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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원

사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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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편견을 허물 수 있는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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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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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일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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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산터널 통행료 폐지 여론 높자… “두달간 한시 면제”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두 달간 한시적으로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를 걷지 않기로 했다. 남산터널 통행료 폐지 여론이 힘을 얻자 일단 통행료를 받지 않은 채 차량 통행량 변화 등을 지켜본 후 연말까지 통행료 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통행료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20일 “다음 달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2개월간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를 단계적으로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조치는 두 단계로 나눠 시행한다. 다음 달 17일부터 4월 16일까지는 강남 방향의 통행료만 면제한다.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는 양방향 모두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서울시는 면제 기간 남산터널의 교통량과 속도를 분석하는 한편, 종로·을지로 등 도심 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올 6월 발표할 방침이다. 이어 전문가 자문과 시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연내에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울시는 “통행료 면제가 ‘폐지’를 위한 사전 절차는 아니다”라고 했다.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는 도심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1996년 11월부터 걷기 시작했다. 10인승 이하 차량에 3인 미만이 탑승한 경우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2000원을 받는다. 서울시는 통행료 부과 이후 교통 체증이 완화됐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남산 1·3호 터널 통과 차량은 1996년 하루 평균 9만404대에서 2021년 7만1868대로 20.5% 감소했다. 같은 기간 터널의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21.6㎞에서 38.2㎞로 증가했다. 하지만 통행료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강남 등에도 통행량이 많은데 남산터널에만 혼잡통행료를 받는 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27년간 통행료가 2000원으로 유지되면서 신경을 덜 쓰는 분위기가 생겼고, 통행 차량 중 버스·화물차·전기차 등 면제 비율이 60%에 달해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한국갤럽이 서울 거주 1003명을 조사한 결과 68.1%가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시의회 여야 의원 모두 통행료 폐지 조례를 발의한 상태다. 서울시는 아직은 폐지에 신중한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양도성 안이 ‘녹색교통진흥특별지역’으로 지정돼 혼잡통행료 부과가 의무화됐는데 이를 남산터널 통행료 징수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폐지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환경단체 등은 “온실가스 배출 가스와 대기질 개선 등을 위해 통행료 징수 구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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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2개월 면제…“연내 폐지 여부 결정”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두 달 간 한시적으로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를 걷지 않기로 했다. 남산터널 통행료 폐지 여론이 힘을 얻자 일단 통행료를 받지 않은 채 차량 통행량 변화 등을 지켜본 후 연말까지 통행료 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통행료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20일 “다음달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2개월 간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를 단계적으로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조치는 두 단계로 나눠 시행한다. 다음달 17일부터 4월 16일까지는 강남 방향의 통행료만 면제한다.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는 양방향 모두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서울시는 면제 기간 남산 터널의 교통량과 속도를 분석하는 한편, 종로·을지로 등 도심 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올 6월 발표할 방침이다. 이어 전문가 자문과 시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연내에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울시는 “통행료 면제가 ‘폐지’를 위한 사전절차는 아니다”라고 했다.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는 도심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1996년 11월부터 걷기 시작했다. 10인승 이하 차량에 3인 미만이 탑승한 경우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2000원을 받는다. 서울시는 통행료 부과 이후 교통 체증이 완화됐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남산 1·3호 터널 통과 차량은 1996년 하루 평균 9만404대에서 2021년 7만1868대로 20.5% 감소했다. 같은 기간 터널의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21.6㎞에서 38.2㎞로 증가했다. 하지만 통행료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강남 등에도 통행량이 많은데 남산터널에만 혼잡통행료를 받는 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27년 간 통행료가 2000원으로 유지되면서 신경을 덜 쓰는 분위기가 생겼고, 통행 차량 중 버스·화물차·전기차 등 면제 비율이 60%에 달해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한국갤럽이 서울 거주 1003명을 조사한 결과 68.1%가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시의회 여야 의원 모두 통행료 폐지 조례를 발의한 상태다. 서울시는 아직은 폐지에 신중한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양도성 안이 ‘녹색교통진흥특별지역’으로 지정돼 혼잡통행료 부과가 의무화 됐는데 이를 남산터널 통행료 징수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폐지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환경단체 등은 “온실가스 배출 가소와 대기 질 개선 등을 위해 통행료 징수 구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사지원기자 4g1@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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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선수촌 등 송파 4곳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기존에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던 구내 아파트 4곳이 안전진단을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말 ‘재건축(E등급)’ 판정을 받은 올림픽훼밀리타운까지 합치면 구에서 아파트 단지 5곳의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에 안전진단을 통과한 아파트는 △올림픽선수기자촌(준공 1988년) △한양1차(1983년) △풍납미성(1985년) △풍납극동(1987년) 등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긴 곳들이다. 이들 단지는 1차 정밀안전진단 용역에서 ‘조건부 재건축(D등급)’을 받아 재건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기존에는 D등급을 받으면 반드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단계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올해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공공기관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지 않게 됐다. 이에 구는 10∼15일 안전진단 자문위원회를 열고 이들 아파트의 적정성 검토가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구는 올림픽선수기자촌, 한양1차, 풍납미성 등 3개 단지에 대해선 재건축을 바로 확정했다. 풍납극동의 경우 경미한 보완사항을 이행하게 한 후 재건축 확정을 통보할 방침이다. 서 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 및 서울시와 적극 소통하며 재건축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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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계선 지능인의 꿈, 밀어드려요”

    “태양이 비쳐도 여전히 어두운 숲을 그리고 싶었어요.” ‘경계선 지능인’으로 불리는 장진우(가명·25) 씨는 17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자신이 그린 수채화를 들어 보이며 이같이 말했다. 캔버스 오른쪽 위에 그려진 붉은 해와 하단의 짙은 녹색 숲의 대비가 선명했다. 장 씨는 이 그림의 제목을 ‘어두운 가든(정원)의 태양’으로 지었다. 일상생활에선 다소 어려움을 겪는 장 씨지만 작품의 깊이는 여느 화가 못지않았다.● 학습·취업 어려움 겪는 경계선 지능인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의 이들을 말한다. IQ 70 이하인 지적장애인과 달리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일상생활에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장 씨는 서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에서 만난 경계선 지능인들과 그림 모임을 함께하고 있다. 센터의 별칭은 밈센터로 ‘꿈을 민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곳에선 각자 그린 그림을 소개하고 이름을 붙이는 작은 발표회도 열린다. 장 씨의 어머니이자 화랑 관장인 심재희(가명·53) 씨는 “예술을 매개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정서적 안정을 얻는 것 같다”고 했다. 미국 정신의학협회의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13.6%가 경계선 지능인으로 추정된다. 서울시 인구에 적용하면 약 132만 명이 해당한다. 이에 시는 2020년 10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서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지난해 6월 밈센터를 연 것도 지원의 일환이다. 이곳에선 컴퓨터 기초 학습부터 경제금융 교육, 휴대전화 활용 등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3449명(중복 수강 포함)이 교육을 수강했다. 이 센터의 탁현정 연구기획팀장은 “장애인은 법적인 지원을 받지만 경계선 지능인은 일반인과 같은 선상에서 경쟁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며 “이들에 대한 세밀한 지원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느린 수업 덕분에 꿈 포기 안 해”장 씨도 초등학생 때부터 성적이 낮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힘들어했다. 목소리 연기를 좋아해 대학 성우과에 합격했지만 교양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워 휴학했다. 하지만 밈센터에서 교육을 받으며 같은 어려움을 겪는 친구를 만났고, 교육 종료 후에도 자조모임 등을 통해 고민을 나누고 미술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바리스타를 꿈꾸는 권해진(가명·23) 씨는 “바리스타 학원의 수업을 따라가지 못할까 걱정돼 학원 등록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밈센터가 경계선 지능인만을 위한 ‘느린 수업’을 열어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됐다. 권 씨는 “천천히 몇 번이고 반복해 가르쳐 주니 이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자격증도 따려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평생교육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 확대 방침을 밝혔다. 먼저 학교와 사회복지관 등을 통해 선별 검사를 실시해 경계선 지능인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로 했다. 또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 지능인과 부모에게 개인 상담을 지원하고, 맞춤형 교재와 프로그램 등도 개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이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관련 법이 없다 보니 예산 배분 등에 한계가 있다”며 “국가 차원의 통합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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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선수촌·한양1차 등 송파구 아파트 4곳 안전진단 통과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기존에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던 구내 아파트 4곳이 안전진단을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말 ‘재건축(E등급)’ 판정을 받은 올림픽훼밀리타운까지 합치면 구에서 아파트 단지 5곳의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이번에 안전진단을 통과한 아파트는 △올림픽선수기자촌(준공 1988년) △한양1차(1983년) △풍납미성(1985년) △풍납극동(1987년) 등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긴 곳들이다. 이들 단지는 1차 정밀안전진단 용역에서 ‘조건부 재건축(D등급)’을 받아 재건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기존에는 D등급을 받으면 반드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단계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올해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공공기관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지 않게 됐다. 이에 구는 10~15일 안전진단 자문위원회를 열고 이들 아파트의 적정성 검토가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구는 올림픽선수기자촌, 한양1차, 풍납미성 3개 단지에 대해선 재건축을 바로 확정했다. 풍납극동의 경우 경미한 보완사항을 이행하게 한 후 재건축 확정을 통보할 방침이다. 서 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과 서울시와 적극 소통하며 재건축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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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봉구, 전기-수소차 2026년까지 1만대로 확대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전기차 보급 확대 등을 위해 ‘녹색교통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141대인 등록 전기차와 수소차를 2026년까지 1만 대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현재 715대인 전기차 충전기를 2000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전기차와 수소차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구매보조금 지원 및 세제 혜택을 통해 민간 부문의 친환경 차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올 8월에는 서울과 경기 북부를 연결하는 평화로에 수소 충전소를 준공한다. 구는 특히 공공청사 및 공영주차장 등은 물론이고 아파트와 주택 등 생활 거점에 충전 인프라를 적극 보급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창동 창업문화단지 등 지역 랜드마크에 여러 대의 급속충전기를 갖춘 집중 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전기차가 보급되면서 충전 방해 등 위법 행위도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단속을 강화하고, 충전구역 사용 예절도 홍보할 방침이다. 오 구청장은 “전기차로의 전환은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전기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녹색교통도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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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법 사각지대’ 운동 트레이너 표준계약서 만든다

    서울시가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을 받아온 운동 트레이너를 보호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개발한다. 다음 달부터 트레이너 평균 보수와 계약 유형 등 노동 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헬스·필라테스·요가 등의 분야에서 일하는 운동 트레이너가 공정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서울형 운동 트레이너 표준계약서’를 개발한다고 15일 밝혔다. 다음 달부터 개발에 들어가 올 8월 중 공공기관과 민간에 보급할 계획이다. 운동 트레이너들은 대부분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 신분이다. 그럼에도 근무 시간이나 업무 할당량을 헬스장 업주 등이 통제하고, 청소나 회원응대 등의 업무를 맡기는 등 고용된 근로자처럼 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프리랜서 신분이다 보니 그만둘 때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표준계약서에는 업무 내용과 범위, 근무일과 시간, 보수 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또 회원이 환불했을 때 트레이너의 보수를 어떻게 처리할지 등 업무 특성에 맞는 노동조건도 명확하게 들어간다. 시는 표준계약서 상세 항목을 만들기 위해 트레이너들의 계약 유형과 평균 보수 등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다음 달부터 벌일 계획이다. 표준계약서가 완성되면 시내 헬스장이나 트레이너협회 등을 중심으로 배포하고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에도 게시한다. 시는 예산 5000만 원을 들여 표준계약서 개발을 담당할 수행기관도 16일부터 공개 모집한다. 시는 지난해에도 간병인과 플랫폼 방문지도(레슨) 종사자,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 등 3개 직종의 표준계약서를 보급했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표준계약서를 통해 공정한 계약 기준을 확립하고 올바른 노동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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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하철 흉물로 전락한 ‘해피스팟’[메트로 돋보기]

    서울은 한국의 수도이자 가장 큰 메트로폴리탄입니다. 서울시청은 그래서 ‘작은 정부’라 불리는데요, 올해 예산만 47조2052억 원을 쓰고 있답니다. 25개 구청도 시민 피부와 맞닿는 정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또는 서울을 여행하면서 ‘이런 건 왜 있어야 할까’ ‘시청, 구청이 좀 더 잘할 수 없나’ 하고 고개를 갸우뚱해본 적이 있을까요? 동아일보가 그런 의문을 풀어드리는 ‘메트로 돋보기’ 연재를 시작합니다. 앞으로 매주 한 번씩 사회부 서울시청팀 기자들이 서울에 관한 모든 물음표를 돋보기를 대고 확대해보겠습니다.‘빨리 철거할 것.’ 최근 서울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이런 낙서가 적힌 기기를 발견했습니다. 높이가 성인 키를 훌쩍 뛰어넘는 육중한 덩치의 기기는 환승 통로 사이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된 것 같았습니다.이 기기는 바로 서울교통공사가 2016년 12월 ‘해피스팟’이란 이름으로 도입한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대여기입니다. 대여기는 가로 120㎝, 세로 70.95㎝, 높이 235㎝의 육중한 덩치를 자랑하며 전원이 꺼진 채 서 있었습니다.시는 민간업체 A 사와 위탁 운영 계약을 맺고 2016년 12월부터 지하철 5~8호선 152개 역사에 해피스팟 157대를 설치했습니다. 최대 3시간까지 배터리를 무료로 빌릴 수 있는 데다 사용 후 원하는 역에 배터리를 반납할 수 있어 시민들의 호응이 높았습니다. “배터리 반납이 제때 안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회수율도 99%에 달했습니다. 방전돼 가는 스마트폰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 화면 밝기를 ‘최저’로 해본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해피스팟이 얼마나 가뭄에 단비 같은 서비스였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그러나 해피스팟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A 사가 재정난을 이유로 2017년 12월 돌연 서비스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계약 기간은 2021년 12월까지 5년이었는데, 4년이나 일찍 서비스가 종료된 겁니다.공사에 따르면 A 사와 나누기로 했던 광고 수익이 예상보다 적었다고 합니다. 업체로선 수익이 적다 보니 운영을 이어가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기계 덩치에 비해 광고판 크기가 작아 단가를 높게 받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마트폰의 성능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배터리 지속 시간이 증가해 보조배터리의 필요성이 적어진 영향도 있었습니다.문제는 운영이 끝난 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기 대부분이 철거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공사는 2018년 2월 위탁 운영 계약을 해지한 뒤 A 사에 철거를 요구했지만, A사는 오히려 공사에 정산금 반환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020년 9월 법원이 “A 사가 비용을 부담해 대여기를 철거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이미 폐업한 업체라 연락이 두절됐다고 합니다. 결국 공사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157대 중 27대만 강제 집행 절차를 밟아 경매에 넘겼고, 세 차례 유찰된 끝에야 공사가 낙찰 받아 철거했습니다. 남은 130대의 기기를 다 철거하려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우선 해피스팟이 있는 지역에 따라 강제집행을 관할하는 법원이 달라 일괄 철거가 불가능합니다. 또 연간 1조 원대의 적자를 내고 있는 공사 입장에선 철거 비용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공사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처리하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철거가 늦어지면서 해피스팟은 이름대로 행복을 주기는커녕 지하철역의 ‘흉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의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동선을 방해한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인파가 역사의 좁은 통로로 몰리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 서둘러 철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기기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 철거가 어렵다는 공사 측의 항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쉽습니다. 서비스를 도입하기 전 수익성을 신중히 예측했다면 사업이 1년 만에 끝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소유가 아니라 철거할 수 없다”는 공사의 말이 법적으론 맞겠지만, 바쁜 걸음으로 역사를 오가는 시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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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유족 “분향소, 서울광장으로 통합”… 서울시 “반드시 철거”

    이태원 핼러윈 참사 유족 측이 14일 녹사평역 인근 시민분향소를 없애고 서울광장 분향소로 통합하겠다면서 ‘서울광장 사수’ 방침을 밝혔다. 반면 15일을 자진 철거 기한으로 제시한 서울시는 “현재 서울광장에 설치된 분향소는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유족과 서울시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녹사평역 시민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사평역 분향소를) 서울광장 분향소와 통합해 시민들과 온전한 추모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 제시한 자진 철거 기한을 하루 앞두고 퇴로를 막으며 ‘후퇴는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협의회 측은 또 “더 이상 서울시 및 오세훈 시장과의 대화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화하겠다”며 “15일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이 예정된 만큼 시민 여러분이 분향소를 함께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서울시는 입장문을 내고 “분향소와 추모 공간에 대한 유가족 여러분의 호소와 아픈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현재 서울광장에 설치된 시설물은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광장 분향소를 철거해야 한다’는 답변이 높게 나온 설문 결과를 제시하며 “무단 불법으로 설치된 현재 시설물에 시민들은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 (이전할) 분향소 장소 등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유가족과 소통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8일로 예정됐던 자진 철거 기한을 일주일 연장해 15일 오후 1시까지 서울광장 분향소를 자진 철거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신환 정무부시장이 유족 측에 연락을 시도하고 있지만 응답이 없다. 15일 오전까지 유족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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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가을, 한강 상공 150m서 야경 감상을”

    올 10월부터 헬륨 기구를 타고 서울 한강 야경을 감상할 수 있게 된다. 봄부터는 서울과 한국을 만끽할 수 있는 대규모 축제가 잇달아 열린다. 서울시는 1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서울관광 재건 및 붐업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침체된 관광 산업을 회복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244만 명으로 전년(약 74만 명)보다 230% 증가했지만, 2019년(1390만 명)과 비교하면 18% 수준에 그쳤다. 시는 먼저 150m 상공에서 한강 일대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계류식 헬륨 기구 ‘서울의 달’(가칭)을 올 10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레포츠, 캠핑 등 한강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도 대거 신설한다. 시의 대표 축제인 ‘서울페스타’는 올 4월 30일∼5월 7일 열린다. 한강, 광화문, 노들섬 등 곳곳에서 케이팝 공연과 쇼핑 이벤트 등이 이어진다. 시는 ‘한강 여름 축제’, ‘뷰티트래블위크’, ‘서울빛초롱 축제’ 등의 행사도 규모를 키워 관광객을 끌어올 방침이다. 여행업계 지원도 확대한다. 소규모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 100명 이상(누적 기준)을 유치하면 고용지원금 500만 원을 지급한다. 김영환 시 관광체육국장은 “관광객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2026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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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무담보 소액대출 도입 검토”

    “‘마이크로 크레디트(무담보 소액대출)’를 통해 저소득층이 삶의 의욕을 갖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하는 것도 (취약계층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시청에서 무함마드 유누스 유누스재단 의장과 대담을 갖고 저소득층을 위한 무담보 소액대출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와 거래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대출 제도를 운영하며 자립을 돕겠다는 취지다. 14일 ‘서울 도시경쟁력 글로벌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유누스 의장은 무담보 소액대출을 빈민층에 제공하는 그라민은행을 방글라데시에 설립한 공으로 2006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이날 대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확대된 소득·교육 격차를 진단하고, 서울시가 추진 중인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오세훈 “무담보 소액대출 도입 검토” 유누스 의장은 오 시장 발언에 대해 “젊은이들이 ‘기업가 정신’을 갖기 위해선 어떤 형태로든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 금융은 산소와 같다”며 “정부 지원과 마이크로 크레디트 등 다양한 제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은행은 도시에서 일하는 부자 남성에게만 돈을 빌려줬지만, 그라민은행은 가난한 시골 여성에게 담보 없이 대출해 줬다”며 “그럼에도 90%가 넘는 사람들이 돈을 갚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담에서 오 시장은 시가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안심소득 제도를 소개했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중위소득 85%(4인 가구 기준 459만 원)에서 월 소득을 뺀 금액의 약 절반을 2025년 6월까지 1600가구에 매달 지급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한정된 현재 복지 제도를 대체할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안심소득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 사람의 범위가 2∼3배로 늘어나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또 “(안심소득과 무담보 소액대출의) 과학적 비교 실험을 통해 어떤 제도가 저소득층의 삶의 의욕을 자극하는지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누스 의장도 “가난한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려면 기본적인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호응했다.●유누스 “교육이 아이 미래 만든다” 시의 취약계층 교육사업 ‘서울런’에 대해 오 시장은 대담 자리에서 “2단계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런은 오 시장이 ‘교육 사다리 복원’을 목표로 2021년 8월 도입한 사업으로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청소년 등에게 사설 교육업체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제공한다. 오 시장은 “그동안 학원 프로그램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동기 부여를 병행해 학습 욕구를 자극하면서 계층 이동 사다리를 통해 인생의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주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런과 유누스 의장의 ‘일자리를 찾지 말고 만드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라’는 말이 일맥상통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누스 의장은 “가장 중요한 교육 부분을 (시가) 다루는 것은 잘하고 있는 것”이라며 “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느냐가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어낸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가 원하는 아이들의 미래는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 기술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창의적 인재”라고 덧붙였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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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제천 인공폭포 감상하며 차 마셔요”

    지난달 25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천 인공폭포 앞 ‘수변테라스 카페’. 방한용 텐트 안에 설치된 테이블에 주민 4명이 옹기종기 앉아 대화를 나눴다. 홍제동 주민 이한웅 씨(65)는 “깔끔한 테라스에서 인공폭포 경관을 즐기며 이웃들과 담소를 나눌 수 있어서 좋다”며 “봄이 되고 날씨가 풀리면 자주 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카페는 서울시가 진행하는 ‘수변감성도시 선도사업’ 1호로 선정돼 서대문구가 조성한 서울 최초의 수변 노천카페다. 다음 달 정식 개장을 앞두고 서대문구는 최근 산책로를 찾은 주민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야외 테라스를 먼저 개방했다. ●주차장·창고가 테라스 카페로 탈바꿈서대문구는 최근 구내 명소에 주민들의 휴식 공간을 적극 조성하고 있다. 수변테라스 카페는 기존 홍제천 인공폭포 인근에 있던 주차장 일부와 창고 전체를 없앤 뒤 2362㎡(약 714평) 규모로 조성했다. 음악을 듣는 ‘뮤직 카페’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책을 읽는 ‘북 카페’ 등으로 꾸몄다. 정식 개장 전에도 베스트셀러 ‘불편한 편의점’을 쓴 김호연 작가 초청 행사를 여는 등 이미 주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카페 직원으로 일자리가 필요한 구내 청년들을 우선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카페에서 감상할 수 있는 인공폭포는 2006년부터 구가 추진한 홍제천 복원 과정에서 조성됐다. 여름에는 시원한 물줄기가 떨어지고, 겨울엔 빙벽이 형성돼 많은 시민들이 즐겨찾는다. 구는 앞으로 인공폭포를 배경으로 야외 버스킹을 할 수 있는 간이 공연장도 만들 계획이다. 이성헌 구청장은 “서대문구는 산만 5개인 ‘숲세권’인 데다 홍제천과 불광천이 흘러 자연 조건이 좋다”며 “이를 활용해 남녀노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안산에서 청와대까지…목걸이형 산책로도구는 안산, 인왕산, 북한산, 백련산, 궁동산 등 구내에 위치한 5개의 산 사이 산책로를 연결하는 ‘목걸이형 이음길 조성’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기존 서대문 이음길 26.2km에 인왕산과 북악산 사이 산책로 8.5km를 연결해 동그란 목걸이 형태의 순환길 34.7km를 만드는 것이다. 예상 사업비는 약 30억 원이다. 특히 구는 청와대가 있는 북악산까지 산책로를 연결하기 위해 종로구와도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목걸이형 이음길 조성 사업은 올 상반기(1∼6월) 기본 용역을 거쳐 2024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5개의 산마다 편백나무숲 등 특화숲을 조성할 예정”이라며 “이음길이 완성되면 안산 자락길부터 인왕산을 거쳐 청와대까지 산책을 즐길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구는 그 밖에도 여러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청록파 시인 박두진의 시비부터 연북중학교까지 600m 구간을 맨발로 산책할 수 있도록 할 ‘안산 황톳길’이 대표적이다. 다음 달부터 내년 9월까지 공사를 진행해 세족장과 휴게시설 등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연내에 안산 만남의 광장부터 봉원사까지 1.1km 구간에 반려견 산책로와 쉼터 2곳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 구청장은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수변 카페와 산책로 재정비 등을 통해 서대문구를 감성이 흐르는 ‘문화예술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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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구, 성동생명안전배움터 확대 운영…“나이·특성에 따라 맞춤형 교육”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심폐소생술 등 각종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성동생명안전배움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성동생명안전배움터는 서울시 자치구가 만든 첫 체험형 안전교육 시설이다.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사용법, 하임리히법 등 생명과 직결된 위험에 대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엘리베이터 탈출과 같은 일상 속 위험은 물론 지진, 선박 탈출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지난해는 비대면 강의를 포함해 모두 7016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올해는 개인별 교육을 진행할 때 회당 참여 인원을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늘려 운영할 계획이다. 또 보육교사, AED 관리자, 안전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법정의무교육을 60회에서 85회로 확대한다. 찾아가는 안전 체험교육인 이동식 안전 체험장과 여름철 수상 교육인 생존수영 교육 횟수도 각각 확대한다. 또 구민 대상으로 올해 3회째를 맞는 재난 안전 컨퍼런스를 열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배움터 교육 프로그램은 7세 이하의 아동부터 초·중·고교 학생, 성인, 기업과 민간단체 등 대상을 세분화해 이뤄진다. 구 관계자는 “나이 및 특성에 맞춘 맞춤형 교육으로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교육 신청 등 문의는 성동생명안전배움터 홈페이지(safeseongdong.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안전은 도시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며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성동생명안전배움터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사지원기자 4g1@donga.com}

    •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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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들섬에 360도 석양 전망대… 한강 새 ‘랜드마크’로

    서울 한강에 있는 노들섬이 360도 석양 전망대가 들어선 한강의 ‘랜드마크’로 탈바꿈한다. 또 ‘성냥갑 아파트’를 퇴출시키고 다양한 디자인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해 창의적 디자인을 도입한 아파트와 건축물에는 용적률 상향 및 건폐율 배제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서울은) 역사가 오래된 것에 비해 매력적 건축물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혁신적 건축물이 서울 곳곳에 들어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했다. 먼저 공공 분야에선 디자인 공모를 먼저 실시한 뒤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바꿀 방침이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처럼 독특한 디자인으로 특수 공법이 필요한 경우 건축비도 더 많이 책정한다. 시 관계자는 “지금은 사업계획 수립 후 책정한 ‘표준건축비’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창의적 디자인을 구현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시는 디자인 혁신 방안을 용산구 노들섬에 먼저 적용하기로 했다. 노들섬을 동서로 연결해 한강 석양을 360도에서 감상할 수 있는 보행교와 전망대, 수상 공연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내외 건축가 7명을 대상으로 노들섬 디자인 공모를 진행 중이다. 민간 분야에서도 올 상반기(1∼6월) 중 공모를 통해 5곳 안팎을 선정해 디자인 혁신을 시도할 방침이다. 선정된 사업지는 용적률(땅 면적 대비 건물의 연면적 비율)을 120%까지 완화하고, 높이와 건폐율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준다. 오 시장은 “성냥갑 아파트를 퇴출하고 앞으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디자인적으로 우수한 건축물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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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버스요금 ‘거리비례제’ 꺼냈다… 논란 일자 철회

    서울시가 올 4월로 예고한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방안 중 하나로 멀리 이동할수록 버스요금을 더 부과하는 ‘거리비례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철회했다. 서울시는 6일 서울시의회에 보낸 ‘대중교통 요금 조정 계획안’에서 버스도 지하철처럼 탑승 거리가 10km를 넘을 경우 추가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200원인 기본요금을 300원 또는 400원 인상하는 동시에 10∼30km는 5km마다 150원, 30km 초과 시엔 150원의 요금을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지금은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아무리 멀리까지 가더라도 기본요금만 내면 된다. 하지만 계획안이 시행돼 기본요금이 400원 오르고 30km 이상 이동할 경우 최대 2350원의 요금을 내게 된다. 그러나 8일 오전 계획안 공개 이후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서울시는 이날 오후 3시 반경 보도자료를 내고 “거리비례제를 도입하고자 서울시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했으나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서민 경제 부담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철회는 오세훈 시장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전 거리비례제 추진 보도가 쏟아지자 “처음 보는 것”이라며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과 인천시민 입장도 생각해야 하니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의회 제출 전 (오 시장에게) 보고가 됐을 텐데 (오 시장이) 기본요금 인상 외 다른 부분은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했다. 서울시는 10일 대중교통 요금 인상 관련 공청회를 열고 기본요금 인상안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인상안은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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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구, 2026년까지 암사역사공원 완공 추진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올해 암사역사공원 조성 사업에 39억 원을 투입해 토지 보상에 속도를 내겠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인 암사동 선사유적지 일대 11만198㎡를 암사역사공원으로 만드는 것이다. 공원에는 유아숲놀이터와 숲체험장, 피크닉장 등이 들어선다. 구는 이수희 구청장의 임기가 끝나는 2026년 6월까지 조성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2006년 공원으로 지정된 암사역사공원은 2026년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돼 도시공원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된다”며 “그 전에 토지보상을 서둘러 사업 속도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75.9%(8만3640㎡) 수준인 토지 보상률을 연내에 85.4%(9만4112㎡)까지 높일 방침이다. 구는 남은 토지에 대한 보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설문조사로 수렴한 주민 의견을 공원 설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암사역사공원 조성 사업은 올림픽대로로 단절된 암사동 유적과 한강 수변을 녹지로 연결하는 암사초록길 조성 사업과도 연계 추진된다. 구는 고덕생태공원과 암사지구 한강변을 연결하는 산책로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 구청장은 “암사역사공원을 임기 내 완공해 주민들에게 역사가 살아 숨쉬는 체험의 장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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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임승차 연령 상향’ 지자체 대응 제각각… “조례 고쳐 추진” “법 바꿔야” “조정안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65세 이상) 조정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무임승차 연령 상향이 필요한지와 조정이 지자체의 권한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무임승차 연령 조정에 가장 적극적인 지자체는 대구시다. 대구는 자체 조례를 바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홍준표 시장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노인복지 문제에 왜 손익을 따지며 국비지원에 매달리느냐”며 “지방정부의 재량에 맡기는 게 옳지 않으냐”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는 대신 6월 28일부터 ‘어르신 무임교통 통합 지원’ 제도를 도입해 전국 최초로 노인들의 시내버스 무임승차도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일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은 5년에 걸쳐 70세까지 높이고, 시내버스 무임승차 연령은 74세부터 시작해 70세까지 한 살씩 낮추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자체가 무임승차 연령을 높일 경우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법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인복지법 26조는 무임승차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구는 70세도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지자체 차원에서 연령을 높일 경우 노인복지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오세훈 시장은 연령 상향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1524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부산시는 무임승차 기준 연령 상향 자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는 2021년 9월 광역단체 중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65세 이상이 전체 20% 이상)가 된 것과 관련이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노인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무임승차 연령 조정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 대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 도시철도에서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올해만 136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도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바꿀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지자체는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무임승차 연령 상향이 교통 분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움직임을 신중히 지켜보고 있다”고만 밝혔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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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무임승차 연령 70세로” 서울 “정부 법 개정부터”… 엇갈리는 지자체 대응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65세 이상) 조정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무임승차 연령 상향 검토가 필요한지와 조정이 지자체의 권한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무임승차 연령 조정에 가장 적극적인 지자체는 대구시다. 대구는 자체 조례를 바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홍준표 시장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노인복지 문제에 왜 손익을 따지며 국비지원에 매달리느냐”며 “지방정부의 재량에 맡기는 게 옳지 않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는 대신 6월 28일부터 ‘어르신 무임교통 통합 지원’ 제도를 도입해 전국 최초로 노인들의 시내버스 무임승차도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일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은 5년에 걸쳐 70세까지 높이고, 시내버스 무임승차 연령은 74세부터 시작해 70세까지 한 살씩 낮추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자체가 무임승차 연령을 높일 경우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법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인복지법 26조는 무임승차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구는 70세도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지자체 차원에서 연령을 높일 경우 노인복지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오세훈 시장은 연령 상향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1524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부산시는 무임승차 기준 연령 상향 자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는 2021년 9월 광역단체 중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65세 이상이 전체 20% 이상)가 된 것과 관련이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노인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무임승차 연령 조정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 도시철도에서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올해만 136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도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바꿀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지자체는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무임승차 연령 상향이 교통 분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움직임을 신중히 지켜보고 있다”고만 밝혔다.사지원기자 4g1@donga.com대구=명민준기자 mmj86@donga.com부산=김화영기자 run@donga.com}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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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투자청 출범 1년… 지난해 해외 투자 3600억원 유치

    출범 1년을 맞은 서울투자청이 지난해 3600억 원이 넘는 해외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7일 출범한 서울투자청이 그동안 유치한 해외 투자는 총 3613억 원으로 집계됐다. 서울투자청 설립 전인 2021년 서울시의 해외 투자 유치액(1123억 원)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서울투자청은 서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를 2030년까지 연간 300억 달러(약 37조5000억 원)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기존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했던 서울산업진흥원 내 ‘인베스트서울센터’를 개편해 출범했다. 시는 글로벌 기업 넷플릭스의 자회사인 ‘아이라인 스튜디오’의 특수효과 영상 스튜디오를 서울에 유치한 것을 대표적 투자 성과로 꼽았다. 시는 스튜디오 유치로 5년간 약 1억 달러(약 1250억 원)의 외국인 투자와 약 200명의 신규 채용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적용됐던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만큼 글로벌 금융기업은 물론이고 핀테크, 바이오 등 미래 산업도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우선 아시아 금융회사를 유치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서울의 매력과 장점을 홍보하는 로드쇼를 진행하기로 했다. 영국 런던과 미국 보스턴 등의 유관 기관과 파트너십을 체결해 핀테크,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 협력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 등 중동 정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투자청은 서울이 글로벌 경제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기구”라며 “앞으로도 공격적 활동으로 글로벌 기업 유치를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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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세이상 서울 시민 “72.6세부터가 노인”

    현재 ‘만 65세 이상’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높이자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6세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6일 공개했다. 2012년부터 2년 간격으로 진행하는 조사인데 이번에는 만 65세 이상 서울시민 3010명을 직접 만나 노후생활과 건강 상태, 인식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6세였다. 이는 노인복지법상 노인 기준 연령인 65세보다 7.6세 높은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무임승차 하한 연령으로 제안한 70세보다도 2.6세 많다. 다만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는 응답자들이 주관적으로 생각한 노인의 기준으로 법적 기준 등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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