 김 의원은 같은 지역에서 제18대부터 내리 3선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장인은 한승수 전 국무총리다. 그래서 초선부터 당 개혁 목소리를 냈음에도 ‘정치적 금수저’ 아니냐는 평가를 받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김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친박(친박근혜)계로부터 공격받았을 때 “과감히 맞서지 못했다. 후회된다”고 한 것을 두고 김 의원의 한국당 해체 주장이 보수통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이에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계 한 의원은 “김 의원이 바른정당 출신이기는 하지만 이제 와서 함께하긴 힘들 것”이라고 했다.최고야 best@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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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작을 나경원 대항마는 강경화? 김현종?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내각과 청와대 인사가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설 경우 당선 가능성을 알아보는 여론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으로는 최근 ‘총선 차출설’이 나온 강 장관을 비롯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던 판사 출신 이탄희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실이 17일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윈지코리아컨설팅은 14일 유무선 자동응답(ARS) 조사로 성 장관과 대전 대덕 현역인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의 가상 대결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서울 동작을에서는 현역인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 맞서 강 장관과 김 차장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현역인 서울 송파갑에서는 강 장관과 이 변호사가 대항마로 설정돼 여론조사가 진행됐다. 여론조사를 실시한 윈지코리아컨설팅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낸 민주당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이 5월 위원장으로 발탁되기 전까지 대표를 맡았던 곳이다. 현 대표도 이근형 위원장과 함께 노무현 정부에서 행정관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조사는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각료와 청와대 출신을 대거 차출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차원에서 진행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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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PK 재선의원 15일 불출마 선언

    부산경남(PK) 지역의 자유한국당 소속 한 재선 의원이 15일 불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초·재선 의원들의 ‘중진 용퇴론’에 중진들이 반발하는 등 ‘쇄신론’이 당내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재선 의원이 전격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것.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동아일보와 만나 “15일 오전 11시에 국회의원 1명이 불출마 선언을 하기로 했다”며 “지역구 재선 의원”이라고 말했다. 한때 재선인 박맹우 사무총장이 15일 오전 11시에 정론관 기자회견장을 예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내에선 ‘박 총장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지만, 박 총장은 “불출마 선언 의원의 신원을 감춰주려고 정론관 예약에 내 이름만 빌려준 것”이라며 “실제 회견은 다른 의원이 할 것”이라고 했다. 인적쇄신론이 불거진 이후 한국당에서 지역구 재선 의원이 불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건 처음이다. 김태흠 의원이 5일 ‘영남, 서울 강남 3선 이상 용퇴론’을 꺼내든 다음 날 초선 비례대표 유민봉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후발주자가 나오지 않았다. PK 지역구 재선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당내 인적쇄신론이 본격적으로 불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조동주 djc@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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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13일 패스트트랙 수사 檢 출석하기로

    4월 패스트트랙 여야 충돌을 지휘한 혐의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한국당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한국당에 따르면 나 원내대표는 13일 서울남부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2일 정책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조만간 검찰에 출석할 테니 마음 놓으시라”고 말했다고 한다. 나 원내대표 출석을 시작으로 그동안 검찰 소환에 불응해온 한국당 내 피소 의원 60명의 출석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다음 달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표결을 즈음해 한국당 의원들을 대거 기소한다면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검찰개혁안과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이 정한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원칙적 처리를 시사했다. 이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검찰·선거제 개혁이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다”며 “법안 처리 시한이 20일 남짓 남았는데, 합의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지 못하면 국회는 다시 대치 국면에 빠질 수 있다”고 했다. 이에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시 의원직 총사퇴를 당론화해야 한다’며 결사 저지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국당 재선 의원 10여 명은 12일 국회에서 긴급 조찬모임을 갖고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되면 당 의원 총사퇴를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고 지도부에 공개 요구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만찬에서 제안한 ‘여야 5당이 함께하는 여야정 협의체 복원’에 대해서도 교섭단체 3당만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할 당시엔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평화와 정의 모임’으로 뭉쳐 교섭단체를 이루고 있었지만 지금은 둘이 갈라져 각각 비교섭단체인 만큼 이번 협의체에는 교섭단체인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만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요구하는 건 여야정 협의체가 아니라 여여여여야정 협의체”라고 했다.조동주 djc@donga.com·김지현 기자}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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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정시 50% 이상으로 확대… 외고-자사고 유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대입 정시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정책비전을 발표했다. 경제정책 ‘민부론’과 외교안보정책 ‘민평론’에 이은 세 번째 정책대안이다. 황 대표는 12일 서울 중구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대한민국은 교육입국(敎育立國)의 모범이었는데 언제부턴가 교육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며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공정한 교육’을 주제로 대안을 내놓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 의혹으로 확산된 대입 공정성 논란과 서울 인헌고 사태로 촉발된 교사의 정치 편향 논란을 겨냥한 ‘정시 50% 확대’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이 주된 골자다. 황 대표는 “최근 조국 사태에서 보듯 지금의 대학입시제도는 학생의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능력이 결과를 좌우한다”며 “정시 수능전형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13일 당 의원 전원이 서명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황 대표는 학부모·학생과의 질의응답에서 정시 확대 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라며 학부모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함께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한 팀인 러닝메이트제 도입도 제안했다. 황 대표는 “교육감 직선제는 과도한 선거비용과 교육현장의 정치화 등 부작용이 많은 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교육 장악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교육감이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자사고 등을 임의로 지정 취소할 수 없게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교사가 이념·정치 편향적 교육을 하면 처벌하는 조항도 만들자고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가 2025년부터 일괄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에 대해 황 대표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또한 이번 정부 들어 일부 학생만 골라 치르는 표집 방식으로 전환된 학업성취도평가를 전수조사로 돌려놓겠다고 했다. 황 대표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잘살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적극 양성하고 고졸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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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南에 머물겠냐” 조사관 질문에, 北선원 2명 “여기 있겠다”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동해상으로 도피했다가 해군에 붙잡힌 북한 주민 2명이 2일 저녁 모처의 중앙합동조사본부로 압송된 직후 처음 거친 일은 대한민국으로의 귀순 여부를 밝히는 거였다. 여기서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히면 조사를 거쳐 북한에 넘겨진다. 오모 씨(22)와 김모 씨(23)는 조사관들이 “정말 한국에 머물겠느냐”고 묻자 “여기 있겠다”며 귀순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한다. 이들은 귀순 의사를 밝힌 일반 탈북민이 밟는 절차대로 자필로 ‘대한민국에 귀순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씨와 김 씨가 중범죄를 저질렀다지만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나포 닷새 만에 본인들에게 사전 통보조차 없이 북한으로 추방한 정부 조치를 두고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을 둘러싼 조사와 추방 절차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뤄졌고 북송 제안도 한국이 먼저 했기 때문이다. 통상 탈북민은 발견 지역에서 일정 기간 지방합동조사를 받지만 이들은 2일 나포된 동해군항에서 당일 곧장 중앙합동조사본부로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들이 2일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힌 지 사흘 뒤인 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에 이들의 추방 의사를 밝혔다. 이들이 3일 오전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받은 걸 감안하면 추방 결정은 조사 이틀 뒤에 이뤄진 것이다. 귀순 의사를 밝힌 이들은 구체적인 범죄 행태를 털어놓으며 “죽을 각오가 돼 있다”고 말하는 등 감정 기복이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여러 가지 상반된 진술이 있었지만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라는 진술도 분명히 했다”고 밝힌 것도 이들이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쏟아낸 여러 발언 중 하나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가 북한 주민 2명을 북송시키며 북한이탈주민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탈북민은 신문조사를 바탕으로 통일부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통일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보호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이들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 관계기관 협의만으로 북송이 결정됐다. 이들이 사전에 북송 사실을 몰랐다는 점에서 정부가 탈북민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때엔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들을 귀순자로 보지 않았기에 보호 대상 논의도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이 타고 온 목선에는 ‘평양2418’이란 모델명이 붙은 스마트폰과 중국산 레노버 노트북, 미국 업체 가민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장비 등이 담겨 있었다. 조동주 djc@donga.com·황인찬 기자}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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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재정, 곳간에만 쌓아두면 썩어” 野 “세금 우습게 여기는 발언”

    정부가 나랏빚 급증을 감수하더라도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국가 재정을 작물에 비유해 “쌓아 두면 썩어 버린다”며 확대 재정을 강력 시사했다.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정부가 그동안 시도했던 소득주도성장(소주성) 등 기존 경제정책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자 재정 드라이브를 통해 추가적인 경기 하강을 막아 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남아 있는 나랏돈마저 다 써버릴 심산인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기관들이 전망한 내년 성장률 이상을 달성하도록 경제 활력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했다. IMF와 OECD는 내년 한국 성장률을 각각 2.2%, 2.3%로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 건전성 우려에는 “(60조2000억 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한 내년 국가채무 수준은 39.8%로 전망되는데 이는 충분히 감내할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재정의 역할을 감안하면 국가부채비율이 40%대 중반까지 오르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라디오에 출연해 “곳간에 있는 작물들은 계속 쌓아 두라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쌓아 두기만 하면 썩어 버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 쓰라고 곳간에 재정을 비축해 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꾸만 곳간에 있는 것이 다 바닥나 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한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가 어렵고 우리나라도 그 상황 속에 있다면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는 것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글로벌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기구에서도 ‘대한민국 경제는 나름대로 탄탄하기 때문에 확장 재정을 해도 괜찮다. 더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한다”고도 했다. 정부가 나랏빚 증가에 ‘셀프 면죄부’를 주면서까지 재정 투입을 강조하는 것은 현재로선 당장 성과를 낼 만한 정책 수단이 많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주성 정책을 통해 기대했던 소득 증가, 일자리 창출이 무위에 그친 데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혁신경제나 평화경제도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다. 반면 재정은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등 현금 살포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돈이 도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문 대통령도 지난달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1차례나 재정을 언급하며 확장 재정에 힘을 실었다. 문제는 대대적인 규제 혁파 등 경제의 기초체력을 높이지 않으면 예산을 풀 때만 성장률이 소폭 오르고 그 다음에는 바로 곤두박질치는 재정중독형 경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올 들어 9월까지 재정수지적자가 사상 최대 규모(―26조5000억 원)로 불어나는 등 복지를 비롯한 경직성 지출이 늘어나면 재정건전성은 금방 악화된다. 일각에선 내년 총선을 의식한 재정 살포라는 시선까지 보내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 피와 땀인 세금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서야 (고 대변인의) 이런 발언이 가능할까 싶은 충격적인 발언”이라며 “문재인 정부 인사 모두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봐 두렵다”고 했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 / 조동주 기자}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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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북송 北선원 2명, 자필 귀순의향서 썼다

    북한 오징어잡이 배에서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남하했다가 판문점으로 북송된 북한 주민 2명이 나포 첫날 귀순 의사를 밝히는 자필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중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했다지만 한국에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직접 문서로 밝힌 것이라 ‘강제 북송’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오모 씨(22)와 김모 씨(23) 등 북한 주민 2명은 2일 동해상에서 해군에 붙잡힌 후 중앙합동조사본부로 압송돼 신문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조사관들이 “대한민국에 귀순하겠느냐”고 묻자 “여기 있겠다”고 답하고는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히는 서류를 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조사 이튿날부터 범행에 대해 자백하며 감정 변화가 극심해지긴 했지만 북송될 거란 사실은 7일 판문점에 도착하기 전까지 몰랐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신문 과정에서 여러 상반된 진술이 있었지만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라는 진술도 분명 했다”며 “귀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11일 “북한 어선의 경로가 귀순이 아닌 도주로 파악된 점과 신문 진술 등을 종합 판단한 결과 귀순의 진정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조동주 djc@donga.com·황인찬 기자}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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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개헌, 총선공약 내걸어 민의 따르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여야 5당 대표들과 만나 “개헌을 (내년 4월) 총선 공약으로 내걸어서 그것이 총선 이후에 쟁점이 된다면 민의를 따르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청와대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개헌안을 냈다가 안 돼 무색해진 점이 있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이 무산됐지만 21대 국회에서 다시 개헌을 논의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이어서 향후 총선 정국에서 개헌이 이슈화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가장 적극적인 사람은 나였다”며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발족하면서 선거제 개혁에 합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황 대표가 선거제와 관련해 “정부여당이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참석자들 간에 잠시 고성이 오갔고, 문 대통령은 “국회가 잘 협의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갈등의 단초가 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제 침탈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모친상에 조문을 온 여야 대표들에 대한 답례의 뜻으로 이날 만찬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만난 것은 7월 이후 4개월여 만이다.조동주 djc@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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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손학규 선거법 놓고 고성 오가자 文대통령이 말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10일 청와대 관저 만찬 회동은 문 대통령이 모친상 조문에 감사를 표하는 자리인 만큼 대체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10일로 임기 반환점(2년 6개월)을 돈 문 대통령은 집권 후반부 첫 공식 일정으로 이날 여야 5당 대표들을 초청한 것. 하지만 선거제 개혁안 등 현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다가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10일 여야 5당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복원해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야당 대표들도 호응했다. 특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당에 돌아가서 긍정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황 대표는 “임기 반환점을 맞아 위기에 빠진 경제 안보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한국당이 제시한 민부론, 민평론을 잘 검토해서 국정에 반영해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민부론 민평론 관련) 두 책을 보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정권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국민들도 포용되고 존중되길 기대한다”며 야당과의 협치뿐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과의 더 많은 소통을 당부했다고 한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일본 문제와 관련해선 “일본의 경제침탈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거제 개혁안 관련 논의를 이어가면서 각 당 간 고성이 오가는 등 분위기가 과열되기도 했다. 한국당 황 대표와 바른미래당 손 대표가 언성을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표가 “정부와 여당이 한국당과 협의 없이 선거제 개혁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대표들은 “한국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며 반론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정치협상회의 실무회의 등 논의를 할 수 있는 여러 단위가 있는데 한국당이 한 번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했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그동안의 선거제 개혁안 논의 과정을 설명했다고 한다. 황 대표가 강한 유감을 거듭 표하자 손 대표는 목소리를 높여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비판하면서 좌중엔 긴장감이 고조됐다. 황 대표가 “그렇게라니요”라고 맞받아치면서 두 대표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문 대통령은 웃으면서 양손을 들어 두 대표를 말리는 제스처를 취했고 황 대표와 손 대표는 서로 사과한 뒤 대화를 이어갔다고 한다. 결국 문 대통령은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를 발족하면서 여야가 선거제 개혁에 합의한 바 있다”면서 “국회가 이 문제를 협의해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만찬 메뉴는 돼지갈비 구이가 포함된 한식이었고 손 대표가 추천한 송명섭 막걸리 등 두 종류의 술이 준비됐다. 송명섭 막걸리는 전북 정읍에서 생산된 술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즐겨 마시는 막걸리이기도 하다. 돼지갈비 구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에 따른 소비 위축을 우려해 돼지고기 소비를 장려하자는 뜻으로 포함됐다고 한다. 청와대는 정치적 의미를 가급적 배제한 채 여야 대표에게 예우를 다하겠다는 문 대통령 의중에 따라 만찬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하고, 회동 분위기 정도가 담긴 짤막한 영상과 사진만 공개했다. 청와대는 브리핑도 하지 않았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조동주·박성진 기자}

    •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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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대한민국 기적의 70년 허문 2년반”

    보수야당은 임기 반환점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을 비판하며 노선 전환을 주문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9일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정부 2년 6개월을 “총체적 폐정”으로 규정하고 “국정의 전 분야에서 대한민국 기적의 70년을 허무는 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어 “경제 민생 안보 도덕 파탄의 2년 반”이라며 “대한민국의 시계가 거꾸로 가는 시간, 국운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선 “문 대통령의 북한 최우선주의 자해 외교는 나라를 미증유의 위기로 몰아넣었다”며 “5000만 국민이 북한의 핵 인질이 됐는데 문재인 정권은 북한 대변인이 되어 대북 제재 해제를 호소하고 다닌다”고 비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사태에 대해선 “국민통합의 약속을 깨고 정신적 내전과 분단, 극단적 갈등을 초래했다”고 혹평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9일 “무능 거짓 위선 핑계 쇼로 점철된 문재인 정부는 전방위적 위기 유발자”라며 “이상은 높았고 실력은 없었다”는 논평을 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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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선원 북송, 국정원-통일부 주저하자 靑안보실이 직권결정”

    북한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남한에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2명에 대한 7일 강제 북송은 관할 기관인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이 자체 의견을 내지 않아 국가안보실이 직권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주민 2명은 판문점에 도착할 때까지도 자신들이 북송될 거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들을 나포한 지 닷새 만에 추방한 정부 결정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 주민 2명의 강제 북송은 통일부와 국정원이 북송 관련 의견을 내길 주저하자 안보실이 직권으로 결정했다”며 “6월 강원 삼척항으로 입항한 북한 목선 사건 당시 북한인 2명을 사흘 만에 북송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걸 의식한 통일부와 국정원이 몸을 사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장 임모 중령이 7일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번 송환과 관련해 국정원과 통일부 간 입장 정리가 안 됐다’고 보고한 것도 결과적으로 두 기관이 송환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내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주민 2명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던 중앙합동조사본부도 송환 전날인 6일 저녁에야 이들의 추방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오모 씨(22)와 김모 씨(23) 북한 주민 2명은 7일 모처의 중앙합동조사본부에서 안대를 쓰고 포박된 채 차에 태워져 판문점 자유의 집으로 직행했다. 이들이 강제 북송 사실을 알게 되면 자해 등 돌발 행동을 할 수 있어 목적지를 말해 주지 않았고 경찰특공대가 차량을 에스코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주민들의 저항에 대비해 입에 물릴 재갈도 준비했다고 한다. 이들은 판문점 자유의 집 군사분계선에 도달해 안대를 벗고 나서야 자신들이 북한으로 추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송환은 오 씨가 먼저 군사분계선에서 북한군에 인계된 뒤 대기실에 격리돼 있던 김 씨가 뒤이어 넘겨지는 식으로 진행됐다. 안대를 벗은 오 씨는 분계선 건너편에 북한군 3명이 서있는 걸 보고 털썩 주저앉은 것으로 알려졌다. 뒤이어 나온 김 씨는 북한군을 보자 역시 허탈해하며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고 한다. 당시 송환 현장에서는 김 차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직보해 논란이 됐던 JSA 경비대대장 임 중령이 전화 통화로 북송 과정을 일일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중령이 누구에게 전화로 보고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북한 주민 2명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지만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정부가 본인들에게 사전 고지 없이 체포 닷새 만에 강제 추방한 결정을 두고 ‘북한 눈치 보기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번 송환은 북한 당국이 살인을 저지른 이들을 다급히 찾고 있다는 첩보를 사전 입수한 정부가 북한에 먼저 제안하면서 이뤄졌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한편 북한 주민 2명이 체포 당시 입었던 옷에는 혈흔이 없었다고 한다. 사건이 그보다 며칠 전 벌어진 만큼 중간에 갈아입었을 거라고 조사본부는 판단했다. 이들은 조사 이틀째인 3일 오전 자신들의 범죄 사실을 먼저 털어놓아 조사관들이 당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오 씨는 이번에 처음 배를 탔고, 김 씨는 경력 6개월 된 갑판장이었다. 둘 다 군에서 복무한 전력이 있었다. 조사본부에서는 사건을 두고 ‘강제 수사해야 한다’ ‘시체 흉기 등 증거가 없어 무죄가 날 가능성이 크다’며 치열한 논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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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만찬서 황교안-손학규 선거제 개혁 놓고 고성…文대통령 “국회서 잘 처리되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여야 5당 대표들과 만나 “개헌을 (내년 4월) 총선 공약으로 내걸어서 그것이 총선 이후에 쟁점이 된다면 민의를 따르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청와대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개헌안을 냈다가 안 돼 무색해진 점이 있기 때문에 뭐라 말 할 수는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이 무산됐지만 21대 국회에서 다시 개헌을 논의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이어서 향후 총선 정국에서 개헌이 다시 이슈화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가장 적극적인 사람은 나였다”며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발족하면서 선거제 개혁에 합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황 대표가 선거제와 관련해 “정부여당이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참석자들 간에 잠시 고성이 오갔고, 문 대통령은 “국회가 잘 협의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갈등의 단초가 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제 침탈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모친상에 조문을 온 여야 대표들에 대한 답례의 뜻으로 이날 만찬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만난 것은 7월 이후 4개월 여 만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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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체적 폐정” “실력 없었다”…보수야당, 임기 반환점 맞은 文정부에 쓴소리

    보수야당은 임기 반환점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을 비판하며 노선 전환을 주문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9일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정부 2년 6개월을 “총체적 폐정”으로 규정하고 “국정의 전 분야에서 대한민국 기적의 70년을 허무는 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어 “경제 민생 안보 도덕 파탄의 2년 반”이라며 “대한민국의 시계가 거꾸로 가는 시간, 국운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또 “정권의 독선과 오만이 깊어질수록 정권의 명운은 더욱 짧아질 것”이라며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기 직전이며 수출은 1년 내내 마이너스 행진이다. 최근 네 정권 중 최악의 경제성적표”라고 했다.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선 “문 대통령의 북한 최우선주의 자해 외교는 나라를 미증유의 위기로 몰아넣었다”며 “5000만 국민이 북한의 핵 인질이 됐는데 문재인 정권은 북한 대변인이 되어 대북 제재 해제를 호소하고 다닌다”고 비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사태에 대해선 “국민통합의 약속을 깨고 정신적 내전과 분단, 극단적 갈등을 초래했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국정대전환을 하겠다면 한국당도 국정대협력의 길을 갈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첫날인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정책 간담회에서 “지난 2년 반은 경제는 실종, 안보는 고립, 민생을 좌절, 정치는 마비”라며 “대통령이 상대를 궤멸시키겠다는 정치를 고치지 않는 한 남은 2년 반도 치킨게임으로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9일 “무능 거짓 위선 핑계 쇼로 점철된 문재인 정부는 전방위적 위기 유발자”라며 “이상은 높았고 실력은 없었다”는 논평을 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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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관 패싱’ 직보받은 靑안보실… ‘北목선 귀순’ 이어 또 월권 논란

    “JSA 경비대대 한국군 대대장이 국방부 장관도 모르는 내용을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장에게 직보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에서 간부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군 고위 관계자 말이다. JSA 근무를 경험한 복수의 장교에 따르면 JSA는 유엔군사령부 작전통제를 받는 만큼 JSA 대대장은 JSA 내부 일을 한국군 지휘계통이 아닌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한국군 소장)에게 보고한다. 그러나 “JSA의 보고 체계가 특수하다고 하더라도 한국군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대 사안이 생기면 국방부에 별도로 보고하기도 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JSA 한국군 경비대대장인 임모 중령이 국방부 장관을 배제하고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직보한 건 보고 체계로 보든 관행으로 보든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북한 주민 2명이 JSA를 통해 송환된다는 사실은 7일 국회에 출석한 김 차장이 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한 언론 사진에 포착되면서 알려졌다. 당시 국회에 출석해 있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송환 계획에 대해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했다. 김 차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임 중령이었다. 정치권에선 “군 보고체계가 무너졌다” “국가안보실의 월권” 등 논란이 커졌고, 국방부는 이날 전격적으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야당 “김 차장의 프락치” 군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한 군 관계자는 “공개된 문자메시지를 보면 청와대 직보가 최소 2번 넘게 이뤄졌다. 추가 직보가 여러 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현역 장교가 청와대와 직거래를 한 것은 군기 문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군 내부 비판이 임 중령에게만 집중된 것은 아니었다. 임 중령이 김 차장에게 알아서 ‘자진 납세’를 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것.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 내부에서 현역 중령이 현 정부 실세이자 까마득한 군 선배에게 지시 없이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겠느냐”고 했다. 임 중령은 김 차장의 육군사관학교 21년 후배다. 김 차장이 현역 시절 인연을 활용해 임 중령에게 직보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한 야당 의원은 “임 중령은 김 차장이 군에 심어놓은 프락치 같다”고 했다.○ 안보실에 軍 부글부글 군 내부에서 국가안보실을 겨냥한 듯한 불만이 곳곳에서 나오는 건 김 차장에 대한 군 내부의 불만이 그만큼 많이 쌓여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김 차장은 대통령의 안보 참모이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멤버다.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따르면 NSC 사무처는 관계 부처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예비역 장성은 “긴급한 상황이라 해도 청와대 안보실이 국방부 장관도 모르는 내용을 현장 지휘관으로부터 직보를 받는 일이 반복되면 군의 지휘 체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김 차장은 6월 북한 목선의 ‘삼척항 해상 노크 귀순’ 사건 때도 월권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합동참모본부의 대언론 발표문에 포함된 ‘삼척항 일대’라는 표현 사용을 사실상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삼척항 일대’는 군의 은폐·축소 논란을 일으킨 핵심 단어였다. 당시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이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했다는 추상적인 이유로 김 차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했다. 결국 당시 노크 귀순 사건 은폐 논란도, 이번 ‘직보 사태’도 김 차장이 군에 과도하게 개입하려고 한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국가안보실이 계속 헛발질을 하는 것 같다”며 “6월 목선 사건부터 최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이동식미사일발사대 관련 발언 논란 등 안보실이 연이어 도마에 오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가안보실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청와대는 묵묵부답을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현역 중령이 청와대로 직보하는 게 문제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확하게 누가 누구에게 (문자를) 보냈는지 모른다. 파악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문제가 된 문자메시지가 임 중령이 김 차장에게 보낸 게 맞는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직보 경위에 대한 자체 조사를 개시할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손효주 hjson@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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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선원 3명, 선장 살해 ‘선상 반란’… 동료 15명도 차례로 살해

    “돼지 잡듯이 하면 된다.” 지난달 말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동해 바다에 떠있던 북한 오징어잡이 목선에서 선원 A 씨(22)는 동료 B 씨(23)와 C 씨(나이 미상)에게 ‘선장을 죽이자’며 이렇게 말했다. 선장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던 이 3명은 도끼와 망치를 나눠들고 선장을 포함한 동료 선원 16명을 무자비하게 잇따라 살해했다. 범행 후 육지에서 오징어를 내다팔던 C 씨가 북한 당국에 체포되자 A, B 씨는 지난달 31일 목선을 타고 도주했다. 북한 당국에 쫓기던 이들은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남하해 사흘에 걸친 해군의 추적 끝에 붙잡혔다. 한 편의 범죄 영화처럼 흘러간 이들의 남하는 정부가 7일 판문점을 통해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하면서 뒤늦게 공개됐다. 하지만 정부가 이들을 붙잡아 조사하는 동안 아무런 발표 없이 침묵하다 5일 만에 이들을 북한으로 전격 추방하는 과정에서 숱한 의혹을 남겼다. ○ 주민 3명이 선장과 동료선원 16명 살해 해군에 붙잡힌 A, B 씨를 포함한 북한 선원 19명이 함경북도 김책항에서 출항한 건 8월 15일. 길이 15m짜리 오징어잡이 목선을 탄 이들은 두 달 넘게 러시아와 북한 해역, 황금어장인 대화퇴 해역 등을 돌며 조업하는 동안 선장에게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조사과정에서 주장했다. A 씨는 한밤중에 B, C 씨와 공모했고 결국 이들은 둔기를 나눠 들었다. A 씨가 혼자 뱃머리에서 경계근무를 하던 동료 선원 1명을 둔기로 살해하면서 범행은 시작됐다. 나머지 두 사람은 ‘이왕 벌어진 일이니 할 수 없다’며 배 뒤편으로 달려가 경계근무를 서던 다른 동료 1명을 둔기로 내려친 뒤 곧장 조타실로 달려가 휴식 중이던 선장을 육탄전 끝에 살해하고 시신 3구를 바다에 버렸다. 하지만 다른 동료들에게 범행이 발각되면 무사하지 못할 거라 판단한 이들은 나머지 동료 13명을 모두 죽이기로 뜻을 모았다. 무기를 갖고 있어도 3명이 13명을 상대하기는 벅찼다. C 씨가 자고 있던 동료를 2명씩만 깨워 각각 A 씨가 기다리던 뱃머리와 B 씨가 자리 잡은 배 뒤편으로 보냈다. A 씨와 B 씨는 C 씨가 깨워 보낸 동료 선원 2명씩을 살해해 시신을 바다에 버린 뒤 배 바닥을 청소하기를 반복했다. 해가 뜨기 전 배에 남은 선원은 이 3명. 범행을 마친 이들은 별다른 상처조차 없었다고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 북한 피해 남하…범행 들통 나 닷새 만에 추방 이 3명은 일단 김책항으로 돌아가 그동안 잡은 오징어 등을 팔아 자금을 마련한 뒤 압록강 접경지인 자강도로 도주하기로 했다. 하지만 C 씨가 배에서 내렸다가 북한 당국에 체포되자 A, B 씨는 배를 타고 곧장 남하했다. 이들이 탄 목선은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13분경 NLL 남쪽 10여 km 지점까지 내려왔다가 대잠초계기 P-3에 적발돼 북쪽으로 다시 방향을 틀었다. 우리 군은 그 후부터 지속적으로 목선의 동향을 추적 감시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날인 1일 오전 3시 38분경 다시 NLL을 넘은 이들은 귀순 의사를 묻는 방송이나 경고 사격도 무시하고 한국 땅을 향해 서남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들은 결국 2일 오전 10시 16분경 해군 특전요원에게 제압당해 동해군항으로 압송됐다. 붙잡힌 선원 2명은 중앙합동조사팀 신문 초기 살인 사건을 숨기고 귀순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정보당국이 ‘북한이 선원 16명을 죽인 범인 2명을 애타게 쫓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집중 신문하자 범행을 털어놨다. 정부는 이들의 범행이 극도로 흉악한 데다 귀순 의사를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체포 닷새 만인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추방 과정에선 북한에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한 이들이 자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경찰이 동행했다.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국정원의 사건 보고를 받고 영화 ‘황해’가 생각났다”며 “이런 사람들이 귀순해 우리 국민 속에 섞인다면 너무 끔찍한 일”이라고 했다.조동주 djc@donga.com·한기재 기자}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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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명 선상 살인’ 北주민 2명 첫 추방

    정부가 동해상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피하다가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추방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 주민을 북으로 강제 추방한 것은 처음이다. 통일부는 이날 “정부는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 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며 “이들은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남으로) 도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나포 사흘 만인 5일 북한에 추방 계획을 먼저 통보했고, 북측은 6일 신병 인수 의사를 밝혔다. 국가정보원이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북으로 추방된 북한 주민은 민간인 A 씨(22)와 B 씨(23)로 이들은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고 C 씨와 공모해 10월 말 동해 선상에서 도끼와 망치로 선장을 비롯한 승선원 16명을 잇달아 살해한 뒤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 C 씨는 범행 직후 북에 남았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주민 2명은 남하 과정에서 우리 해군과 조우한 뒤 이틀간 도주했고 경고사격 후에도 도주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위에서 “(마지막에) 해군 특전 요원들이 들어가서 (북한 주민 2명을) 제압해 삼척항으로 데리고 왔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정부가 살인사건 피의자들을 나포하고 돌려보내기까지 닷새 동안 아무런 발표도 하지 않다가 이날 오전 관련 언론보도 후 북한에 돌려보낸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눈치를 보기 위한) 강제 북송 아니냐”고 주장했다.황인찬 hic@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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