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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영

정서영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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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이 꿈인 부동산 기자입니다. 모두의 집을 위해 열심히 쓰겠습니다.

cero@donga.com

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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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입주 작년比 20% 감소… 수도권 공급 과잉 우려

    올해 상가 입주 물량이 지난해 대비 약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신규 입점이 집중돼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7일 기준 올해 전국 상가 입주 물량은 총 2만6217실로 지난해 3만2752실 대비 20%가량 감소했다. 상가 입주 물량은 2018년 1만9997실을 나타낸 이래 2019년부터 3년 연속 3만 실을 넘다가 올해 2만6000실 수준으로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전체 물량의 82.4%인 총 2만1594실이 몰렸다. 수도권 비중은 2018년 64.2%를 차지한 이래 5년 연속 증가했다. 경기 지역이 1만4927실로 가장 많았고 인천(4999실), 서울(1668실)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 지역에서는 고양(1801실), 시흥(1753실), 화성(1454실), 수원(1363실) 등 7개 지역에서 1000개 이상 물량이 공급됐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되는 대구(978실)보다 많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신도시 등 택지지구 개발로 근린상가 입주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상가 신규 입주가 집중되고 있는 경기, 인천 내 일부 지역에선 공급 과잉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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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전국 9개 단지 6040채 분양… 본보기집 10곳 열어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8월 넷째 주에는 전국 9개 단지에서 총 6040채를 분양한다. 일반분양은 5560채다. 경기 안성시 공도읍 ‘라포르테공도’, 인천 중구 중산동 ‘영종한신더휴A41’, 강원 원주시 원동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원주’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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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거래중 37%…가격 5% 이상 ‘하락 거래’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직전 거래보다 가격이 5% 이상 하락한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14년 만에 최대치를 차지했다.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거래 절벽과 시장 침체가 하락 거래 비중 증가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22일 부동산 중개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에서 이전 거래 대비 5% 이상 가격이 하락한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37.1%를 나타냈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4분기(10∼12월) 47.1%였던 이래 14년 만에 최대치다. 5% 이상 하락거래 비중은 지난해 3분기(7∼9월) 9.1%로 10%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올해 1분기(1∼3월) 23.5%, 2분기(4∼6월) 21.3% 등 올해 들어 크게 늘었다. 5% 이상 상승 거래 비율은 전체 거래 중 15.7%를 차지했다. 2017년 1분기 19.3% 이래 5년 만에 다시 10%대에 진입했다. 전국적으로도 5% 이상 하락한 거래 비율은 32.2%를 나타냈다. 지난해 3분기(19.0%) 이래 네 분기 연속 증가했다. 2008년 4분기 32.3% 이래 가장 높다. 직방 관계자는 “아파트 매수세가 지난해 말 꺾이며 집값도 하락세로 돌아섰다”며 “금리 인상 등 대외 여건이 좋지 않아 이전보다 낮은 가격으로만 거래되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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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팽 당했다” “총선 인질이냐”…1기 신도시 부글부글

    8·16 공급대책 발표 직후 제기된 1기 신도시(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재정비 공약 파기 논란에 대통령실이 직접 진화에 나섰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대선 직후 상승하던 아파트 가격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이달 16일 정부가 8·16 공급대책을 내놓으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 수립하겠다고 발표하면서부터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올해 1월 1기 신도시의 재정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는 등의 규제 완화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5월 일산 수도권광역철도 건설 현장 방문 당시에도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실제 나온 재정비 계획 일정이 당초 언급과 차이가 큰 탓에 1기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팽’ 당한 것”이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임기 내 전국에 주택 270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1기 신도시 물량은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불만을 부추겼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야권 인사들도 “사실상 공약 파기”라고 주장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안철수 당시 위원장이 직접 나서 “차질 없이 진행한다”고 진화했다. 이번에도 논란이 커지자 19일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브리핑을 열고 “도시 재창조 수준의 마스터플랜을 신규 수립해야 하는 1기 신도시가 (마스터플랜 수립에)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공약 파기는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정부는 1기 신도시를 하루라도 빨리 재정비해서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해명은 일부 주민의 반발을 또 한 번 키우는 모습이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에 거주하는 김태형 씨(64)는 “8·16 공급대책의 내용과 대통령실 발표를 보면 달라진 게 없다”며 “주민들끼리는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은 ‘총선 인질극’이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주민 류모 씨(52)는 “주민들을 달래려고 대통령실에서 나선 것 같은데 속 보인다”며 “새로운 방안이 추가된 것도 아니고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의 공인중개업소 대표 역시 “늦어도 내년 초에는 관련 내용이 나올 줄 알았는데 실망감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해당 지역 집값도 하락세다. 2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3월 대통령 선거 직후 상승세를 탔던 1기 신도시 아파트값은 8·16 공급대책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전환했다. 이달 12일 기준 보합(0.00%)이던 1기 신도시 아파트값은 공급대책이 발표된 후인 19일 기준 0.02% 하락으로 돌아섰다. 분당(―0.04%)의 하락 폭이 가장 컸고 △평촌(―0.02%) △산본(―0.01%) △일산·중동(0.0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총 30만 채에 달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이 단시일에 완성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설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민들도 재정비 사업이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만큼 최소한 임기 내에는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등의 적극적 설명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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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채 이상 아파트단지, 층간소음관리위 설치 의무화

    전국 500채 이상 공동주택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고성능 바닥 구조로 시공하는 건설사는 층수를 높이거나 분양가를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표된 ‘8·16공급대책’ 첫 후속 세부 대책이다. 우선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전국 500채 이상 공동주택(총 8116곳)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관리사무소장, 동별 대표자, 입주민(임차인) 대표 등이 참여하는 자치 조직이다. 그동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국토부는 “이해 당사자끼리 얼굴을 맞대고 갈등을 해결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층간소음 저감 매트를 설치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융자 이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득 3분위 이내 저소득층(2인 기준 월 소득 339만7503원 이하)은 무이자로, 4∼7분위 중산층(월 소득 654만5185원 이하)도 자녀가 있으면 1%대 금리로 매트 설치비(최대 300만 원)를 지원한다. 바닥 두께가 210mm 이상이거나 바닥의 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이 1등급(37dB 이하), 2등급(41dB 이하)이면 분양가를 높일 수 있도록 허용한다. 용적률을 완화해 바닥 두께가 두꺼워진 만큼 층수를 높이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주택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달 4일 시행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검사 결과가 우수한 기업은 분양보증 수수료를 최대 30%까지 할인해 준다. 층간소음 사후확인 결과를 입주민에게 개별 통지하고, 우수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분양가, 용적률 인센티브와 관련해 세부 내용이 없어 시공사 참여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시공사가 사업성을 따져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는 건물 높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바닥 두께를 높이면 가구 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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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 집값마저 하락… 서울 3년6개월만에 25개구 모두 내려

    “최근 다주택자 매물이 나왔는데 한 달째 안 팔려서 급매로 2억 원을 내렸는데도 팔리지를 않습니다.”(서울 서초구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서울 서초구 아파트값이 6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며 서울 25개 구의 아파트값이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다. 서울 모든 자치구 아파트값이 일제히 떨어진 것은 3년 6개월 만이다. 수도권 집값도 9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리는 등 부동산 침체가 깊어지고 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셋째 주(15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보다 0.09% 떨어지며 전주(―0.07%)보다 하락 폭을 키웠다. 2019년 3월 넷째 주(25일 기준) 0.09% 떨어진 이래 가장 하락 폭이 컸다. 지난주까지 보합세를 유지하던 서초구(―0.01%)도 우면·서초동 위주로 가격이 떨어지며 올해 2월 21일 조사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 지난주 보합세였던 용산구도 다시 하락(―0.01%)했다. 서울 25개 구 매매가격이 모두 하락한 것은 2019년 2월 첫째 주 이후 3년 6개월여 만이다. 서울 전역은 극심한 거래절벽에 시달리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18일 서울에서 신고된 거래는 90건에 그친다. 서초구에서는 이달 단 3건이 실거래 신고됐다. 서초동 ‘신동아1차’ 전용면적 132m²는 12일 29억 원에 팔렸다. 지난해 12월 최고가보다 8000만 원 떨어졌다. 잠원동 잠원훼미리아파트는 이달 8일 21억5000만 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올해 6월 24억 원에 비해 2억5000만 원 내렸다. 호가도 하락세다. 올해 1월 46억6000만 원까지 치솟았던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m²는 최근 호가가 40억 원까지 내려왔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m²도 5월 39억 원에 거래됐지만 최근 호가는 36억5000만 원까지로 떨어졌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매도자들도 가격을 대폭 깎지 않고 매수자들도 더 내릴 거라는 기대감에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 거래 자체가 안 된다”고 전했다. 수도권도 0.12% 하락하며 2013년 2월 둘째 주(11일) 이래 약 9년 6개월 만에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0.10% 하락한 경기 지역에서는 수원시 영통구(―0.28%), 오산시(―0.26%) 위주로 하락했다. 인천(―0.18%)도 연수구(―0.25%), 계양구(―0.22%) 위주로 내렸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가 여전한 가운데 장마까지 겹쳐 매수세가 줄었다”며 “하락한 가격에도 거래가 안 될 정도로 거래량이 줄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가격 역시 서울(―0.03%→―0.04%)과 지방(―0.04%→―0.05%)이 모두 하락 폭이 확대되며 전국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졌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며 반전세·월세 수요가 많아진 상황에서 여름 휴가철 비수기에 이사 수요가 줄어 전세 매물이 쌓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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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기업도 규제자유특구 혜택… 신기술 신속 사업화

    정부가 수도권 기업도 규제자유특구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수도권 기업도 기존 규제에서 벗어나 신기술이나 신제품을 검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12월까지 수도권 기업도 규제자유특구 혜택을 받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고병헌 파평산업단지개발 대표가 “경기 북부는 접경지역, 개발제한구역이어서 기업 유치가 어렵다”며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이더라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한 데 따른 답변이었다. 규제자유특구는 기업이 자유롭게 신기술을 개발하고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유예, 면제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산업단지에 업종 제한을 없애고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중소기업 부족 인력이 60만 명에 이르는 만큼 외국 인력 도입 쿼터와 기업별 고용한도를 과감히 풀어 달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환경·입지·인증·신고표시 등 8개 분야 규제 12건을 개선해 달라는 건의가 이어졌다. 김명희 대정워터스 대표가 “수도꼭지 인증에 KC, KS, 환경표지 인증까지 있어 매년 수수료가 2500만 원에 이른다”고 하자, 토론회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세 인증이 별 차이가 없으면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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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신혼-무주택자에 시세 70%로 50만채 공급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시세의 70% 수준으로 5년간 전국에 50만 채를 공급한다. 분양가의 반값에 입주해 최장 10년을 임대로 살고 추후 분양 여부를 결정하는 새로운 민간분양 모델 ‘내 집 마련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주택’도 연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1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8·16공급대책을 발표하며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상향 계단을 촘촘히 만들어 끊긴 주거 사다리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임대’와 완성하는 ‘분양’의 중간 단계를 만들어 내 집 마련의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역세권 등에 시세 70%로 50만 채 공급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유형을 하나로 통합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을 받은 뒤 5년간 의무거주 기간이 끝나면 주택을 공공에 팔 수 있다. 이때 시세 차익의 70%는 입주민이, 나머지는 공공이 가져가는 방식이다. 기존 청년원가주택과 유사한 공급 방식이다. 총 50만 채 내외로 계획된 공급 물량은 주로 역세권과 산업시설 배후지 등에서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특히 3기 신도시와 도심 국공유지 등 공공주택지구 주택공급 물량의 30% 이상과 역세권 정비사업의 기부채납 물량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기존 ‘역세권 첫 집’ 방식을 따랐다. 서울시의 토지임대부 주택(고덕강일지구 약 850채 등)이나 도시재생 혁신지구(용산역 330채 등) 물량도 적극 확보한다. 공급 대상은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이다. 소득 요건은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근로자 소득의 140∼160% 이하로 검토한다. 추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40년 이상의 장기 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는 금융 지원도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내용은 9월 중 별도 발표한다”고 밝혔다. ○ ‘내 집 마련 리츠 주택’ 연내 도입 임대와 분양 방식이 혼합된 새로운 민간분양 모델인 ‘내 집 마련 리츠 주택’도 도입된다. 주택도시기금 등이 출자한 리츠가 주택을 공급하고, 입주민은 최장 10년 동안 임대로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형태다. 이때 입주민은 입주 시 분양가의 절반을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분양 전환할 때 감정가로 납부한다. 분양가 5억 원인 주택에 입주할 경우 2억5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분양 전환할 때 감정가격이 10억 원으로 올랐어도 절반인 5억 원만 추가로 내는 식이다. 분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입주 때 냈던 보증금은 돌려받는다. 국토부는 이때 임대로 거주한 기간을 청약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10년 공공임대 방식이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은 분양 전환할 때 해당 시점의 분양가 100%를 내야 해 부담이 컸는데, ‘내 집 마련 리츠 주택’은 이 부담을 절반 이하로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시장 반응에 따라 공급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급 대상은 무주택 서민을 원칙으로 하되, 소득 기준은 청년원가주택보다 높게 설정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향상 방안도 포함됐다.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공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을 49.5m²(15평)에서 56.1m²(17평)로 확대한다. 기존 공공임대주택 중 노후한 곳은 연내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고,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과 상업시설이 복합된 단지로 재정비할 방침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청년원가주택이나 ‘내 집 마련 리츠 주택’이 청년들과 무주택 서민들에게 ‘징검다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지금 시장은 임대료가 높고 주택 가격은 더 뛰어서 진입장벽이 높은데, 청년원가주택이나 ‘내 집 마련 리츠 주택’이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이미 집값이 많이 뛴 상황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해도 청년들이 획기적인 대출 지원 없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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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재건축-재개발 풀어 5년간 24만채 공급

    정부가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서울에 50만 채 등 전국에 주택 270만 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재건축 안전진단과 부담금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해 재건축과 재개발로 서울에서 24만 채를 공급한다. 이는 1기 신도시인 분당신도시의 2.5배와 맞먹는 물량이다. 하지만 공급 입지나 시기가 확정되지 않고 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데다 여소야대 형국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적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공급대책)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첫 주택 공급 대책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158만 채, 지방에 112만 채를 공급한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52만 채(서울 24만 채),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88만 채(서울 5만 채) 등을 공급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요자가 살고 싶은 곳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서 도심 공급을 늘리는 데에 역점을 뒀다. 기존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재건축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40%로 낮춰 재건축 문턱을 낮춘다. 재건축 초과이익 3000만 원까지만 면제해주는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을 올리고 부과 기준도 완화해 조합원 부담을 낮춘다. 민간 신탁이나 리츠 등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등을 복합 개발하는 ‘민간 도심복합사업’도 도입한다.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은 유형을 통합해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 70% 이하로 총 50만 채를 공급한다. 반지하 거주자의 공공·민간 임대주택 이주도 추진된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겹겹이 쌓인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주도로 공급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국회 법 통과가 필요하고 시장 상황도 불확실성이 커져 실제 270만 채를 공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재초환-안전진단 규제 완화… 상계-방이-목동 재건축 빨라질듯 서울 재건축-재개발 풀어 24만채 공급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 완화 ‘안전성 비중’ 30%까지 낮추기로민간주도 도심복합개발사업 신설, 용적률 최대 500%까지 허용물량 공급 구체적 지역은 안 밝혀… 최장 10년 걸려 민간 참여도 불투명 ‘8·16공급대책’은 공공 주도였던 이전 정부의 공급 대책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급 걸림돌이었던 각종 규제를 완화해 민간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는 법을 개정해야 해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고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도 구체 방안 발표는 연말로 미뤄졌다. 270만 채라는 대규모 물량을 어디에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구체안이 없어 이번 대책이 청사진에 그칠 뿐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 재건축 규제 푼다…서울에 10만 채 추가 공급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재초환 부담을 줄여주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전 정부 때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 가능 평가 배점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최하 30%까지 낮추고, 주거 환경 및 설비 노후도 배점을 높인다. 예컨대 붕괴 위험이 낮아도 지하 주차장이 없거나 상하수도 등이 낡았을 경우 재건축할 수 있는 방안을 터주겠다는 의도다. 특히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자체 요청 때만 시행하기로 해 사실상 폐지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9·11단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 광진구 광장극동아파트 등이 적정성 검토 단계에서 줄줄이 탈락했다.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노원구 상계주공 등도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재건축 초기 단지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집값 자극을 고려해 “적용 범위와 시행 시기는 연말에 제시하겠다”고 밝혀 당장 시장에 미칠 여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부담금은 면제받을 수 있는 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고 1주택 장기보유자나 고령자 등은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부담금을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받는 등 재건축 초과이익을 적정 수준으로 환수할 계획이다. 9월 중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구체안을 밝힌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구체안이 없어 시장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정비 사업은 속도가 중요한데 정부가 시장 눈치 보느라 발표 시기를 미루는 것 같다”고 말했다. ○ 민간도 초고층 짓도록 용적률 혜택이번 대책에는 민간 주도 도심복합개발사업 제도를 신설해 기존에 공공에만 주어지던 용적률 인센티브(최대 500%)를 민간에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토지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조합이 아닌 민간 전문기관(신탁, 리츠)이 대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용도, 용적률, 건폐율 등의 규제가 없는 ‘도시혁신계획구역’(가칭)으로 지정해 특례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노후도 60% 이상인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을 개발하면 용적률을 500%까지 허용한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 주도 개발 대상지 중 동의율이 30% 미만인 곳은 후보지 철회 후 민간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 서울 물량 30%는 도시형생활주택 등 非아파트이날 정부가 밝힌 전체 공급 물량 270만 채는 문재인 정부가 발표했던 210만 채보다 많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70만 채는 인허가 기준이어서 실제 공급 시기와 시차가 있다”며 “집값 하락기에 공급을 줄였다가 그 다음 상승기 때 공급 부족으로 폭등을 맞았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청사진일 뿐 실현 가능성은 의문인 등 ‘물량 부풀리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서울에 공급하는 50만 채에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가 15만 채 포함됐다. 정비사업 외 민간 아파트 물량 5만 채도 포함됐지만, 구체 방식은 제시되지 못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서울에서 비아파트가 15만 채인데, 수요자 눈높이와 맞지 않는 주택이 난개발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민간 위주로의 사업 전환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민간이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 등 유인책을 서둘러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통합 심의를 도입한다 해도 실제 공급에는 최장 10년이 걸린다”며 “앞으로 시장 상황이 불투명해 민간 참여가 활성화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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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줄이려 바닥 두껍게 시공땐, 분양가에 공사비 반영

    16일 발표된 8·16공급대책에는 층간소음을 줄이는 조치를 하면 분양가 규제를 완화해주고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이가 있는 서민가구 등에는 소음저감매트 설치비를 저리로 융자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층간소음을 낮추기 위해 신축 주택 바닥을 두껍게 시공할 경우 추가되는 공사비를 분양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바닥 두께가 두꺼워지면 건물 높이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 용적률을 높여서 전체 주택 공급 규모가 줄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전용 84m² 기준 300만 원 내외의 소음저감매트 설치비를 지원한다. 매트를 사용하면 1∼3dB(데시벨) 감소 효과가 있다. 소득분위 1∼3분위 내 저소득층과 4∼7분위 내 유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연 1% 내외의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올해 1분기(1∼3월) 2인 이상 가구 기준 저소득층은 월 소득 약 323만3000원 이내, 유자녀 가구는 약 629만2770원 이내가 지원 대상이다. 공인 인정기관에서 소음 저감 4등급 이상인 자재만 사용할 수 있는 층간소음 자재 기준도 강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층간소음 종합대책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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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둔촌주공 등 조합 3곳, 수의계약 등 불법”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조합에서 수의 계약이나 회계 부실 등 불법 행위가 발견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둔촌주공과 성북구 보문5구역, 은평구 대조1구역 등 3개의 재건축·재개발조합을 합동 점검한 결과 조합 운영과 시공사 입찰 등에서 65건의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12일 밝혔다. 정부와 서울시는 검찰에 수사 의뢰(11건)를 하거나 시정 명령(22건) 등을 내릴 예정이다. A조합은 단지 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공사와 기반시설 공사, 건설감리 용역 등 총 1596억 원 규모(총 13건)의 계약을 수의 계약으로 처리했다. 이는 조합원 권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것. B조합은 미등록 업체가 시공사를 선정하고 관리처분 총회 관련 업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회계 운영도 엉망이었다. A조합은 상가 재건축사업 사업비와 운영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고 C조합은 업무추진비 증빙 서류에 비용 집행 장소와 집행 대상, 인원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조합 행정도 주먹구구식이었다. A조합은 상근이사를 추가 채용하며 부적절한 급여를 지급했고 공사도급변경 계약을 한 뒤 조합원들이 계약서와 자금 집행 내역 등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하는 등 ‘깜깜이 운영’을 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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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둔촌주공 등 3개 조합, 주먹구구 운영…검찰 수사 받는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조합에서 수의계약이나 회계부실 등 불법행위가 발견됐다. 이들 조합은 ‘주먹구구·깜깜이 운영’으로 검찰 수사 등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둔촌주공과 성북구 보문5구역, 은평구 대조1구역 등 3개의 재건축·재개발조합을 합동 점검한 결과 조합 운영과 시공사 입찰 등에서 65건의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12일 밝혔다. 부문별로는 조합행정(26건), 예산회계(19건), 용역계약(16건), 정보공개(3건), 시공사 입찰(1건) 등으로 정부와 서울시는 검찰에 수사 의뢰(11건)하거나 시정 명령(22건)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각종 용역 계약에서 위법 사항이 드러났다. A조합은 단지 내 쓰레기자동집하시설 공사와 기반시설공사, 건설감리 용역 등 총 1596억 원 규모(총 13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의 계약했다. 이는 조합원 권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것이다. B조합은 미등록된 정비사업관리업체가 시공사를 선정하고 관리처분 총회 등의 서면 동의서 징구 업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회계운영도 엉망이었다. A조합은 상가 재건축사업 사업비와 운영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조합 결산보고 시 사업·운영비를 포함한 통합재무제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C조합은 업무추진비를 쓰면서 증빙서류에 비용 집행 장소와 집행 대상, 인원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조합 행정도 주먹구구식이었다. A조합은 기존 상근이사 3명 이외 이사 1명을 추가 채용하며 부적절한 급여를 지급했다. C조합은 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 없이 직접 직원을 채용했고 근로조건이 바뀌어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지도 않았다. A조합은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한 뒤 일부 조합원이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와 자금 집행 내역 등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또 의무 공개해야 하는 정보 968건의 공개를 늦추고 공사비검증보고서를 총회에 공개하지 않았다. C조합은 시공사 선정 입찰참여 안내서에 이사비를 세대 당 1000만 원으로 제안하도록 했고 시공사는 입찰 제안서에 이를 표시해 조합과 시공사 모두 수사를 받게 됐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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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11주 연속 떨어지며 낙폭 확대

    서울 아파트 가격이 11주 연속 떨어지며 3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금리 인상에 따른 매수 심리 위축으로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둘째 주(8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보다 0.08% 떨어지며 전주(―0.07%) 대비 하락 폭이 커졌다. 2019년 4월 첫째 주(1일 기준) 0.08% 내린 이래 하락 폭이 가장 크다. 서울에서는 보합세(0%)를 유지한 용산·서초구를 제외한 나머지 23개구에서 전부 하락세를 보였다. 서초구는 지난주 상승세가 멈춘 뒤 2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했다. 강북 지역에서는 노원구(―0.20%), 도봉구(―0.18%) 등 상대적으로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강남권은 잠실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세가 이어진 송파구(―0.06%)에서 내림 폭이 컸다. 경기에서는 여주(0.06%) 이천(0.05%) 등 지난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올랐고, 비규제지역인 곳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다만 다른 지역에서 하락세가 이어지며 전주 대비 0.1% 하락했다. 인천은 0.15%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매물 가격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데다 휴가철 영향으로 하락 폭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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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낙찰률 26%… 13년 만에 최저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이 30%포인트 가까이 하락하며 2008년 12월 이래 최저로 떨어졌다.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며 경매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11일 경매 정보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2년 7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26.6%로 전월(56.1%)보다 29.5%포인트 하락했다. 2008년 12월 22.5%를 나타낸 이래 13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낙찰률이다. 평균 응찰자 수는 전달(3.6명)에 비해 0.6명 줄어든 3.0명으로 올해 최저치였다. 낙찰가율 역시 110%였던 6월 대비 13.4%포인트 하락한 96.6%였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로, 낙찰가율이 100%를 넘어가면 낙찰된 물건의 입찰 가격이 감정가보다 높다는 뜻이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낙찰률은 전월 대비 3.2%포인트 하락한 90.6%였다. 94.3%였던 5월 이래 3개월 연속 하락세다. 평균 응찰자 수도 5.8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적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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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둔촌주공 재건축 11월께 공사 재개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공사가 조만간 재개된다. 이르면 내년 1월경 일반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후 5시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서 공사 재개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올해 4월 15일 공사비 증액 문제로 조합과 시공단이 분쟁을 빚으며 공사가 중단된 지 119일 만이다. 이에 따라 23일 만기가 도래하는 7000억 원 규모 사업비 대출 기한도 6개월 연장돼 ‘급한 불’은 끌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은 4일 시공단과 금융회사에 사업비 대출 기한 연장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고 시공단도 9일 금융회사에 대출 기간 6개월 연장을 요청했다. 이날 합의문에는 쟁점이었던 단지 내 상가 문제와 관련해 ‘합의 60일 이내 (현재 분쟁 중인) 상가 신축 사업관리(PM)회사와 합의하고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했다. 현재 상가는 PM사 교체 문제로 분쟁을 빚어 해당 PM사가 상가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 중이다. 만약 이 문제가 10월 9일까지 해소되지 않으면 공사 재개가 다시 불투명해질 수 있다. 조합 측은 “최종 합의 시 올해 11월 공사를 재개하고 내년 1월 일반분양을 할 것”이라고 했다. 둔촌주공은 1만2000여 채 규모로 조합원 몫을 뺀 일반분양 물량만 4700여 채에 이른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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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100만원 넘는 서울 아파트… 거래 1년새 48% 늘어 비중 35%

    올해 상반기(1∼6월) 이뤄진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3건 중 1건은 월세가 1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부동산 정보업체인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9일 기준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총 4만5085건으로 이 중 월세가 100만 원 이상인 거래 비중은 35%(1만5788건)였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거래량(1만675건)과 비교해 47.9% 증가한 수준이다. 월세 가격대별로는 50만 원 미만인 월세가 전체 거래량의 34%를 차지했다. 50만∼99만 원(31%), 100만∼199만 원(23.7%) 등이 뒤를 이었다. 1년 만에 월세 100만 원 이상이 상승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면적 84.99m²는 지난해 5월 보증금 1억 원, 월세 230만 원에 계약이 진행됐다. 올해 6월 말에는 같은 면적의 비슷한 층이 보증금 1억 원, 월세 380만 원에 계약됐다. 13개월 만에 월세가 150만 원가량 상승한 셈이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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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부담에… 청약시장도 ‘옥석 가리기’

    한때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뜨거웠던 청약 시장이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얼어붙고 있다. 높은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단지에는 여전히 지원자가 몰리지만 수도권 외곽, 지방은 물론 서울에서도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옥석 가리기’가 두드러진다. 8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하반기 아파트 청약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988명 중 39.1%는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를 청약 시 가장 걱정되는 점으로 꼽았다. ‘낮은 청약 가점과 높은 경쟁률로 인한 낮은 당첨 확률’(35.4%), ‘분양가상한제 개편에 따른 분양가 인상 우려’(12.9%) 등이 뒤를 이었다. 금리 인상 등으로 올해 청약 계획을 변경했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38.9%가 ‘민간, 공공, 임대 등 청약 유형 변경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실수요자들이 원리금 부담 등으로 청약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기 시작하면서 미분양 주택도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만7710채였던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올해 1월 2만 채를 돌파한 이래 6월 2만7910채까지 늘어났다. 특히 나홀로 단지 등 청약에 불리한 아파트들은 서울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1∼6월) 서울에서 진행한 총 10개 단지 청약 중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영등포’와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1·2단지 등 3곳만 1순위 청약에서 마감됐다. 강북구 ‘한화 포레나 미아’,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등 나머지 7곳은 미달되며 무순위 청약을 받고 있거나 앞으로 받을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은 지역에 분양가가 시세 대비 높다는 지적을 받는 단지들이지만 1년 전 ‘청약 불패’ 행진을 이어갔던 때와는 다른 분위기다. 지방 청약 시장은 지난해 말부터 침체기가 이어지며 청약 흥행을 위해 경품을 거는 단지도 나왔다. 최근 분양한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 월드메르디앙’은 추첨을 통해 명품 핸드백과 의류 건조기, 무선 청소기 등을 경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지만 전용 84m²가 대거 미달됐다. 3일 청약 접수를 마친 대구 서구 비산동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도 총 일반분양 가구 수 757채 중 651채가 미달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29일 미분양이 늘어난 대구 중구·동구·남구·달서구 등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반면 수억 원대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청약 시장에는 여전히 지원자가 몰리고 있다. 4일 경기 과천시 ‘과천자이’ 무순위 청약에는 일반공급 10채에 7579명이 접수해 평균 757.9 대 1 경쟁률을 보였다. 3일 청약을 진행한 경기 하남시 ‘위례포레자이’ 1가구(전용 131m²)에도 총 4030명이 몰렸다. 주변 아파트 시세를 고려할 때 두 단지 모두 당첨 시 적게는 수억 원, 많게는 10억 원 이상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단지들이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으로 원리금 부담이 높아진 만큼 청약 시장에서도 옥석 가리기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청약 불패’ 믿음으로 무조건 청약을 넣고 보는 분위기가 식어가고 있다”며 “나홀로 단지, 비선호 브랜드 등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지는 아파트들 위주로 청약 열기가 빠르게 식고 있다”고 말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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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무 민감, 참고 살아야지” 이 말 절대 꺼내지 마세요

    층간소음은 전 국민적 스트레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적으로 광범위하고, 질적으로 심각한 사안이다. 이에 비해 해결방법을 찾는 노력은 미미하다. 층간소음을 없애는 근본적인 방법은 소음,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아파트·연립주택을 설계, 시공하는 일이다. 건설사들은 비용 문제를 거론하지만 층간소음으로 받는 스트레스 총량에 비하면 미미하다. 관련 정부기관이나 건설업체들이 반성할 부분이라는 지적이 많다. 층간소음 문제가 일단 발생했을 경우에는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윗집이 아랫집에, 관리사무소가 주민에게 혹은 같은 가족끼리라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 “너무 민감한 것 아냐? 이 정도는 참고 살아야지”라는 말이다. 소음에 둔감한 사람도 있고, 예민한 사람도 있다. 둔감하기를 요구할 수는 없다. 분쟁 조정 전문가들이 꼽는 층간소음 갈등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런 스트레스가 장기적으로 매일 지속적으로 축적된다는 점이다. 3∼4년 이상 가는 사례도 많다. 그 사이 피해자는 정신병원에 다니기도 하고, 어떤 계기로 분노가 폭발해 살인 폭행이 벌어지기도 한다. 층간소음 갈등의 절반 이상은 감정이라고 한다. 소음 문제가 제기됐을 때 소음을 줄이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미안한 마음을 표시한다면 아랫집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직접 맞서기보다는 공동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중재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극단적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조언이다. 아래에 층간소음과 관련된 정부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견해들을 모아봤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현재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기준 강화, 시공사는 기술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춰 노력을 하고 있다. 다만 이런 노력은 층간소음이 처음 문제가 된 2000년대에도 있었다. 정부와 시공사가 각자의 입장이 아니라 피해를 직접 겪고 있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층간소음을 바라보고 정책, 기술 개발을 해야 층간소음의 민원을 줄일 수 있다. △주건일 YMCA이웃분쟁조정센터장=‘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대부분의 주민이 “참고 있다”라고 답했다. 층간소음이 반복 지속되면 참다못해 이웃끼리 싸움이 벌어지고 경찰이 동원되기도 한다. 소송할 수도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중간 완충장치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주민 자율을 통한 갈등 예방 및 해결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 아파트 단지, 동별로 주민자율조정기구 성공 사례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 △강규수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 대표=근본적인 문제해결 방법은 건설사들이 방음이 확실히 되도록 아파트, 연립주택을 짓는 일이다. 바닥 충격흡음재도 성능 좋은 것들이 많다. 건설사들이 비용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이달부터 사후확인제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아직 미흡하다. 소음 측정을 2% 샘플이 아니라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또 가청음(可聽音) 위주가 아니라 쿵쿵거리는 진동음도 규제해야 한다. △서병량 한국환경공단 주거환경관리부 과장=‘우리 집 바닥은 아랫집 천장’이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층간소음은 예방과 배려가 중요하다. 과도한 항의, 천장을 치는 행동, 문을 발로 차는 등 감정적인 대응은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게 낫다.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연락할 수 있다. △강태석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다른 나라에 비해 공동주택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 층간소음 문제가 더 많이 불거지는 것 같다. 이전까지는 건설사들이 설계만 제대로 하면 됐다. 설계대로 시공이 안 된 경우도 발견됐다. 올해 8월 사후확인제 도입으로 실제 제대로 지어졌는지 확인까지 한다. 이 밖에 층간소음 흡수 등급이 잘 나오도록 건설사들이 시공했을 때 해당 건설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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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저감 기술 공동개발” 삼성-포스코-롯데건설 업무협약

    대형 건설사 3곳이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함께 개발하기로 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포스코건설, 롯데건설은 ‘층간소음 저감 기술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각 사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과 데이터 등을 공유하고 내년 말까지 저감 솔루션을 공동 개발한다. 또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 현장을 공동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에 대비해 건설사들은 층간소음 해소 노력에 박차를 가해왔다. 지금까지는 사전에 성능이 확인된 자재를 사용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시공이 끝난 뒤 층간소음을 측정한다. 삼성물산은 5월 층간소음 연구시설 ‘래미안 고요안(安) 랩(LAB)’을 개관했다. 포스코건설은 층간소음 저감 바닥구조 ‘안울림’을 개발했다. 롯데건설은 주거성능실증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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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용산-세운-하계 초고층 개발, 교통체계 재정비 우선돼야”

    서울시가 서울 용산구 용산정비창, 종로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세운지구), 노원구 하계5단지 등 도심 곳곳을 고밀 복합개발하겠다는 구상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9일 발표하는 윤석열 정부 ‘250만 채+α 공급대책’에서 민간주도 도심복합개발 방안을 내놓는다. 민간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역세권 등 도심을 복합개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밀 복합개발이 도심 교통난을 일으키는 등 기반시설을 포화상태로 만들고 민간에 과도한 개발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고밀 복합개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계획 단계에서 교통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또 사업성을 면밀히 따지는 한편 개발이익 환수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계 5단지 교통난 우려”…세운지구도 재정비 필요4일 만난 하계5단지 인근 주민들은 벌써 고밀개발에 대한 우려가 컸다. 하계5단지 인근은 광역교통망이 7호선 하계역 하나뿐인 데다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다. 이 지역 공인중개사는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 막히는데 용적률을 4배로 올리면 교통지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주민 A 씨는 “인근 민간 아파트 단지들도 재건축을 추진 중인데 감당이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현지 시간) 싱가포르 공공주택 ‘피너클 앳 덕스턴’을 찾아 “노후 임대주택 용적률을 평균 100%대에서 300∼500%로 확대해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같은 임대주택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오 시장이 모델로 언급한) 타워팰리스는 용적률이 높지만 서울지하철 3호선과 수인분당선 환승역인 도곡역이 있고, 주변 도로정비가 잘돼 있어 하계5단지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세운지구도 교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시는 토지용도 제한을 푸는 ‘비욘드 조닝’을 적용해 용도·용적률 제한 없이 세운지구를 고밀 복합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세운지구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충분하지만 도로가 문제”라며 “도로망을 재정비해야 주변 지역과 조화로워질 것”이라고 했다. ○ “용산, 역 중심으로 계획 재검토해야”1500% 이상 용적률을 풀어주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용산정비창 역시 용산역과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용산역은 KTX·지하철 1호선·경의중앙선이 지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도 예정돼 있다. 신분당선도 추진 중이다. 용산역을 통해 불어나는 이동량을 흡수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재는 용산정비창 부지 가운데에 초고층 건물을 세우고, 주변은 상대적으로 용적률이 낮은 주거지를 조성하도록 계획이 세워진 상태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초고층 건물을 용산역 쪽으로 배치하는 등 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명예교수는 “신분당선과 GTX를 수직으로 연계해 짧은 시간 안에 KTX나 지하철로 환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도로망 지하화 역시 집중되는 교통량이 강남, 여의도, 경부고속도로 등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심 교통 흐름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업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하계5단지는 실현 가능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오 시장이 예로 든 피너클 앳 덕스턴은 싱가포르에서도 한 곳뿐인 상징적인 공공주택인데, 서울 모든 임대주택을 이런 수준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급화를 하려면 건축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세입자가 낼 임차료가 높아지거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이 비용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개발 계획단계에서부터 민간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용산은) 사업시행자가 SH와 코레일인데 두 기관은 디벨로퍼 경험이 매우 부족하다”며 “기획 단계에서 고밀 복합개발 역량이 있는 민간의 아이디어를 받고, 개발이익도 공공과 민간이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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