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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김기윤 기자

동아일보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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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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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호 경찰국장, 군 복무 중 대학 이념서클 활동 보고 정황 담긴 문건 공개

    행정안전부 김순호 경찰국장이 군 복무 중 성균관대 이념 서클 활동을 상부에 보고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다. 김 국장은 자신이 속한 노동단체를 밀고한 대가로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12일 MBC가 공개한 ‘특수학변자 활용 결과 보고’란 제목의 문건에 따르면 김 국장은 군 복무 중 성균관대 이념서클인 ‘심산 연구회’ 조직도와 활동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문건에는 김 국장이 회원 명단을 비롯해 합숙과 MT 등 활동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적혀있다. 또 회장 뒤에서 실질적으로 조직을 움직이는 인물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그동안 김 국장이 “친구들과 술 마신 내용만 보고했다”고 해명한 것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김 국장은 그간 공안당국의 밀정 활동을 했다는 의혹은 물론, 군 복무 중 동료들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왔다. 이에 대해 김순호 경찰국장은 동아일보 기자에게 “존안자료가 정확한지 모르겠으나 철저히 관리돼야할 자료가 불법유출된 것”이라며 “수사를 의뢰해 불법유출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으로 만들어진 존안자료에 대한 피해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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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맨홀 추락 막을 그물 설치… 저지대 건물-역에 차수판 의무화를”

    수도권 등에 폭우를 내렸던 비구름대가 11일 남하하면서 충청과 전북을 중심으로 건물과 도로 곳곳의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이날 시간당 강수량이 100mm를 넘은 전북 군산시는 시내 주택과 상가 등에서 비 피해 신고가 181건 접수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인한 사망자는 12명, 실종자는 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강원 춘천에서 급류에 휩쓸렸던 70대 여성과 서울 서초구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실종됐던 40대 남성은 숨진 채 발견됐다. 정부는 이날 수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이재민에게는 최장 2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이재민 1인당 최대 300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건강보험료와 통신비, 전기료 감면 등도 추진한다. 12일 오전까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11일부터 12일 오전까지 예상 강수량은 전라 20∼70mm, 충청, 경상, 제주 5∼40mm다. 12일 오후 날이 개겠지만 13일부터 다시 중부지방과 전라, 경북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전문가 “물폭탄 대응 당장 이것부터” 저지대 지하철역 차수판 별로 없어판 더 설치하고 높이도 상향을… 맨홀 수압 덜게 구멍 많이 뚫어야빗물 잘 스며드는 ‘투수 블록’ 쓰고 산사태 위험지역, 2m 보호벽 필요 최근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진 가운데 폭우 속 도심 곳곳에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취약점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선 남매가 맨홀에 빠져 숨지거나 실종됐고, 산사태로 아파트·학교 옆 축대가 무너지는가 하면 9호선 동작역을 비롯한 지하철역이 물에 잠겨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서울시가 10일 빗물터널 추가 건설과 강우 처리 능력을 시간당 100mm 이상으로 늘리는 등 장기적 대책을 내놨지만 전문가들은 당장 시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저지대 차수판 설치 의무화해야서울 강남역 인근 등 폭우 때마다 비 피해가 심각한 저지대 등에는 빗물이 시설물 내부에 밀려드는 것을 차단하는 차수판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현재 차수판 설치가 의무가 아닌 탓에 저지대 지하철역도 차수판이 없는 곳이 적지 않다. 역에 차수판이 있다고 해도 높이가 30∼35cm 정도여서 이번과 같은 폭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동작역의 경우에도 8일 호우 상황에서 차수판을 세웠지만 빗물이 판을 넘어 쏟아져 들어왔다. 일반 빌딩 역시 대부분 차수판이 설치돼 있지 않은 탓에 이번 폭우처럼 지하 주차장에 차를 살피러 갔다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 2011년 우면산 산사태가 있었던 서초구 등이 건물 신축 시 차수판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기존 건물에 대한 설치 유도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최돈묵 가천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모든 곳에 차수판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는 없지만 저지대만이라도 지하철역 등을 중심으로 차수판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차수판 높이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빗물받이 등도 평소 이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맨홀 그물망 등 안전장치 마련해야폭우 때면 ‘거리의 지뢰’로 돌변하는 맨홀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맨홀 뚜껑은 무게가 40∼160kg인데 집중호우 때 관로 내부 수압이 높아지면 위로 튕겨 나갈 수 있다. 현재 서울시 상하수도 등이 지나는 맨홀은 총 62만4318개에 이른다. 먼저 맨홀 뚜껑이 떨어져 나갈 소지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폭우 시 맨홀이 받는 수압을 덜도록 구멍이 한 개가 아니라 많이 뚫린 맨홀을 쓸 필요가 있다”고 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맨홀 주변에 가지 않는 것이 좋지만 침수 땐 위치를 알 수 없는 만큼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성일 대도시방재안전연구소장은 “배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맨홀 뚜껑 아래 안전 그물망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안전 그물망은 보통 관로 공사를 할 때 작업자 추락 방지를 위해 설치되는 그물이다. 이 그물을 맨홀 뚜껑 아래에 설치해 놓으면 유사시에도 보행자가 빨려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투수 블록 늘리고 산사태 보호벽 세워야인도 등의 포장에 빗물이 잘 스며드는 특성을 지닌 투수(透水) 블록과 투수 콘크리트 등의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석환 대진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보행로, 공원, 건물 주차장 등에 물이 잘 스며드는 투수 블록이나 잔디 블록을 깔면 상대적으로 하수로 몰리는 물의 양은 줄게 돼 있다”면서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투수 블록과 투수 콘크리트를 사용해 투수 면적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는 “투수 블록을 깔면 덤으로 토양 생태환경이 좋아지는 효과도 있다”고 했다. 산사태 위험지역의 경우 보호벽을 세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산 바로 아래 주택이 있는 지역에 2m 높이의 철근 콘크리트 보호벽을 만들면 유사 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면서 “대규모 산사태를 제외하면 대체로 쓸려 내려오는 흙의 두께가 1m 미만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흙 무게를 견딜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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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 248mm 폭우에 침수… 강릉 60대 급류 휩쓸려 숨져

    수도권에 기록적인 ‘물 폭탄’을 쏟아낸 비구름대(정체전선)가 11일 남하하면서 충청과 전북 지역에서도 피해가 속출했다. 정부는 수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단축하는 등 범정부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오전 한때 시간당 100mm의 폭우가 쏟아진 전북 군산은 시내 곳곳이 물에 잠기며 피해가 이어졌다. 도로 침수 72건, 주택 침수 및 반파 50건, 상가 침수 24건, 하수구 역류 8건 등의 재산 피해가 접수됐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기상청에 따르면 10일부터 이날 오후까지 내린 누적 강수량은 군산 248.5mm, 익산 177mm, 전주 111.5mm 등으로 집계됐다. 전북 지역은 12일까지 20∼1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10일 무심천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될 정도로 비가 쏟아졌던 충북 청주도 11일 오송읍 지하차도가 침수됐다가 4시간 만에 복구되는 등 수해 피해가 잇따랐다. 강원 강릉에선 11일 오후 A 씨(66)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구조에 나섰지만 4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북 영주의 한 캠핑장에선 불어난 물살에 고립됐던 이용객 7명이 구조되기도 했다.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8일 오후 실종된 40대 남성은 11일 오후 3시 24분경 이 빌딩 지하 3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소양강댐이 2년 만에 수문을 열면서 올림픽대로 동작대교∼가양대교 구간, 노들길, 여의상·하류 나들목, 잠수교 구간은 다시 통제됐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될 경우에는 사전 현장조사만으로 선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시군구별 피해액이 45억∼105억 원 이상일 경우 관계부처 합동 조사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하는데, 이 절차를 단축시키겠다는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건강보험료를 6개월까지 경감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이 시행된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군산=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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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윤희근 임명 강행… 野 “경찰 장악 의도”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인사 가운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임명된 11번째 사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청장은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쳤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치안 공백 장기화를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임명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윤 청장은 이른 시일 내 화상으로 취임식을 열 계획이다. 또 서울 강남경찰서 경제팀, 수서경찰서 도곡지구대 등 일선 현장을 방문해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악성 사기 근절과 마약 사범 엄정 단속 등을 당부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 뜻과 무관하게 우려를 낳은 인사를 임명 강행했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의도를 과감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우종수 서울경찰청 수사차장을 치안정감으로 승진시켜 경찰청 차장에 보임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윤 청장 임명으로 치안정감 한 자리가 생기자 후속 인사를 단행한 것. 이에 따라 치안정감 7명 중 비(非)경찰대 출신은 5명으로 늘어났다. 또 김수환 경찰청 경무담당관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으로, 박정보 강원경찰청 수사부장을 서울경찰청 수사차장으로 발령하는 치안감 승진 인사도 함께 발표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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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경찰국은 위헌” 윤희근 “경찰권도 감시 대상”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54·사진)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는 위헌이자 위법”이라는 야당 의원의 비판에 “경찰권도 견제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경찰국이 정부조직법·경찰청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점을 두고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며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시행령으로 장관 보좌를 위한 형태의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은 법제처에서도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경찰 역시 감시의 대상이 돼야 하며, 동시에 경찰의 중립성 또한 결코 훼손돼서는 안 될 가치”라고 했다. 청문회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난달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 관련 대응 회의’를 주재한 것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장관의 회의 주재가) 행안부 사무가 맞는지’ 묻자 윤 후보자는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 상황에서 냉정하게 이런저런 깊이 있는 판단을 못 했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특혜 논란’이 최근 다시 불거진 경찰대에 관해선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고 전향적 개혁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아파트 ‘갭 투자’ 논란에 대해선 “지방 파견, 유학 등으로 인해 실제 거주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윤 후보자는 2002년 이 아파트를 매입한 뒤 거주하지 않고 2015년 매도해 약 3억 원의 시세차익을 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이 불발됐다. 행안위 관계자는 “여야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추가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적어 윤석열 대통령이 윤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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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국 설치는 위헌” 野의원 비판에…윤희근 “경찰권도 견제 대상”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54)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는 위헌이자 위법”이라는 야당 의원의 비판에 “경찰권도 견제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경찰국이 정부조직법·경찰청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점을 두고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경찰청법을 위배했다”며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라는 대원칙에는 경찰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다”며 “시행령으로 장관 보좌를 위한 형태의 경찰국 신설은 법제처에서도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경찰 역시 감시의 대상이 돼야 하며, 동시에 경찰의 중립성 또한 결코 훼손돼서는 안 될 가치”라고 했다. 청문회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난달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 관련 대응 회의’를 주재한 것도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장관의 회의 주재가) 행안부 사무가 맞는지’ 묻자 윤 후보자는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 상황에서 냉정하게 이런저런 깊이 있는 판단을 못했다”라며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특혜 논란’이 최근 다시 불거진 경찰대에 관해선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고 전향적 개혁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아파트 ‘갭 투자’ 논란에 대해선 “거주 목적으로 구입했지만 지방 파견, 유학 등으로 인해 실제 거주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윤 후보자는 2002년 이 아파트를 매입한 뒤 거주하지 않고 2015년 매도해 약 3억 원의 시세차익을 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김기윤기자 pep@donga.com송진호기자 jino@donga.com}

    •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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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기 차오르는 병실, 간호사는 끝까지 환자 지켰다

    경기 이천시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와 간호사 등 5명이 숨지고 42명이 다쳤다. 경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5일 오전 10시 17분경 이천 관고동 학산빌딩 3층 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전체 인력이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40대를 투입해 오전 10시 55분 큰불을 잡았다. 그러나 4층에서 신장투석을 하고 있던 60∼80대 환자 4명과 환자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남았던 간호사 현은경 씨(50) 등 5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4명은 중상을, 38명은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3층 골프연습장에서 철거작업을 하던 중 천장에서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전담수사팀을 꾸려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투석 중이던 고령 환자가 많아 인명 피해가 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구조된 분들에 대한 의료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천 병원 건물 화재 5명 사망20년 베테랑 故현은경 간호사… 환자 돌보는 모습 CCTV에 찍혀동료들 “충분히 피할수도 있었는데”, 유족 “부친 팔순 하루 앞두고…”3층 화재 연기, 위층 투석환자 덮쳐… 시커먼 연기속 질식 등 47명 사상화재 당시 소방설비는 정상 작동… 입원시설 없어 스프링클러 미설치 “연기가 차오르는 상황에서도 환자를 두고 나가지 않으셨던 어머니가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보고 싶습니다.” 5일 오전 경기 이천시 관고동 학산빌딩 화재로 사망한 간호사 현은경 씨(50)의 아들 장호현 씨(21)는 어머니의 시신이 안치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을 찾아 연신 울먹였다.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는 장 씨는 “소방당국으로부터 환자들을 먼저 대피시키느라 대피가 늦었을 것이란 얘길 들었다. 평소 옳다고 생각한 일을 끝까지 지키는 신념 때문인 것 같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연기 올라와도 마지막까지 환자 지켰다20여 년간 환자를 돌본 베테랑 간호사 현 씨는 이날 4층이 연기로 뒤덮이자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신장 투석환자들을 먼저 대피시켰다. 현 씨에겐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지만 환자들을 위해 남았고 결국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현 씨가 연기가 올라오는 와중에 마지막 순간까지 환자를 돌보는 모습은 화재 당시 상황을 촬영한 4층 병원 폐쇄회로(CC)TV에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 간호사 A 씨는 “본인이 피하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텐데 환자들을 돕다 늦어져 대피를 못 한 것 같다”며 슬퍼했다. 현 씨는 이날 퇴근 후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었다고 한다. 특히 현 씨의 아버지가 6일 팔순이어서 가족 모임도 예정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날 빈소에서 현 씨의 남편 장재호 씨(53)는 애써 슬픔을 억누른 채 “괜찮다”며 오히려 조문객들을 위로하는 모습이었다. 장 씨는 “장인어른의 팔순을 앞두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며 한참 허공을 쳐다보다 결국 눈물을 흘렸다. ○ 건물 3, 4층 스프링클러 미설치5명이 숨지고 42명이 다친 이번 화재는 고령의 환자들이 병원에서 신장투석 치료를 받던 중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해 인명 피해가 커졌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초 발화는 이날 오전 10시 17분경 3층 스크린골프연습장 1번방에서 발생했다. 작업자 3명이 철거 공사를 하던 중 천장 부근 전선 등에서 불꽃이 튀는 걸 보고 진화에 나섰으나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았다. 불길은 순식간에 건물 내장재 등을 태우며 번졌고 연기는 배관과 통로 등을 타고 4층까지 퍼졌다. 이때 4층 투석전문 병원에선 환자 33명이 치료를 받거나 대기 중이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40대를 투입해 38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병원 직원과 환자 등 47명은 연기를 흡입하거나 부상을 당한 상태로 구조됐는데, 그중 60∼80대 환자 4명과 현 씨가 사망했다. 치료를 받다가 대피한 권모 씨(67)는 “연기가 치료실 안까지 무섭게 차올랐다”며 “환자 대부분이 고령에 거동도 불편해 대피하는 데 시간이 더 걸렸다”고 했다. 불이 난 이 건물은 중앙 엘리베이터를 기준으로 우측과 좌측으로 나뉘는데, 연기는 화재가 발생한 3층 스크린골프장 쪽인 우측에 집중됐다.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신장투석실 역시 건물 우측에 있었다. 이천소방서에 따르면 건물 소방 설비는 정상 작동했다. 그러나 불이 발생한 3층과 연기가 퍼진 4층은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 병원은 입원시설이 없다 보니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천=이경진 기자 lkj@donga.com이천=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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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관 1인 1총기’ 尹 검토 지시 두고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일선 경찰서를 찾아 ‘1인 1총기 소지’ 검토 지시를 내린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지구대에서 일선 경찰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흉악범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경찰 사격 훈련을 강화하고, 경찰관마다 전용 권총을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했다. 지금은 현재 교대 근무자가 돌려가며 권총을 쓰고 있다. 경찰청은 ‘1인 1총기’를 지급하려면 200억 원가량의 추가 예산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전용 권총’은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관 모두에게 총기를 보급한다고 흉악범죄가 줄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며 “총기는 인명 살상 수단이 될 수 있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쓰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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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행안부 “연말 인사때 총경 승진자 과반 ‘非경찰대’ 임용 추진”

    행정안전부가 올해 말 예정된 총경 승진 인사에서 비(非)경찰대 출신을 절반 이상 임용 제청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순경 출신 고위직(경무관 이상) 20% 이상’을 이행하면서 경찰대 출신이 고위직을 독점하는 폐해를 없애기 위한 첫 조치다. 이를 두고 2일 행안부 경찰국 출범과 함께 정부의 ‘경찰대 힘빼기’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대 고위직 독점 구조 깰 것”행안부 고위관계자는 2일 “대통령 공약처럼 경무관 이상 고위직 중 순경 출신의 비율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면 아래 직급인 총경부터 비경찰대 출신 비율이 높아져야 한다”며 “연말 인사는 총경 승진자의 절반 이상이 비경찰대 출신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 6월 기준으로 전체 경찰 13만2421명 중 경찰대 출신은 2.5%(3249명)에 불과하지만, 총경 이상 고위직 중 비율은 62.2%(469명)에 달한다. 2일 출범한 행안부 경찰국은 이상민 장관이 언급한 ‘고위직 경찰대 독점 구조 개혁’의 실무를 맡는다. 특히 경찰국 인사지원과는 총경 이상 고위직 임용제청권 등 행안부 장관의 인사권을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3층 경찰국 사무실을 격려 방문해 “초대 멤버였다는 사실이 가장 자랑스러운 경력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보자”고 했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선 “어려움과 오해가 많았는데 모든 난관을 뚫고 경찰국이 출범하게 돼 감개무량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달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출범하는 민관 합동 경찰제도발전위원회도 ‘경찰대 개혁’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지난달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찰대의 가장 큰 문제는 졸업 자체만으로 7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자동 임용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입법을 통해 경위 자동임용 제도를 손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국가경찰위 “법적 대응할 것”국가경찰위원회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 신설의) 위법성을 따져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경찰위는 “(경찰국 신설에 대한) 법령·입법 체계상 문제점을 제기해 왔는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위 관계자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거나 위헌명령·규칙·처분 심사를 통해 시행령의 위법성을 따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일선 경찰을 중심으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여론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서울경찰청에 근무하는 한 경찰은 이날 오후 “경찰국 졸속 출범을 축하해 달라”는 글을 내부망에 올리며 리본 모양 특수문자 ‘▶’ ‘◀’를 댓글에 입력해 반발을 표하자는 ‘검은 리본’ 운동을 제안했다. 이날 오후 6시까지 해당 게시글엔 검은 리본 모양의 댓글 430여 개가 달렸다. 또 다른 게시글엔 “(경찰국이 출범한) 오늘은 참 쪽82는 날”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앞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최해 대기발령된 류삼영 총경(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은 이날 “경찰국 신설의 부당성을 알리고, 폐해가 있다면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지속 논의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다만 경찰 일각에선 “일단 경찰국이 출범한 만큼 공무원은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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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인사번복 논란… 행안부 경무관이 임의로 만든 인사안 경찰 보내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던 6월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발표’ 사태는 행정안전부에 파견된 A 경무관(치안정책관)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A 경무관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의 의사소통에 오류가 있던 상황에서 자신이 임의로 만든 ‘제3의 인사안’이 최종안이라고 믿고 경찰청에 송부했다는 것이다. 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과 국무조정실, 경찰청의 진상조사에서 A 경무관은 이 장관에게 건의하기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치안감 인사안을 토대로 수정안을 따로 만들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A 경무관은 이 장관에게 인사안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알았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를 자신의 인사안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오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장관은 대통령실과 조율한 별도의 인사안을 갖고 있었으나 A 경무관은 이를 몰랐던 것이다. 이 장관은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던 6월 21일 인사제청안의 대통령 결재를 위해 A 경무관에게 ‘최종 확인을 거쳐 절차를 밟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A 경무관은 진상조사에서 이 지시를 ‘경찰청 인사과를 통해 확인을 거치라’는 지시로 오해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장관이 내린 것은 ‘대통령인사비서관의 확인을 거치라’는 지시였다. A 경무관은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경징계(감봉, 견책 등)를 받게 됐다. 조사 전후로 이 장관의 발언이 달라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장관은 사태 초기 “치안정책관은 잘못이 없고 경찰청이 인사비서관 확인을 받기 전 공지했던 것이 잘못”이라고 했다. 그러나 1일에는 치안정책관 징계와 관련해 “경찰청 내부 일”이라며 “파견된 경무관(치안정책관)에게서 인사에 관해 도움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했다. 이날 행안부는 2일 출범하는 경찰국 인선을 발표했다. 인사지원과장에는 방유진 총경(사법연수원 39기), 자치경찰지원과장에는 우지완 총경(경찰대 11기)이 발탁됐다. 김순호 국장을 포함해 16명의 경찰국 직원 중 경찰대 출신은 우 총경 한 명뿐이어서 ‘경찰대 힘 빼기’가 본격화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총괄지원과장은 행안부 임철언 부이사관이 맡는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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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안감 인사번복’ 징계 놓고… 행안부-경찰 ‘책임 떠넘기기’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을 앞둔 가운데 ‘치안감 인사 번복’ 파문과 관련한 행안부와 경찰의 신경전이 재연됐다. 경찰이 행안부에 파견된 치안정책관에 대한 징계를 예고하며 “행안부 장관의 지시를 받은 치안정책관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밝히자 행안부가 “치안정책관은 행안부 내부 인력이 아니라 경찰청에서 파견된 경찰공무원”이라고 반박하고 나선 것. 경찰이 한발 물러서며 확전은 피했지만 경찰국 출범 이후에도 갈등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고의성 없어 경징계 요구”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인사 번복 논란을 조사한 국무조정실은 조사 결과를 지난달 11일 경찰청에 통보했다. 조사에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실과 협의한 인사안을 확인해 치안감 인사 절차를 진행하라”고 치안정책관(경무관)에게 지시했으나, 치안정책관은 지시와 다른 인사안을 경찰청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치안정책관을 경징계(감봉, 견책 등) 의견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경찰청 인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에 대해선 직권경고 처분만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단순 실수’로 결론이 난 것. 경찰청 관계자는 “다른 인사안을 보낸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경징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6월 21일 치안감 인사 번복 당시 경찰청은 “치안정책관이 최종안 이전 단계의 인사안을 우리한테 보내줘 혼선이 생겼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경찰청이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 자체 인사안을 공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행안부 장관 지시’ 놓고 또 신경전징계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 30일 경찰청 감사관실은 “인사안 혼선은 행안부 장관의 지시를 받은 치안정책관이 최종안을 확인할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치안감 인사 제청권을 행사하는 이 장관의 ‘지시’를 치안정책관이 받아놓고도 최종안을 확인하지 않은 만큼, 최종 책임은 경찰이 아닌 행안부에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행안부 장관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이에 행안부는 입장문을 통해 “이 장관은 경찰 인사에 관해 치안정책관에게 도움을 받거나 서로 상의한 적이 없다”며 “치안정책관이 행안부 내부 인력이 아니라 경찰청에서 파견된 경찰공무원이라서 발생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책임이 경찰 측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 이어 “바로 이런 이유로 행안부 내 공식적이고 대외적으로 공개된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즉 ‘경찰국’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경찰청은 다시 입장문을 내고 “첫 입장에서 언급한 장관의 지시는 ‘인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라는 지시’였음을 의미한다. 국무조정실 조사에서도 장관이 치안정책관과 인사안을 공유한 바는 없다(고 나왔다)”고 해명했다.○ 경찰국 인선 1일 발표한편 이상민 장관은 지난달 30일 오후 울산경찰청을 방문해 박성주 울산경찰청장을 만나며 ‘경찰 달래기’에 집중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달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대기발령을 받은 곳이다. 이 장관은 경찰국 관련 협조를 당부했지만 류 총경에 관한 얘기는 일절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기자들에게 “경찰국 출범 후에도 일선 경찰관과 만나며 이해를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김순호 치안감을 경찰국장으로 임명한 행안부는 1일 나머지 15명의 인선을 발표한다. 행안부 출신 4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경찰 출신으로 채워진다. 100% 경찰 출신으로 구성될 인사지원과는 과반을 비경찰대 출신으로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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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경찰청 또 신경전…‘치안감 인사 번복’ 징계 두고 옥신각신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2일 출범하는 가운데 ‘치안감 인사 번복’과 관련한 행안부와 경찰의 신경전이 또 다시 벌어졌다. 경찰이 행안부에 파견된 치안정책관에 대한 징계를 예고하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를 받은 치안정책관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밝히자 행안부가 “이 장관은 치안정책관과 상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3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벌어진 치안감 인사 번복 파문과 관련해 행안부에 파견된 치안정책관(경무관)과 경찰청 인사담당관 및 홍보담당관(이상 총경)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청은 치안정책관에 대해 감봉·견책 등 경징계 의견으로 국무총리실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인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의 잘못은 경미하다고 보고 직권경고 처분만 내렸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30일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인사안 혼선은 행안부 장관의 지시를 받은 치안정책관이 최종안 확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됐음이 확인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경찰 안팎에선 치안감에 대한 인사 제청권을 행사하는 행안부의 책임을 지목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그러자 행안부는 같은 날 자료를 내고 “이 장관은 경찰 인사에 대해 치안정책관으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서로 상의를 한 바가 없고, 해당 치안정책관에게 인사안을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경찰청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행안부 장관은 전혀 알 수가 없다”며 “이는 치안정책관이 행안부 내 조직·인력이 아니라 경찰청에서 파견된 경찰공무원이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행안부는 또 “경찰청 인사 혼선은 그간 행안부 내 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을 지원하는 조직 및 인력이 없어 장관의 인사제청안을 행안부가 아닌 경찰청에서 기안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이런 이유로 행안부 내 공식적인 경찰 지원 조직인 ‘경찰국’이 필요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결국 경찰청은 “첫 입장에서 언급한 ‘장관의 지시’는 인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라는 지시였음을 의미한다”며 “국무조정실 조사결과에서도 장관이 치안정책관과 인사안을 공유한 바는 없다(고 나왔다)”고 한 발 물러섰다. 행안부와 경찰의 갈등이 다시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적극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21일 치안감 보직 인사안을 받아 공개했다가 2시간 만에 번복했다. 당시 경찰청은 “치안정책관이 최종안 이전 단계의 인사안을 보내주면서 혼선이 생겼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행안부 측은 “경찰청이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에 자체적으로 인사안을 공지해서 생긴 문제”라고 반박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중대한 국기문란”으로 규정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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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윤희근, 스쿨존 과속 등 8차례 과태료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사진)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차례 교통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중 3차례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벌어진 주정차, 속도위반 행위였던 것으로 드러나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질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윤 후보자의 ‘교통범칙금 및 각종 과태료 납부 현황’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총경, 경무관 재직 당시인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정차 위반 3차례, 속도위반(시간당 20km 이하) 5차례 등 모두 8차례 교통 과태료를 납부했다. 윤 후보자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지정된 스쿨존에서도 3차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납부했다. 그는 충북 청주흥덕서장 재임 때인 2019년 1월 5일과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시절인 2021년 6월 3일 스쿨존에서 과속해 각각 5만6000원씩 과태료를 냈다. 또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자치경찰협력정책관으로 근무하던 2021년 10월 20일에는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9만6000원을 납부했다. 천 의원은 “스쿨존에서 반복적으로 속도와 주정차 규정을 위반한 것은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확립해야 할 경찰 책임자로서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본인 명의는 맞지만 가족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량”이라며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며 앞으로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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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대 행안부 경찰국… 非경찰대 출신 김순호

    행정안전부가 다음 달 2일 이상민 장관 직속으로 출범하는 경찰국의 초대 국장으로 김순호 경찰청 안보수사국장(59·치안감·사진)을 29일 임명했다. 비(非)경찰대 출신인 김 치안감이 경찰국을 이끌게 되면서 경찰대 개혁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광주 출신인 김 치안감은 광주고와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1989년 경장 경력경쟁채용으로 입직했다. 경찰청 감찰담당관, 서울 방배경찰서장,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으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준비단장을 맡고 있다. 30명의 치안감 중 ‘경정 특채’(행정고시·사법시험 합격자)나 경찰대, 간부후보생 출신이 아닌 사람은 김 치안감이 유일하다. 이날 김 치안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어느 때보다 막중한, 가장 큰 보직을 맡게 돼 무거운 마음이 크다. (경찰국장은) 앞으로 누구든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동료들과 국민들이 뭘 염려하시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경찰로 더욱 정진해 나가는 데 디딤돌이 되도록 소명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찰국 내 3개과에 배치될 15명도 다음 달 1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핵심 조직인 인사지원과의 절반 이상을 비경찰대 출신으로 채운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과장(총경) 인선엔 “경찰대와 비경찰대를 갈라치기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을 감안해 경찰대 출신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장관도 29일 기자들과 만나 “인사지원과, 자치지원과는 경찰대, 비경찰대를 골고루 나누려고 한다”고 말했다. 경찰국 구성이 마무리 단계를 밟으면서 경찰 지도부는 조직 안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청은 29일 서울 부산 등 9개 시도경찰청에서 경감 이하 경찰관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다만 광주·전남 시민단체들이 29일 광주에서 주최한 ‘경찰국 반대’ 촛불문화제에 광주·전남경찰청직장협의회 소속 경찰관들이 참석하는 등 일부 경찰들의 반발은 이날도 이어졌다. 한편 경찰청이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와 관련해 행안부에 파견 중인 치안정책관(경무관)을 징계해 달라고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1일 경찰은 치안감 28명 인사를 발표했다가 약 2시간 뒤 7명의 보직이 바뀐 명단을 다시 공지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당시 치안정책관이 건넨 인사 초안을 경찰청 인사과장이 최종안으로 착각해 외부에 공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치안정책관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고 1명만 징계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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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대 경찰국장에 ‘非경찰대’ 김순호…경찰대 개혁 본격화

    행정안전부가 다음 달 2일 이상민 장관 직속으로 출범하는 경찰국의 초대 국장으로 김순호 경찰청 안보수사국장(59·치안감)을 29일 임명했다. 비(非)경찰대 출신인 김 치안감이 경찰국을 이끌게 되면서 경찰대 개혁이 본격화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광주 출신인 김 치안감은 광주고와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1989년 경장 경력경쟁채용으로 입직했다. 경찰청 감찰담당관, 서울 방배경찰서장,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으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준비단장을 맡고 있다. 30명의 치안감 중 ‘경정 특채’(행정고시·사법시험 합격자)나 경찰대, 간부후보생 출신이 아닌 사람은 김 치안감이 유일하다. 이날 김 치안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어느 때보다 막중한 자리에 가장 큰 보직을 맡게 돼 무거운 마음이 크다. (경찰국장은) 앞으로 누구든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동료들과 국민들이 뭘 염려하시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경찰로 더욱 정진해 나가는 데 디딤돌이 되도록 소명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찰국 내 3개과에 배치될 15명도 다음 달 1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핵심 조직인 인사지원과의 절반 이상을 비경찰대 출신으로 채운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과장(총경) 인선엔 “경찰대와 비경찰대를 갈라치기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을 감안해 경찰대 출신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장관도 29일 기자들과 만나 “인사지원과, 자치지원과는 경찰대, 비경찰대를 골고루 나누려고 한다”고 말했다. 경찰국 구성이 마무리 단계를 밟으면서 경찰 지도부는 조직 안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청은 29일 서울 부산 등 9개 시도경찰청에서 경감 이하 경찰관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다만 광주·전남 시민단체들이 29일 광주에서 주최한 ‘경찰국 반대’ 촛불문화제에 광주·전남경찰청직장협의회 소속 경찰관들이 참석하는 등 일부 경찰들의 반발은 이날도 이어졌다. 한편 경찰청이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와 관련해 행안부에 파견 중인 치안정책관(경무관)을 징계해달라고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1일 경찰은 치안감 28명 인사를 발표했다가 약 2시간 뒤 7명의 보직이 바뀐 명단을 다시 공지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당시 치안정책관이 건넨 인사 초안을 경찰청 인사과장이 최종안으로 착각해 외부에 공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치안정책관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고 1명만 징계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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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非경찰대 출신 김순호-김희중, 경찰국장 유력 후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음 달 2일 출범할 행안부 경찰국 초대 국장으로 비(非)경찰대 출신인 김순호 치안감(경찰청 안보수사국장)과 김희중 치안감(경찰청 형사국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30일 일부 경찰이 추진하던 회의가 연기되면서 정부와 일선 경찰 간 갈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습이다.○ 인사과장도 비경찰대 출신으로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 입직 경로가 다양하다. 순경 출발, 경찰대 졸업, 간부 후보생 출신 등이 있다”며 “누가 초대 경찰국장으로 적합한지 열심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9일에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김순호 치안감도 유력한 후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는 기자들에게 “김희중 치안감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순호 치안감은 1989년 경장 경채(경력경쟁채용)로 경찰에 입직했다. 현재 30명의 치안감 중 ‘경정 특채’(행정고시·사법시험 합격자)나 경찰대, 간부후보생 출신이 아닌 사람은 김순호 치안감이 유일하다. 김희중 치안감은 1993년 간부후보생(41기)으로 경찰관이 됐다. 다음 달 2일 출범할 경찰국 인선도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국은 국장을 포함해 3개 과 16명인데 이 중 12명이 경찰 출신으로 구성된다. 특히 인사지원과는 5명 모두가 경찰로 구성되는데 과장을 포함해 절반 이상이 비경찰대 출신으로 채워질 것으로 전해졌다. 과장 중 유일하게 행안부 공무원이 임명될 총괄지원과장에는 기획조정실 소속 경찰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과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경찰회의 연기한편 30일 경찰국 신설 반대 회의를 열겠다고 했던 유근창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경감)은 이날 경찰 내부망에 “30여 명의 동료가 참석하는 작은 행사를 추진했지만 참석자가 공개되면 희생만 발생할 것”이라며 회의 연기 방침을 밝혔다. 유 경감은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23일 열렸던 전국 서장회의 참석자들이 감찰 대상에 오른 것처럼 이번 회의 참석자들도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지휘부도 유 경감에게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여야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류삼영 총경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류 총경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해 경찰청으로부터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경찰국 설치가 떳떳하다면 (증인 채택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고,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불법적 집단행동을 주도한 특정인 문제를 갖고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지 말라”고 맞섰다. 여야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연기됐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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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14만 전체 회의’ 철회… ‘경찰국 충돌’ 주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30일 예고됐던 ‘14만 전체 경찰회의’ 제안자가 27일 행사 추진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찰국 설치’를 놓고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던 정부와 일선 경찰 간 갈등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처음 14만 경찰회의를 제안했던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27일 내부망에 “경찰회의를 자진 철회한다”는 글을 올렸다. 김 경감은 “사회적인 우려와 부담을 줘 경찰 전체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소식을 접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후 대정부질문에선 “쿠데타 발언이 지나쳤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전체 경찰회의 제안이 하루 만에 취소된 건 총경급 간부들의 만류가 컸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선 경찰 일부는 여전히 회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반발이 진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총경들 “추가 집단행동 자제를” 만류 경찰 14만 전체회의 철회이상민 “쿠데타 발언 비판 수용”경찰청, 서장 회의 추가징계 유보 총경급 간부들이 500명 넘게 모였던 단체 카카오톡방에선 “23일 열렸던 전국 경찰서장 회의로 집단행동은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한다. 한 총경은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와 국민에게 의견은 충분히 전달됐다. 국민 여론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이제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황에서 경찰국 설치를 막을 수 없다는 현실적 문제도 있었다. 또 경찰인재개발원이 공간 대여를 거절한 만큼 거리에서 집회를 해야 한다는 것도 부담이었다. 서울경찰청 황정인 마약범죄수사대장(총경)은 27일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집시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이를 위반하는 건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회의 자제를 호소했다. 일각에선 하반기 총경 전보, 승진 인사를 앞둔 상황에서 “간부들이 인사제청권을 가진 장관의 눈치를 안 볼 순 없었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검찰과 달리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경찰 조직의 특성도 막판에 물러서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경찰 하위직 사이에선 경찰대 개혁과 순경 출신 승진자 확대 등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시한 정책에 공감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선 규모를 줄여서라도 경찰 회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국 지구대장, 파출소장 회의를 제안한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유근창 양덕지구대장(경감)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찰인재개발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100명 이하가 참여하는 회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직 내 추가 반발 여론을 우려해 경찰청은 이날부터 29일까지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경감 이하 경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며 ‘유화책’을 펴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도 류삼영 총경에게 대기발령을 내린 것 외에는 추가 징계에 유보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청은 이날 내부망에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바란다’ 게시판을 신설해 조직 운영 관련 온라인 의견 수렴에 나섰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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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만에 가라앉은 警亂…14만 경찰회의 자진철회 배경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30일 예고됐던 ‘14만 전체 경찰회의’ 제안자가 27일 행사 추진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서 ‘경찰국 설치’를 놓고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던 정부와 일선 경찰 간 갈등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처음 14만 경찰회의를 제안했던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27일 내부망에 “경찰회의를 자진 철회한다”는 글을 올렸다. 김 경감은 “사회적인 우려와 부담을 줘 경찰 전체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소식을 접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후 대정부질문에선 “쿠데타 발언이 지나쳤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전체 경찰회의 제안이 하루 만에 취소된 건 총경급 간부들의 만류가 컸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선 경찰 일부는 여전히 회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반발이 진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총경급 간부들이 500명 넘게 모였던 단체 카카오톡방에선 “23일 열렸던 전국 경찰서장 회의로 집단행동은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한다. 한 총경은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와 국민에게 의견은 충분히 전달됐다. 국민 여론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이제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황에서 경찰국 설치를 막을 수 없다는 현실적 문제도 있었다. 또 경찰인재개발원이 공간 대여를 거절한 만큼 거리에서 집회를 해야 한다는 것도 부담이었다. 서울경찰청 황정인 마약범죄수사대장(총경)은 27일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집시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이를 위반하는 건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회의 자제를 호소했다. 일각에선 하반기 총경 전보, 승진 인사를 앞둔 상황에서 “간부들이 인사제청권을 가진 장관의 눈치를 안 볼 순 없었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검찰과 달리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경찰 조직의 특성도 막판에 물러서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경찰 하위직 사이에선 경찰대 개혁과 순경 출신 승진자 확대 등 이 장관이 제시한 정책에 공감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한 일선 경찰은 “경찰은 입직경로, 보직, 계급에 따라 의견이 제각각이라 통일된 목소리로 특정 사안을 관철시키기엔 한계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선 규모를 줄여서라도 경찰 회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국 지구대장, 파출소장 회의를 제안한 경남 마산 동부경찰서 유근창 양덕지구대장(경감)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찰인재개발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100명 이하가 참여하는 회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직 내 추가 반발 여론을 우려해 경찰청은 이날부터 29일까지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경감 이하 경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며 ‘유화책’을 펴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도 류삼영 총경에게 대기발령을 내린 것 외에는 추가 징계에 유보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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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만 전체 경찰회의’ 철회…일각 “예정대로 진행” 반발 여전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30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기로 한 ‘14만 전체 경찰회의’가 취소됐다. ‘경찰국 설치’를 놓고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던 정부와 일선 경찰 간 갈등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소규모 회의라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26일 ‘14만 전체 경찰회의’ 확대 개최를 제안한 김성종 서울 광진경찰서 경감은 27일 경찰 내부망에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 자진철회’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김 경감은 “전체 경찰 이름의 사회적 의견 표명은 화풀이는 될지언정 사회적 우려와 부담을 줘 경찰 전체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하루 만에 회의를 철회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이러한 불법적인 경찰국 설치에 대해 입법적으로 반드시 시정해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경감이 26일 글을 올렸을 때부터 경찰 내부에선 회의적인 시각이 나왔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가 ‘복무규정 준수사항’을 내려 보내 단체행동을 금지한 데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경찰국을 설치하는 내용의 안건이 의결돼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 경찰 내부망에는 “정부에 경찰의 의견은 충분히 전달됐다. 어떤 결정이든 응원한다” “국회가 남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국민들 앞에서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등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고, 회의의 자진 철회 결정을 수긍하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앞서 23일 총경급 회의에 참가했던 경찰들도 추가 회의 개최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이 ‘2차’ ‘3차’ 회의도 언급했지만 총경급 간부들이 모인 단체 카톡방 등에선 “1차 회의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한다. 이 장관이 25일 ‘쿠데타’ 발언을 하면서 반발이 거세지긴 했지만, 26일 국무회의 의결 이후엔 ‘자중론’이 힘을 얻었으며, 모임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총경급 회의에 참석했던 황정인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장도 이날 내부망 글을 통해 “총경회의는 입법예고 기간에 열렸으며 의견을 제시한다는 명분이 충분했지만 국무회의를 통과해 법령으로 성립한 이상 경찰관으로서는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며 “전국 경찰회의를 운동장 등 옥외에서 할 경우 ‘집회’가 되는 이상 신고 절차도 거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찰청이 모임 금지 지시를 내렸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국민 공감을 받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 장관도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경찰회의 철회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제는 오해와 갈등을 모두 풀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는 경찰, 국민으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 저를 비롯해 모든 14만 경찰이 합심해서 최선을 다해야할 때”라고 밝혔다. 국회 입법을 통한 경찰국 설치 철회 주장에 대해선 “가급적 내부 일을 정치 이슈화하지 말고 내부 지혜와 역량 모아서 스스로 해결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 경찰관들은 여전히 회의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앞서 전국 지구대장, 파출소장 회의를 제안했던 유근창 경감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 시점에선 많은 인원이 모여 회의하고 목소리 높이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가벼운 행사로 우리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정도의 모임을 기획하려고 한다”며 “당초 예고된 경찰인재개발원이 아닌 다른 장소를 고려해 100명 이하 인원이 참석하는 규모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경감은 이날 내부망에 남긴 글에선 “적은 동료들이 모이더라도 14만 명이 모인 효과를 보일 수 있는 행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부터 29일까지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경감 이하 현장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제도 개선에 대해 체계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향후 경찰 운영에 취합된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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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국’ 국무회의 의결… 일선경찰 “14만명 전체회의”

    정부가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시행령을 의결했다. 지난달 27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 방침을 공식화한 지 한 달 만에 법적 절차를 속전속결로 마무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선 경찰들은 30일 ‘14만 경찰회의’를 열겠다며 반발 수위를 높였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행안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경찰이)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전날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에 빗댄 이 장관 발언에 대해선 “국민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이 장관도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경찰들이 ‘부화뇌동식’으로 집단행동을 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며 집단행동 움직임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30일 ‘전국 현장팀장(경감·경위)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던 김성종 서울광진경찰서 경감은 이날 경찰 내부망에 “현장 동료들의 뜨거운 요청들로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변경하게 됐다”는 글을 올렸다. 다만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해 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은 내부망에서 “경찰관이 다시 모임을 추진한 건 국민께 심려를 끼칠 수 있다”며 자제를 당부하는 등 다소 엇갈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경찰이 쿠데타를 하기 위해 모였다, 그건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 그런 점에선 좀 (표현이) 과했다”며 한발 물러섰다.입법예고 기간 4일로 단축… 이상민 ‘경찰국 공언’ 한달만에 완료 ‘40일 이상’ 규정된 입법예고 기간 ‘국민 권리와 무관’ 이유로 줄여자문위, 지난달 21일 신설 권고하자… 李, 6일뒤 “조속히 추진” 확정 발표차관회의 5일뒤 국무회의 의결 “집단 행동, 부화뇌동이며 위험” 李, 경찰 향해 연이틀 강경 발언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둘러싸고 정부와 일선 경찰이 전면전을 벌이는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일선 경찰의 집단행동을 “부화뇌동이며 대단히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30일로 예정된 전국 현장팀장(경감·경위) 회의가 14만 경찰 전체가 참석하는 회의로 확대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정부는 이날 경찰국 신설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며 경찰국 설치 준비를 속전속결로 마쳤다.○ 경찰국 설치, 전광석화로 마무리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찰국 신설 시행령(행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올 5월 13일 이 장관 취임과 같은 날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논의를 시작한 지 74일 만이다. 이에 따라 시행령은 다음 달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경찰국도 같은 날 출범하게 됐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도개선위는 출범한 날을 포함해 4차례 회의를 연 다음 지난달 21일 경찰국 신설과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권고안 발표 6일 만인 지난달 27일 “경찰 지원조직 신설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경찰국 신설을 확정 발표했다. 당시 이 장관은 경찰국 출범 시점을 “8월 말 정도에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일선 경찰의 반발이 거세지자 행안부는 경찰국 조기 출범을 위해 오히려 속도를 더 냈다. 이 장관은 15일 명칭을 ‘경찰국’으로 하겠다면서 구체적인 조직 구성 등을 밝혔고 다음 날 입법예고를 했다. ‘40일 이상’으로 규정된 입법예고 기간은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이라는 이유로 4일(16∼19일)로 단축했다. 또 21일 차관회의에 이어 26일 국무회의 의결까지 전광석화로 마무리했다. 이 장관은 이 과정에서 주변에 “정당한 일인 만큼 자신감 있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부화뇌동식” 일선 경찰 비판시행령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만들고 필요 인력 13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 제청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국장은 현직 경찰 치안감이 맡는다. 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과의 3개과로 구성되는데 총괄지원과장을 제외한 2명의 과장은 경찰 총경이 임명될 예정이다. 국 전체의 75%는 경찰 출신으로 채운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 신설이 위법하다는 합리적 이유를 하나라도 대면 즉시 수정하겠다”며 “(일선 경찰이) 명분도, 합리적 이유도 없이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 부화뇌동 식으로 한쪽으로 몰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했다. 전날 하나회의 12·12쿠데타에 빗대 경찰의 집단행동을 비판한 데 이어 이틀 연속 강경 발언을 쏟아낸 것. 전날 자신의 ‘쿠데타’ 발언에 대해서도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는 심각한 행위라고 (생각해)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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