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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임수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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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2024-11-24
칼럼97%
사설/칼럼3%
  • ‘계약이론’ 두 권위자 노벨경제학상 “정보 비대칭이 글로벌 금융위기 불러”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계약이론’의 권위자들에게 돌아갔다. 올리버 하트 미국 하버드대 교수(68)와 벵트 홀름스트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67)가 그 주인공들이다. 계약이론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법학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들을 분석하기 위한 포괄적인 틀이다. 노벨상위원회는 10일 두 교수를 수상자로 선정한 뒤 “현대 경제는 수많은 계약으로 이뤄져 있다”며 “이들이 만들어낸 도구는 실생활의 계약과 제도들을 이해하고, 계약을 고안할 때의 함정을 이해하는 데도 유용하다”고 평가했다. 1948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난 하트 교수는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영국 런던정경대와 미국 MIT 등을 거쳐 하버드에 재직 중이다. 2014년엔 연세대 상경대학 SK석좌교수를 지내기도 했다. 홀름스트룀 교수는 1949년 핀란드 헬싱키에서 태어나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미 노스웨스턴대와 예일대에서 교수로 활동했다. 계약이론은 계약 과정이 투명하고 상호 합의가 될수록 사회 전체의 효용이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계약이론을 정립한 홀름스트룀 교수는 인센티브 시스템 등 이론의 기초를 다졌고, 하트 교수는 ‘불완전 계약(Incomplete Contract)’ 개념을 제시해 소유권과 민영화 등 기업 경영과 산업 분야의 응용 연구에 집중했다.  2014년 연세대에서 하트 교수와 공동으로 ‘계약과 조직이론’ 강의를 진행한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하트 교수는 금융위기와 기업들의 여러 문제를 적절한 계약을 통해 긍정적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홀름스트룀 교수는 정보의 불균형과 성과 보수 체계가 계약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데에 초점을 맞춰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을 기존과 다른 시각에서 제시한 게 대표적이다. 수많은 파생상품이 나오고 법인·기업 대상 영업 규모가 확대되면서 금융시장의 불투명성이 커졌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금융상품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는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기업 경영자들의 인센티브를 단기 성과와 연동시킨 것이 엔론 사태와 같은 기업 위기를 불러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980년대 후반 예일대에서 홀름스트룀 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계약이론과 관련한 경제학 박사 논문을 쓴 전성훈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홀름스트룀 교수는 도덕적 해이 같은 조직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최적의 계약의 특징을 밝혀냈다”고 말했다.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 /정임수 기자}

    •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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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 독촉 연락 하루 2회까지만’…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

    이달 말부터 대부업체와 채권추심회사들은 하루 2차례까지만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할 수 있다. 또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은 추심 행위가 원천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으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대부업법 개정으로 금융위에 등록된 대형 대부업체 459개를 비롯해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된다. 등록 대상이 아닌 대부업체들도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지키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하루 2차례를 초과해 전화나 문자메시지, e메일, 방문 등의 방식으로 채무자에게 빚 독촉을 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이런 횟수를 정할 수 있어 대부분의 채권추심회사들이 1일 3회까지 빚 독촉을 해왔다. 또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끝난 대출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넘길 수 없게 됐다. 소멸시효가 끝난 대출채권은 갚지 않아도 되지만 많은 채무자들이 이를 몰라 상환을 독촉하는 채권추심회사들이 많았다. 아울러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면 대부업자는 채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할 수 없게 된다. 가족 등 채무자 주변사람들에게 채무 내용을 알려서도 안 된다.정임수기자 imsoo@donga.com}

    •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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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일호 부총리-이주열 한은 총재 美서 ‘핑퐁’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안정 리스크를 감안할 때 (금리 인하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13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사실상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차단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돈 풀기’에 주력했던 유럽,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이 총재는 8일(현지 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방문 중인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책 여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금융안정 리스크가 많이 커져 있어 (통화정책의 추가 완화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총재가 금통위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 같은 발언을 내놓은 만큼 시장에서는 사실상 금리 동결의 시그널을 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는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여서 국제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환율 변동성, 자금 유출 가능성이 크다”며 “더군다나 지금까지 완화 정책 결과 자산 및 부동산 시장의 가계부채 문제가 걸려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과 125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부담으로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 들기가 쉽지 않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조치로 정부의 재정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재정 정책을 확장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세계적으로 톱클래스”라며 “재정 정책은 여력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총재와 함께 워싱턴을 방문 중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날 “아직 기준금리 여력이 있다”며 통화정책에 대해 언급해 주목을 받았다. 유 부총리는 8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적으로 확장적 통화정책을 펴왔고 거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한다”면서도 “거꾸로 본다면 국내 금리는 여유가 있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경기 회복을 위한 ‘폴리시믹스(정책 조합)’를 추진해야 할 통화-재정 당국의 수장들이 정책 여력을 두고 서로 상대측의 책임을 언급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유 부총리의 발언을 놓고 정부가 이달 초 10조 원 규모의 추가 재정 패키지를 내놓은 만큼 통화당국도 경기 부양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뜻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기재부는 “원론적인 발언”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 일본 등 제로 수준에 근접한 선진국의 금리 수준과 단순 비교해 국내 금리는 아직 여유가 있다는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라며 “금리 결정권은 금통위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재는 4분기 하방 리스크가 있겠지만 3분기 내수가 상대적으로 선방한 덕분에 올해 경제성장률은 당초 전망한 2.7%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 부총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특정 부분에 (영향이) 집중된다면 정부로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정임수 imsoo@donga.com / 세종=손영일 기자}

    •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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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매도 피해’ 없도록… 유상증자 공시前 기준가 산정 추진

     금융당국이 최근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와 불공정 거래 의혹 등의 사태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매도 공시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투자자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술계약 체결이나 파기 같은 주요 정보는 당일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약품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 여야 의원들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매도 공시 제도를 전반적으로 분석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해당 주식을 빌려 투자하는 방식으로, 올해 6월 말 공시 제도가 도입됐다. 기관이나 외국인 등이 전체 주식의 0.5% 이상을 공매도하면 3거래일 이후에 해당 내용을 공시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공매도 발생 3거래일 이후에야 공시 내용을 알 수 있는 데다 공매도 당사자의 구체적인 정보나 거래 금액, 수량 등이 공개되지 않아 개인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지상욱 새누리당 의원은 “한미약품 사태처럼 판이 다 끝난 뒤에 공시가 나오면 개인투자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임 위원장은 “3일이란 시차가 문제라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이런 상황을 분석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3거래일 후’인 공매도 공시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임 위원장은 “공매도 상당 부분이 외국계 투자자에 의해 이뤄져 시차 문제 등으로 시간차가 발생하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상증자를 결정한 기업들이 공매도 세력의 타깃이 되는 문제도 개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기업이 유상증자를 발표하면 주가 하락이 예상돼 공매도가 늘고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았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상증자 계획 발표 이후 신주 발행가격 확정 전까지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전면 금지는 시장 친화적인 방법이 아니다”라면서도 “유상증자 기준가격의 산정 시점을 증자 공시 이전으로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제약사처럼 기술이전이나 특허 등이 재무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에 한해 관련 공시를 ‘자율’에서 ‘의무’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번 한미약품의 기술수출 계약 파기에 적용됐던 ‘기술도입·이전·제휴 등과 관련한 사항’은 현행 규정상 자율공시 대상이다. 상장사가 다음 날 오후 6시까지 공시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의무공시 대상이 되면 당일 공시를 해야 해 한미약품과 같은 늑장 공시를 막을 수 있다.정임수 imsoo@donga.com·이건혁 기자}

    •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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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룡 “성과연봉제, 양보할 수 없는 금융개혁 과제”

     성과연봉제에 반발하는 금융노조가 2차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5일 “앞으로도 정부는 흔들림 없이 성과 중심 문화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열고 “성과 중심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양보할 수 없는 금융개혁 과제”라고 밝혔다. 11월로 예정된 금융노조의 2차 총파업에 대해서는 “최근 구조조정, 청년실업 등으로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파업은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며 “또 다른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 출범과 관련해 “케이뱅크가 본인가를 신청하면서 24년 만에 새로운 은행이 출범하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혁신적 정보기술(I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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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나면 119… 긴급자금은 서민금융진흥원”

     “불이 나면 119를 찾듯이 긴급자금 등 금융 지원이 필요하면 먼저 서민금융진흥원을 찾도록 하겠다.” 김윤영 초대 서민금융진흥원장(사진)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은행 등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해도 상환 능력과 의지가 확실하면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3일 출범한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서민금융 상품과 자금 지원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관리하는 기구다.  김 원장은 “서민금융 상품의 브랜드를 통일해 인지도를 높이고 수요자 특성과 자금 용도에 맞춰 상품 체계를 개편하겠다”며 “수요자의 채무를 통합 관리해 일정 기간 성실히 빚을 갚으면 은행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흥원은 전국에 33곳의 지원센터를 설립에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취업 상담, 창업 컨설팅, 금융 교육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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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룡 “성과연봉제 도입, 양보할 수 없는 금융개혁 과제”

    성과연봉제에 반발하는 금융노조가 2차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앞으로도 정부는 흔들림 없이 성과 중심 문화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열고 "성과 중심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양보할 수 없는 금융개혁 과제"라고 밝혔다. 11월로 예정된 금융노조의 2파 총파업에 대해서는 "최근 구조조정, 청년실업 등으로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파업은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며 "또 다른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 출범과 관련해 "케이뱅크가 본인가를 신청하면서 24년 만에 새로운 은행이 출범하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혁신적 정보기술(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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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총재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 불안 키울것”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125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와 저금리 정책 효과 등이 집중 거론됐다. 4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한은이 금융기관의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가계부채 총량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한은법상 법적 근거가 있지만 이는 시장 원리를 제약하고 부동산 시장 등 경제 주체들의 불안심리를 키워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총재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가계부채 억제만 보면 DTI를 강화할 수 있지만 부동산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다면 소비, 투자는 더 나빠졌을 것”이라며 “성장세 회복을 위해 완화적 재정 정책이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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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 23개월만에 반등… 불황형 흑자 멈칫

     올 8월까지 경상수지가 54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지만 흑자 규모는 두 달째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수입이 2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어 나타나는 ‘불황형 흑자’ 구조가 오랜만에 깨졌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등을 합산한 경상수지는 55억10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이로써 경상수지는 2013년 3월 이후 줄곧 흑자를 내면서 사상 최장 흑자를 이어갔다. 그러나 흑자 규모는 6월 120억6000만 달러에서 7월 86억7000만 달러로 줄어든 데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경상수지 흑자가 대폭 줄어든 것은 상품수지 흑자가 1년 6개월 만의 최저치로 줄어든 데다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서비스수지 적자가 계속됐기 때문이다. 상품수지 흑자는 전달 107억8000만 달러에서 73억 달러로 급감했다. 이는 지난해 2월(70억2000만 달러) 이후 최저 수준이다.  상품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줄어든 417억 달러였고, 수입은 0.6% 늘어난 344억 달러였다. 수출 감소세가 계속된 가운데 수입이 2014년 9월(0.2%) 이후 1년 11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돼 온 불황형 흑자에서 모처럼 벗어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9월 수출과 수입이 다시 마이너스를 보여 불황형 흑자에서 추세적으로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휴가철 해외여행객이 늘면서 8월 서비스수지 적자는 14억5000만 달러를 나타냈다. 특히 내국인이 해외여행에서 쓴 돈 등을 뜻하는 여행수지 지급액이 28억2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보였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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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시행후 법인카드 한정식집 결제 18% 뚝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식당과 술집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결제 금액이 9% 정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정식집에서 쓴 법인카드 이용액은 18% 급감했다. 3일 비씨카드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직후인 9월 28, 29일과 4주 전 같은 요일인 8월 31일, 9월 1일의 카드 사용 내용을 분석한 결과 요식업종에서 법인카드 이용 금액이 8.9% 감소했다. 요식업 중에서도 고급 음식점이 많은 한정식집에서 법인카드 사용액은 17.9%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중국음식점도 15.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주점업종에서도 법인카드 이용액은 9.2% 줄었다. 비씨카드 빅데이터센터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접대 자리가 줄면서 비교적 값비싼 식당, 술집에서 법인카드 이용액이 더 많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법인카드로 한 번 결제할 때마다 내는 밥값과 술값도 줄었다. 요식업종에서 법인카드의 결제 건당 이용 금액은 법 시행 전 평균 5만5994원에서 5만1891원으로 7.3%나 감소했다. 주점업종에서는 건당 15만6013원에서 15만923원으로 3.3% 줄었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1인당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으로 제한한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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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시행후 법인카드 사용 줄어…가장 많이 감소한 업종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식당과 술집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결제금액이 9% 정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정식집에서 쓴 법인카드 이용액은 18% 급감했다. 3일 비씨카드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직후인 9월 28,29일과 4주 전 같은 요일인 8월 31,9월 1일의 카드 사용내용을 분석한 결과, 요식업종에서 법인카드 이용금액이 8.9% 감소했다. 요식업 중에서도 고급 음식점이 많은 한정식집에서 법인카드 사용액은 17.9%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중국음식점도 15.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주점업종에서도 법인카드 이용액은 9.2% 줄었다. 비씨카드 빅데이터센터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접대 자리가 줄면서 비교적 값비싼 식당, 술집에서 법인카드 이용액이 더 많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법인카드로 한번 결제할 때마다 내는 밥값과 술값도 줄었다. 요식업종에서 법인카드의 결제 건당 이용금액은 법 시행 전 평균 5만5994원에서 5만1891원으로 7.3%나 감소했다. 주점업종에서는 건당 15만6013원에서 15만923원으로 3.3% 줄었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1인당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으로 제한한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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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아파트 집단대출 심사 깐깐해진다

     이달부터 은행권의 아파트 집단대출(중도금 대출) 심사가 한층 더 깐깐해진다. 중도금 대출의 보증 비율과 건수가 축소되는 등 ‘8·25 가계부채 대책’의 주요 방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이달 1일부터 중도금 대출의 보증 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췄다. 중도금 대출을 받은 분양자가 돈을 갚지 못하거나 아파트 건설 사업이 중단될 경우 지금까지는 HUG와 주금공이 은행에 대출금 전액을 갚아줬지만 이제는 대출금의 90%만 갚아준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대출금을 떼일 위험 부담이 커진 은행들은 당장 중도금 대출을 심사할 때 대출자의 상환 능력이나 분양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할 수밖에 없게 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분양자의 소득, 신용도에 따라 중도금 대출 금리와 한도를 차별화할 수 있다”며 “일부 대출자에 대해서는 담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등 신용 보강 절차도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달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주택부터 HUG와 주금공에서 받는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가 1인당 최대 2건으로 제한된다. 이미 HUG와 주금공에서 중도금 보증을 1건씩 받았다면 추가로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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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저축銀 2분기 순익 96억, 대구-경북-강원지역의 5배

     저축은행의 실적이 지역별로 양극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올 2분기(4∼6월)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평균 순이익은 61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있는 23개 저축은행의 순이익이 9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인천(60억 원), 대전·충남·충북(52억 원) 순이었다. 대구·경북·강원에 있는 11개 저축은행의 순이익은 평균 20억 원으로, 서울의 약 5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전국 저축은행의 평균 총자산은 6016억 원이었다. 서울 지역 저축은행의 평균 총자산이 1조157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경북·강원 지역은 1825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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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영국 모그룹과 손잡고 투자 상품 엄선

     SC제일은행이 차별화된 자산관리 전문 서비스로 금융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산관리 역량을 갖춘 모그룹인 영국의 SC그룹과 손잡고 시장 상황에 맞는 글로벌 투자 전략을 선보이는 것이 SC제일은행의 강점이다. SC그룹의 ‘글로벌투자위원회’가 투자 전략을 세우면 SC제일은행과 SC그룹 상품팀이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투자상품 1만여 개 가운데 추천 상품을 엄선하는 식이다.  또 세계 각지의 자산관리 전담 직원들과 함께 국내 고객들을 위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 중이며 글로벌 현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터내셔널 자산관리포럼’ 등 다양한 자산관리 세미나도 진행하고 있다. SC제일은행은 앞으로 국내 고객들이 싱가포르, 홍콩 등에 있는 SC그룹의 글로벌 투자 전문가들과 화상을 통해 직접 투자 상담을 할 수 있는 ‘리모트 자산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SC제일은행 자산관리본부는 ‘언제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글로벌 자산관리 서비스’를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고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점을 중심으로 보편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선보이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펀드, 보험, 외환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개별 영업점에 배치된 자산관리 전담 직원과 함께 자산관리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내에 문을 연 미니 점포인 ‘뱅크샵’에서도 자산관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하는 뱅크샵에서는 고객들이 은행 영업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투자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SC제일은행은 1억 원 이상을 예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프라이어리티 뱅킹’(Priority Banking·PrB) 서비스를 제공한다. PrB 고객이 되면 개인별 전담 매니저의 체계적인 자산관리 서비스와 분야별 전문가의 재무 및 세무 컨설팅, 다양한 우대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10억 원 이상을 예치한 고객에게는 ‘퍼스트 PB’(First Priority Banking)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해당 고객을 전담 관리하는 직원을 거점 점포에 배치해 고객의 요구에 맞춘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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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SK텔레콤과 손잡고 대출상품 선봬

     KB국민은행이 SK텔레콤과 손잡고 비대면 전용 대출 상품인 ‘T-직장인 신용대출’을 내놓았다. 이동통신업계와 은행권에서 각각 최다 고객을 보유한 두 회사가 함께 개발한 세 번째 대출 상품이다. 두 회사는 올해 5월 ‘T-우대드림 신용대출’과 ‘T-새내기 직장인 신용대출’을 함께 선보인 바 있다. 이번에 내놓은 T-직장인 신용대출은 SK텔레콤 고객 가운데 같은 법인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급여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우량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다니는 급여소득자도 대출 대상에 포함된다. 대출 한도는 최고 5000만 원이며 대출금리는 23일 현재 연 최저 2.71%(우대금리 포함)다. SK텔레콤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가 제공되며 통신정보 등 비(非)금융 거래 정보를 활용해 대출 한도도 우대해준다. T-직장인 신용대출은 재직증명서와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거나 영업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뱅킹을 통해 바로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자동으로 반영하는 핀테크 기술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인터넷상에서 대출 심사 자료 조회 및 제출에 동의하면 국세청 홈택스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련 정보가 연동되는 식이다. 앞서 선보인 ‘T-새내기 직장인 신용대출’은 금융 거래 실적이 많지 않아 신용평가가 어려운 사회 초년생 등에 특화한 상품이다. 우량업체 재직 기간이 3개월 이상, 3년 미만인 만 35세 미만의 사회 초년생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한도는 최고 3000만 원이다. T-우대드림 신용대출은 연소득이나 재직을 증명하기 어려운 고객도 국민은행 거래 실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한도는 최고 6000만 원이다. 이들 두 대출 상품도 SK텔레콤 거래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두 회사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협업 모델을 확대해 비대면 채널의 차별화된 대출 상품과 고객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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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아이원 놀이터’ 게임 참여하면 우대금리

     IBK기업은행이 비대면 채널 전용 예·적금 상품인 ‘아이원(i-ONE) 놀이터 예·적금’을 내놓았다. 이 상품은 기업은행의 모바일 뱅킹인 ‘아이원(i-ONE) 뱅크’와 인터넷뱅킹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게임 참여 등으로 우대금리를 받는 게 특징이다.  가입 고객이 게임에 참여하거나 친구를 추천하면 스탬프를 받고 적립한 스탬프 수에 따라 최대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아이원 놀이터 예·적금은 아이원 뱅크에서 놀수록 이자가 늘어난다는 뜻”이라며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방식에 게임 참여, 친구 추천 등 재미 요소를 더했다”고 말했다. 놀이터 적금 상품은 목표 금액별로 그룹에 가입하고 그룹에 모인 계좌 수와 누적 금액에 따라 최대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아이원 놀이터 적금의 1년 만기 고시금리는 현재 연 1.35%이다. 스탬프 적립과 그룹 가입을 통해 최대 0.8%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연 최대 2.15%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아이원 놀이터 예금은 1년 만기 고시금리가 1.30%이며 스탬프 적립에 따라 최대 0.3%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적금은 매달 1000원에서 10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고 예금은 100만 원에서 3000만 원 내에서 가입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신상품 판매를 기념해 10월 23일까지 아이원 놀이터적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갤럭시노트7(1명), 미러리스 카메라(3명), 캐리커처 앱 이용권(2000명) 등을 준다.  또 기업은행은 10월 23일까지 아이원 뱅크의 간편 송금 서비스인 ‘휙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스마트밴드(10명), 블루투스 스피커(55명), 카카오프렌즈 인형(555명) 등 다양한 경품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휙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보안카드 없이도 아이원 뱅크에서 6자리 비밀번호로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다. 받는 사람의 계좌번호를 몰라도 휴대전화 번호만으로 송금을 할 수 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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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주택대출 금리, 8개월 만에 상승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던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가계부채 급증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2.70%로 전달보다 0.04%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줄곧 하락했던 금리가 8개월 만에 오른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급증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하면서 은행들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주요 은행들은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를 일제히 올렸다.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하락 폭도 둔화되고 있어 미국의 금리 인상 움직임이 가시화되면 국내 대출 금리 상승세도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예·적금 담보대출, 집단대출 등 다른 대출 금리는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가 전체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연 2.95%로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또 은행 정기예금 금리(1.31%) 등 저축성 수신금리도 역대 최저 수준을 이어갔다.  은행권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로 대출이 몰리고 있는 제2금융권에서는 저축은행 대출 금리가 11.44%로 전달보다 0.24%포인트 뛰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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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5대 1…‘신의 직장’ 금융공기업 입사경쟁 치열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주요 금융공기업의 입사 경쟁률이 올해도 고공행진을 보였다. 특히 입사 시험 날짜를 달리해 금융공기업 'A매치 데이'에서 빠진 금융감독원의 경쟁률이 크게 뛰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5개 금융공기업 및 유관기관이 신입사원 채용을 위한 서류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240명을 뽑는데 1만8000여 명이 지원했다. 이들 5개 기관의 공채 필기시험은 2000년대 중반부터 매년 같은 날 진행돼 금융권 취업준비생 사이에선 국가대표팀 간의 축구경기에 빗대 '금융권 A매치'로 불린다. 하지만 올해는 금감원이 10여년 만에 필기시험 날짜를 다음 달 15일로 일주일 앞당겨 차별화를 시도했다. 나머지 4곳은 다음달 22일 필기시험을 치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55명 모집에 3630명이 지원해 평균 6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작년 경쟁률은 57대 1이었다. 산업은행도 50명 모집에 3500명이 몰려 작년보다 높은 7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이슈 등으로 채용 인원을 작년보다 줄인 여파다. 한국은행은 65명 선발에 3930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60.5 대 1이었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예금보험공사다. 30명 모집에 4900여명이 몰려 경쟁률은 165대 1이었다.정임수기자 imsoo@donga.com}

    •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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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최저’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8개월만에 상승세로 돌아서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던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가계부채 급증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2.70%로 전달보다 0.04%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줄곧 하락했던 금리가 8개월 만에 오른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급증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하면서 은행들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주요 은행들은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를 일제히 올렸다.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하락폭도 둔화되고 있어 미국의 금리 인상 움직임이 가시화되면 국내 대출 금리 상승세도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예·적금 담보대출, 집단대출 등 다른 대출금리는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가 전체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연 2.95%로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또 은행 정기예금 금리(1.31%) 등 저축성 수신금리도 역대 최저 수준을 이어갔다. 은행권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대출이 몰리고 있는 제2금융권에서는 저축은행 대출 금리가 11.44%로 전달보다 0.24%포인트 뛰었다. 반면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의 대출 금리는 하락세를 이어갔다.정임수기자 imsoo@donga.com}

    •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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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내서 집 사느라… 가계 여윳돈 43% 급감

     올 2분기(4∼6월) 국내 가계의 여윳돈이 4년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집을 사느라 은행에서 대출받은 가계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자금잉여 규모는 13조7000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10조6000억 원(43.5%) 줄었다. 2011년 3분기(6조6000억 원) 이후 최저치다. 자금잉여는 가계가 예금, 보험, 주식 투자 등으로 굴린 돈(자금 운용)에서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을 뺀 것(자금 조달)이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 구입을 많이 한 데다 민간소비가 1분기보다 늘면서 자금잉여가 줄었다”고 말했다.  또 6월 말 현재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의 총금융자산은 3월 말보다 187조 원 늘어난 1경5133조 원으로 처음으로 1경5000조 원을 넘어섰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는 1479조 원으로 같은 기간 36조7000억 원 증가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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