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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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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경찰팀, 산업부 재계팀 거쳐 정치부 국회팀 출입하고 있습니다.

jhk85@donga.com

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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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부동산 4채 김현아, SH사장 자격 없다”… 吳시장, 임명 강행할듯

    서울시의회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로 지명된 김현아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부적격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 15명 중 14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위원회는 “공공주택 정책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 없이 폄하와 비판으로 일관해 왔고, 공사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도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위원회는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소명이 불분명하고 다주택 보유자로서 서민 주거복지와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펴는 공기업 사장의 자리에 적절치 않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포함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과 부산 금정구 아파트, 서울 서초구 잠원동 상가, 중구 오피스텔 등 부동산 4채를 가지고 있다. 실거래가 등으로 추산하면 4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열렸던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의원들의 지적에 “지금보다 내 집 마련이 쉬웠고, 주택 가격이 올라 자산도 늘어나는 일종의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해 논란이 됐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2·4 공급대책이 조금 일찍 나왔다면 ‘패닉바잉’ 현상이 상당히 줄었을 것”이라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타이밍을 놓치면 효과가 상실되거나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1가구 1주택’ 원칙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시의회의 반대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110석 중 101석을 차지한 시의회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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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재 안되는 ‘李李 갈등’… 與내부 “서로 선넘어 당원들도 두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의 난타전이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당 지도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자해적 네거티브 공방을 자제하라”며 28일 ‘원팀 협약식’을 열기로 했지만 양측은 TV토론 하루 전날까지도 원색적인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를 두고 여권 내에서는 “자칫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당시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 갈등 못지않은 분열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아무리 치열한 경선 경쟁이라 해도 서로 건드리면 안 되는 마지노선이 있는데 최근 불거진 탄핵 공방과 지역주의 논란 모두 그 선을 넘은 것 같다”고 했다.○ “선의를 악의로 갚아” vs “피 맺힌 절규 기억”이틀째 호남 행보를 이어간 이 전 대표는 27일 광주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지역 간 생채기를 덧내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며 이 지사의 ‘백제 발언’을 직격했다. 이 전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역 구도를 이용하는 대통령 자리라면 천 번이라도 사양하겠다고 수차례 말했다. 그 어르신의 피 맺힌 절규를 저는 잘 기억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 지사 캠프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가 잘되는 것이 호남과 대한민국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말의 일부를 떼어내 지역주의 조장으로 몰고 갔다”며 “이 지사의 선의를 악의로 갚는 과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 캠프 수행실장인 김남국 의원도 페이스북에 2016년 이 전 대표가 “호남 사람이 전국 조직의 (농협) 중앙회장으로 선출되기는 몹시 어렵다”고 적은 글을 공유하며 가세했다. 그는 “(백제 발언과) 같은 취지의 덕담”이라며 “결국 발언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주의 망령을 불러일으켜서라도 선거에서 작은 이득이라도 보려고 하는 얄팍한 선거 전략이 문제”라고 했다. 또 이 지사 측은 ‘탄핵 논란’으로 맞불을 이어갔다. 김영진 의원은 “정치적으로 불리한 때나 자기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세 분의 대통령을 소환하는 것은 대단히 나쁜 형태의 네거티브”라며 “(이 전 대표가) 탄핵에 찬성했다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적통 후보로서 정당성과 명분에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이 전 대표의 총리 시절에 대해서도 “스스로의 발광체가 아니라 문 대통령 우산 아래서 일해 오면서 쌓인 지지율”이라고 했다. 이에 이 전 대표 캠프 종합상황본부장인 최인호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정치적 양심을 걸고 반대했다고 수차례 밝힌 것을 거짓말로 몰고 가고, 노 전 대통령까지 소환해 네거티브 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을 모신 비서 출신으로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이 지사야말로 노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어려웠을 때 공격하는 언행을 주도했던 분”이라고 했다.○ 마땅한 중재 세력도 없어양측 간 감정적 대립이 과열되자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호남 지역의 한 의원은 “노 전 대통령 탄핵과 ‘호남불가론’ 모두 당원에겐 아픈 상처”라며 “이렇게까지 감정적으로 부딪치면 본선에 가서 어떻게 화학적 결합이 이뤄질 수 있겠냐”고 했다. 한 재선 의원은 “지역 내 당원들까지 절반으로 쪼개진 탓에 경선과 관련해 뭐라 말을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최근 공방에 대해 “이 지사와 이 전 대표 둘 다 반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에서는 브레이크 없는 양측의 질주에 제동을 걸 마땅한 중재자가 없다는 점도 사태 악화의 원인으로 꼽힌다. 대선 후보 경선은 당 대표가 총괄하지만, 5월 전당대회에서 신승을 거둔 송영길 대표의 당 장악력이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송 대표가 2위와 불과 0.59%포인트 차로 이긴 데다 당 대표 취임 이후에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원들의 거센 공격을 받았다”며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정계를 떠났고, 이해찬 전 대표는 사실상 이 지사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양측 중재에 나설 수 있는 원로급 인사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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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팀협약식’ 한다면서… 이재명-이낙연, 탄핵·지역주의 공방 격화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의 난타전이 날이 갈 수록 격화되고 있다. 당 지도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자해적 네거티브 공방을 자제하라”며 28일 ‘원팀 협약식’을 열기로 했지만 양측은 TV토론 하루 전날까지도 원색적인 공방을 주고 받았다. 이를 두고 여권 내에서는 “자칫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당시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 갈등 못지않은 분열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아무리 치열한 경선 경쟁이라 해도 서로 건드리면 안 되는 마지노선이 있는데 최근 불거진 탄핵 공방과 지역주의 논란 모두 그 선을 넘은 것 같다”고 했다.“선의를 악의로 갚아” VS “피 맺힌 절규 기억”이틀째 호남 행보를 이어간 이 전 대표는 27일 광주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지역간 생채기를 덧내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며 이 지사의 ‘백제 발언’을 직격했다. 이 전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역 구도를 이용하는 대통령 자리라면 천 번이라도 사양하겠다고 수차례 말했다. 그 어르신의 피 맺힌 절규를 저는 잘 기억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 지사 캠프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가 잘 되는 것이 호남과 대한민국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말의 일부를 떼어내 지역주의 조장으로 몰고 갔다”며 “정말 편협한 왜곡이고, 이 지사의 선의를 악의로 갚는 과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항상 정치적으로 불리하거나 자기의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세 분의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것은 대단히 나쁜 형태의 네거티브”라며 “(이 전 대표가) 탄핵에 찬성했다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적통 후보로서 정당성과 명분에 근거가 없다”며 다시 한 번 탄핵 논란을 꺼내들었다. 그는 이 전 대표의 총리 시절에 대해서도 “스스로의 발광체가 아니라 문 대통령 우산 아래서 일해 오면서 쌓인 지지율”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이 전 대표 캠프 종합상황본부장인 최인호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정치적 양심을 걸고 반대했다고 수 차례 밝힌 것을 거짓말로 몰고 가고, 노 전 대통령까지 소환해 네거티브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을 모신 비서 출신으로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이 지사야말로 노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어려웠을 때 공격하는 언행을 주도했던 분”이라고 역공을 이어갔다. 마땅한 중재 세력도 없어양측 간 감정적 대립이 과열되자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호남 지역의 한 의원은 “노 전 대통령 탄핵과 ‘호남불가론’ 모두 당원에겐 아픈 상처”라며 “이렇게까지 감정적으로 부딪히면 본선에 가서 어떻게 화학적 결합이 이뤄질 수 있겠냐”고 했다. 한 재선 의원은 “지역 내 당원들까지 절반으로 쪼개진 탓에 경선과 관련해 뭐라 말을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이날 KBS라디오에서 최근 공방에 대해 “이 지사와 이 전 대표 둘 다 반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에서는 브레이크 없는 양측의 질주에 제동을 걸 마땅한 중재자가 없다는 점도 사태 악화의 원인으로 꼽힌다. 대선 후보 경선은 당 대표가 총괄하지만, 5월 전당대회에서 신승을 거둔 송영길 대표의 당 장악력이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송 대표가 2위와 불과 0.59%포인트로 이긴데다 당 대표 취임 이후에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원들의 거센 공격을 받았다”며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정계를 떠났고, 이해찬 전 대표는 사실상 이 지사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양측 중재에 나설 수 있는 원로급 인사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

    •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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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지현]‘델타 변이’에 발목 잡힌 여당의 ‘역전 시나리오’

    지난달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준석 돌풍’으로 온통 시끌벅적할 때다. “4·7 재·보선 참패에 이어 혁신과 쇄신마저 야당에 밀리게 생겼다”는 당 안팎의 우려와 달리 개인적으로 만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은 여유가 넘쳤다. “어차피 여름만 지나면 ‘이준석 할아버지’가 와도 게임 안 돼.” 이준석 대표가 실제 당선될 경우의 후폭풍이 걱정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한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의 대답이었다. 그는 “7월이 지나면 이준석이든, 윤석열이든 전부 ‘백신 효과’에 묻힐 카드”라며 이렇게 말했다. 여름 동안 백신 접종 속도를 대폭 올려 추석엔 다들 마스크를 벗고 가족들과 만날 수 있게 하고, 추석 연휴 전후로 다시 한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뿌리면 지금 같은 정권교체 여론은 금방 뒤집힌다는 ‘역전 시나리오’였다. 이준석 대표가 실제 당선된 직후 만났던 민주당 원내지도부 인사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 그는 “작년 총선을 앞두고도 마스크 대란이 터져 다들 ‘여당 필패’라 했었다. 하지만 결국 해외 상황이 우리보다 훨씬 심각해지고, 국내 마스크 공급 문제가 해소되면서 180석 압승을 거두지 않았냐”고 했다. 그는 “아직까지는 유권자들이 정부 여당에 화가 나 있지만 점차 백신을 맞고 마스크를 벗으면 상황은 달라진다”며 “자영업자에겐 서둘러 지원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세도 어서 손봐서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을 낮춰주면 집 나간 토끼들도 다시 돌아온다”고 ‘희망회로’를 돌렸다. 지도부의 이런 ‘큰 그림’은 실제 그 직후부터 하나둘씩 현실화돼 갔다. 송영길 대표는 당내 파열음을 무릅쓰고 종부세 등 부동산세 완화를 당론으로 밀어붙였다. 6월 1일엔 윤호중 원내대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며 재난지원금 논의를 공식화했다. 이후 여당 지도부와 주요 대선 주자들은 ‘하위 80%’까지만 지급하자는 정부의 거센 반발에도 전 국민 지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이들의 시나리오상엔 없었던 변수들도 속속 등장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달 7일 이후 20일째 하루 확진자 수가 네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백신 병목’ 현상까지 겹치면서 예기치 못한 4차 대유행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 7월만 지나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던 민주당은 거리 두기 단계 강화 속 결국 자신들의 대선 경선 일정까지 5주 미뤘다. 그동안 백신 확보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미룬 채 ‘다른 나라보단 낫지 않냐’며 남의 불운을 위안으로 삼던 민주당은 이제 와서 또다시 방역 책임은 서울시 탓을, 국민들의 분노는 ‘가짜뉴스 때문’이라며 야당과 언론 탓을 하고 있다. 청해부대가 사상 초유의 집단감염으로 조기 귀국할 때도 “언론들이 ‘청해부대 방치’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정부를 비방했다”고 도리어 역정을 내는 전형적인 ‘잘되면 내 덕, 안 되면 네 탓’ 심보다. 예기치 못한 암초에 부딪힌 집권 여당의 ‘재집권 시나리오’가 앞으로는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해진다. 막장 드라마도 욕하면서 다음 화 기다리듯 말이다.김지현 정치부 차장 jhk85@donga.com}

    •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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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그마한 댓글 조작” 김경수 옹호 이어가는 與

    더불어민주당에선 23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사법부에 대한 유감 표명과 김 전 지사를 두둔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야권은 “삼권 분립 무시”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이를 비판했다. 이에 여권 일각에선 “사법부 공격은 조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경남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김 전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크게 아쉬워하고 있다”며 “김 전 지사의 진실을 믿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선거는 민심의 도도한 물결을 타고 가는 것이지, 댓글 몇 개 가지고 (바뀌지 않는다). 조그마한 댓글 조작”이라고 했다. 반면 당내 원조 ‘친노’로 분류되는 전재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법원 또는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은 좀 조심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전날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가 TBS 라디오에서 판사의 실명을 언급하며 비판에 나선 데 대한 우려다. 범여권인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도 전날 김 전 지사 유죄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밝힌 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향해 “공인인 국회의원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렇게 말해도 되느냐. 이렇게 범죄자를 두둔해도 되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은 ‘킹크랩’으로 당선된 ‘킹크랩 대통령’”이라고 하며 정권의 정통성 공격을 이어갔다. 킹크랩은 김 전 지사 사건에서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 자동화를 위해 사용한 프로그램명이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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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盧탄핵의 늪’에 빠진 與, 적통경쟁 과열… 지도부 “금도 지켜야”

    여권 대선주자들이 네거티브 공방 속에서 17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책임론의 늪에 빠졌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유죄 확정 판결로 갈 곳 잃은 당내 ‘친노·친문’ 표심을 잡으려는 각 주자들의 ‘적통 경쟁’이 과열되면서 2004년 당시의 탄핵 찬반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3일 “금도를 지켜야 한다”(송영길 대표), “과거와 네거티브에 얽매인 경쟁은 자제해 달라”(강병원 최고위원)며 뒤늦게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오전 각 후보들과 함께 네거티브를 자제하자는 취지의 ‘신사협약식’을 열기로 했다.○ 제각각 ‘민주당 적통’ 경쟁 이재명계 좌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해 “끝까지 거짓과 위선으로 나간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적었다. 정 의원은 ‘진실한 것 이상 더 훌륭한 전략은 없다’는 노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다.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용서와 이해를 구하면 누가 계속 비난하겠는가”라고 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 전 대표 측도 이에 질세라 총반격에 나섰다. 이 전 대표 캠프는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이낙연과 김종호 의원이 반대를 한 것은 이미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알고 있다”는 이기명 고 노무현대통령후원회장의 글을 공유했다. 배재정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없으니 악의적 마타도어를 던지기만 하면 끝인가”라며 “본인이 나서 노 전 대통령 공격의 최전선에 섰던 ‘팩트’에 대해서는 일말의 반성도 없이 이 무슨 해괴한 작당인가”라고 반문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나는 마지막까지 탄핵을 막기 위해서 의장석을 지킨 사람”이라며 탄핵 논쟁에 뛰어들었다. 이 지사와 이 전 대표의 ‘양강 구도’를 깨기 위해 ‘민주당 적통 후보론’을 강조하고 나선 것. 2004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노 전 대통령 탄핵 표결을 막기 위해 의장석을 지켰던 정 전 총리는 당시 탄핵 움직임에 동참했던 새천년민주당 소속이었던 이 전 대표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우리 당 쪽은 제가 잘 알지만 그쪽(새천년민주당) 사정은 자세히 모른다”고 차별화에 나섰다. 전날 “진정한 친문(친문재인)이라면 이 전 대표에게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김두관 의원은 이날도 CBS 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와 추 전 장관은 노 전 대통령을 탄핵한 정당의 주역”이라며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을 막아서면서 반대표를 던졌다 하니 정황상 이해가 안 된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 “분열로 이어질수 있는 갈등 피해야”때 아닌 ‘탄핵 공방’이 과열되면서 당내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본선 대비를 위한 검증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자칫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갈등은 피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의원도 “과거 노 전 대통령 탄핵 문제는 지지층에게도 아픈 역사인데 이를 끄집어내 서로 비방하는 것이 과연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송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이 민주당 후보가 되면 나머지 다섯 분의 후보가 본선을 도와줄 동지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논쟁할 때에야 비로소 선을 지킬 수 있다”며 “다시 못 볼 사람처럼 공격하지 말라”고 ‘원팀 정신’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캠프는 오후 논평을 통해 “경선 과정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그러나 척박한 경쟁에서 감동을 주는 정치인들이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정치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경선 과정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추 전 장관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맏며느리로서, 아드님들이 다 적통이라 하면 소속만, 무늬만 민주당이 아니라 정신도, 심장도 민주당인 것”이라며 “네거티브 공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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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盧탄핵에 갇힌 민주당…송영길 “네거티브도 금도 지켜야”

    여권 대선주자들이 네거티브 공방 속 17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의 늪에 빠졌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유죄 확정 판결로 갈 곳 잃은 당내 ‘친노·친문’ 표심을 잡으려는 각 주자들의 ‘적통 경쟁’이 과열되면서 2004년 당시의 탄핵 찬반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 당 지도부는 23일 “금도를 지켜야 한다”(송영길 대표), “과거와 네거티브에 얽매인 경쟁은 자제해달라”(강병원 최고위원)며 뒤늦게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오전 각 후보들과 함께 네거티브를 자제하자는 취지의 ‘신사협약식’을 열기로 했다. ● 제각각 ‘민주당 적통’ 경쟁이재명계 좌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해 “끝까지 거짓과 위선으로 나간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적었다. 정 의원은 ‘진실한 것 이상 더 훌륭한 전략은 없다’는 노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다.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용서와 이해를 구하면 누가 계속 비난하겠는가”라고 했다. 해당 글은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이 전 대표 측도 이에 질세라 총반격에 나섰다. 이 전 대표 캠프는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이낙연과 김종호 의원이 반대를 한 것은 이미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알고 있다”는 이기명 고 노무현대통령후원회장의 글을 공유했다. 배재정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없으니 악의적 마타도어를 던지기만 하면 끝인가”라며 “본인이 나서 노 전 대통령 공격의 최전선에 섰던 ‘팩트’에 대해서는 일말의 반성도 없이 이 무슨 해괴한 작당인가”라고 반문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나는 마지막까지 탄핵을 막기 위해서 의장석을 지킨 사람”이라며 탄핵 논쟁에 뛰어들었다. 이 지사와 이 전 대표의 ‘양강 구도’를 깨기 위해 ‘민주당 적통 후보론’을 강조하고 나선 것. 2004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노 전 대통령 탄핵 표결 당시 의장석을 점거했던 정 전 총리는 당시 탄핵 움직임에 동참했던 새천년민주당 소속이었던 이 전 대표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우리당 쪽은 제가 잘 알지만 그 쪽(새천년민주당) 사정은 자세히 모른다”고 차별화에 나섰다. 전날 “진정한 친문(친문재인)이라면 이 전 대표에게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김두관 의원은 이날도 CBS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와 추 전 장관은 노 전 대통령을 탄핵한 정당의 주역”이라며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을 막아서면서 반대표를 던졌다 하니 정황상 이해가 안된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 당내 분열 우려 때아닌 ‘탄핵 공방’이 과열되면서 당 내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본선 대비를 위한 검증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자칫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갈등은 피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의원도 “과거 노 전 대통령 탄핵 문제는 지지층에게도 아픈 역사인데 이를 끄집어 내 서로 비방하는 것이 과연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송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이 민주당 후보가 되면 나머지 다섯 분의 후보가 본선을 도와줄 동지라고 염두하고 논쟁 비판할 때 금도가 지켜질 수 있다”며 “다시 못 볼 사람처럼 공격하지 말라”고 ‘원팀 정신’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캠프는 오후 논평을 통해 “경선 과정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그러나 척박한 경쟁에서 감동을 주는 정치인들이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정치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경선과정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맏며느리로서, 아드님들이 다 적통이라 하면 소속만, 무늬만 민주당이 아니라 정신도 심장도 민주당인 것”이라며 “네거티브 공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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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조그마한 댓글 조작” 김경수 두둔…野 “킹크랩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에선 23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사법부에 대한 유김 표명과 김 전 지사를 두둔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야권은 “삼권 분립 무시”,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이를 비판했다. 이에 여권 일각에선 “사법부 공격은 조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경남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김 전 지사 대법원 판결에 크게 아쉬워하고 있다”며 “김 전 지사의 진실을 믿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도 CBS라디오에서 “선거는 민심의 도도한 물결을 타고 가는 것이지, 댓글 몇 개 가지고 (바뀌지 않는다). 조그마한 댓글 조작”이라고 했다. 반면 당내 원조 ‘친노’로 분류되는 전재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법원과 또는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은 좀 조심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전날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가 TBS라디오에서 판사의 실명을 언급하며 비판에 나선 데에 대한 우려다. 범여권인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도 전날 김 전 지사 유죄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밝힌 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향해 “공인인 국회의원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렇게 말해도 되느냐. 이렇게 범죄자를 두둔해도 되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은 ‘킹크랩’으로 당선된 ‘킹크랩 대통령’”이라고 하며 정권의 정통성 공격을 이어갔다. 킹크랩은 김 전 기사 사건에서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 자동화를 위해 사용한 프로그램명이다. 김은혜 의원은 CBS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분들을 보면 항상 법 위에 사시는 분들 같다”며 “(재판 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면) ‘한명숙 시즌 2’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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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댓글조작’ 이틀째 침묵… 野 “선거조작 사건, 文이 사과해야”

    청와대는 22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유죄 판결에 대해 “입장이 없다”며 전날에 이어 침묵을 이어갔다. 김 전 지사 유죄 판결에 대해 야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파상공세에 나선 가운데 정치 공세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야권은 계속해서 “몸통은 문 대통령”이라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野 총공세 “몸통은 文”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과거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며 “젊은 세대가 구(舊) 문재인과 현(現) 문재인을 대비하며 조롱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사과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참 후퇴시킨, 선거 개입을 넘어선 선거 조작 사건”이라면서 “김 전 지사 한 사람 구속됐다고 끝날 일이 결코 아니다”라며 여권 전반으로의 전선 확대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김 전 지사 유죄 판결을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 논란으로 끌고 가겠다는 포석이다. 2017년 대선에서 문 대통령과 맞붙었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여론 조작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어차피 금메달을 딸 올림픽 유력 후보라면 도핑을 해도 상관없다는 주장”이라고 했다. 여권 일각의 ‘2017년 대선은 문 대통령의 승리가 예견돼 있었다’는 주장을 비판한 것. 야권 대선주자들도 일제히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론 조작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침묵을 지키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다. 홍준표 의원은 “정권 출범의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했고, 유승민 전 의원도 “문 대통령은 최측근의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 與, 사과 없이 사법부 성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사법부 판결을 비판하며 야권의 대통령 사과 요구 및 정권 정통성 공격에 대한 차단에 나섰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법원의 유죄 확정은 유감스럽다”며 “유능한 지사이자 착한 정치인이었던 김 전 지사를 잃은 데 대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유사한 사건으로 매도하는 분들이 있다”며 “국정원이나 국군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한 국정원 댓글 조작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사법부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국민의힘은 2012년 국정원을 동원해 댓글 조작 사건을 벌여 3%포인트라는 아슬아슬한 차이로 대선에서 승리했다. 그런 사람들이 정통성 운운하는 것은 어이없다”고 했다. 여권 대선주자들도 ‘진심’을 근거로 대법원의 판결을 탓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판단은 몹시 안타깝다”며 “개인적인 믿음으로 볼 때 김 전 지사의 진실성을 믿는다”고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CBS 라디오에서 “법원이 정황 중심으로만 판단한 것 같다”며 “김 전 지사의 진심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권 내에서는 2018년 당 대표 재직 당시 댓글 수사를 촉구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한 성토도 이어졌다. 김두관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추 전 장관을 향해 “노무현 탄핵, 윤석열 산파, 김경수 사퇴라는 세 번 자살골을 터뜨린 해트트릭 선수”라며 “원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추 전 장관은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가 김 전 지사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세력을 분열시키려는 국민의힘의 계략”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전 대표님, 지금 대권주자님의 용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대선에 꿩(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잡는 매가 되겠다고 나왔는데, 꿩은 못 잡고 ‘바둑이’ 김경수만 잡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바둑이’는 드루킹 일당이 김 전 지사를 지칭했다는 은어(隱語)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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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모든 암 경험 여성 대상 ‘사회복귀 국가책임제’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22일 유방암을 비롯한 모든 암을 경험한 여성들이 투병 이전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귀 국가책임제’를 제안했다. 앞서 1인 여성가구 주거환경 개선 및 자궁경부암 HPV 백신 국가책임제, 데이트폭력처벌 강화, 변형 카메라 구매이력 관리제 도입 등에 이어 발표한 5번째 여성안심 정책 공약이다. 여권에서는 “이 전 대표가 여성을 위한 정책 및 공약 개발에 집중하며 여성들의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우리 사회에서 암 진단은 곧 실직과 같다”며 “특히 우리나라 유방암 경험자의 사회 복귀율은 33% 수준으로, 80%를 웃도는 유럽의 주요 나라와 비교해 크게 떨어진다”며 사회복귀 국가책임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방암 등 모든 암은 물론, 중증 질병 경험자들이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은 암 경험자에 가해지는 고용과 승진 등의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국가 차원의 경력 연결 시스템도 구축해 ‘일-치료 양립’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독일의 경우 치료 계획에 맞춰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본은 암 경험자의 탄력근무제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 현재 경력 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이 인건비 일정 부분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듯이 암 경험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암 경험자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 포함해 치료와 아이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치료를 위한 유방 재건술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약속했다. 그는 “유방암 환자의 50% 이상은 유방절제술을 받고 이 중 30%는 우울증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유방암 경험자에게 재건술은 성형수술이 아니라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라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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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묵하는 靑-추미애 탓하는 與… 野 “몸통은 文, 사과하라”

    청와대는 22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유죄 판결에 대해 “입장이 없다”며 전날에 이어 침묵을 이어갔다. 김 지사 유죄 판결에 대해 야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파상공세에 나선 가운데 정치 공세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야권은 계속해서 “몸통은 문 대통령”이라고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 野 총공세 “몸통은 文”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과거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며 “젊은 세대가 구(舊) 문재인과 현(現) 문재인을 대비하며 조롱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사과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참 후퇴시킨, 선거 개입을 넘어선 선거 조작 사건”이라며 “김 전 지사 한 사람 구속됐다고 끝날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여권 전반으로의 전선 확대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김 전 지사 유죄 판결을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 논란으로 끌고가겠다는 포석이다. 2017년 대선에서 문 대통령과 맞붙었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여론 조작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어차피 금메달을 딸 올림픽 유력후보라면 도핑을 해도 상관없다는 주장”이라고 했다. 여권 일각의 ‘2017년 대선은 문 대통령의 승리가 예견돼 있었다’는 주장을 비판한 것. 야권 대선주자들도 일제히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론 조작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침묵을 지키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다. 홍준표 의원은 “정권 출범의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했고 유승민 전 의원도 “문 대통령은 최측근의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 與, 반성 없이 사법부 성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사법부 판결을 비판하며 야권의 대통령 사과 요구 및 정권 정통성 공격에 대한 차단에 나섰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법원의 유죄 확정은 유감스럽다”며 “유능한 지사이자 착한 정치인이었던 김 전 지사를 잃은 데에 대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유사한 사건으로 매도하는 분들이 있다”며 “국정원이나 국군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한 국정원 댓글 조작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대선 주자들도 ‘진심’을 근거로 대법원을 성토하고 나섰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판단은 몹시 안타깝다”며 “개인적인 믿음으로 볼때 김 전 지사의 진실성을 믿는다”고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CBS 라디오에서 “법원이 정황 중심으로만 판단한 것 같다”며 “김 전 지사의 진심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여권 내에서는 2018년 당 대표 재직 당시 댓글 수사를 촉구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한 성토도 이어졌다. 김두관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추 전 장관을 향해 “노무현 탄핵, 윤석열 산파, 김경수 사퇴라는 세 번 자살골을 터뜨린 해트트릭 선수”라며 “원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추 전 장관은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마치 내가 김 전 지사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세력을 분열시키려는 국민의힘의 계략”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전 대표님, 지금 대권주자님의 용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대선에 꿩(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잡는 매가 되겠다고 나왔는데, 꿩은 못 잡고 바둑이 김경수만 잡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바둑이’는 드루킹 일당이 김 전 지사를 지칭했다는 은어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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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권 거론되던 ‘친노-친문 적자’ 김경수, 정치생명 치명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아끼는 핵심 측근이다. 친노(친노무현),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적자로 꼽혀 온 김 전 지사를 두고 친문 진영에서는 공공연하게 “차차기 대선 후보는 김경수”라고 해왔다. 그러나 21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그의 정치 생명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경남 고성 출신인 김 전 지사는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정계에 입문해 신계륜 유선호 임채정 국회의원의 보좌진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을 지냈던 김 전 지사는 노 전 대통령 퇴임 후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마지막까지 노 전 대통령의 곁을 지켰다. 2012년, 2017년 대선에서는 문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했다. 2012년 총선, 2014년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연이어 고배를 들었지만 2016년 봉하마을이 있는 경남 김해을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됐다. 2018년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경남도지사에 재도전해 야권의 거물인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을 꺾고 승리했다. 이로 인해 김 전 지사는 50대 초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부상했다. 하지만 ‘드루킹 사건’이 결국 발목을 잡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2년의 실형을 살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뒤에야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여권 관계자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이어 김 전 지사까지 물러나면서 사실상 친노-친문을 잇는 적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다들 충격이 크다”고 했다. 여기에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울산·경남을 석권했던 민주당은 3년 만에 정반대의 처지가 됐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성추문으로 사퇴했고, 송철호 울산시장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지사의 퇴장으로 구심점을 잃은 친문 진영의 표심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여당 의원은 “친문 진영이 일사불란하게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친문 표심을 잡기 위해 주자 간 ‘적통 계승’ 논쟁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친문 핵심 인사는 “이미 친문 의원들 각자 지지하는 후보로 흩어진 상황”이라며 “내년 3월 대선이 끝나고 5월 문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면 ‘친문’이란 수식어 자체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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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권 꿈꾸던 ‘친노-친문 적자’ 김경수, 정치생명 치명타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아끼는 핵심 측근이다.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적자로 꼽혀온 김 지사를 두고 친문 진영에서는 공공연하게 “차차기 대선 후보는 김 지사”라고 해왔다. 그러나 21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그의 정치 생명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경남 고성 출신의 김 지사는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정계에 입문해 신계륜 유선호 임채정 국회의원의 보좌진을 거쳤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노 전 대통령의 선거 캠프부터 합류했던 김 지사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으로 시작해 연설기획비서관 등을 지냈다. 노 전 대통령의 퇴임 후엔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까지 곁을 지켰다. 2012년 대선과 2017년 대선에서는 문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했다. 2012년 총선, 2014년 경남지사 선거에서는 연이어 고배를 들었지만 2016년 봉하마을이 있는 경남 김해을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됐다. 2018년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경남지사에 재도전 해 야권의 거물인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을 꺾고 승리했다. 이로 인해 친노와 친문 진영 교집합의 중심에 서 있는 김 지사는 50대 초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부상했다. ‘드루킹 사건’이 결국 발목을 잡았다. 김 지사는 임기 시작 7개월여 만에 1심에서 법정 구속됐고, 이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김 지사는 2년의 실형을 살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뒤에야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한 친문 인사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이어 김 지사까지 물러나면서 사실상 친노-친문을 잇는 적자는 사라졌다”며 “대법원 선고를 지켜봤단 상당수 여권 인사들이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했다. 여기에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부산, 울산, 경남을 석권했던 민주당은 3년 만에 초토화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앞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성추문으로 사퇴했고, 송철호 울산시장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새 경남지사는 내년 지방선거 때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지난해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자치단체장 보궐선거는 매년 4월과 10월 연 두 차례 실시가 가능해졌다. 다만 선거일부터 임기 만료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하지 않을 수 있다. 결정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김 지사의 퇴장으로 구심점을 잃은 친문 진영의 표심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여당 의원은 “친문 진영이 일사불란하게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친문 표심을 잡기 위해 각 주자 간 ‘적통 계승’ 논쟁이 더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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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이재용, 내달 가석방 대상 될수 있어”… 이재명 “재벌 불이익 안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월 가석방에 대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20일 오후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법무부 지침상 형기의 60% 이상을 마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이 부회장도 8월이면 이를 채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회장은 7월 26일이면 형기의 60%를 채우게 된다. 송 대표는 또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소관이고, 사면은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여러 가지로 반도체 산업계의 요구와 국민 정서, (이 부회장) 본인이 60% 형기를 마친 점 등을 갖고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날 송 대표와 동행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화성캠퍼스 현장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 등의 제도에서 불이익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특별한 혜택도, 특별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것이 민주적 원칙에 합당하다”고 했다. 이어 “사면 또는 가석방 등 어떤 형태가 바람직하고 가능한지는 대통령께서 국민의 뜻을 존중해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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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이재용, 8월 가석방 대상될 수도…사면은 대통령 권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월 가석방에 대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법무부 지침상 형기의 60% 이상을 마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이 부회장도 8월이면 형기의 60%를 채운다”며 이 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또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소관이고, 사면은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여러 가지로 반도체 산업계의 요구와 국민 정서, (이 부회장) 본인이 60% 형기를 마친 점 등을 갖고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 본다”고 이 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6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다. 이를 두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이 부회장이 포함될지를 두고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집권여당 대표가 사면 대신 가석방 카드를 꺼낸게 아니냐”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다. 송 대표는 경기도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변재일 당 반도체특별위원장, 윤관석 사무총장, 박완주 정책위원회 의장 등과 함께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찾았다. 이날 송 대표의 현장방문은 삼성전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의 핵심인 극자외선(EUV) 장비를 둘러보고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 속 삼성전자를 응원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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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코로나에 내주 두차례 TV토론 취소… 이낙연측은 반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다음 주로 예정됐던 대선 후보 경선 TV토론을 취소했다. 하루 새 뒤바뀐 결정을 둘러싸고 각 캠프 간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최근 지지율이 반등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은 “선관위의 월권이자 비민주적 처사다. TV 토론 일정 연기를 주장한 특정 후보 캠프 주장 때문인지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을 조준했다. 민주당 선관위원인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15일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들에 대한 코로나19 전수조사로 인해 다음 주 두 차례 예정돼 있던 TV토론을 취소하기로 했다”며 “다만 경선 일정 변경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선관위는 전날 회의에서 19일과 22일 TV토론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 방역 때문에 TV토론을 활성화하자’던 당초 결정이 뒤집힌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며 선관위원장의 일방적인 통보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특히 설 의원은 “지난 선관위 회의에서 특정 후보 캠프가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들며 TV토론 일정 연기를 주장했다”며 “도대체 누구의 입김이 반영된 것이냐”고도 했다. 박용진 의원 측도 페이스북에 “발은 묶더라도 말은 풀어줘야 하는데 TV토론이 취소돼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TV토론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후보들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했다. 주자들 간 난타전도 격화되고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음주운전 범죄 경력자는 선출직 포함, 모든 공직의 기회가 박탈되어야 한다. 민주당부터 공직 검증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이 지사와 박용진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다. 여기에 방역 문제로 TV토론뿐만 아니라 경선 일정도 요동칠 가능성이 커졌다. 당 지도부는 16일 선관위로부터 각 후보 진영 입장을 보고받은 뒤 추후 경선 연기 여부를 결론 낼 예정이다. 그동안 경선 연기 불가론을 고수해 온 송영길 대표도 “선관위 논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 판단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지난달 예비경선(컷오프) 전 경선 연기론이 불거졌을 때 연기를 강하게 반대했던 이 지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당 지도부 결정에 따르겠다”고 선회했다. 이 지사 측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정감사 시작 전에는 후보 선출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일정을 기존 9월 초보다 2, 3주 정도 늦추는 것까지는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다. 정 전 총리는 이날 YTN라디오에서 “지금은 연기하는 게 아니고 일정 중단을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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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코로나에 내주 TV토론 취소…송영길 경선 연기여부 고심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다음주로 예정됐던 대선 경선 TV토론을 취소했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들에 대한 코로나19 전수조사로 인해 다음주 두 차례 예정돼 있던 TV토론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원인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전수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대외활동에 불가피한 변경이 있을 수밖에 없기에 토론회를 취소하기로 했다”며 “다만 경선 일정 변경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선관위는 전날 회의에서 오는 19일과 22일 TV토론을 열기로 결정했다. 하루 만에 바뀐 당 선관위 측 결정을 둘러싸고 일부 주자들 사이에선 반발도 이어졌다. 이낙연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 방역 때문에 TV토론을 활성화하자’던 당초 결정이 뒤집힌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며 선관위원장의 일방적인 통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특히 설 의원은 “지난 선관위 회의에서 특정 후보 캠프가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들며 TV토론 일정 연기를 주장했는데 이 때문인지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고도 했다. 박용진 의원 측도 페이스북에 “발은 묶더라도 말은 풀어줘야 하는데 TV토론이 취소돼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TV토론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후보들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는 16일 선관위로부터 각 후보 진영 입장을 보고받은 뒤 추후 경선 연기 여부를 결론 낼 예정이다. 그 동안 경선연기 불가론을 고수해 온 송영길 대표도 전날 김경수 경남지사 장인상 빈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 논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 판단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지난달 예비경선(컷오프) 전 경선 연기론이 불거졌을 때 연기를 강하게 반대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당 지도부 결정에 따르겠다”고 선회했다. 이 지사 측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와 10월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대대적인 공세가 예상되는 만큼 국정감사 시작 전에는 후보 선출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일정을 기존 9월 초보다 2, 3주 정도 늦추는 것까지는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다. 추 전 장관도 이날 MBC라디오에서 “지금은 국민의 생명 안전에 정치권이 협조해야 될 때”라며 “정보를 가진 당에 판단을 맡겼고 그 방침에 따를 것”이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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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부동산 전쟁서 패배” 與 주자들 맹공, 李 “제 지지율 올랐다고… 참을성 약하다” 반격

    최근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여권 주자들의 맹공이 이어졌다. 다음 달 15일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로 공개될 첫 ‘슈퍼선데이’를 한 달 앞두고 일찌감치 상승세를 꺾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제) 지지율이 조금 올라간다고 그걸 못 참고, 생각보다 참을성이 약한 것 같다”며 다른 후보들의 공세를 일축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4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해 “국무총리 시절은 대단히 안정감을 갖고 하셨다고 평가하고 인정한다”며 “그러나 당 대표로서는 점수를 드린다면 0점”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전 대표 시절 권리당원 10만 명이 떠나갔다”고 했다. 박용진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를 겨냥해 “지금 (지지율이) 한 10%대 올랐다고 그러는데 원래 40%대 계셨던 분 아니냐”라며 “이미 총리로서 부동산 전쟁에서 패배한 장수”라고 저격했다. 이날 강원도를 방문한 이 전 대표는 다른 주자들의 공격에 대해 “좋은 충고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검증과 네거티브는 구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컷오프에서 탈락한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만나 오찬을 함께 하며 강원 지역 세 끌어안기에 나섰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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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대표로서 0점” “패배한 장수”…與 주자들, ‘상승세’ 이낙연 맹공

    최근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여권 주자들의 맹공이 이어졌다. 다음달 15일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로 공개될 첫 ‘슈퍼선데이’를 한 달 앞두고 일찌감치 상승세를 꺾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제) 지지율이 조금 올라간다고 그걸 못 참고, 생각보다 참을성이 약한 것 같다”며 다른 후보들의 공세를 일축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4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해 “국무총리 시절은 대단히 안정감을 갖고 하셨다고 평가하고 인정한다”며 “그러나 당 대표로서는 점수를 드린다면 0점”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전 대표 시절 권리당원 10만명이 떠나갔다”고 했다. 박용진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를 겨냥해 “지금 (지지율이) 한 10%대 올랐다고 그러는데 원래 40%대 계셨던 분 아니냐”라며 “이미 총리로서 부동산 전쟁에서 패배한 장수”라고 저격했다. 이날 강원도를 방문한 이 전 대표는 다른 주자들의 공격에 대해 “좋은 충고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검증과 네거티브는 구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컷오프에서 탈락한 최문순 강원지사를 만나 오찬을 함께 하며 강원 지역 세 끌어안기에 나섰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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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대표는 전국민 재난금 합의… 野원내대표는 “예산 없을것”

    송영길-이준석 “전국민에 재난지원금” 합의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반대 기류… 宋-李, 지구당 부활도 추진하기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 반발로 실제 지급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첫 만찬 회동을 갖고 당정이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기로 합의했다. 회동 뒤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소상공인 지원을 더 두텁게 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 대표 합의 직후 곧바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견이 제기됐고, 황보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10시경 “(소상공인 지원 뒤) 만약 남는 재원이 있으면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 등을 검토하자는 취지로 합의한 것”이라고 추가 공지했다. 애초 발표한 합의 내용을 사실상 번복한 것.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남는 예산이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대표는 또 2004년 3월 정당법 개정에 따라 폐지된 지구당과 관련해 “지구당 부활을 합법화하는 것을 검토하자”고 뜻을 모았다. 여야 대표는 전국민 재난금 합의… 野원내대표는 “예산 없을것” 처음으로 마주 앉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2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전격 합의했다. 당초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지급 범위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졌지만 여야 대표가 마주 앉아 담판을 지은 것. 그러나 양당 대표 회동 결과 발표 직후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발이 터져 나오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심사는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 송영길-이준석, 첫 담판에서 전격 합의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배석자 없이 마주 앉은 여야 대표는 이날 약 75분에 걸친 만찬 회동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주요 합의를 전격적으로 이뤄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두 대표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는 공감대를 이룬 것”이라며 “지급 시기는 방역이 좀 안정될 때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야당은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선심성 정책”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왔다. 민주당 내에서도 ‘전 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었지만 이 대표가 송 대표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야당이 주장해온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방안도 관철시켰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현재까지 검토된 안에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훨씬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법도 (여야가) 함께 모색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 합의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은 대폭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6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3조3000억 원 규모의 희망회복자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상위 20%에 대한 보완책 성격이었던 신용카드 캐시백도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 국민 지급이 이뤄진다면 신용카드 캐시백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며 “소상공인 지원 등 다른 용도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일부 예산 삭감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도 2차 추경 심사의 변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인위적인 경기부양용 예산과 세금 낭비성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 사업 등으로 편성된 3조 원 이상을 삭감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與 “환영” vs 野 “당황”송 대표와 이 대표의 전격적인 합의에 대해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이 대표가 약속을 지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로 힘든 국민에게 백신처럼 기쁜 소식”이라고 했다. 선별 지급을 주장해 왔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여야 합의 소식에 “지급 액수 조정 등 후속 쟁점은 있겠으나 지급 범위에 대한 논란은 이것으로 중단하자”며 찬성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은 전 국민 지급 합의 소식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 대표는 송 대표와의 회동 직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김 원내대표와 만나 1시간 넘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한 취지를 설명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전에 얘기를 듣지 못해서 합의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이 대표에게 설명을 들어보니 합의문을 쓴 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의사 교환을 한 수준인데 각자 해석을 다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재원을 먼저 확대해서 쓰고 나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이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성사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여야 대표 회동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야 대표 간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도 문제, 뒤집어도 문제인 상황”이라고 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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