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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산학협력단은 7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1 디지털콘텐츠 미래인재 발굴육성 교육기관’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한국전파진흥협회와 함께 19일부터 디지털콘텐츠 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만 39세 미만 미취업자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가상융합기술(XR)을 활용한 프로젝트 개발, 취업·창업 지원, 해커톤까지 단계별로 마련된다. 1단계 교육은 8월까지로 콘텐츠 기획과 개발, 그래픽, 융합서비스 등 분야별 직무에 필요한 기초 강좌로 이뤄진다. 비대면 산업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사고를 돕는 직무 공통교육을 통해 콘텐츠 개발과정을 돕는다. 11월까지 진행되는 2단계 교육에선 팀을 꾸려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개발하는 방법을 배운다. 취업과 창업 2개 반으로 분리해 멘토링 교육도 진행한다. 취업 희망자에게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법, 모의 면접, 이미지 밸류업, 포트폴리오 점검 등 집중 학습 기회를 준다. 150여 개 디지털콘텐츠 기업과 인력 매칭을 진행하고, 창업 희망자에게는 전문 액셀러레이팅 기업과 함께 비즈니스 모델 발굴부터 스토리텔링 방법 등을 지원한다. 12월에는 취업·창업을 연계할 수 있는 리크루팅 캠프 등이 마련된다. 강좌가 마무리되면 최종 프로젝트 결과 발표를 통해 최우수 팀을 선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등 상장과 5000만 원의 상금을 준다. 만 39세 미만 청년은 누구나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9일까지 아래 주소로 접속하면 되고 참가 대상은 100명이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민심이 정말 무섭다는 것을 느낍니다. 잘 하라는 국민들의 채찍으로 받아들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당선자(국민의힘)는 7일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민심이 이 정권의 실정에 대해 심판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리고 당선이 확실시된 이날 오후 11시에는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시민을 섬기는 좋은 시정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는 “표출된 민심에 따라 국정을 대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오만하고 독선에 빠지면 언제든 그 무서운 심판의 민심은 저희를 향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겠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는 “선거 기간 중 왜곡되거나 잘못 알려진 사실들이 많았다. 엘시티 거주는 특혜나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 확인해 주겠다. 머지않은 시점에 엘시티 문제를 처리하고 남는 수익은 공익을 위해 쓰겠다.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집에 산다는 도덕적 비판을 수긍한다”고도 했다. 부산시장 고지를 탈환한 그는 선거 기간 내내 ‘내게 힘이 되는 시장’ ‘말이 통하는 사람’이란 슬로건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갔다. 당선 소감에서도 그는 “더 겸손한 자세로 시정에 임해 실망이 없도록 하겠다. (여당과의) 협치와 통합에도 힘을 쏟겠다”며 소통을 약속했다. 그는 자신에게 제기된 엘시티 소유 의혹,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 등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이반된 민심을 등에 업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진보 진영에 내줬던 부산지방 권력을 3년 만에 되찾았다. 박 당선자 측은 문재인 정권 4년, 오거돈 시정 3년의 ‘정권 폭주에 제동을 거는 선거’ 프레임을 승리의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는 ‘부산을 바꾸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선거 구호를 내걸었던 만큼 이번 승리로 부산 발전을 이 끈 뒤 내년에 있을 대선에서 정권교체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각오다. 남부권 상생발전으로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겠다는 포부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이번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 비위 사건으로 치러진 점을 감안해 혁신에 무게를 두고 임기 1년 2개월 동안 부산시정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자는 이미지처럼 실용과 합리에 무게중심을 두고 부산시정의 변화를 이끌어나가지 않겠냐는 게 측근들의 분석이다. 급진적인 혁신보다는 점진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전임 시장의 정책 방향은 바꾸되 각종 주요 사업은 차질 없이 계속될 것이란 예측이다. 그는 선거 기간 중 주요 공약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 남부권 물류허브 기능의 경제 공항인 가덕신공항, 일자리와 기업이 몰리는 최고의 산학협력도시, 시민의 삶과 환경까지 살리는 15분 도시 조성 등 미래 비전이 담긴 정책 공약을 내걸었다. 특히 가덕도신공항이나 서부산개발 등 주요사업은 영속성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런 주요 사업들은 같은 당의 민선 6기 서병수 전 부산시장 때도 추진했던 사업들이다.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여서 당선과 동시에 곧바로 부산시정을 이끌어야 한다는 점도 한 이유다. 그는 선거기간 중 여당에서 ‘야당 시장이 되면 가덕공항이 흔들린다’고 한데 대해 “지금부터다. 가덕신공항은 불가역적인 사업인 동시에 신속하게 추진해야하는 사업, 정말 성공한 사업이 되어야 한다”며 여당과 머리를 맞댈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힘을 합쳐 가덕신공항을 국제 물류 허브공항, 남부권 전체를 연결하는 국제공항으로 만들고, 부산의 신물류·신산업을 육성하는 혁신의 기폭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가덕신공항 문제에 관한 한 정치공항이 되어서는 안 되고 경제공항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그래야 부산이 준비하고 있는 2030부산월드엑스포도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그는 4개 분야 24개의 정책성 공약으로 ‘시민 한분 한분이 행복한 도시’의 구상을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 신사업 유치,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도심형 청년 일자리 마련 등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 부산은 △원(原)도심권 △고(古)도심권 △낙동강·서부산권 △신공항·에코델타권 △제2센텀·동부산권 △북항·동천권으로 나눠 ‘부산 100년 번영’의 초석을 놓겠다는 구상이다. 당장 풀어야 할 난제도 있다. 부산시의회, 부산의 각 기초단체와 협력 관계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바람이 불면서 부산시의회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 39명, 국민의힘 6명, 무소속 2명이기 때문이다. 또 부산의 16개 기초단체 중 12개 기초단체장이 민주당 소속이다. 예산과 주요 시정 추진에 대해 시의회 협력이 필수적인 시장으로선 고민이 아닐 수 없다. 그는 혁신과 부산경제 살리기라는 큰 틀에서 소통하면서 정면 돌파할 계획이다. 그나마 부산 지역 국회의원 18명 가운데 15명이 같은 당 소속이어서 국회차원의 협력은 무난할 것으로 기대된다.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
롯데백화점은 6일 주변 환경 변화에 맞춰 이달부터 부산 동래점의 리뉴얼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서고 있어 새 단장에 나선 것이다. 부산 동래구와 금정구에는 2023년까지 약 3만6000채의 아파트가 새로 들어선다. 리뉴얼 목표는 복합문화 공간 조성이다. 1층에는 정원에서 여유롭게 브런치를 즐기며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킨포크 타운’이 들어선다. 다양한 홈인테리어 상품부터 디자인 가구에 서적까지 살펴볼 수 있는 라이프 전문관도 들어선다. 또 신규 입주 수요를 겨냥해 2300m² 규모의 한샘 디자인 파크가 들어서 다양한 홈인테리어 쇼룸을 선보인다. 체험형 키즈카페가 문을 열고 음식점도 대폭 바꾼다. 2층에서 6층까지 자리 잡고 있는 패션층은 공간 배치 등을 대폭 바꾼다. 나이키와 아디다스 등 주요 브랜드는 면적을 키워 메가숍 형태로 꾸민다. 지하 1층 식품관에는 유명 카페와 베이커리를 포함한 새로운 ‘푸드 스트리트’가 조성된다. 이건우 동래점장은 “변화하는 상권 흐름에 맞춰 가까이 두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고객에게 다가서겠다”고 했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자치경찰제, 수사권 조정 등 모든 변화의 목적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입니다.” 부산경찰청은 올 1월 수사 기능 확대 차원에서 강력범죄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신설하는 등 조직의 틀을 상당 부분 바꿨다. 7월 시행하는 자치경찰제 도입도 한창 준비 중이다. 20년 만에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이름도 바꿨다. 진정무 부산경찰청장(56)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면서 모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고 있다”며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의 평온한 삶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진 청장은 7월 시행하는 자치경찰제 준비에 여념이 없다.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가 자치경찰 사무로 이관된다. 부산시장, 부산시의회, 부산교육감 등의 추천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업무를 지휘·감독하게 된다. 진 청장은 “부산은 도심·농촌, 산지·해안 등 다양한 지리적 환경과 문화가 공존하는 관광도시이면서 대도시 중 고령층 비율이 높은 특수성을 지녔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부산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대 4기로 경남경찰청장 등 여러 보직을 거친 뒤 지난해 8월 부임했다. 치안 현장을 중시하고 기획 분야의 업무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는다. 부산에서 치안 강화가 시급한 곳을 묻는 질문에 “요즘 부쩍 증가하는 ‘1인 여성가구’를 노린 강력 범죄가 우려되는데 대학 주변 등의 원룸이나 다세대주택에는 아직 방범창 등 시설이 열악한 곳이 남아 있다”며 “범죄 취약 시간대를 중심으로 가용 경력을 최대한 투입하고 있지만 인프라 개선을 위한 예산도 시급하다”고 했다. 진 청장은 “시민 안전을 위해 경찰의 범죄 예방 기능과 지자체의 예산·행정 지원이 유기적,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게 자치경찰제의 본뜻”이라고 설명했다. 다행히 지표상 부산의 치안 상황은 긍정적이다. 지난해 강도·절도 등 5대 범죄는 5.4%, 교통사고는 8.6%, 112신고 건수는 7.6%가량 전년도보다 감소했다. 특히 교통은 부산경찰이 지속적으로 역점을 두고 노력하는 분야다. 진 청장은 “범정부 과제인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적극 추진 중”이라며 “2016년 182명이던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2년에는 절반(91명)까지 줄일 수 있도록 ‘사보일멈’(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캠페인 등을 적극 펼치고 있다”고 했다. 부산경찰청은 도심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을 가장 먼저 시범 운영하는 등 교통정책에 집중한 결과 2019년 127명, 2020년 112명, 지난해 104명 등 매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줄고 있다. 진 청장은 “수사권 조정도 시민을 위한 것”이라며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에는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가 명백히 혐의가 없는 경우에도 모든 사건이 검찰에 송치돼 불기소처분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경찰에서 1차 수사 종결이 가능해져 연간 56만여 명(2019년 기준)의 사건관계인이 피의자 등 불안정한 지위를 빨리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화된 수사력을 바탕으로 국민적 관심이 큰 부동산 부정부패,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최모 씨·28·여) “아무리 민주당이 잘못을 했다고 해도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뽑고 싶진 않다.”(이모 씨·68·여)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일 서울과 부산에 마련된 투표소에 나온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동아일보는 과거 서울·부산시장 당선을 정확하게 결정짓는 표심을 보였던 서울 영등포구와 부산 부산진구의 투표소를 찾았다. 오전 이른 시간과 오후 늦은 시간에는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었지만 점심시간 전후로는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로 수십 명이 줄을 지어 기다리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 오전엔 중장년층 오후엔 직장인 행렬 이날 오전 11시 30분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2동주민센터 앞에는 사전투표를 하러 온 시민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예닐곱 명 수준이었던 대기줄은 낮 12시경이 되자 20여 명 수준으로 불었다. 오전에는 노년층이 주를 이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근처 직장인과 학생 등이 몰렸다. 오후 1시경 찾은 여의도동 주민센터도 점심시간을 이용해 투표하러 나온 30∼50대 직장인들이 늘어섰다. 서울 영등포구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포함해 2010년, 2014년, 2018년 등 최근 치러진 서울시장 선거에서 최종 득표율에 가장 근접한 득표율이 나온 곳이다. 거주 세대가 다양해 어느 한쪽으로 표심이 쏠리지 않아서다. 이날 만난 영등포구 유권자들 민심은 갈렸다. 대학원생 최모 씨(28·여)는 “이번 선거는 누가 더 비호감이냐의 싸움이라고 본다”면서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전임 시장 시절 발생한 성추행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여의도 투표소에서 만난 직장인 이모 씨(61)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등 부동산 이슈에 있어서 야당보다는 여당의 책임이 더 크다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 반면 이지선 씨(40·여)는 “평소 복지 이슈에 관심이 많아 보수 정당보다는 민주당을 지지해 왔다”며 “민주당 지지율이 낮다 보니 나라도 투표를 해야겠다고 생각해 나섰다”고 했다. “민주당이 잘한 것은 없지만 국민의힘과 오 후보가 더 싫다”(70대 남성 윤모 씨)는 반응도 있었다.○ 부산 “헐뜯기 그만하고 부산 살려줄 시장 나와야” 부산에서는 부산진구가 민심의 바로미터로 통한다. 2010년, 2014년, 2018년 부산시장 선거 모두 최종 득표율과 부산진구 득표율이 채 1%포인트 차이도 나지 않았다. 이날 오전 부산진구 양정1동 주민센터에는 사전투표를 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주민센터 앞에서 만난 시민들은 “나라 꼴이 이게 뭐냐. 민주당을 아주 혼내야 한다”, “그래도 동네에서 자주 본 (민주당) 김영춘 후보 찍어주려 한다”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아들과 함께 투표를 마치고 나온 70대 남성은 “나라 힘들게 만든 민주당 심판하러 왔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일을 잘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친구와 함께 온 30대 여성은 “엘시티 문제 같은 걸 보면 김 후보에게 더 호감이 간다”고 했다. 어느 때보다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전이 치열했던 만큼 이에 대한 염증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한 40대 주부는 “경제가 많이 힘드니 (후보끼리) 서로 그만 헐뜯고 부디 능력 있는 분이 당선돼 부산을 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강성휘 yolo@donga.com / 부산=강성명 기자}
부산 유흥업소발 연쇄 감염이 다중이용시설로 확산돼 신규 감염자가 속출했다. 부산시는 2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65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중 22명은 사하구 승학온천스포츠랜드에서 발생했다. 목욕장과 실내체육시설 등을 함께 들어선 건물이다. 기존 확진자 2명의 동선을 추적하다 이용 사실을 발견하고 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부산 전역에서 감염이 확산 중인 유흥업소발 n차 감염자다. 이날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는 종사자 3명, 이용자 6명, 접촉자 36명 등 45명이다. 부산시가 지난달 24일부터 유흥업소 종사자·이용자 총 6967명을 검사한 결과 관련 확진자는 총 194명으로 나타났다. 확진자가 나오거나 거쳐 간 노래주점 등 유흥업소가 7개구 105곳에 이르고 접촉자 수가 수천명으로 추정돼 확산세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부산시는 관내 4100여곳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8일까지 모두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검사를 받지 않은 종사자가 업무를 하다 적발되면 사법기관에 고발돼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시는 오후 10시까지던 유흥시설 5종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 지난달 15일 부터 유흥업소를 다녀간 이용자도 모두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 이용자가 고의로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이 전파되면 구상권 청구 등 조치할 방침이다.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국립해양박물관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해양로에서 바다로’라는 제목의 해양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올해 6회째를 맞는 이 프로그램은 바다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적 지식을 시민들과 나누기 위한 자리다. 올해는 ‘바다를 그리다’를 주제로 12월까지 총 9회 강좌를 매달 운영한다. 강좌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선착순으로 100명만 수강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면 해양도서관팀 이메일로 이달 12일까지 접수시키면 된다. 강의는 제주 민화, 바다 관련 사진·영화, 미술 속 해양 예술, 해양 오염, 해양을 통한 과거 서양인의 한반도 인식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다. 김태만 국립해양박물관장은 “바다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의 도서를 접하고 해양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부산에서 학생 수 감소로 위기에 처한 지방 대학을 돕기 위해 교육청과 대학이 머리를 맞댄다. 부산시교육청은 6일 부산지역 4년제 대학 15곳의 총장들이 모인 가운데 간담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김석준 시교육감과 총장들은 학생 수 감소와 대학 미충원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또 지역인재 역외 유출 방지와 육성, 교육청과 지방대 협력사업 확대 방안도 논의한다. 실무단 구성도 합의할 예정이다. 실무단은 지방대 중심 고교 입시설명회 확대, 고교학점제 협력 대학 확대,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선 등 당장 고칠 수 있는 방안부터 논의한다. 수도권 대학에 비해 저평가된 학과의 정보를 추려 학생, 학부모 등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안도 다룬다. 부산시교육청은 관계자는 “지방대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라는 인식 아래 마련된 간담회다”라며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도 깊은 대화가 오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부산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미얀마 국민을 응원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노동·인권 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지 단체가 출범한 데 이어 북구의 한 카페에서 시작된 응원 캠페인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져나가고 있다. 최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선 “현재 미얀마의 상황은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 우리의 민주화 운동을 떠올리게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날 사단법인 노동인권연대, 이주민과함께 등 지역 43개 시민사회단체는 ‘미얀마 민주항쟁연대 부산네트워크’를 결성한 뒤 발대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부산에 거주하는 미얀마 유학생과 이주 노동자도 참석했다. 이들은 “미얀마 군부는 자유와 평등을 되찾으려 거리에 나선 시민들을 무차별 학살하고 있다. 희생된 시민들을 추모하며 불복종 운동과 연대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네트워크는 미얀마 실상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과 토론회, 지원 모금활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또 이들은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2013년 양곤시와 체결한 자매결연을 중단할 것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구·군의회가 나서 미얀마 민주항쟁을 지지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줄 것도 요구했다. 부산네트워크가 28일 부산역에서 마련한 ‘미얀마 군사쿠데타 종식과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캠페인’에는 4월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손상우 미래당 후보와 배준현 민생당 후보 등도 참석해 지지를 보냈다. 대학도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 유일 미얀마 관련 학과가 있는 부산외국어대 교수들도 18일 학내에서 집회를 열고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즉각 중지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들은 주로 SNS를 활용해 미얀마 시민들을 응원하고 있다. 그중 북구 덕천동에서 3년째 카페 ‘홍지컴퍼니’를 운영하는 홍지영 씨가 시작한 ‘컵홀더 연대’ 캠페인에 대한 호응이 뜨겁다. 홍 씨는 이달 초부터 손님이 주문한 커피 컵홀더에 ‘미얀마의 민주화를 응원합니다’ ‘STAND WITH MYANMAR’ ‘You are not alone MYANMAR’ 등의 문구를 캘리그래피로 쓴 뒤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기 시작했다. 이런 홍 씨의 게시물은 급속도로 퍼져 나갔고 현지에서 이를 본 미얀마 시민들도 감사의 댓글을 달고 있다. 부산 안팎에서 일부러 홍 씨 카페를 찾아 컵홀더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는 시민들도 점차 늘고 있다. 29일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경의 반인도적 만행으로 민간인 사망자가 450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총기 난사로 어린이와 시위대를 치료하던 간호사 등도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업계가 다양한 전략으로 위기를 돌파하고 있다. 부산지역 대표 프랜차이즈사인 ㈜바른푸드는 25일 “자사 브랜드인 ‘할매손충무김밥’을 가정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밀키트 제품을 개발 중이고 쿠팡 등을 통해 온라인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2년 부산에 문을 연 바른푸드는 전국 17곳의 직영점과 50곳의 가맹점을 두고 있다. 코로나19로 프랜차이즈 산업에 위기가 닥치자 가맹점 입점비를 절반으로 대폭 낮췄다. 이에 따라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선 4000만 원, 업종을 전환하는 곳은 1500만 원을 내고 할매손충무김밥 매장을 열 수 있다. 지난해 6월에는 김밥 업계 중 처음 드라이브스루 매장도 선보였다. 정용수 대표는 “비대면 서비스가 강화되는 추세라 반신반의하며 시도했는데 예상보다 반응이 뜨겁다”고 했다. 경남 통영의 명물인 충무김밥은 과거 선원의 부인들이 배에서 식사를 제대로 못 하는 남편을 위해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종 반찬을 함께 넣어 만든 일반 김밥이 더운 날씨에선 상하기 쉬워 김으로 싼 밥과 젓갈, 섞박지 등 반찬을 따로 담아 줬다고 한다. 정 대표는 “배에서도 먹는 충무김밥을 차량에서 못 먹을 이유가 없다”며 “재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조만간 1000m² 규모의 김치 공장을 가동시키는 등 식품업계 불황을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말했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부산대는 25일 “학내 입시 관련 상설기구인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공정관리위)가 조사를 진행한다. 빠른 시일 내 공정관리위의 구체적 활동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관리위는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등 부산대 내부 인사와 1명 이상의 외부위원 등 25명 이내로 꾸려진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 조사 전담팀을 운영할 수 있다. 부산대 관계자는 “구체적 조사 방식이나 조사 대상 등은 공정관리위가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관리위는 전담팀을 꾸려 조 씨의 입학을 둘러싼 여러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당사자 소명을 청취한 뒤, 회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는 공정관리위의 의견을 받아 법리 검토를 거친 뒤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부산대는 8일 교육부가 조 씨의 의전원 입시 의혹과 관련해 검토와 조치 계획 수립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자 자체 조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했다. 2019년부터 조 씨에 대한 의전원 부정 입학 의혹이 제기돼 수사기관의 전방위적 압수수색과 조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교직원의 불공정 행위나 비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대 관계자는 “학교 조사 활동만으로는 진위를 밝혀내기가 어려워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이번 사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부산에서 차량 운행 중 시비가 붙은 사연이 잇따라 인터넷에 공개돼 논란이 뜨겁다. 차량 운전자끼리 욕설과 막말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를 목격한 아이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주장에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다. 23일 온라인 한 커뮤니티에는 ‘해운대 맥라렌 글 보고 남깁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초등생 두 아이가 있다는 A 씨는 “내가 처한 상황과 너무 비슷해서 많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신랑과 아이들을 태워 운전을 하던 중 벤츠 차량과 시비가 붙었는데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들어 아이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A 씨가 쓴 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부산 연제구 한 마트 앞 골목에서 탑차가 물건을 내리는 중에 맞은편에서 벤츠가 접근했다. 벤츠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을 듯해 주변을 보고 서행을 했는데 갑자기 벤츠가 경적을 울리며 창문을 내리더니 ‘야 차 빼’라고 반말을 했다. 젊은 사람이 반말을 하는데 화가 난 A 씨 남편이 “뭐 이 XX야”라고 화를 내자 시비가 붙었다는 것. A 씨는 “싸움이 나자 동승자 세 명까지 모두 내려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기 시작했다. 벤츠 운전자의 여자친구는 ‘어디서 이런 거지 차를 끌고 와서 XX이냐. 내 차 부러워서 그러는 거냐. 거지XX야. 우리는 능력이 돼서 이 나이에도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너네는 나이 처먹고 능력이 안 되니 이런 똥차나 끌고 다닌다’는 등 폭언을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또 아이들에게 “얘들아 잘 보고 똑같이 커라. 너네 엄마, 아빠 둘 다 정상이 아니다. 너네도 엄마 아빠 부끄럽지?”라며 모욕적인 조롱을 했다고 A 씨는 주장했다. A 씨는 “아이들이 일을 겪은 뒤 심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아이들이 ‘우리 차가 왜 거지 차냐. 우리한테는 추억이 많다’고 물으며 자다가 울면서 깬다. 심지어 문을 닫는 과정에서 사이드미러도 부쉈다”고 호소했다 A 씨는 부산 연제경찰서에 아동복지법위반, 모욕 혐의 등으로 벤츠 차량 차주와 일행을 고소했다. 벤츠 차량 측도 A 씨를 모욕 등 혐의로 맞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부산 해운대구에서도 비슷한 사연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B 씨는 21일 같은 사이트에 “13일 오후 7시경 아내와 아이 셋을 태우고 귀가하던 중 해운대구 송정동 도로에서 맥라렌 차량과 시비가 붙었다”며 “골목길에서 빠른 속도로 굉음 울리며 제 차량 앞으로 급정차하며 끼어들더니 ‘똥차가 어디서 끼어드냐’는 등 모욕적인 말과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맥라렌 차주가 썬루프 사이로 ‘니네 아버지 거지다. 그래서 이런 똥차나 타는 거다’라는 등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고 덧붙였다. 두 차주는 당일 인근 지구대에서 서로 화해한 뒤 헤어졌다. 하지만 B 씨는 아이들이 심리적 고통을 겪자 고소장을 접수했고 맥라렌 차주 역시 맞고소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먼저 욕설을 들었다며 항변하던 맥라렌 차주는 ”어린 아이들에게 상처를 입혀야겠다는 고의적인 생각은 하지 않았고, 당시 화가 나 가족 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 같아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14년 전 은퇴한 이모 씨(76)는 16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자신이 사는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한숨밖에 안 나온다”고 했다. 이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 13억7000만 원에서 올해 15억3000만 원으로 올랐다.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 헤택을 모두 받은 이 씨는 지난해 보유세로 430만 원을 납부했지만 올해는 550만 원 이상 내게 됐다. 1주택자인 이 씨에게 남은 재산은 40년 전 장만한 이 아파트가 유일하다. 은퇴 후 생활비는 연금으로 충당했다. 그는 “평생 살던 집 한 채를 팔거나 자녀들에게 손을 벌려야 할 처지”라고 말했다.○ “종부세 내려 주식 해야 할 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한 집주인들의 불만이 전국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권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들이 주로 불만을 제기했던 과거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 넘게 오르면서 서울 강북과 지방에서도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 원 초과 주택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직장인 이모 씨(38)는 3년 전 전세를 끼고 서울 성동구 서울숲리버뷰자이(59m²)를 산 뒤 올해 처음 종부세를 내야 한다. 공시가격이 지난해만 해도 8억4000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종부세 부과 기준(9억 원) 초과인 9억8300만 원으로 올랐다. 그는 “외벌이라 지금 월급도 빠듯한데 종부세까지 내려면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것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에서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 28만 채에서 41만 채로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6채 중 1채꼴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셈이다. 9억 원 초과 주택은 서울 25개 구 중 도봉구와 금천구를 제외한 23곳에서 나와 사실상 서울 전역이 종부세 사정권에 들었다. 지방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부산 남구 더블유(W)아파트(122m²)에 사는 A 씨는 올해 보유세가 작년보다 400만 원가량 늘어난다. 지난해 7억1000만 원이던 공시가격이 올해 13억2000만 원으로 껑충 뛰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재산세로만 110만 원을 냈는데 올해 처음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면서 예상 보유세만 500만 원이 넘는다. 그는 “집으로 시세 차익을 거둔 것도 아니고 혼자 돈을 버는 입장이라 황당하다”며 “세금 내려면 대출을 받아야 할 지경”이라고 했다. 대전 서구에 사는 정모 씨(63)는 “집값이 오른 게 내 잘못인가, 오히려 정부가 올린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공시가격 산정 기준에 의문 제기 당장 종부세를 피한 집주인들도 남의 일만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모 씨(64)가 사는 서울 성북구 정릉대주피오레(84m²)의 공시가격은 올해 3억6700만 원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은 아니다.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여서 앞으로 3년 동안 재산세 감면 혜택도 받는다. 하지만 이 씨는 “3년 뒤면 재산세를 더 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하다 보니 대출금 갚기도 빠듯한데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했다. 1주택자들은 집을 팔고 이사하려고 해도 전국적으로 집값이 올라 결국 집 크기를 줄이거나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에 사는 황모 씨(62)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3년간 14% 올랐다고 말해 온 정부가 공시가격을 1년 만에 19% 넘게 올리는 이유는 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실제 1년 전보다 실거래가격이 떨어졌는데 공시가격은 오른 사례도 확인됐다. 서울 성북구 A아파트는 전용 84m² 실거래가가 2019년 4억9500만 원에서 지난해 4억9100만 원으로 하락했지만 공시가격은 20% 이상 올랐다. 서울 마포구 래미안공덕3차 소유주인 김모 씨(39)는 “시세에 맞춰 공시가격을 올리겠다는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고가주택 기준도 현실에 맞게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고가주택 기준인 9억 원은 2008년 이후 13년째 그대로다. 지난해 전세난을 겪은 무주택 세입자들은 올해 공시가격 인상이 임차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서 전세를 사는 강모 씨(35)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난 뒤 집주인이 늘어난 세 부담만큼 보증금을 올리거나 반전세로 돌릴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공시가격은 분양가에 반영되는 구조인 만큼 향후 신축 아파트 분양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금은 국민을 벌주기 위한 수단이 아닌데도 정부가 징벌처럼 사용하고 있다”며 “주택시장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라면 보유세를 높일 때 양도소득세를 낮추는 식으로 출구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김호경 kimhk@donga.com / 대전=이기진 / 부산=강성명 기자}
1t 트럭으로 소화물을 실어나르는 용달 사업자 등 전국 18만여 명의 개인화물 운송사업자도 화물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전국화물연합회공제조합은 16일 “그동안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못한 개인화물 운송사업자들에게도 문을 열겠다”고 밝혔다. 공제조합은 법인화물운송사업자들의 연합 단체인 전국화물연합회가 각종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1981년 설립했다. 대부분 4.5t 이상 중·대형 화물차운송사업자가 가입돼 있다. 소형 화물차의 경우 별도 공제조합이 없어 일반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고 화물공제조합보다 혜택이 적어 업계 불만이 컸다. 김옥상 전국화물연합회 회장은 “코로나19 확산과 국내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운송업계가 협력해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는 의미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부산항만공사는 15일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제품을 만든 뒤 기부하는 ‘더 착한 자원순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세척 기능과 사물인터넷(IoT) 기능을 탑재한 일회용 플라스틱 컵 분리배출기, 포인트 적립과 기부 기능이 있는 페트병 분리수거함을 국제여객터미널 등 사업지 곳곳에 설치한다. 모은 폐플라스틱은 업사이클링 업체를 통해 의류, 가방 등 새 상품으로 만들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친환경 사회적기업, 소셜 벤처기업 등과 협업을 진행 중이다.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지역 공공기관, 지자체 등과 연대해 자원순환 네트워크 모델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어르신,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버튼이 안 눌러지는데 휴대전화 잠시 빌려주세요.” 부산 사상구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60대 남성은 1월 황당한 일을 겪었다. 투숙 중이던 30대 남성 A 씨에게 선뜻 호의를 베푼 게 화근이었다. 액정이 깨진 휴대전화를 보고 별다른 의심도 하지 않았다. 모텔에서 3일간 머문 A 씨는 세 차례에 걸쳐 업주에게 휴대전화를 빌린 뒤 포커 고스톱 등 인터넷 게임의 사이버 머니를 소액 결제했다. 알 수 없는 결제 문자가 잇따르자 업주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를 눈치챈 A 씨는 달아났다. 조사 결과 이 업주의 피해 금액은 158만 원에 달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11일 컴퓨터 사용 사기 등의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부산과 경남 지역 숙박업소를 돌아다니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고령자가 일하는 숙박업소만 골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만 26명이고 피해액만 4500만 원이 넘는다. 경찰은 대전의 한 모텔에서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을 갚기 위해 떠돌아다니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부산시교육청은 2025년부터 실시하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비해 공동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일반 고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학교 공동 또는 협력대학에서 개설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다고른공동교육과정’으로 이름 붙였다. 이 과정은 ‘학교 간 플러스 교육과정’, ‘바로교실’, ‘고교 교육과정 협력대학’ 등으로 추진한다. 학교 간 플러스 교육과정은 인접한 2∼4개 학교가 과목을 공동 개설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54개 학교가 86개 과목을 개설한다. 바로교실은 화상수업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다. 26일 개강해 7월 17일까지 영화 감상과 비평 등 12개 강좌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협력대학 과정에는 경성대 동서대 동아대 동의대 등이 참여한다. 고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예체능 과목이나 연극, 영화, 정보·통신 등 대학의 우수한 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는 6개 융합과목으로 운영한다. 다음 달 3일 개강해 6월 12일까지 16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이 이뤄진다. 실시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다가 사회적 거리 두기 상황이 완화될 경우 대학교에서 대면으로 진행한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망가져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A 씨는 10일 “직원들을 다 내보내고 사무실이라도 지키려고 각종 아르바이트에 뛰어드는 업계 종사자들이 태반”이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대표적 산업인 관광업계 종사자들이 ‘생존권 투쟁’에 나섰다. 사단법인 부산관광미래네트워크가 최근 지역 관광업 종사자 10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매출이 전년도보다 50% 이상 감소한 곳이 74.3%에 달했다. 이 중 100% 가까이 매출이 떨어졌다는 업체도 30%에 이른다. 이 조사는 여행업을 비롯해 숙박업, 전시컨벤션업, 기념품판매업 등 관광산업 유관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A 씨는 “부산에는 관광업으로 먹고사는 업체가 2000여 곳, 종사자가 13만여 명에 이르기 때문에 설문 조사보다 현실은 더 참혹하다. 주변을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직원들이 다 나간 곳이 70%가 넘을 만큼 쑥대밭”이라고 전했다. 업체들은 현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 인력 조정(22.2%), 영업 시장 및 타깃 변경(18.7%), 정부 지원사업 활용(18.2%) 순으로 응답했다. 결국 이들은 생존권을 호소하며 거리로 나왔다. 업계 종사자 90여 명은 9일 부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는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본 관광업을 ‘특별재난업종’으로 지정하고 업체당 긴급생존자금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외쳤다.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여행업은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에 처한 업종으로 분류돼 200만 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흥업소 같은 집합금지 연장 업종 500만 원, 학원 등 집합금지 완화 업종 400만 원의 절반 수준이다. 이들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부의 정책으로 업계가 허물어졌다. 그간 수많은 위기에도 버텨왔지만 이번만큼은 다르다”며 “코로나19로 24시간 365일 꼼짝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받고 있어 과감한 지원과 무담보·무보증 대출 등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또 비격리 여행권역제도인 ‘트래블 버블’의 도입도 주장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여행을 허용하는 국가끼리 2주간의 자가 격리가 면제되는 조치다. 이와 함께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고 지급방식을 미국 급여보호프로그램(PPP)처럼 개선할 것도 요구했다. PPP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면서도 추가 근로 활동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울분을 표현하기 위해 관광사업자등록증을 불사르는 화형식을 진행했다. 이 중 4명은 상복을 입은 채 근조(謹弔) 리본이 달린 관광사업등록증을 들고 퍼포먼스도 했다. 업계는 이날 부산시관광협회 차원에서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린 뒤 연제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까지 거리행진 시위를 벌였다. TF팀 관계자는 “앞으로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도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국내 최대 연근해 수산물 유통 경매장인 부산공동어시장의 업무가 중단됐다. 9일 부산시에 따르면 항운노조 어류지부 소속 근로자 1명이 6일 처음 확진된 후 사흘 동안 근로자 10명과 가족 3명 등 모두 13명이 감염됐다. 부산시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356명에 대해 자가 격리를 통보했다. 작업 당시 근로자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데다 휴게 공간이 협소하고 위생 상태도 나빴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공동어시장에는 어류지부 소속 조합원 552명과 임시 조합원 974명 등 1526명이 주·야간조로 나눠 일한다. 전국 연근해 수산물 위탁 판매의 30% 정도가 이곳에서 이뤄진다. 어시장 측은 7, 8일 오후 작업 중단 조처를 내려 8, 9일 오전 경매가 없었다. 이 때문에 시가 30억 원가량의 18kg들이 고등어 3만1700상자가 거래되지 못했다. 확진자가 나온 6일 어선 8척은 인근 다대포항에서, 2척은 경남 삼천포항에서 어류 분류 등의 작업을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접촉자 파악도 쉽지 않아 연쇄 감염 우려도 있다”며 “지난달 21일부터 6일 오전 6시까지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작업을 했거나 방문한 시민들은 보건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경기 수원의 어린이집과 관련해 1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6일 한 교사가 감염된 후 전수검사 과정에서 교직원과 원생 등 14명이 더 나왔다. 안성시 일죽면 축산물공판장 관련 확진자도 34명 더 확인돼 9일까지 90명이 감염됐다.부산=강성명 smkang@donga.com / 수원=이경진 / 울산=정재락 기자}
헌법재판소가 추행 가해자에게 사기그릇을 휘둘러 저항했다가 상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여성 A 씨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전원 일치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헌재는 “A 씨가 자신보다 아홉 살가량 젊은 남성의 강제추행을 벗어나기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급박한 상황에 비춰봤을 때 다른 방어 방법을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A 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했다. 헌재는 또 “검사가 충분하고 합당한 조사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법리를 오해했거나 자의적 검찰권 행사”라고 지적했다. A 씨는 2018년 10월 자신을 추행한 B 씨를 향해 사기그릇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B 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된 뒤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이 확정됐다. 한편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해 7월 술에 취한 여성 C 씨를 차량에 감금한 뒤 성폭행하려다 혀가 잘린 30대 남성 D 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혀를 깨문 C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신체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부산=강성명 smkang@donga.com / 고도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