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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진균

길진균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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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진균 기획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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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1-18~2025-02-17
칼럼93%
정치일반7%

  • 천정배측 “장수도 이미 확보”… 박지원 “신당, 피부로 느껴”

    친노(친노무현) 진영에 대한 호남 민심의 이반이 야권발 정계개편으로 이어질까. ‘신당(新黨)’ 창당은 명분, 인물(대선주자), 물적 토대라는 3박자가 맞아야 가능하다는 게 정치권의 불문율이다. 신당이 출범한다 해도 그 정당이 정계개편을 추동할지 장담할 수 없는 이유다. 야권의 신당 담론은 무소속 천정배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박지원 의원 3개 축으로 돌고 있다. 이들의 구상과 한계를 짚어봤다.○ 전방위 접촉에 나선 천정배 박지원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신당은 상수(常數)”라고 말했다. 그 상수에 가장 근접한 인물이 천 의원이다. 그는 4·29 재·보궐선거 광주 서을에서 당선하면서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표방했다. 9일 새정치연합 탈당을 선언한 당원 100여 명 중 일부는 천 의원 선거를 도왔다. 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당이나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 야권을 재편하겠다고 이미 출마하면서 밝혔다”고 했다. 최근 천 의원을 만난 새정치연합 인사는 “천 의원은 궁극적으로 15대 총선을 앞두고 김대중 전 대통령(DJ)이 새정치국민회의를 만들어 언론, 법조, 재야에서 새로운 인사들을 발굴한 모델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천 의원 자신을 비롯해 정동영 김근태 신기남 추미애 등이 국회에 입성했고, 이듬해 DJ 집권의 밑거름이 됐다. 천 의원은 새정치연합의 친분 있는 의원들과도 만나고 있다. 8일에는 새정치연합 문병호 의원 등과 저녁을 했다. 문 의원은 안철수 의원과도 가깝다. 재·보선에서 천 의원의 상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염동연, 이철 전 의원은 이미 여의도 부근인 영등포구 당산동에 사무실을 열었다. 채일병 조재환 김낙순 전 의원도 가세했다고 한다. 염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미 신당의 설계는 끝났다. (총선에 나설) 장수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개혁 보수인 새누리당 출신 김성식, 정태근 전 의원을 상대로 합류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천 의원이 10월 재·보선에 후보를 낼지도 관심사다. 최종심이 나진 않았지만 전북 익산시장과 전남 장흥군수 선거가 예상된다. 호남 민심을 재확인할 기회인 셈이다. 천 의원과 가까운 한 인사는 “천 의원은 신당설을 퍼뜨리는 전·현직 의원들과의 결합은 생각하지 않는다”며 “내년 총선에서 시민연대 형식으로 호남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10명 안팎의 정예 인사와 출마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열쇠는 얼마나 참신한 인물을 영입하느냐에 달렸다. 신당 인사들이 전직 의원들 중심으로 채워질 경우 신당 바람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한길 ‘중도 정당’으로 힘 모을까 최근 김한길 의원을 만난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김 의원은 수직선상의 양극인 진보와 보수의 중간이라는 의미의 중도가 아니라 그것의 위 공간을 점유하는 중도를 구상하더라”라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이념, 지역, 세대를 뛰어넘는 중도 정당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올해 초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야권의 재구성과 창조적 파괴’를 강조했다. 여기에는 문재인 대표에 대한 불신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익명을 요구한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김 의원의 마음은 당에서 이미 떠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문 대표가 5월 비노(비노무현) 진영을 공천 지분 나눠먹기에 매달리는 사람들로 규정한 듯한 ‘당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 파문을 일으키자 더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김 의원의 당내 추동력이 부족하다는 점. 외부의 동력은 천 의원뿐이다. 그러나 ‘뉴 DJ’를 모으겠다는 천 의원에게 김 대표는 같이할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말 정치토론회를 열었던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과 함께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유 전 원내대표가 탈당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다만 김 의원은 최근 일부 언론의 ‘신당 추진’ 기사를 보고 “너무 빠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아직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뜻이다. ○ 신당 분위기만 잡는 박지원 박 의원은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신당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고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신당과 분당(分黨)이 언급된 건 문재인 당 대표를 뽑은 2·8전당대회 때부터였다. 당시 문 대표의 경선 상대였던 박 의원은 “문 후보가 당선되면 당이 쪼개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문 대표 취임 후 친노 패권주의 논란은 계속됐고 탈당한 천 의원은 당선됐다. 그러나 박 의원 본인은 신당 합류 가능성에 대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거리를 뒀다. 여기에 이날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그의 행보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게 됐다. 새정치연합의 한 재선 의원은 “지금 신당을 얘기하는 사람 중 상당수는 위기론을 키워 기득권을 지키려는 ‘성동격서(聲東擊西)의 전략일 수 있다”고 말했다.민동용 mindy@donga.com·길진균 기자}

    • 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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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김현웅 적격”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로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1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9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다. 법사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가 25년간 검찰의 주요 보직을 거치며 부정부패 척결, 공직기강 확립 등 수사는 물론 법무 행정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을 갖췄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하고 엄정한 검찰권 행사와 검찰의 청렴성, 도덕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다만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 중간 수사결과의 공정성과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모호하고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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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웅 “성완종 특검, 국회서 결정할 문제”

    7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선 ‘성완종 리스트’ 중간 수사 결과를 집중 추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소위 ‘친박(친박근혜)’이라는 의원은 한 명만 소환조사하고 나머지는 서면조사로 끝냈다”며 “서면조사 후 기소한 사례가 없는 만큼 면죄부 수사라는 시그널(신호)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임내현 의원도 “친박 의원들 조사는 체면치레만 했는데 야당 전 대표인 김한길 의원은 수차례 소환을 통보하며 망신주기를 했다”며 “그래서 ‘친박은 무죄, 비박은 유죄’라는 말이 나온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직접 보고받지 못한 상태라 말하기 어렵다”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수사가 적절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성완종 게이트에 별도의 특검 도입이 필요한지를 묻자 “그것은 전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나 신상 의혹 등에 대한 논란은 크지 않았다.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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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웅 법무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성완종 리스트’ 중간 수사 결과 공방

    7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선 ‘성완종 리스트’ 중간 수사 결과를 둘러싼 공방이 뜨거웠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소위 ‘친박(친박근혜)’이라는 의원은 한 명만 소환조사하고 나머지는 서면조사로 끝냈다”며 “서면조사 후 기소한 사례가 없는 만큼 면죄부 수사라는 시그널(신호)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임내현 의원도 “친박 의원들 조사는 체면치레만 했는데 야당 전 대표인 김한길 의원은 수차례 소환을 통보하며 망신주기를 했다”며 “그래서 ‘친박은 무죄, 비박은 유죄’라는 말이 나온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직접 보고 받지 못한 상태라 말하기 어렵다”며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면 (수사가 적절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성완종 게이트에 별도의 특검 도입이 필요한지를 묻자 “그것은 전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반면 김 후보자는 동성 결혼에 대해 분명히 반대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이 “동성결혼은 가능하냐”고 묻자 “지금의 법 제도 하에서 동성결혼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서울시가 서울광장에서 (성적 소수자를 위한) 퀴어 축제 집회 허가를 내준 것을 두고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며 “사회의 전통적 가치와 규범과도 맞지 않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길진균기자 leon@donga.com}

    •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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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웅 법무장관 후보자 “5·16군사정변은 객관적 표현”

    “5·16군사정변은 객관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교과서에 5·16군사정변이라고 돼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유신헌법의 위헌 여부와 관련해선 “유신헌법 일부 조항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가치를 훼손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헌법이 정부에 행정입법권을 부여하고, 법원이 사법 심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에서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의 위법 여부를 판단해 정부에 수정·변경을 요청하고 이를 처리토록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성 결혼에 대해 그는 “최근 국내에서도 동성 커플의 혼인신고 신청 사례가 있으나 헌법과 민법,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의 취지 등을 종합 고려할 때 현행법상 동성결혼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부정적 평가를 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은 인정했다. 장애가 있는 장남이 원하는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2002년 3월 19일∼2005년 1월 30일 장남과 차녀가 위장전입을 했다는 것이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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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21년前 인터뷰서 “동물의 왕국 즐겨봐요”

    “(TV에서) ‘동물의 왕국’을 즐겨 봐요. 동물은 배신을 안 하니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1994년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MBC 기자 시절 인터뷰를 마친 뒤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이 내용은 박 전 원내대표가 6일 정식 발매 전 배포한 ‘누가 지도자인가’라는 책에 담겼다. 당시 야인이었던 박 대통령은 4년 뒤 원내에 입성한다. 박 전 원내대표는 책에서 당시 박 대통령의 심정을 이렇게 묘사했다. “아버지(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등을 돌리는 것을 보며 ‘배신의 분노’를 삼키며 보냈을 30여 년. 박 대통령에게 그 세월은 너무 길었던 것일까. 박 대통령에게 ‘배신’이란 남들이 느끼는 것보다 깊고 강하다는 것을 나는 안다.” 박 대통령의 당시 발언이 새삼 주목을 끄는 이유는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배신의 정치’를 언급한 것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박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등 박 전 원내대표가 20여 년 기자생활과 10여 년 정치인 생활을 하며 만난 국내외 지도자 14명의 이야기를 담았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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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투자유치 목표 86% 달성… 광주, 일자리 1만개 창출‘순항’

    ‘투자유치 30조 원, 수출 700억 달러(약 78조 원), 좋은 일자리 10만 개.’ 영남권에서는 이 같은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공약을 포함해 ‘좋은 일자리 20만 개 창출’(부산) ‘3·3·5·5 일자리 정책’(대구) 등 일자리 창출 관련 공약이 많았다. 경실련 평가단은 “김관용 지사의 노력은 매우 전방위적이며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다”며 “세부 사업도 투자 유치와 수출 증대를 통한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최근 1년간 투자유치 목표액 6조1000억 원 중 투자유치 실적이 5조2502억 원으로 86%의 높은 달성률을 보인 덕분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3·3·5·5(대기업·글로벌 기업 3개 유치, 300개 중기업과 50개 중견기업 육성, 50만 개 일자리 창출)’ 공약도 올해 1분기에 연간 일자리 목표(2만6000개)의 28.5%를 달성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개발사업 유치 추진, 방사선 의·과학 산업벨트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평가단은 “대부분 사업이 ‘위원회 구성’, ‘준비 작업을 위한 시행단계’ 등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 시장이 내건 가덕도 신공항 유치 공약 역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등 단계별로 추진되고는 있으나 시의 의지만으로 실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전망했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맘껏 기업 하고 노동자와 서민이 따뜻한 울산 △안전도시 으뜸 울산 △가족친화적인 문화체육 인프라 등을 3대 공약으로 내걸었다. 평가단은 “3대 공약사업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그러나 각 공약이 목표로 하는 궁극적 성과를 어떻게 달성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안전한 경남’ 관련 세부 사업에 대해선 “예산 집행 등 연차별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경실련 관계자는 “홍 지사가 ‘성완종 리스트’ 관련 검찰 수사를 받아 장기 공약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호남-제주권 ▼전남 ‘100원 택시’ 긍정평가… 전북, 토털관광 실체 불분명제주, 풍력산업 일정 구체적“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발전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고 방향성이 분명하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 때 제시한 ‘사회협약을 통한 좋은 일자리 1만 개 창출’ 공약에 대한 당시 동아일보 매니페스토 평가단의 분석이다. 경실련 평가단도 이 공약에 대해 “세부 사업에 대한 연도별 목표치와 예산 배분이 이뤄져 있고 사업 결과도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는 등 정상 추진 중”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윤 시장의 △공동체 마을주택 프로젝트 △노인 일자리 1만 개 창출 등 다른 핵심 공약들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 다만 ‘공동체 마을주택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고, 공공주택 사업자인 도시공사 역시 재정 구조가 취약해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100원 택시’ 운행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립 △해상 풍력발전의 메카를 3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버스 노선이 없는 마을 316곳에 교통복지 차원에서 마련된 ‘100원 택시’는 교통 취약지구에 사는 도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약으로 긍정 평가됐다. 다만 현재 이용률이 마을당 하루 평균 3명 수준으로 낮아서 경제성을 창출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제시한 3대 공약은 △농업농촌 삼락농정 △토털관광 시스템 구축 △탄소산업 육성이다. 평가단은 “각 공약의 추진 일정 및 소요 예산과 진행 과정 등이 명료하게 제시되고 정상 운영되고 있다”며 긍정 평가했다. 다만 토털관광 시스템 구축의 세부사업인 전북 관광 패스라인 구축은 인프라 구축뿐 아니라 지역의 역사성과 특화성 등이 접목돼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협치를 통해 주민이 이끄는 도정 △고품격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풍력산업 조성으로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을 내걸었다. 평가단은 “도정에 주민 참여를 위한 새로운 노력이라는 점은 신선하다”면서도 “제주신항 개발, 영리병원, 카지노 문제 등에서 공청회 등 도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풍력산업 조성’의 경우 사업 일정과 예산 배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예산 확보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어떻게 조사했나 ▼1년전 후보시절 내건 핵심 3대공약, 1년후 구체성-이행정도-지속성 평가동아일보는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시도지사 후보들에게서 핵심 3대 공약을 제출받아 이를 심층 분석했다. 이 지방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을 맞아 동아일보와 경실련 공약이행 평가단은 자체적인 ‘평가지표’로 당시 각 후보가 직접 선정한 3대 공약과 308개 세부 사업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평가지표’는 △공약의 구체성(기한 제시 및 공약의 측정 가능성) △공약 이행의 정도 △공약의 내용(목표의 용이성 및 지속성 정도)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공약의 구체성은 공약의 세부 사업 계획이 4년간의 구체적인 기한을 제시하고 있는지, 사업 실행을 위한 예산 배분이 측정 가능한지를 검증했다. 공약 이행의 정도는 공약이 추진 계획(제시된 기한)에 따라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공약의 내용은 공약의 목표가 적절하게 제시돼 있는지와 지역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파급 효과 전망 등을 분석했다. 이번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행정학 경제학 지방자치학 교수들과 지자체장의 공약 추진 상황을 챙겨온 각 지역 경실련 전문가들이 평가에 참여했다.■ 평가단 명단(가나다순)▽공약이행 평가단장손희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자치위원장(청주대 행정학과 교수)▽경실련 정책위원김대래 신라대 경제학과 교수, 김성호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분권헌법개정특별위원장, 김영미 상명대 행정학과 교수, 김재일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김찬동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신희권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동식 순천대 무역학과 교수, 허훈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지역 경실련강희관 군산 연구정책관, 권용범 춘천 사무처장, 김기홍 광주 사무처장, 김삼수 정치사법팀장, 김송원 인천 사무처장, 박완기 수원 사무처장, 이병관 청주 정책국장, 이지영 창원 정책위원장, 정병인 천안아산 사무국장, 조광현 대구 사무처장, 조근래 구미 사무국장, 좌광일 제주 사무처장, 허정호 광명 사무국장 길진균 leon@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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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조경제 거점 - 고속道지하화, 예산문제 등으로 첫발 못떼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제시한 3대 주요 공약은 △지하철 노후 차량 시설 전면 교체 △5대 창조경제 거점 개발 △새로운 안심주택 8만 채 공급이다. 서울시는 올해 5월 1호선 노후 전동차 34량을 보완했고 2호선 노후 전동차 200량의 교체 작업에 착수했다. 5대 창조경제 거점으로 금천가산 ‘G밸리 비상(飛上) 프로젝트’와 동대문 창조경제 클러스터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실련 평가단은 “핵심공약인 ‘안심주택 8만채 공급’의 경우 지난달까지 1만5705채를 공급 완료해 19.6%의 달성률을 보였지만 창조경제 거점 개발 사업 대부분은 조사용역 수행 등 사업의 준비 단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비슷하다. ‘인천발 고속철도(KTX)’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부채 부패 부실 등 3부 척결’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경실련 평가단은 진행 상황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인천시 자체 추정 사업비만 총 1조3800억 원인 인천발 KTX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공약에 투입된 예산은 불과 2억 원에 그쳤다. 경실련 평가단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공약의 경우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식인데 ‘통행료 폭탄’ 논란 등 타당성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인천시는 ‘3부 척결’ 공약을 위해 △외부 전문가 감사관 공개 채용 △부패 공직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강화 △시민 참여 감사제도 운영 등을 즉각 도입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재난안전 시스템 ‘생명안전망’ △굿모닝 버스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조성 지원 등을 3대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중 생명안전망 공약은 재난안전총괄조정회의 운영, 재난 현장 체험 시뮬레이션 구축, 의용소방대 지원 등이 정상 추진됐다. 하지만 2분마다 바로 타고 앉아가는 굿모닝 버스나 광역버스 예약 시스템 도입 등은 아직도 진척된 게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실련 관계자는 “경기도지사의 의지가 강하다 해도 국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 공약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충청-강원권 ▼대전 도시철도-세종 국회분원 난항… 강원 ‘어르신 건강카드’ 없던일로진천∼서청주 고속도 확장 지지부진… 충남은 ‘3농혁신’ 등 목표치 달성“연간 8만 원 사용 가능한 ‘어르신 건강카드’를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드려 약국, 병원, 한의원 등에서 사용하도록 하겠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94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실버 공약을 내놨다. 그러나 1년이 지난 뒤 강원도는 이 공약을 포기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결과 기초연금 및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과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아 공약을 정비 중”이라고 해명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이 공약한 ‘도시철도 하나로 건설’도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12월 ‘고가(高架)’ 방식에서 ‘노면 트램’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착공 예상 시기가 2017년에서 2021년경으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3대 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지만 국회 분원(分院)과 청와대 제2집무실 유치는 요원해 보인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내건 ‘진천∼서청주 중부고속도로 6차로 확장’ 공약 역시 임기 내 실현이 어려운 공약으로 분석됐다. 경실련 평가단은 “충북도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자체 평가했지만 실제 추진된 내용은 ‘사업 타당성·당위성 등 논리 개발 및 중앙부처 등에 지속 건의’가 전부”라고 지적했다. 반면 안희정 충남지사는 △국제물류 거점 시대 도약 기반 구축 △3농 혁신 지속 추진 △생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3대 공약의 연도별 계획 목표치가 비교적 순조롭게 달성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길진균 기자}

    •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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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長 3대공약, 말로만 “정상 추진”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동아일보와 한국정당학회 매니페스토 정책평가단에 ‘지하철 노후 차량 시설의 전면 교체’를 ‘3대 공약’ 중 1순위로 제시했다. 당시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예산 확보 수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며 실현 가능성을 낮게 봤다. ‘박원순 서울시’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이 공약 이행은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가 민선 6기 지자체장들의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약이행 평가단과 함께 17개 시도 단체장의 3대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다. 서울시는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지만 경실련 평가단은 “예산 측면에서 공약 이행이 매우 저조하다”고 분석했다. 서울시가 2022년까지 필요하다고 밝힌 예산은 8480억 원으로 해마다 1000억 원가량이 필요하지만 1년 동안 투입된 예산은 140억 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평가 결과 전국 지자체의 51개 핵심 공약 중 예산 배분과 사업 진행 등에서 긍정 평가를 받은 것은 10%(5개) 수준에 그쳤다. 특히 서병수 부산시장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나 유정복 인천시장의 ‘인천발 KTX 추진’,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진천∼서청주 중부고속도로 6차로 확장’ 등 8개 공약은 “사실상 성과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 ‘타당성 검토 중’ ‘관련 위원회 구성’ 등 초기 단계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손희준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청주대 행정학과 교수)은 5일 “‘중앙정부 건의’를 ‘정상 추진’이라고 주장하는 건 ‘노력하고 있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국비에 의존해야 하는 사업을 지자체장의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길진균 leon@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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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상설 특검” vs 野 “별도 특검”…‘성완종 리스트 특검’ 공방 가열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 결과 발표를 두고 여야는 ‘특별검사(특검)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다만 특검 방식을 놓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3일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권이 의혹의 대상이므로 상설특검은 해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이 4월에 발의한 이른바 ‘성완종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1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파견 검사 15명, 파견 공무원 50명으로 수사 기간은 기본 90일로 한다. 상설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은 형식상 추인만 하도록 한 것이다. 2회에 걸쳐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5명의 특검보와 45명의 수사관을 둘 수 있다. 하지만 현 상설특검법을 야당이 주도해 만들었다는 점에서 자기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새누리당은 수사 초기부터 작년에 여야가 합의한 상설특검법대로 특검을 도입하자고 주장해왔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야당이 상설특검법에 동의하면 언제든 여야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가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2차 사면 대가로 5억 원을 받았다는 검찰 발표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검찰의 수사 발표에 대해선 “망신주기”라고 강력 성토하면서도 노 씨가 사면에 개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철저히 침묵을 지켰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야당은 (노 씨와 관련된) 사실을 먼저 밝혀야 한다”며 “노 씨가 2009년 12월까지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5억 원을 받았다면 공소시효(7년)는 2016년 12월까지 남아 있는 만큼 ‘망신주기’가 아니라 ‘봐주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도 이번 검찰 수사가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역시 불기소 처분을 받은 허태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선 입을 닫았다. 새정치연합의 한 재선 의원은 “별도의 특검이든 상설특검이든 수사가 재개되면 여야 모두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기 힘든 만큼 정치 공세를 넘어 실제 특검 도입까지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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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과 대립각’ 유승민의 정치적 미래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30일 본연의 업무에 집중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7월 1일) 당정 협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국회가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당부했다. 하루 전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의 거취를 놓고 2시간 20분 동안 벌어진 치열한 공방을 애써 외면하는 표정이었다. 유 원내대표 측은 “정치 상황과는 관계없이 유 원내대표는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속내는 복잡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원내부대표는 유 원내대표에게 “사퇴하지 말고 청와대와 대화를 해서 풀어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유 원내대표의 한 측근은 “본인이 아직 거취에 대해 결심이 서지는 않았다”며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고 말을 해도 결국은 본인이 결심할 문제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당초 1일 추경 당정협의를 주재할 계획이었으나 주재자가 원유철 정책위의장으로 급히 바뀌었다. 정부 측에서 친박 핵심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나서기 때문에 마주하는 것에 껄끄러워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최 부총리는 이어서 열리는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협의 결과를 보고한다. 유 원내대표는 최대의 정치적 기로에 선 형국이다. 유 원내대표의 이번 결심은 원내대표직 사퇴 여부를 떠나 그의 정치적 미래가 걸려 있다는 관측이 많다. 그의 지역구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동을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배신의 정치는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유 원내대표를 정조준했다. 대구 현지에서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압박하는 경쟁자들의 목소리도 나온다. 물론 박 대통령의 6·25 ‘말 폭탄’이 의외의 나비효과를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유 원내대표는 여권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지난달에 비해 두 계단 상승한 4위를 기록했다.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서는 모양새를 연출하며 전국구 인물로 급부상하게 된 셈. 대구 경북의 민심을 예의주시하는 유 원내대표는 내심 호흡을 길게 가져갈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대표직 사퇴 여부에 매달리는 차원을 넘어서는 큰 그림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유 원내대표가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는 얘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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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사퇴 주장 공감 안해” 58.5%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29일 발표한 6월 넷째 주(22∼26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25, 26일 이틀 동안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도(긍정평가)는 29.9%에서 37.4%로 7.5%포인트 올라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19∼24일 메르스 사태 등의 영향으로 지지도가 35.2%에서 29.9%로 5.3%포인트 하락하다 대통령의 ‘6·25 말폭탄’을 계기로 급반등한 것. 다만 박 대통령의 6월 넷째 주 지지도는 33.6%로 전주에 비해 1.3%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0.2%포인트 줄어든 60.3%를 기록했다. 친박(친박근혜)계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유승민 원내대표는 여권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지난달에 비해 2.0%포인트 상승한 5.4%로 두 계단 오른 4위를 차지했다. 1위는 김무성 대표(20.2%)에 이어 오세훈 전 서울시장(6.2%),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5.7%)가 2, 3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병행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을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0%포인트. 한편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7, 28일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서 친박계의 유 원내대표 사퇴 주장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8.5%로 ‘공감한다’(32.9%)에 비해 크게 높았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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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 “유승민과 사퇴 시나리오 논의”

    “내가 어떻게 유승민에게 (사퇴하라는) 얘기를 하나… 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8일 저녁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예전에 나와 유승민, (대통령까지) 셋이 제일 가까웠는데…”라며 연신 한숨을 내쉬었다. 유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사실상 불신임 통보에 거듭 사과했지만 청와대의 싸늘한 시선은 여전하다. 중재역을 자임하고 있지만 유 원내대표가 완강히 버틸 경우 별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점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한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날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는 ‘장시간’ 통화를 하면서 거취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김 대표는 “시나리오를 두고 이럴 경우 ‘너는 어떻게 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논의했다”며 “시나리오는 1∼6이 있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자진 사퇴를 거부했다. 그만큼 이번 사태는 출구(出口)전략이 없는 듯 복잡해 보인다. 실제로 친박(친박근혜)계는 김 대표가 유 원내대표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고 해석했지만 비박계는 이런 가능성을 일축하며 “자칫하면 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기로에 선 김무성 대표 김 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청와대의 ‘뜻’을 존중하면서도 유 원내대표의 재신임을 이끌어 내면서 거부권 정국의 줄타기를 시도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친박계는 “이 정도로 봉합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압박 수위를 더욱 높여가고 있다. 김 대표가 박 대통령의 6·25 국무회의 발언이 몰고 올 후폭풍에 대해 다소 안이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김 대표 측은 친박계가 사생결단 식으로 나오는 배경을 주목하고 있다. 친박계의 반발이 단순히 국회법 개정안 문제나 유 원내대표의 원내 운영에 누적된 불만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 친박계가 박심(朴心·박 대통령의 의중)을 지렛대 삼아 이참에 ‘K(김무성)-Y(유승민) 비박 지도부’ 체제를 뒤집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라는 얘기다. 김 대표 측은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의 관계를 ‘순망치한(脣亡齒寒·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보고 있다. 친박계의 총공세로 유 원내대표가 물러날 경우 김 대표도 온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김 대표로서는 유 원내대표 카드를 쉽게 접을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여권 관계자는 “핵심은 결국 내년 총선 공천권”이라고 했다. 김 대표와 친박계의 갈등 이면엔 김 대표가 20대 총선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신경전도 작용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지만 공천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입김을 배제하겠다는 속내 아니냐는 의심이다. 결국 공천 지분도 갈등 요인이라는 얘기다.○ 표류하는 당직 인사 새누리당의 당직 인선도 표류하고 있다. 당내 친박계와 비박계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당 지도부의 거취 문제까지 논란이 되면서 당직 인선을 논의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당직 인사의 핵심은 사무총장이다. 김 대표의 애초 구상은 새누리당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비영남권 지역 출신 의원 중 중진급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청 관계가 파탄 직전까지 가는 위기를 겪은 만큼 김 대표로서도 청와대의 의중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길진균 leon@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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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화 의장 “국회법 재의에 부치는게 당연”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새누리당이) 정정당당하게 들어와서 재의에 임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서 날이 정해지면 재의에 부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정 의장은 “재의 요구가 왔으니 여야 원내대표는 일정을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 76조는 ‘의사일정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재의 안건에 대한 표결 요건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이어서 과반 의석(160석)을 가지고 있는 새누리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의결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 의장이 직권 상정까지 시사하며 여야 협의를 종용하는 것은 거부권 사태를 법적, 절차적으로나마 마무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재의에 부쳐진다면 시기는 다음 달 1일이 유력하다. 이미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어 여야가 합의만 하면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새누리당은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참석하되 재의 순서가 되면 본회의장을 비울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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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법제처

    ◇법제처 전보＞ ▽과장급 △법제지원단 법제관 조용호 △행정법제국 〃 최종진}

    • 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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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살처분 가축 매몰지 관리 허술…환경오염 우려”

    구제역이나 AI(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으로 인해 살처분한 가축 매몰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환경오염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4일 공개한 ‘가축매몰지 주변 오염 관리실태’에 따르면 정부는 가축이 매몰된 지역의 지하수가 오염됐는지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2011년¤2013년 한국환경공단과 용역 계약을 맺어 가축 매몰지 401개소의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경북 안동시 가축 매몰지 등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큰 17개소를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없는 매몰지로 분류했다. 또 경기도 이천 매몰지 등 침출수 유출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매몰지 59개소에 대한 관리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하수 수질 분석에 이용되는 분석법이 축산분뇨에 인한 침출수인지 가축 사체 매립에 의한 침출수인지 제대로 분별해내지 못했다”며 “이 때문에 지하수 분석 등을 거쳐도 가축 사체 매몰에 따른 오염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매몰된 가축 사체가 완전 분해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건축지나 농지로 활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기도 관내에 가축 사체 매몰 후 3년이 지난 2227곳 가운데 1356곳은 경작·건축 등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 부패로 인한 침출수 유출 우려 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길진균기자 leon@donga.com}

    • 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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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鄭의장, 與의원 대통령특보 겸직 허용

    정의화 국회의장은 22일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한 채 대통령정무특별보좌관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윤상현·김재원 의원에 대해 겸직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정 의장은 22일 “청와대 정무특보가 국회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해 법률적으로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당초 윤리자문위 자문위원 8명은 겸직 논란에 대해 찬성 4, 반대 4의 의견으로 최종 판단을 정 의장에게 위임했다. 정 의장은 “그럼에도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이 아닌 대통령특보로 행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 기관으로서 독립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며 “겸직이 가능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 심사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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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黃 “메르스 끝날때까지 비상근무… 대처 부실한 병원 폐쇄”

    “지금 국가의 최우선 과제는 메르스 퇴치입니다. 제가 컨트롤타워가 돼 메르스 종식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는 1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자마자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향했다. 취임식도 미룬 채 메르스 격리와 치료의 최일선 현장 방문을 첫 행보로 택한 것.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정을 통할(統轄)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황 총리가 ‘메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순간이었다.○ “내가 메르스 컨트롤타워!” 국립중앙의료원에 도착한 황 총리는 다른 방문자들처럼 손을 소독하고, 발열 검사를 받은 뒤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는 병원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5층과 8층에 마련된 격리음압병동에서 안명옥 국립의료원장과 의사, 간호사 등을 만나 환자 현황과 치료 상황을 보고받았다. 황 총리는 “메르스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선 일선 현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에 제일 먼저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왔다”며 “온 국민이 의료진을 응원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또 “범정부적으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의료진을 돕고 메르스가 종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어 서울 중구 보건소 메르스 대책 본부에서 “한 시간이라도 더, 한 걸음이라도 더 환자들에게 다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메르스가 퇴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통 총리의 현장 방문 때는 주무 부처 장관이 수행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안전처 장관의 모습은 없었다. 황 총리는 “의전보다 업무에 열중해 달라”며 일부 수행원만 대동했다. 국립중앙의료원과 보건소를 방문한 뒤 정부서울청사로 돌아온 황 총리는 곧바로 각 부처 장관과 함께 메르스 범정부 대책회의를 열었다.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 간 영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황 총리는 “오늘부터 메르스가 종식될 때까지 비상근무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앞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거쳐 간 의료기관 중 감염 관리가 미흡하거나 관리 부실이 드러난 곳은 즉각대응팀의 판단 하에 일시 폐쇄를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삼성서울병원과 주요 병원에 대해 총리실이 직접 나서 ‘선(先)개선 후(後)조치’ 방식으로 신속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진행 상황과 대응 현황을 매일 점검해 현장의 문제를 찾고 회의에서 논의·결정되는 사항은 즉시 조치하도록 해 나갈 것”이라며 “이 회의를 중심으로 그간 정립된 정부 대응체계가 보다 원활히 작동하게 하고, 불필요한 논의나 행정 절차는 최소화해 신속한 대응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저녁을 간부들과 함께 도시락으로 대신하면서 늦은 밤까지 회의를 계속했다. 이에 따라 범정부지원대책본부 현장지원반을 세종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파견해 현장에서 지원 결정이 가능한 신속 지원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19일 ‘신임 총리 국회 데뷔전’ 황 총리는 19일 오전 국립 현충원을 참배한 뒤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다. 총리로서 공식 국회 데뷔전을 치르는 것. 이번 대정부질문은 19일 외교·통일·안보, 22일 경제, 23일 교육·사회·문화, 24일 정치 분야로 나흘간 열린다. 국회는 당초 18일 대정부질문 정치 분야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황 총리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해 24일로 연기했다. 이날 황 총리의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19일 외교·통일·안보분야 질문부터 황 총리가 국정 2인자 신분으로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다. 52일 동안 총리 공백 사태가 이어지면서 황 총리가 대정부질문 외에도 해결해야 할 현안이 쌓여 있다. 특히 메르스 사태 속에서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비판이 계속된 만큼 황 총리는 부처 간 혼선 조율 등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대 총리 취임식에서 “총리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메르스를 조속히 종식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며 “국가의 모든 자원과 인력, 수단을 총동원해 메르스를 퇴치하고 국민께 ‘더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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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태 키운 정부 - 정치권 4대 패착

    정부와 정치권의 ‘메르스 사태’ 대응은 초동 대응 실패와 컨트롤타워 부재라는 비극의 서막으로 시작됐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유사한 부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4일 입국한 첫 번째 환자의 감염 증상은 7일 만인 11일부터 나타났다. 첫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한 다음 날인 지난달 21일.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은 “메르스의 전염력은 대단히 낮다”고 강조했다. 이미 인터넷 등으로 메르스에 대한 공포와 루머가 확산되고 있었지만 정부는 이를 ‘괴담’으로 치부했다. 특히 경찰력을 동원해 유언비어에 법적 대응하겠다는 엄포만 내놓는 등 ‘정보 독점’을 고수해 불신을 키웠다.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프랑스에 머물렀다. 메르스 사태를 전담하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첫 확진환자가 발생한 20일 스위스 제네바에 있었다. 총리 부재 상황에서 부총리와 주무부처 장관의 국외 체류는 국민에게 위기를 관리할 리더 부재란 불안감과 함께 정부의 무관심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전달했다. 보건 당국의 초기 대응 실패 이후 인터넷을 통해 메르스 병원 리스트가 공공연하게 나돌았지만 정부는 ‘정보 독점’을 고수했다. 여론에 떠밀려 7일 병원 명단을 공개했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과 함께 삼성서울병원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만 키웠다. 더욱이 최 총리 대행이 발표한 확진환자 발생 6개 병원과 환자 경유 18개 병원 명단 가운데 일부 오류가 발생했다. 정부에 대한 신뢰는 더욱 떨어졌다. 행정부의 실수 혹은 오류를 감시해야 할 국회도 손을 놓고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매일 아침 사회 전반의 이슈를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각 당 최고위원회의 등 지도부 모임에서 ‘메르스’라는 단어가 처음 언급된 것은 지난달 27일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1일에서야 메르스 문제가 거론했다. 국회는 11일 부랴부랴 메르스 대책 특위를 구성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다. 오히려 국회 메르스 대책 특위 첫날엔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 삼성서울병원 정두련 감염내과장, 국민안전처 이성호 차관 등 최전선에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진두지휘해야 할 핵심 책임자들을 국회로 불러 7시간 동안 호통만 쳤다.길진균 leon@donga.com·이현수 기자}

    • 201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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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마가 아닌 진짜 사나이로

    병영 내 폭력과 가혹 행위, 지속적인 무시와 따돌림 등은 ‘악마 같은’ 일부 사병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4월 형언하기 힘든 구타와 가혹 행위로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을 숨지게 한 이모 병장도 이등병 시절 선임병의 폭언 등으로 괴롭힘을 당하다가 부대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숙 국방부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16일 “가혹 행위 가담자와 상담하다 보면 가혹 행위를 당한 경험이 있는 피해자가 계급이 올라가면서 가해자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군내 폭력의 대물림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군 고등군사법원은 4월 9일 윤 일병을 사망케 한 이 병장에게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다른 가담자인 하모 병장, 이모 상병과 지모 상병에게는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국방부는 이처럼 유사한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엄정 대응을 강조하고 있지만 군내 폭력과 왕따 문제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 상담관은 “사병들은 군이라는 시설 안에서 통제 또는 억압을 받기 때문에 바깥 사회에서와 달리 개인에게 내재돼 있던 폭력성이나 취약성이 어느 순간에 더 쉽게 분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지켜지지 않고,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군 시스템이 ‘묻지 마’ 군대 폭력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폐쇄적인 병영 안에서 ‘군기 유지’라는 명분 아래 구타당하던 병사들은 구타가 당연하거나 필요악이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정병국 국회 병영문화혁신특위 위원장은 “같은 상황이라고 모두 구타에 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폭행으로 군기를 유지하는 구조 속에서는 폭력의 고리를 끊어 내는 ‘최초의 선인(善人)’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병영 문화 개선은 사회의 문제이고 국가의 문제라고 인식해 국가 차원의 교육 훈련 치료 시스템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외부 환경이 개선되고 있지만 나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조언도 많다. 일과 시간의 폐쇄적인 군대 환경이 병사들의 스트레스와 폭력성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스스로를 돌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 이 상담관은 “입대 전부터 음악 감상이나 독서, 운동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 경우가 많은 만큼 군 생활에서 위기를 인식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주변에 알리고 전문가의 도움과 상담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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