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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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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은지 기자입니다.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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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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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쇄신의총 결의문 담긴 ‘혁신기구’ 구성 난항…역할-인선 진척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코인 의혹’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 사태 수습을 위해 당 차원의 혁신기구 설치를 서두르고 있지만 당장 ‘무엇을’ 혁신할지조차 결정하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다. 당이 새롭게 태어나겠다며 앞서 혁신기구 설치를 약속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이 기구가 어떤 역할을 할지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쇄신을 이끌 적임자도 찾지 못해 민주당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당내에선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았는데 제대로 된 쇄신책 마련이 더 늦어지면 안 된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민주당 지도부 소속의 한 의원은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혁신기구를 신속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당내 요구가 적지 않지만, 당장 ‘혁신기구가 무엇을 개혁할 것인지’조차 정리되지 않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앞서 민주당은 14일 ‘쇄신 의원총회’ 뒤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당내 혁신기구를 만들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의총에선 ‘혁신이 필요하다’는 추상적인 주장만 나왔을 뿐 개혁 대상이나 분야 등에 대해선 의원들 사이에서 논의된 게 없다는 것이 지도부의 설명이다. 지도부 소속 의원은 “새로 만들 혁신기구가 장경태 의원이 이끌던 기존 혁신위원회와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시작으로 개혁 대상부터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당 혁신기구를 이끌 적임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친명(친이재명) 지도부나 비명(비이재명)계에 휩쓸리지 않고 당이 개혁할 부분을 꼬집을 수 있는 치우침이 없는 인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당내에선 2016년 총선 당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이끌었던 혁신위원회 모델도 거론되지만 김 전 교육감처럼 인지도가 있고 리더십을 갖춘 인물을 찾기 힘들다는 게 현재 민주당의 고민이다.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주중 혁신기구 출범을 목표로 두고 있지만 당내 일각에선 지도부의 ‘늑장 대처’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비명계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당의 자정능력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코인 논란 관련)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게임업체의 국회 입법 로비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월 중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열고 부적절한 로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사실일 경우 국회 차원의 징계나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겠다”고도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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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5·18 원포인트 개헌’에… 대통령실 “비리 정치인 꼼수” 李 “상식 이하”

    대통령실과 여당이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前文) 수록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원포인트 개헌’ 제안을 “비리 정치인들의 위기 탈출용 꼼수”라며 사실상 일축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헌법 전문 수록 의지는 여전하지만, 야당의 정치적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상식 이하”라며 “내년 총선 때 국민 투표에 부치자”고 재차 요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대통령은 정치 시작 전부터 5·18이 헌법정신이라고 이야기해 왔다”면서도 “비리를 포함한 여러 이슈를 빨아들이기 위한 국면전환용으로 5·18을 악용하는 것은 5·18 정신에 대한 모독이자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 개정 문제는 우리 규범 질서의 근본을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 절차가 중요하다”고 했다. 원포인트 개헌이 아닌 정상적인 개헌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날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대통령 공약이자 우리 당 입장”이라며 “그 뜻을 잘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권의 이런 반응은 야당의 개헌 제안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등 민주당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의도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지금은 민주당이 모든 것을 방탄으로 활용해 협의하기 어렵다”며 “내년 총선 뒤 ‘포스트(Post) 87년 체제’ 헌법을 만들면서 5·18 정신도 전문에 넣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반면 이 대표는 이날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 권력을 장악해서 당신들이 기소해놓고 기소됐다는 이유로 비난하는 행위가 과연 옳겠느냐”고 했다. 대통령실을 검찰 수사의 주체라고 전제하며 ‘비리 정치인’이라는 지적이 부당하다고 맞받은 것. 또 이 대표는 5·18 정신 헌법 수록이 여야 공통 공약이었음을 환기하며 원포인트 개헌을 재차 요구했다. 이 대표는 “다음 총선에서 원포인트 개헌으로 광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자”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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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원포인트 개헌’에…대통령실 “비리 정치인 꼼수” vs 李“상식 이하”

    대통령실과 여당이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前文) 수록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 대해 “비리 정치인들의 위기 탈출용 꼼수”라며 사실상 일축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헌법 전문 수록 의지는 여전하지만, 야당의 정치적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상식 이하”라며 “내년 총선에 때 국민 투표에 붙이자”고 재차 요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대통령은 정치 시작 전부터 5·18이 헌법정신이라고 이야기해 왔다”면서도 “비리를 포함한 여러 이슈를 빨아들이기 위한 국면전환용으로 5·18을 악용하는 것은 5·18 정신에 대한 모독이자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 개정 문제는 우리 규범 질서의 근본을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 절차가 중요하다”고 했다. 원포인트 개헌이 아닌 정상적인 개헌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날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대통령 공약이자 우리 당 입장”이라며 “그 뜻을 잘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권의 이런 반응은 야당의 개헌 제안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등 민주당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의도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지금은 민주당이 모든 것을 방탄으로 활용해 협의하기 어렵다”며 “내년 총선 뒤 ‘포스트(Post) 87년 체제’ 헌법을 만들면서 5·18정신도 전문에 넣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반면 이 대표는 이날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 권력을 장악해서 당신들이 기소해놓고 기소했다는 이유로 비난하는 행위가 과연 옳겠느냐”고 했다. 대통령실을 검찰 수사의 주체로 전제하며 ‘비리 정치인’이라는 지적이 부당하다고 맞받은 것. 또 이 대표는 5·18정신 헌법 수록이 여야 공통 공약이었음을 환기하며 원포인트 개헌을 재차 요구했다. 이 대표는 “다음 총선에서 원포인트 개헌으로 광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자”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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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내년 총선 AI로 허위사실 유포 가능성… 대응책 강구”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도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거짓 정보 대량 유통, 허위 선전·선동 이미지나 영상물 배포 등 여론 조작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고 여야도 규제 법안을 논의할 태세다.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AI가 고도화되면서 “내년 총선이 AI 등을 통한 여론조작이 벌어지는 첫 무대가 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 원장(컴퓨터공학과 교수)은 “정당 편향성이 담긴 글, 이미지, 영상, 음성 등 다양한 형태의 AI 생성물이 유포될 수 있다”고 했다. 중앙선관위도 지난해 ‘AI 기술 발전에 따른 선거운동 제도개선 방안 연구’ 등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이미 지난해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영상이 논란이 됐던 만큼 관련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선관위 관계자는 “생성형 AI가 허위사실 공표 등 위법 행위에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대응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여야도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낼 채비를 하고 있다. 국회에는 딥페이크 영상을 통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발의돼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AI를 선거에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제도가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니 대처 방안을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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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간호법에 두번째 거부권… 野, 이번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강행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에 이은 두 번째 거부권 행사로, 지난달 27일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20일 만이다. 민주당은 즉각 “국회 입법권을 철저히 무시한 행태”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당이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단독 처리했다. 여야가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방송법을 두고도 현격한 견해차를 보이는 가운데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이 입법 독주에 나서고,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이를 저지하는 대결 구도가 계속되면서 협치와 갈등 조정이라는 정치 본연의 기능이 실종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안 재의 요구안을 심의, 의결한 뒤 회의 직후인 낮 12시 10분경 재의 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즉각 반발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을 거부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약속을 파기한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단독 처리하면서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 포퓰리즘이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라며 강행 처리에 반발해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尹 “간호법, 과도한 갈등 불러” 野 “원안 재표결”… 충돌 악순환 尹, 양곡법 이어 간호법도 거부권野 “공약 파기하고 입법권 부정”與 “일방적 법안 강행처리 때문”野 ‘학자금 무이자’ 상임위 단독처리… 與 “年소득 1억 넘어도 혜택” 반대 “이번 간호법 제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 “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었다. 공약 파기는 민주주의를 파기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16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때에 이어 또다시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입법권 부정”이라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한 탓”이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 무이자 대출법)도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는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처리했다.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와 이를 막기 위한 정부여당 간의 벼랑 끝 대치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尹 “국민 건강 어느 것과도 못 바꿔”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이 국민 건강에 반한다고 전제한 것. 윤 대통령은 또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했다. 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안성시 현장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해 “헌정질서를 파기하고 주권자를 무시하는 약속파기 정치”라며 “만약 공약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잘못된 공약을 한 것에 대해 당연히 국민에게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계없이 원안을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에서 제안하는 수정안 논의는 아직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며 “수정안 논의 여부를 검토하게 되더라도 원안에 대한 재투표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의료계가 두 쪽으로 갈라져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 빠지는 부작용이 빤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의석으로 밀어붙인 일방적 입법 독주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민주당을 탓했다. ● 민주, ‘학자금 대출법’도 단독 처리민주당은 이날 교육위에서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단독 처리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이 대출을 받아 학교에 다니다가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졸업 이후 취업 전까지 소득이 없을 때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해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만 참석해 “고졸 이하 청년들에겐 대출 혜택 자체가 없다”며 “학자금 대출 1.7% 이자까지 중상층 청년들에게 면제해주는 건 포퓰리즘”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힌 뒤 표결하지 않고 퇴장했다. 법안대로면 가구 1년 소득이 1억 원을 넘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여당의 지적이다. 정부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교육위에 참석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했거나 직회부 예정인 법안이 줄줄이 남아있어 여야 간 극한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해당 법안들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특정한 정치세력이 일방적으로 여야 간 합의 없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국민들 입장에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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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간호법, 과도한 갈등 불러” 野 “원안 재표결”…충돌 악순환

    “이번 간호법 제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었다. 공약 파기는 민주주의를 파기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16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때에 이어 또다시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입법권 부정”이라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한 탓”이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 무이자 대출법)도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는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처리했다. 거야(巨野)의 입법독주와 이를 막기 위한 정부여당 간의 벼랑 끝 대치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尹 “국민 건강 어느 것과도 못 바꿔”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이 국민 건강에 반한다고 전제한 것. 윤 대통령은 또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했다. 민주당은 강력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안성시 현장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해 “헌정질서를 파기하고 주권자를 무시하는 약속파기 정치”라며 “만약 공약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잘못된 공약을 한 것에 대해 당연히 국민에게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관계없이 원안을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에서 제안하는 수정안 논의는 아직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며 “수정안 논의 여부를 검토하게 되더라도 원안에 대한 재투표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의료계가 두 쪽으로 갈라져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 빠지는 부작용이 빤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의석으로 밀어인 일방적인 입법독주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민주당을 탓했다. ● 민주, ‘학자금 대출법’도 단독 처리 민주당은 이날 교육위에서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단독 처리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이 대출을 받아 학교에 다니다가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졸업 이후 취업 전까지 소득이 없을 때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해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국민의힘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만 참석해 “고졸 이하 청년들에겐 대출 혜택 자체가 없다”며 “학자금 대출 1.7% 이자까지 중상층 청년들에게 면제해 주는 건 포퓰리즘”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힌 뒤 표결하지 않고 퇴장했다. 법안대로면 가구 1년 소득이 1억 원을 넘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여당의 지적이다 . 정부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교육위에 참석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야는 앞서 해당 법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달 17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었지만, 당시 무소속이었던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 몫 조정위원으로 참여해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면서 안조위를 무력화시켰다. 이외에도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했거나 직회부 예정인 법안이 줄줄이 남아 있어 여야 간 극한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해당 법안들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특정한 정치세력이 일방적으로 여야간 합의 없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국민들 입장에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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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거부권 vs 민주 입법독주’ 또 충돌…간호법 거부권 행사된 날, 野 학자금 무이자법 강행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에 이은 두 번째 거부권 행사로, 지난달 27일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20일 만이다. 민주당은 즉각 “국회 입법권을 철저히 무시한 행태”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당이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단독 처리했다. 여야가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방송법을 두고도 현격한 견해차를 보이는 가운데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이 입법 독주에 나서고,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이를 저지하는 대결 구도가 계속되면서 협치와 갈등 조정이라는 정치 본연의 기능이 실종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안 재의 요구안을 심의, 의결한 뒤 회의 직후인 낮 12시 10분경 재의 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라고 강조했다.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즉각 반발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을 거부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약속을 파기한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민주당이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단독 처리하면서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 포퓰리즘이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라며 강행 처리에 반발해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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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도덕성 따질때냐”… 온정주의-자정능력 상실에 ‘김남국 사태’

    “진보라고 꼭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느냐. 우리 당은 너무 도덕주의가 강하다.”(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14일 밤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등을 두고 6시간여 이어진 민주당 쇄신 의원총회에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이런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도덕적으로 우월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온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자 “표집이 잘못된 것 같다”며 조사 표본을 문제 삼기도 했다고 한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15일 통화에서 “민주당의 핵심 가치까지 부인하는 발언”이라며 “민주당의 현주소를 확인시켜주는 아픈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하더라”고 했다. 다른 의원도 “현재 당이 처한 문제의 본질을 모르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86처럼 친명도 제 식구 감싸기” 민주당 내에선 비명계를 중심으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온정주의로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것”이 김 의원 사태를 낳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은 물론이고 김 의원 의혹에 당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런 민낯이 드러났다는 것. 돈봉투 의혹 때 당내 주축인 86그룹(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이 86 맏형 격인 송영길 전 대표 등을 엄호했듯이 친명 및 강경파의 ‘반성 없는 온정주의’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날 “재창당의 각오로 반성과 쇄신을 하겠다”며 의원 전원 명의로 낸 결의문이 무색하게 15일 새벽부터 친명계를 중심으로 ‘김남국 지키기’가 이어졌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의총 직후 페이스북에 ‘프로테고 막시마’라고 적었다. 해리포터 시리즈에 나오는 ‘악마들로부터 거대한 보호막을 치는 주문’이다. 김 의원과 함께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에 소속된 유정주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의원의) 소명이 끝나기 전까지 기다리자. 제발이지 사냥하지 말자. 우리끼리라도!”라고 썼다. 양이 의원은 전날 의총에서 이재명 대표의 재신임을 요구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겨냥해 “본색을 드러냈다. 오히려 본인이 당원들에게 재신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공격했다. 비명계 송갑석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참석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코인 논란 등의 문제를 대하는 우리 태도가 ‘내로남불’과 다르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혁신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내에선 86그룹과 친명이 각각 이익집단화해 서로를 지켜주는 ‘이익 공동체’ 같은 구도가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중립 성향 의원은 통화에서 “86그룹이 그랬듯 신진 친명 그룹도 똑같이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 식구 감싸기에 들어간다”며 “양쪽이 함께 이익을 서로 보전하는 모양새”라고 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김 의원이) 586 선배들을 그대로 닮아 오래된 책의 마지막 페이지가 돼 버렸다”며 “좋은 선배 밑에 좋은 후배 나는 것인데 민주당 지도부가 청년 정치인들, 정치 신인들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김용호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도 “86그룹의 온정주의 등 나쁜 문화를 이어받은 것”이라고 했다.● ‘읍참마속’ 못 하는 李에 사퇴 압박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공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 대표 스스로 사법 리스크가 남아 있다 보니 ‘읍참마속’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쇄신) 결의가 진정하고 실효성이 있으려면 쇄신의 대상인 이 대표와 그 맹종파에 대한 조치가 선결돼야 한다”고 썼다. 이원욱 의원은 “어느 순간에는 이 대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고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표가 쇄신을 위해 ‘개딸’ 등 강성 팬덤과의 결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용진 의원은 “‘재명이네 마을’(이 대표 온라인 팬클럽) 이장 자리를 내려놨으면 한다”고 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김남국 의원 사태는 민주당에 대한 도덕적 파산 선고”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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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우리끼리 사냥 말자” 김남국 지키기…자정능력 상실한 민주

    “진보라고 꼭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느냐. 우리 당은 너무 도덕주의가 강하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14일 밤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등을 두고 6시간여 이어진 민주당 쇄신 의원총회에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이런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도덕적으로 우월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온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자 “표집이 잘못된 것 같다”며 조사 표본을 문제 삼기도 했다고 한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15일 통화에서 “민주당의 핵심 가치까지 부인하는 발언”이라며 “민주당의 현주소를 확인시켜주는 아픈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하더라”고 했다. 다른 의원도 “현재 당이 처한 문제의 본질을 모르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86처럼 친명도 제 식구 감싸기”민주당 내에선 비명계를 중심으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온정주의로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것”이 김 의원 사태를 낳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은 물론 김 의원 의혹에 당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런 민낯이 드러났다는 것. 돈봉투 의혹 때 당내 주축인 86그룹(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이 86 맏형 격인 송영길 전 대표 등을 엄호했듯이 친명 및 강경파의 ‘반성 없는 온정주의’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날 “재창당의 각오로 반성과 쇄신을 하겠다”며 의원 전원 명의로 낸 결의문이 무색하게 15일 새벽부터 친명계를 중심으로 ‘김남국 지키기’가 이어졌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의총 직후 페이스북에 ‘프로테고 막시마’라고 적었다. 해리포터 시리즈에 나오는 ‘악마들로부터 거대한 보호막을 치는 주문’이다. 김 의원과 함께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에 소속된 유정주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의원의) 소명이 끝나기 전까지 기다리자. 제발이지 사냥하지 말자. 우리끼리라도!”라고 썼다. 양이 의원은 전날 의총에서 이재명 대표의 재신임을 요구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겨냥해 “본색을 드러냈다. 오히려 본인이 당원들에게 재신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공격했다.비명계 송갑석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참석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코인 논란 등의 문제를 대하는 우리 태도가 ‘내로남불’과 다르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혁신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당내에선 86그룹과 친명이 각각 이익집단화해 서로를 지켜주는 ‘이익 공동체’ 같은 구도가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중립 성향 의원은 통화에서 “86그룹이 그랬듯 신진 친명 그룹도 똑같이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 식구 감싸기에 들어간다”며 “양쪽이 함께 이익을 서로 보전하는 모양새”라고 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김 의원이) 586선배들을 그대로 닮아 오래된 책의 마지막 페이지가 돼 버렸다”며 “좋은 선배 밑에 좋은 후배 나는 것인데 민주당 지도부가 청년 정치인들, 정치 신인들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김용호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도 “86그룹의 온정주의 등 나쁜 문화를 이어받은 것”이라고 했다.● ‘읍참마속’ 못하는 李에 사퇴 압박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공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 대표 스스로 사법 리스크가 남아 있다 보니 ‘읍참마속’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쇄신) 결의가 진정하고 실효성이 있으려면 쇄신의 대상인 이 대표와 그 맹종파에 대한 조치가 선결돼야 한다”고 썼다. 이원욱 의원은 “어느 순간에는 이 대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고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표가 쇄신을 위해 개딸 등 강성 팬덤과의 결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용진 의원은 “‘재명이네 마을’(이 대표 온라인 팬클럽) 이장 자리를 내려놨으면 한다”고 했다.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김남국 의원 사태는 민주당에 대한 도덕적 파산 선고”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알려왔습니다] 「친명 “우리끼리 사냥 말자” 김남국 지키기…자정능력 상실한 민주」 기사 관련본보는 지난 5월 15일자 「친명 “우리끼리 사냥 말자” 김남국 지키기…자정능력 상실한 민주」 제목의 기사에서, 양이원영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진보라고 꼭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느냐. 우리 당은 너무 도덕주의가 강하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이에 대해 양이원영 의원 측은 “도덕적 우월성만을 강조하는 도덕주의 정치로는 유권자들에게 선택받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을 뿐, 본문 기사에 인용된 내용대로 발언한 바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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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 이태원 참사 현안보고-한동훈 인사청문회때도 코인 거래”

    수십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보유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국회 의정 활동 중에 코인을 최소 수십 차례 거래한 정황이 포착됐다. 당내에서도 “의원직 사퇴 사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김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긴급 지시했다. 12일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김 의원 소유로 추정되는 코인 지갑에서 지난해 5월 9일 오전 11시 15분부터 5분간 여섯 차례에 걸쳐 코인 거래가 이뤄졌다. 가상자산 전문가들이 김 의원이 공개한 코인 지갑 생성 날짜, 보유 코인 현황 등을 기반으로 김 의원의 것으로 특정되는 코인 지갑을 찾았는데, 이 지갑에서 인사청문회 중 코인이 거래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당시 김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해당 청문회에서 익명의 인물을 뜻하는 ‘이모(某) 교수’를 어머니의 여자 형제인 ‘이모’로 잘못 이해하고 질문하기도 했다.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에는 당일 김 의원이 오전 11시 15분부터 약 3분간 휴대전화를 집중해서 들여다보는 장면이 포착됐다. 김 의원의 옆자리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었지만 김 의원의 시선은 계속 휴대전화에 머물러 있었다. 지난해 10월 21일 법사위 국정감사 중에도 김 의원 소유 추정 계좌에서 거래가 26차례 이뤄졌다. 당시 영상회의록에는 오후 4시 4분경 질의를 마친 김 의원이 곧바로 휴대전화를 보는 모습이 담겼다. 이로부터 2분 후 코인 지갑에서 거래가 이뤄졌고, 이후 한 시간 동안 20차례에 걸쳐 거래가 이어졌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7일 법사위의 이태원 핼러윈 참사 현안보고 때도 코인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상임위 도중 코인을 거래했다는 논란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확인이 안 돼서 거래 내역을 보고 있다”고 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년 동안 김 의원 소유 추정 지갑에서 1400여 건의 코인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 본인조차 제대로 기억을 못 할 정도로 방대한 코인 거래를 상임위 중간에 한 것에 대해 동료 의원들조차 “기가 막힌다”는 반응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국회의원이 이태원 참사라는 국가적 재난에 대응하는 자리나, 정부를 견제하는 회의에서 코인이나 보고 있었다니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사실로 확인되면 당장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이 상임위에서 현안 질의를 하면서 호통치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 ‘가상화폐 금단현상’ 때문이었나”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는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는지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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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文정부 정치방역-軍골병’ 비판하자… 野 “심각한 왜곡, 국민 긍지 부정”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성과로 내세웠던 각종 정책들을 성토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심각한 왜곡”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윤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을 “이념적 정치방역”이라고 했고, 국방 정책에 대해서도 “정치이념에 사로잡혀 골병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이념적 정치방역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했다는 말을 저는 결코 믿을 수 없다”며 “이념적 정치방역이라는 표현이 매우 심각한 왜곡인 데다 국민의 긍지를 부정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혹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는가”라며 “집권 1년을 넘어섰는데도 뚜렷한 국정 기조도 없고 그저 이전 정부의 성과만 헤집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정부는 K방역이라고 말하며 방역 성과를 자화자찬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자유로운 국민의 일상과 소상공인의 영업권, 재산권, 의료진의 희생을 담보한 정치방역”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은 “과거 정부 때 군에 골병이 들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과거 정부는 국군통수권자가 북한을 비핵화할 거니 제재를 풀어 달라고 했다. 국방 체계가 어떻게 됐나. 골병이 들었다”며 “정부가 정치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협에서 고개를 돌린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 군이 골병들었다고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돌아보면 북한의 무인기가 왔는데 서울 상공이 다 뚫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건을 언급하며 반박한 것. 그는 또 “(윤 대통령에게) 중국은 ‘불장난하면 불타 죽는다’, 러시아는 ‘전쟁에 개입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해서 군에 아들을 보낸 부모님들이 안절부절”이라며 “군인들이 화가 아주 많이 나 있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방비 증가액이 역대 최고였던 문재인 정부를 향해 ‘군에 골병이 들었다’는 말을 하려면, 먼저 거울부터 바라보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야당의 반발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정상, 비상식의 정상화 과정에서 전임 정부의 잘못된 점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며 “과거 정부의 잘못을 들춰내려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전임 정부가 했던 정책으로부터의 명확한 변화를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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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목감기로 일정 취소… 당대표 취임후 처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가 12일 건강상의 이유로 공개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지난해 8월 당 대표 취임 이후 이 대표가 일정을 전면 취소한 것은 처음이다. 전날 ‘대장동 사건’ 재판이 시작된 데다 최측근인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이 불거진 상황인 만큼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일정 취소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7시 반경 “이 대표가 목감기로 인해 오늘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고 알렸다. 이 대표가 일정을 취소하면서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비롯해 을지로위원회 상생 꽃 달기 행사, 건설사업 혁신·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연속 토론회는 박광온 원내대표 주재로 진행됐다. 다만 이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는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건강상의 이유로 일정을 전면 취소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인 2019년 3월 몸살감기에 걸려 연가를 낸 적이 있는데, 당시 직권남용 혐의 재판이 일주일에 두 차례씩 열리던 때였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는 “대장동 재판이 시작되고, 지역 일정을 연이어 소화하면서 무리가 간 것 아니냐”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최근 1박 2일로 영남지역을 찾아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가 영남지역 일정을 소화하면서 몸에 다소 무리가 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무래도 대장동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데다 검찰 조사 압박 등으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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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이태원 보고-한동훈 청문회 때도 코인 거래”

    수십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보유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국회 의정 활동 중에 코인을 최소 수십 차례 거래한 정황이 포착됐다. 당내에서도 “의원직 사퇴 사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김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긴급 지시했다.● 金, 국감-인사청문회 도중 코인 거래12일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김 의원 소유로 추정되는 코인 지갑에서 지난해 5월 9일 오전 11시 15분부터 5분간 여섯 차례에 걸쳐 코인 거래가 이뤄졌다. 가상자산 전문가들이 김 의원이 공개한 코인 지갑 생성 날짜, 보유 코인 현황 등을 기반으로 김 의원의 것으로 특정되는 코인 지갑을 찾았는데, 이 지갑에서 인사청문회 중 코인이 거래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당시 김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해당 청문회에서 익명의 인물을 뜻하는 ‘이모(某) 교수’를 어머니의 여자 형제인 ‘이모’로 잘못 이해하고 질문하기도 했다.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에는 당일 김 의원이 오전 11시 15분부터 약 3분간 휴대전화를 집중해서 들여다보는 장면이 포착됐다. 김 의원의 옆자리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었지만 김 의원의 시선은 계속 휴대전화에 머물러 있었다. 또 지난해 10월 21일 법사위 국정감사 중에도 김 의원 소유 추정 계좌에서 거래가 26차례 이뤄졌다. 당시 영상회의록에는 오후 4시 4분경 질의를 마친 김 의원이 곧바로 휴대전화를 보는 모습이 담겼다. 이로부터 2분 후 코인 지갑에서 거래가 이뤄졌고, 이후 한 시간 동안 20차례에 걸쳐 거래가 이어졌다. 여기에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7일 법사위의 이태원 핼러윈 참사 현안보고 때도 코인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상임위 도중 코인을 거래했다는 논란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확인이 안 돼서 거래 내역을 보고 있다”고 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년 동안 김 의원 소유 추정 지갑에서 1400여 건의 코인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 이재명, 金에 대한 윤리감찰 지시 김 의원 본인 조차 제대로 기억을 못할 정도로 방대한 코인 거래를 상임위 중간에 한 것에 대해 동료 의원들조차 “기가 막히다”는 반응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국회의원이 이태원 참사라는 국가적 재난에 대응하는 자리나, 정부를 견제하는 회의에서 코인이나 보고 있었다니 제정신이 아니다”며 “사실로 확인되면 당장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이 상임위에서 현안 질의를 하면서 호통치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 ‘가상화폐 금단현상’ 때문이었나”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는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는지 여부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윤리감찰 지시를 전하며 “지도부 입장에서도 국민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의 코인 관련 최초 의혹이 불거진 뒤 일주일만에 나온 당의 공식 사과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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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정치방역-軍골병’ 비판에…민주당 “文정부 콤플렉스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성과로 내세웠던 각종 정책들을 성토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심각한 왜곡”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윤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을 “이념적 정치방역”이라고 했고, 국방 정책에 대해서도 “정치이념에 사로잡혀 골병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이념적 정치방역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했다’는 말을 저는 결코 믿을 수 없다”며 “이념적 정치방역이라는 표현이 매우 심각한 왜곡인 데다 국민의 긍지를 부정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혹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는가”라며 “집권 1년을 넘어섰는데도 뚜렷한 국정 기조도 없고 그저 이전 정부의 성과만 헤집고 있다”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전날(11일)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정부는 K방역이라고 말하며 방역 성과를 자화자찬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자유로운 국민의 일상과 소상공인의 영업권, 재산권, 의료진의 희생을 담보한 정치방역”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은 “과거 정부 때 군에 골병이 들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과거 정부는 국군통수권자가 북한을 비핵화할 거니 제대를 풀어 달라고 했다. 국방 체계가 어떻게 됐나. 골병이 들었다”며 “정부가 정치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협에서 고개를 돌린 것”이라고 강조했었다.이에 대해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 군이 골병들었다고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돌아보면 북한의 무인기가 왔는데 서울 상공이 다 뚫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건을 언급하며 반박한 것. 그는 또 “(윤 대통령에게) 중국은 ‘불장난하면 불타 죽는다’, 러시아는 ‘전쟁에 개입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해서 군에 아들을 보낸 부모님들이 안절부절”며“군인들이 화가 아주 많이 나 있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방비 증가액이 역대 최고였던 문재인 정부를 향해 ‘군에 골병이 들었다’는 말을 하려면, 먼저 거울부터 바라보길 바란다”고 직격했다.야당의 반발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정상, 비상식의 정상화 과정에서 전임 정부의 잘못된 점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며 “과거 정부 잘못을 들춰내려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전임 정부가 했던 정책으로부터의 명확한 변화를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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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대장동 스트레스? 이재명, 목감기 이유로 일정 전면 취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건강상의 이유로 공개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지난해 8월 당 대표 취임 이후 이 대표가 일정을 전면 취소한 것은 처음이다. 전날 ‘대장동 사건’ 재판이 시작된 데다 최측근인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이 불거진 상황인 만큼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일정 취소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7시 반경 “이 대표가 목감기로 인해 오늘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고 알렸다. 이 대표가 일정을 취소하면서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비롯해 을지로위원회 상생 꽃 달기 행사, 건설사업 혁신·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연속 토론회는 박광온 원내대표 주재로 진행됐다. 다만 이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는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건강상의 이유로 일정을 전면 취소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인 2019년 3월 몸살감기에 걸려 연가를 낸 적이 있는데, 당시 직권남용 혐의 재판이 일주일에 두 차례씩 열리던 때였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는 “대장동 재판이 시작되고, 지역 일정을 연이어 소화하면서 무리가 간 것 아니냐”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최근 1박 2일로 영남지역을 찾아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고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가 영남지역 일정을 소화하면서 몸에 다소 무리가 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무래도 대장동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데다 검찰 조사 압박 등으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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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한전 적자, 文정부 요금동결 탓”… 野 “유가 높을때 적자 쌓인 것”

    여야가 국회에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 규모 확대와 전기가스 요금 인상 필요성과 관련해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에너지 요금을 올리지 않은 점을 지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문제 삼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승일 한전 사장과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이 장관에게 “한전의 적자 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 지난해 누적적자가 192조8000억 원”이라면서 “원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오른 것과 한전에서 판매하는 도매가와 소매가가 역전되는 현상으로 인해 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보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이 장관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 때도 2021년도 4분기부터 미리 (인상) 해야 할 것을 2022년도 1분기나 2분기까지 안 한 사례가 있는데 그러고 나서 뒤에 부담이 커진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전의 대규모 적자의 원인을 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화석연료와 원전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유가가 높을 때 한전의 적자가 쌓이고 유가가 낮을 때 흑자가 쌓인다”며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있는데 재생에너지는 축소하고 원전을 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국민 손에 의해서 쫓겨 내려오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것이 국민 뜻으로 보인다”라고 발언해 여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상반된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여러 가지 양해각서(MOU) 등을 체결했지만 성과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59억 달러의 투자 유치를 포함한 성과를 내고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통해 경제동맹, 과학기술동맹을 이뤘다”라고 평가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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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前정부 정책, 전세사기 토양돼… 탈원전 매몰 공무원 인사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라며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고 밝혔다.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고도 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정책들이 최근 전세사기, 주식·가상자산 범죄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했고, 여소야대 환경 속에서 이를 바로잡기도 어려웠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동시에 겨냥한 것.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12분가량에 걸친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가감 없이 생중계됐다. ● 尹 “탈원전 매몰 공무원, 과감한 인사 조치”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 3법이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을 촉발해 전세사기 사태를 야기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 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직접 수사 축소 방침과 함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했던 점을 거론한 것. 그는 “최근 전세사기, 주식과 가상자산에 관한 각종 금융투자 사기가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라고 언급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이 논란이 된 가운데 나온 발언인 만큼 야권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또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여러분이 모두 목격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책을 꼬집은 것. 특히 윤 대통령은 “탈원전, 이념적 환경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한 인사 조치를 하라”며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은 정확히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尹 “文 발언, 우리가 국정 운영 잘한다는 뜻” 윤 대통령의 발언은 1년간 국정 기조 전환에 힘써 온 만큼 향후 개혁과제 이행을 부처에 독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통령이 최근 다큐멘터리에서 “5년간의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하다”고 한 발언에 대한 즉각적인 반박 성격으로도 읽힌다. 윤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이게 곧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있다는 이유이고, 우리가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문 전 대통령이) 성취가 허물어졌다고 발언한 것 자체가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독려했다”며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이념적’ ‘관념적’이라는 표현보다 ‘비정상적’이 더 알맞은 표현이라는 인식”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성과를 계량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변화시켰는지 정확하게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시종일관 남 탓”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반성은 한마디도 없었고, 오로지 남 탓 타령만 가득했다”며 “이 정도면 전 정부 콤플렉스, 야당 콤플렉스로 볼 수밖에 없다. ‘Anyting But Moon’(문재인 정부 정책만 아니면 된다)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인가”라고 성토했다. 이어 “직면한 위기를 돌파할 분명한 비전과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고 국민을 설득하는 대통령을 바란다”고 지적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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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작년초 위믹스 130만개 86억 보유 의혹… 金 소유 추정 ‘코인 지갑’ 주소-거래내역 공개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초 가상자산 위믹스 코인을 약 130만 개(당시 가치로 86억5000만 원 상당)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이 8일 밝힌 입장문에서 공개한 가상자산 지갑 생성일과 잔액 등을 기초로 한 가상자산 전문가가 김 의원의 가상자산 지갑을 추적한 결과다. 이에 대해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생성일과 보유잔액 등을 토대로 추정한 방식을 볼 때 김 의원의 지갑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9일 가상자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전날 김 의원이 입장문을 통해 공개한 가상자산 지갑 ‘클립(KLIP)’을 토대로 김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자산 지갑 주소가 공개됐다. 클립은 카카오 계열사 그라운드X가 개발한 ‘클레이튼’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 보관 지갑으로 클레이튼 블록체인 탐색기를 통해 모든 지갑의 주소와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김 의원이 8일 공개한 입장문에는 김 의원이 지난해 1월 20일 클립에 가입했으며, 클립 지갑에 3개 가상자산을 보유한 현황이 담겨 있었다. 7일 기준 환산액은 각각 ‘1억3590만5764원’, ‘5819원’, ‘53원’이었다. 김 의원이 가입했다는 2022년 1월 20일에 생성된 여러 클립 지갑 가운데 김 의원이 공개한 보유잔액과 들어맞는 지갑은 단 하나였다. 현재 문제의 지갑이 담고 있는 가상자산은 클레이(KLAY) 45만6830개, 클레이스왑(KSP) 6.45개, 클레이다이스(DICE) 1.1개로 원화 환산액이 김 의원이 공개했던 보유잔액과 거의 일치한다. 이 지갑의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해 1월 21일 3차례에 걸쳐 위믹스 약 42만 개가 빗썸에서 클립으로 들어왔다. 당시 위믹스 가격은 개당 6300원 수준으로 26억5000만 원 규모다. 또 빗썸 지갑에서 업비트 지갑으로 지난해 2월과 3월 수차례에 걸쳐 약 90만 개의 위믹스가 이체됐다. 당시 평균가로 계산하면 약 60억 원 규모다. 모두 합치면 약 86억5000만 원이다. 이 데이터를 근거로 하면 김 의원은 빗썸 지갑에서 위믹스 코인을 클립과 업비트 지갑으로 이체하기 전인 지난해 초 130만여 개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에 김 의원이 보유했다고 알려졌던 약 80만 개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 김 의원은 9일 사실관계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온라인 가상자산 커뮤니티 등을) 못 봤다.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다”고 말했다. 정확한 위믹스 거래 시점과 거래량에 대해서도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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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작년초 위믹스 130만개 86억 보유 의혹… 金 소유 추정 ‘코인 지갑’ 주소-거래내역 공개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초 가상자산 위믹스 코인을 약 130만 개(당시 가치로 86억5000만 원 상당)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이 8일 밝힌 입장문에서 공개한 가상자산 지갑 생성일과 잔고 등을 기초로 가상자산 커뮤니티가 김 의원의 가상자산 지갑을 추적한 결과다. 이에 대해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생성일과 보유잔고 등을 토대로 추정한 방식을 볼 때 김 의원의 지갑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9일 가상자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전날 김 의원이 입장문을 통해 공개한 가상자산 지갑 ‘클립(KLIP)’을 토대로 김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자산 지갑 주소가 공개됐다. 클립은 카카오 계열사 그라운드X가 개발한 ‘클레이튼’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 보관 지갑으로 클레이튼 블록체인 탐색기를 통해 모든 지갑의 주소와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김 의원이 8일 공개한 입장문에는 김 의원이 지난해 1월 20일 클립에 가입했으며, 클립 지갑에 3개 가상자산을 보유한 현황이 담겨 있었다. 7일 기준 환산액은 각각 ‘1억3590만5764원’, ‘5819원’, ‘53원’이었다. 김 의원이 가입했다는 2022년 1월 20일에 생성된 여러 클립 지갑 가운데 김 의원이 공개한 보유잔고와 들어맞는 지갑은 단 하나였다. 현재 문제의 지갑이 담고 있는 가상자산은 클레이(KLAY) 45만6830개, 클레이스왑(KSP) 6.45개, 클레이다이스(DICE) 1.1개로 원화 환산액이 김 의원이 공개했던 보유잔고와 거의 일치한다. 이 지갑의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해 1월 21일 3차례에 걸쳐 위믹스 약 42만 개가 빗썸에서 클립으로 들어왔다. 당시 위믹스 가격은 개당 6300원 수준으로 26억5000만 원 규모다. 또 빗썸 지갑에서 업비트 지갑으로 지난해 2월과 3월 수차례에 걸쳐 약 90만 개의 위믹스가 이체됐다. 당시 평균가로 계산하면 약 60억 원 규모다. 모두 합치면 약 86억5000만 원이다. 이 데이터를 근거로 하면 김 의원은 빗썸 지갑에서 위믹스 코인을 클립과 업비트 지갑으로 이체하기 전인 지난해 초 130만 여개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에 김 의원이 보유했다고 알려졌던 약 80만 개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김 의원은 9일 사실관계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온라인 가상자산 커뮤니티 등을) 못봤다. 그부분은 확인을 못했다”고 말했다. 정확한 위믹스 거래 시점과 거래량에 대해서도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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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前정부 정책, 전세사기 토양돼…탈원전 매몰 공무원 인사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라며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고 밝혔다.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고 도 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정책들이 최근 전세 사기, 주식·가상자산 범죄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했고, 여소야대 환경 속에 이를 바로잡기도 어려웠다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동시에 겨냥한 것.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12분가량에 걸친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가감없이 생중계됐다. ● 尹 “탈원전 매몰 공무원, 과감한 인사조치”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임대차 3법이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을 촉발해 전세사기 사태를 야기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 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직접 수사 축소 방침과 함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했던 점을 거론한 것. 그는 “최근 전세사기, 주식과 가상자산에 관한 각종 금융 투자 사기가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라고 언급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이 논란이 된 가운데 나온 발언인 만큼 야권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또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여러분이 모두 목격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정책을 꼬집은 것.특히 윤 대통령은 “탈원전, 이념적 환경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한 인사조치를 하라”며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은 정확히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尹 “文 발언, 우리가 국정운영 잘한다는 뜻”윤 대통령의 발언은 1년간 국정 기조 전환에 힘써 온 만큼 향후 개혁과제 이행을 부처에 독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통령이 최근 다큐멘터리에서 “5년간의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하다”고 한 발언에 대한 즉각적인 반박 성격으로도 읽힌다.윤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이게 곧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있다는 이유이고 우리가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문 전 대통령이) 성취가 허물어졌다고 발언한 것 자체가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독려했다”라며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이념적’ ‘관념적’이라는 표현보다 ‘비정상적’이 더 알맞은 표현이라는 인식”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성과를 계량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변화시켰는지 정확하게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시종일관 남 탓”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반성은 한마디도 없었고, 오로지 남 탓 타령만 가득했다”며 “이 정도면 전 정부 콤플렉스, 야당 콤플렉스로 볼 수밖에 없다. ‘Anyting But Moon’(문재인 정부 정책만 아니면 된다)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인가”라고 성토했다. 이어 “직면한 위기를 돌파할 분명한 비전과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고 국민을 설득하는 대통령을 바란다”고 지적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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