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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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X본부

취재분야

2024-10-30~2024-11-29

사회일반47%

정치일반21%

국제일반8%

검찰-법원판결5%

대통령5%

문화 일반5%

경제일반4%

보건2%

미국/북미2%

국회1%

법무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유지할 명분 없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더이상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2023년 9월경 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로 출국금지 조치가 수회 연장됐음에도 단 한 번의 소환조차 없었다”며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을 받은 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증거물을 임의제출하면서 조사가 필요할 경우 적극 출석해 조사에 응하겠다고 한 점, 아그레망(주재국 부임 동의)까지 받아서 출국해야 할 입장인 점 등을 감안해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채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서류 무효 등 혐의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으며 지난 1월부터 출국금지 상태였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4일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하면서 부실 검증 논란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지난 7일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4시간 동안 조사했다. 법무부는 조사 하루 만인 8일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고, 그는 지난 10일 출국했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상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초유의 사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사 임명과 출국에 관여한 외교부, 법무부 장관 및 관계자 전원을 직권남용과 수사 방행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다”며 “유관 상임위를 소집해 관련된 내용을 따지고 법적 검토 이후에 외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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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민주당 선대위 합류 “친명-친문 이런말 버리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1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했다. 당초 김 전 총리는 민주당의 공천 잡음을 비판하며 선대위 합류를 고사했으나 당의 거듭된 요청에 이를 수락한 것이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때 정치를 떠났던 제가 다시 당에 돌아온 이유는 무능력·무책임·무비전 ‘3무(無)’ 정권인 윤석열 정부에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 입법부라는 최후의 보루를 반드시 지켜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전 총리는 윤 정부의 무능과 폭주를 심판할 것을 강조하며 “민주당이 굳게 서야 한다”고 말했다.김 전 총리는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으로 안타까움이 컸다고 했다. 그는 “공천 원칙이 잘 지켜졌는가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통합의 메시지가 부족했다. 민주당 구성원으로 국민께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떨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연대의 정신으로 국민만 바라봐야 한다”고 전했다.김 전 총리는 계파 갈등이 아닌 통합의 길을 갈 것을 강조했다. 그는 “친명(친이재명)이니 친문(친문재인)이니, 이런 말들은 이제 우리 스스로 내버리자. 우리는 다 민주당”이라며 “작은 차이와 다름을 내려놓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만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어떠한 이익도 민주당의 가치와 역할보다 앞설 수 없고, 어떤 당파적 명분도 국민을 넘어설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천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같은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할 것을 호소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이재명이 흔들리면 민주당은 무너진다. 이제부터는 친명도 비명도 없다”며 “민주당 후보를 한 명이라도 더 당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친문 고민정 의원도 공천 파동으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지 13일 만에 이날 처음으로 최고위원회의에 복귀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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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모평 출제교사들 ‘문항 공급조직’ 운영…학원에 팔아 수억 챙겨

현직 교사가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킬러 문항’을 만들어주고 대가를 받는 등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문항 거래 유착이 확인됐다고 감사원이 11일 밝혔다. 감사원은 현직 교사와 학원 관계자의 유착 관계,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이를 토대로 문항을 판매한 현직 고교 교사와 이를 사들인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수사 요청 대상 56명 중 현직 교사는 27명이라고 전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 간 거래는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 참여 경력, EBS 수능연계교재 집필 경력이 있는 교사 등을 중심으로 피라미드식 조직 등의 형태로 전개됐다. 수능 등 출제 경력이 있는 교사가 조직의 정점이 돼 억대 수익을 가져가고, 중간관리 교사가 매년 적게는 수백 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 만 원까지 가져가는 식이다. 현직 교사 등 8명 포섭해 문항공급조직까지 구성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를 한 현직 교사들은 동료 교원들을 포섭해 문항 공급 조직을 만든 뒤 판매해 대가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교사는 사교육업체 거래 이력을 숨기고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고교 교사 A 씨는 수능·모의평가 출제 합숙 중 알게 된 검토 및 출제 경력 교사 총 8명을 포섭해 문항공급조직을 구성한 뒤 2019년부터 2023년 5월까지 2000여 개 문항을 제작·공급해 6억6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현직 교사는 이 문항공급조직에 몸 담고도 모의평가와 수능 출제위원으로 5차례나 참여해 2020년부터 2023년 4월까지 51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배우자와 함께 출판업체를 운영하면서 교사 35명을 모아 문항거래 사업에 나선 고교 교사 B 씨의 사례도 있다. B 씨는 EBS 교재 집필진과 수능 출제경력 교사 등으로부터 문항을 구입해 대형 사교육업체 등에 공급하고 금전적 이익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문항판매 대가로 18억9000만 원의 매출을 올려 이 가운데 12억5000만 원은 거래 교사 35명에게 지급했다. 일타강사 모의고사 지문, 수능에 그대로…진실은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지문이 그해 9월 나온 사설 모의고사 문제집과 이듬해 출간 예정이던 EBS 수능 연계교재 감수본에 포함된 경위도 이번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해당 문제는 EBS교재 필진인 고교 교사 C 씨가 처음 만들었다. 감사 결과 EBS교재 감수진이었던 대학교수 D 씨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모든 사실을 EBS 허락없이 유출할 수 없다’는 보안서약서를 위반하고 해당 지문을 수능 문항에 가져다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일타강사 E 씨가 만든 문제집에도 수능 영어 23번 지문이 사용됐다. 이 강사는 2022년 8월 친분이 있는 현직 교사로부터 해당 지문으로 제작한 문항을 공급받아 같은해 9월말 모의고사로 발간했다. 강사 E 씨에게 문항을 제공한 교사와 C 씨는 EBS 교재 집필을 통해 친분이 있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문항을 확정하기 전 사설 모의고사 문항과의 중복 검증을 위해 강사 E 씨의 모의고사를 2020년과 2021년 등 2년 연속 구매해오다가 2022년에만 별다른 이유 없이 구매하지 않아 검증 대상에서 누락됐다. 또 수능이 치러진 뒤 해당 문항에 대한 수험생들의 이의신청이 다수 접수됐는데도 평가원 담당자들이 공정성 논란을 우려해 고의로 해당 안건을 이의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에서 제외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문항 거래는 수능 경향에 맞춘 양질의 문항을 공급 받으려는 사교육업체와 금전적 이익을 원하는 일부 교원 간에 금품 제공을 매개로 뿌리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그 외 문항 거래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다수 교원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엄중히 책임을 묻는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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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4944명에 ‘면허정지’ 사전통지…복귀자 피해신고 핫라인 설치

정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전공의 1만2912명 중 1만1994명(92.9%)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게 된 전공의 수는 같은 날 기준 4944명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예고해왔다.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전 실장은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와 환자 곁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집단 괴롭힘 등 직·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오늘 중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통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의사들이 모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개인 신상정보가 올라왔다. 전 실장은 “복귀 희망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압력을 넣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대화를 공식 제안했고,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답신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의대 학사운영 정상화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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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최고위 복귀 “생각달라도 尹정권 폭주 막으려 연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11일 최고위원회의에 복귀했다.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들이 대거 공천 배제(컷오프)되자 이에 대한 반발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지 13일 만이다. 고 의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금은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는 것보다 우선시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복귀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은 물론 뜻을 함께 하는 이들이라면 같은 목표를 향해 손을 잡고 연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걸어온 길이 조금은 다를지라도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르더라도 거대한 윤석열이라는 권력 앞에 연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많은 이들을 잃게될 것”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친문 인사로는 유일한 선출직 최고위원이다. 그는 앞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공천이 늦어지는 데 항의하는 차원에서 지난달 26일 최고위를 보이콧했다. 이어 이튿날에는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사퇴 기자회견에서 “(이대로는) 총선에서 단일 대오를 이뤄 승리를 이끌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고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의 설득으로 복귀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진영 간 극한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으로 나가는 모양새를 만드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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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아내는 법정 끌려다니는데 김건희 여사는 특검 막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자신의 아내 김혜경 씨는 밥값을 대신 냈다는 혐의로 재판에 끌려 다니는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국회가 추진하는 특검까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혀 있다며 “꼭 투표하고 심판해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에 들어서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날은 이례적으로 2분가량 윤석열 정권을 향한 작심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 대표가 법정을 드나드는 모습이 우리 국민들 보기에 참으로 딱할 것”이라며 “대통령 부인은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등 명백한 범죄 혐의들이 상당한 증거에 의해 소명이 되는데도 수사는커녕 국회가 추진하는 특검까지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 김 씨를 언급하며 “자기 밥값 자기가 냈는데 제3자들이 제3자의 밥값을 냈는지 알지도 못하는 제 아내는 7만 몇천 원 밥값 대신 냈다는 이상한 혐의로 재판에 끌려다닌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 아무런 증거 없이 무작위 기소 때문에 재판받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경제는 폭망이고 서민들은 고통받는데 오로지 정적 제거하고 권력 확대하고 누리느라 나라를 망치고 있다”며 “이번에 입법권까지 그들에게 넘어간다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국민들께서 꼭 기억해달라. 심판해야 바뀐다”고 강조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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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찾은 한동훈 “우리가 시민 만날때 이재명은 재판중”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 성남을 찾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면서 “우리가 시민들과 대화하고 있을 때 같은 시간 이 대표는 서초동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성남시 수정구 중앙시장 인근에서 장영하 후보와 거리 인사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단상에 올라 “성남은 대한민국의 역동적 발전을 상징하는 곳인데 그간 이 대표의 대장동 비리니 백현동 비리니 하는 식의 비리 때문에 시민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반드시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 성남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성남 수정구는 19~21대 총선에서 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내리 3선을 지낸 곳으로, 국민의힘에서는 험지로 꼽힌다. 한 위원장은 “열세 지역이라는 수정구를 성남에서 제일 먼저 온 것은 바꿀 수 있기 때문”이라며 “성남은 재건축·재개발 이슈가 많다. 저희가 주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재건축을 효용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의 옛 거주지인 성남 분당 양지마을에서도 한 위원장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내세웠다. 한 위원장은 “그동안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를 탈환해 성남시민을 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해선 “저희는 부패하지 않은 세력이고 부패하지 않을 세력이라고 약속드린다”고 했다. 같은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를 두고는 “우리가 성남을 누비며 시민들과 대화하고 있을 때 같은 시간 이 대표는 서초동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어떤 세력이 과연 성남 시민의 삶을 개선시킬지 차분하게 봐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수정구 유세 현장에서는 한 할머니가 한 위원장에게 편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나라를 지켜달라’고 당부하는 할머니를 향해 자세를 낮춘 뒤 “저희가 잘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건강하시라” “추우신데 뭐하러 나오셨나” “조심히 들어가시라” “다시 오겠다” 등의 말을 건넸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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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민주당 탈당→조국혁신당 합류 “尹정권 더 큰 심판 위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황운하 의원이 8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하겠다고 밝혔다. 현역 의원이 조국혁신당에 합류하는 것은 황 의원이 처음이다.황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을 통해 무능하고 부패하고 포악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더 큰 전략이 필요한 상황에 더 확실한 승리, 더 큰 심판을 위한 새로운 진지가 바로 ‘조국혁신당’”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조국 대표도 참석했다. 황 의원은 이어 “조국혁신당의 승리는 민주당이 더 많은 지역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며 “이는 검찰개혁 실패에 좌절한 국민이 새 희망을 품고 투표장에 나올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저의 소명이자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라며 “조국혁신당에서 검찰개혁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했다.황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지난해 11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황 의원은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고려한 듯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억울하지만 울산 사건 1심 판결이 선거 국면에서 우리 당에 불리한 소재로 공격받는다면 내가 당에 누를 끼치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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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이종섭 출금 해제 여부, 공적업무 감안해 처리할 것”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8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금지 상태인 것과 관련해 “개인적 용무나 도주가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봤다”며 “다 감안해서 이의 신청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가 해제됐나’라는 질문에 “이의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출국금지 상태인 것을 법무부에서 인지했나’라는 물음에는 “신청이 들어오고 알게 됐다”며 “이의 신청은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출금금지 해제 여부에 대해선 “출입국과 관련한 어떤 결론이나 내용은 공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법무부) 업무는 기준대로 처리할 것”이라고만 되풀이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채 상병 순직 사과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서류 무효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으며 이미 지난 1월부터 출국금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4일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하면서 부실 검증 논란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전날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4시간 동안 약식 조사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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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횡사’에…이재명 “어젯밤 참으로 놀랄 일 벌어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비명(비이재명)계 현역 의원들이 원외 친명(친이재명) 후보들에게 패배해 대거 탈락한 경선 결과를 두고 “민주당은 당원의 당이고 국민이 당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경선을 통해 증명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7일 서울 양평 고속도로 국정농단 진상규명 촉구 농성장에서 “어젯밤에 참으로 놀랄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6일 밤 발표한 4, 5, 6차 경선 결과에서 비명계 김한정·윤영찬·강병원·정춘숙·전혜숙·박광온 의원 등이 본선에 오르지 못했다. 이들은 모두 친명 인사들이 비명 의원들을 겨냥해 ‘자객 출마’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지역구 현역 의원들이다. 이 대표는 “유능하고 좋은 국회의원들께서 참으로 가슴 아프지만 경쟁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탈락했다”며 “국민들은 변화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다시 공천 갈등이 불거질 조짐을 보인 데 대해 “새로운 인물들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달라고 하지 않나”라며 “또 갈등이니 내홍이니 무슨 누구 편이니 누구 편이 아니니 이렇게 몰아가는 건 정말로 옳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세상에 어떻게 친명과 비명만 있나”라며 “공천 혁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아픔을 마치 심각한 분열, 내홍, 갈등인 것처럼 과장하고 포장했지만 어제 경선 과정을 보시면 국민들께서 민주당 공천이 시스템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이라고 생각하셨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선택을, 당원의 선택을 왜 그렇게 폄하하나”라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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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엔 비서가 몸종처럼 부리는 공직자인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고발한 데 대해 “유리해서 (고발)하는 게 아닌 불리해서 뭉개고 넘어가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김혜경 씨를 보좌한 권향엽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을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에 전략공천하기로 했던 것을 두고 한 위원장이 ‘사천(私薦) 의혹’을 제기하자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 문답에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서 개인적 자기 측근을 챙기는 경향이 있어왔던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민주당은 자기들 입장에서 어려운 이슈가 있으면 몰리고 몰리다가 오히려 역공으로 고발장을 내놓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다”면서 “국민의힘은 과거와 다르다. 이런 무고성 고발을 그대로 넘기지 않고 계속 법적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일각에서 권 전 비서관을 김 씨의 ‘비서’ ‘수행비서’ 등으로 표현한 점을 문제 삼은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대통령 후보 배우자실의 여러 부실장 중 한 명이었을 뿐이다. 그게 어떻게 개인 비서로 전락할 수 있느냐”고 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비서 아니라는 데 비서 맞지 않느냐. 그 입장 유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비서라는 말이 과거 자기가 경기도와 성남에서 몸종 부리듯 부렸던 공직자를 말하는 것일지 모르겠다”며 “그건 비서가 아니라 부정부패 범죄이고 인간학대”라고 비판했다.한 위원장은 “몸종 다루듯 했던 공직자가 이렇게 남아있고, 배우자실이라는 기상천외한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사람들을 놓고 배우자를 보좌하게 했고, 거기에 관여된 사람들은 양지에 단수 공천한다, 너무 일관성 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재차 이재명 대표에게 토론을 요청했다. 그는 “하루 정도 말을 쏟아내셨더라. 트위터, 페북 10개 하셨나”라며 “하루에 고발이 몇 개 나온 것이냐, 정제된 입장을 가지고 저랑 토론하시자”라고 했다.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친윤(친윤석열) 순항’ ‘기득권 공천’이라는 평가에 대해서 한 위원장은 자신의 비서실장인 김형동 의원도 경선을 한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제가 눈 딱 감고 ‘이거 하나만 해달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제가 그런 식으로 공천에서 어떤 종류이든 관여한 것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반면 전날 발표된 민주당 경선 결과를 두고는 “관여가 없어보이는 게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시스템 공천은 실제로도 공정하고, 공정해 보이는 데도 무게를 둔다.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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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110억 금융사고…대출담당 직원 형사 고발

NH농협은행에서 109억 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업무상 배임 등으로 109억4733만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금융 사고가 발생한 기간은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로 추정된다.농협은행 측은 내부 자체 감사를 통해 이를 발견하고 해당 직원을 형사 고발했다. 또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여신 부문과 관련한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금융권에서 발생한 배임 금액은 1013억8000만 원에 달했다. 배임을 저지른 임직원 수는 총 84명으로 집계됐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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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가짜 민주당 탈당…이재명 사당화에 맞설 것”

더불어민주당 친문(친문재인)계 홍영표 의원(4선·인천 부평을)이 당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하며 6일 탈당을 선언했다.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짜 민주당을 떠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당내 도덕적, 사법적 문제에 대한 대응은 도덕적 우위를 지켜온 민주당의 정체성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며 “지난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이 밝혀지면서 민주당의 위상은 땅으로 곤두박질치고 말았다”고 했다. 이어 “끝없는 추락은 이번 공천에서 정점을 찍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번 민주당 공천을 ‘정치적 학살’로 규정하며 “어떠한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총선 승리보다 반대세력 제거에 몰두하고 있다”며 “민주당 사당화 행태에 분노한다”고 했다. 또 “많은 후보들이 원칙 없는 사당화를 위한 불공정 경선에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홍 의원은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고 해야할 과제들을 하나하나 다시 담겠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상식과 연대하고 시민과 손 맞잡아 따뜻한 온기로 세상을 바꾸겠다. 부당한 권력의 사유화, 사당화에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앞서 민주당을 탈당한 설훈 의원 등과 함께 민주연대를 꾸린 뒤 이낙연 대표 신당인 새로운미래와의 결합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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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盧사위 곽상언 출마 종로서 첫 지원유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 단수공천 받은 곽상언 변호사를 찾았다. 이번 4·10 총선의 첫 지원 유세다. 종로는 곽 변호사의 장인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옛 지역구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곽 변호사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 공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현장을 가기로 했는데 그 첫 번째로 곽 후보가 있는 종로에 왔다”며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꿈,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사람사는 세상, 제가 꿈 꾸는 억강부약(抑强扶弱)의 함께 사는 세상을 종로에서 곽 후보가 반드시 이뤄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이에 “종로에서 이뤄지면 전국에서 이뤄진다. 그 시작을 종로구민들이 움켜쥐어 달라”며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곽 변호사를 종로에 단수공천했다. 곽 변호사는 현역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개혁신당 금태섭 최고위원과 3파전을 벌이게 된다. 발언을 마친 이 대표와 곽 변호사는 종로 창신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대표는 상점을 돌며 상인·시민 등과 악수하고 인사를 나눴다. 이 대표는 ‘올해는 장사가 잘 안 된다’는 상인의 토로에 “경제를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 정부는 관심이 없다”며 “이번에 회초리로 혼을 내서 정신을 들게 해야 신경 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차 상인에게 “혼내달라”고 당부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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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광주 출마…민주당 이런 횡포 처음, 탐욕-만행 난무”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가 4·10 총선에서 광주 지역 출마를 선언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족한 제가 광주에 돌아왔다”며 “광주전남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지역구로 출마한다면 광주 지역 출마를 최우선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광주 내 지역구를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다. 이 대표는 “좀 더 협의해 곧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광주 출마 이유에 대해 “광주를 비롯한 호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점점 더 낙후하고 있다. 그 이유의 하나는 정치가 약해졌기 때문”이라며 “광주를 비롯한 호남의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외지에서는 알지 못한다. 전국에 알려진 큰 정치인이 호남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주와 호남의 미래를 위해 큰 정치인을 만들자”며 “저에게 기회를 준다면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동시에 직격했다. 이 대표는 “윤 정부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부로 평가될 것”이라며 “무능하고 해이한 정권을 견제하고 심판하려면 야당이 잘해야하는데 민주당은 도덕적, 법적 문제로 정권 견제도, 정권심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죄를 지은 사람이 검사 앞에서 당당할 수 없듯이 민주당이 검찰정권을 견제하고 심판하기는 어렵다”고도 했다.이 대표는 이어 “예전의 자랑스러웠던 민주당은 이미 없어졌다. 김대중, 노무현 정신은 사라졌고 탐욕과 만행이 난무하게 됐다”며 “요즘 공천파동이 민주당의 변질을 여실히 보여준다. 당내 권력의 이런 횡포는 처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며 “민주당이 못하는 정권심판과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 대한민국 민주세력의 재건을 위한 토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당초 전날 광주 지역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었다가 최근 민주당에서 컷오프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회동하며 기자회견을 연기했다. 이 대표는 “민주세력의 결집과 확산을 위해 다른 일을 먼저 하려다 하루를 늦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 전 실장은 새로운미래에 합류할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상 민주당 잔류를 시사한 상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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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복귀 전공의 7000명 면허정지 절차 돌입…전문의 1년 늦어질것”

정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전공의 8945명(72%)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를 하지 않아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받은 전공의 수는 같은 날 기준 7854명이다. 정부는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혀 미복귀 전공의들은 전문의 자격취득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오전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신속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앞서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예고했다. 박 차관은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돼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며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돼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병원을 이탈한 모든 전공의의 면허가 정지된다면 필수의료 분야 의사 인력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차관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9000명 가까운 전공의들이 이대로 면허가 정지되면 의료체계가 그 공백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9000명이 사직서를 냈지만 지금 현장을 이탈한 인원은 7000여 명이다. 그러니까 7000여 명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가 돌입되는 것인데, 행정력 한계가 있어서 면허정지 등은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의료 공백도 고려하면서 면허정지 처분에 임하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면허 처분 절차를 밟는 것이 불가역적이냐’는 물음에는 “예, 불가역적이다”라고 했다. 다만 “현장 점검을 오늘부터 나갔는데, 현장 확인하기 전에 복귀가 이뤄졌다면 처분 나가는 데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하지만 집회에 앞서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집회 참석을 강요했다’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왔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사실이라면 이는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철저히 규명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또 이날부터 서울, 대전, 대구, 광주 4개 권역에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응급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돼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고,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병원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현장의 진료지원 인력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도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를 운영한다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개혁 4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구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다고 했다. TF는 교육부와 법무부, 복지부 등을 포함한 정부위원과 외부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박 차관은 “TF 운영을 통해 의료개혁 논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조기에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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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탈당’ 김영주 “한동훈 제안 수락, 내일 국민의힘 입당”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4선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오는 4일 국민의힘에 입당한다.김 부의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내일 3월 4일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로 했다”며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올렸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회동한 지 이틀 만이다. 김 부의장은 앞서 지난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한 위원장과 만나 2시간 만찬 회동을 가진 바 있다.김 부의장은 “한 위원장이 저에게 진영논리에 매몰돼 있는 여의도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민의힘에 입당해 함께 정치를 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 또한 그동안 진영논리보다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빈곤아동 등 소외계층 문제의 해결, 국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등 이른바 생활정치를 위한 의정활동을 주로해왔기에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해 여의도정치를 바꿔보자는 한 위원장의 주장에 십분 공감했다”고 말했다.김 부의장은 지난달 19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의정활동 하위 20% 통보를 받고 탈당을 선언했다. 그는 기자회견 당시 “모멸감을 느낀다”며 “나를 반명(반이재명)으로 낙인찍었다”고 반발했다. 김 부의장은 국민의힘의 험지로 꼽히는 서울 영등포갑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지냈다. 국민의힘은 자리를 비워둔 영등포갑에 김 부의장을 전략공천할 가능성이 높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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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서울 강서을 출마 선언 “한동훈 위원장 요청 받아”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3일 서울 강서을 출마를 선언했다.박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며칠 전 한동훈 위원장님으로부터 강서을에서 싸워 승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장관은 “강서을은 우리 국민의힘 승리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한강풍’이 시작되는 관문이자 마지막 퍼즐 조각인 곳”이라며 “당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가 저에게 강서을의 승리 역할을 맡겨주신다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했다.서울 강서을은 김성태 전 의원이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비례대표인 박대수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해 공석이다. 박 전 장관은 강서을 3선 출신인 김 전 의원을 언급하며 “저 박민식을 이길 수 있는 후보로 받아주시겠다는 말씀에 든든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김성태 대표님이 시작한 ‘고도제한 완화’와 ‘마곡개발’의 숙원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당원 동지, 주민들과 함께 승리해 ‘제2의 마곡 신화’를 써내겠다”고도 다짐했다. 박 전 장관은 부산 북-강서갑에서 18,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박 전 장관은 김은혜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과 함께 경기 성남 분당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지난해 12월 한 위원장 체제 출범에 앞서 당의 요청을 받고 당내 험지로 꼽히는 영등포을 출마를 수용했다. 하지만 박용찬 전 영등포을 당협위원장과의 경선이 발표되자 지난달 27일 경선 포기를 선언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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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도 끝도 거기”…‘김사부’ 대사로 전공의 복귀 호소한 정부

정부가 의학드라마 속 대사를 활용한 영상을 제작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를 호소했다.대한민국정부 유튜브 계정에는 지난달 29일 ‘우리 곁으로 돌아와주세요 #we_need_U’라는 제목으로 2분 9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영상 소개글에는 “나를,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모두를 지키는 이 평범하고 당연해 보이는 것들은 언제나 그 자리를 지켜온 의사 선생님들 덕분”이라며 “예전처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곁에 당신이 있기를 소망한다”고 적혔다. 영상은 게재 3일 만에 조회수 56만 회를 넘었다. 의사로서의 사명감이 돋보이는 의학드라마 속 대사가 소개되기도 했다. 영상 중간중간 “(의사는) 마지막 희망입니다”(KBS 드라마 ‘굿닥터’ 중) “나는 의사다. 사람 살리는 의사”(MBC 드라마 ‘뉴하트’ 중)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은 다치고 아픈 사람 치료해주는 일이야. 시작도 거기고 끝도 거기여야 돼”(SBS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 중) “가장 중요한 건 절대 환자보다 먼저 포기하지 않는 거야”(MBC 드라마 ‘하얀거탑’ 중) 등의 자막이 나왔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당시 40도가 넘는 음압 텐트 속 땀범벅의 무거운 방호복을 입은 채 폭염과 감염의 위험과 싸웠던 의사를 언급하며 “자신의 삶보다는 우리의 생을 위해 헌신해왔다”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예전처럼 앞으로도 그 자리에 당신이 있기를” “환자들 곁으로 돌아와주세요”라고 호소했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지난달 29일)까지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는 9000여 명 중 565명뿐이다. 복귀 시한이 지난 지 하루 만인 지난 1일 보건복지부는 12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고, 경찰은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정부는 오는 4일부터 최소 3개월 면허정지와 형사 고발을 이어갈 예정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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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경기 광주을 안태준·대전 서갑 장종태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경기와 대전 등 2곳의 경선 결과를 1일 발표했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기 광주을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 특별보좌역인 안태준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이 승리했다고 전했다. 해당 지역구는 임종성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안 전 부사장과 신동헌 전 광주시장이 국민경선을 치렀다. 대전 서갑 경선에선 장종태 전 대전 서구청장이 1위를 차지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무주공산이 된 대전 서갑은 장 전 구청장과 이지혜 전 국회의원 보좌관, 이용수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 등 3명이 경선을 진행했다. 경선 결과에 따라 경기 광주을에선 안 전 부사장과 국민의힘 황명주 전 당협위원장 간 본선 대진표가 확정됐다. 대전 서갑에서는 장 전 구청장과 국민의힘 공천이 확정된 조수연 변호사가 맞붙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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