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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동용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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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법… 공천 폐지… 곳곳 대치전선

    2월 임시국회가 3일 막을 올렸지만 순항은 쉽지 않아 보인다. 북한인권법과 기초연금법, 국가정보원 개혁,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국회의원 특권방지법 등 ‘5대 쟁점’을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초연금법은 여야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합의 처리할 방침이지만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정부안대로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월 기초연금 10만∼20만 원을 차등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장 올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자고 맞서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과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전제로 삼고 있다. 이 때문에 벌써 기초연금법 처리는 4월 국회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달 말까지 활동 시한을 연장한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룰’을 확정해야 하지만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만 해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여성과 신인 정치인 발굴 등이 어렵다는 이유로 현재의 공천제를 유지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폐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정원개혁특위도 또 다른 전쟁터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말 ‘국정원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규정한 만큼 2월 국회에서는 국정원 본연의 수사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고 사이버테러 방지 기능을 국정원이 총괄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민주당은 휴대전화 감청 허용은 절대 안 된다는 방침이다. 또 정보보안 업무의 기획·조정권을 국정원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이관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인권법도 양당이 각자 내놓은 법안의 내용이 다르다. 새누리당의 법안은 인권 개선 자체에 초점을 맞춰 인권 유린 방지 및 실태 기록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새누리당 측 법안은 자칫 친여 성향 대북지원단체만 키울 우려가 있다면서 인도적 지원을 수단으로 한 생존권적 인권 개선에 주목하고 있다. 양당은 국회의원 특권방지법을 놓고도 각론이 다를 수 있어 향후 협의 과정에 파열음이 날 수도 있다. 또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해법,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 상설 특검 도입,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등을 놓고서도 얼마든지 충돌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최창봉 ceric@donga.com·민동용 기자}

    • 20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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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하필 저와 붙습니까”… 지방선거 맞수들 ‘인연’ 눈길

    “정(情)은 정이고, 정치는 정치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 출마를 선언했거나 후보 물망에 오른 이들 중에는 한솥밥을 먹던 동지였거나 고교 동문인 경우가 많다. 절친한 인연이지만 정치적 ‘맞수’로 마주 서게 된 것이다. 민주당의 정치적 불모지인 대구에서는 김부겸 전 의원(56)이 대구시장 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새누리당에서는 권영진 전 의원(52)이 출사표를 냈다. 두 사람은 2000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에서 혁신 성향 소장파 의원 모임인 ‘미래를 위한 청년연대(미래연대)’에서 의기투합했다. 김 전 의원이 2003년 김영춘 안영근 전 의원 등과 함께 ‘독수리 5형제’라 불리며 한나라당을 탈당해 열린우리당 창당을 주도했을 때다. 김 전 의원은 권 전 의원에게 동반 탈당을 권유했다. 김 전 의원이 내리 3선을 했던 지역구(경기 군포)를 떠나 2012년 19대 총선에서 대구로 내려갈 때 끝까지 만류했던 사람은 바로 권 전 의원이었다. 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출마를 선언한 원혜영 의원(63)과 김진표 의원(67)은 경복고 선후배다. 김 의원이 경복고 41회고, 원 의원이 45회다. 새누리당에서 최근 경기지사 후보로 유력하게 떠오르는 남경필 의원(49)도 경복고 58회다. 만약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 신당’에서 경기 평택 출신인 이계안 전 의원(62)이 경기지사 후보로 나선다면 경기지사 선거는 ‘경복고 3파전’이 될 수도 있다. 이 전 의원도 경복고 46회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2010년 지방선거 때 맞붙었던 강운태 현 시장(66)과 이용섭 의원(63)이 재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두 사람은 전남 함평 학다리고 선후배 사이다. 강 시장은 학다리고를 2년 다니다가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봐서 서울대에 진학했지만 학다리고 동문으로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 경선에서 맞붙을 이낙연(61) 주승용(61) 김영록 의원(58)은 모두 광주일고 동문이다. 이미 출마를 선언한 이 의원과 주 의원이 각각 45회, 46회 졸업생이고 다음 달 12일 출마 선언을 하는 김 의원은 48회다. ‘새정치 신당’의 김효석 전 의원(64·광주일고 42회)마저 출마한다면 전남지사 선거는 광주일고 일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장 후보로 격돌할 확률이 높은 민주당 권선택 전 의원(59)과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59)은 대전고, 성균관대 동문이다. 대전고 52회인 박 의원이 권 전 의원보다 1년 선배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본보 29일자 ‘6·4지방선거 출마 예상자 명단’ 추가 및 수정 요구 반영합니다새=새누리당, 민=민주당, 통=통합진보당, 안=안철수 새정치신당(가칭), 무=무소속 ▽구로구청장 진선수(56·새) 전 환경부장관 정책보좌관 ▽남구청장 김병원(68·안) 경성대 명예교수, 배수태(64·안) 전 시체육회 사무처장▽북구청장 장태규(61·새) 전 부산시교육청 행정관리국장, 정진우(46·민) 북구 지역위원장▽해운대구청장 고창권(49·통) 시당 공동위원장▽사하구청장 김척수(52·새) 사하갑 당협위원장▽강서구청장 신정식(64·새) 강서비전21 의장▽연제구청장 김봉석(52·안) 구의원, 차백진(48·안) 구의원▽수영구청장 김성발(53·민) 당 상무위원, 허열(54·민)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사상구청장 정대욱(62·새) 성경복지재단 이사장 ▽울주군수 서진기(69·새) 전 시의회 부의장 ▽오산시장 이윤진(53·새) 공인회계사 ▽양평군수 김선교(54·새) 군수 ▽보령시장 이시우(66·무) 시장 ▽서산시장 조규선(66·무) 전 시장▽당진시장 김석붕(50·새) 전 대통령비서관 ▽청양군수 이석화(66·새) 군수 ▽부안군수 김손(67·민) 재경부안군향우회 회장}

    • 201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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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혁신모임 “시민참여 배제한 당원주권론은 失政”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대적인 당 혁신과 계파 갈등 청산을 공언한 가운데 옛 당권파를 중심으로 한 의원들이 김 대표와 각을 세우는 ‘혁신안’을 제안했다. 앞으로 노선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세균 상임고문계 핵심인 최재성 의원의 주도로 결성된 ‘혁신모임’의 28일 첫 토론회에서는 김 대표의 ‘당권주권론’이 집중 성토 대상이었다. 당원주권론은 김 대표가 지난해 5·4전당대회 때 내걸었던 대표 공약. 당시 김 대표는 ‘정당의 주체’에 대해 ‘시민 참여’를 앞세운 친노(친노무현) 진영에 대해 “당의 중심은 당원”이라고 맞섰다. 김 대표가 대표로 선출된 뒤 당내 경선에서는 모바일 투표가 배제되는 내용의 당헌 개정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당원주권론이라는 이름으로 시민 참여를 배제한 것은 민주당의 실정(失政)”이라고 직공하면서 광역단체장 경선에 오픈프라이머리(당원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도 참여)를 전면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김 대표에게 날을 세우고 있는 정청래 의원은 토론자로 참석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승리는 바로 시민 참여에서 기인한 것이다. 바꾸지 말아야 할 것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그는 “개인기가 있는 선수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감독 기능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라며 김 대표의 지도력을 문제 삼기도 했다. 옛 당권파의 주축인 친노계 문재인 의원도 가세했다. 문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를 묻는 질문에 “시민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문 의원은 “시민들이 공직후보 선출에 관계하면서 당을 이끌어야 한다. 시민들의 참여가 없다시피 하니까 ‘국회의원 조합’ 같은 정당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김 대표는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을 통해 혁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 대표 측 관계자는 “현재의 규정에도 광역단체장 후보 선출 등에 시민들의 뜻을 일정 비율 반영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당무는 당의 중심인 당원들이 결정하는 게 맞다. 그래야 당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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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386들 “혁신” “탈계파” 헤쳐모여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386’(1990년대에 30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 그룹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지난해 3월 계파 해체를 선언한 뒤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있는 것. 다만 각자 제 갈 길을 가는 양상이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민주당 386그룹이 핵분열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전면에는 최재성, 강기정, 조정식 의원 등이 있다. 이들은 28일 국회에서 ‘혁신모임’을 결성하고 당의 혁신, 정치 쇄신 과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최 의원은 27일 “민주당은 ‘혁신하겠다’면서 지방선거에서 표를 달라고 하고 있지만 국민은 믿지 못하고 있다”며 “혁신모임이 당 혁신의 본질적인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 원내대표 경선(5월)이나 차기 당권(지방선거 후)에 대비한 정세균계 모임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최, 강 의원이 정세균 상임고문계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 모임에는 대표적 386 인사인 이인영, 우상호 의원은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 의원은 다음 달 여야 의원 10여 명과 함께 ‘한반도 경제전략 연구회’라는 의원 연구단체를 발족할 예정이다. ‘통일’을 자신의 고유 의제(어젠다)로 삼겠다는 것이다. 김한길 대표가 “분파주의 종식”을 내건 상황에서 자칫 혁신모임이 ‘분파모임’으로 비쳐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 의원은 “혁신모임 결성은 당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이라고 인정한다”면서도 “탈계파적인 모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정당 개혁’을 화두로 독자적인 길을 모색한다는 속내다. 친노(친노무현)계 386 대다수는 정국을 관망하고 있지만 참여연대 출신인 김기식 의원은 다음 달 ‘신(新)진보’를 기치로 내걸고 독자세력화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혁신 블록’ 구축 작업이다. 리서치앤리서치 배종찬 본부장은 “같은 386인 안철수 의원이 ‘새 정치’란 구호, 전문성 등으로 과거 386의 혁신 이미지를 빼앗아가자 민주당 386그룹의 경각심이 높아진 것 같다”며 “제대로 혁신을 못한다면 또 하나의 당내 갈등으로 비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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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붙은 지방선거]정치 인생 ‘2017 승부수’

    민주당 손학규(67), 정세균(64) 상임고문은 공통점이 있다. 2003년 열린우리당 창당 이후 당 대표를 두 번 이상 맡았고, 2012년에는 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나란히 고배를 마셨다. 2017년 대선이 대권 주자로서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무대라는 점도 닮았다. 하지만 두 사람을 따르는 당내 계파의 성향은 매우 다르다. 손 고문은 원외(院外)지만 여전히 원내 의원 10여 명의 지원을 받고 있다. 2010년 당 대표 시절 보좌했던 인맥과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그리고 호남 일부 인맥이 축을 이루고 있다. 서울대 정치학과 후배인 신학용 의원이 비서실장 격이다. 손 고문은 지난해 말 독일 연수를 마치고 귀국해 정치 행보를 재개했다. 그러나 차기 대권 도전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달 말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 행사에서 “문재인 의원이 대선 재도전 의사를 밝혔는데 초조하지 않으냐”는 질문을 받자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국민이 어려워하는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그게 도리”라며 문 의원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최근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정책 노선의 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측근들은 “분권형 개헌 전에 독일식 다당제가 선행돼야 한다”며 지금 개헌 추진엔 부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손 고문은 6·4지방선거 이후 7월 재·보궐선거에 뛰어들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관측이 많다. 원내 복귀를 해야 대선 행보에 탄력이 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원직을 상실한 신장용 전 의원(민주당)의 지역구(경기 수원을)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손 고문 측은 재·보선 출마설에 공식 언급을 피하고 있다. 정 고문은 범친노(친노무현)계로 분류된다. 친노 및 486 인사들, 그리고 서울 종로로 지역구를 옮기기 전 내리 4선을 한 전북 지역 의원들과 가깝다. 정 고문은 최근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 2017년 대선 재도전과 관련해 “지금은 당을 먼저 살릴 때”라면서도 “시작이 반 아니냐. (2012년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해) 성과는 미미했지만 한번 시작했으면 계속 가야 한다”고 가능성을 열어 놨다. 정 고문 주변에선 정 고문이 일단 지방선거 이후로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많다. ‘정세균계’라는 인물 중심의 계보로만 보면 소속 의원이 가장 많다는 평가가 있고, 정 고문도 다시 대표가 돼 당의 기반을 다진 뒤 차기 대선으로 나가는 길을 선택할 것이란 시나리오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은 정 고문이 비노계로 분류되는 김한길 대표가 하는 일에 별다른 쓴소리를 하지 않고 있지만 지방선거가 가까워지거나 끝나면 자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결국 손, 정 고문은 지방선거 이후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낼 개연성이 크다. 김 대표는 물론 친노의 좌장인 문 의원과 밀고 당기는 수 싸움을 벌일 것이다. 하지만 손, 정 고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안희정 충남지사는 ‘다크호스’다. 이들이 재선에 성공하면 손, 정 고문의 입지는 위축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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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효석 “與공천 7당6락… 민주도 그럴것”

    여야가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놓고 힘겨루기를 계속하는 가운데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돈 공천을 한다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안 의원 측 신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 김효석 공동위원장은 23일 전남 목포에서 열린 지방자치 관련 토론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방선거 공천권을 좌우하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새누리당에는 7억 원을 쓰면 공천을 주고, 6억 원을 쓰면 공천에 떨어진다는 ‘7당(當) 6락(落)’이라는 말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에도 그런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기성 정치권의 돈 공천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3선 의원(전남 담양-곡성-구례)과 전남도당위원장 등을 지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상대 당을 묻지 마 식으로 비방하는 것은 구태정치”라고 비난한 뒤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안 의원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광온 대변인도 “아무리 시댁에 잘 보이고 싶은 며느리 심정이라 하더라도 근거 없는 말로 십수 년을 몸담은 친정을 욕하는 것은 우리 사회 일반의 윤리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파문이 확산되자 김 위원장은 “돈 공천이 여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지방선거 관련법 소위원회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했지만 이견만 재확인했다. 새누리당은 정당공천 유지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6·4지방선거에서 단독으로 정당공천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선 공약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여야는 31일까지인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2월 말까지로 연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교육감 선거는 ‘교호순번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투표용지에 기초선거구마다 후보자의 이름 순서를 달리해 가며 기재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후보자 이름이 추첨에 의해 세로로 배열돼 첫 번째는 새누리당, 두 번째는 민주당 후보처럼 비치면서 ‘로또 선거’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안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목포를 찾아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해당 선거에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 등 ‘지방자치 개혁’을 위한 7대 제언을 발표했다.목포=황승택 hstneo@donga.com / 민동용 기자}

    • 20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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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지방선거 여기가 승부처]경기도지사, 김문수 불출마 밝힌뒤… 與野 중진 출마러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3선 불출마를 밝힌 뒤 경기지사 선거는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여론조사에서 선두였던 ‘김문수 변수’가 사라지면서 여야 중진의 출마 러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야 후보들 간의 가상대결은 쉽게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접전 상태다. 여야 지도부 모두 ‘필승 카드’ 찾기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벌써부터 내부 경쟁 열기로 후끈하다. 원유철 의원(평택갑)과 정병국 의원(여주-가평-양평)이 출마선언을 한 가운데 여권 핵심부에선 5선의 남경필 의원(수원병) 차출론이 끊이지 않는다. 남 의원은 21일 “여론조사에서 조금 앞선다고 해서 중진 의원을 출마하라고 하면 국민 공감대를 얻기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남 의원은 “마지막 순간까지 대안이 없다면 당인으로서 고민을 할 수 있다”고 말해 마지막 출마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원유철 정병국 의원은 벌써부터 경기 구석구석을 돌며 표밭 갈이에 나서고 있다. 원 의원은 27일 남북통일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연구하는 모임인 ‘경기누리포럼’ 창립식을 가질 예정이며, 정 의원은 21일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데 이어 22일 사회복지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원 의원은 “당헌 당규에 나와 있는 대로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을 치열하게 벌이면 된다”고 경선 불가피론을 폈다. 친박 핵심인 3선의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도 계속 거론된다. 김포 출신인 유 장관도 출마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범관 전 의원도 거론된다. 이 전 의원은 “경기지사직에 도전하려면 (경선 과정에서부터) 국회의원직을 내놔야 한다”며 현직 의원들의 기득권 포기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3선의 김진표 의원(수원정)이 21일 ‘준비된 도지사’론을 내세우며 출마를 선언했다. 앞서 출마를 공식 발표한 4선의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과 노무현 정부 때 국정홍보처장을 지낸 김창호 성남 분당갑 지역위원장까지, 3명이 당내 후보 경선 레이스를 벌이게 된 형국이다. 5선의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갑)과 사무총장을 지낸 3선의 박기춘 의원(남양주을)도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월 신당 창당’을 선언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에서 누가 후보로 나올지도 변수다. 안 의원 측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이 지역 신당 후보로 점찍고 ‘구애’를 하고 있지만 김 교육감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이 지방선거에 임박해 결국 후보 단일화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다.고성호 sungho@donga.com·민동용 기자}

    • 201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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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간 김한길 “호남은 외할머니집 툇마루”

    민주당 지도부가 20일 광주와 전북 전주를 잇달아 방문해 호남 구애를 본격화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호남을 찾은 것은 2일 광주의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데 이어 18일 만이다. 한 달도 안 돼 호남을 연거푸 찾은 것은 안철수 신당 때문에 그만큼 안방인 호남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얘기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광주 서구의 재래시장인 양동시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미우나 고우나 민주당은 여러분이 키워주신 정당이자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온 전통의 정당”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미당 서정주의 시 구절을 인용해 “민주당에 있어 호남은 어머니에게 꾸지람 듣고 갈 곳 없는 아이가 찾아가는 외할머니의 툇마루와 같은 곳”이라며 “호남 없는 민주당은 생각할 수도 없다”고 했다. 2일 광주 방문 때 “약무호남 시무민주(若無湖南 是無民主·호남이 없다면 민주당도 없다)”라는 말로 호남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 김 대표는 또 “제2의 창당을 하겠다는 각오로 낡은 사고와 행동양식에서 벗어나겠다. 당보다 계파의 이익을 앞세우는 정치, 국민보다 계파를 앞세우는 정치는 앞으로 민주당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며 혁신을 다짐했다. 최고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안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 “이번에는 우리가 양보받을 차례”라고 말한 데 대해 “양보할 것은 없지만 더 좋은 후보를 내 새누리당 후보를 이겨야 한다는 뜻 아니냐”고 반문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아예 “분열은 결코 새 정치가 될 수 없다”며 안 의원을 정조준했다. 전 원내대표는 “분열의 정치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독선과 독주를 방조하고 민주주의와 민생을 패배로 내모는 낡은 정치이자 패배의 선택일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호남 지역 민심은 최근 안갯속이다. 대선 직후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과 안 의원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져 한때 창당도 하지 않은 안철수 신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3배 가까이로 앞서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지만 안 의원 측 신당 작업이 지지부진하면서 혼전세로 돌아섰다는 평가가 많다.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호남의 설 밥상에 안철수 신당이 아닌 민주당이 오르게 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전주=배혜림 beh@donga.com민동용 기자}

    • 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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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과 기름 같은 비노-친노 좌장… 6월선거 앞두고 ‘외줄타기 동거’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13일 국회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2의 창당을 한다는 각오로” 정치혁신과 야권의 재구성에 힘쓰겠다고 선언했을 때 문재인 의원은 뉴질랜드 오지에서 트레킹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당내 비노(비노무현), 친노(친노무현) 진영의 좌장 격인 김 대표와 문 의원. 두 사람의 관계는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김 대표는 지난해 대표로 선출되자 취임 일성으로 ‘뼈를 깎는 혁신’을 내놨다. 그러나 곧장 불어닥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국가기록원 미(未)이관 사태 등으로 당 혁신 작업은 엄두를 내지 못했다. 반면 대선 패장(敗將)을 자처한 문 의원은 회의록 원본 공개 등을 요구하며 대여(對與) 전선의 선봉에 섰다. 이 여파로 김 대표는 두 달간의 장외투쟁을 주도하게 됐다. 당내에선 “상은 문 의원이 차려놓고, 설거지는 김 대표가 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지난해 12월 대선 패배 1년을 맞아 김 대표는 대대적인 당 혁신 작업을 예고했지만, 문 의원은 대선 회고록을 펴내면서 공개적인 정치 활동을 선언했고, 2017년 대선 도전 의사를 밝혔다. 김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선당후사(先黨後私)해야 한다”고 못마땅해했다.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비판하면서도 “그렇다고 우리의 반성을 가로막는 것이 돼선 안 된다”고 에둘러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당 관계자는 “대선 패배에 책임의식을 갖고 반성해야 할 문 의원이 차기 대권 도전을 거듭 시사하는 것은 당을 흔드는 행위 아니냐는 인식이 깔려 있는 듯하다”고 했다. 새해 들어 두 사람의 관계는 더 껄끄러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6·4 지방선거는 두 사람의 충돌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문 의원은 당분간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와 엇박자를 냈다가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다면 선거 패배 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고, 차기 대선 구상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두 사람의 ‘불안한 동거’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의원 측 관계자도 “문 의원은 당원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에 충실할 것으로 본다”며 “지방선거는 당 지도부가 핵심”이라고 했다. 지방선거 승리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처지인 김 대표도 불협화음을 불사하며 친노 진영과 맞설 이유가 많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문 의원이 지방선거 국면을 지지 기반 다잡기를 꾀하는 장(場)으로 활용하려 할 경우 김 대표는 칼을 빼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김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분파주의 청산’을 내걸고 친노 진영에 경고장을 날린 터다. 김 대표가 조만간 문 의원 등 각 계파의 수장을 불러 ‘선당후사의 정신’을 당부하기로 한 것도 이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다만 문 의원이 전면에 나설 가능성은 열려 있다. 김 대표가 사실상 친노를 겨냥한 ‘인적 쇄신’과 ‘민주당 혁신’을 내건 상황에서 친노 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등장할 수 있다. 한 재선 의원은 “태생적으로 두 사람은 평화로운 공존이 어렵다. 한 사람이 상처를 입어야 다른 한 사람이 올라설 수 있다”고 말했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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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길의 ‘다른 길’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는 김대중(DJ)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이 벽에 걸려 있다. 민주당이 배출한 두 전직 대통령이 민주당의 정신적 지주라는 뜻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두 전직 대통령의 유산이란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김한길 대표(사진)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햇볕정책의 수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두 전직 대통령을 뛰어넘겠다는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DJ로부터 시작된 햇볕정책은 노 전 대통령 시절에는 평화번영정책이란 이름으로 계승됐다. 김 대표 측 인사는 15일 “달라진 시대와 사회 경제적 여건에 정책도 호흡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화해와 교류·협력을 통해 평화적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햇볕정책의 대원칙은 살려가되, 북핵과 국제 정세 변화 등에 맞춰 세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새 대북정책의 내용, 사안별 대응 방안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민주정책연구원장인 변재일 의원은 “햇볕정책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북핵을 막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신년 회견에서 “내부에 잔존하는 분파(分派)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 한 것을 두고서는 당내 친노(친노무현) 진영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당 관계자는 “분파 행동에 대해선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호남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의 개혁공천을 다짐한 것은 결국 호남의 개혁공천을 의미한다는 게 당내 중론이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선명성 경쟁을 하려면 ‘안방’인 호남에서 승부수를 던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들과 논의한 끝에 호남 광역단체장 3곳 중 1곳 이상은 전략공천을 한다는 생각을 굳혔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새 대북정책에 대해 일부 민주당 의원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광주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통일의 원칙이자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김 대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 당내 갈등은 증폭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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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길 민주당대표 신년회견 “북한인권민생법 黨 차원서 마련”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3일 “북한의 인권과 민생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민생법’을 당 차원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주의와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민주당은 북한의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직시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 대표가 북한 지도부를 자극할 것을 우려해 꺼려온 북한 인권법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김 대표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분노할 부분은 분노하고, 안타깝게 여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6·4지방선거에서 여권이 종북(從北) 프레임을 강화할 것에 대비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북한주민인권증진법안’(심재권 의원) ‘북한민생인권법안’(윤후덕 의원) 등 5건의 북한 인권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방점이 찍혀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북한인권법과 내용을 어떻게 조율할지 주목된다. 또 김 대표는 민주당의 대표 정책이었던 ‘햇볕정책’을 수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햇볕정책 입안 당시에는 북한이 핵을 갖췄다는 것이 전제되지 않았다.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대북 정책이 더는 국론분열의 빌미가 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 측은 “햇볕정책을 토대로 하되 상황 변화를 담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6·4지방선거와 관련해 김 대표는 “‘제2의 창당’을 한다는 각오로 낡은 사고와 행동양식에서 벗어나는 정치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상향식 공천과 개혁공천으로 호남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최적·최강의 인물을 내세워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에 대해선 ‘경쟁적 동지관계’라고 규정한 뒤 “새로운 정치에 대해선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양측의 경쟁이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주는 것 아닌가”라며 우려를 표시했다.민동용 mindy@donga.com·배혜림 기자}

    •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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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北 인권문제 공론화’로 이미지 변신 시도

    민주당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변화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 각을 세우는 비판 일변도에서 ‘실력 있는 대안야당’으로 무게 추를 옮기는 전략이다. 새 정치를 내건 안철수 세력의 만만찮은 도전까지 겹친 상태에서 “바꾸지 않으면 죽는다”는 절박감이 작동한 것이다. 김한길 대표 측은 먼저 야권의 금기 영역을 건드릴 태세다. 여당의 단골 메뉴였던 북한 인권 이슈도 적극 공론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인권 정당을 강조해 온 민주당으로서 북한 인권을 외면한다는 비판은 정체성의 딜레마였던 것. 김 대표 측은 13일로 예정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이슈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게 김 대표의 생각”이라며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여권의 ‘종북’ 공세는 가팔라질 것이란 점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통일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이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을 얘기하며 통일 이슈에 불을 지폈기 때문에 차별화하는 대안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10일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에서 “준비되지 않은 느닷없는 통일은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 측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에는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분배에 치우친 경제 정책을 성장과 조화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당 관계자는 “노선과 정체성, 방향성을 다시 세우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설 땅이 사라진다”고 말했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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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후보 완전 국민경선 선출… 중앙당 공천권 없애 민주적 운영”

    동아일보가 8일 입수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의 신당 창당 준비보고서인 ‘새 정치는 새 정당에서’는 새 정당의 조직 및 운영 원칙을 자세히 담고 있다. 신당의 밑그림이 드러난 것이어서 창당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선 후보는 완전개방형 경선으로” 보고서는 “대선 후보는 국민이 참여하는 완전개방형 경선으로 선출한다”며 “공직 후보의 공천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완전개방형 경선을 위해서는 정당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법 개정까지는 당원, 국민여론조사를 중심으로 후보 공천을 한다”고 했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후보도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완전개방형 경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모바일을 통한 경선 방식에 대해서는 “젊은 세대, 높은 교육 수준, 강한 참여의식을 가진 유권자에게 친화적인 방식이어서 디지털 디바이드(분리)가 존재하고, 부정 경선을 막기에 한계가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담았다.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 필요성도 담았다. 보고서는 △정치자금 기부자의 신원과 사용처 공개 △승자(勝者) 독식 구조의 소선거구제 폐지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것으로 조정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국회의원 정수 조정은 2012년 대선 때도 안 의원이 ‘새 정치’의 실현 방법 중 하나로 내세웠던 것이다. 보고서는 또 “신당은 매년 재정 상태와 관련해 회계감사를 받고 이 내용을 당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하겠다”고 했다. 정당명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기존 정당’으로 묶어 싸잡아 비판했다. 새누리당을 겨냥해선 “냉전시대에 고착된 정당” “주요 국면마다 색깔몰이를 앞세워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반공, 저항적 민족주의에 경도된 정당” “운동권적인 폐쇄주의” 등으로 혹평했다.○ 영남 공략 나선 안철수 안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의 텃밭인 대구에서 신당 설명회를 갖고 영남 공략에 시동을 걸었다. 안 의원은 “대구는 합리적 변화와 개혁을 지향했다. 대쪽 같은 선비정신이 있다. 하지만 대구의 주류 정치 세력은 이런 자부심을 왜곡해 왔다. 완고한 보수, 낙후된 보수가 대구의 정신인 듯 오도했다”며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이어 “보수는 새 정치와 대립하는 단어가 아니다”라면서 “보수는 진보와 함께 새 정치의 소중한 동반자”라고도 했다. 이후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로 이동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민동용 mindy@donga.com / 대구·김해=황승택 기자}

    • 201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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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安견제속 단일화 모색… 민주 “2년전 선거구도 판박이”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의 신경전이 뜨겁다. 대선후보 단일화를 하기 전에 문재인-안철수 측이 충돌했던 2년 전 구도의 ‘판박이’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안 의원 측과의 연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는 앞 다퉈 “분열은 곧 공멸이다. 함께 가야 한다”며 연대 신호를 보내고 있다. 2012년 대선 때처럼 종국엔 연대나 후보단일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재선 도전을 선언한 민주당 안희정 충남지사는 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철수 신당이 본의 아니게 야권 분열로 작동할 수 있다. 어느 날 갑자기 ‘공포의 외인구단’을 따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며 “기성 야권과의 연대 없이 새로운 정치의 틀을 만들기에는 좀 힘들다”고 말했다. 2012년 대선 때 안 의원과 후보단일화 신경전을 벌였던 문재인 의원은 2일 언론 인터뷰에서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는 야권을 분열시키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야권의 외연을 넓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공존한다”고 했다. 설훈 의원도 라디오에서 “지금 정의당,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만들려고 하는 당 그리고 민주당, 이 3당이 합쳐서 하나의 조직체가 된다면 아마 (지방선거에서) 싹쓸이할 것”이라며 야권연대의 당위성을 강조했고,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힘이 없는 야당은 연합연대 또는 통합을 해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안 의원 측에 견제구를 날리면서도 사실상의 러브콜을 보내는 ‘양동(陽動) 작전’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윤희웅 ‘민’ 정치 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은 “2012년 대선 때처럼 지금도 여론은 민주당에 유리한 정권심판 기류와 안철수 신당에 유리한 정치불신-새정치 갈망의 기류가 공존한다”며 “민주당으로서는 야권분열의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민주당의 존재감을 부각시켜 정권심판 기류가 강해질 때 주도권을 쥐려는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맞서 안 의원 측은 ‘안철수 신당=야권분열’이라는 프레임을 ‘낡은 틀’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신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 김효석 공동위원장은 “야권연대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며 “보수와 진보로 나뉜 낡은 정치구도를 넘어서는 정당을 만들려는 것인데 이를 야권분열만으로 보는 시각은 옳지 않다”고 했다. 새정추 금태섭 대변인도 “단순히 뭉치는 것만으로 승리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안철수신당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2배 이상 높다. 우리가 야권연대나 후보단일화에 호감을 보일 이유가 없다. 급한 쪽은 우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가 임박하면 결국 민주당이나 안 의원 측이나 지난 대선 때처럼 연대 논의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굳건한 상황에서 3자 구도는 곧 ‘야권 필패’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란 위기의식이 고조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윤 센터장은 “특정 지역에서 후보 차원의 단일화를 민주당이 먼저 제안할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지원 의원은 “호남에서는 경쟁하되,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는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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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디 갔나 황우여-최경환” “살아있네 김한길”

    《 2013년 정기국회와 예산 국회를 마무리한 여야 지도부가 엇갈린 성적표를 받았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청와대 뜻대로 의안을 처리하느라 많은 걸 양보해 실익도 없었다”는 비판이 많다. 야당은 강경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중심을 잡고 협상에 응해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도부에 대한 평가가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여야의 권력 구도 재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새누리, 朴대통령 요청 외촉법 매달리다 제대로 된 전략없이 주도권 내줘 ▼새해 예산안을 가까스로 처리한 새누리당은 공식 업무 개시 첫날인 2일 내부적으로 뒤숭숭했다. 전날 예산안과 주요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당 지도부가 ‘청와대의 대리인 역할’에 급급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론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친박 핵심인 최경환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강조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처리에 매달리면서 민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제대로 힘도 못 쓰고 밀렸다는 지적이다. 황우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정치력 부재도 도마에 올랐다. 집권 1년 차에 여권의 무게추가 청와대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한다 해도 거의 존재감을 느낄 수 없는 당 지도부의 무기력은 대단히 비정상적이라는 지적이다. 재선의 조해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정책 입안 단계부터 청와대와 소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부족했다”고 말했다. 1일 본회의에서 현행 80kg당 17만83원인 쌀 목표 가격을 18만8000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쌀 소득 보전법’ 처리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은 “민주당 요구대로 이뤄진 쌀 목표 가격 상향 조치는 앞으로 농업 정책을 결정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다른 핵심 당직자도 “최 원내대표 체제는 청와대의 뜻이라면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할 수 있는 ‘청와대 대리인’이라는 인식이 야당에 확실하게 각인됐다”고 쓴소리를 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억울하다고 항변한다. 원내 핵심 당직자는 “전략 노출 방지를 위해 협상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국정원 개혁 법안도 민주당이 얻은 것은 별로 없으며, 오히려 여당이 민생 법안을 많이 처리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주장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민주, 철도파업 해법찾기 물밑 역할… 국정원 개혁안 등서 뚝심 과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방명록에 “승리를 위한 변화를 감당하겠다”고 적었다. 전날 당 단배식 신년사에 이어 거듭 6·4지방선거 승리를 강조했다. 김 대표가 지방선거 승리와 이를 위한 당의 변화를 내세우는 것은 연말에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자신감을 되찾았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기춘 사무총장에게 철도노조 파업 해법을 찾아볼 것을 지시함으로써 철도노조 파업 해결에 역할을 했고, 당내 일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처리를 밀어붙이면서 예산과 함께 국가정보원 개혁안까지 처리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국정원 개혁안과 예산, 철도파업 문제를 사실상 ‘직(職)’을 건 시험대로 여겼다는 후문이다. 김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특히 국정원 개혁안의 경우 강경파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지 않을 경우 지도부 교체론이 나올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물론 당내엔 “대체 지도부가 무슨 성과를 얻었느냐”는 의견도 있다. 외촉법 통과가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을 강조하고 있는 민주당의 정체성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년 여론조사에서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기도 한 당 지지율도 부담이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지도부가 ‘성과를 냈다’고 자의적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연말 국회 때 전병헌 원내대표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은 것을 두고서도 뒷말이 많다. 한 초선 의원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가 2월 임시국회 때도 해결되지 않으면 차기 원내대표를 조기에 선출하자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전 원내대표의 임기는 5월까지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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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민동용]박영선 ‘몽니’에 볼모 잡힌 국회

    국회가 해가 바뀐 뒤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게 된 데에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결정적 ‘한 방’이 있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여야 지도부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외촉법은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재벌 특혜법’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그는 “이 법만큼은 내 손으로 상정할 수 없다”며 심야까지 버텼다. 외촉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와 연계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과 예산안의 연내 처리도 내다볼 수 없었다. 국정원 개혁안에 여야가 전격 합의해 예산안의 법정 의결 기한(12월 2일)을 지키진 못했지만 연내 처리는 가능하리라던 기대는 차츰 사라졌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박 의원의 몽니”라고 꼬집었고,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박 의원 한 명 때문에 (다른) 의원 299명이 볼모로 잡혔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날 오후 10시 넘어서까지 진행된 민주당 의원총회도 박 의원의 강력한 반대에 막혀 좀처럼 외촉법 해법을 찾지 못했다. 예산안 연내 처리는커녕 국정원 개혁안, 고소득자 증세 등 민주당이 바랐던 성과마저 박 의원의 ‘소신’ 탓에 물거품이 될 위기였다. 분위기를 반전시킨 것은 민주당 중진들이었다. 정세균 전 대표, 김진표 박지원 전 원내대표, 4선의 이종걸, 김영환 의원까지 나서 외촉법이 통과돼야 하는 이유를 설득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 전 원내대표는 “외촉법이 예외적이긴 하지만 이 예외가 또 다른 나쁜 예외를 연쇄적으로 불러온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법적, 경제적 근거를 들어 설명했다. 이 의원은 “외촉법을 시행한 뒤 우리가 우려했던 문제가 발생하면 명분은 민주당이 얻게 되고, 그때는 새로운 규제나 개정안을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외촉법은 전남에 아주 필요하다”며 “나는 법사위원이지만 법이 상정되면 제일 먼저 통과시키겠다”고 거들었다. 국정원 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정 전 대표는 “나도 국정원 개혁안에 100% 만족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국정원 개혁, 고소득자 증세, 민생예산 확보 등 우리가 얻어낸 결실과 외촉법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할지 생각해 보자”고 했다. 외촉법 하나 때문에 민주당이 성과로 얻을 수 있는 다른 법안들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취지였다. 박 의원의 생각은 요지부동이었지만 중진들의 합리적 설득에 많은 의원들이 수긍했다. 김한길 대표가 나서 “저에게 일임해 달라”고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한 초선 의원은 “소신도 좋지만, 중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박 의원이 잘 곱씹어 봤으면 좋겠다”고 했다.민동용·정치부 mindy@donga.com}

    • 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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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새해 특집]지방선거 지지후보 정당은… 새누리〉안철수신당〉민주

    ‘안철수 신당’이 만들어질 경우 6·4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두 배 가까운 득표율을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안철수 신당이 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나 선거연대 없이 독자적으로 후보를 낼 경우 수도권에서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10명 중 4명은 올해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당을 찍을지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일보와 채널A의 신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6·4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는 새누리당 31.4%, 안철수 신당 16.2%, 민주당 8.7% 순으로 답했다. 어떤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지 모른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38.8%였다. 반면 안철수 신당이 만들어질 경우의 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 35.8%, 안철수 신당 25.3%, 민주당 9.1%, 모름·무응답 26.5% 순으로 나타났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라고 물을 때와 ‘어떤 정당 후보를 찍을 것이냐’라고 물을 때의 지지율 차는 새누리당 4.4%포인트, 민주당 0.4%포인트에 불과하다. 그러나 안철수 신당은 9.1%포인트나 된다. 안철수 신당을 지지하면서 동시에 안철수 신당의 후보를 찍겠다는 사람은 안철수 신당 지지자의 64.0%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특히 호남에서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은 41.7%로 이 지역 맹주를 자처하던 민주당(13.1%)의 3배 이상이었다. 그러나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서는 안철수 신당은 29.5%로 민주당(14.5%)의 2배에 그쳤다. 게다가 부동층도 44.8%나 돼 안철수 신당의 호남 완승을 점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해 11월 28일 신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를 띄워 창당을 가시화했다. 그러나 안철수 신당이 내세울 인물에 대한 믿음이 형성되지 않았고,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아 상당수 지지층이 부동층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새누리당에 실망한 보수적 지지층과 민주당, 안철수 신당 가운데 판단을 유보한 진보적 유권자들이 부동층으로 많이 옮겨 갔다”며 “이 부동층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6·4지방선거 판세가 요동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냐’는 설문에서 새누리당은 수도권(서울 32.0%, 인천·경기 31.2%)에서 안철수 신당(19.5%, 15.0%)과 민주당(8.7%, 8.7%)을 모두 앞섰다. 하지만 역시 부동층이 각각 37.0%, 39.0%로 새누리당 지지율보다 높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민주당은 강원·제주에서만 12.2%로 안철수 신당(8.2%)을 앞섰을 뿐 연령, 성별, 지역, 학력, 이념 성향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안철수 신당에 뒤졌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층의 31.4%가 안철수 신당 후보를 택한 반면 민주당 후보를 택한 사람은 14.5%에 불과했다. ‘지지 여부를 떠나 지역 분위기를 감안할 때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35.1%로 ‘야권 후보가 당선될 것 같다’(13.9%)는 응답보다 높게 나았다. 그러나 ‘여야 후보 간 득표율이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도 33.3%를 차지해 새누리당과 엇비슷했다. 새누리당의 승리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관측을 뒷받침한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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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새해 특집]安신당, 충청권선 9.7% 지지 ‘미풍’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를 구성한 뒤 첫 지역 간담회를 대전에서 열었다. 충청권에 공을 들이겠다는 신호였다. 그러나 안 의원의 노력은 현재까지 그리 빛을 보지 못하는 것 같다. 동아일보와 채널A의 신년 여론조사 결과 ‘6·4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안철수 신당’은 전국적으로 16.2%의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대전·충청에서는 전체 지지율의 절반을 조금 넘는 9.7%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 8.1%와 1.6%포인트 차밖에 나지 않는다. 오차범위 안이라 큰 의미도 없다. 반면 어떤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지 모르겠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47.6%를 나타냈다. 다른 어느 지역보다 대전·충청의 부동층이 컸다. 송미진 리서치앤리서치 팀장은 “호남에서 약진하는 것에 비해 안철수 신당이 대전·충청에서는 큰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야권의 주도권 경쟁을 위해 호남과 수도권 공략에 치중하는 모습이 ‘충청 홀대론’으로 퍼져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지역에 안철수 신당을 대표할 경쟁력 있는 인물이 없다는 점도 낮은 지지율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좋은 인물을 내세우고 충청권에 맞춤형 공약을 제시한다면 지방선거에서 전국 평균 수준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지역에서 안철수 신당의 단순 정당지지율은 20.1%였다. 안철수 신당을 지지하지만 지방선거에서 찍어줄지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많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대전·충청에서 충남북도 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10명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후보를 찍겠다는 지지율의 합(17.8%)이 부동층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역 민심이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역대 대선의 중요한 승부처였던 대전·충청이 6·4지방선거에서 ‘야-야 갈등’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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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새해 특집]10명중 9명 “국회 잘못하고 있다”

    2013년 한 해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심각했다. ‘올해 국회 활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9.1%에 그쳤다. 반면 ‘다소 또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88.1%나 됐다. 국민 10명 가운데 9명 정도가 국회에 등을 돌리고 있는 셈이다. 1년 내내 민생보다는 정쟁에 몰두한 정치권에 대한 싸늘한 민심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국회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나이, 세대, 성별, 지역을 떠나 비슷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국회가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91.1%였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등에 대한 민주당의 강경 투쟁 방식에 민주당 지지층도 호응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안철수 신당’ 지지자 중 부정적 평가를 내린 응답자가 93.5%로 나타났다. 기존 정치권에 대한 안철수 신당 지지자들의 실망감이 더 크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안철수 신당’이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대안 정당’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단정하긴 어려워 보인다. ‘안철수 신당이 대안 정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긍정(46.6%)과 부정(44.4%)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했다. 아직 출범하지 않은 안철수 신당의 전망을 놓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는 얘기다. 대안 정당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19∼29세(59.8%), 30대(56.4%), 호남(62.4%), 민주당 지지층(68.7%), 중도(52.0%)와 진보(63.1%)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 여론은 50대(50.9%), 60대 이상(51.8%), 부산·울산·경남(54.6%), 새누리당 지지층(61.8%), 보수(58.4%)에서 많았다.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민주당, 정의당, 안철수 의원이 함께 발의한 특별검사법안에 대해서는 58.5%가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31.0%였다. 20대(76.7%)와 30대(71.6%), 그리고 40대(65.9%)까지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았다. 특히 지난 1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64.1%)한 50대에서도 오차범위 안이지만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론(46.9%)이 불필요하다는 여론(44.9%)을 앞섰다. 지역별로는 야권 성향이 강한 서울(60.1%), 인천·경기(63.4%), 호남(75.5%)에서 특검 도입 여론이 높았다. 여권의 텃밭인 대구·경북(49.1%)과 부산·울산·경남(49.6%)에서도 특검 도입을 지지하는 응답이 더 많았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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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이 우선이다]제1야당 민주, 수배자 피신처 자처… 통진 오병윤 “朴대통령 끌어낼까요”

    주말인 28일 오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철도민영화 반대’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철도 파업과는 무관한 정치성 발언을 이어갔다.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통합진보당의 오병윤 원내대표는 연단에 올라 박근혜 대통령을 지칭하며 “그냥 놔둘까요, 끌어낼까요?”라며 막말성 발언을 했다. 참석자들은 “끌어내립시다!”라고 외쳤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이 정부는 정당성도 없고 정상적이지도 않다. 함께 싸워서 정부를 굴복시키자”고 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의원들이 참석하진 않았지만 철도 파업이 시작된 이후 진지하게 해법을 제시한 적은 없었다. 사회적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야당이 공당(公黨)이 아니라 길거리 시민단체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문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 안에서 토론과 숙의를 통해 해법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걸핏하면 길거리로 나오는 것은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127석의 의석을 갖고 있고,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10년의 국정 운영 경험을 갖춘 제1야당 민주당이 시민운동 하듯이 행동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민주당은 이번 철도노조 파업 사태만 해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최은철 사무처장 등이 민주당사로 몸을 피하자 “당사에 들어온 이상 거리로 내몰 수는 없다”고 밝혔다. 철도노조의 피신처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설훈 의원 등 몇몇 의원은 28일 최 처장 등을 면담해 “절대 신변은 걱정하지 말라”는 격려까지 했다. 몇몇 의원은 ‘국민의 발’을 볼모로 전개하고 있는 파업 사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오히려 파업을 부추기는 모습을 보여준다. 김광진 의원은 민주노총 본부에서 허탕을 친 경찰이 철수 도중 커피믹스 두 박스 등을 반출하려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경찰청장 측에 택배를 보내 공권력을 조롱했다. 트위터에 “경찰청장님 커피믹스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애들 먹을 것 좀 잘 챙기시죠…”라고 쓰고 경찰청장 앞으로 보내는 커피믹스 사진을 실은 것. 2003년 6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시절 철도 파업이 발생하자 2시간여 만에 경찰력을 투입해 해산시켰던 문재인 의원도 정부에 연일 맹공을 가하고 있다. 그는 27일 부산에서 열린 대선 회고록 ‘1219 끝이 시작이다’ 북콘서트에서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민영화의 길을 열어놓았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에서 민영화는 없겠지만 정권이 바뀌고 KTX 수서발 자회사 주식을 민간에 양도하면 곧바로 민영화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물론이고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코레일 사장까지 모두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제1야당의 대선후보였고, 민정수석까지 지낸 문 의원이 선동 대열의 맨 앞에 서 있는 모양새다. 김윤태 고려대 교수(사회학)는 “철도 파업이든 뭐든 첨예한 현안들은 국회 상임위원회 등 국회란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 초 구성됐던 민주당 정치혁신위에서 활동한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는 “국민과 사회적 약자가 힘들어하는 사안에 대해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다. 그것이 수권으로 가는 길”이라고 조언했다.민동용 mindy@donga.com·황승택 기자}

    •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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