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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목

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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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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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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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北 동의하면 백신공급 협력 적극 추진할 것”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공급을 협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남북 간 방역·보건 협력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임기 말 남북 대화, 북-미 협상 재개가 급한 문 대통령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방안으로 ‘백신 카드’를 던진 것. 문 대통령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 호프부르크궁에서 열린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오스트리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협력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 역할을 할 경우 북한도 당연히 협력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원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했다”며 “남북 대화와 협력이 보다 확대된다면 그것은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선순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 북한의 호응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 대화를 꺼리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로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을 꼽아 왔다. 정부는 미국에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이 북-미 대화 재개의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1892년 양국이 수교한 이후 한국 대통령이 오스트리아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빈(오스트리아)=공동취재단}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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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의 위상?…G7 단체사진서 남아공 대통령 삭제 논란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단체 사진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모습만 잘라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미지 제작 과정에서 빚어진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중앙에 선 것처럼 보이기 위한 의도적인 삭제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13일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공식사이트 등에 ‘사진 한 장으로 보는 대한민국의 위상’이라는 제목의 사진을 올렸다. 해당 사진은 G7 정상회의가 열린 영국 콘월의 카비스베이를 배경으로 G7 정상회의 회원국과 초청국의 정상들이 모여 찍은 기념사진이다. 문 대통령은 맨 앞줄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맨 오른쪽)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사이에 서서 사진을 찍었다. 앞 줄 왼쪽 끝에는 시릴 라마포마 남아공 대통령도 서 있었다. 라마포마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초청국 정상 자격으로 참석했다. 그런데 정부가 올린 사진에는 원본 기념사진과 달리 라마포마 대통령이 잘려 있었다. 당시 정부는 해당 사진을 올리며 “한국의 G7 정상회의 참석은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의미”라며 “우리나라가 G7 정상회의에 초청된 것은 민주주의 국가이자 기술 선도국인 우리의 격상된 위상에 대한 평가”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정상회의 단체사진에서 일부 국가 정상만 삭제하는 행위는 외교적 결례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좀 더 중앙으로 보이게 하도록 남아공 대통령을 도려낸 것 아니냐”는 등의 비판이 나왔다. 논란이 일자 정부는 사진 게시 15시간만인 14일 “이미지 제작 과정에서 실수가 있어 수정되었다”며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까지 나온 사진으로 수정했다. 그러면서 “콘텐츠 제작에 보다 신중을 기하겠다”고 사과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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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7 정상들, 中일대일로 맞서 ‘B3W’ 인프라 투자 합의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를 견제하기 위한 대규모 글로벌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 추진에 합의했다. 또 중국을 겨냥해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강제노동과 랜섬웨어 위협, 부패에 반대하며 그 척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의 인권과 홍콩, 대만해협 등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요 현안들이 모두 언급됐다. 서구 선진국들이 단합해 대중국 견제를 위한 공동전선을 강화하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결과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G7 회원국 정상들은 12일(현지 시간)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더 나은 세계 재건(B3W·Build Back Better World)’ 계획으로 불리는 글로벌 인프라 계획 추진에 합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 ‘더 나은 재건’에서 따온 명칭으로, 선진 부국들이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맞서 내놓은 첫 대안 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B3W 계획의 규모는 수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타임스는 “그 규모와 야심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 재건을 위해 미국이 진행했던 ‘마셜 플랜’을 크게 넘어선다”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은 “G7에 속한 민주주의 부국들이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려고 한다”고 전했다. 영국 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12일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소수 국가들이 세계적인 결정을 내리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며 “작은 집단이나 정치 블록의 이익을 위한 것은 사이비 다자주의”라고 비난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불가역적인 포기를 촉구하는 내용도 공동성명에 담겼다. G7성명 “中,신장-홍콩 권리 존중해야”… 견제 공동전선 재확인“한반도 완전비핵화-北핵포기 촉구”바이든, 각국 정상들에 행동 요구… 한때 목소리까지 높이며 역설美, 中견제 ‘B3W’ 석달 공들여 “개발도상국에 40조 달러 지원”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이른바 ‘신(新)실크로드 전략’으로 불리는 글로벌 경제협력 구상으로, 중국 서쪽으로 내륙과 해상을 각각 잇는 경제벨트를 구축해 주변 국가들과의 경제, 무역 협력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2013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제안으로 시작돼 현재 아프리카와 유럽, 동남아 등지의 100여 개 국가가 2600건에 이르는 철도와 항구, 고속도로 건설 등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3조7000억 달러가 투자된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중국이 투자라는 명목을 앞세워 막대한 인프라 건설 비용을 빌려준 뒤 이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저개발 국가들을 사실상 ‘중국의 경제 식민지’로 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런 중국의 시도를 견제하기 위해 이번 G7 정상회의가 열리기 석 달 전인 3월부터 B3W 구상을 유럽 주요국들에 제안하며 이를 집중적으로 추진해왔다.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이기려면 인권 문제나 군사 분야를 비롯한 외교안보뿐 아니라 경제 영역에서도 동맹과의 협력 및 연대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B3W가 환경, 반(反)부패, 자유로운 정보의 유입과 소통 등을 기반으로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백악관은 12일 참고자료에서 B3W가 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임을 앞세우며 “가치에 기반을 둔 투명한 인프라 파트너십”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는 데 필요한 40조 달러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G7 국가들은 이번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중국은 신장 지역과 홍콩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신장 지역에서 행해지는 강제노동을 겨냥해 “농업과 태양광, 의류 분야의 공급망 및 취약계층과 소수민족에 대해 행해지는 정부 차원의 강제노동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런 강제노동을 모든 글로벌 공급망에서 제거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그 수위와 표현을 놓고 마지막까지 G7 정상들 간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가 더 강경한 대중국 정책을 주장하는 데 맞서 독일, 이탈리아 등이 베이징과의 투자 및 교역에 미칠 피해를 우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탈리아의 경우 2019년 G7 국가로는 가장 먼저 일대일로에 참여해 20여 개 공동 프로젝트 계약에 서명한 국가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른 G7 정상들에게 행동에 나설 필요성과 함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정상회의에 담아야 한다고 역설하는 과정에서 한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일본 또한 공동성명 최종 검토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더 강한 압박을 요구했다. 의견 충돌이 첨예해지면서 회의장 내부에는 인터넷이 차단되기도 했다. 외부의 여론에 동요하지 않고 회의에 집중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신장위구르, 홍콩, 코로나19, 대만, 남중국해 문제 등에서 중국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담긴 G7 정상성명에 대해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G7 회원국이 아니라 초청국 정상이라 정상성명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이 참석한 확대정상회의인 ‘열린 사회와 경제’ 세션에서도 중국 압박 성격이 강한 ‘열린 사회 성명’이 채택됐다. 문 대통령과 G7 정상들은 성명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정상회의) 참여국들이 공유하는 열린 사회의 가치를 보호하고 증진할 것을 결의한다”며 “이 가치들을 확산해 세계가 열린 사회의 혜택을 포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반도와 관련해 G7 정상들은 공동성명에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북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포기를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박효목 기자 / 콘월=공동취재단}

    •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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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스가 첫 만남… 약식회담은 불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 콘월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간단한 인사만 나눈 채 첫 만남을 마무리했다. 당초 청와대는 회의장에서 자연스럽게 회동하는 ‘풀어사이드 미팅(pull-aside meeting)’ 형태의 약식 회담을 기대했으나 불발된 것.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G7 확대정상회의 보건 세션이 개최되기 전 카비스베이 호텔에서 스가 총리와 조우해 서로 반갑다고 인사를 건넸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문 대통령이 스가 총리에게 다가와 말을 걸어 아주 짧은 시간 간단한 인사를 나눴다”고 일본 언론에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취임한 스가 총리와 대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이날 회의 뒤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부부가 주최한 만찬 행사에서도 1분 정도 만났다. 두 정상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 스가 마리코(菅眞理子) 여사와 함께였다. 이때도 스가 총리가 먼저 자리를 떠 문 대통령 부부와 마리코 여사가 대화를 이어갔다. 이 때문에 스가 총리가 약식 회담 제안을 거부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정상회의 행사장에서 총 10분 정도 대화하며 도쿄 올림픽에 대한 지지를 얻어냈다고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다. 한일 정상이 간단한 인사만 나누는 데 그치면서 문 대통령 임기 말 한일관계 복원의 물꼬를 트려는 정상 차원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스가 총리는 강제징용, 위안부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국이 사실상 양보안을 제시해 정부 간 합의가 이뤄지기 전 한일 간 정식 정상회담을 먼저 하는 데 대해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과거사 문제에서 한일 정부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다음 달 말 도쿄 올림픽 개막식에 문 대통령이 참석해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미국이 보내준 얀센 백신 예약이 18시간 만에 마감됐다. 한국에서 큰 호응이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콘월=공동취재단}

    •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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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7 정상들, 마스크 벗고 웃으며 팔꿈치 인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2일(현지 시간) 영국 남서부 끝자락에 위치한 휴양지 콘월에서 마주 앉은 세계 정상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이었다.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정상회의 방역 지침이 한결 완화된 데 따른 것이다. G7 정상회의 초청국 자격으로 전날 영국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이날 김정숙 여사와 함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주최한 초청국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다. 김 여사와 팔짱을 끼고 카비스 베이 해변에 들어선 문 대통령은 존슨 총리 및 부인 케리 존슨 여사와 팔꿈치 인사를 했다. 양 정상 부부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덕분에 문 대통령과 존슨 총리가 서로 환한 웃음을 주고받는 모습도 포착됐다. 문 대통령은 보건을 주제로 한 G7 정상회의 첫 번째 확대회의 세션에 참석했는데 여기서도 정상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정상들 사이에 칸막이도 없었다. 회의장에서 문 대통령은 존슨 총리의 오른쪽에, 바이든 대통령은 존슨 총리의 왼쪽에 자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자회담 때 자리배치가 국가의 위상을 상징한다”며 “존슨 총리를 기준으로 한국과 미국이 양 옆에 앉은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한국의 ‘K-방역’이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확대회의 이후 이뤄진 기념사진 촬영 때에도 문 대통령은 맨 앞줄 바이든 대통령과 존슨 총리 사이에 섰다. 이 때도 정상들은 노마스크로 밝은 표정을 드러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문 대통령 뒷줄 가장 오른쪽에서 기념촬영을 했다.박효목기자, 콘월=공동취재단 tree624@donga.com}

    • 20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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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조실 “관세청, ‘관평원 이전 제외’ 알고도 세종청사 추진”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관세청이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도 청사 신축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서 모두 부적절하게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평원은 ‘유령 청사’ 신축과 직원들의 세종아파트 특별공급(특공) 논란을 일으켰다. 국무조정실은 관평원 직원의 특공 취소 여부는 법리 검토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11일 “관평원 청사 신축 관련 조사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이첩,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전에 있던 관세청은 2015년 10월 업무량·인원 증가에 따라 청사 신축을 추진했다. 2005년 10월에 고시된 세종시 이전계획에 따르면 관평원은 이전 제외 기관이었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고 추진한 것. 부지 사전 검토를 진행한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물론 기재부 역시 이전 계획 고시를 확인하지 않고 청사 신축 정부 예산안에 이를 반영했다. 신축이 추진된 지 2년여가 지난 2017년 12월에서야 행복청은 내부 검토 과정에서 관평원이 이전 제외 기관임을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관세청은 청사 신축 계획을 취소하는 대신, 행정안전부(행안부)에 이전계획 고시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관세청은 행안부 답변이 오기도 전에 행복청에 ‘행안부가 긍정 검토 후 반영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2018년 3월 행안부는 ‘변경고시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했으나, 관세청은 이를 행복청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행안부의 판단과 정반대인 내용을 작성해 행복청에 제출한 것이어서 관세청이 관평원 이전을 밀어붙이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행복청은 이전계획 고시 문제를 알고도 행안부의 고시 변경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건축 허가를 내줘 청사 공사가 시작됐다. 결국 관평원 직원 82명 중 49명이 세종시 아파트 특공에 당첨됐다. 하지만 관평원은 대전시 잔류를 결정해 청사 이전은 없던 일이 됐다. 국무조정실은 특공을 받은 49명 중 19명은 현재 입주 시기가 됐다고 했다. 19명 중 실입주한 사람은 9명에 그쳤고, 전세 임대를 한 사람은 9명, 주택을 전매한 사람은 1명이다. 국무조정실은 “특공 취소 여부는 행복청이 의뢰한 외부 법률 전문기관의 법리 검토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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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전 대상 아닌 것 알고도…관평원 ‘유령 청사’ 논란 부른 무리한 신축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관세청이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도 청사 신축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서 모두 부적절하게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평원은 ‘유령 청사’ 신축과 직원들의 세종아파트 특별공급(특공) 논란을 일으켰다. 국무조정실은 관평원 직원의 특공 취소 여부는 법리검토를 거쳐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11일 “관평원 청사 신축 관련 조사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국가수사본부(국수본)으로 이첩,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전에 있던 관세청은 2015년 10월 업무량·인원 증가에 따라 청사 신축을 추진했다. 2005년 10월에 고시된 세종시 이전계획에 따르면 관평원은 이전 제외 기관이었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고 추진한 것. 부지 사전 검토를 진행한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물론 기재부 역시 이전 계획 고시를 확인하지 않고 청사 신축 정부 예산안에 이를 반영했다. 신축이 추진된 지 2년여가 지난 2017년 12월에서야 행복청은 내부 검토과정에서 관평원이 이전 제외기관임을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관세청은 청사 신축 계획을 취소하는 대신, 행정안전부(행안부)에 이전계획 고시를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관세청은 행안부 답변이 오기도 전에 행복청에 ‘행안부가 긍정 검토 후 반영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2018년 3월 행안부는 ‘변경고시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했으나, 관세청은 이를 행복청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관평원 직원 82명 중 49명이 세종시 아파트 특공에 당첨됐다. 하지만 관평원은 대전시 잔류를 결정해 청사 이전은 없던 일이 됐다. 국무조정실은 특공을 받은 49명 중 19명은 현재 입주 시기가 됐다고 했다. 19명 중 실입주한 사람은 9명에 그쳤고, 전세 임대를 한 사람은 9명, 주택을 전매한 사람은 1명이다. 국조실은 “특공 취소 여부는 행복청이 의뢰한 외부 법률 전문 기관의 법리 검토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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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G7서 스가와 약식회담 하려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11~13일(현지 시간)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약식 회담을 하려는 것은 정상 차원에서 임기 말 한일관계 복원의 물꼬를 트기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풀어사이드 미팅(pull-aside meeting)’이라고 불리는 약식 회담으로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 간 회담이 성사될 경우 두 정상 간 첫 대면 회동이 된다. 한일 정상 간 만남은 문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와 2019년 12월 회담한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스가 총리에게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와 실질 협력을 분리해 대화로 풀어나가자”는 투 트랙 접근법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스가 총리는 “과거사 문제 해법을 한국이 먼저 가져와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G7 회의 계기 한일 정상 약식 회담 추진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9일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 “현재 일정을 협의 중인 사항은 없다”면서도 “G7 회의장에서 정상들만 모이는 계기가 있다는 점에서 풀어사이드 미팅 형태의 비공식 회동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일본 측도 “정식 정상회담은 어렵지만 자연스럽게 접촉하는 방식은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2019년 11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회의장에서 아베 당시 총리를 옆자리로 데려와 소파에서 11분간 깜짝 약식 회담을 한 바 있다. 이는 같은 해 12월 두 정상 간 정식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한미일 3각 협력 복원과 이를 위한 한일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 복원 기조로 바뀌었다. 문 대통령이 스가 총리에게 “일본 정부와 기업이 각각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배상하는 방식은 양국 관게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일본 정부는 과거사 해법에 대한 양국 정부 간 합의 없이 먼저 정식 정상회담부터 하는 ‘톱다운’ 방식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국 정상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한일 정상 간 만남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文, 중국 견제 G7 참석 외교시험대 한일 정상 간 약식 회담이 성사되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도 높아진다. 미국은 3자 정상회의가 사진 찍기용 이벤트가 아니라 실질적 한일관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한일 양국에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G7 정상회의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동맹국 및 우방국들과 중국을 견제하는 무대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G7 공동성명에도 강도 높은 중국 견제 메시지가 담길 가능성이 높다. 영국이 회의에 민주주의 가치 공유 국가연합인 ‘D10’ 후보로 거론되는 한국, 호주, 인도를 초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호주와 인도는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개국 협의체) 회원국이기도 하다. 초청국 정상 자격으로 참석하는 문 대통령은 G7 정상성명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 공급 확대를 위한 보건 세션, 인권과 민주주의 자유무역 등 핵심 가치를 논의하는 ‘열린 사회와 경제’ 세션, 기후변화·환경 세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들 세션에서 중국의 백신 외교 견제, 코로나19 기원 규명, 중국의 인권침해 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미국에 무게추를 두면서도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임기 말 문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시험대 오른 것. 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마친 뒤 13~15일 오스트리아를 국빈방문하고 15~17일에는 스페인을 국빈방문한다. 이번 순방에는 미국 방문 때 동행하지 않았던 부인 김정숙 여사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윤건영 의원이 동행한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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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스가, 11~13일 G7회의중 약식회담 할듯

    문재인 대통령이 11∼13일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국 정상 자격으로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G7 회의장이나 회의장 옆 별도의 장소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약식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 간 첫 만남이 성사될 경우 과거사 문제로 갈등하고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해 어떤 논의를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文-스가, G7서 약식회담할듯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11∼13일 영국 콘월 개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때 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간 약식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 간 첫 회담이 성사될 경우 과거사 문제로 경색된 한일 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지는 한미일 3자 간 약식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9일 “한일 정상 간 정식 회담보다는 ‘풀어사이드 미팅(pull-aside meeting)’이라 불리는 약식 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풀어사이드 미팅은 다자 국제회의 때 사전에 조율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만나 회담장 또는 별도의 장소에서 회담하는 것을 뜻한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정식으로 회담을 미리 예정하지 않더라도 정상들이 서서 또는 소파 등에 앉아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다”며 “우리는 일본과의 대화에 항상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일본 측도 “정식 정상회담은 어렵지만 자연스럽게 잠깐 접촉할 수는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 간 회담이 성사되면 두 정상 간 첫 대면 회동이 된다. 한일 정상 간 만남은 문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와 2019년 12월 회담한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스가 총리와 약식 회담 형식으로라도 만나려는 것은 정상 차원에서 임기 말 한일 관계 복원의 가능성을 열기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스가 총리에게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와 양국 실질 협력을 분리하는 ‘투 트랙’ 접근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스가 총리는 “과거사 문제 해법을 한국이 먼저 가져와야 한다”는 태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마친 뒤 13∼15일 오스트리아, 15∼17일 스페인을 국빈방문한다. 이번 순방에는 미국 방문 때 동행하지 않았던 부인 김정숙 여사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윤건영 의원이 동행한다. 한편 일본 민영방송인 닛테레는 한국 정부가 7월 도쿄 올림픽 개최에 맞춰 문 대통령의 방일을 타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일 정부 사정에 밝은 외교 소식통은 “문 대통령이 가급적 방일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최지선 aurinko@donga.com·박효목 기자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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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감사원에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대상자로 지목된 의원 12명에게 탈당을 권고한 가운데 국민의힘도 소속 의원 전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국회의원은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권익위 조사는 사실상 ‘셀프 조사’ ‘면피용 조사’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했다는 권익위의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출신이 위원장(전현희)으로 있는 권익위가 아닌 독립된 기관에 조사를 의뢰했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해 공정성을 담보받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그러나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감사원법상 국회와 법원 등에 소속된 공무원은 직무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따라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도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의 직무 범위는 회계 감사와 감찰로 나뉘는데 부동산 전수조사 역시 큰 범위에서 감찰에 해당된다”고도 했다. 감사원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요청으로 착수할 수 있는 공익감사 청구 역시 국회의원은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운운하는 꼼수로 시간 끌기를 중단하고 의원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은 야당에 시비 걸기 전에 여권과 조율이 가능한 권익위에 조사를 맡기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며 “감사원에 준하는 중립적 기관에 전수조사를 맡기는 방안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비교섭단체5개 당도 이날 권익위에 소속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유성열 ryu@donga.com·박효목 기자}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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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G7회의서 활발한 양자외교”…한일회담 성사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11∼13일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사실을 알리며 “이번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다자 정상회의가 재개되는 것일 뿐 아니라 주요국과 활발한 양자 정상 외교를 펼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이 G7 정상회의 기간 한미일 회담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2019년 일본 수출규제 이후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상회의 참석 자체로 우리 외교가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G7 정상회의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의 첫 대면 회담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7일(현지 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현재 일본, 한국과 3자 간 회담이 예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10명 또는 12명의 지도자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콘월의 그 작은 공간에서 실제로 어떤 것이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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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검찰, 성추행 수사 뭉갠 공군검찰 압수수색서 제외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군 검찰이 관련 부대와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정작 늑장·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된 공군 검찰은 그 대상에서 제외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군 검찰은 7일 은폐·회유 의혹이 제기된 이 중사의 상관 등 공군 20전투비행단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앞서 4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15특수임무비행단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부실 수사와 2차 가해 관련 증거 확보 차원이다. 하지만 4월 초 이 중사 사건을 이첩 받고도 두 달간 미적거린 공군 검찰에 대해서는 이날까지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있다. 군 안팎에선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 취지에 반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이 중사 유족은 이날 사건 초기 변호를 맡았던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 A 씨(군 법무관)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군 검찰에 고소했다.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이 중사의 인적사항과 사진을 유출하고 유족을 ‘악성 민원인’으로 비난하는 등 묵과할 수 없는 혐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중사에 대한) 최초 강제추행은 1년 전 파견 온 준위가, 두 번째 추행은 (이번 사건의) 직접 은폐에 가담한 인원 중 한 명이 했기 때문에 장모 중사(구속) 사건까지 포함하면 1년에 3차례 추행당한 게 사실”이라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민간이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 기구 설치”를 지시하는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사재판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민간)으로 이관해 군 사법 독립성과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文 “민간참여 병영개선기구 만들라”… 기존 위원회와 중복 우려도 군 검찰(국방부 검찰단)이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을 이첩받고도 두 달간 미적거린 공군 검찰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건 관련 부대와 기관들에 대해 잇달아 압수수색을 벌이면서도 늑장·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된 공군 검찰만 쏙 뺀 것은 ‘제 식구 봐주기’ 모양새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건 이첩받고도 ‘두 달간 뒷짐’ 공군 검찰 군 검찰은 7일 사건의 은폐·회유 의혹이 제기된 이 중사 상관(A 상사·B 준위) 등 공군 20전투비행단 관계자들의 주거지·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3월 초 장모 중사(구속)가 차량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할 당시 앞좌석에서 운전을 한 C 씨도 대상에 포함됐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4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이 중사가 사망 직전 전속된 15특수임무비행단의 1차 압수수색에 이어 부실수사 및 2차 가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군 검찰은 이날까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군 검찰은 4월 초 공군 군사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고도 54일 만인 지난달 31일 가해자 장 중사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했다.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 10일 뒤에야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큰 가해자의 휴대전화도 법원에서 사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집행을 미루다 장 중사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공군 검찰은 피해자(이 중사)의 심리적 불안정 등으로 조사가 늦어지면서 가해자 조사도 지연됐다는 입장이지만 ‘수사 뭉개기’ 의혹이 제기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공군 검찰에 대한 수사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해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민관군 참여하는 병영혁신위 구성될 듯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이 중사 사건과 관련해 종합적인 병영문화 개선 기구 설치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군 안팎에선 민관군이 참여하는 병영문화 혁신기구가 구성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인권변호사 등 민간인이 위원장을 맡고 군내 성폭력·가혹행위와 장병 인권·복지분야 등 3, 4개 분과에 민간 전문가와 유관 부처 및 군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군 당국자는 “2014년 한시 가동됐던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롤 모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는 육군 22사단 총기난사 사건 및 윤 일병 폭행 사건 이후 군 제도와 병영문화 쇄신을 위해 2014년 8월 출범했다. 외부 민간 인사에게 자문해 그해 12월 22개 혁신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이 잘못된 병영문화와 폐습에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장교와 부사관, 사병은 각자 역할로 구분돼야 하는데 신분처럼 인식되는 면이 있다”며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일각에서는 ‘옥상옥(屋上屋)’ 우려도 나온다. 이미 군 차원에서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군내 성폭력 예방 및 병영문화 개선 관련 위원회나 전담팀(TF)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기구가 생길 경우 기능·역할의 중복과 효율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박효목 기자}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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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민간참여 병영개선기구 만들라”… 기존 위원회와 중복 우려도

    군 검찰(국방부 검찰단)이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을 이첩받고도 두 달간 미적거린 공군 검찰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건 관련 부대와 기관들에 대해 잇달아 압수수색을 벌이면서도 늑장·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된 공군 검찰만 쏙 뺀 것은 ‘제 식구 봐주기’ 모양새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건 이첩받고도 ‘두 달간 뒷짐’ 공군 검찰 군 검찰은 7일 사건의 은폐·회유 의혹이 제기된 이 중사 상관(A 상사·B 준위) 등 공군 20전투비행단 관계자들의 주거지·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3월 초 장모 중사(구속)가 차량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할 당시 앞좌석에서 운전을 한 C 씨도 대상에 포함됐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4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이 중사가 사망 직전 전속된 15특수임무비행단의 1차 압수수색에 이어 부실수사 및 2차 가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군 검찰은 이날까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군 검찰은 4월 초 공군 군사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고도 54일 만인 지난달 31일 가해자 장 중사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했다.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 10일 뒤에야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큰 가해자의 휴대전화도 법원에서 사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집행을 미루다 장 중사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공군 검찰은 피해자(이 중사)의 심리적 불안정 등으로 조사가 늦어지면서 가해자 조사도 지연됐다는 입장이지만 ‘수사 뭉개기’ 의혹이 제기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공군 검찰에 대한 수사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해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민관군 참여하는 병영혁신위 구성될 듯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이 중사 사건과 관련해 종합적인 병영문화 개선 기구 설치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군 안팎에선 민관군이 참여하는 병영문화 혁신기구가 구성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인권변호사 등 민간인이 위원장을 맡고 군내 성폭력·가혹행위와 장병 인권·복지분야 등 3, 4개 분과에 민간 전문가와 유관 부처 및 군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군 당국자는 “2014년 한시 가동됐던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롤 모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는 육군 22사단 총기난사 사건 및 윤 일병 폭행 사건 이후 군 제도와 병영문화 쇄신을 위해 2014년 8월 출범했다. 외부 민간 인사에게 자문해 그해 12월 22개 혁신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이 잘못된 병영문화와 폐습에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장교와 부사관, 사병은 각자 역할로 구분돼야 하는데 신분처럼 인식되는 면이 있다”며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일각에서는 ‘옥상옥(屋上屋)’ 우려도 나온다. 이미 군 차원에서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군내 성폭력 예방 및 병영문화 개선 관련 위원회나 전담팀(TF)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기구가 생길 경우 기능·역할의 중복과 효율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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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부동산 빼곤 문제없어”… 與초선들, 조국-종부세 언급도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만나 “내부적으로 단합하고 외연을 확장할 때 지지가 만들어진다”며 “그 지지자들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권 내부 결속을 강조한 것. 초선 의원들은 문 대통령에게 “지금은 재난 시기”라며 재정 확장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4·7 재·보궐선거 이후 쇄신을 외친 초선들의 요청으로 마련됐지만, 정작 초선 의원들은 ‘조국 사태’와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첨예한 이슈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초선들 “재정당국 고삐 확 틀어쥐어 달라”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90분간 열린 간담회에는 민주당 초선 의원 81명 중 68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초선 의원들이 강한 자신감을 갖고 지지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손을 맞잡아 달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21대 국회에 첫 입성을 한 초선 의원들을 만난 건 처음이다. 초선 의원들은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을 압박해 달라고 건의하는 한편 주택 공급 확대 등을 제안했다. 초선 의원들의 모임인 ‘더민초’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영인 의원은 “비상한 시기에 재정당국이 곳간을 걸어 잠그는 데만 신경 쓰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힘써 달라”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도 “대통령께서 남은 임기 동안 재정당국의 고삐를 직접 확 틀어쥐어 달라”고도 했다. 이날 간담회 테이블에는 성취와 성공을 상징하는 노란 장미와 샌더소니아, 신뢰를 상징하는 블루베리 열매와 아스타가 놓였다. 문 대통령은 초선 의원들에게 시계를 선물했다.○ 조국, 부동산 세금 등 현안 언급 안 해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회고록 발간 이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언급과 집값 폭등에 관한 논의 등은 없었다. 고 의원은 조 전 장관과 관련해 “(의원들이) 대통령에게 질문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당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등 부동산 세제 문제에 대해서도 초선 의원들은 문 대통령 앞에서 침묵을 지켰다. 고 의원은 “부동산 세금이나 공급 문제 등은 당내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조만간 우리 초선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결론을 낼 것이기 때문에 따로 관련 질의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부동산만 빼면 경기 상황과 정책 등이 모두 문제가 없다. (정부가) 잘한 것에 대해서는 (지역구에서) 더 많이 자랑들 하시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대통령이 다 잘했다는데 거기서 더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오만과 위선,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프레임을 극복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원 68명이 참석했지만 발언권은 12명에게만 주어졌다. 그 대신 참석 의원 전원은 약 20분에 걸쳐 문 대통령과 1명씩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쓴소리를 하겠다며 대통령 면담을 요청해 놓고 결국 사진 찍으러 청와대에 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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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女중사 유족 “성추행 상관 2명 더 있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가 생전에 최소 2차례 더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면서 유족이 3일 고소장을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했다. 이 중사가 소속 부대(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성범죄에 노출됐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로 확인될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건 전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면서 보고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최고 상급자’를 비롯한 군 지휘 라인에 대한 강도 높은 문책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중사의 유족 변호인인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밝혀져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며 “핵심적인 부분은 2차 가해자가 누구인지 밝히는 것이다. 일단은 3명을 추가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유족이 추가로 고소한 3명 가운데 1명(A 상사)에게는 강제추행 혐의가 적시됐다. 1년 전 한 회식 자리에서 타 부대에서 20비행단으로 파견 온 A 상사가 이 중사에게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유족 측은 의심하고 있다. 나머지 2명은 3월 차량 안에서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 중사의 최초 보고를 받은 뒤 회유 및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B 상사와 C 준위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은폐의 중심에 서 있는 부사관 2명 중 1명이 피해자(이 중사)를 직접 강제 추행했다는 (유족의 주장)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소장도 제출한다”고 말했다. 유족은 C 준위가 과거 회식 자리에서 이 중사의 특정 신체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고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女중사 유족 “성추행 보고받은 준위도 과거에 성추행했다” 고소 변호사 “방역 수칙 어기고 회식 들통날 것 우려해 회유 의심”공군, 고소당한 2명 보직 해임文대통령 “피해자 절망 가슴 아파… 이런 식은 큰일난다 인식 심어야”軍합수부, 관련자 전원 소환 방침 유족의 주장을 종합하면 구속된 장 중사 외에 성추행 가해자는 최소 2명이 더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2건의 사례 역시 정식 신고는 아니었지만 이 중사가 직접 피해 사실을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그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사건 당시 부대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회식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이 중사와 그 남자친구까지도 회유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유족의 고소장 제출 직후 공군은 B 상사와 C 준위에 대해 정상적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文 “너무 가슴이 아프다” 문 대통령은 3일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 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이같이 강력한 지시를 내린 것은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군 당국의 회유·은폐 의혹 등이 증폭된 데 따른 것이다. ‘군’이라는 특수성을 내세워 과거처럼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이 사건을 대응할 경우, 국민이 신뢰할 만한 재발방지책을 내놓을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이 사건을 보고 받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 대통령은 3일 참모들과의 회의에선 “피해자가 신고를 했는데도 그것을 무마, 은폐, 합의하려고 하는 시도 앞에서 피해자가 얼마나 절망했겠느냐.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고 말하며 울컥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엄정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재발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며 “그동안 늘 (은폐하고 무마하며) 사건을 처리해왔고, 이번에도 그런 인식하에 있는 것 아니냐. 책임질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도 사건을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면 큰일 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軍 합수부 체제로 전방위 수사 확대 군 검찰과 군사경찰, 국방부는 사실상 합동수사단 체제를 가동해 이 중사의 추가 성추행 피해 여부와 조직적 회유·은폐 의혹이 제기된 관련자들을 전원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모든 관련자와 부대 등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중사의 최초 피해 신고 이후 비행단장(준장)을 거쳐 공군본부와 국방부까지 언제 어떤 경로를 거쳐 보고됐는지도 핵심 조사 대상이다. 사건 초기 상부 보고가 누락·지연되면서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많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당 부대와 공군본부를 대상으로 이 중사에 대한 피해자 보호관찰의 적절성 여부도 규명할 계획이다. 군 소식통은 “사건 초기 피해자와 가해자의 즉각적 격리조치 여부를 비롯해 이 중사가 두 달여간의 청원휴가를 마치고 옮긴 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해당 부대와 공군본부의 관련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인사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군 검찰 차원에서 수사심의위가 설치된 것은 처음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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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경식 “반도체 우위 깨질 우려… 李 사면 시급”, 김부겸 “기업인들과 국민 상생하는 길 찾겠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정부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경제인들에게 여러 가지로 혼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부족한 것을 메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엔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회복하는 데 앞장서 주신 기업인들과 국민 모두 상생하는 길을 찾도록 정부가 힘써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단체장들은 이 부회장 사면을 비롯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시행 유예,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물류비 지원 확대 및 세액공제 신설, 탄소중립 이행에 대한 세제 혜택 지원 등 각종 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손 회장은 “현재 세계 반도체 시장의 동태를 살펴볼 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우위가 깨질 가능성이 있다”며 “하루빨리 이 부회장이 현장에 복귀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총리는 “대통령에게 경제계의 건의를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4대 그룹 대표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 사면 건의에 대해 “고충을 이해한다”고 말한 바 있다. 손 회장은 또 “기업과 경영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산업재해 감소의 근본적 해결이 되기 어렵다”며 “중대재해법상의 과도한 처벌 문제는 정부가 올해 안에 법률을 재개정하거나 시행령을 통해 보완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김 총리는 “노사관계, 중대재해처벌법 건의사항에 대해 시대적 의미가 담긴 제도들이 당초 취지대로 잘 정착해 가도록 하면서 시행령 작업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해 보완해 가겠다”고 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제한되는데 7월 이후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시행될 예정이라 걱정이 크다”며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원활해질 때까지만이라도 주 52시간제 도입 유예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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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쓴소리 하겠다더니…與초선들, 文과 사진찍느라 30분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만나 “내부적으로 단합하고 외연을 확장할 때 지지가 만들어진다”며 “그 지지자들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권 내부 결속을 강조한 것. 초선 의원들은 문 대통령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적극 재정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4·7 재·보궐선거 이후 쇄신을 외친 초선들의 요청으로 마련됐지만, 정작 초선 의원들은 ‘조국 사태’와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첨예한 이슈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 ● 초선들 “재정당국 고삐 확 틀어쥐어달라”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90분간 열린 간담회에는 민주당 초선의원 81명 중 68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초선 의원들이 강한 자신감을 갖고 지지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손을 맞잡아 달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21대 국회에 처음으로 입성한 초선 의원들을 만난 건 처음이다. 초선 의원들은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을 압박해달라고 건의하는 한편 주택 공급 확대 등을 제안했다. 초선 의원들의 모임인 ‘더민초’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영인 의원은 “비상한 시기에 재정 당국이 곳간을 걸어잠그는 데만 신경쓰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도 “대통령께서 남은 임기 동안 재정 당국의 고삐를 직접 확 틀어쥐어달라”고도 했다. 천준호 의원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와 관련해서 보다 과감한 조직 분리와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며 “값싸고 질 좋은 아파트 공급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테이블에는 성취와 성공을 상징하는 노란 장미와 샌더소니아, 신뢰를 상징하는 블루베리 열매와 아스타가 놓였다. 문 대통령은 초선 의원들에게 시계를 선물했다.● 文 “부동산 빼고 다 잘했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회고록 발간 이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조 전 장관 관련 언급과 집값 폭등에 관한 논의 등은 없었다. 고 의원은 조 전 장관과 관련해 “(의원들이) 대통령에게 질문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당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등 부동산 세제 문제에 대해서도 초선 의원들은 문 대통령 앞에서 침묵을 지켰다. 고 의원은 “부동산 세금이나 공급 문제 등은 당내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조만간 우리 초선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결론을 낼 것이기 때문에 따로 관련한 질의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부동산만 빼면 경기 상황과 정책 등이 모두 문제가 없다. (정부가) 잘한 것에 대해서는 (지역구에서) 더 많이 자랑들 하시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대통령이 다 잘했다는데 거기서 더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오만과 위선,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프레임을 극복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원 68명이 참석했지만 발언권은 사전에 12명의 의원들에게만 주어졌다. 대신 참석 의원 전원은 약 30분에 걸쳐 문 대통령과 1명씩 기념 사진을 찍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쓴소리를 하겠다며 대통령 면담을 요청해놓고 결국 사진 찍으러 청와대 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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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 성추행’ 유족 “가해자 더 있다”… 3명 추가 고소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가 생전에 최소 2차례 더 성추행 피해가 있었다면서 유족이 3일 고소장을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했다. 이 중사가 소속 부대(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성추행 범죄에 노출됐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로 확인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건 전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면서 보고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최고 상급자’를 비롯한 군 지휘라인에 대한 강도 높은 문책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중사의 유족 변호인인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가해자인 장 모 중사가) 뒤늦게나마 구속됐지만 앞으로 밝혀져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며 “핵심적인 부분은 2차 가해자가 누구인지 밝히기 위해 일단은 3명을 추가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유족이 추가로 고소한 3명 가운데 1명(A상사)에게는 강제추행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1년 전 한 회식 자리에서 타 부대에서 20비행단으로 파견 온 A 상사가 이 중사에게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유족 측은 의심하고 있다. 나머지 2명은 이 중사가 3월 장 중사로부터 차량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최초 보고를 받고도 회유·은폐 의혹이 제기된 B상사와 C준위로 직무유기 및 강요미수 혐의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은폐의 중심에 서 있는 부사관 2명 중 1명이 피해자를 직접 강제추행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소장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유족의 주장을 종합하면 구속된 장 중사 외에 성추행 가해자가 최소 2명이 더 있었다는 것. 다른 2건의 사례 역시 정식 신고는 아니었지만 이 중사가 직접 피해 사실을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고소장을 토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및 구속 영장 청구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유족의 고소장 제출 직후 공군은 B상사와 C준위에 대해 정상적 직무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3일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지시는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군 당국의 회유·은폐 의혹 등이 증폭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워낙 심각하고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나왔다”며 “(대통령은) 계속 관심을 갖고 안타까움을 표해왔다”고 밝혔다. 군 검찰과 군사경찰, 국방부는 사실상 합동수사단 체제를 가동해 대대적인 원점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수사단은 구속된 장 중사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 중사로부터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직적으로 회유·은폐에 가담한 의혹이 제기된 관련자들을 전원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 중사의 최초 피해 신고 이후 비행단장(준장)을 거쳐 공군본부와 국방부까지 언제 어떤 경로를 거쳐 보고됐는지도 핵심 조사 대상이다. 사건 초기 상부 보고가 누락·지연되면서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많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이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과정을 포함해 지휘라인 문제를 점검하라고 지시한 만큼 늑장·부실 보고가 확인될 경우 해당 부대장부터 공군·국방부 고위인사 등이 대거 지휘문책을 받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사단은 20비행단 군사경찰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 중사의 사망 사건을 최초 보고하면서 성추행 피해를 누락한 채 ‘단순 사망’으로 규정하고, 성추행 사건 다음날 장 중사의 범죄 정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를 압류하지 않는 등 부실수사 의혹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당 부대와 공군본부를 대상으로 이 중사에 대한 피해자 보호관찰의 적절성 여부도 규명할 계획이다. 군 소식통은 “사건 초기 피해자와 가해자의 즉각적 격리조치 여부를 비롯해 이 중사가 두 달여간의 청원휴가를 마치고 옮긴 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해당 부대와 공군본부의 관련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인사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군 검찰 차원에서 수사심의위가 설치된 것은 처음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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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이재용 사면’ 건의에 “공감하는 국민 많아”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 등 4대 그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건의에 대해 “고충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1시간 반 동안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최태원 SK 대표이사 회장, 구광모 LG 대표이사 회장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 사면 건의가 나오자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 지금은 경제 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에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대한상의 회장을 맡고 있는 최 회장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대한상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다. 경제 5단체장이 (4월 청와대에 사면을) 건의한 것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도 “반도체는 대형 투자 결정이 필요한데 총수가 있어야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다른 참석자도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앞으로 2, 3년이 중요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맞아 4대 그룹이 44조 원의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각 분야에서 투자를 늘려온 데 대해 “기업의 앞서가는 결정이 없었다면 오늘이 없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文, 이재용 사면론 기류변화… “형평성 고려해야”→“고충 이해” “기업에 대담한 역할 요구 알아”… ‘44조 투자’ 발표후 분위기 진전文 “한미 정상회담 하이라이트는 바이든이 직접 4대 기업 소개한것”최태원엔 “우리 최회장님 큰힘 돼” “고충을 이해한다.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2일 4대 그룹 대표 오찬 간담회)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과거의 선례라든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지난달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다. 한 달 전만 해도 여론을 살피겠다는 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 부회장 문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판단했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8월 광복절을 계기로 이 부회장 사면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온다. ○ 44조 투자, 경제 회복 등에 달라진 文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대표이사 회장, 구광모 LG 대표이사 회장 등 4대 그룹 대표들과 오찬을 하면서 나온 이 부회장 사면 건의에 “지금은 경제 상황이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에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이 “경제 5단체장이 (4월 청와대에 사면을) 건의한 것을 고려해 달라”고 하자 문 대통령이 그 건의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은 뒤 이 부회장 사면 얘기임을 확인하자 이같이 말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를 비롯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4월 말 공동 명의로 이 부회장의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 부회장 문제를 둘러싼 문 대통령의 입장 변화에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4대 그룹의 44조 원 투자라는 지원 사격을 받은 것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문 대통령이 최대 과제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이 기업의 협조 없이 어렵다는 점을 절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경제 회복에 대한 기업들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상춘재에서 4대 그룹 대표들을 만나자마자 “방미 당시 4대 그룹이 함께해 성과가 참 좋았다”며 “한미 양국 관계가 기존에도 아주 튼튼한 동맹관계였지만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최첨단 기술 및 제품에서 서로 간에 부족한 공급망을 보완하는 관계로까지 더 포괄적으로 발전된 것은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고 운을 뗐다. 특히 “(방미의) 하이라이트는 (회담 뒤) 공동기자회견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접 (4대 그룹을) 지목해 소개한 일”이라며 “한국 기업의 기여에 대해 아주 높은 평가를 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최 회장과 김 부회장 등에게 “생큐”를 세 차례 반복했다. 또 최 회장을 ‘우리 최 회장님’이라고 부르며 “(방미 때)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시작해 공동기자회견, 그리고 마지막에 조지아주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까지 일정 전체를 함께해 주셨다”며 “아주 큰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위기로부터 빠르게 회복하고 재도약하는 데서 4대 그룹의 역할이 컸다”며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어느 때보다 풍부했다. 지금까지 미국과 수혜적 관계였다면 (기업들 덕분에) 글로벌 공급망에 도움을 주는 동반자적 관계가 됐다”고도 했다. 기업들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에 대해서도 “앞장서 줘서 감사하다”고 했다. 시스템반도체 투자 증가와 수소·전기차 생산 주도, 배터리 투자, 해운과 조선 투자가 “이제 빛을 보고 있다”며 “기업이 앞서가는 결정이 없다면 오늘이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 4대 그룹 띄워준 文 “사진 잘 찍어 주세요” 이날 오찬은 문 대통령이 4대 그룹 대표들에 대한 호감을 드러내고 거듭 감사를 표시하면서 1시간 반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오찬 시작 전 환담에서 사진을 찍는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리자 문 대통령이 취재진을 향해 “잘 찍어 주세요”라고 말해 좌중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차도 수소차고 청와대 관용차도 수소차가 여러 대 있어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날 오찬 때는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단독회담 때 나온 메뉴였던 크랩 케이크가 제공돼 눈길을 끌었다.삼성 김기남 “반도체 투자결정, 총수 필요” 삼성 안팎 “美에 20조 투자 약속, 리더부재 탓 의사결정 지체 우려” 2일 문재인 대통령과 4대 그룹 총수 회동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이 언급되자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반도체는 대형 투자 결정이 필요한데 총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회장의 말에 또 다른 4대 그룹 총수 중 한 명도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르는 불확실성 시대에 앞으로 2, 3년이 중요하다”며 리더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의미로 언급하기도 했다. 수십조 원이 드는 반도체 투자 자체로도 리스크가 적지 않다. 게다가 세계 경제의 ‘판’이 자유무역에서 ‘기술 냉전’ 시대로 바뀌고 있는 데다 기술 혁신으로 기존 시장이 파괴되고 대체되고 있어 리더의 결단이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점에 와 있다는 의미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에 약 20조 원을 들여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투자를 공식화했지만 외신의 관심이 몰렸던 공장 부지 발표는 하지 않았다. 아직 미국 의회에 56조 원 반도체 지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데다 텍사스 주정부와의 협의도 마무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본적으로 미국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해결해줄 리더의 역할이 없다 보니 의사결정이 늦어진다는 우려가 삼성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수십조 원 투자를 하려면 시장성 확보가 중요하다. 미국에서 반도체 위탁 생산을 맡길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같은 고객사가 확보돼야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애플은 삼성과 스마트폰 경쟁사라 삼성에 물량을 주는 것을 꺼린다. 애플 같은 대형 고객사들을 설득하고 수주로 이어지려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라며 “까다로운 미국 정보기술(IT) 업체들의 최고경영진은 이 부회장이 대화 상대로 나와야 움직인다”고 말했다. 반도체가 미중 갈등의 격전지가 되면서 투자 결단에 안보 이슈를 고민해야 하는 등 투자의 위험 요소가 많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4대 그룹 고위 임원은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자산이 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는 모두 십수 년 전 재계 총수들의 위험을 무릅쓴 투자에서 비롯됐다”며 “지금도 수조, 수십 조 원 투자 결단으로 기업의 미래를 결정지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서동일 기자·김현수 기자}

    •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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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LH 지주사-자회사 분할 않기로 결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 마련을 논의 중인 당정이 논의 끝에 LH를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분할하는 방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론 냈다. 그 대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수평으로 분할하는 안과 LH에 토지 및 주택 공급 업무를 그대로 맡겨두고 주거복지 기능만 떼어내는 안 등 두 가지 방안 중 한 가지를 공청회 등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당정은 2일 오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재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 당정 협의는 오전에 있었던 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들과의 당정 협의 이후 이뤄졌다. 이날에만 LH 혁신안과 관련해 두 차례 당정 협의를 진행한 것. 당정은 6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막판 조율을 마친 뒤 이르면 7일 이 같은 계획을 담은 LH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LH를 과거처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분리하는 방안(1안) △LH에 토지 및 주택 공급 업무를 그대로 두고 주거복지 업무만 떼어내 주거복지공단(가칭)을 신설하는 안(2안) △LH를 주거복지공단 산하 자회사로 축소하는 안(3안) 중 3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민주당의 반대 끝에 결국 한발 물러섰다. 당정은 또 내부 부서 통폐합을 통해 LH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원하는 주거복지공단 신설을 위해선 국회의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LH 사태 이후 세 달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해 일단 3안을 버리고 1안, 2안을 발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면서 “당에서는 1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비효율 문제 등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만큼 향후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론 수렴을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LH 투기 의혹 이후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를 꾸려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지 3개월 만이다. 합수본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 농지 취득, 기획부동산 등 각종 투기 의혹 사건 646건에 연루된 2796명을 내사 및 수사해 공직자, 기획부동산 업자 등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함께 651억 원의 투기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LH 직원 77명과 친인척 및 지인 74명이 포함됐으며 이 중 4명이 구속됐다. 또 합수본은 국회의원 13명, 지방자치단체장 14명, 고위 공직자 8명, 지방의원 55명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전직 군수 및 지방의원 등 공직자 9명은 구속됐다.강성휘 yolo@donga.com·박효목 기자}

    •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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